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및 행정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도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국·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국·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선서문 전달)

김선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올릴 기회를 허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을 기치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항상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성실하게 도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정에 보내 주신 협력과 성원, 그리고 사심 없는 고언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선5기 제주도정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 왔습니다. 우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물가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기업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형 프랜차이즈산업의 육성과 제주마씸의 마케팅 지원 등 제주특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등 녹색생활 체감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상풍력개발 등 미래 대비 녹색성장산업의 기반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산업의 18.4%를 차지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은 제주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농·수·축산업 조수입 3조 원 시대를 연 것은 우리 제주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1차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제주감귤산업을 한층 더 고소득·고수익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말 산업을 미래의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최대 현안사항인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도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의 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확대한 이유는 직접 피해 당사자인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동양 최대의 제주해양과학관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완공에 따른 종합해양관광 기반의 구축과 국제 크루즈 등 뱃길 관광객 200만 시대의 달성으로 이제 제주의 해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뱃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위한 여객선 신규 노선의 개척,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크루즈 수용태세의 확충,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해상왕국 탐라의 혼과 기백을 부활시켜서 제주를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숙명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소관 분야 업무가 역동적으로 추진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어민과 서민생활이 안정되어야만 우리가 여태껏 지향해 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어느 현안업무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수용하여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과 공사 및 출연기관의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왼쪽에 오태문 지식경제국장입니다. 그 왼쪽에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병학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영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다음은 공사 및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우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강영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박성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밖의 간부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 전반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서는 10시 20분쯤 되면 환경도시위원회 감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부지사님께서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초지종 얘기는 안 하고, 인사말씀을 보면 부지사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부서는 농·축·수산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곳인데 서민생활안정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말하면서 서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차산업을 얘기하면서 감귤은 고소득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하면서 밭작물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분야도 소위 부르주아적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선어민 소득에 관한, 순수한 서민 소득과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얘기하면서 위에 큰 것만 얘기했지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 거론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중 FTA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지금 감귤만 양허품목으로 인식하고 있고 5～6개의 고소득 순위에 있는 작물, 수산에서 세 가지 종의 어류, 이것에 대해서 양허품목으로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이것은 부지사님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에, 정말로 낮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돌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경제부지사로 공식직함이 되어 있는데 정무기능도 부지사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정무기능으로 의회와의 관계도 부지사님이 하고 있는 거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중요합니다.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면 정무기능을 봤을 때 지금 집행부와 도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관계가 원만하게 잘 돌아간다든가 부딪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부지사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언론에서 거론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도의회와 집행부가 부딪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접촉해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지금까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6년 이상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한 기관이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의 들으려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제가 느끼는 겁니다. 도의원들은 단순히 선출된 도의원이 아니고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전달하는 기관인데 공식적으로 이런 회의가 아니면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그런 것을 전달 받으려는 노력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물론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오신 지 몇 달 안 되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느낌이 덜할지 모르지만 제가 6년 이상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점점 더 도의원을 멀리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민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이것은 본 위원만 느끼는 게 아니고 동료의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도와 도의회와의 관계, 도의원들과의 관계를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모자라다는 것도 느끼고 앞으로 더욱더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경제부지사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책협의회 하면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분 부지사, 특히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가교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행정과 의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서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서로 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려는 행정, 그다음에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환경·경제부지사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다 담겨있어서 제가 또 여기서 자세하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번거로울 것 같아서 축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부각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생략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개시 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 순서이므로 소관부서를 제외한 관계자께서는 지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와 2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의사일정상 부득이하게 통합해서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우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벽을 창조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의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노사관계 안정을 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노동위원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전재도입니다. 그 외 조사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려는 것은 자료로 갈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는 자료로 하고 인사말씀만 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강영길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표 경영지원팀장, 문준호 마케팅지원팀장, 김성한 판매장운영팀장입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했기 때문에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송득영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안시영 경영지도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박성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노동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0분씩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징수 상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돈이 없는 분들, 폐업한 분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호텔이나 이런 데인데 왜 이것을 못 받고 있습니까?

「국세징수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압류, 주로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자동차나 예금채권, 통장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받는 경우 외에는 아직까지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호텔 같은 데가 있고, 다 기업들 아닙니까?

호텔은 연동에 1개 호텔이 있는데 지금…….

어떻든 강제이행금이 몇 년 된 것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저는 오사카 판매장하고 중국 판매장, 제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에 이것을 직접 담당했었거든요. 오사카에는 제가 직접 가서 오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시장을.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자꾸 이게 우려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직원 파견은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직원은 지금 현재 일본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신용보증재단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4쪽을 봐 주십시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도내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금융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고 영세한 분들, 서민층을 위해서 보증을 한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자료 54쪽에 보면 2010년도 총 보증 건수가 6,695건이 돼 있는데, 금액상으로는 988억 원. 2011년도에는 4,671건밖에 안 됐습니다. 전년 대비 한 70% 됩니까? 또 금년 10월 현재―아직 연말이 안 됐지만―3,908건, 이렇게 해서 금년은 아마 작년 수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점 해가 갈수록 보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2010년도에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정부정책에 의한 서민 지원 보증 햇살론, 이런 금융소외 특례보증이 시행되면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수요가 많이 돼 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그 대상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건수가 다 감소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책 보증 지원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로서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보증으로 보증금액 지원만큼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도 목표를 4,500건으로 했고, 금액만큼은 전년보다 좀 많은 1,000억 원을 보증할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아까 햇살론 등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보증 건수를 넓혔다가 정부정책인 햇살론이 2011년도에는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하는 건데…….

그런데 똑같은 시책이 되는데 보증건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아진 겁니까?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서민 경제가 다들 어렵다 그러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돈을 꿔준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보증 실적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보증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사실 보증을 잘못하면 보증재단에서 일부는 변제하고 책임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니냐, 시중에는 이런 여론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증 여건을 오히려 완화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구성지 위원님께서 소액 심사기준을 좀 완화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그때 국세체납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못 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삭제하면서까지 완화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자금 대상자들이 기위 보증지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일반보증은 2010년도에 1,307건에서 2011년도는 2,646건으로 100% 이상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어든다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이사장님과 제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사장님은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증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감소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좋습니다. 그 밑 55쪽에 보면 대위변제 발생 건,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위변제가 2010년도에는 263건, 2011년도에는 600건, 금년 말까지는 527건인데 왜 이렇게 변동이 많은 거예요? 대위변제는 보증한 즉시의 부실보증에 대한 게 아니고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2011년도는 언제 보증을 해 준 거죠?

대위변제 발생이라는 것은 꼭 기한이 만료돼서만은 아니고 일단 시행된 이후에 금융사고가 발생해서 연체가 시작하고 이랬을 때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발생한 것은 2009년도 내지 2008년도에 시행된 것들이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경과돼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증가하게 된 것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햇살론 보증이 집중적으로 시행돼 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건수나 금액이 증가했고, 또 고액보증 2개 업체가 연말에 4억 원짜리하고 3억 원짜리 해서 한 7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생했다가 정상화가 돼서 밑에 회수금액에 보면 회수금액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상당히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서민정책 보증지원이 시작돼서 집중적으로 시행한 시기를 지나서 주기가 한 2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조금 주춤한,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위변제가 발생해서 회수가 안 될 경우에 이게 일부 보험에 들어 있나요?

재보증이 돼 있습니다, 중앙회에.

그것은 몇 퍼센트까지 됩니까, 금액이.

평균 한 50%쯤 됩니다.

매해 85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총계 보험료가 얼마까지 변제가 가능합니까?

저희들 현재 구상채권 잔액이, 사고채권 잔액이 한 110억 원 정도 됩니다.

110억 원 정도?

예. 110억 원 정도 되는데 110억 원에 대한 중앙회 보전금이 약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는…….

한 55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수익을 가지고 상각충당금 적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한 게 24억여 만 원 조금 더 해 있고, 올 연말에 20억 원을 해서 한 45억 원 정도 대손충당금 적립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부실보증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직원의 취급과정에서 현저한 잘못이 있다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변상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취급규정이나 기준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돼 가지고 직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직원한테 변제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원의 과실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예,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서민과 중소상인을 위한 보증제도기 때문에 상대 쪽의 의도적이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민생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 김성우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복수노조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복수노조사건 유형별로 접수된 사항이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2년도의 증감률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80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주도만 높은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제주도에서 높은 이유는 어선별로 교섭 요구된 경우입니다. 어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업주가 돼 가지고…….

좋습니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지가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기의 시행착오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 간이나 노·정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가 28.4%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에서 만들어진 것은 70%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용자가 개입해서 설립한 노조라고 할 정도로 사측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러한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개별 교섭을 진행할지 아니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노조와 교섭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자가 지원하는 노조가 소수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고, 다수일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처럼 어선주별로나 아니면 용역업체처럼 사업장이 나눠져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도 또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가입이나 조합원의 산정 방식이나 교섭 단위 분리기준이 아주 모호하고 또 공정대표의무 판단기준도 부재가 돼서 이러한 부분의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과도한 법 해석의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논의는 별개로 치더라도 우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용노조의 발생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든지 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복수노조가 실시됨에 따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작용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정책부서의 업무와 달리 직접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그러한 점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복수노조 관련 사건이 들어왔을 경우에 조사관들이 서로 협의·토의를 거치고 중노위와 협의를 거친 이후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용자나 노조 측에서나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노동위원회 담당관이 노동위원회에 자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제도적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이나 이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들을 처리해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담당조사관들도 더 확충하고, 또 교육 등을 통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은 사건을 직접 다루는 조사관·국장님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복수노조와 관련해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일단은 법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복수노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상당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모임이 있을 때, 이를 테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전원회의 시에 여러 가지 마련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노사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신용보증재단 박성진 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14쪽 세부 추진실적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보증 확대 시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골목상권 특별보증 MOU 체결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농협,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네 군데 MOU 체결이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골목상권을 특별 보증하는 부분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도에서도 10억 원 출연했죠?

예.

금리도 보니까 지금 4.8%입니까?

예.

아주 낮은 금리를 가지고 서민경제, 골목상권 살리기에 일조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금고도 보면 모든 면에서 부실 부분을 털어내고 해서 정말로 서민경제를 취급하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는 MOU 체결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의 경우는 어떻든 제주도내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하고 수출기업 특별보증 두 가지를 도로부터 특별출연금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 살리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1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마는 거의 소진되어서 4～5억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면 찾으면서 특별보증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욱더 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잘 연구해서 취급기관도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추자도하고 우도까지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는데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도하고 추자도에 저희 직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행정과 협조해서 지원 대상자들을 모이도록 해서 설명도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직접 보증지원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용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찾아주어서 고맙다고 하는데 추자 쪽에도 저희 재단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몇몇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찾아가는 보증상담실 운영하는 부분은 참 고마운 일이고, 특히 그런 도서지역에 한 번 다녀가려면 여러 모로 시간적·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서민들과 밀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니까 2012년도의 자금목표 수입률을 4.24%에서 10월 말 현재 6.62%로 자금운용 수익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국공채권 수익률 13.97%라고 하는데 올해 이런 자금운용을 극대화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저희 재단의 기본재산이 지금 675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65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은행에 정기예금 위주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자금운용포트폴리오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해서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이사장님, 좋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무튼 여기 보니까 10억 원 이상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 내면 이것에 대한 지출은 별도로 특별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출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 재단 수익으로만 잡습니다. 채권운용을 일부 해서 정기예금의 이자를 빼고도 한 12억 3,000여만 원 정도 저희들이 초과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금융계통에 계셨던 노하우를 살려서 잘한 것으로 알고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 서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이런 것을 잘해서 지정 공인 노무사가 있음으로 해서 답답한 심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종전에는 개업한 노무사님들을 모두 지정 공인노무사로 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무사협회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상당액을 내는 회비가 납부된 경우에만 공인노무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노동관서에서 노무사님들께 의견을 물은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은 하라고. 체당금, 노동위원회에서 무료 지원 공인노무사로 활동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그 명단을 취합해서 고용노동부에 명단을 올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수의 노무사님을 지정해 주면…….

허창옥 위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노사 간의 갈등을 심판하고 조정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지금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질의를 했었는데 위원장님 건강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병원에 자주 가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제81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침해행위를 말하죠? 맞습니까?

…….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침해행위를 말하는 거죠, 사용자에 의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노동조합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입을 강제토록 하거나 또 노동조합 간에 차별대우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보면, 법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추구, 불공정 고용계약의 체결, 단체교섭의 거부나 해태, 지배하거나 개입, 그리고 보복적 불이익의 대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해서 얘기하면 단결권 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맞죠?

글쎄, 노동위원회…….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이 사실은 거의 미미합니다. 업무보고자료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8년 54건 중 제로입니다. 2009년 12.5%, 2010년 20%, 2011년은 9건 중 제로입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진행 중인 게 두 건이고 인정은 한 건입니다. 4.3%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이 낮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감소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구제신청 건수가 줄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2007년도에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심판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은 반드시 심판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위원은 노조하고 사용자 단체에서 순차배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노조나 사용자 양측이 거부한다고 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을 노동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보수화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인 경우에도 결원이 됐을 경우에는 1.5배를 추천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5배, 이를테면 한 명이 결원됐을 경우에 2명을 추천한다든지 하는 공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정원수에 해당되는 인원만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장 임기 시작하기 전에 대폭적으로 많은 분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에는 노동 관련 전문가의 풀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단체나 근로자단체에 대해서 추천하는 권한을 저희들이 주지 않은 게 아니고 당시 근무했던 담당국장님이 대학과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봉사를 부탁할 정도로 노력을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 정도 되면 대폭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때는 정식으로 양쪽 근로자단체하고 사용자단체에서 1.5배를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배제절차를 거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구제신청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게 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구제신청에 대해서 공익위원 세 분이 합의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띤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심문회의를 거쳐서 세 분의 심판회의를 거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정률 감소의 정확한 원인은 뭡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하기에.

부당노동행위하고 부당해고가 좀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부당해고가 나옵니까?

구제신청을 할 때 “내가 잘못 해고가 됐으니까 구제해 달라” 그다음에 “사용자의 그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신청취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조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그런 의사가 확인됐을 때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되는데 사실 입증이 쉽지 않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구제명령 신청과 함께 들어온 부당노동행위는 신중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위원회를 준사법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원장님 자체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위원회는 상당히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변화무쌍한 노동현장에서 분쟁해결을 어떻게 원만하게 잘할 것이냐, 그리고 양쪽의 입장을. 특히 아까 말씀하시던데 17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판단이 더 중요하지 자꾸 대법원 판례, 이런 판례 기준해서 보면 사실은 이걸 기각하든가 취하하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아짐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고용노동부에 종속성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답변 속에.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업자과 근로자가 동등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입장에 서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나온 기준으로만 한다는 것은 법 잣대로만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의 부탁은, 근로자들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이 물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하나는, 차별시정제도 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별시정위원회가 있는데 건수가 작년도에도 아무것도 없고 2012년도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차별시정제도가 뭔지는 알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170만 원 이하라고 표현하시던데 사실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의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경제인구가―농업 말고 근로자로―계약직 다 포함하면 66.3%인가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상용근로자는 3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근 70%가 다 임시, 일용계약직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차별시정제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상용근로자보다 적게 받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차별시정제도를 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70%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신청을 하면 다음에 재계약을 못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근로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차별시정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과 금년 차별시정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하향추세고. 하지만 만약 차별시정을 해 달라는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법 규정 이외의 업무영역을 넓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정책부서에서 할 부분을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준사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산하에 있다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소속만 그렇게 돼 있지 업무니 일체 저희들이 간섭을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자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차별시정제도가 변해야, 법이 바뀌어야 마치 되는 것같이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주지방노동위원회답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삽입해서라도 제주지역에 걸맞은, 그래서 70%가 되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들의 보호를,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삽입해서라도 이것을 더욱더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입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신데, 노동위원회가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업무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의 문제, 노동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아주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특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무려 3,073건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권고를 했고, 이양 완료된 건이 1,816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257건, 이렇게 막대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는 것은 재정적 특성도 있고, 그 지역의 문화·경제적·정치적 상황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경우 투자유치를 하려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같은 것이 지금은 다행히 미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주도로 넘어와 버린다면 이것에 대해서 부과금도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제주도에서 한편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채찍도 가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행은 안 됐지만. 결정은 됐지만 아직 미이양된 상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방노동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업무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제주도의 소속 기관으로 있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방분권화의 노력으로 어렵게 이관된 여러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좀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단 제주도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양쪽을 잘 조화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방분권화의 첫 케이스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만 제주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어설픈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내에서도 아직 확실한 위치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면으로서 제주도의 노사관계는 육지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노사분쟁을 원활하게 수습하고 처리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화해율이 아주 높습니다. 단순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면 육지보다는 제주도에서 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판이 많은데도 화해로 넘어가는 수가 많고요. 노력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복지의 문제가 뒤따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우개선, 이런 문제까지도 곁들이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만일 지방으로 이양되게 된다면 그것에 따른 아까 얘기한 문제점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가로 다시 이양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노동위원회 입장에서는 제주도에다가 다시 중앙으로 보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판단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하든 중앙노동위원회하고 협조…….

예,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제주도로 이관돼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자체 내에서 일단 한 1년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예.

실무적인 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니까 보증기한을 연장할 때는 부실화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일정 부분, 20% 회수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지켜졌더라고요. 보니까 118개 대상업체 중에서 34개 기업만 회수조치를 했는데, 그건 과거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방침은.

원래 의무적으로 회수를 하도록 돼 있지 않고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의 표준규정이 회수를 안 해도 되도록 바뀌어서 규정 개정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과거의 규정은 회수하게 됐는데 미리 규정이 개정될 거라고 알고서 회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규정을 어긴 겁니까?

규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회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안 한 제일 큰 원인은 만기가 됐지만 기업들이 어려워서 일부 상환을 할 형편이 못 되는데 억 지로 시키려니까 상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자가 돼서 사고 등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관대하게 가다 보면 결국은 모럴해저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관련된 사항을 묻겠는데 5,000만 원 이상을 보증할 적에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됐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105건을 심사했는데 한 건도 부결된 게 없습니다. 전부 통과예요. 그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5,000만 원. 아까 일정 비율 회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햇살론 같은 것으로 소액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5,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했는데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내부 직원으로만 보증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이 마음먹은 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규정상 정관은 안 봤습니다마는 잘못된 업무처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부실이 났을 때 이사장님의 책임이 있습니까?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처럼 정당한 업무로 처리가 됐을 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에 준합니까?

예.

그것은 너무 악용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은 액수도 아니고 무려 5,0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돈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전부 통과, 그러면 그대로 가져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유가 전국 16개 시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도 내부에서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줬더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외부인사를 일부 심사위원으로 충원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사장님 마음대로 줄 것 아닙니까? 105건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에 105건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부 100% 통과가 됐다는 것은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 과정에서 전부 걸러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105건을 심사했는데 그전에 다 걸러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상담과정에서 이것은 올라가도 보증심사위원회에서 도저히 어렵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가 되고 가능성…….

아니, 제가 묻는 취지와는 반대쪽으로 답변하시는 건데, 105건을 심사했는데 105건이 왜 다 통과됐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105건 중에서 한번 볼까요, 구상청구 대상은 없는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사장은 심사에 전혀 관여도 하지 않을뿐더러…….

내부 직원으로만…….

내부 직원들로 하더라도 직원들이 기준에 의해서 정당한 심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이…….

규정이 외부인사가 보기에는 조금 느슨한, 이것은 위험소지가 많다 이렇게 판단되는 규정도 내부에서 정해서 이사회 통과시켜버리면 그게 규정이 돼서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부 직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부인사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보증심사위원은 지금 4명입니다.

4명이면 2명은 외부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예, 신용보증재단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인을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강영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1년 3개월 됐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주몰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3억 원 정도로 10% 가까운 매출고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주몰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입점 업체수가 연평균 7.8% 증가하고 있고 품목수도 15% 증가한 반면에 거래 건수는 4%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매출실적을 보면 수산물은 140% 이상이 신장됐고 축산물, 가공식품도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산물, 제조업, 취약한 공예·공산품, 이런 것에 대한 매출실적은 아주 저조하다 말입니다. 그 원인을 혹시 분석해 봤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지금 이제주몰 매출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 농산물 매출실적이 좀 올라 있습니다.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지방노동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조정성립률이 2001년 정점에 달할 때 34건에 비해서 조정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전국 평균보다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봐서는 노사관계가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건수가 몇 건 안 됩니다.

다섯 건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건에 따라서 비율이 크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조정 건수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작년에 8건인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5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퍼센티지가 한 건에 따라서 15～20% 차이는 나겠지만 어쨌든 전국 평균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주도 지역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단체교섭에서 협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 신청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하는 부분을 좀 높여야 되는데,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 신청 건수가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경우는 자체 화해율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성립이 가능한데, 이를 테면 강경한 입장인 경우에는 거의 결론을 내리고 조정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3일에 걸쳐서…….

저는 조정신청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아주 유익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공익위원도 얘기했는데, 공익위원을 3명 정도 두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조정제도에 따라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별개로…….

그리면 준상근조정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조정 건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준상근조정위원 하면 예산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준상근조정위원님들은…….

조정 회의 때만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당제로?

준상근인 경우에는 조정업무를 총괄해서 조정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도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님께서는 노사관계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특별법으로 이관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거든요,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손유원 위원님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주도에 이득이 가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득이 아니고 제주도에 이득이 가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일반직 정원 20명인데 현원 16명으로 계속4명이 부족한데 계약직으로 채워 있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저희 재단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데 경영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다 진행할 겁니까?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경제 규모나 지역 여건이 작기 때문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비율로는 저희들이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운용배수라는 게 있는데 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로 따지는 것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재산조성은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서민이 행복한 제주형 경제지원 도모라고 경영목표를 설정했는데 여기서 ‘제주형’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상황이 영세사업체 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저신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한 햇살론 보증이 있습니다마는 햇살론의 문제점은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10～12%의 금리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리부담을 많이 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골목상권 살리기 특례보증을 실시하게 되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보증이라는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준도 완화하고 금리도 아주 싼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제가 제주형이라는 의미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타 지역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타 지역에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저조한 형편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기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기본재산입니까?

예.

내년에 한 66억 원 정도…….

내년 예산서 보니까 기금이 올해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던데.

아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예.

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 예산은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얼마인데요?

도 예산은 43억 원을 올해 예산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금년이 41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 잡을 때 그겁니까, 아니면 잡고 난 후에…….

예산 잡을 때.

좋습니다. 기금목표를 제대로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19페이지에 보면 금융기관의무출연금 상향조정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보면 금융회사 등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00분의 0.2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받고 있어서 이것을 상향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 상향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지금 0.02%인데 0.04%까지 상향 조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0.04～0.05%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고, 의지가 있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 제정된 것이라서 그 이후에 지역보증재단들의 보증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능합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지자체 출연금이나 정부 자금, 보조금 이렇게 조성하는 게 재단 기금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민금융도 얘기했고, 제주형으로 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폭넓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대출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고, 특히 사후관리나 대위변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는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금지원 정책이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영세상인들을 위하고 또 제주도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관련해서 최대한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돈 없는 설움, 실패한 소상공인에게 마음의 위로와 제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구제역할을 하도록 신용보증재단이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숫자만 좀 확인합시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료 26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수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수탁사업비 예산이 6억 6,200여만 원인데 집행액이 109만 9,000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이것은 해외전시판매장 예산이 당초에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자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추경을 안 해서 그때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언제 내려갔죠? 도에서 나간 예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우리가 1회 추경은 2월에 했습니다. 그때 오사카 전시판매장 것은 반영을 했고, 중국 것은 3월에야 우리한테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중국 게 얼마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중국 것이 4억 7,900만 원인데 집행한 것이…….

그 부분은 나중에 구성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를 보세요. 65페이지에 수입하고 지출이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2012년도 것입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전 해 잔액이 여기에 포함되어야죠.

2010년도 이월액이 2011년도 수입액으로 들어와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잔액이 있었다면 2011년도 수입액으로 들어와서 지출이 되어야죠. 그러면 2010년도 잔액은 따로 호주머니에 보관했다가 지출을 메웠습니까?

실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이것은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독일어로 얘기하는 겁니까, 러시아어로 얘기하는 겁니까? 2011년도 수입과 지출이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마케팅지원팀장 문준호 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예, 앞에 얘기했던 것하고 이것을 따로 감사 받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한 분만 있습니까? 다른 분들 있습니까?

저도 간단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위원회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정부종합청사에 있습니다.

제주도 이관 당시에는 칼호텔인가 그쪽에 있었죠? 그때 어디 있었죠?

중소기업진흥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임대보증금 있었잖아요? 국비. 그 돈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노동부 요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언제요?

…….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간 임대로는 도비에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오면서 사무실 임대료로 쓰라고 해서 그때 같이 이관시켜 주었거든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과정을 파악해서 다음 예산심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 저한테 이관될 당시 금액, 그리고 어떻게 정부에 반환되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청사임대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식적으로 다음 예산 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성우 위원장과 강영길 본부장, 박성진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