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제10조】에서도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제2조】와【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시책 발굴과 인권침해 발생 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구민이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주체적 입장에서 구의 인권정책 시행에 협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제9조】까지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소속 공무원·사업장·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보장 정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사항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제16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2012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수정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제10조제2항】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네모 칸을 보시듯이 현행 조례안에서는 제2항에서 심의사항을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제6조제4항】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토록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에【제6조4항】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바 그런 점에서 우측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제11조제2항】관련입니다. 현행 조례안에 따르면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서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40% 이상 여성위원 위촉과 같은 강제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처럼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0% 이상 여성위원 위촉을 강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현행 각종 상위법규에서는 여성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을,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외국인 주민 등도 인권 취약 주요 계층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처럼 위촉 위원 4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강제화 할 경우 다양한 인권취약계층을 대변할 외부 위원을 형평에 맞게 위촉하는데 제한을 오히려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문을 아래 표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제15조】에 관한 내용입니다.【제1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규정으로 인해 향후 구청장은 인권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의회에 제출 전 행하는 일련의 기본 입법 절차, 예를 들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 등과 같은 기본적 입법절차 준수와 별개로 동 위원회 개최 여부 및 의견취합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법규 제·개정은 일선 민생현안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안과 같이 추가입법 절차 준수의 강제화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문이 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조문을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조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개인적으로 검토보고 한 내용입니까?

이 건은 사전에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함과 동시에 이 인권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 조례 사항을 확인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과장님, 여성위원 40% 위촉부분은 당연직 위원을 빼고 나면 15명 내외니까 거의 반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도 딸을 둘 가진 부모로서 여성인권은 존중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아직 전반적으로 진출한 여성분이 남자보다는 적은 부분인데 이걸 강제적으로 할 경우 인원 수급 위촉이 가능하겠습니까? 양질의 위원들을.

달서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여성을 배려한다는 그런 정책방향이 있고 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40% 이상을 위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여성 40%를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검토과정에서 그런 강제성보다는 조금 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의견을 약간 완화하는 쪽의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만 이 내용은 완화되었더라도 정책방향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통과한 여성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4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촉을 한다, 노력하는 것이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계속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안을 고수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조례상에는 완화를 했더라도 우리는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구 수정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순화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조례죠?

예.

그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장 증진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유하고 제정하고 하는 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인권보장 증진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데 중앙에서 지방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별로 안 하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인권이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차츰 선진국으로 점점 다가가고 또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정책방향을 잡고, 물론 정부에서는 인권보호법이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지방에서도 주민의 인권이 좀 더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이런 방향에서 아마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는 좀 작고 해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세계적인 주목받는 그런 나라라서 이런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결코 제정을 안 할 만큼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오늘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인권증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인권 개념이 아니고 남성, 여성차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조금 후진국형 인권보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초뿐 아니라 전국에서 포괄적인 부분,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동남아 일부 저개발 도상국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된다면 당연히 인권을 이야기하겠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기초까지 인권보장 증진조례가 제정되는데 여성 비율을 이야기하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역차별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활발히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주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전에 김철희위원님하고 장순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비율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의 권고사항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남녀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 정책방향, 여성기본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선행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여성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어떤 인권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성, 남성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취지를 살리고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인권, 이런 부분이 지역에 까지 전파되고 조정되어 가지고 뜻이 반영되어야 되지 지금 위원회 여성 몇%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하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역차별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인권 부분에 중앙에 정부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지방에까지 파급효과가 나와서 세세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인권이 증진되고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를 보니까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증진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순화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안【제11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이것은 강제규정 맞죠?

예.

그리고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강제규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하는 검토의견을 의회에서 낸 것이고, 저 희들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 이상을 여성 기본조례에 맞추어서 강제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이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근거를 잡고 있는 우리 달서구에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규정이 40% 이상을 위촉한다고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듯이. 그런데 그 조례가 상위법 취지를 일단 벗어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모든 위원회에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현재 저희들 78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이 조문을 지키고 있지 않는 사항도 있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특히 이번에 기본인권조례는 여성 외에 다양한 계층을 커버하는 내용으로 취지가 담겨있다 보니까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여성발전기본법 취지만 살리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 의견이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위원하고는 몇 번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순화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 이렇게 수정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는 여성기본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성순위원님! 제가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아니 발언을 통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회하고 나서 다시 이걸 그대로 속개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정회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정회를 하고 제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가 길지는 않습니다. 일이 분 내입니다.

예, 하십시오.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성별 구성 비율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성별은…, 오히려 이런 식의 40% 기준을 맞추면 역차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상의 강제규정을 둔다면 여성분이 95%, 99%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능력 위주로 되어야 되지 성별로 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하고 상반된 내용은 정회를 하고 다시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해서 별도로 자구수정 문제를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제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할 내용은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 문제를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하고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에 대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조홍철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조문은【제10조2항】,【제11조2항】,【제15조】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조홍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과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 등에 따라 통장 위촉 시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현행 60세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통장 위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통장의 임무조항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범위의 조정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5조】에서는 통장 위·해촉 시 상한연령 폐지를 위해 현재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임기 중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통장은 당연 해촉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위촉 시 산업단지 지역에만 예외로 인정한 기존 거주지 예외조항에 통장위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도 추가하여 동 행정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동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임무가 중시되고 있으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주민생활 및 보건복지업무 지원”과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은 조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통장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범위로 기존 선진지 견학, 직무교육에 체육대회, 수련회를 추가하여 향후 수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2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권고한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통장의 임무와 지원범위를 조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장순화위원님께서 연령제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5대 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나이제한을 폐지할까, 그런데 통장님들 농어촌 이런 데는 성격상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만 사실 도심은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장들 업무 성격상 구성원간의 화합을 위해서도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지원자가 아직 경쟁이 치열한 데는 많이 치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나중에 60이 넘고 하겠지만 아직은 통장님 연령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거주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이유가 뭡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는 통장을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이 공석 중인 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통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지역 안에서. 그래서 산업단지에도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동장이 공고를 할 때 지원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통장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 사정을 아시는 분이 통장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은. 위급할 때 구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신당동하고 월성2동하고 제일 많습니다.

통장 임기가 지났으나 지원자가 없어 연임하고 있는 통이 있죠? 통장 지원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이제한이 8년 이상 해도 계속 하고 있는 데가 상인3동은 한 사람, 신당동 한 사람,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곡2동 한 명, 신당 한 명, 진천 한 명, 송현1동, 송현2동에 한 명씩인데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불러드렸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하려면 거기에 사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맞지 거기에 차라리 융통성을 부려서 뽑는 것이 맞지 타 지역 인근 지역 분이 와서 통장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통장 신청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동장님들 오실 때 한 번 공고를 내서 없으면 재공고를 하고, 또 발로 찾아다니면서 구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칙은 거주지 지역 안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고를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제5조】통장 위촉 시 상한 연령제한 폐지, 60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인데 앞에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도 하고, 우리가 통장,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 네 번 8년간 할 수 있잖아요.

예.

연임제한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정년과 비슷한 연령제한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연임제한이 있으니까 60세 상한선을 폐지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30세 이상을 규정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규 임명하는 최하 연령선은 정하고 마지막 그만 두어야 되는 최고 연령선은 폐지하는 것이 안 맞는 면도 있지만 일단 통장의 특수상황이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연임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한 연령선을 폐지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제12조】이번 개정 내용 중에 “통장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범위로 기존 선진지 견학, 직무교육에 체육대회, 수련회를 추가하여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선진지 견학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체육대회, 수련회까지 넣어놓으면 잘못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규정이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과 직무교육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체육대회, 수련회를 넣는다고 하면 향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선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타구에 통장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파악을 해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금액적으로는 천만 원이 안 되고 9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다른 데는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지금 통장들이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매년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통장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통우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한 번 가지고 하되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가고 그 다음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면 그래서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체육대회 할 때는 선진지 견학을 안 가고, 또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그렇게 격년제로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한 번은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한 번은 체육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완화시켰고, 만약에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이 없으면 체육대회 할 때 지원할 명목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처음 취지가 좋고 제대로 지켜지면 좋은데 이것이 자꾸 변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체육대회, 수련회 해 놓으면 견학 갔다가 체육대회 했다가 수련회 했다가 야유회 했다가 막 번집니다. 통장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그러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이 통장을 통제하고 하는 것은 업무상으로 끝나야 되지 친목단체 비슷하게 번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파급효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 같으면 모르지만 통장은 준 공무원 성격의 단체인데 이것이 바르게나 새마을처럼 수련회 하고 체육대회 하고 먹자 놀자 판이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은 다른 바르게 단체하고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그냥 봉사단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인데 우리 조례는 여유를 두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안 주면 못 하기 때문에 예산 통제기능이 있으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예산 가지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통제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제일 무력화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명목을 만들어 놓으면 각 지역에 통장들이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로비 아닌 로비, 부탁하면 무너집니다. 거기에 의원들이 통제기능을 확고히 의원들이 세워서 대항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명목상 이런 것을 조례에 만들 때 잘 해야 되지 이거 넣어놓으면 통장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위원장한테 해 달라고 하면 막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했다시피 격년제로 그렇게 하기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선진지 견학과 직무교육으로 묶어놓아야 되지 이것은 달서구에 그 많은 통장들을 모아가지고 친목대회, 수련회,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체육대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했습니까?

예. 선진지 견학은 올해 지원된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체육대회는 올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체육대회와 수련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체육대회, 수련회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 통장님들의 일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련회를 가는 것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태여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은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요구를 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으로 통제한다고 하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막을 근거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님께서 조례 내용과 예산통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제12조】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가능하고 허용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통제 방법에는 여러 가지 편성은 물론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집행부에서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편성하더라도 아까 운영에 있어서 격년제로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운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강제규정에 되어 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열어놓게 되면 선출직의 의원님들이 아까 도영환위원님하고 장순화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각 동에 통장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막을 도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통장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도 각종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서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크게 편성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 수련회를 구태여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담을 안고까지.

행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또 대구시 안에서도 8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도 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가 인구도 가장 많고 통장 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통장들이 통우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시 단위의 구성원들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간에 비교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는 못해 주더라도 비슷하게 중간이나 중간 이하 정도는 같이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서구 통장이 지금까지 이 조례에 체육대회, 수련회를 안 해서 업무를 하는데 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통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이 있었는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아까처럼 수정할 안에 대해서 우리끼리 검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정할 안은 조금 후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있을 때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리고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그걸 보시면 지금 조례 개정안과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권고사항이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의미는 없고. 보면 대구는 중구가 먼저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남구가 불수용을 되어 있는데 10월 24일 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달서구가 두 번째로 오늘 수용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두 번째로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용이 44%고 불수용이 22%, 검토 중인 것이 29%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질의답변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도영환위원님하고 이성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하면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 전원에 대해서 일일 수련회로 실시를 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천만 원 되어 있고, 서구도 인원 숫자는 적지만 선진지 견학으로 800만 원, 남구는 일일 연수로 해서 천만 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해서 2천만 원, 수성구는 국내연수라고 해서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2,500만 원 소요되고, 우리 달서구는 금년에 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까지 해서 5천만 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넣은 것은 격년제로 집행을 하고, 왜냐하면 체육대회를 자기들이 두 번 했습니다. 올해까지. 지지난해하고 올해까지 두 번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한 해는 선진지 견학을 안 가고 체육대회로 했으면 좋겠다, 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지원해 줄 명목이 조례상에 안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과장님, 자꾸 격년제를 말씀하시는데 체육대회를 하면 예산이 선진지 견학하는 숫자가 그만큼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선진지 견학비를 반 나누어서 한 번은 체육대회, 한 번은 선진지 견학을 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할 때 그 사람들은 한 해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을 하니까 부담스럽다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를 하고 협의할 때 했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들으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에 남는 부분인데 타구에는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61만의 구민을 갖고 있으면서 재정은 미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40만 있어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총 예산이. 1인당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구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지 타구에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걸 예를 든다면 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합니까? 확보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그런 부분을 토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의 많고 적음은 얼마든지 조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의회 의지는 확고합니다. 예산이 가되 우리는 예산의 소요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직무교육으로 끝나야 되지 수련회,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는 막겠다는 겁니다. 의회의 취지를 알아주십시오. 예산을 앞으로 지원 못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지 견학을 더 넓히고 더 좋은 곳으로 해외연수를 좋은 교육을 하라니까요. 그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통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의회 의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금년도 구정업무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25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우리 주요 업무계획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공장은 회장이 선임되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따로 취임식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다른 취임식 계획은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임시총회를 해서 임원진을 구성을 하고 현재는 회원들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히 활동은 없다, 그죠? 회의만 하고.

예. 아마 자체 사업계획을 해서 금년 후반기에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 중인 모양이다, 그죠? 회원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구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여성휴게실 설치가 주말에 걸쳐서 하는 것 같던데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시설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집기가 이번 주에 들어오고 하면 아마 금주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휴게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피곤할 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괜히 일부러 쉬는 것처럼 안 비칠 수 있도록. 여성 직원들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