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2-11-12

김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면서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재령 위원님, 김진섭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 배보용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김화덕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태성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우 음식문화개선팀장입니다. (인사) 안상식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5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에는 착한모범업소를 지정하지요?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과에는 깨친맛업소 지정하지요?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착한모범업소 지정은 물가안정에 대해서만 합니까?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일괄적인, 지금 즉시 즉답해도 됩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답하세요.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윤구입니다. 착한업소는 첫째 물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가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는 전체 위생업소에 모범업소에 대한 가격보다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모범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깨친맛입니까?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깨친맛은 모범업소 중에서도 25개소를, 깨끗한 것을 한 40점으로 두고, 친절한 것을 한 30점, 맛을 30점으로 해서 25개소를 선정해서 우리 달서구에 대표적인 음식점 브랜드를 가지고 지정해 놓은 것이 깨친맛업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국장님!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과에는 착한모범업소 지정은 담당자가 무슨 직입니까? 팀장님?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팀장은 이소화 팀장으로 행정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가안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생문제가 가격이 헐하면 어떤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만 무조건 헐하다고 모범업소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모범업소를 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종사자인 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과하고, 위생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전문직이 근무하는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생상태가 첫째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착한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주로 가격이라든지 위생도 좀 보고요. 앞으로는 위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더욱더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원화하지 말고 단일화를 해서 위생과에서 업소를 맡아야 됩니다. 전문직이 근무하는 위생과에서 모든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8쪽에 보면 “위생업소 건전영업 정착”, 불․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에서 954개소 단속을 했네요.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순수하게 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물론 합동도 있고, 여기는 소위 말하면 월 1․2회 시 주관으로 해서 교류 단속도 있고,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좀 상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합동단속에 몇 건, 시민 제보로 몇 건, 구청에서 단속한 몇 건,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954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단속된 것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달서구청에서 단속하면서 단속 당한 업소에서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 행정심판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행정심판 건수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거의 90%가 행정심판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정확한 건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팀장! 자료는 그 정도 준비해야 안 됩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용소하고 미용소하고 목욕탕에 경로우대는 지금도 실시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별도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 과에서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이런 것만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경로우대 업소에 지원은, 미용업소도 그렇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용소를 가면 이발하고 나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사인을 받더라고요. 주민등록증하고요. 그래서 혜택이 구에서 한 20%인가 지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단속 954건 중에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이 질의한 깨친맛, 착한업소, 모범업소 통틀어 한 몇 개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깨친맛 업소는 25개 업소, 모범음식점은 253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착한업소는 글자 그대로 물가안정 측면에서 아주 양심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는 이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물가안정정책사업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깨친맛업소는 소위 모범음식점을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지정을 합니다.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업소를 자체 달서구만의 어떤 브랜드로 정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25개 업소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착한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여기는 주로 경제과에서 다루기를 가격문제 상승요인을 좀 저하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요식업체 회장이 물가안정대책 그것이 나오면 해마다 하는 말이 ‘착한업소 지정이 되어서 큰 이득도 없는데, 가격만 낮추라고 하니까 밖에 물가는 비싸고, 이 애로를 해소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만날 ‘착하다. 너희는 착하다. 착하다.’ 하니까 더 받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물가상승 요인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 주어야 되지, 그 분들도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면서 무조건 ‘물가상승에 같이 밸런스를 맞추지 말고 어쨌거나 좀 낮추어서 해라.’ 이것은 현실에 조금 덜 맞는 것 같습디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구의원이 어느 식당에 가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었지요?

웃음소리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모 의원님이 1만8,000원 짜리를 시켰는데 2만5,000원 짜리가 나왔데요. 그 종업원이 잘못 듣고, 그래서 우리는 ‘1만8,000원 짜리를 시켰는데 왜 2만5,000원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실랑이를 깨친맛 업소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깨친맛 모범음식점에 종업원들 교양교육을 좀 시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어떻게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주문자와 받는 자 사이에 그 둘 만의 약간의 문제로부터 발단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손님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깨친맛 업소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접 우리 팀장들하고 현지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 분으로 하여금 일일이 사과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소양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깨친맛 업소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면 일단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지정할 때는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깨친맛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이런 데는 불․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속된 경우는 없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경중에 따라서…….
진섭

김진섭위원

조치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속하면서 그런 부분에 단속된 곳이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깨친맛 업소에 제가 오기 전에 듣기로는 지난해인가 스스로 포기하고 안 한 업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 적발되어서 처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도 우리 종업원들한테 교양교육을 잘 시켜서 달서구 브랜드로 해서 하는 것을 그 분들이 이미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깨친맛․모범․착한업소, 이 3개 업소의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어린이기호식품 관련해서 최근에 학교 주변이라든가 주택가 쪽에 닭강정이라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체인점도 생기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에 튀김기름 산가측정지 배부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학교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비자식품감시원 중에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몇 개 학교의 전담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있고, 또 학교에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어린이들로 해서 별도로 거기에 관리하는 위촉한 그 분들이 1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크게 주기적으로 월 1, 2회합니다만 우리 전담요원들로 해서는 그렇게 새롭게 생긴 업소는 수시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측정지를 일단 기름을 사용하는 데는 거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단속된 건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닭강정 쪽에는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무신고업소를 고발 조치한 건수도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닭강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기존에 장사하셨던 분들이 안 되어서 닭강정으로 바뀌어진 데도 많고, 또 특히 아이들이 요새 닭튀김보다 닭강정을 더 선호할 만큼 굉장히 기호식품으로 등장했었거든요. 특별히 닭강정 쪽으로 단속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먹거리마을 발굴 및 알리기 사업에 우리 달서구에 주제로 보면 전통음식이라든지, 또 전통음식골목 유래에 대한 시상도 하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이런 전통음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로 한 것은 먹거리골목에 대한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이번에 설명된 자료를 보면 거의 개인적인 업소위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먹거리골목을 한두 개소를 정해서 예를 들면 깨친맛거리가 있고, 수밭골이 있습니다만 상화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많이 형성되고 있는 한실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이것을 좀 발굴을 하고, 또 여기에서 한 개 정도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신청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 자료만 갖고는 사실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발굴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업소 위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주민들이나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먹거리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업소 위주로 자기 장사나 자기 생활에 맞게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한실들이라든지 수밭못, 도원동 그 쪽에 가면 옛날부터 우리 월배지역에 많은 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갔다오고 이런 길도 되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가면 먹거리타운이지요. 수변공원있지요. 이런 스토리텔링 할 거리가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거든요. 또 제가 월배 쪽에 있기 때문에 월배 쪽만 알지만 성서 쪽에도 그런 거리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상자 발표해서 시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어떤 사람이 수상을 했고, 어떤 사람이 응모를 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도 하고, 또 여기에는 갑, 을, 병에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연구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알려서 이용도 하고 참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올해 업소 위주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먹거리 골목을 포함해서 했는데 주로 접수된 내용들이 자기가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무엇이 좋더라.’ 이런 주제로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깨친맛업소도 업소별로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208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침해업소해서 민원신고가 442건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하루에 한 건씩 훨씬 더 치이네요,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대충 어떤 부분에서 이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2건이지만 그 앞에 식품제조․가공판매 쪽에도 보면 15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육칠백 건이 되는데, 9월말까지 통계인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소위 말하면 생활민원인데 요즘은 인터넷에 바로 쳐 넣으면 바로바로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위생지도팀이나 식품안전팀의 일부는 이러한 민원처리에 거의 시간을 뺏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이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특히 음식물 냄새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다, 환풍기가 잘못 되었다. 아니면 인도에 나와서 장사를 한다. 아니면 머리카락이 나왔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생활에 대한 전부 민원이지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원인데, 우리 위생과에서 팀별로 다 단속하고 검열하고 다했으면 이 민원이 많이 안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1만2,600개 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1년에 전체적으로 점검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는 시기별, 계절별로 좀 취약지역인 업종, 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우리 기능직 이상해서 19명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죽 보니까 점검하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19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점검에 활동하는 직원은 삼사 명에 불과하거든요.
보용

배보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점검하고 단속하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배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직원이 적은 직원으로 이런 많은 위생업소를 점검하고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지도 단속을 우리 구청 직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모집해서 특별히 지도 단속을 보내는 제도가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업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아까 제가 합동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월 1회, 노래방이라든지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만 유흥업소라든지 일부 부분만 한 번씩 교류로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우리 자체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에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하느냐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우리 식약청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이유가 그 분들로 하여금 민관이 같이 그 분들도 최대한 활용하고 해서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렇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어서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생이 사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가장 현재도 말썽이 많고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원산지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뿐이 아니라 주민들 신뢰의 문제, 업주들이 제품을 속이고 원산지라든가, 육류를 치면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말썽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어디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기관별로 크게 보면 우리 식약청에 소속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또 시에서 일부 모집해서 하는 감시원이 있고, 구․군에 감시원이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대폭 상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로 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감시원제도를 대폭 상향을 해서 단속을 하고,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리고 남긴 음식물 재사용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것은 재사용을 금지하는데, 금지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결국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을 좀 줄여서 손님상에 올리면 재사용을 금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남은 음식을 소비자들 가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 위생교육 때 필수항목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주로 제조업소나 예를 들어서 빵류라든지 나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제공이 많이 되는데, 어떤 큰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음식이 좀 많이 남으면 또 이것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일부 남는 음식을 그렇게 제공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의 문제, 또 식중독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적당량을 주고 추가주문을 할 때는 추가로 주더라도 항상 교육 시에 그것을 강조하고 계도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음식문화가 적게 주면 손님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정이 잘 안 되고 하는데,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도 많이 애쓰고 있는데, 업주가 손님들에게 남은 음식을 집에 갖고 갈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것은 봉투도 저희가 일부러 만들어서 주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손님 스스로가 내가 사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업주가 권유하게 되면 손님들이 가져가고 싶지 않더라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반론이 아니고 음식물이 남아서 집에 돌려준다. 봉투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한 음식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남으면 싸갈 수 있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과에서 권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자기가 시킨 음식이 남으면 싸갈 수 있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돌려주라고 위생과에서 그 업소에 권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남은 음식은 싸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다른데요. 업소에서 말입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시기를 2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가장 우려되는 것이 2차문제입니다. 음식물이 남아서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2차 문제가 여름에 식중독에 걸렸을 때 그 음식물을 가지고 간 분이 그 음식을 금방 먹을 수도 있고, 놓아두었다가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에 의해서 식중독이 걸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업소에서는 절대 반출을 안 합니다. 대형업소 뷔페음식점이라든지 일절 음식물을 못 가져가게 합니다. 2차사고 우려에 대해서, 그 설명을 위원님한테 좀 잘 하셔야지요. 뭘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출을 안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은 음식을 옆에 있는 노인들이나 불우한 이웃한테 반출했을 때 이것저것 합쳐서 이렇게 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남는 음식을 싸준다는 것은 본인이 음식을 시켰을 때 먹다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남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튀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싸갈 수 있도록 그것을 권장하는 것이지, 나머지 음식을 전부 합쳐서 이렇게 반출하는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음식물로 2차 사고가 났을 때 그 분이 그 음식점에서 가져가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할 수도 있잖아요. 상해서 식중독이 걸렸을 때, 또 그 업소에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까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식의 부패정도는 업주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고, 대량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는 위생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서 부패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개인 업소에서 업주가 위생에 관련되어서는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것은 업주의 재량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은 음식에 대한 재사용, 책자에 보면 208페이지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작년에 제가 주방화상CCTV설치를 권장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몇 월 달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년 쯤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우리 위생과에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음식물 같으면 위생과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한 번도 저에게 설치를 권장했다든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합니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둡니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든지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가 물론 오기 전인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 5분 발언에 전국적으로 CCTV 설치를 한 사례를 전부 찾아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업주의 호응도 아니면 손님들의 반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순천, 우리 관내 같으면 수성구에서 일부 먼저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효과가 없다, 또는 업주들도 그렇지만 손님들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크게……,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이 비치면 화면에 비치는 것하고 실제 보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만제로나 화면에 비추는 것하고 차이가 있듯이 그러한 점 때문에, 이것을 강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법으로 제정된…….
보용

배보용위원

잠깐만요. 우리 구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모범업소에, 모범업소는 지정이 되어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모범업소에 권장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러한 것 때문에 1차적으로 깨친맛업소를 대상으로 전체를 모아놓고 한번 의견 타진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25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우리가 ‘지원을 일부 50%라도 해주면 하겠느냐?’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90%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보고…….
보용

배보용위원

실지 우리 위생과에서 그 업소를 상대로 해서 권유했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에서도 설치했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반응도 좋고, 또 손님들도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물론 그 식당에서 그 화면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음식을 먹으러 간 손님들이 재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재사용을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상당히 기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어느 업소를 상대로 이런 설치를 권유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청 녹색환경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에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예이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봉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전영백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21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6쪽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4분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창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산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관내에는 불산 위험물질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사전에 예방조치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그렇게 다해서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했을 때 참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노력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산문제가 구미에서 불거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반경 2㎞라고 하다가, 지금은 어디까지인지도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거기다가 낙동강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것도 원인 불명이고, 우리가 상수도 물을 먹고 있지만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먹고 있는지 자체를 우리 대구시민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나마 없다니까 과장님 노고가 많으셨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금호강은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금호강도 앞에서 말씀드린 수준하고 낙동강하고 거의 같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호강에 대구 인근에서 생활오수나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염색공단이고 이런 데 전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 십사오 년 전에는 세천에, 해량교에 BOD 수치가 한 192정도 되었으니까 공장폐수보다도 두세 배 정도 많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은 한 2 내지 3ppm 정도 되니까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해졌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다행입니다. 금호강 강창교 밑에 저쪽으로 물고기가 많아요. 물고기가 많아서 금호강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 고기를 잡기는 잡되 아직 식용으로 하는 데는 조금 의려를 다합니다. 내가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아서 가져오라고 해서 내부터 시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봤고,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환경담당자 분들이 좀더 우리 구민들한테 광고를 금호강도 수질이 이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 늘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우리 성서관내에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서 발 빠르게 민원에 대응하셔서 직접 측정기로 측정도 하시고, 또 담당자가 직접 우리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설명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과 관련된 우리 지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서 220쪽에 생활소음원 관리에 민원처리에서 혹시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층간 소음 관계는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온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측정을 해서 성적서를 배부해 주거나 측정해 드릴 수는 없고, 해서 건축과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 저희가 일부 측정에 참고자료로 제공은 하고 있지만 저희 과의 소관 업무라든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거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인이나 이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의 새로운 기준에 상당히 보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마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도 층간 소음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언론기사에는 보니까 김연수 부시장님이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시에서 예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 허가 조건에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조례에 없다는 것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문제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질 때 그러한 것들은 건축법 상에 규제를 해서 기존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건축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없더라도 예를 들면 상인역 e-편한세상아파트 203동하고 202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고가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소음이 심하거든요. 제가 시에 있을 때 건축허가 내줄 때 16㎜ 페어글라스로 바깥에 방음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석 달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시행사에서 그것을 도로 창가 쪽에는 다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쪽은 배란다 새시를 16㎜ 시스템 창으로 시행사가 다해 주었거든요.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 이런 것도 건축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고집만 끝까지 피운다면 법 이전에 허가권자 재량으로 해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그런 것을 요구는 하는데, 건축부서에서는 ‘건축조례에 없다. 조례에 없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의견표시를 해서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주려면 구청 건축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면 안 해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방법도 한번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미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은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분이 굉장히 난처해 하십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결국은 서로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또 소음이 되게 강하게 영향 미치는 분은 또 참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서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금호강 수치 점검 일자하고, 입간판을 하나 세우면 안 좋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한번…….
진섭

김진섭위원

전에 과거 십사오 년 전에 그 인식만 좋아졌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우리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래서 이런 환경이 좋아진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기 쉽게 입간판 하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평안동산 약수터,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200m 이상 굴착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참 불편이 많았어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공인데 평안동산 약수터 그 땅바닥에서 터널밑바닥까지 깊이 얼마인가 하면 160m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80m를 파서 140m 부분에 모터 설치를 했었는데, 앞산 평안동산 부분에 그 안에 토질이 어떤가 하면 분적층이라고 해서 깨진 돌들이 굴러 내려와서 오랜 세월동안 다져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은 잘 들어오는데 잘 무너질 수 있는 공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이 공 속에 보호공을 140m까지 케이싱을 해놓았더니 공이 무너져서 안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팔 때는 얼마를 팠는가 하면 터널 밑에 한 50m 바닥보다 더 깊이 팠습니다. 저희가 파보니까 터널바닥까지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160m까지는 물이 거의 없고, 160m 밑에 터널바닥보다 밑에는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는 자기들은 한 120톤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80톤에서 100톤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루 종일 물을 퍼 올리면 30톤 정도 펌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퍼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퍼 보니까 일정수위에서 수위는 줄지는 않습니다. 수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물량은 보통 2톤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수량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질검사만 좋으면 이제는 보호공도 지하 200m까지 전체 보호공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다시 공이 함몰되거나 무너지거나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동안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이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신나있지요? 가짜석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61개소 업소 명단을 가지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경찰 쪽에서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하고 경찰서, 석유품질관리원, 시청 4개 부서가 불시에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확인서도 받고, 압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일단 점포만 열어놓았다고 해서 단속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판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보관하고 있는 신나도 압수해서 가지고 오고, 확인서도 받고 신원도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가야 용이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차에 기름을 넣을 때만 단속, 이외에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관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관만 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주위에 있어서 그것이 있어서 자꾸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단기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직접 그렇게 하고, ‘신고해라, 고발해라.’ 이렇게는 제가 못하겠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한테 살짝 메모만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그리고 219페이지를 보면 EM체험강좌 있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청소과에서도 EM에 대한 것은 홍보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던데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는 비예산사업으로 그린리더가 EM을 가지고 폐기물도 줄이고, EM활동도 하고, 또 에너지도 줄이고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린리더가 EM체험을 해봐야 자기가 교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청소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녹색환경과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를 해서…….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는 EM이 필요하면 청소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EM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아마 이런 부분에는 우리 달서구에서 장려도 하고 지원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도 열심히 하고, 청소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과에서 주로 대기나 수질은 눈에 보여서 신고를 해서 단속하고 하지만,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사실 드러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관리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주유소의 석유저장탱크라든지, 유독물저장탱크라든지, 유독물 보관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법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법 쪽으로…….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일정 깊이만큼의 샘플의 흙을 파 올려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조사하도록 해서, 의무적으로 해오고 있고, 저희가 전산관리를 해서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행정처분을 하든지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에 계속 녹조가 생기고,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로서 녹조가 생기는 것은 유속이 느려서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녹조가 생길 수 있는 영양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이 질소나 인 성분으로 오염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히 반응을 하려면 유속이 느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녹조가 생기는 것인데, 금년 하반기에 생긴 녹조로 봐서는 영양물질은 그렇다 치더라도 온도조건이 맞지 않은데 녹조가 생겨서 지금 환경분야에서도 상당히 연구의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또 태풍도 오고해서 녹조가 잘 희석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유속이 빠르면 녹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속이 빠르면 녹조가 덜 생깁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일어나는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발표된 것이 없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지금 환경단체하고 환경부하고 끊임없이 언론 상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죽은 고기를 분석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녹조에 의해서 고기가 죽는 경우에는 아가미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아가미 사이에 클로로필이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되고 썩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생기고 고기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죽은 고기의 조직을 가지고 와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성물질이 검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물질도 잔류성 독성이 있고 분해성 독성이 있는데 고기가 죽도록만 해놓고, 죽고 나서 오래되면 독성물질이 분해되고 없어져버리면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환경계에서 좀더 깊이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과장님이 추측하는 바는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는 초기 강우농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초기 강우농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 바닥 같은 데 보면 타이어라든지, 브레이크 패드 찌꺼기, 먼지 같은 것이 아스팔트 바닥 구멍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비가 올 때 5㎜에 보면 새까맣게 내려오는데, 그것의 오염농도가 보통 내려가는 물의 200배 정도 됩니다. 초기 강우 한 5㎜ 정도 왔을 때 오염농도가 한 200배에서 많게는 500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들어오면 비가 금방 오기 시작해서 5㎜ 이내에 입구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고기는 바로 쇼크를 받으면 죽지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났었어야지요. 그것의 논리가 맞아 들어갑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이 또 구미 쪽에서 죽어서 떠내려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논란이 상당히 민감하게 떠들썩한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직접 참여를 안 해 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