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11월6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1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신 후 이어서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사전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박정삼 의원)

박정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의 슬로건 아래 누구나 살고 싶은 창녕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군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100대 명산으로 널리 알려진 화왕산은 정월대보름 억새태우기 행사와 가을마다 펼쳐지는 은빛물결로 장관을 이루는 억새를 보기 위해서 예년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지만, 현재는 화왕산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 원인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화려한 장관을 연출했던 억새군락지가 사라지고 덩굴 등 잡초가 주인인 양 명패를 바꾸고 있어 더 이상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등산객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져가는 화왕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굽이굽이 둘레만 십리에 이르고 감탄을 절로 자아내던 화왕산의 억새평원은 예년에 비해 키가 작고 왜소하며 볼품이 없어 안타까움의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세계적인 산과 전국의 명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화왕산은 인간의 섣부른 간섭에 훼손되고 급속도로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라져가는 화왕산 억새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왕산 식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리 철저입니다. 2009년과 2012년 최근 화왕산 억새에 대하여 비교한 사진을 보니 불과 몇 년 사이에 화왕산이 너무 많이 변해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의 화왕산 정상에는 억새가 지천으로 피어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잡초가 70%이상을 잠식한 상태로 이대로 두었다간 화왕산 억새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들었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화왕산 식생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체계적인 억새보호 방안 마련과 억새복원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화왕산 억새복원 추진상황을 보면 전문가 자문과 상급기관 예산지원 건의, 비료살포 이외에는 특별히 관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억새가 줄어들고 있는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잡목을 뿌리째 제거하고 억새 이식작업을 끈기있게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전의 화왕산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화왕산 억새보호를 위한 출입통제선 설치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요즈음 화왕산 등산객들은 대부분 등산로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들은 등산로가 아닌 억새밭의 억새가 많고 탐스럽게 핀 장소에 마음대로 들어가 억새를 짓밟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억새가꾸기와 복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등산객들이 억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억새보호를 위한 출입 통제선을 화왕산성 내 등산로를 따라서 설치를 하면 억새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화왕산을 찾는 등산객 스스로가 소중한 산림자원인 억새를 아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식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왕산 정상부에는 여러 갈래의 등산로가 있으며, 서문에서 동문 구간, 서문에서 배바위 구간, 서문에서 정상 구간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 때문에 등산로가 깊이 패인 곳이 많아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을 피하여 억새밭을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등산로가 계속 생기고 있는 실정으로 억새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왕산 노점상 단속입니다. 화왕산 서문ㆍ동문 옆에는 잡상인들이 억새밭에 간이탁자와 의자를 놓고 가스를 이용해 각종 음식을 만들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은 물론이고 음식물 찌꺼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억새밭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왕산을 등산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 주변은 억새가 한 포기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요즈음 등산객들은 음료수와 간단한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산행을 하기 때문에 산 정상에 노점상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화왕산 정상의 노점상 때문에 등산객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화왕산에 노점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근절해주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여 화왕산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왕산 억새평원 화장실 관련입니다. 예전에는 화왕산 갈대제와 억새태우기 등 축제와 행사가 많아서 화왕산 정상에 화장실이 필요하였지만 지금은 화장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왕산 정상의 지독한 화장실 악취로 인해 화왕산의 절경을 미처 감상하기도 전에 화왕산에 대한 감흥이 사라집니다. 화왕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을 서문 밖으로 이전 설치를 하거나 완전히 철거하여 화왕산 정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더욱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화왕산 문화재 발굴 및 복원사업 촉구입니다. 화왕산에는 창녕 조씨의 시조에 관한 전설이 있는 구천삼지가 있고, 그 중에서 삼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및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발굴 및 복원사업을 하지 않고 중단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개방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관상으로 아주 흉해 화왕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사고의 우려가 있기도 해서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복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발굴ㆍ복원사업자에게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아끼고 보살피는데 다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있어서 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뜻에서 두 번째 보면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원을 재투자했다 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12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사업을 재투자를 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가 국정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실에서 열심히 해서 표창도 받고 시상금을 받아서 투자한 바 있는데 기존 편성된 경상경비를 추경 때 삭감을 해서 그 4억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절감이나 삭감이나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보면 녹색성장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세 번째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선정에 3건이고, 창조지역사업 발굴이 1건입니다. 이것이 위에 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나 성곡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광특회계사업은 녹색성장담당에서 군 전체 총괄을 합니다. 왜냐 하면 광역 광특회계 사업 자체가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3개과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대상에 사업부서 외에 종합적인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은 정해졌지만 대상이 많습니다. 그 대상을 통해서 전 부서에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해서 군수님 주재 하에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중에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이래서 선정된 것이 부곡이나 성곡 이 두개는 건설교통과 소관, 양파는 행정과 소관, 부직포 관계는 농업정책과 소관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고 이렇게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선정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평가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 주선해서 한 부서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부곡이나 성곡이나 이것은 현재 사업부서는 건설교통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있어서 13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으로 보면 25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 계획단계에서 군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현재 저희들 투자심사는 있습니다. 투자심사라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련 공무원, 한정된 군 의원도 참석하시고, 민간이 참석합니다만, 20억 이상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겠지만 군에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 같은 사업이라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산파트에 집중적으로 보고, 또 사업 파트는 보는 면이 있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군수님 결재 같으면 부군수님까지 받고 이것을 조정위원회를 넘겨서 실과장의 의견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료를 첨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립니다. 이런 시스템을 시스템화 하겠다.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거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을 평소에 느낀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기 보다 그런 우려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발굴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23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추진이라는 제목에 있어서 업무추진에 보면 녹색성장 전략 발굴을 육성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에 분장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용어를 보면 또 용어 자체로 보면 환경위생과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또 이중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이 트랜드입니다. 이것이 온실가스 환경오염을 줄여 가지고 이것을 성장동력으로 하겠다 큰 타이틀입니다. 이 속에는 저희들이 보면 이 업무 자체가 단순히 녹색만 아니고 그러한 큰 틀로 보면 하나의 트랜드고, 이 속에는 군정의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녹색성장하는 것이 녹색 환경 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도 내용 전체를 보면 장기적인 발전 트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장기발전종합계획을 기획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않느냐. 다만 이것이 환경위생과와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여기 수반되는 예산은 매년 틀립니까, 일정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무슨 예산 말씀입니까?

아니 녹색성장을 추진하려면 수반되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예) 예산은 매년 틀리느냐 아니면 동일하게 추진이 되느냐?

매년 틀립니다. 아까 이야기와 같이 녹색성장 업무가 한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큰 트랜드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광특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용역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선정되면 그 사업에 바로 용역을 실사하듯이 변동이 있습니다. 사업선정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마을을 보면 길곡 신덕 또 한군데가

2011년도에 선정된 마을입니다.

2012년도는

남지 신전

이 마을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2012년도에는 도내 18개 시군이 공모를 해서 도내 1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남지 신전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사업을 원하는 그런 시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식 또는 마을을 내가 가꾼다. 또는 생활에서 에너지 절감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있지만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사업을 하는데는 적극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 선정된 마을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2013년도 신규로 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정부에서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파급효과를 위해서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선정마을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실장님 우리 광고 이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부서장이기 때문에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교통과에 질의했습니다. 오늘 군수님 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외광고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일원에는 2회 2,4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루 몇 번 합니까, 하루에 두 번 합니까?

하루는 아닙니다.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대도시 승강장에 가시면 할 때마다 현장확인을 해왔는데 게시판에 동영상과 같이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올해는 낙동강 유채축제 부산에도 우리 향우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우리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승강장 게시판하고, 지하철 방향표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간다. 같이 홍보하는 건인데 승강장은 10개, 그 다음에 방향표시등은 178개,

그것은 알겠는데 2회 2,400만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2,400만원은 총 사업비입니다.

부산광역시 일원 2회 이래 해놓았는데

2회 한 것입니다.

2회는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2번입니까, 한달에 2번입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3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한달간입니다. 이것은

2회 합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게시판 6개소 했고, 그 다음에 9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이때는 승강장 4개소하고, 지하철 방향표시등 178개입니다. 그래서 2회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한번 했고, 9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한달간 했고 그래서 2회입니다.

그러면 창원시 일원 3,0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옥외광고판인데 경남도민일보에서 하는 광고판입니다. 옥외광고판, 이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 3.15대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옥상빌딩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일 100회 1회 20초입니다. 1회하는데 그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정주요 행사 성과 3,900만원, 1억4,500만원 토탈 우리가 광고를 해서 총 우리가 연간 3억5,000여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이 광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남도로 볼 때 창녕에 택시가 총 242대입니다. 여객버스가 85대입니다. 화물이 110대입니다. 총 437대인데 이것은 움직이는 광고판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이것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광고비를 물론 3억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광고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예산 투입하든지 해가지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잘되는 것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남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다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부경남 같으면 함안, 의령, 합천, 고성, 거창, 창녕입니다. 여기는 우리 창녕만 안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포늪도 있고, 부곡온천도 있고, 화왕산도 있고, 창녕은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지역특산물이 많이 있고, 정말로 우리 창녕은 넥센이라든지 큰 공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쩍부쩍거리는데 이런 광고판이 움직이므로 해서 창녕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모든 것이 기대효과에 크게 미치지 않겠나 다른 시군에는 기대효과도 없는데 왜 다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답변에 광고 일수를 30일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증가된 부분이고 정확하게 150일입니다. 150일에 1만5천회 표출이 된다. LED광고 수정을 드리고, 조금전에 박정삼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사항은 택시업체하고 금액이 맞는지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 관계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저가 질의를 한 사항이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드린 말씀인데 저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부경남이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 일원에는 거의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늘 한번 챙겨보시고 자료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창녕은 인구증가 정책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즈음해서 이런데 좀더 신경을 쓰면 다른 타 시군도 하는데 왜 창녕만 안하느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타 시군에는 우리 창녕같이 그렇게 선전할 것도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거창사과 이래 합니다. 우리 창녕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선전 구덕이입니다. 창녕은 진짜 제2의 경주 그 정도로 선전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못하고 이렇게 하니 조금 따개 가지고 투입해 주시면 이것이 정말 홍보가 잘된다면 다른 것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실장님 신경 써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발의가 안나오도록 고려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쉽게 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시대가 되어서 나름대로 옥외광고, 각종 지하철 광고 이런 관계는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전에 박 의원님 택시 관계는 별개입니다만, 큰 틀은 다른 시군에는 나름대로 옥외광고라든지 하고 있는데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99회 임시회 오늘 첫 시간 기획감사실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으니까 우리 군정 전반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정의 주요한 사항들을 느낄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에 거의 종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저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책이나 사업이나 계획이나 다 좋은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여건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께서 국도비 확보에도 주력하시고 노력하시는 이면도 오늘 들을 수도 있었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나 중앙정부를 믿고 그런 정책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도 되고, 또 사업비 확보되었다고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 사업들이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도나 중앙의 정책이나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오고 차질이 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앞전 지사 시절에 1000 플러스 사업 같은 사업도 저희군 같은 경우 그나마 늦게나마 다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집행이 못된 시군도 있고, 또 작년에 채용되었던 모자이크 사업에 저희가 그 사업에 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결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당선되었습니다만 또 도의 재정여건 변화에 의해서 얼마전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차질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접할 때 과연 그렇게 되면 만일의 도의 재정계획이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과 차질이 생길 때 그때는 나머지 차질되는 재정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군수님 이하 실과장께서 중앙 국비에 의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총체적으로 볼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업들이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먼저 답해주시고, 두 번째는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만 노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만 노력해서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전체 군민과 집행부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사업비 확보가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책사업이나 도 정책사업에 응하고 있는데 우리 일부 군민의 어떤 생각으로 반대한다는 이미지가 표해졌을 때 다수의 찬성자는 있어도 그 예산확보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장애물이 되는 그런 요인도 우리 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도 더 병행이 되어야만 국도비 확보가 원만히 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다 되었을 때 저희들이 2013년도 각 실과에서 어렵게 어렵게 짜여진 사업과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겠느냐 싶은데 중앙이나 도의 변화가 언론에도 나고 하니까 심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스럽습니다. 실장께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그런 방안에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은 전반적인 사항에 동감합니다. 동의를 먼저 드리고, 그것이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이 국가나 도에서 차질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지적한 것과 같이 모자이크 사업도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관계는 이 자리에 군수님 계시지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 또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을 우선해야 될 사업을 우선 하고 미뤄야 될 것은 미루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구자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집행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여튼 고민을 계속하고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중에도 군민들의 공감형성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더라도 추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국도비 확보하려는 의욕 때문에 의욕이 앞서고 한정된 기한이 있고 협의해야 될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군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대한 그런 사항을 국비 확보할 수 있고 군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얼마 있지 않으면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정례회시 각 실과와 우리 의회와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은 의견이 오고가고 합니다. 그때 전 실과장께서 이러한 과제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실장께서 재정조기집행 추진에서 도내에서 3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쉽게 말하면 득, 단점은 잃는 것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예산확보 우수 부서 및 유공공무원 성과 포상금 운영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관계라든지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고 신청사업 발굴해서 신규사업 한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이 문제는 당초예산이 의회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의회승인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저희들 안은 신규사업 한 건에 대해서 10만원, 신규사업 한 건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국도비 2억에서 4억 할 때는 30만원, 물론 2안 5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를 5억에서 10억 할 경우에는 50에서 70만원, 11억에서 20억까지 확보할 때는 70만원에서 1백만원, 21억 이상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그 선에서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지만 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계획은 좋은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어차피 공무원 입장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확보해야 되지만 조금 거마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가끔 제 귀에 들리기에 그래서 제가 세부계획을 여쭈어 봅니다. 열심히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부분을 알차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실장께서 명확한 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억 이상 신규사업하게 되면 투융자심사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19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20억이 초과됩니다. 그때도 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죠?

설계변경 부분도 투융자심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율을 모르겠는데 10%이상 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10%가 안됩니다.

그런 사항은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가 질의 드립니다.

시행착오를 적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 10억 해도 조정위원회 할 수 있습니다. 5억 해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다 하는 것 보다 큰 사업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담당부서에 검토를 하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지. 19억5천만원해도 그렇고 10억 해도 그렇고 이것은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20억 이하는 투융자심사 안받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라도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는 자체는 투융자 심사를 제3자 입장에서 어떻느냐 한번 더 비추어보는 것이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자문과 용역을 거쳐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은 있어도 다 아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뜻이지. 그 자체가 반드시 맞다 안맞다 보다는 열심히 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느냐 한번 심사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취지자체가 시행착오를 적게 하겠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금액이 20억이지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회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 크게 안하셔도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이런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을 해도 되겠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까 질의한 중에 한 가지 메모한 것이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시간 이후부터 다른 실과장님한테 질의가 계속되는데 질의를 하다보면 각 실과 실과장님들이 내년도 사업을 설명하다보면 분명히 예산이 이야기가 같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사업내용을 우리 전 실과에서 취합해서 예산부서로 넘겨드렸지 않습니까? 넘겨드리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의회 와서 업무보고 할 이 시점쯤에는 각 실과에서 어느 정도 예상선이라도 각 실과장이 알고 계셔야 저희가 질의를 할 때 답이 될텐데 각 실과에 예산부서에서 가편성된 2013년도 예산액이 각 실과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현재 아시겠지만 의회제출 법정기한이 11월 21일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실무자 아마 현재 계획은 내일 정도 실과에 회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 실과에 회람을 해서 혹시 실과에 신청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다보니까 삭감도 있고 일부 조정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누락되었는지를 내일 정도 실과에 회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회에 제출할 시기 이것을 저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쯤 다음 시간부터 두 번째 경제도시실부터 의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보고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에 수반되는 것이 뒤따르는 것이 재정적인 여건이 되나 안되나 우리 의원들이 물었을 때 실과장님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있게 답변하려면 예산부서로부터 어느 정도 가승인을 받은 내용이 있어야 자기가 답을 하지. 자기네 사업하겠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도시실에서 2013년도 사업을 300억 제출했다. 우리 예산이 300억이 안되고 200억 정도 밖에 계상 안된다. 그 내용을 실과장이 알고 있어야 답을 할 것이 아니냐? 다른 실과장님들이 다음 시간부터 저희들이 질의 할 때 가내시된 예산이라도 알고 답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느냐고 질의 드린 것인데 내일 각 실과별로 한다하니까 오늘 나머지 실과에 예산관계 물어도 실과장이 답을 못하시겠다. 정확하게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 아마 2월 정도 임시회 안하겠습니까? 그때 되면 예산 확보된 금액에 대한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그러니까 저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일찍지 않느냐?

저가 드리는 말씀은 11월 정례회때 예산심의하고 나면 저희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2월달에 국도비 내시 되는 것 봐가면서 정확한 보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199회 임시회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그래도 국도비 예상확보액과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우리군이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하고 각 실과가 의논이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되어야 저희가 그 실과장한테 질의할 때 실과장이 어느 정도 이런 예상입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기획감사실하고 실과하고 안되어 있다면 그 실과장이 답을 못하죠? 답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업에 대한 것만, 사업을 물으려고 하면 예산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업무보고 받고 질의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희들 임시회 기간이 집행부하고 무엇이 안 맞아서 그것이 되었을 때 임시회가 정해져야 되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임시회를 정해놓았으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업무를 맞추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저가 생각이 나서 실장님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심의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어떻게 되느냐? 예산 산정되어 있는데 넘기면 안되느냐 시기조정하면 안되느냐? 규모를 어떻게 하면 안되느냐?

저가 실장님 답변에 각 실과에서 업무 보고하는 것이 부실하다 사업을 허위로 엉터리로 책자 냈다는 뜻이 아니고 저가 앞에 질의드린 바대로 그런 집행부에서 사전 준비가 있었더라면 좀더 실과장이 자신 있게 어느 정도 선은 정확한 선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은 답할 수 있지 않느냐? 실장님 답을 참 묘하게 잘 하셨습니다. 왜? 한 두달간 소통했기 때문에 서로 실과 열람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저희들은 다음 시간부터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최종 하는 것은 그동안에 혹시 빠진 것은 없느냐, 그동안에 많은 소통을 했지만 혹시 꼭해야 되는데 또 이것이 빠진 것이 없는지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 회람해서 최종적으로 빠진 것도 없도록 한번 더 거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가 다 모릅니다. 전체적인 감을 가지고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른 실과와 균형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씨링도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민간에 대한 씨링도 있고 그 부분에 맞나 안맞나 이런 사항 때문에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실과장들이 그 정도의 사항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질의하겠지만 좀 아쉬운 것은 임시회 업무보고 전에 각 실과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의논이 되었더라면 좋았다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평가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군이 발전이 되니까 노력하신 보람도 있고 한데 내년에도 새로운 공장유치가 많이 되는데 어떤 부지나 이런 것은 계획이 되고 하겠지만 오염총량제가 항상 걱정이 되어서 논의가 많이 되었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아까 실장께서 설명하신대로 2014년도 우리군 인구 10만 증가할 때 우리 농업인구보다 아마 기업쪽으로 인구증가가 거의 90%이상 차지하지 할 것 아니냐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녕군이 농업군이라고 지금까지는 일반 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까지 공장유치도 물론 전답도 많이 편입이 되었지만 야산, 임야나 이런 것이 많이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기업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경지 잠식 면적이나 이것은 실장님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계신대로 대충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군 관리계획을 세우실 때 저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과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하고 엇박자가 가는 그런 우리가 앞질러가는 길이 안되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송진이나 길곡, 부곡 학포 주위에 강변여과수 개발 그런 지역 내에 우리가 먼저 다른 만일에 여과수가 국책사업대로 시행이 되어서 다른 취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시설로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남지소도읍사업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저희들이 남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구대가 이설이, 옮겨져야만 진입로가 되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남지소도읍사업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유인물로 현재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 계획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임야나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했던 개발당 부하량이 이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본I 지역인 도천, 영산, 남지 일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도천 일반산단, 송진농공단지, 남지일반산단 이런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이것이 고시되기 전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면 전체적인 답변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내년도 기업유치는 대합일반산단이 지금 현재 40% 정도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면적 60% 면적에 분양할 계획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1차 일반산단 옆에 2차 일반산단을 20만평 정도 지금 추진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당 부하량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든 개발당 부하량이 없어서 단지를 조성 못한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문제 이 문제는 실제로 보면 창녕군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거의 저희들 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합일반산단, 넥센일반산단, 특히 영산서리농공단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많이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은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그런 기업에 들어옴에 따라서 주택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10만 도시로 한 것이 10만 도시로 하면서 지금 부족한 도시지역에 주거용지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산단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는 주거, 상업, 공원녹지, 이런 용도지역을 조정해 나가는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남지 소도읍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남지 지구대 이전에 따른 부지는 확보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지구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경찰서 의견도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에는 없습니까?

계획에는 없어도 상황에 따라서 진행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기 소도읍 사업으로 하기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창녕읍 종로 지중화 사업을 2013년도부터 1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단지 국비 확보되었을 때 하시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어도 정말 추진한다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2-7페이지 보면 창녕군 가스 공급 계획도 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과 겹치는 지역은 아닙니까?

겹치지는 않습니다.

가스가 지나가는 배관하고 이것하고 겹치지는 않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랬을 때 정말 일차적으로 남창교까지 하고 이차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까지 하시겠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좀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여기에 창녕군에서 일하고집이 사업추진 창안시책 이것이 의미가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보수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혹시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을 촉진한다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이것도 타이틀을 보면 자활능력배양과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을 촉진한다. 주민복지실에서 하고있죠?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묻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11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금년 연말까지 사업장 발굴 및 수요조사해서 하겠다라고 추진계획을 밝히셨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맞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보면 내년도부터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사업 사업명이 바뀌어져 버리고 그 밑에 있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도 취약계층하고 청장년 사업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에서 올해 하고 있던 같은 사업인데 여기에서 참여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37페이지에 있는

그러면 이것이 2-13페이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일하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일 하고집이 사업하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은 안된다.

중복은 안됩니다.

다들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삼윤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마지막 보고에 시대의 아이콘이 복지라고 강조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지금은 군민의 권리가 복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있어서 두 번째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진료비를 94억2,600만원에서 91억600만원 즉 3억2,000만원 절감한 것을 추진성과로 설명을 하셨다 그렇지요. 하셨는데 위에 보면 268명이다. 사례를 관리한 것이, 그중에서 장기입원 자가 32명인데 이 장기입원 자는 1년 이상을 장기입원자라고 합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기간이 장기입원자는 어떤 분을 장기입원자라고 관리를 합니까?

보통 6개월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일한 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32명 중에서 고의적이라든지 상습적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입원을 하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여타 다른 지역에서 사례들이 많이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군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 3-18페이지 보면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일하기를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지요?(예) 조금전에 앞서 우리 경제도시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량에서 보면 경제도시실에는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도 10개월로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300명에 7억 예산입니다. 여기는 보면 432명에 6억7,600만원이면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을 했을 때 이분들한테 최저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경제도시실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정량적인 그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동일한데 그러면 경제도시실에서 하고자 그 사업은 300명에 7억 같으면 상당히 이 예산보다 확실히 많지요. 얼른 봐도,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한다. 월급을 주었을 때 이분들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은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도 노인들의 집에 그냥 있으면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 수행기관이 1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들을 참고을만들기라든지 화훼 재배사업, 원스톱콜센터, 독거노인돌보미 이런 것이 있고 또 노인회지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전체 12개 사업단인데 이것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 조금 거의 비슷합니다만, 시간당 예를 들어서 5,650원 정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한데 조금 성격이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도시실에서는 확실히 보수가 많을 것 같아요. 고급인력으로 틀리나,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3-20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시범운영이다. 내년도 시범운영을 할 것이다. 그렇지요?(예) 시범운영을 해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대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리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충족이 될까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추세가 노령화 되는데 우울증 환자들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 일단 해보고 인근에 의령이라든지 활성화 되고 있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몇 군데 갔다 오고 했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가는데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의령군이지요?(예) 의령군에 여기에 따른 지원 조례가 있지요?(예)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원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상반기 중에 제도적인 틀을 정비를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예)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재 5인 이상 거주할 때 필요로 하다 했는데 혹시 5명 중에 다 여성이면 좋을 것이고

5명에서 10명 정도

그러니까 그중에는 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니까 여성분이

여성이 주고, 그러면 남성이 왔을 때는 거주를 어떻게

일단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공동 거주시설은 본 의원이 판단해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신수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주민복지실은 업무도 상당히 방대한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3-20페이지 지금 현재 사업개요나 소요예산하고 추진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소요예산이 7,0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는 것 같으면 보고서에 보면 현재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3개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 35만원인가 350만원 3개소 해가지고 1,05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은 현재는 기존 시설을 가급적이면 이용하고 신청한 마을에 기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은 기준을 개소당 2,000만원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3개소니까 6,000만원 잡았고, 운영비가 1,050만원 되는데 350만원씩, 여기는 보험가입을 20만원씩 3개니까 60만원, 그 다음에 순수한 운영비 280만원, 비품구입비로 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개수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잡기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런데 실장님 비슷하게 안잡았다가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 있는 시설을 마을회관을 참작해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마을회관 주겠습니까,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왔는데 이 독거노인들 거처는 상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상임위 활동으로 의령에 갔다왔는데 9명이든가 8명이 생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숙식 제공을 다하고 다 해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편리하게 가정생활도 하고 있고, 들에 일하러 나가고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상주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서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잘 어렵다면 빨리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은 것 같으면 이미 어떤 윤곽이 나와 가지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도비 국비가 아니잖아요. 군비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만이 안그러면 어느 지역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돈만 가져 와가지고 2,000만원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빈집을 철거한 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그러면 임대를 얻든지 그런 집을 해서라도 같이 상주할 수 있고 좋은 호텔이나 집을 잘 지어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상당히 발전이라고 보고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정부 시책이고 의령에서 군에서 지원해 준 사업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월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받아도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상당히 저기들이 알뜰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우식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자들만 있을 적에는 만약에 식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야 떨어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한 군데 2,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안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렵겠지만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이런 일은 정말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마을회관을 안쓰고 있는 마을회관 같으면 거기는 2,000만원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붙어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늦은 감은 있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2013년1월부터 사업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하고, 실질적 운영은 후반기 가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군데 남부, 북부, 중부지역 3개를 선정하셨는데 빨리 발 빠르게 착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금 지역복지시설 확충 및 정비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딴 시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 보수문제가 앞으로 벌써 눈에 닥쳐왔습니다. 왔는데 매년 보수에 10억씩 심지어는 몇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7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신축 이런 것은 어느 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몇 년도 지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벌써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자리에 몇 평을 거기는 여자경로당 한다는 소리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사실입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요즘 전부 열린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 것이지

주민들의 대화 시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저도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심지어는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지번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땅도 누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말이라는 것이 그것 자리인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의회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몇 평 지어준다. 여자경로당 이런 것은 철저히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기존 있는 것은 쓰도록 하고 또 게이트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장도 지금 현재 인조잔디 없는데는 해달라고 하겠지만 이런 사항들도 억제하면서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보수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 난에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운영비, 특별난방비, 정부양곡 등 382개소에 15억5,400만원 올해 주요업무 추진 성과 확정난 성과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이렇는데 이 수치는 저가 판단해 볼 때는 당초예산에 잡은 예산 수치를 아마 수록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실장님 맞지요?(예) 그것은 지금은 정확히 결산이 안나오니까 그렇게 잡을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고 저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12년도 올해 우리 경로당 지원해 주는 방식하고, 2012년 이전까지 2011년까지 지원해 준 방식이 틀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원 방식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카드화 시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원칙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 지금부터 시범사업도 겸했지만 카드화하고 변경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분기별 중간 정산이 우리 부서로 들어옵니까?(예)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 볼 때 전년도 대비 경로당 운영비가 저희들이 지급했을 때 또 현재 카드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 하고 금액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수치상으로 저가 묻기가 광범위한데 그런데 대충 윤곽은 전자 2011년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15억을 380개소에 약 400만원 정도 1년에 그대로 나갔고 정산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지금 실장님 시점에서 볼 때 이 400만원이 올해 다 소진되겠습니까? 경로당 1개소마다

거의 다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격차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가 예산심의할 때 기대를 해보겠는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저가 볼 때는 엄청난 수치의 착오가 발생할 것이다.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근거하에서 잡아 주셔야 삭감이라든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큰 마찰이 없지 않겠느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새로운 사항이다 싶어서 저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드리는 말씀요지 감 잡히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보면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올해 저희가 보훈가족에게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지요? 보훈회관 건립사업 그것이 우리 국비와 군비로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얼마, 군비 사업입니까?

국비가 3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1억1,900만원 정도

그러면 군비는 얼마입니까, 7억 정도 6억

예 그렇습니다.

10억 넘게 보훈가족 예우를 위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 저희들 상임위 때도 확인을 하고 내년 1월중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당초에 승인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보훈회관 기존 보훈회관에 대한 앞으로 처리문제, 그리고 현재 기존 보훈회관의 소유권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자는 지금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지가 129제곱미터고 건축면적이 77.25, 3층 건물입니다. 84년도 12월19일날 준공을 했고, 위치는 술정리 115-1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까지입니까, 아니면 상이군경회 창녕군지부라든지 그런

아닙니다. 서울 중앙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번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2010년도에 8월20일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계단이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올라가는데 상당히 가파르고 불편합니다. 어르신들 출입하기에, 보훈대상들이, 장소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군 예산으로 1층 규모 사무실을 건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건물을 매각해 가지고 사업비를 보태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군수님한테 면담 시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0년10월4일에 또 군수님 면담 요청이 와 가지고 7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 부지매입하고 추경에 건물신축 예산을 확보하면 되니까 현 보훈회관을 현재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훈회관 신축이 엘리베이터 완공이 되면 1월말 정도 보고 있는데 3단체가 처음에는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현 보훈회관은 기부채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명의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 파악을 해보니까 전번에 우리 의원님 상임위 활동하실 때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저가 내용은 알겠는데 사람의 욕심이 정말 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 군에 부탁을 하고 요구해 올 때하고 그것도 중간에 생각지도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확보해 주시고, 현재 있는 것 보다 그렇게 더 좋게 더 큰 시설을 해드렸으면 처음에 부탁할 때와 같이 우리 군비가 생각 보다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주셔야 맞지, 그러면 또 우리 군에서도 보훈회관 보훈단체 보다 더 못한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안그러면 우리 군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작다고 집 크게 더 지어 주니까 큰집 그것도 쓰고 또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또 쓰겠다. 그러면 그것 나중에 헌집 또 허물어지면 또 리모델링 해달고 또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요구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 단체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다. 보훈가족들이 들으면 저보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고, 어느 정도 지향을 해주셔야 우리 군민이 단체가 골고루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군의 행정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도움도 주어야 되지 한 군데서 욕심 부리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서 일단 질의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창녕읍에는 우리가 기 몇 년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남지, 영산에 2010년도에 부지매입해 가지고 2011년 2012년 2013년 3년이 지나가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도 영산 노인복지회관만 건축 예산 확보 후 우선 시행, 남지는 아직 예산학보 계획도 안섰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의 요구는 많고 우리 재정이 그렇게 안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대합 노인복지회관 그렇다고 대합이라고 저가 해주지 말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어느 우리 군민 전체가 어느 지역 14개 지역 할 것 없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재정의 능력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요구는 자꾸 해오시고 따라가지는 못하고 땅 사놓고 3년 그러면 벌써 땅값은 올라가서 득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리는 주민들은 자꾸 요구해 오면 행정에서 답하기도 힘드실 것이고, 이런 우리 재정 여건을 장기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자꾸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대합 같은데는 주민자치센터가 도천하고 시범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한번 활용 같이 해본다 그런 방안을 찾는다든지 안그러면 지역 읍면 소재지 가면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을 같이 활용해서 해본다든지 이런 대합에 땅 살 돈 같으면 자치센터도 충분히 예산 얼마 안들이면서도 가능할 수가 안있습니까? 그런데 자치센터가 24시간 풀 다른 용도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르신네들 낮에 점심식사 어려운 분 제공 정도, 나머지 여가선용 그런 공간일텐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렇게 무리한 계획들을 자꾸 아직 남지, 영산도 해결이 안되는데 또 내년도에 대합까지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3군데를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내다보고 입지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것까지 확보를 했고, 지금 남지, 영산은 설계용역까지 다 마친 이런 상태고, 지금 대합은 부지가 곧 확정되지 싶은데 어쨌든 추진하는 것은 영산부터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예산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사놓아도 건축이 빨리 안되어도 땅을 빨리 사는 이유는 혹시 우리 군비로 땅 사놓으면 도비 국비 얻기 위한 편리점에서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까?

그런 측면도 무슨 길이 있다면 한시라도 백방으로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영산회관 이런 건축비나 땅을 우리 군비로 사놓았으니까 도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승인이 되고 안되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예산 설명 시에 설명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구자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생각할 동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4-6페이지 무선행정방송시스템 설치관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각 마을에 보면 이장님들께서 이장회의 참석하셨다가 어떤 행정전달 내용을 듣고 상세하게 주민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방송하시는 이장님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개인 볼일 보다가 방송을 안하시는 이장님도 있고, 또 자기 낮에 볼일 보다가 늦게 가서 방송하게 되면 주민들이 방에 다 들어가시고 문 닫고 난 뒤에 밖에서 방송해봐야 들리지도 않고 있고, 또 어떤 이장님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방송문구 자체가 예를 하나 든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데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소리로 방송이 되니까 주민들께서 이장이 방송을 하기는 하는데 뭐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하신 모양인데 이 내용은 우리 군에서 본청에서 무선으로 정확하게 어떤 적절한 시간내에 방송하게 되면 우리 군내 전체 마을에 방송이 일괄적으로 된다는 그런 무인 시스템 개념입니까? 아니면 이장님이 밖에서 자기 무인전화기를 가지고 방송을 편리하게 해드린다는 그런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군에서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는 다 전파가 되고, 면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설치할 때 면에서 전체 마을에 할 때는 할 수 있고, 이장은 이장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85개 마을에 설치하는데 10억 들어가고 지금 그것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자연마을이 다 포함하면 775개 전체적으로 현재 예산이 23-24억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50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다른 시군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에서 군민에게 전달할 행정사항을 우리 군민 전체에게 골고루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외국어교육특구 활성화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외국어교육특구 사업기간이 되었던 부분은 매년 의논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되었던 부분은 현재 외국어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하고 계약되었던 부분이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고 그 이후로 계속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영어마을 사이버 외국어학습사이트 운영, 영어경시대회 예산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간 상향조정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약 5천만원, 4천 몇백만원 알고 계시죠? (예) 그럴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죠?

인건비 상승부분이라든지

마지막에 보면 영어경시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분들이 해외어학 연수 하는 것입니까? 해외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은 어느 분들로 보면 됩니까? 입상자들입니까?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280명에서 3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15명을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중고에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몇 명 몇 명 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합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필리핀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는 해외연수 코스가

작년하고 올해에는 필리핀으로 갔는데 필리핀 갈 때 보다 현재는 1억1,20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보다 배 정도 늡니다. 느는 이유는 지금까지 필리핀에 해외어학연수를 했는데 물론 필리핀에 가서도 어학연수는 됩니다. 많은 군민분들이 어학연수도 중요하지만 현지 문화도 중요하다 미주지역에 계획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사실은 어학연수도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데를 어학연수 간다. 그래서 예산이 상향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지역을 필리핀에서 영어권인 미주지역에 영어도 배우고 실질적으로 영어권인 나라에 가서 문화도 익히고 그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늘은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 어학연수를 필리핀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른 문제점보다 전체적인 학부형이나 군민분들이 희망하는

그렇겠죠? 그리고 4-13페이지 보시면 국제도시간 우호교류확대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상지시 우호협약체결이 있고 한중시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이 있고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우호도시협정체결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0호를 알고 계시죠? 내용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으로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저가 알기로는 우호교류 협정 체결하는 부분은 의회의 사전 승인 사항이 아니고 자매결연 부분은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봅니다.

자매결연하고 협정체결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다기 보다는 내용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고 우호교류협정을 맺는 부분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청소년 국제우호도시 협정체결 자치단체 방문은 25명이 누구라 했습니까? 대상자

그야말로 청소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일본 사쓰마 센다이시하고 실무적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축구부 부분에 하는데 저희들은 비행기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일본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축구팀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센다이시 줄다리기 할 그 시기에 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그때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별도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젊은 세대 공무원 선진지 국외 견학이 우리 군에 젊은 친구들을 견학하겠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신 것입니까?

저가 설명 드렸는데 저도 올해 사쓰마 센다이 줄다리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보면 그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정말로 보고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직접 가서 보고 견학하더라도 아주 좋은 행사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2년 전에 행사 참여했는데 정말 우리가 평소때 못 느꼈던 민족성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번쯤은 가봐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추진하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 관리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관련업체가 앞에도 4년 동안 계약이 4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하는 부분은 계약협정 체결은 외국어교육특구 특화사업자가 창녕교육지원청이 외국어교육특구특화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전에는 1년 단위로 해오다가 2010년도부터 5년간 계획하여 2014년도 12월까지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영어마을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권을 우리군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실무자끼리 과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논되었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도 특화사업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현재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제도적으로 창녕영어마을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녕영어마을발전위원회에 제가 알기로 안홍욱 의원님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보면 학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개최를 안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개최하면 저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평생교육담당도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할 때 현재 영어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보완할 사항들은 얼마든지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성한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권을 제도적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 했는데 2014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던 부분들은 변경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4년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시 교육청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한 제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많이 따릅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 맡겨서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 서니까 이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2014년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꼭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도 교육청과 저희들 의논해서 지금은 전에 의원님들 걱정하신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달했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위원회 회의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의원입니다. 4-5페이지 여성공무원 인사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는 18개 시군에 5급 여성공무원이 없는 데는 우리 창녕군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성공무원 5급이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이유가

문제점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인사의 승진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무성적평정에 근평 서열입니다.

근무성적평가에서

서열이 되었을 때 그때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근무성적평정 서열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지 다른 특별히 문제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근무성적평가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독 18개 시군 우리 창녕군만 없다는 그것도 보기에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창녕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 1월중에 아까 보고 시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하니까 거기에도 여성공무원들한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불이익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고 좀전에 말씀했다시피 육아휴직하고 복직할 시에는 희망보직제를 받습니다. 올해도 3-4명이 자기 희망하는데 인사발령을 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근무형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창녕군만 없다는 것이 좀 이상스럽네요. 진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