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오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주시를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부당한 사례 그리고 정책제안 등 진솔한 의견도 접수하여 그 처리의견 및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제주시장 김상오.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오 시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제30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순아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박원하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목표의 실현과 43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4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운영을 통하여 급변하는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진심어린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다음의 일곱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출근제, 불편사항 기동점검 등 시민의 합리적인 개선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제주시 미래발전시책개발팀과 시정발전포럼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공직 내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 98개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의 특성을 살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150만 명 포함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세계 초일류 관광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임항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에 통역안내원을 배치하였으며, 절물휴양림을 중심으로 오름과 숲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활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의 힐링을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를 착실하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FTA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하여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성공대학을 운영하고 농어업인의 성공사례 100건을 묶어 소개함으로써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어가의 자신감을 고양하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등 친 서민 5대 영농시책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어촌을 육성 하는 한편,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대 및 가축 전염병 방역활동의 강화로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물 브랜드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복합적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확대 및 특수 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녹색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클린하우스 청결관리 등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 생활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 환경을 보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고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기후변화교육 및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27개 코스의 생태문화관광탐방로를 개설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35대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등 환경친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주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한 마음으로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드리고 공직사회의 불신을 자초한바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태풍이 내습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들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행정제도 개선평가 최우수기관 및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중앙단위 평가에서 총 11개 분야에 걸쳐 수상함으로써 제주시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통하여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 직원이 청렴하고 친절한 시민의 참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분발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민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각 10부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조금 많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주민자치위원 읍·면·동별로 여성과 장애인의 위원 수 현황, 장애인 위원이 없을 경우는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시책에 환류된 사례, 그리고 과제별 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운영이 어려워서 한국은행 매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사무실 협소와 주차장 협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로 한국은행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협소와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근거, 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도 이후의 업무제휴 및 협약자료는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공동연구, 학술교류,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제출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 이후 그 부분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계약의 사본, 폐기 중단된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도 별도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시책개발을 상당히 잘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평가를 받았는데요, 시책 개발한 연구과제 54건에 대한 제출 부서와 그 내용, 정책반영 여부, 그리고 모범적인 시책의 경우 인센티브는 어떻게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와 연관해서 제주시정 발전포럼이 2012년도 이후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포럼에서 시책에 조언이나 자문, 건의 내역만 간단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시에 96개의 이(里)가 있는데요, 그 마을 운영규약 및 이정세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운영현황 파악된 것들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3년 간 이(里)단위 지원예산 내역 간단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각 과태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태료 말고 부동산 실거래법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부과액과 징수액, 그에 따른 비율 해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위원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에 2012년 행정제도 개선 최우수에 대해서, 어떤 행정제도 개선이 되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지식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 행안부의 지식대상이 됐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자료 10페이지와 시장님께서 하신 인사말씀 중에 청정축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1일 200톤, 그다음에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1일 300톤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지됐습니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사무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니만큼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3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시정비전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기반 구축, 서로 나누는 희망복지 구현,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 조성” 이라는 4대 역점 시정목표와 7대 중점 추진전략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첫째, 신뢰와 협력의 시민중심 열린 시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환경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시민과의 대화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각종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열린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행정혁신과 창의시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친절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정소식지 발간, 온라인 시정홍보 및 시민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 1조 원 시대의 견인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실적을 늘려가고 있으며, 실업대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00여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해 왔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활동과 특허출원 지원, 지식재산 활용지원 등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과 함께 전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결과 제17회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셋째, 미래 관광 트렌드에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숫모르 편백 힐링 숲길 개장 등 생태 관광명소를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음식점 간판에 외국어 혼용표기 표찰 배부 등 글로벌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관광혁신을 위한 365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품 해변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와 차별화된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입니다. 넷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소득기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성공대학을 출범시켰으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함께 친서민 5대 영농시책 확충지원 및 농업시설 현대화 추진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으며 수산업 육성을 위해 어촌 종합개발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증대 노력과 함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통해 청정한 축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째,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복지 공동체 실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전국 최초 자연장지인 한울누리공원을 개장하여 친환경적 장례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쾌적하고 푸른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주차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확충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천 재해예방 사업 등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째, 청정환경 보전과 저탄소 녹색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폐열 회수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 등을 시행해 왔으며, 시민사회와 녹색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가치 있는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향후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감동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가고 주민소득 창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행정제도 개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하여,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국가의 예방접종 사업 우수기관 등 총 11개 부문에서 수상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시정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21쪽, 기구 및 정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홍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현장 위주의 브리핑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의 주요시책 마무리 추진에 따른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정홍보로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아름답고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등 다양하고 알찬 정보가 실린 “열린 제주시”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인식 바코드 인쇄, 스마트폰 QR 코드 도입으로 정보접근의 편리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없는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함께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과의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사진 및 시정 동영상 DB 구축사업입니다. 역사성과 생활상을 시정홍보 사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구적 보관을 위해 영상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드웨어 및 솔루션 등을 구축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동영상 DB 구축을 완료하여 홈페이지를 오픈 하였으며, 각종 사진자료의 업로드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3차 년도인 내년까지 DB 구축 사업 완료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 명 시대에 걸맞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활용한 시정소식 및 보도자료, 관광지 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전광판 홍보와 연계 운영하고 해외 홍보를 위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입니다. 29쪽, 기구 및 정원과 30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1쪽, 고품격 4S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민원처리 현황은 총 61만 5,900여 건으로 1일 평균 2,93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행정 컨설팅, 현장코치 등 스마일 친절 1번지 민원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 봉사반을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화된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 편의시책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 및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지적은 48만 6,488필지에 면적은 978㎢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재산권 행사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등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 정비 및 공부 정리 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적행정과 토지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30만 6,101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특히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중요한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 등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도로명 새주소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4년 본격 사용에 차질 없도록 완벽한 시설물 관리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주소 사전 발간배부, 공적장부 주소전환 지원, 안내시설물 확충 설치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부여와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로명 새주소 사업의 정착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조세포탈 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60건 적발하여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실명법을 위반한 7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업협회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관리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국·공유재산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국·공유재산은 6만 1,314필지에 면적은 6,271만 5,000㎡입니다. 현장중심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사용을 확대 추진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는 동시에 주민복지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0쪽부터 41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역동적이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노력과 함께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발전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소통과 화합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사기진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능력 있고 창의적인 공무원 우대, 현안업무 TF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무기계약직 등을 위한 균형인사와 인사고충 해소를 추진해 왔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4쪽, 구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매입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 한국은행 청사를 매입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총 매입 비용은 153억 5,700만 원과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는 내년 1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3월부터 10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10월 이후 사무실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읍·면·동 청사 신·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확정된 읍·면·동 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외도동, 용담1동을 신축완료 하였으며, 또한 이도2동과 삼도1동 청사를 증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자면과 아라동 청사의 신·증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시책개발팀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저희 시에서는 시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4건의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제도 개선 최우수 기관 및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책개발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중앙지원 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재원 확보액은 1,926억 7,50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지역경제 활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한 결과 금년 대비 6.2% 증가한 2,046억 4,100만 원의 중앙 지원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 예산절충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출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도와 시,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등 원활한 예산수급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비리발생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처리의 부적정 등 관행적인 행정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공사계약 업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3개 읍·면·동의 대행감사와 보조사업 집행실태 점검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공직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취약부서의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시정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직무성과 계약 체결, 지표성격 평가, 상반기 실적평가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성과관리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총력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3쪽,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공직자 송무능력 향상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45건의 소송 중 21건이 완결되었으며, 이 중 승소 9건, 패소는 8건으로 53%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2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법한 행정처분 지원과 판례정보 공유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으며, 전자소송 확대에 따른 공직자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직접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을 16명에게 29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51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시민 중심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최일선 읍·면·동의 역량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이·통장 및 이사무장 해외연수 지원, 장학금, 양육비 지원 등 처우개선 강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출근제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운동 지원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민단체 중심의 활력 있고 공감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5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시 디모앙”,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워크숍 개최 등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사회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3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특화발전 추진입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내재된 자원을 찾아내어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마을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특화발전 사업에 8개 마을, 10억여 원을 지원해온 동시에 마을 복지회관 및 편의시설의 정비 보강 사업비로 4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생학습 생활화입니다. 평생학습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학습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시민 1평생학습 참여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센터 주야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成人文解)교육 지원, 평생학습 지도자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717억 900만 원으로서 9월 말 현재 3,199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86.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와 시설대여업 차량온라인등록 등으로 세수확충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등의 등록세 등 역외세원을 꾸준히 유치해 왔습니다. 앞으로 누락세원 확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 313억 9,500만 원 중 117억 6,600만 원을 정리하여 10월 말 현재 196억 2,9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회원권, 매출채권, 공탁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 체계적 세원관리로 보유세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세입목표액은 752억 6,700만 원입니다.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및 골프장 용지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납세편의 시책운영 등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체납액 강력 징수 등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세외수입 관리강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목표액은 169억 4,8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199억 9,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 재정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홍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저는 질의입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최근 3년간 도 및 행정시가 민사소송과 관련한 패소 현황”을 저희에게 제출했는데요, 기관이 피고가 아닌 원고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제주시가 원고인 경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앙해를 주신다면 시장님이 다른 시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꼭 답변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시장에게 정책적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업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우선 김상호 제주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시장님. 잘 지내셨지요? 저는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엘리트체육 쪽은 아는데, 생활체육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엘리트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제주시에 엘리트, 체육과가 있습니까? 아, 제주시 체육회?

예, 체육회 소속.

아, 그것은 시장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구나. 생활체육은 시장님 소관 아닙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 도움을 주죠? 시장님 임의대로.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 줘라. 그래서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탁이 들어오면 들어주잖아요.

지금 그 상황은 아니고요. 반영된 예산을 갖고 스포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이 무슨 과 담당이죠? 스포츠과인가요?

예, 스포츠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장이 있죠. 회장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시장이 예산을 집행, 돈을 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장 동의 없이.

위원님,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집행할 때 저희한테 결재 안 받습니다.

스포츠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거기서 결재 받고 지원을 합니다. 생리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풀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A라는 단체에다가 과장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 동호회에 가입이 안 된 단체, 일반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체육회장까지도 시장님이 겸직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체육회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장기 무슨 대회, 축구대회, 배구대회, 어떤 스포츠 대회를 한다 할 때 시장님 가시잖아요. 축사하러 가시잖아요.

예.

그때는 생활체육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회 예산에서 못 받은 단체들은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니면 한 번 더 하려고 부탁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스포츠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예기예요. 그러면 생활체육의 이미지가…….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생활체육회장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님이 엘리트체육회의 회장이듯이 제주시생활체육회장도 같이 겸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회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생활체육회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이, 생활체육회장의 자유재량 속에서 발전하는 모델도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생활체육회의…….

지금 모델이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러시면 직원들, 지도자는 어떨까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조직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사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시청에 무기계약직 얼마 정도 됩니까?

877명입니다.

거기다가 한 30～40명 더 집어넣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고개 끄덕임)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생활체육이 언제 생겼죠?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부시장님. 생활체육 언제 생겼습니까?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지났는데요. 우선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예, 위원회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체육행사를 할 적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한테 질의한 적 없어요. 부시장님한테는 몇 년 됐느냐고 물어봤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것 없어요. 제주시 인사위원장이십니까? 공무원 조직에.

제주시는 인사위원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인사담당은 있죠?

예, 있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각 실·과별로 인사 배치한다고 할 때는 누가 합니까? 시장님 하십니까, 부시장님 하십니까?

시장님이 인사권자입니다.

그래요? 시장이 인사권자입니까?

예.

그럼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도자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유가 뭐죠?

그 관계는 현재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그 회장의 내부규정과 권한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죠.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죠?

위원님, 지도자는 어는 지도자를 말씀하십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는 우리가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 1년 단위로 생활체육회 하느냐 하면 예산이 1년 단위로 저희들 보조금이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금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제주도도 문제고 양쪽 시도 문제예요. 오늘 처음 행감을 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0년이 넘어도 급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130여만 원. 그런데 일반 생활체육에 있는 직원들은 호봉 수가 올라가요. 생활체육지도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병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운운하고 체육진흥을 운운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똑같은 봉급을 받게 되면 생활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생활체육회는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서 뭐하실 겁니까?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역할이. 안 되면 건의도 하고 말이죠. 강 국장님,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출석공무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예, 공무원 다 출석할 자격이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뭐예요? 알고 계신 모양인데.

아는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가 지도자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강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1년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국장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 관계보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 원 가까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6,000만 원이죠?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80만 원요? 참. 그것은 여비가 나갔을 때. 안 나갔을 때는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게 한 1,600여 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좀 오른 다음에. 오르기 전에는 1,200만 원, 1,300만 원이에요. 10년 전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맞아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전부 사행기관을 제한하는데 지도자는 제외입니다, 제외. 제외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근거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강 국장님께서는 체육지도자 규정에 의해서 1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것은 지도자의 계약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관리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체육회에 19명의 체육지도자가 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복무는 관리하는데 급여라든지 모든 것은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여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도 그렇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급여 관계는…….

강 국장님. 예산은 도에서 편성해서…….

보조를 직접…….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 생활체육회가 있고 시 생활체육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지도자는 생활체육회 회장님들이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예산에 보면 지금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기간제의 제한이 제외된 사람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형태 때문에 이분들하고 1년을 계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체육출연금으로만, 사단법인 출연금으로 만들어서 하면 올라가거든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 뭡니까? 거기 보조금 줍니까? 출연기관 아닙니까? 하이테크진흥원 출연기관 아닙니까? 제주개발공사 제주도가 출연·투자한 회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10년이 지나면 봉급이 인상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허 위원님, 저희들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해 주시는데 이 관계는…….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시라고요.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도에…….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도 말씀드릴게요.

도에 하실 때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강덕화 국장님께서 그 안을 의회로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허위원님께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힘 좀 내십시오. 힘을 실어주려고 했더니만. 시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시간을 조금…….

알겠습니다. 제주도 정책 중에, 지금 제주도가 말산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말 특구로 지정받아야 되는데 혹시 “싸이”를 초청해서 “말춤 페스티벌”을 할 생각 없습니까?

좋은 안입니다.

전에 농협본부장으로도 계셨고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특구인 말의 고장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을 법한데 보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인사시스템 운영도 엉망이고 말이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든가…….

접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실 겁니까?

예.

검토해서 될 겁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싸이”가 말춤 위원장으로 페스티벌해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초청해서, 세계적인 문화가 이제는 말춤 아닙니까? 그것을 하시라고요, 그런 것을. 분위기 확 바뀌게! 지금 제주시청 공무원들 많이 침체됐잖아요. 요즘 터지는 게 많아서. 시장님 사과도 많이 하시고. 이럴 때 말춤 한번 싹 돌려서 분위기 전환시키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페스티벌 할 겁니다?

예, 예.

안 하실 것 같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되도록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시장님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다 검토하지 마시고.

예.

다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님, 물론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모르는 것도 있겠죠. 시장님 오늘까지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오늘까지.

10개월 지났습니다.

취임사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해서 최역점 사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체감행정에 1차 목표를 뒀습니다.

체감행정 한 게 뭐가 있어요?

친절의 마인드 제고, 실제현장에서 친절, 민원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 출근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기존 친절에 관한 마인드에서 비즈니스형, 행정이 시혜가 아니고 시민을 뒷받침하는 서포트형 행정업무로 전환하도록 10개월 동안 부단히 노력했고, 우리 직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점시책이 행복한 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우선 행정시장, 국고 따러 몇 번 출장 갔다 오셨어요? 취임하고 나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라고 그러죠. 누가 시장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한 번 갔다 온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고 15% 증액됐다 그랬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거 시장님이 따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서 따온 예산 말해 보십시오. 시장님, 국고 절충하러 가서 뭐 따오셨습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축사, 인사말 하러 다닌 게 수두룩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행사장 인사말하고 축사하려고 시장 취임하셨습니까?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참 그 점이…….

자료 보셨죠? 이거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근민 도정에서 김상오 시장님이 취임할 때 우리 시민들이 기대한 것은 1차산업 전문가니까 뭔가 다르겠구나, 공무원들이 하는 시장보다 뭔가 다르겠구나하는 기대심도 있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임기 동안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인사말만 하러 다닐 겁니까? 축사만 하러 다닐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개선할 겁니다.

부끄럽죠?

예.

전 김병립 시장 때도 국고 절충 세 번, 임기 동안에 세 번 갔다 왔어요.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오셔서 한 번. 다른 걸로 도외 출장 간 것은 여수박람회, 그런 것만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고는 누가 국고 절충하러 다닙니까? 중앙정부에 누가 갑니까? 부시장님 가십니까? 부시장님, 갔다 오셨어요?

저도 갔다 오고 국장들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주도, 인맥에서 뒤집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육지부 지자체하고. 밖에서는 허울뿐인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상오 시장님만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달라져야 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쳐지고 더 확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인사말, 축사하러 다니지 마시고 국고 절충하러 다니십시오. 아무래도 국장님, 과장님이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요. 한 예를 들까요. 도시경관과, 내가 알기는 7급 공무원입니다.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조명 LED 고효율등 20억 원 해 달라고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제주시청 도시경관과입니다. “참, 대단하다.” 내가 건설과 공무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개 7급, 6급도 아닌 7급 공무원이 저를 찾아와서, 6급 공무원이랑 같이 찾아와서 “강창일 의원님이 지식경제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이거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19억 원 국비를 신청했는데 2억 5,000만 원밖에 안 왔습니다. 전에 LED고효율등……. 예산과장님, 2억 5,000만 원 왔죠? 작년에 없던 사업이죠? 맞죠?

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졸랐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아이템이 어디서 나옵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 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멀리서 읍·면·동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근 제주시가 임산부 여성을 위하여 전용주차장을 마련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다른 다중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평소 김상오 시장께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이것도 출산장려책의 하나인 만큼 여성공무원 중에 다출산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할 때 어떤 가점을 준다든가 특별휴가라든가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백 번 동의하고요, 이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여성…….

애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승진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 여성한테 못 주면 남성에게라도 가점을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상오 시장님께는 취임하신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시정방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행정체제개편이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이렇다할 사안 도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가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현재 제주시 행정체제에서 인사권이나 예산 편성권을 법이나 조례로 개정해서 시행한다면 구태여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시장이 갖고 있는 조직관리권, 인사, 예산 이런 것들이 직선제 시장에 버금가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된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많은 행정개편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시간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것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중단하고 법이나 제도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권한을 준다면 구태여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그 관계는 제도가 변화한다고 볼 때 또 다른 평가가 뒤따르면서 되겠죠.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사실 민선5기 우 도정이 취임해서 처음 시작했어야 됩니다. TF팀을 구성하고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 법이나 제도를 개정하여 조치했다면 지금 그 제도에 따라 행정체제가 개편되어서 시행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기능강화를 해 봐도 도저히 민선시장하고는 차이가 나고 도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만족도가 떨어진다,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그것에 의해서 행정체제개편심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도민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사실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답변하는 내내 김상오 시장님께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당하는 당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시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속 시원하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김상오 시장님께서도 시장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자 했겠지만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중앙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복지정책평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는 국제대회인데요,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에서 은상을 또 수상했고, 역시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정의 방향이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올해 평가 실적을 살펴보면 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도 않고, 국제대회가 해마다 열리는지 격년제로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평가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에 대한 최우수 평가는 제주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지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시상이 없다고 해서 소홀해지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 거죠. 2010년, 2011년도 연이어 최우수 평가를 계속 받아 왔는데 올해 평가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놓친 부분이라든가……. 저는 제주시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과 관이 상당히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특별히 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평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12월 중에 몇 개 사항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매해 행정사무감사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평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앞으로 중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 잘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감행정을 펼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점적이고 자랑할만한 일이 체감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시장님께서 시장을 맡아 오시면서 시민들의 생활실태 파악이라든가 생활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통계, 분석,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환류가 잘 되었을 때만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매해 시민들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다면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님께서 미처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겁니까?

부시장이…….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실시를 하고 있다면 다행인 것이고, 체감 행정에 있어서 물론 발로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생활수준, 불만수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업무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충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최근에 발표한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시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보완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인사권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 단행, 재정에 있어서도 행정시에서 편성한 것을 바로 도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시의 각종 위원회라든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시장님이 위원회조차도 구성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권한들이 부여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되는 게 타당하겠죠?

그 관계는 그것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을 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왜 시작했습니까,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느끼시는 거잖아요.

예.

행사 가서 축사하고 인사말만 하고 오게 되고 중앙에 가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산에 대한 미비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먼저 해 보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된다면 굳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는 그때 되어서 또 다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드리는 건, 김상오 시장님께서 당사자입니다. 해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면, 물론 임명권은 지사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신 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시장님,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런데 만약에 현재 행정체제개편해서 시장 직선제로 간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사석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만약입니다. 시장님이, 행정체제개편해서 직선제 되어서 시장이 됐을 때,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현재 우 지사님께서는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인데 만약에 당을 가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당 도지사하고 야당 시장이 됐단 말입니다, 시장 직선제가 됐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장 직선제가 된다면 도지사 말을 과연 잘 수용할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이해됩니다.

그 시장도 만약에 직선제가 됐을 때 주민대표입니다. 지사 말 호락호락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땐 잘 들을 걸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장이 되고 지사가 무슨 지시를 해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노(NO)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현재 체제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정시 권한 그거 한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죠? 만약에 직선제 시장이 됐다, 했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 말 듣겠습니까? 나도 만약에 시장이 됐을 때, 나도 직선제로 투표해서 됐는데 도지사 말을 듣겠어요? 여기 서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을 보면 다 우려되는 부분이죠.

맞죠. 이상입니다.

예, 소원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 부분 참 허탈합니다. 오후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회의 오늘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시장님은 여러 가지 현안업무 추진 관계로 오후에 안 나오셔도 되겠고요. 계속해서 부시장에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도 더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도 되고 해서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림읍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읍장님 발언대 한번 서주십시오.

예, 한림읍장 강영돈입니다.

비양도 관광객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급증하지는 않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8월까지 비교했더니 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읍장님, 1년에 비양도 몇 번 가세요?

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습지 있는데?

팔랑못입니다.

예, 팔랑못. 비양도 갔다 오신 분들이, 저희 지인들 몇 번 갔다 오셨고, 갔다 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사석에서 잠깐 읍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환경정비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비양도 갔다 오면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랍니다. 그건 왜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환경정비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소원옥 위원님 우리 비양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양도와 관련해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다녀오긴 합니다마는 예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한림읍에 유인도가 있어서 환경정비와 관련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읍·면·동의 형평성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해양수산과에 환경정비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걸 재배정 받아서 하긴 합니다마는 연간 많이 받아봐야 한 천이삼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한림으로 운반하는데 바지선 임대료만도 1회에 한 2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적인 문제가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풀베기라든가 환경정비가, 물론 해안가에 쓰레기 모이는 것 등 읍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읍장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이나 바닷가를 접한 곳인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옆에 오홍식 부시장님 계시지만, 오홍식 부시장님은 해안 쪽에 사시지 않아서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세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으려면 비양도를 폐쇄시키십시오. 갔다 와서 실망하는 곳이면 뭐하러 가게끔 하겠습니까? 읍장님 제가 사석에서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팔랑못은 해양생태못입니다.

아니, 거기에 잡풀이든가 이런 게 정비가 안 됐다 말입니다. 비양봉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태세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 정책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7대 경관이다, 유네스코 3관왕이다 그런 거창한 것에만 예산 투입하지 말고……. 부시장님, 새겨들으십시오.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쓰레기 드랑드랑한데, 제주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손님만 유치하려는 것은 좀 안 맞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장님 왔을 때 예산을 많이 드리겠다고 얘기하십시오.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해안변 쓰레기가 제주시 전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쓰레기 문제를 시정의 제일 시책으로 해서 청정 제주시를 만드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안변이나 전체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 한림읍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다 공감하는 일일 겁니다. 사실 풀베기 사업 같은 예산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도청, 시청 예산과 같은 데서는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도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26개 읍·면·동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일단 읍·면·동장에게 1억 원씩을 올렸습니다.

부시장님,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기를 확실해서 풀베기 사업하고 해안변 접해 있는 읍·면·동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따로 주셔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봤을 때 제주도 청정이미지, 아까 오홍식 부시장님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육지 사람이고 관광객이다 하면 제주도 안 오겠어요. 쓰레기가 득실득실한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냥 구호만 요란할 뿐이지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도의원 돼서 이렇게 느낀 겁니다. 한 2년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는 충실하지 않습니다. 지사 공약사업이라든지 중점사업이나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읍·면·동에서는 바로 기초적인 것, 기초질서, 또 청결 이와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동장들은 1억 원씩 풀 예산으로 줬다는데, 그걸 부기를 시키십시오. 확실히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돈을 쓰라고. 읍·면·동장님들 귀먹지 않았으니까 좀 세게 얘기하십시오.

저희들 풀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도록 내려 보낼 방침입니다.

강 읍장님, 비양도 관심 가지십시오. 저도 한 두어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깐 잘해 주시겠지요,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7월인가 업무보고 때 제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말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예.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 시청에서 제일 핵심부서라면 어딥니까? 예산과입니까? 제일 핵심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어딥니까?

직원들이 선호하는 핵심부서가 있고, 우리 시 직원…….

직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핵심부서는 어딥니까?

물론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를 선호합니다.

그때 오홍식 부시장님이 답변할 때 기억이 나는 건 한경면장이라든가 어디 면장 승진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의회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지금도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인사 분야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기진작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사 운영을 공정성을 띠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불만족하는 것은 일단 승진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체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근무평정관리 같은 것도 잘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사기진작 시책,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인사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말하는 의중은 대략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 사업소라든가 파견 나가 있다든가 외곽지 부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근평을 잘 줄 수 있고 승진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근무평정 면에 있어서 읍·면·동인 경우에는 “수”를 몇 %를 주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평을 잘 받아서 만약에 사무관 승진을 했다. 배수 안의 퍼센트가 본청에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만약에 세 사람을 하게 되면 12명이 배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배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루 한번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곽부서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느꼈죠? 설문조사한 거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소시키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대답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생각하셔서 점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위원님, 정말 좋으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읍·면·동 공무원도 중요하고, 우리 시 본청에도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현안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안부서 근무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인사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은 상투적인 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곽부서라든가 현안부서 같은 데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읍·면·동사무소에 있으면서도 기분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물론 우수하신 분들이 많이 왔겠지요. 그러나 우수하신 분들을, 6급도,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외곽부서 보내서, 그런 분들이 올라와야 동기부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읍·면·동의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인사운영도 잘하라는 질책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인사운영 면에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의 질의를 하면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오늘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했고 지금 감사할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두셔서, 그래야만이 반죽이 잘 돼서 맛있는 칼국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 신청)

고충홍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전에도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도 참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행정시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인 인사, 예산,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한 세정부서 이렇게 담당 6급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도에서 하는 작업에 참여해서 TF팀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어떤 점을 강조해서 건의했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시가, 행정시장이 좀 자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의 범위를 좀 정해 달라,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실링제로 해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결여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 세정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전부 도세로 세입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그 건의된 사항들이 서귀포와 제주시, 도가 서로 협의를 거치면서 이번에 나온 결론이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TF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건의가 된 거죠?

예.

그 전에는 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시켜달라는 그런, 도에 평소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도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것은…….

정식으로 한 적이 없죠?

그런 사항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작용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해 나가야죠. 자신의 일을 누가 해줄 테지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해나가야 되거든요, 힘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개정되어서 확정되면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의 역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권한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됐죠. 감사위원회의 제주시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전보 임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1년 6개월 사이에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 144명에 대해 부당한 자리이동을 했고, 5년 이상 한곳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53명, 심지어 20년 이상 한곳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보직관리는 교육훈련과 함께 조직의 침체 방지, 창의적인 직무수행은 물론 부패방지 등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일 부서 장기근무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례는 해당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인사 책임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감사 시에 인사 분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지적받았습니다. 일단은 전보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보제한기간은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기근속자가 5년 이상 53명이고, 20년 이상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20년이라든가, 한 부서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는 특수직렬 공무원입니다. 그 업무가 아니면 다른 데 갈 수 없는 직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53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무원 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먼저 시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다음 인사 때 3년 이상은 전부 순환보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곳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발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교육 강화라든가 이런 측면을 통해서 비리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보직관리 원칙과 향후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8쪽부터 235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업이 100% 적정하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회단체 보조 및 각종 보조금이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결과도 모두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조금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혀 잔액이 남아있지 않고 “적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뭘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감사위원회 근무할 때라든가, 감사 업무를 한 7년 동안 보면서 가장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보조금 관련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산을 보면 “100% 집행”으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우리가 수사라든가 해서 비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이 있고 보조비율이 있습니다마는 100% 집행한 거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자부담 액수를 더 상향시켜 놓고 집행을 전부 완료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투명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산을 철저히 하고, 중간에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보조금이 보조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정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해외시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7쪽, 248쪽을 보면 최근 3년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이장과 통장, 그리고 이사무장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주로 보면 계속 같은 데입니다. 매년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인데, 물론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아시아권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의회도 같은 형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같은 데만, 아시아 가까운 데만 갈 게 아니고 우리 제주보다 선진국에 있는 도시를 시찰하는 것이 시야를 넓히고 배울 점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좀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아시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장, 통장, 이사무장,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일색으로 해외 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선진 사례를 실질적으로 견학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인원이나 날짜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적지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유럽이라든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와 같은 쪽으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퇴직한 분이나 퇴직예정자는 유럽으로 갔더라고요. 퇴직예정 공무원은 유럽으로 보내주고 무기계약직이나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시아로 보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터키하고 그리스로 해외 시찰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퇴직예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찰지를 다양화시키면서 선진지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감사담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금년에 월별로 어떤 감찰이나 점검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3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대행감사, 읍·면·동에 대해서 대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갖고 대행감사를 2년 주기로 하는데 1년에 한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면 예방활동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공직비리가 발생하고 나서 도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찰권한이 시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찰권한이 감사위원회 조사과에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감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위원님께서 감찰내용에 대한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원도 늘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감찰기능을 갖고 와서 공직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감찰·예방활동을 안 했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만 한 것이지 평소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감찰기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예방활동을 안 하면…….

다만 업무추진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 클린하우스 상태라든가 현장 점검과 같은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 감찰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더라도 7급 이하나 하위직은 전혀 청렴교육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7급 이하나, 취약부서에는 청렴교육이나 특별교육이 없는데. 자체적으로도 없다는 말씀이죠. 다 상위직만 하는 거죠. 6급 이상만 되어 있고 7급 이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청렴교육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읍·면·동까지 다니면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교육효과가 있어서 제주시에 어떤 공직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처럼 청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청렴교육이 연말까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까지 전부 철저하게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것을 실시한 것이 전혀 안 나와 있고, 5급하고 6급은 되어 있는데 7급이나 취약부서, 무기직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리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데 기인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청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수립해 있습니다.

이런 비위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비리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저는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상위 직급의 공무원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매해 공무원 청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요?

예.

올해 몇 회 실시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청렴교육을, 상반기에는 실시를 거의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를 살펴보니 2009년도 전국 5위였다가 2010년도에 전국 11위로 추락했다가 다시 2011년도에는 전국 6위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청렴도조사 평가가 올해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올해의 여러 사건들로 봤을 때 그렇게 점수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견이 되는데요. 최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패널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결과를 살펴보셨나요?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청렴교육이 부패방지에 별 ‘기여를 못 한다’는 응답들이 좀 나옵니다. ‘기여를 하고 있다’가 약 6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대안들을 세우겠다라고는 하는데, 여기 패널조사에 보면 그 방안에 있어서 지연 등 사적관계 작용을 중시하는 것들이 또 부패를 일으킨다, 또 행정기준 및 절차 모호성과 불명확성, 그리고 공무원 개인윤리의식이 부족하다, 공직 내부 자체 통제기능이 미약하다라는 내용의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정책들에 있어서 통계에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언제부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부시장님.

2006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행정체제개편 이후의 부분이고 원래는 1998년부터 읍·면·동 기능이, 역할이 바뀌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제주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시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지역주민들 참여하에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위한 구심체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행정체제개편이 되면서 상당히 풀뿌리민주주의 자치권이 훼손됐다라고 보이고, 이러한 와중에 저는 읍·면·동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에 운영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 매해마다 지적이 되는 것이 권역별로 중복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취미·문화 중심으로 되고 있고, 교육 인원도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매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평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최근에 조사를 하거나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읍·면·동 나름대로 하는 것에 대한 현황은 파악은 돼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까지 관 주도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자율적인 면에서 조금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그것을 격년제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박람회를 안 하는 연도에는 연찬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또 전국적으로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연찬회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민원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너무 문화와 취미 중심이다, 그리고 너무 낮에 한다, 그리고 주변에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혹은 학생문화원이라든가. 주변의 중복되는 내용들을 다 주민센터가 갖고 있고, 또 아파트 단지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성들이 너무 많다. 지금은 주5일제 생활패턴에다가 저녁문화가 예전의 음주문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는 문화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의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파워포인트로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감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빔이 고장 났다고 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장 났다고 해서, 이게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읍·면·동 편성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5억 2,000만 원, 서귀포는 3억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주민자치센터 교육을 중복되는 횟수들이 있나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접해 있는 거리의 동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도동이 일도1동과 2동이 있고, 삼도동은 1동·2동, 용담동 1동·2동, 그리고 이호와 외도가 근접해 있고, 삼양과 화북을 살펴봤습니다. 일도동 같은 경우엔 중복 횟수가, 총 과정이 11개 중에 5개로 45%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삼도동은 33%, 그리고 용담동은 40%, 그리고 이호와 외도는 25%, 삼양과 화북은 50%나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분석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교육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이 부분이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이것은 제주시내 권내에 있는 12개 읍·면·동을 제가 추출해서 거기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자가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했나를 체크한 겁니다. 지금 한림읍 같은 경우에는 92.9%가 중복됩니다. 그다음에 애월읍 같은 경우는 61.5%, 구좌읍 33.3%, 추자 같은 경우에는 34.4%, 한경면은 83%, 도두동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굽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전원이 다른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제가 나중에 하겠고요. 그리고 중복되고 있는 교육을 또 분석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중복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노래교실, 요가교실, 컴퓨터교실, 사물놀이 이렇게 교육프로그램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육 받는 수강생들도 역시나 중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시행을 하면서 시간대 운영에 대한 비판들도 많은데요.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일반이 14%이고, 저녁반은 23%에 그쳤습니다. 거의 대부분 낮에 운영했고요. 그리고 주말반은 단 6개밖에 과정이 없었습니다. 약 2.2%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서귀포시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서귀포시는 의외로 저녁반이 좀 많았습니다. 읍·면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녁반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말반 같은 경우엔 단 1건 0.6%에 그쳤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자료를 다 받았고―지난 9월부터 자료를 받았고―수강생들 중복에 대한 부분들도 쭉 분석을 하면서 추상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취미생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녁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인문학 강좌, 특히나 소득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만 있었지,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내서 우리 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시장님?

정말 박주희 위원님 존경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해서 교육자 중복 문제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의 중복……

시간대가 교차되지 않는 부분들…….

시간대도 물론 도시하고 농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정말 알맞은 프로그램과 교육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힘들게 분석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요. 지금은 제가 아주 요약해서 발표했지만 거의 보고서 형식입니다. 읍·면·동 단위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놨고요.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제가 제안을 하자면,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영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비율에 있어서도 남성은 23%밖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에 있어서 차별적 존재이기 때문에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직장인들, 청소년,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 각계각층이 수요에 대한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일도1동·2동과 용담1동·2동, 이호와 외도 아주 근거리입니다. 근거리에서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좀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 5분, 10분 내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구분하지 않고, 주소지에 구분하지 않고 프로그램들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 이런 데서도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민·관의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이런 구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역별 특성인데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욕구들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일률적으로 요가도 하고 이게 아니라, 읍·면지역에서는 분명히 취미나 문화나 이런 복지 욕구들이 좀 강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동지역은 동지역에 맞게 인문학 강좌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협동조합의 필요성들 때문에 욕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늘 추상적으로 이렇지 않느냐라는 것보다는 분석을 한 이유가 정말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읍·면·동 풀뿌리자치권의 훼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이라든가 어떤 역량들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점적으로,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관 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의 다양성, 중복성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갖고 온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박주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만 더 서포트를 해 주면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내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TF팀이라도 꾸려서, 제가 이 사안은 도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시와 도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합동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지침도 마련하고, 적어도 주말반이라든가 저녁시간대는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능등적으로 연구하시고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갖고 계시죠?

예.

행정제도개선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사례라고, 우수 사례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례는 없고 그냥 진행과정만 나열해서 자료를 가져 왔어요. 뭡니까?

행정제도개선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내용입니다마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행정제도개선과제 발굴 71건. 그러면 71건이 뭔지 그중에 일차적으로만……. 예를 들어 제주시에서 제도개선을 하면서 최우수로 지정된 건이 몇 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건수를 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 이렇게 발굴했다, 워크숍 개최. 개최도 좋은데 뭘 했습니까? 뭘. 소그룹 회의 17회, 연구과제 발표 2회. 전체회의 5회,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다음 주제가 뭐냐고요. 뭘 제도개선을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저희들…….

뒷장 넘겨도 마찬가지예요, 뒷장을 넘겨도 똑같은 형태의 답변이 들어있어요.

행정제도개선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하고…….

그걸 달라고 그랬지, 내가 뭘 이렇게…….

이것도 반영된 겁니다마는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실적도 같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최우수를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건수가 없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기관이 됐습니다.

누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해요? 내용이 없는데.

내용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한 내용.

내용을 달라고 그랬지, 이걸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관계를 보완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이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이라는 게 뭘 제도개선 했다는 거예요, 뭘?

알겠습니다.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인상들 쓰지 마세요. 저도 속상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뭔지, 질의요지가 뭔지, 자료 요구가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줘야지, 어떤 일련의 과정이야 있기 때문에 최우수라는 그런 사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싶은 거죠.

예, 죄송합니다.

최우수라는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과연 뭐가, 부시장이 뭘 잘해서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뭐죠? 제주미래…….

미래발전시책개발팀입니다.

시책개발팀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 때 점수도 반영됩니까?

예, 반영되고 있고 각종 포상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미래발전시책개발팀, 하위직 공직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을 부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권유, 권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 1월 19일 자로 부시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러니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책개발팀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을 과에다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잖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존재 이유.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써 제주도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공직자 아닙니까?

예.

그런 데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이런 팀을 구성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뭘 질의할 것인지 알고 계시죠? 예상 안 했습니까?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입니까, 종합민원실 담당 누구예요? 아, 실장님. 어디 앉으십시오. 시장님 자리에라도 앉으셔야지. 앉으세요.

시장님 자리여서, 제가 여기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 시장되면 안 됩니까? 지금 여자대통령 후보도 나오는데. 청사 관련, 신축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청사 관련 사항은 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종합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질의할게요. 공유재산심의를, 예를 들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인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신축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 철거라든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를 받기 전에 1차 실무업무로 신축할 때 철거할 것인지 장소를 옮길 것인지,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실장님 거예요. 땅이 있는데 하나 더 짓고 싶어요. 이거 허물어서 다시 지을래요, 아니면 옆에 땅을 사서 하나 더 지을래요? 자식이 둘 있어서 하나씩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니,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기준, 합리적인 기준이 맞거든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관리하라는 차원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민원실에 언제부터 계셨죠?

작년 1월부터 있었습니다.

2011년.

지금 2년째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심의위원을 10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심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민원실에서는 총괄하고, 심의사항이 있을 때는 각 부서에서 담당…….

그러니까 접수만 받고 전달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 사인 전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결사항이든 뭐든 간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주도에 재산도 얼마 없는데 그 관리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건수가 좀 더 나아지고는 있지만,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그것도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요구하시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삭감해서 그런 데 투입하면 좋겠죠?

예.

저도 좋은 생각입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삭감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라동 어떻게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예.

아라동장님 나오셨어요?

예.

동장님, 저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인식을 하고, 기존 동사무소 청사를 당초에는 철거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갈 거죠?

아라동장 송재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 동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동사무소 건물은 전시건물이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른 읍·면·동 청사 관련해서도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시고 하셔야죠. 비 샌다고 무조건 헐어서, 요즘 방수건축기법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들 그렇게 헙서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6쪽, 국·공유재산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각 동마다 도유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읍·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임대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상승되거나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물론 임대된 곳도 있지만 안 된 곳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그냥 사장시킬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것도 세입으로 들어올 거니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때 공격적으로 임대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그때 말로써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유휴 국·공유재산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할 사람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냥 상투적인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팻말을 달아서 “여기는 도유지입니다. 임대하실 분은 어디로 연락하십시오.” 일반시민들은 이게 도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잘 모릅니다. 일반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팻말을 달아서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여기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끝날 게 아니고.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안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활용이 안 되는 국유재산인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담동 제 지역구를 보더라도 그런 도유지가 많습니다. 그냥 사장시키고 있어요. 동네분들이 제주도말로 노물 갈고, 마농 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돈 받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 시에, 도에 부채가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조금씩 들어오면 이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할 수 있게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 아, 고순아 과장님이세요?

공보과장 고순아입니다.

고순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1년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시정소식지에는 예산 얼마 들어가요?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다이내믹 제주, 도정홍보지죠?

예.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집에 들어가면……. 지금 어떻게 배부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단체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고, 가까운 시내에는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정소식지가 오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볼 게 없으니까. 이때까지 해 오던 방식을, 그런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시정소식지가 들어오면 즐겁게 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공보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정소식지에 주민들이 읽을거리를 많이 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는 거도 아시죠? 그럴 거면 시정소식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시정소식지 보면 재미있다……. 시정 홍보지이지만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서 탈피해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7급·8급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뱅크입니다. 물론 6급·5급·4급·3급 공무원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은 7급·8급·9급 공무원들한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소식지를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다. 그것은 아이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로 바꿔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흥미롭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도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휴식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 6급 근평으로 20등 안에 드는 사람 중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몇 명 들어갈 것 같아요? 행정직 기준합시다, 한 예로. 몇 명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20위 안에.

어떻든 간에 20위 안에 30%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럼 여섯 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럼 10순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사람 되겠어요?

그것은 명단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에 대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7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7급은 읍·면·동사무소, 사업소에 있는 분이…….

예, 10위 안에 있습니다.

1등도 있어요? 근평 1등도 있어요?

1등은 없고 7급이 5위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개선을 하십시오. 6급 고참들, 사무관 바로 승진하실 분들, 1년 이내에 하실 분들, 7급도 마찬가지 6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을 읍·면·동사무소에 보내십시오. 그래야 진취적으로 합니다. 대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55세 이상인 경우 사무관 승진 못 하시는 분들은 자포자기해서……. 그런 분도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포자기…….

내가 승진을 못 할 거니까, 본청에 들어가지도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자포자기 상태는 아니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인사를 많이 하셨던 분이니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한국은행 매입계획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사 했더니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하고 또 통합 전과 통합 후 실·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확실하게 철거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건물입니까? 우리 건물?

예. C등급이죠.

우리 건물은 이 청사 말고 민원실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이 철거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왜 해야죠?

등급 판정도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다음에 가건물 형태로 3층에 건물도 지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제가 C등급 기준을 봤는데요,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철거 계획 방침으로 굳히신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 옆에 어울림마당이라고 시민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협소하니까 이참에 시민들의 공간을 넓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약 철거를 한다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있던데 그 부분은 아닌 겁니까?

주차장하고 시민 공간하고 이것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공간이 그리 큰 공간은 아닙니다. 1층은 민원실만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고. 또 전체적인 건물 구조로 봐서도 본청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에 이음식으로 지어져서…….

이음부분은 문화재가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경관상으로도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은행 청사 매입금액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리모델링비만 16억 원이고요. 철거비용은 얼마죠?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철거하신다는 계획이신데, 철거 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저희들 산출해 본 것은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청사는 옮기겠다고 계획은 세우고 공유재산계획 다 세우고, 철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유보한 상태고, 확정은 아니지만 철거해야 됩니다. 왜? 철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에 초과되죠. 초과되지 않습니까? 철거하지 않으면 초과가 됩니다. 1,413㎡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철거하든가 매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계획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 수와 실·국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민원실이 저는 협소하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에 읍·면·동장님 몇몇 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민원이 이제는 읍·면·동으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감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도 살펴봤더니 1,000건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원실이 비좁아서 청사 이전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금 민원이 전산화됨으로써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민원을 민원실에 와서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은 전부 읍·면·동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이 시청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인 경우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 정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3,000건 정도 처리할 정도로…….

향후 전망도 그럴까요? 읍·면·동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민원은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읍·면·동으로 많은 부분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읍·면·동에서 민원해결을 하지 굳이 시청까지 와서 그렇게 많이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동 민원발급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직장이 많은 연동에서 민원발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지 읍·면·동에 가야 했던 것을 아무 데, 시청이나 타 읍·면·동에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굳이 시청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해결되고, 게다가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인민원발급기의 처리횟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50억 원에 청사를 매입하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철거하고 그 광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타 시도 같은 경우 청사를 무리하게 이전하거나 무리하게 리모델링해서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압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지금 청사계획도 없는 거 아닙니까? 청사 철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청사 철거계획에 대한 비용도 안 나와 있고 다만 한국은행 청사 매입하는 150억 원, 리모델링비 16억 원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쪽 부분만 나왔느냐 하면, 한국은행에 대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이 건물을 옮기고 철거라든가…….

“철거라든가”가 아니라니까요. 철거를 해야 초과가 안 된다고요, 부시장님.

철거는 확실히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의회에 제출됐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철거도 안 하고 청사 이전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수가 초과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한국은행을 매입할 때 이것은 철거할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 직원들이 여러 곳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더군다나 가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적은 도민의 혈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이전에 있어서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계획에 있어서 철거하게 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철거하지 않으면 초과된 면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0억 원, 16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방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처음에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광장에…….

광장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도 있고 역사적인 공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철거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의회 제출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반영 안 됐고, 예산 반영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청사 이전 내년 10월로 예정하고 계시죠? 이게 맞물리는 게 맞습니까?

이전 비용을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얘기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고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도민의 공감대,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조만간 우리 의회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제주시에 있나요?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직 사무관 없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직 사무관 충분히 가능하죠?

사무관 승진기간은 도래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무원 직렬별로 봐서 사무관 승진 연한을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다른 직렬에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저희들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 전문 직종이 왜 필요합니까? 부시장님. 전문직종이 왜 필요하죠? 소수직렬의 사무관이 왜 필요하죠?

전문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회복지예산 제주시의 몇 % 차지합니까?

저희들 20% 넘었습니다.

30% 넘었습니다. 20%는 도 예산이고요.

예, 저희는 30%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시는 30%가 넘어서 사회복지 곳곳 요소요소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전체가 복지시대,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사회복지직 사무관 한 명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주시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연이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내부적으로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뒤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승진 시기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승진 시기는 도래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일반직에서 보면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이 한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도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부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사회복지 사무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선적으로 배치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인사 때는 단 한 명이라도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나와야 된다. 사회복지를 얘기하고, 사회복지를 전문 직종이라고 얘기해서 사회복지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승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단 한 명도 사무관으로 승진 안 됐다는 것은 제주시의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약사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 아니고 얼마 전에, 사회복지 그런 행사 끝나서 제주시도 간부공무원을 배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는 타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형평성을 논할 게 아닙니다, 전문가 영역입니다. 장 국장님, 사회복지국장으로 계셨을 때 실감하셨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전문 소양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회복지의 정책방향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협약, 업무제휴의 내용들을 2008년 이후 받아봤는데 총 4건이더라고요. 조례에 의하면 1년마다 평가회를 하고 의회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년 평가회를 실시해서 그 이후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목적이 달성하지 않을 때는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에도 도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챙기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런 거 협약하면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성과로 지역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많고, 효과도 극대하다고 상당히 자화자찬하시면서 사후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는 분명히 2009년도 제정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MOU 체결 포함해서 업무협약을 하려면 담당부서에서부터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분들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전 시장이셨던 김병립 시장님 계셨을 때 삼양식품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부시장님 챙겨 보신 적 있습니까? 삼양식품이라면 작은 회사가 아니죠?

예.

이 내용에 보면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식품개발 및 제안과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에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이후에 시장이 바뀌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들이 단절되면 이러한 것들은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와 협력하기 위해서 담당부서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터인데 그쪽에서 제주시를 바라볼 때, 제주도를 바라볼 때 신뢰에도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과 사후에 보고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 협약을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고 보다 더 발전될 수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평가하시고 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하는 것보다도 오늘 모처럼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누구 한 분 나오셔서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평소 애로사항이라던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충홍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따가 전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겁니다.

예, 그럼 저는 질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질의할 내용 중에서 딱 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장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 제주시 권역 내,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동 인구의 전출과 유입 5년 치를 분석했습니다. 5년 치를 분석해 보니, 아까 나와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간단히 같이 공감하면 좋겠다는 차원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아까 읍·면·동장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비교적 비슷합니다. 애월읍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제가 몇 군데를 짚는다면 조천읍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376명, 154명, 그리고 일도2동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이도2동은 2011년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12년도에도 1,942명씩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담1동·2동은 감소추세고요. 이건 최근 5년간 조사입니다. 아라동은 아시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라동 역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연동은 다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외도동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도동은 처음부터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분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또 도에서 마을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녹색 농촌체험마을사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제주형 지역공동체사업, 특성화사업, 그리고 베스트특화마을사업, 자립마을육성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 꾸미기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다 응모입니다. 읍·면·동에서 응모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발탁되는데, 한 예를 들면 특성화사업은 본래의 취지가 소득창출, 고용확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많이 퇴색되어서 단순하게 지역마을꾸미기, 정체성 살리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읍·면·동의 유입 인구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회의하거나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인구 증감에 대해서는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읍·면지역이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월읍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지역 인구 유입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월은 기위 끝났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한 5개년 계획으로 100억 원 정도 각각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지역인 경우는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2동이라든가 노형동, 아라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입되는, 어떻게 보면 인구 분산일 수도 있겠죠. 인구가 분산되면 지역의 공동체가 꾸준하게 그 지역에서 잘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때문에, 문화 때문에 전출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파악하셔서 꼭 응모하거나 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의, 예를 들어서 외도동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체육관의 건립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행정시에서 꾸준히 느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적극적으로 읍·면·동을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살펴봤을 때는 응모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몇 곳은 인구감소 추세가 너무 가파르거나 혹은 꾸준히 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응모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제주시인 경우에, 도심지인 경우에는 구 시가지가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단지가 생겨나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보다는 이동하다 보니까, 아까 용담1·2동이라든가 삼도1·2동, 건입동, 일도1동, 이와 같은 지역들이 상당히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이 쇠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시가지 활성화 대책으로 저희들 전통시장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아까 용담1동에서 작은 도서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측면으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복지측면이라든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도심 활성화사업, 솔직히 말해서 제주시에서 속 시원한 해결책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읍·면·동장님들 우리 지역에 뭐뭐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있으면 인구도 유입될 것이고, 지금 유입들이 참 살기 좋게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추진은 어디서 하죠? 양성평등 관련한 정책.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전 부서죠? 성별영향평가 하죠?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 BSC 성과 평가지표에도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전 부서에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만 가고 있는데.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간다면 이 성별영향평가는 전 부서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분들이 전 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여성뿐만 아니고 이제는 남성이 또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상당히 위험하시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양성평등 측면으로 모든 것에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여성정책 추진하는 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전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의 비율만 봐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23%밖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직장인들 저녁에, 오후에, 주말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높이라고 하듯이, 그게 다 성별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성과 평가할 때에도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측면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비율과 여성의 비율을 받아봤는데요, 2010년도는 열 곳이 구성 안 되어 있고 2011년도 아홉 곳, 2012년도는 여섯 곳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00%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가…….

주민참여기본조례요.

예. 작년도에 개정되어서 장애인 1명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매년 여성위원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장애인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결원 시라든가 새로 위촉할 때는 그와 같은 쪽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말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여성과 장애인이 포함되는 이유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폭넓은 마인드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제주시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3년 치를 봤습니다. 징수율이 10%, 12%, 14%에 불과합니다. 총 부과액이, 예를 들어서 2012년도는 90억 원인데 징수액이 13억 원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 2010년도 10%, 물론 조금씩 상향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죠?

예.

세무과에서 총괄을 함에 있어서, 이 과태료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사회복지과, 옥외광고물 불법에 대해서는 환경도시과, 이렇게 각 담당부서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과태료 징수도 하는데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죠?

예.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10% 정도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금액이 큽니다. 13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가 관리하는 부서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물론 그렇지는 않고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방재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과태료 수입은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쓰일 것이고, 또 과태료라는 것은 차별 없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표치를, 세무과에서 담당부서에다가 내년에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 보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징수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주시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만큼이라도 행정시에 배정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면 제주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도 건전하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이니까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안 내더라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둥 그런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리과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에 대해서 제가 주민센터 운영프로그램도 쭉 분석을 했고, 읍·면·동의 인구 유입 추이도 분석했는데요.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 것 파악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24일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기에 보면 도에는, 예를 들어서 임기인 경우에 2년에서, 이제까지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권력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지적들 때문에 2년 임기, 2회 연임 규정 이러한 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안에는 3년에다가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정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도 조례와 부딪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내용만 파악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은 한 바 없습니다.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겠다 하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우리 제주도에는 다른 데 없는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장도 선출하고, 마을운영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정세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우리 제주도만의 고유 미풍양속일 수도 있고, 또 그게 풀뿌리자치권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안이 그렇게 통과가 돼 버리면 마을 전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운영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의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부분은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부시장님께서 챙기셔서, 우리 제주도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이 증폭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정세 징수에 있어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많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정세를 받는 이유가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이정세 관계는 마을에 따라서 급여 관계 있잖습니까?

이사무장이거나 급여나 이장님의 운영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장 활동비 이런 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향약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좀 내고 우리가 투표권을 가져서 이장을 선출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자치권일 수는 있는데 차세대, 그러니까 귀농 귀촌 가구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살던 분들이 이(里)단위로 갔을 때 이정세에 대한 거부감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몇 이(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의 소지도 있었다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정세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풍습이기는 하지만 이정세를 거둬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또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정세를 어디는 걷고 어디는 안 걷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 이정세와 관련된 부분, 향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차세대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어떤 대비책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을에서 그렇습니다, 이정세 관계가 나오게 되면 사무장 인건비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里)단위가 최일선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훼손된 풀뿌리 자치권에 대한 부분을 이사무장 급여 하나 주는 것으로 보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96개 이(里)이기 때문에, 또 이사무장을 두 사람 두는 데도 있고 한 사람 두는 데도 있습니다. 세 사람 두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사무장이 전체 102명입니다.

102명이요?

예.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최소 인건비 아닙니까. 그래서 1,200을 하더라도 한 12억 원…….

11억 원 정도.

예.

이미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죠?

그것은 수당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억～6억 정도, 2명씩 둘 수는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이(里)에 이사무장 한 명에 대한 급여를 100만 원씩 준다라고 했을 때 한 9억 원에서 10억 원이라고 치면 기존 지원되는 예산에다가 7억～8억 원만 조금 더 얹는다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일선 행정의 민원창구라든가, 해결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 예산 쓰고, 다른 곳에 건물 짓고 하는 것보다는 민원을 잘 해결하고 소명의식 갖고 책임감 갖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장이라든가 이사무장,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사하면서 10억 원, 20억 원씩 쓰는 행사들 많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금씩, 저는 올릴 거면 한 번에 확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올릴 게 아니라. 다른 예산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인건비 아닙니까? 어디 없어지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측면을 위해서라도, 또 자치권이 부활될 수 없기 때문에 훼손된 자치권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7억 원, 8억 원, 10억 원이라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님이 준비하신 자료만 1시간 분량인데 20분만 쓰겠다 하시더니 딱 20분 썼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오홍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홍식 부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에 대해 서귀포시청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출발은 도의회 의사당에서 오전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