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과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금운용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을 시작으로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해주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원
전병원신해주위원
위원 추천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신해주 위원께서 전병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저 신상문제로 저는 못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전병원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선임을 고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신해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해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신해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7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장님, 신해주 위원님, 전병원 위원님, 서철진 위원님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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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
문봉도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현홍입니다.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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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수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14항까지를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농공단지오ㆍ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0분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의령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의령군가축ㆍ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의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의령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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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
문봉도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현홍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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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기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이 보상조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렇게 신구대비표가 나와 있질 않는데.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지금 우리 보면 읍면에 피해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10%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70%에서 80%
병원
전병원위원
그 부분말고는 뭐 달리 그 하는 부분들은 없다 말씀입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에서는 군에서 일괄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읍면에서 한번더 거쳐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이게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도비만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피해보상 부분에 있어서.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비
도비전병원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여기 보면 도비 30% 군비 70% 들어갑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 예년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집행을 다 못하고 이 도비 반납하는 부분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전년도.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전년도에 저희 정확한 금액은 저가 확실한 금액을 제가 뭐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200만원정도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전병원위원
생각할 적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예, 실제 인자 농작물 피해예방 및 뭐 이렇게 보상에 관한 뭐 군 위원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거기서 군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총 피해금액이 5만원미만일 경우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좀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도비 반납하는 부분을 이렇게 5만원미만의 피해농가에게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거 기억나시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해서
해서전병원위원
어차피 이렇게 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소액의 농가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라고 이전에 주문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주문하고 나서 한 1년 넘게 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별반 달라진거는 없고, 피해액의 80%이내로 인자 하는 부분, 70%에서 80%로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개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위원회에서 먼저 얘기를 했던 소액피해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다수의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수혜를 보는 농가들이 많아진다 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은.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전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만원, 5만원미만의 경우에도 주자 하는 제안도 많이 받았고 질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5만원미만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해피해를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는 신청농가가 해마다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5만원미만이라고 하면 5만원도 해당이 되겠지만, 작게는 5,000원 2,000원 하여튼 소액농가가 너무 보상금액이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되고 그럴 경우가 있어서 5만원은 타 시군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5만원미만은 조금 어려운 실정도 있고 그 많습니다. 많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야생동물피해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의령군 특수시책으로 군비 3억원을 예산에 계상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3억을 해가지고 의령군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전병원위원
시군에 이렇게 5만원미만으로 되어가 있는 시군들 제법 많이 있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뭐 제한없는 데가 7군데로 되고 있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11개 시군이 뭐 제한없는 데가 한 7군데가 되고 뭐 기타 11군데가 우리하고 같은 비율로 되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병원위원
피해입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서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전병원위원
보면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군 재원을 더 마련해서라도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책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그 말은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재해업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재해업무를 보게 되면 무분별한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5만원 미만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해당이 다 되거든예. 신청만 하면 피해신고만 하면 해당이 다 됩니다. 사실은 되는데 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거를 해가지고 좀 많아서 요번에는 뺐습니다. 빼고 3억을 투입해 가지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 3억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뭐 할 건데 그러면 뭐 5만원미만의 농가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봐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5만원미만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비를 반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반납부분만큼이라도 늘려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걸로 개선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게 지금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5만원미만의 쟁점사항을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저가 생각에는 5만원미만에 주면 좋겠지만 너무나 행정력이 예를 들어서 노루가 콩밭이나 지나갔다고 신고만 하면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사실은 문제점이 좀 발생을 많이 합니다.
다른
다른전병원위원
시군에 7개 시군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그런 뭐 시군은 뭐 토끼발자국 두발걸음 뭐 이렇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제한이 없긴 없는데 실제로 5만원미만 지급된 사례는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만원미만은 지급된 사항이 극히 저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법에 제한이 없는데 신고만 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왜 뭐 사례가 없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위원장님.
봉도
문봉도위원장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에 피해 우리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건 파악된거 있지예? 작년에 피해규모 얼마정도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야생동물 말합니까?
해주
신해주위원
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나와가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신해주위원
됩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작년도에 143농가에 2,284만, 2,248만 7,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20만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2,248만 7,000원.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우리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지금 201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작년도에 2,6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해주
신해주위원
2,600만원이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 11년도 아닙니까, 그죠? 12년도에 지금 인자 당초예산에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2년도 예산이 지금 7,700만원 그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7,700만원인데 작년도 11년도에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5,100만원은 피해예방시설이고예, 그 나머지는 보상금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보상금이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피해보상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600만원인데 여는 2,248만 7,000원은 더 갔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거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작년도에, 작년도거 아닙니까.
해는
올해는신해주위원
그럼 이걸 했다 말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조치 사항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올해는 예산을 연말에 다 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 그리 할 겁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조치 사항을 보면 2012년도 7,700만원, 피해예방시설 5,100만원, 피해보상이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아직 다 마무리 안 되었다 말이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유해조수 포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몇 명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2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 중부, 동부권으로 해가지고
해주
신해주위원
24명 운영해가지고 실적이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이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지금 우리 정확한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작년도 예를 들어 보면 멧돼지정도는 한 100마리정도 개체수가 잡았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00마리정도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이게 유해조수 포수를 1년내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만 하죠. 보면 몇 개월정도 합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8월 농작물 성수기, 농작물 자라는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확기까지 운영을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11월까지 합니까? 12월까지 합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11월말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1월말까지. 그럼 이걸 갖다가 지금 사실 인자 유해조수가 제일 문제가 멧돼지 아닙니까? 그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돼지
산돼지신해주위원
그놈인데 산돼지 그걸 갖다가 1년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포수들을 24명을 1년내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멧돼지가 꼭 농작물철에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피해를 준다 아닙니까? 지금 아이. 지금 요즘 도시에도 보면 시가지에도 막 내려오고 하는데 이걸 상시적으로 활용하면 이 우리가 지금 이 피해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뭐 이런 데 사실은 1년내 풀라고 건의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군에 돌아가면서 4년 주기로 그걸 하거든예. 하는데 총포를 1년간 풀어난다 하면 사실 경찰서에도 총포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그걸 상시적으로 풀어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에 그거는 좀 그 하다고 환경부에서 적극 반대 합니다. 저희들은 해놔면 좋지만, 그 또 총 소리도 1년내 날 수도 있는 사항이고, 4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직까지 그 1년내 푼다는 것은 저희들 법령상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령상
법령상신해주위원
문제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가 보면 제일 문제는 나이드신 할머니들이 고무마밭을 해놨는데 1년 그 사실이 공수품 맨치로 이렇게 금방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1년 노력해 가지고 인자 자식들 줄려고 해놨는데 그 조그마한 완전 고구마밭이라든지 먹을만한 땅콩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뭐 싹쓸이를 해가는 그런 사항인데 개체수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1년내 상시적으로 활용을 하면 훨씬 이렇게 농가피해가 적게 될성 싶은데 여기 지금 보면 피해예방시설은 전기목책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전기목책은 아까 뭐 우리 담당주사 말씀마따나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신문 지상에도 상당히 장마기라든지 왔을 때 보면 그게 대이가 죽는 경우가 억수로 많고 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목책보다는 이렇게 개체수를 줄여야만이 문제가 없는데 개체수를 안 줄이고 피해목책만 사용한다면 그거 안하는 논은 전부 다 다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지면 앞으로. 모든 밭과 논을 우리 전기목책기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 요거는 좀 개선될 수 있으면 해서 1년내 고마 이렇게 유해조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한번 해보이소, 그 부분.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가포획 및 대리포획은 수시로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라든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전문위원님!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예.
우리
우리전병원위원
전년도에 피해보상금액에 대해서 도비반납한 부분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뭐 알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한 건지, 실제 이렇게 도비가 반납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금액 기준을 5만원미만은 줄 수 없다 라고 인자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가 된 건지 좀 알고 싶은데 뭐 어떻습니까?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고예,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넘어오면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같은
토씨같은전병원위원
거 이런 거 체크하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검토를 할 적에는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법령상 그 규정에 맞는가 기타 절차가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잘못되고 수정부분은 상임위를 하면서 집행부에다가
병원
전병원위원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전년도에 국도 반납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좀 알아야 이렇게 충분히 조례가 이렇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판단을 옳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맞다고 보거든요.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봉도
문봉도위원장
지금 저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과장님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 아까 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낭비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한 7개 시군이 그런 어떤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예. 혹시 아까 답변하신거 말고 뭐 더 추가로 아시는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봐 주이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5만원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전병원 위원님과 토론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반영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인자 신고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울타리사업을 인자 사실은 뭐 특수시책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걸 시행해보고 내년도에 꼭 인자 그기 정기 특수시책을 해보고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 또 12시가 넘었고 하니까네, 일단 정회를 해서 오후부터 자료도 좀 받고 해가 속개를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08분 중지
14시 00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토론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에
자료에전병원위원
보면 2011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대상 제외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가수 22농가 5만원미만은 36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5만원이라는 금액이 설정되어가 있기 때문에 피해농가들 수가 이렇게 5만원미만이지만 농가수가 22농가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이것을 5만원이 아닌 만원을 한다든지 3만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농가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70만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집행한다 라고 보면 400여 농가가 수혜를 보는 거 맞습니까? 대충.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고
그렇다고전병원위원
봤을 적에 400여 농가에게 더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5만원미만으로 되어가 있는 부분을 3만원미만으로 하면 집행잔액도 안 남을 뿐 더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미만으로 되어 가 있는 것을 3만원미만으로 수정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전병원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전병원 위원님이 지금 현재로 5만원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미만으로 하면 아마 많은 농민이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전병원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해주 위원님.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아까는 뭐 상당히 내려갔을 때 문제가 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된다고 했는데 3만원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깨네,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뭐 그거적으로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3만원미만으로 하면.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오전에 의사진행을 할 적에는 전병원 위원님께서는 아마 상한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만원 그러면 아마 5만원에서 3만원하면 아마 적정선 보다도 주민이 혜택을 좀 보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 상한선을 안 둔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3만원이라면 농민이 좀 더 혜택을 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아까신해주위원
말씀하신 거 하고 그럼 다르다 그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아까는 오전에는 전병원 위원님이 상한선을 두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전병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을
상한선을전병원위원
두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린게 아니라 기타 시군에 이렇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물었던 부분이지, 상한선을 3만원하자 만원을 하자 이렇게 물은 것은 취지는 그렇게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상한선을 안둔 시군이 7개 시군이고 그 5만원이상 상한선을 두는 시군이 11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위원장님, 3만원으로 했을 때는 우리 또 집행부 과장님 말씀도 좋다고 그러니까네, 3만원으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입시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 저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서로 약간의 착오는 있습니다만, 3만원정도 했을 때는 행정적인 낭비도 그리 심하지 않고 또 많은 수혜농가를 늘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전병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위원장님!
봉도
문봉도위원장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이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가 인자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라모. 이 자체가 폐지조례안이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어떤 걸 폐지한다는 겁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법령에는 있습니다. 불법행위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조례를 폐지하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게
간략하게신해주위원
주로 어떤 깁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불법투기라든지 그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우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거든예. 있는데 요 조례를 우리 폐기, 상위법에서 폐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안 쓸 때 부과하는 그거는 폐지되는게 아닙니까? 그거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지금 그 기존 폐기물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과태료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8조의2 규정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직접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러니까네, 주로 지금 이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이 어떤 어떤 것이 이렇게 폐지된다는 걸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네 지금 어떤게 어떤게 지금 부과가 안 되고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어떤 어떤 것은 된다, 그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네 무조건 지금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가 과태료가 전부 다 부과되지 않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보면 제38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 2011년 4월 6일 신설, 39조 과태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법 제68조 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뒤에 뭐 계장님들, 담당 누구입니까?
기일
남기일환경시설주무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일
남기일환경시설주무관
지금 과태료 규정은 조례만 없어지는 것이지, 법령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령은
법령은신해주위원
살아 있습니다.
기일
남기일환경시설주무관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의해서, 그걸 조례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명료하게 답을 하면 되는데 자꾸 법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영 변경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0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현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뭐 우쨌든 장시간 욕봅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대의에 우리가 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약 47억정도.
해주
신해주위원
47억예? 지금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지금 대의협의체에서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주민 2키로 반경 내에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지사업이나 사업을 선정할려고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을
용역을신해주위원
하고 있는데 47억은 이 어떻게 관리하고 합니까? 자기들이 주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에서
군에서신해주위원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해주위원
이자수입도 상당하겠다 그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본 예산에 보면 4,200만원이 지금 용역비로 반영했다가 지금 3,100만원이 증액되어 7,300만원 하자하는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요 부분이 용역비를 우째서 4,2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이것이 애시당초에 우리군하고 대의면 주민협의체 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자기들의 요 기금안에는 우리가 감시하는 인건비도 있고 수당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토지감정 하는 비용이라든지 모든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실상 모자라서 그래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거든예. 올 한 12월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지금 대의 말씀을 들었겠지만, 대의주민협의체에 그 14명 임원이 협의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군 운영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돈을 다시 대의주민협의체로 내라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이거는 우리가 증액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럼 기금에서 이렇게 인자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기금입니다.
에서
기금에서신해주위원
하는 겁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용역비가 이렇게 4,200만원정도를 가지고 용역하는게 부족해서 3,200만원 더 증액하는 부분이다 그지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요 애시당초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및 사무관리운영비가 4,200만원정도 되고 순수한 우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3,1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지금 본예산에 4,200여만원중에는 용역비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용역비를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겠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협의체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들었겠지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물건하고 저희들이 운영기금에서 물건하고 현저한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하고 주민협의체 갈등이 좀 심한 관계로 해가지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인이 된 용역업체를 통해가지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7분 중지
14시 33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농정주무관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하재목 농정과장님께서 양상추 수출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인 및 견학을 위하여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중국 청도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농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현홍입니다.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전병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좀 애시당초에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았겠다는 마음들이 좀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게 몇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발빠르게 이런 조례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졌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라도 농민들에게 농촌에 이렇게 필요한 조례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좀 빠진게 있다면 좀 늦지만 이렇게 좀 좋은 부분들은 빨리 좀 받아들여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규
여상규농정주무관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조례안은 저희들이 당초에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됨에도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누차 지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검토하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되도록 하고 또 이외에도 아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시를 받고 만들면서 검토한 결과 또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4시 45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덕입니다. 의안번호 43호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현홍입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이 우리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언제 지금 통과되었습니까? 이기.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2011년 9월 16일날 통과되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년이 넘었다 그지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신해주위원
또 지금 농촌지역에는 필요한 것인데 이게 보통 보면 조례로 시행령이 되고나면 타 지역은 어떤가 몰라도 조금 이렇게 어느정도 발빠르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이 또 농촌에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예. 앞으로 시행령이 나오고 하면 발빠르게 좀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 지금 보면 창고라든지 짓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예. 이런 사항이 되면 앞으로는 빠른 시간내 조례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의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4시 50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의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의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안전조례안 나오기 전에는 어떤 구조로 가지고 이걸 했습니까? 이거 나오기 전에. 안전조례안 만들기 전에. 이거 계속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 부분은 어느 쪽에서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전에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보통 인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좀 하는 편이었고 정상적인 관리가 안되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우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라믄 보면 인자 책임 규정도 없고 어느 쪽에 해야 된다는 것도 없다 그지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됨으로 해서 이거는 그라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여기에 보면 인자 4월 30일까지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온난화가 되어가지고 5월달에도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예. 지금 아들 보면 어린이날에도 물에 많이 들어가거든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걸
이걸신해주위원
좀 댕겨가지고 여기 보면 매년 5월 31일까재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운영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일비상근무라든지 현장점검반, 상황보고 이런 거는 조금 온난화가 됨으로 해서 조금 댕겨져야 된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명칭이 저희들이 표시한 거와 같이 여름철 물관리 안전관리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정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요는 여름철 단순물놀이만 되는데 그 외에도 평시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측면에서 안전관리를 조례 없이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시에는 조사라든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안전관리상 필요하다면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하게 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 사항도 온난화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7, 8월달 되면 목욕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거든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깨네
그런깨네신해주위원
5월달부터 이렇게 되니까네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이때까지 없던 안전관리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까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한번 또 해보시고 다음에 또 조례안을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네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점이 있으면 좀 더 참고로 해 가지고 조례안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말고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요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그 시설에 관련해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부다 그쪽에 저희들이 사전심의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마 그 담당부서에서 하천이면 하천, 교량이면 교량, 운동장이면 운동장, 거기에서 사람이 뭐 행사나 단체로 움직인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 보면 228페이지 안전관리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요원은 이렇게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필수요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전병원위원
보면 유급안전관리요원이 있는데 이 뭐 일비를 이렇게 전년도에는 뭐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배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예, 유급안전관리요원이 전년도에 6명이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어느
어느전병원위원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또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그 세간 오토캠핑장 하고 벽계관광지는 거기에 좀 전문적으로 장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급은 안 했습니다. 원래부터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유급되는 사람을 각 지역에 두명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5개중에 각 무조건 두명씩입니다. 저희들이 인자 거기에 시설규모로 봐가지고 저런 전체를 봐가지고 인원을 배치하는데 유급은 의령천 구름다리 2명, 유곡천 우애정 2명, 유곡천 자암정에 2명을 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 임금은 어느 정도 주었느냐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6월 28일자로 사전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안전관리요원이라 하면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아니면 진짜 응급한 위급할 적에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8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유급안전관리요원이 되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잠깐만예, 제16조에 보면 16조에 자격기준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급안전관리요원을 들일 적에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발급 자격증 소지자든지 아니면 구조관련업무 1년이상 종사자라든지 대학에서 수상구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급안전관리요원으로 좀 들이더라도 자격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4항에 보게 되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한 자가 이렇게 안전관리요원을 뽑을 적에 1,2,3항의 경우에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한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의 하나의 맹점이 아닌가 이래 싶기도 합니다. 자격기준에 있어서. 그래서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1,2,3중에 하나는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가 포함되어야 되지 싶지 않나 이래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전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명확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 일당이 뭐 그리 받아가지고 이런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여기에서 근무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해서 몸이 건강하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신체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전교육을 의령소방서에서 근무요령이라든지 안전지도라든지 장비사용법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기본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교육을 하더라도 조금전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런 부분은 부족한 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1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정도씩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교대 교대로. 이런 사항이 부족한게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자격증 소지가 해가지고 참, 우리 시골에 여기까지 오는게 어렵지 않느냐. 저번에도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도 이런 부분 고시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지만, 이런 분은 참 오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사실 현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구했으면 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그 한 몇 십년전에 수상구조요원 자격증 한번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는게 제일 완벽하겠지만도, 예산이나 모든게 또 수반되어야 되니까 신체건강하고 이런 사람을 뽑더라도 이런 안전관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사전교육시키고 또 중간중간 또 점검하고, 또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의령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15분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기입니다. 의령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전문위원
의령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과장님, 교육 마쳤습니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우리 여기에 조례안을 보니까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지금 관리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그게신해주위원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료 징수가 저희들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별도로 또 한 개 만드는 것 보다는 추가 개정하면 안 되겠나 해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일단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인적이나 재정관계 하고 해가 운영면에서 일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요 며칠전에 텔레비에 이 야구장에 대해서 나온 거 한번 봤습니까? 보면 문화체육과 담당직원인가 몰라도 우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지금 공짜로 사용하고 있어서 의령군에 수입이 줄고 있다 이 얘기 들은거 같지예?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가 조례도 없고 지금 야구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운영부분은 저희가 잘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운영파악이 안되면 만약에 조례가 되면 시설관리사업소 조례에 되게 되면 그것도 우리 일종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게 지금 의령 공설운동장, 부림 공설운동장, 또 한군데 어디 세가지만 한다 그랬습니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서동 생활공원 다목적구장 하고예
해주
신해주위원
다목적구장도 그라면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딴 운동장은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운영 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업무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의 조례가 없으니까 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좀 추가로 해도라 해가지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지금 이런 문제는 아직 시설관리사업소는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잘 모르시고.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지금 우리가 공짜배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그지예?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전병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게 아니라 문체과에서 관리할 거다 이 말씀이죠.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그걸 직접하지 않고 위탁 줄 거죠?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위탁쪽으로 안이 제가 처음에는 재난부서에서 해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지금 위탁한다는 걸 입안이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위탁계획도 어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신다 그지예?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일단 사용료 징수조례만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추가로 신설토록 하는 그 방안이고예, 현재 지금 어떻게 업무가 야구장이 저희들한테 관리가 아직 넘어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일부터라도 내일 모레 본회의 방망이 치고 나면 누군가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예, 그지예?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전병원위원
했을 적에 직접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화체육과에 설명을 드리셔야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