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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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사업설명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남자로서 늙어간다고 하는 게 참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 내용 중에 보면 여성친화, 여성복지, 전부 여성으로서 지원사업이 편중되어있는데, 사실은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있는데 공원에 가보면 전부 남자 노인들만 수두룩하고, 경로당 뜨신 방에 가면 여자 노인들만 수두룩하게 계시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이런 걱정도 들고, 혹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사업 예산 집행 중에 남녀 구분 없이 공통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남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며, 여성을 위해서 지출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혹시 구별이 가능할까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빼 봐야 되겠지만 취약가족의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 한부모가족 이런 것은 전부 다 공통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여성, 여성하는데, 이제까지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1호는 굉장히 부각시켜서 사회 전반에 여성이 이런 것도 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2호, 3호 가면 진짜 여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도 만들고, 또 우리가 사회가 지금 여성의 인력을 활용을 해야지만 선진사회로 가는 그런 분위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남성들이 했던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부분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하는 이유도 그런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는 것에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동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이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의 기본 모토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남성만 하니까 자기 위주로 아무래도 그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 하나 하는 것도 종전에는 자기 키 높이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성이 함께함으로서 어린아이나 또 키가 작은 여성이나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그걸 누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교육은 어떻게 보면 여성에 굉장히 치중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아버지나 남성을 위한 교육을 좀 많이 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육도 내년에 계획을 좀 해 봤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교육을 하면 아버지들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아버지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평일에 방과후에 하기도 그렇고, 토, 일요일을 생각해 보는데, 그때도 방에서 쉬고 싶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아버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사회 산업구조 발달 상황이 보면 농경사회에서 지금 최첨단사회까지 발달이 되어있는데, 우리 정서나 마음의 감정 같은 것은 상당히 성숙단계에 와있다고 보는데, 성숙단계의 어떤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숙단계에서는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선거에서도 좀 감수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활동 전개…, 이번에 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여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위원이 18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성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많고, 그리고 양 경찰서에 한 분씩 계시고, 또 교육청 관계자, 성폭력상담기관이나 센터 이런 데에 종사자, 그리고 우리 구의원도 여성 구의원인 전태선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직까지 여성들의 성폭력이 그치지 않은 것에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또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도출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날 사실 위원회 구성해서 구성회의라서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었지만 어떤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일단은 전문가 쪽에 가서 이것을 처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갑니다. 그날 나왔던 이야기는 가야기독병원의 여성성폭력관련 담당하는 분이 오셔서 어떤 폭력사고를 당했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떻게 진찰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고, 어느 기관에 가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홍보문을 좀 많이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곳곳에 부착하기도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다른 구로 이사를 가든지 이럴 때, 학생들이 이럴 때 이사비용이 나오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폭력 아동이 이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에…….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또…….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구에는 없는데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렇다면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당한 아동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매스컴을 봤습니다. 학교에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 그 학교에 있지 못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고 전출을 갈 때 이사비용을 70만 원인가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모르는 분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성폭력 예방차원은 지금 주위에 공원으로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해 보면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참 많아요. 이런데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의 우범지대는 지구대 대장으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요즘 보육교사도 직무교육실시를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항상 매스컴으로 보면 어린이 학대…, 얼마 전에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올해 두 건 정도 접수가 되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아동폭력전담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조사를 했는데,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기가 놀다가 넘어져서 조금 다친 걸 때려서 그렇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애

이영애위원

하여튼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불상사가 없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이고, 우리 관내에 24시간 어린이집을 풀가동하는 데가 한 군데 같은데 지금 어디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달서어린이집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달서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