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 한 달여 간 계속될 일정의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직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사전 자료 준비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서귀포시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재봉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되, 수감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김재봉.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봉 서귀포시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강창수 부위원장님, 오충진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바쁘신 일정임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19일까지 5개 상임위별로 실시되는 우리 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서귀포시정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도 부시장입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동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태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문철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강상문 도서관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이경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민협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문송 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위해 시민과 1,7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혼신의 힘을 모아왔습니다. 이런 결과 지난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이어서 올해는 지구촌 또 하나의 올림픽인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우리 시 지역에서 180여 개국 1만 명이 참여하여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등 지구촌의 환경보전 방향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총회 사상 최초로 하논 분화구 복원 등 제주의제 5건이 WCC 공식 발의안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하논의 복원·보전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생태계의 보고인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이미 지구촌 180여 국가로부터 총회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홍보 효과를 가져다 줬고, ‘환경 보물섬’이란 이미지가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어 관광산업 등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WCC 발의안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해 1억 3,000만 불 수출 실적을 거양하였고, 올해는 도 목표액의 33%인 1억 5,000만 불까지 달성해 나가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산-장흥 간 여객선 취항과 함께 서귀포항에도 끊겼던 뱃길이 12년 만에 다시 열려 다음달에 유럽형 최신식 여객선이 재취항할 계획이며,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특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각종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 등 지역 특성을 살리는 시책 발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산책길과 함께하는 서귀포문화예술시장 확대 운영, 불로장생을 테마로 한 서귀포칠십리축제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산호 바다올레 축제를 개최하여 축제를 다변화하였고, 올레코스별 올레 지킴이를 배치하여 안전한 올렛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읍민속마을 토속체험시설 운영 등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의료, 문화예술, 해양레저, 스포츠를 연계한 지역 특성을 살린 가칭 서귀포시 휴양산업 클러스터 특구를 신청하여 규제 특례를 통한 민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녹색휴양·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개장하여 휴양과 산림욕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앞으로 숲속의 집 증축과 함께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여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제주 동부권의 새로운 관광 코스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기반시설을 마무리하여 이전기관 청사의 차질 없는 조성과 클러스터 용지 내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발전 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말 산업 특구 지정, 서귀포 세계감귤 엑스포 시행 연구용역, 어류양식용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 등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성장 산업화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통과 역사가 살아 있는 독특한 문화·예술 육성으로 문화 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로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가 추진해 나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될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 와서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정 전반에 걸쳐서 김재봉 시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축하드릴 게 서귀포시 인구가 늘었더라고요. 그 원인을 시장님은 어떤 연유로 인구가 늘었다고 보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동안 출산에 관련된 출산 정책도 다변화시켜서 마련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런 성과들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제주시 쪽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요인도 있고, 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에 대단위사업들이 유치되었습니다. 특히 모슬포에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그런 영향도 많이 미쳐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인구 유입이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분석하셨지만 언론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서귀포시에 올레 이후에 제주도를 사랑하는 외부 인구 유입이 많아졌다는 게 다수의 언론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농과 귀촌에 대한 부분이 서귀포시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귀농·귀촌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 그 업무를 맞춰서 금년에 귀농·귀촌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서 1단계 교육이 끝나고, 그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멘토링 제도를 만들어서 자매결연을 시켰습니다, 지역과 관계를 갖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후에 작목별로 심화교육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화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정을 붙이고 서귀포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서 탈출해서 귀농하는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귀농인들의 특징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문화예술가들의 귀농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도시의 비전과 제주도에 귀농으로 오고 있는 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결합을 시너지 있게 활용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갖고 계신 전략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창작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귀농·귀촌 정책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게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현장의 일이 도 전역의 귀농과 귀촌 정책의 기초 자료와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거주 귀농인에 대한 성향이라고 할까, 제주 지역 거주에 있어서의…….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귀농 문화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문화예술도시 서귀포가 이것을 가지고 이왕 인구가 증가되면서 뜰 때 더 뜰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칭찬의 말씀도 드렸으니 한 가지 아쉬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특히 두 행정시에 대해서 시장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아쉬움을 시민들이 많이 토로하세요. 문화예술도시 서귀포시장으로서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 그리고 서귀포 쪽에 관광을 온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보면,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법적 문제도 있겠지만 문화예술도시인 서귀포시의 행정 수장이신 서귀포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2일 즈음해서 명절 이후에 철거하겠다는 보도 자료도 내놓으셨던데, 그러시다가 지사의 전화 한마디에 그것을 바꾸겠다고 하게 되면, 지사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도민들이나 서귀포시민이나 관광지에 온 관광객이 서귀포시장에게 과연 문화예술의 마인드가 있는가, 열린 마인드가 있는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 부분에는 이선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도 지난 10월 23일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이선화 위원님의 언론 기고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 취임을 해서, 처음에는 WCC 총회 때문에, 그때 이홍구 전 총리께서 오셔서 컨벤션센터에서 만났는데, 컨벤션센터 레스토랑에서 보면 카사 델 아구아 가설 건축물이 중문해수욕장을 가립니다. 그래서 “총회 전에 저것을 철거해서 조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갔다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설계한지 몰랐습니다마는 갔다 와서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부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무엇이 경쟁력인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세계화와 연대한 제주도의 전통 문화의 결합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제주의 것과의 결합, 문화 융합에 대한 마인드가 앞으로 시대의 기본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구 전 총리님의 말씀을 다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서귀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때로는 지사께 서귀포의 행정수장으로서 서귀포의 미래를 위해서 용감한 발언도 오히려 상향으로 올려 주시는 용감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도시로서 김재봉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 그렇게 많이 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세계 한 50여 개국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그 나라들이 관광지로서 상당히 알려진 나라인데 돌아보고 오면 우리 서귀포처럼 정말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자연경관만이 아니라, 광주가 예향의 도시라고 하지만 광주에 버금갈 정도로 문화적인 도시입니다. 추사 선생이나 소암 현중화 선생이나 이중섭 화가님이나 정말 소중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접목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인구가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살기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사회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선화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제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는 출산정책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오고, 관광 활성화가 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시지만 그렇게 대략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렛길이 알려지면서 여유 있는 분들의 노후 생활 터전으로서, 또 문화적 감각을 갖춘 귀농인들의 터전으로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혁신도시가 일부 추진되면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영어교육도시도 인구 유입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실버산업이 서귀포시에 많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버산업이나 귀농하는 분들에 대한 대비책. 영어교육도시만이 아니라 서귀포시에 취약한 것이 고등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면 탐라대학교를 활용해서 대학교를 세운다든가 대학교가 안 되면 최소한 서귀포시에 가장 적합한, 제주도에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없고 거의 외국으로 유학 가는 골프아카데미학교를 하나 만드는 계획을 세우시거나, 인구 유입이 되면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더 유입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정책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대비책을 세울 것인지?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인구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분석하고, 이 추세에 맞춰서 서귀포시에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앞으로도 서귀포 쪽에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체육기반시설이 완벽한, 사실 체육기반시설은 서귀포만큼 잘된 데가 없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정말 살기 좋은 서귀포시다, 이런 것이 각인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저라도 와서 살 겁니다. 그러면 인구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들어온 분들이 여기에서 제대로 교육도 되고, 모든 기반시설, 사회적 인프라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시 같은 경우는 법인격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재봉 시장님께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행정시 권한을 강화시키는 TF팀을 구성해서 일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무는 도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아직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도 본청에 비해서 행정시가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이, 제가 오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도 공직자들의 해외연수 경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도 본청에는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우수부서 현장학습 1억 5,000만 원, 도정시책 해외홍보 및 국제행사 참석 1억 5,000만 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5,000만 원, 청원경찰 해외 선진 시찰 6,500만 원, 무기계약직 배낭연수 4,500만 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것만 얘기하면 정규직은 2,000만 원, 무기계약직은 3,000만 원만 해외 경비가 반영됐습니다. 도하고 대비해 보면 10.8%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일 때는 행정시 직원들도 활발하게, 북군이나 서귀포시에서도 배낭연수 경비를 50% 지원해서 활발하게 다녀오고 활력도 되고 업무에 도움이 되게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시로 전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행정시에도 기회를 달라, 이런 예산 배정 요구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도의 해외여행 경비를 행정시에서 같이 집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시라고 해서 예산을 그런 부분에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도 본청에 비해서 행정시는 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앞장서서 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항주시라든가 진황도시라든가 해외에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견되신 분들 직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관 5급이 1명 나가 있고 나머지는 6급들이 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주시는 6급, 진황도시는 5급, 카시마 시 6급, 키노카와 시도 6급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급 정도면 업무를 상당히 활발하게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진급되자마자 이분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6급이나 7급 정도에서 외국의 벤치마킹도 하고 업무를 더 배우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5급을 해외에 파견하실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관광객이 제주도로 많이 오고, 지난번에 저도 진황도시도 갔다 오고 항주시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 직원들 보고, 여기 와서 물론 국제 간의 어떤 교류도 하고 중국어 연수도 하고 행정 간의 교류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시장님, 저의 발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6급이나 7급이 해외도시에 파견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5급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무관급이 나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5급으로 다 보내실 건가요?

그것을 저희들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6～7급 정도가 갔다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급은 6～7급에서 활동해 왔던 것을 토대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이 됐든 6～7급, 5급까지 해서 어느 정도 급수가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성산의 수산초등학교라든가 통폐합 때문에 도의회하고도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 유입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자금을 소규모 학교 쪽에 투자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해서 인구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폐교 문제 이런 부분들이 도의회하고 정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침들이 전체적으로 정해지면 우리 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면”이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선도적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육발전기금을 투여해서 먼저 해 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가 그것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사회를 열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시고,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됐는데, 서귀포시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본청에 파견 근무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도,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6명 정도가 행정시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도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복귀를 하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행정시니까 인력도 뺏겨 버리지, 예산도 제대로 반영 못 하지, 해외연수에 대한 경비도 부족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시장님의 힘이 미약하지만 서귀포시 공무원을 대표해서 할 행정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서귀포시를 휴양관광산업의 일번지로 끌고 가시겠다는 시책을 내세우시면서 휴양특구를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입니다. 거기에 물론 휴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재부가 하는 규제 특례에 따른 특구가 아니고, 전국에 150여 개 있는 특구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제주도 전체가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권한 이양, 예를 들어 「건축법」상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지구 지정 면적 축소라든지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관되어 있고, 진흥자금 이런 모든 것들이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생각하는 휴양특구에 들어갈 부분들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서귀포시가 간략하게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 제주도 전체가 당연히 특별법상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가 마라도 청정특구, 추자도 굴비특구 2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월에 업무 보고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특구를 추진하겠다고 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서귀포시가 너무 폭넓게 보지 않는가. 예를 들어 항상 문화예술의 도시를 추진하고, 특구 지정을 상징적인 의미로 끌고 나갈 거면 문화예술특구를 통해서 작가의 산책길이나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임펙트 있는 문화예술의 상징성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특구를 지정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철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휴양특구 추진에 의해서 오히려 문화예술특구 추진이 되지 않고 제주도 특별법상의 제도 개선과 겹쳐지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방향이 의료, 문화, 예술, 레저, 스포츠 관련된 것을 휴양 개념과 연결시켜서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구를 지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까지 크게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고.

특별법상 제도 개선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귀포가 상징적인 휴양특구로만 지정받아서 끝내 버리면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예를 들어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가 휴양특구를 추진하는 데 강한 임펙트를 준다거나 연관성을 외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관광특구고 거기에 휴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저의 의견입니다. 휴양, 관광, 문화, 예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문화 예술 쪽에 많은 것들이 추진되어 왔고, 제주도 전체에서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광주가 예향의 도시이듯이 서귀포가 문화 예술의 지역으로, 특히 구도심이 많이 쇠퇴해 가고 있는 가운데서 ‘작가의 산책길’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상징적인 특구 지정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뭔가 더 강하게, 그게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규모도 작고. 중·장기적 차원보다 예산 지원을 통해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해서 서귀포 지역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시장님,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과 향후의 서귀포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하고,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유입정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출산정책도 한계가 있고,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심이지, 영어교육도시의 인구 증가가 서귀포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서귀포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도 본청과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서, 도시계획이 동지역으로 집중하는 것을, 읍·면지역의 주거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귀농·귀촌 부분 등 다양하게 서귀포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시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관련 이외의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소암미술관, 기당, 그리고 이중섭 미술관 운영위원의 구체적인 경력을 주시고요. 올레가 마을과 연계된 문화행사가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감귤박물관 운영 이후 운영비라든가 투자비, 수익률 관련된 자료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예.

이중섭 세미나를 조선일보와 하고 있는 것이 15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전부터 해서 이중섭 세미나의 주제와 참여자, 주제 강연자 명단, 그 행사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니까 자료를 12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오후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감귤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총괄로만 요구하신 겁니까?

연도별로 없습니까?

연도별로 자료 작성해 놓은 것은 없고, 최근 것은 있는데…….

최대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박물관이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이라든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수입·지출 현황이나 정확히 작성해서 주셔야죠.

시간이 좀 걸려도 되겠습니까?

2시쯤에 주십시오.

2005년도부터 작성해야 되니까, 최근 3년간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전의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하는 데까지만 해서 주십시오.

최근 것만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까지 총괄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문화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 제시와 함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으로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21쪽까지, 서귀포시 일반현황과 시정 슬로건 및 전략, 시정 주요성과 및 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31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35쪽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브랜드 상품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이중섭 문화의 거리 일원과 시내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작가의 산책길 탐방, 문화예술시장, 문화체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산책길 탐방과 서귀포문화예술시장은 매주 토요일 운영한 결과 작가의 산책길 탐방은 지금까지 53회에 2만 3,6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서귀포문화예술시장은 4,900여 점에 7,900만 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작가의 산책길 탐방과 서귀포문화예술시장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는 18억 3,600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해설사 배치운영, 문화예술동아리 및 대학생 참여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작가의 산책길을 주제로 한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작가의 산책길 탐방 코스에 ‘유토피아로’를 주제로 한 입체, 설치, 부조벽화, 영상, 아트하우스 등 공공미술 설치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작가의 산책길 상표등록, 통합관람권 발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은 물론 문화예술시장 운영구간에 디자인 있는 상품진열대를 설치하여 문화예술시장 운영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립 서귀포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올해부터 제주예술단과 보수 및 수당지급이 동일하게 지급됨에 따라 단원들의 침체되었던 사기가 회복되어 도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주회가 활성화되었으나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 수 부족, 15년 이상의 지하 연습공간 등으로 인한 육체피로, 노후악기 교체예산 부족 등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 등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건입니다. 우리 시는 총 150개의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제주사람발자국보호사업, 쇠소깍 및 용머리해안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 지정문화재 17개소에 대하여 17억 원, 서귀진지 사적화 정비, 목조문화재 방염사업 등 도 지정문화재 8개소에 16억 원 등 총 25개 사업에 33억 원을 투입, 문화재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관내 국가 지정문화재 추가 지정을 위하여 금년 8월 10일 ‘서귀포 백록담’, ‘한라산 선작지왓’을 명승으로 지정 신청하여 지난 9월 3일 지정 예고하였으며, 2013년도부터는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을 서귀포시에서 추진하여 그동안 관리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인 문화재청, 국립수목원과 한란자생지 병충해 공동조사 등을 통하여 병충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방재 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한란자생지 내에 자생한란이 만개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문화재 보호를 통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소득 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팀 등 스포츠관광객 5만 8,000여 명을 유치하여 455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훈련단 및 스포츠대회 유치로 5만여 명에 43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동계 전지훈련단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지훈련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전지훈련단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스포츠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 건입니다. 생활스포츠 인구는 441클럽에 1만 4,000여 명이고, 엘리트 체육 인구는 12개 가맹단체에 931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14개 대회에서 2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즐기는 보편적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35개 대회에 1억 9,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28개 체육시설에 연인원 1,620명이 이용 중이며, 스포츠강좌비 7,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2개 대회에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스포츠바우처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귀포 다목적체육관 신축 관련입니다. 남원읍 신례리에 총 사업비 3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회 추경에 지방비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핸드볼경기장을 건립하여 스포츠 메카 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읍 태흥리에 총 사업비 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6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방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복합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균등 발전에 기여하는 데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 2월까지 공사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총 사업비 3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실내체육관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을 복합체육시설로 활용하여 나가겠으며,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유지 보수·정비 건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준공 후 10여 년 경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천연잔디 유지관리 프로그램 개발도 기간 내 마무리하여 잔디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독서 인프라 확충 및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8개 도서관에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을 통한 자료 확충, 도서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나감은 물론, RFID시스템 구축, 책 두레 서비스 확대, 전자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정보자료 접근성 및 이용편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신규조성사업을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 도서관 사각 지대를 점차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책 읽는 서귀포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책 읽는 서귀포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 릴레이, 북 콘서트, 독서퀴즈대회, 서귀포시민의 책 선정, 올레 미니문고, 북카페 조성 등 다양한 책 읽기 사업들을 통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부터 63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65쪽부터 214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29쪽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행정 지원입니다. 우리 시 수출목표액은 1억 5,000만 불로 올해 상반기까지 6,400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출대상 업체에 13개 사업에 22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수출업체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휴양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휴양특구’ 지정 건입니다. 의료, 문화예술, 해양레저, 스포츠 분야를 연계한 가칭 서귀포시 휴양산업 클러스터 특구를 지정·신청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 특례를 통한 민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함으로써 녹색휴양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역축제 브랜드화를 통한 가치 창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5개의 축제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중 서귀포칠십리축제, 최남단 방어축제는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서귀포칠십리축제는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축제와 통합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걷기 좋은 길, 제주올레 탐방환경 조성입니다. 올레코스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산책로 보수사업과 안전한 올렛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주올레 지킴이를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주올레가 세계적인 도보 여행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감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악산관광자원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4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제주전통옹기 명품화 사업입니다. 대정읍 무릉리에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4억 원을 투자하여 다기 세트 등 20종의 상품개발을 하고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신제품 개발을 통한 제주전통옹기 명품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변화와 가치에 부응하는 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관광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7쪽부터 242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43쪽부터 309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아까 예술단원 확충, 연습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연습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있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로 간 지 2년 좀 넘었는데, 새로 옮겨간 것 아시죠?

예.

단원 확충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금년도까지 해서 규칙은 제주도 전체, 제주시와 동일하게 개정은 됐고요. 단원 확충은 내년도 예산에 6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과 작년에 역점적으로 하시다가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지난해와 금년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기금도 연 2,000만 원을 받아오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 특별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계획이라든지 금난새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못 잡았는데 그것도 조만간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정기 공연을 통해서 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이면 마사회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저희가…….

내년 끝나면 그 이후의 대책과, 그리고 6개 광역시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시립예술단에 넣어서 시립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서귀포예술단에, 그러니까 도립예술단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휘자와 강사의 급여만, 청소년 단원들 급여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훌륭하게, 제주시나 아니면 다른 일반 시도들과의 문화예술적인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복지 파트의 초록예술재단에서 1년에 1억 원씩 받으면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봐서 검토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정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6억 원도 안 들어간 2억 원, 한 1～2억 원이면, 지휘자와 파트별 강사 인건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특구는 휴양특구에 합쳐져서 사라진 겁니까?

현재 지역경제 파트에서 휴양특구를 용역 중입니다마는 그 속에 문화예술특구도 작가산책길 중심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특구도 마찬가지고 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명칭 문제라든지 특구 문제는 용역이 끝나면 중간설명회도 하고 해서 문화예술특구는 지정하는 것대로 갖고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들에 대해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이어서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을 특별히 뭐하려는 게 아니고 왜 실내수영장이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 중문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주시만 해도 수영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들이 프로그램이 꽉꽉 차서 들어가고, 시민들이 가장 쉽게 운동을, 몸이 불편한 재활치료로까지 활용하는 운동이고, 또 누구나 꼭 배워야 하는 운동이어서 제주시도 하귀, 외도, 한라체육관, 사라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서귀포 시청사가 있는 구도심 중심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수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계에서 시내 중심으로 수영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서부 수영장은 전지 훈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특별교부세 방향이나 기금이라든지 고려해서 재정 상황이 되면 구도심권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수용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기본권 향유 차원에서 체육진흥공단과 이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같이 해서 꼭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과 연관해서, 예를 들어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에도 38억 원이 들어가고, 다목적체육관 전지훈련 구축에도 39억 원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건강 추구권의 기본인 헬스클럽과 수영장이 서귀포시 중심권에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동곤 국장님,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휴양특구라고 해서, 원래 용역이라는 게 특별하지 않는 한 발주자의 의도에 맞춰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맞춰서 나올 텐데, 그러니까 특별한 구역이 되지 않는 겁니다. 휴양특구에 레저, 스포츠, 서귀포 미항, 문화 다 넣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휴양 안에 문화, 레저, 스포츠, 관광까지 다 넣어서 하나로 넣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서귀포항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할 수 있는데, 레저, 스포츠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하나를 해 줘야 되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놓은 특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휴양특구를 가만히 보면 1개 지역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여러 개를 묶어서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연계시키는 것은 제주도가 이미 관광특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특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특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특구 속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라도 특구라든지 추자도 참굴비 축제라든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특별히 만들 때 네 개를 넣어서 묶는 게 아니고 하나면 하나, 예를 들어 문화를……. 서귀포가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3년 차지 않습니까? 3년 차인데 계속 문화예술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 먼저 특구를 한번 하고 고민해 보시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특구라는 게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재정적 지원도 없고 정책적 지원도 없고, 단지 규제완화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아까 시장께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상의 제도개선을 계속 단계별로 전부 다 풀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제주도가 다 갖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서귀포만의 특별한 것들을, 그래도 정확한 목표 타깃을 정해서 하나를 해야 특구가 되지, 특구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하게 4개를 두면…….

저희들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휴양특구라고 하는 부분은 한 가지만 딱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와서,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라든지 해양레저라든지 문화를 같이 엮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가면 기재부가 얘기하는 특구가 복합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를 휴양복합단지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지, 특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4개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특구의 의미가 상실돼 버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과 좀 차이가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되겠지만, 그때 되면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중간보고를 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특별법으로 이양을 받았지만 특별법으로 이양을 받아도 조례로 다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로 지정되면 조례로 만들어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은 특구로 안 되지만 특구기 때문에 타 법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것도 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다음에 내용적인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이런 게 잘못되거나 안 좋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뭔가 하나……. 예를 들어 대구 약령시, 이런 식으로 해서 약초,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나하나 잡아가야 하는데 휴양특구라고 해서……. 휴양특구는 그냥 관광특구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휴양관광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휴양은 요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휴양관광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헬스케어타운이 있으니까 휴양을 앞세워서 거기에다 문화,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겠다고 하면 밖으로 비춰지는 특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인가라는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12월에 저희 의회로 오신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작가의 산책길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작가의 산책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서귀포시는 전부터 문화 예술의 도시로 ‘이중섭거리’가 생기고 이중섭에 대한 문화로 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서귀포에서 배출한 이중섭 선생님, 이왈종 선생님, 추사 선생님, 소암 선생님 해서, 이분들이 이제까지 서귀포에서 지내면서 향유했던, 걸어왔던 길을 배경으로 서귀포만이 가진 독특한 배경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좋게 말씀한다면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특히 화가 중심으로 문화 올레를 만든다, 또는 문화 클러스터화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용어는 공모를 통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타이틀로 쓰라고 지침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에는 7급에서 8급 공무원들로 액션러닝 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액션러닝 팀에서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명칭과 함께 연구과제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도청의 주니어보드처럼 액션러닝 팀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가의 산책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서 지역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거주자에게는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것이 서귀포 작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타이틀의 시작은 미술인에서부터 했으나 나중에는 문학인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확대 해석이 됩니다마는 작가의 산책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서 지역 정체성, 서귀포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니면 작가의 산책길 앞에 ‘서귀포 사랑’ 이렇게 카피를 하나 걸고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여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서귀포시가 행복 프로젝트라는 공모를 통해서, 여기에는 많은 화가나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작가의 산책길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의 작가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빈집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과 논의를 하면서 정체성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산책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대구시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 인사동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거라면 제주 지역 정체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보완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서귀포시는 행운인 거예요. 이중섭이 있고 이왈종 선생님도 와 계셔서 이 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기당이나 소암의 미술적 인프라를 갖고 계셔서 이 부분의 파이를 어떻게 키우셔야 될 것인가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의 몫이라고 여깁니다. 작가의 산책길에서도 수입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트마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예술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대한 지역민과 문화인, 그리고 본 위원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주로 이민 온 문화 이주자들과 연대한 아트마켓, 공장 개념의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주대학과 MOU를 맺어서 전성수 교수님이 이끄는 그 팀하고만 논의가 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행정상 그렇게 가시고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와 시장을 알고 있는 문화 이주자와 서귀포 시민들을 활용한 민간 차원의 아트마켓 아이디어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저의 이 제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산책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가의 산책길을 한 이후에 발전 방향과 보완 요구에 대한 모니터 평가들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홍보와 작가의 산책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홍보가 안 되어서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행 패키지 상품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고 있는 안내나 해설에 좀 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보셨죠? 발전 방향 및 보완 요구사항.

예.

이 모니터 평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나온 회의 자료나 앞으로 추후 정책 방향에 있어서 어떤 계획들이 더 추가 보완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35명을 만들어 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모니터링대로 역사, 특히 서귀포지역에 대한 문화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그런 거예요. 추사 적거지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소암과 기당과 이중섭, 그리고 향후에는 이왈종 화가가 작업하고 있는 미술관까지 들어오는 미술 문화 클러스터 또는 미술 문화형 올레라고 하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술 전문가형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제주 지역 서귀포가 갖고 있는, 이중섭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사와 제주문화의 부흥기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해설사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화 올레 전문가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의 산책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중섭 미술관에 대한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작가의 산책길을 서귀포 액션러닝 팀이라는 데서 타이틀도 만들고 서귀포에서 야심 차게 하고 있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여겨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화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브랜드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예산과 많은 것이 필요하죠. 이중섭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서귀포시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미술관을 하고 있는 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조선일보사에서도 갖고 있고, 최근에는 통영시조차도 이중섭이라고 하는 문화 브랜드를 어떻게 지역으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중섭과 서귀포시의 인연을 작가의 산책길로 해서 ‘이중섭’이라는 부분을 너무 약화시킨 것은 아닙니까?

이중섭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 산책길이기 때문에, 처음 작가의 산책길 시작도 이중섭 미술관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이중섭 미술관을 문화적으로 더 설명하는 결과지…….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두 가지를 제언하겠습니다. 작가의 산책길은 지금처럼 문화 올레가 필요합니다. 올레가 떴으니 굳이 문화클러스터라는 어려운 단어보다는 올레라는 이름으로 제주의 문화 올레라는 타이틀을 병행하시든 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어느 지자체든 가야 될 방향에서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타이틀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에 대한 보완을 논의해 주시고요.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은 시대 트랜드하고도 맞다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섭 브랜드를 놓친다면 그 또한 사실은 무게감을 놓치는 것이어서 저는 작가의 산책길을 이렇게 하면서 이중섭을 독립시켜서……. 작가의 산책길은 원래 11월에 하는 거였죠?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중섭 미술제는 기일인 9월 6일에 맞춰져 있고, 작가의 산책길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번에는 WCC 때문에 같이 합쳐졌지만 보통은 언제 합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거여서 그대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중섭 브랜드는 1년에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타이틀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중섭 세미나도 1990년대 초창기에 할 때보다 지금 너무 맥이 빠져 있어요. 긴장이 풀려 있어요, 제가 기사 나온 것을 검색해 보면. 그래서 이중섭에 대한 것을 독립 브랜드로 가면서 세미나와 함께 이중섭에 대해서 전국화를 할 수 있는 행사를 하시고요. 최근에 팔레트를 기증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중섭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진품이 얼마 안 되어서 아쉬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을 구입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8,000만 원 해서 은지화 한 점을 구입했고, 가나화랑이나 현대화랑에서 기증한 작품이 몇 점 있고요. 다만 2010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3점을 구입했습니다. 진품이 얼마 없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이중섭 미술관은 은지화로 특색 미술관으로 만들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진품을 하나둘 사 나가면서 특색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서귀포시에서 진품 살 만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8,000만 원 해서 한 점을 겨우 샀습니다.

미술관은 작품이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작품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과연 국장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해서 일각에서는, 미술 전문가들은 이중섭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문화재단을 따로 설립해서, 은지화가 그나마 다른 유화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제주에서 은지화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오히려 은지화가 특색 있는 제주 작품이 될 거라는 큐레이터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서 기금 마련으로 가는 방법은 어떤지,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화가 났었는데, 이남덕 여사가 92세의 몸을 끌고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팔레트를 기증할 때 서귀포시장이 받아야 될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부 차관이 와야 되고, 제주도에서는 도지사가 와야 되고. 그게 이중섭이 피난 때 살았던 그 작은 집에서 있어야 될 일이었습니까! 이게 제주도의 문화 수준이고 서귀포의 문화 수준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방법론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당초 2010년도 12월에 저하고 전은자 학예사가 이남덕 여사를 방문했을 때 은지화를 구입하는 것하고 팔레트 기증 받는 부분…….

핵심은, 사실은 큰일인데, 큰 문화적 사건인데, 한마디 더 제가 드리자면 중앙뉴스에도 안 나온 겁니다, 신문에도. 이 일을 이중섭 미술관의 한 학예사의 업무분장으로만 가야 됐는지.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보도자료는 누가 하고. 또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실망한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엄청난 한 작가의 유품인 팔레트를 받으면서 서귀포시장님의 손이나 기증자와 기증 받는 사람의 손에 장갑이 안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예의가 없는 모습이어서 아쉬웠다라고 하는 시청 의견들도 제가 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약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중섭 미술관 내의 원화에서 가장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그림이 어떤 작품입니까?

섶섬이 보이는 풍경.

그게 10억 원 가까운 돈 아닙니까?

예, 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최근에는 제주 돌담까지 도난당하는 시대라고 하니 원정 관광객을 가장한 미술품 도난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야간경비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캡스만 되어 있죠?

예, 캡스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중섭 미술관에 1년에 17만 명이 와서 수입이 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트상품 파는 것하고 해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 연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아트상품이나 이중섭 미술관의 관리비로 재투자됩니까?

이중섭 미술관의 운영비라든지 아트상품 제작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문제는 온전하게 아트상품으로 간다든지……. 왜냐하면 품질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계속 답보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보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중섭 미술관의 활성화로는 안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닙니다. 오무순 국장님, 보통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치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매칭 신규 예산요?

아니, 도비든 어떤 예산이든 반영시키려면 사전에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죠?

사전 계획 수립과 함께 그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든지 해서 그 분야의 예산을 우리가 올리고 성립되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타당함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대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86쪽, 2011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변시지 미술관 건립사업이 2011년도 예산이었어요. 자그마치 예산이 15억 원입니다. 이게 2012년도로 명시이월 됐죠? 명시이월 됐는데 2012년도 올해에도 전혀 추진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올해도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명시이월을 두 번 못 하잖아요. 서귀포시가 예산이 많아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데는 단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경로당 난방비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어려운 데는 1,000～2,000만 원이 상당히 어려워서, 없어서 못 하는데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2년 동안 묶어서 사용 안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예를 들어서 변시지 화백께서 자기 작품 500점 의향서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의향서를 낼 때는 그것에 대한 요구 조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돌문화공원의 백운철 씨가 돌을 기증하면서 20년간 기획은 자기가 맡아서 한다든가, 이런 계약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협의나 타협점도 없이 예산만 덜컥 올려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지금 기증 의사를 밝힌 변시지 화백님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사업이 전혀 추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1년도에 안 됐으면 일단은 명시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불용 처리를 시키고 2012년도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때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은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됐는데,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당초 2010년도에 15억 원을 올리면서 변시지 화백님과 저희가 금년도까지 24회의 간담회를 했고 굉장히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때는 150점에 대해서 의향서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미술관을 짓는 데 거의 동의를 하셨는데, 다만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이 문제를…….

국장님, 그런 저런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도 아니고 15억 원이란 말입니다. 서귀포 가용재원 쪽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방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최소한 전반기에 했던 1회 추경에서라도 변경시키거나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척이 안 되면 일단은 불용 처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 다시 합의가 끝났을 때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고요. 77쪽에 보면, 용역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귀진지 발굴 조사 용역을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발주를 했는데, 용역기간은 올해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이에요. 예산이 얼마냐 하면 4억 1,697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금액인지 계약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700여만 원만 집행됐다 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실제 집행된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밑에도 보면, 서귀진지 표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역시 2억 5,963만 8,000원 계상됐었는데 4,900여만 원만 집행됐다 말입니다. 당초 예산하고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서귀진지 복원사업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발굴 조사와 사적화 정비로…….

예, 연차별로 해 왔죠.

예,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2012년 예산으로 4억 원이 반영됐고 해서 여기에 1차 복원사업 하고 2차 복원사업 하면서 1차 복원사업 할 때 기본계획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곽 복원은 관계 전문가 논의 후 확정되는 바람에 1차 복원사업 하고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중반이면 서귀진지 사업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거기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 대비,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해서 결국 이렇게, 나중에 결산할 때는 나오겠지만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밑의 것도 그렇고요. 표본조사도 2억 5,9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4,900만 원만 사용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된 것은 제가 생각해도 유감입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대로 저희가 성곽 복원이라든지 공원사업을 내년도까지 차곡차곡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하고 용역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지 다시 복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예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대부료 징수현황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대부료 부과액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30억 원이 부과됐는데 수납액이 20억 원, 체납액이 10억 원 해서 38%가 체납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입주업체 대부료에 대해 민사 조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19일 자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분납기간을 2010년도부터 10년간 분납으로 해서 롯데시네마, 워터월드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분납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10억 원 정도입니다. 2019년도 되면 거의 완납을 받을 겁니다.

분납되는 것은 체납이 없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관내에 기념관과 미술관의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중섭 미술관 같은 경우나 기당이나 소암이나 서복전시관이나 추사관이나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물론 10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더 투입되고 관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관람객 수가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에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섭 미술관인 경우, 2011년도 관람객을 보면 12만 3,000명, 2012년도 지금 현재는 11만 1,000명으로 금년에는 관람객 수가 더 많을 것으로 해서 작가의 산책길 효과를 조금씩 점차 얻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기당이나 소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사관도 지난해보다 관람객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추사관도 6만 8,000명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라서, 지금 4만 9,000명이니까 어느 정도는 작년 수준만큼 맞춰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미술관 같은 기념관은 운영하는 데 저희가 보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래도 소암기념관이나 추사관은 학예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또 관람객이 많은 이중섭 미술관이나 서복전시관이나 기당미술관은 학예연구사가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연구사가 배치되어 있고, 관람객이 많은데 학예연구사가 배치 안 된 것은 인력 배치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세 분의 학예사가 있습니다. 이중섭 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에 배치가 됐는데…….

어디요? 이중섭이에요? 이중섭 미술관에는 자료상으로 없는데…….

이중섭 미술관에 학예사 전은자 씨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전임계약직이라서…….

전임계약직으로 학예사예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에 있고, 다만 조직적으로 인사 부서에 굉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 조정을 통해서 기당미술관에 학예사를 배치해서 앞으로 미술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배치돼야 관람객들에게도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술관이나 전시관에 명예관장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명예관장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추사관은 명예관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예관장을 뒀는데, 활동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활동을 하지 않는 명예관장을 둬야 되는지, 또 명예관장을 두려고 하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추사관인 경우에 현재 명예관장님이 명지대학교 교수님으로 활동하는 바람에 이렇게 활동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근거를 두고 명예관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둘 거면 명예관장 되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명예관장만 이렇게 지정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술관이나 전시관이 기능을 하고 가치를 갖고 관람객들이 많이 찾으려면 새로운 작품이 있어야 되고 기념품도 개발해야 되고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너무 소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침체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내년도에 3개의 미술관은 작가의 산책길 중심으로 해서 통합관람권 발매 시스템이라는지 해서 활력적으로 갖고 갈 것이고요. 내년도에 추사관은 별도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한도 원작을 가져와서 특별전시회 하는 문제라든지 추사 유배길과 연계한 올레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박물관 대학을 통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마따나 추사관 같은 경우는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새롭게 많이 단장하고 있는데도 관람객이 정체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사랑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양동곤 국장님, 아까 강창수 위원님의 답변에 휴양특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휴양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휴양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사실은 자연경관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휴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민자유치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목적으로 해서 관광과 연계한 휴양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특구로 지정된 면적이 상당 부분이죠? 휴양특구가 어느 정도 되죠?

46만 ㎡ 정도…….

4,700㎡…….

아, 4만 6,000㎡.

어쨌든 약 1,400만 평 되는데…….

예, 1,400만 평입니다.

이 정도면 서귀포시를 거의 아우르는 면적이죠?

하여튼 구시가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상당합니다. 작가의 산책길이나 중정로도 포함되고…….

예, 그렇습니다.

강창학 구장, 월드컵경기장, 공천포 전지훈련센터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다 쪽도 마찬가지이고, 휴양산업 클러스터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예.

이런 휴양특구를 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세제 혜택 아닙니까? 개발에 따른 세제…….

개발에 따른 세제 혜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규제특례, 보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든 규제를 푸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부분은?

예, 원래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규제 특례를 받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휴양특구나 아니면 문화예술특구, 이렇게 특구만 만들면 서귀포시가 마치 발전된 것처럼 모든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특구가 지정되어도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 되었지만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더 불리한 여건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제 관광특구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1994년 8월에 지정됐는데, 제주 말고도 전국적으로 13개 시도 27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따른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부분에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특별법상의 투자진흥지구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실제 지원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구가 지정되면 서귀포시가 마치 발전할 것처럼 하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구 지정 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난개발이 우려도 되고, 특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인데 규제만 싹 풀어 버리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오히려 도출될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난번에 위성곤 의원이 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가지고 조만간에 균형발전특구 비슷한 그런 것들이 생길 것이고,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 모든 게 특구예요. 특구가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설득을 시켜서 예산도 따 내고 또 한 발 한 발 발전해 나가는 것,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교육 여건이라든가 문화 인프라, 복지, 의료,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다시 들어오긴 하고 있지만 그런 여건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갖춰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데, 지금 문화예술특구 만든다, 휴양특구 만든다 하니까 아마 서귀포시민들은 특구 만들면 엄청나게 발전할 것처럼 붕 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특구에 대한 환상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특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특구로 지정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서귀포관광미항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특화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규제 특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특화 사업자로 지정된 부분을 특구로 지정되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나중에 그 구역 내에 있는 것을 장기 발전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발전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0여 년 넘도록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왔습니다. 외자민자 유치, 각종 규제완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제 그게 지역경제에 어느 만큼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모든 게 특구 만들고 세제 혜택 주고 규제 풀고 이런 방식만이 꼭 제주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화교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광객들은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 도민들에게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 제기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구나 규제를 푸는 방식만으로 제주도 개발이 전부이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가 모든 자료를 받아서 보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내실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어느 만큼 들어와서 제주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한마디로 형편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휴양특구 만든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체들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서귀포시에 휴양특구 외에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만 해도 몇 군데입니까?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환상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자생적인 힘에 의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 안 하면 발전 안 할 것처럼…….

그런데 특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세제 혜택이 갑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주도를 아예 통째로 다 그렇게 하죠. 제주도 전체를 휴양특구로 해 가지고 규제 다 풀어 버리고 세제 혜택 다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솔직히 도민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역차별 논란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합니다.

오무순 국장님!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변시지 미술관이 지금 현재는 솔직히 사업을, 건립하는 것을 접은 거죠?

예, 거의…….

포기한 거죠?

거의 못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갈등이 협의가 안 된 원인이 뭡니까? 변시지 그분과 아드님과 스물네 번이나 만났는데 안 된 이유가, 협상의 가장 쟁점이 뭡니까?

첫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수장고 설치를 원했고, 그리고 작품 하나하나마다 미술관에 들어가면 작품이 영화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시설을 원했고, 저희가 도저히 재정적으로는, 여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려고 하면 최소한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은 필요해서 사실상 저희도…….

그러면 국장께서는 50억 원 이상이 들더라도 이런 미술관이 지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변시지 작가에 대한 지명도라든지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따라서 지어질 필요는 있는데, 다만 저희가 앞으로 미술관, 전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가치가 있다고 보면,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지금 폐기 수준으로 간 것인데, 국비라든가 다른 부분을 고민해서 다시 한번 협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수준에 꿰맞춰 가지고, 그분들의 높이는 이 정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네 수준은 이 정도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규모의 궁궐 수준의 뭐를 만들어 달라, 이 정도 안 하면 작품 못 내놓겠다, 그런 것인데 자꾸 작은 집 하나 지으면서 작품을 달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의 지적처럼 좀 더 세밀하게 협상하고 어느 정도 사업 단계에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폐기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가치가 있다면 여지를 열어두고 국비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한번 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설보수비로 2002년 이후에 23억 2,100만 원, 운영관리비로 73억 2,800만 원, 세입을 보면 이용료하고 기타수입 합쳐 가지고 약 34억 9,400만 원, 그래서 2002년 경기 이후에 현재까지 월드컵경기장의 적자가 61억 원 정도 누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놀라운 부분은 2005년도에는 2,100만 원이지만 흑자였더라고요. 그리고 기타수입이 2005년 7억 6,000만 원, 2006년도에 6억 9,000만 원, 2007년도에 6억 6,000만 원, 기타수입이 이렇게 꽤 많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뚝 떨어졌습니다. 기타수입이라든가 이용료수입이 뚝 떨어져서 그때부터 적자폭이 7억 원 규모로 계속 늘어나면서, 솔직히 말해서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꼭 세워야 되고, 또 이런 지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임대료 밀린 부분은 다시 받는다 치더라도 이게 난감하거든요. 매년 최소한 5～6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또 계속적으로 시설비 보수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5억 원 정도 보수비로 계속 투자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월드컵경기장은 FC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면서 축구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출과 운영비, 그리고 기타수입에 대한 세입의 차이가 있으면 차이는 그게 맞습니다. 2004년도에 월드컵경기장을 임대 주면서 2005년도에 적자가 됐지만, 2004년도, 2005년도는 전체적으로 납부를 하고 계속 체납하다가 2009년도에 민사조정을 통해서 임대료를 이제까지 와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10억 원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은 맨 처음의 입주 업체와 다른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 CCTV관제센터라든지, 현재는 워터월드도 한류관을 중심으로 한 용도변경도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것 말고 개선 방안이 나와야 적자를 메우든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물론 제주유나이티드도 가끔 경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최소한 아시아권의 축구 경기를 하나 기획을 한다거나 좀 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전문가들의 워크숍을 계속하든 아니면 용역을 하든지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 없애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투자비나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적자폭을 최소한 줄이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런 용역을 하든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루미나리에(빛)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고요.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귤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동곤 국장님, 거기에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9명 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포함해서 약 7～8억 원 정도 소요되고, 관람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적자액이 연간 6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이기 때문에 적자를 무조건 없애라 이런 것보다도 과연 감귤박물관을 도나 서귀포시에서 꼭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부채납을 해 주기로 했던 데는 어디입니까?

신효 ‘예림계’라고 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신효 마을에서만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신효 마을 주민들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은 관람객도 떨어지는 경우입니까? 거의 정체네요.

전체적으로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관광지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지의 입장객 수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박물관이 이왕 지어졌기 때문에 없애 버릴 수는 없는 거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아예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두 번째는 감협이라든가 이런 데, 감협 같은 데는 이런 공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꼭 박물관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도,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면서 감귤박물관의 역할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자를 계속 내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고민합니다. 누군가에게 줘서 합리적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것은 아니고요. 감귤박물관의 설립 목적이 감귤박물관의 기본적인 시설의 운영만이 아니고 감귤 종류의 다양성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가 36만 ㎡가 되는데, 그 전체가 월라봉 공원입니다. 공원 중에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산책로라든지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체험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야지, 단지 박물관만 임대 주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 감귤나무라든지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지어진 것을 없애자는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마을에 위탁을 하든 그쪽에 매각을 해 버리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자는 거죠. 아예 줘 버리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05년도 건립되어서 7년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해서는 큰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년 적자는 본다는 거죠, 부수적인 효과는 조금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한테 주든가 감협 같은 데 주든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냥 계속 적자 보더라도 계속 서귀포시에서 무조건 꼭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돈 전혀 안 들이고도 더 잘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강문송 소장님 계십니까? 산방산에 공무원들이 몇 분 근무하고 있죠?

열두 분입니다.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말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주말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평일은 평일대로 근무하고 주말은 주말대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강문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의 의향을 들어서 평일에는 인원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근무조를 2개 조로 편성할 수도 있고 3개 조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일요일과 토요일 같은 때는 많이 근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직원들의 의향을 존중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관광지에 매·검표 인원이 86명 됩니다. 그중에 5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육아휴직한 분들이 복귀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산방산 유원지에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야간 근무를 가끔 할 수도 있겠지만 주 5일 근무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며칠 근무하게 되는 거죠? 산방산의 직원이라고 쳤을 경우에.

산방산에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 천지연만 야간관광을 해서 직원 두 명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야간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방산 유원지에 근무한다고 치면 1주일 중에 며칠 근무하게 되느냐고요.

1주일에 5일은 근무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말 근무 때문에 어려움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하면 평일에 1.5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주말 수당 다 드릴 테니까 365일 풀로 다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말이나 야간 근무하는 공직자들하고 면담이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처럼 주중에 근무를 줄여서 주말에 한다거나 필요하다면 다른 인력을……. 감귤박물관 문제가 잘 해결되면 12명이 남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다른 데 투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관광지 근무가 휴일 근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요원 말고는 실제 주 5일만 근무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관광객이 평일보다는 주말에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돌아가 보자. 무슨 얘기냐 하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근무 인원을 평일에는 좀 줄이고 일요일에는 많게끔 해서 돌아가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5일을 넘지 않도록 해서 근무시간을 맞추는 방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논의하면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논의를 같이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활용을 안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석주명 기념사업에 대한 용역이 활용 내역에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짜리 용역이었는데.

예. 2010년도에 1,900만 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용역 내용은 석주명 학자의 제주에서의 연구 활동을 비롯한 구체적 자료 발굴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 석주명 기념관 건립공사라든지 앞으로 17억 2,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제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견 조회를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해 봤는데, 재산 교환 문제라든지 석주명 박물관 개발 후에 해당 재산을 제주도에 무상 양여 문제라든지 이런 협의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용역이 2011년 1월 26일에 완료되어서 사실은 2011년 후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됐던 거죠. 지금 함평에서는 나비축제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주학을 현재 도정을 이끄는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도 있고, 서귀포 쪽에 제주학 아이템 중의 하나는 석주명 학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일을 용역팀과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도내 전문가와 연대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학계라든지 제주대학교 측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의 2,000만 원 들어간 용역이 무의미하게 사장되어 있는 것도 일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귀포가 제주학 아이템을 시대에 맞게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함평에서는 나비축제로 해서 축제로 갔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생태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나비의 상징과 학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뭔가 할 아이템이 있을 거라고 봐서 제주학과 제주인문학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지식인들과 그리고 학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그 다음 단계를 용역팀과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팀과 연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식경제연구원인가요, 문화특구에 대한 용역도 함량이 낮았다고 하는 언론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문화특구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중간보고서 발표할 때…….

용역은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특구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에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휴양특구에 문화예술특구라든지 스포츠특구를 같이 갖고 가면서 연계하자 하는 논의 단계입니다.

예. 제가 자료를 놓쳤는데, 과업지시서와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도와는 또 다르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고 있고, 올레 업무가 유일하게 청정환경국 소관이 아닌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제주 올레의 문제점 중에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오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또 관광진흥과에서도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부터 올렛길이 개발되어서 활성화되어서 금년도까지 25개 코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는 15개 코스에 216㎞ 정도 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2009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체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해 보면 1인당 7만 6,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대개 보면 비용이 숙박이라든지 음식, 교통, 간식 등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올레코스에 있는 슈퍼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주 올레 걷기 축제, 얼마 전에 끝난 것을 보게 되면 온평리 사례에서 온평리 특산물인 옥수수와 고구마 판매장을 유료로 운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온평리 주민들의 농가 수입에는 플러스되는 아이템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올레 탐방 온 주부나 문화단체나 오는 팀들하고 올레 마을의 아이템하고 자매결연 형태로, 그러니까 직거래 MOU를 맺는 방식들은 전개를 안 해 봤습니까?

사단법인 ‘올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릉리 같은 경우에도 무릉리에서 나오는 토산품하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직거래장터를 제주도 현지에서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과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협이나 한살림이거나 해서 유기농 제품이 있고 그게 제주올레와 이미지가 맞으니까, 이것을 사단법인 올레가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그 마을과 연대해서, 올레로 오는 단골 올레꾼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해서 마을의 생산품을 인터넷마켓이라든가 현장마켓을 통해서 단골 고객화하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올레라고 하는 이름의 브랜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단은 저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도 3,000만 원 들여서 2개 마을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요?

신례2리와 대평리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청에서나 다른 데서는 청정환경국의 소관이어서 이러한 콘텐츠나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해도 길 닦고 보전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과이기 때문에 관광과 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귀포시 예산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3억 9,400만 원인데, 올레의 인프라 예산인 거예요. 코스 개발에 27억 2,700만 원 해서 거의 80.5%가 코스별 개장 행사이고, 홍보 책자 1억 9,000만 원, 아카데미 운영 5,500만 원. 이렇게 되면 길 닦거나 관리하는 것 외에는 아주 작은 퍼센트지만 홍보로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처럼 관광을 진흥하고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올 수 있고 지역민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개입할 수 있는 팀 관리에 대한 예산을 딱 떼어 내서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올레의 새로운 정책과 패러다임이 도 전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올레 여성 살해 사건 이후에 올레 지킴이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올레지기와 또 올레 지킴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아무리 올레 지킴이 수당을 높여 주려고 하더라도 시간당 4,580원이고 1일 6시간 기준이어서 한 달에 30만 원이 채 안 되어서 이를 관리하거나 동원하거나 업무를 컨트롤할 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애로 사항이 농번기다 보니까 70여 명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38명밖에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원래는 주 2일간 하루에 6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을 계속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처우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올레를 제대로 홍보하는 현장에 있는 인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해서,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업무가 이번에 올레축제 할 때 투입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레축제 전에 10월부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인식이나 도민사회와 관광객들에게 인지도에 있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처음에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들의 수당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올레축제 동원을 부탁해도 이분들이 제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4,580원 이상의 대우를 해 주셔서 분명하게 그 업무를 확답 받고 명확한 올레 지킴이 역할을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이번에는 예비비를 써서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는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레코스 관리부서가 도와 행정시가 제각각 다른데, 청정환경국 업무가 아닌 관광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도의 관광정책과장을 하면서 올레코스를 처음 개발했을 때 실무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관광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올레가 2011년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만 명을 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주도정 차원에서 빨리 바꿔야 되죠. 일단 10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 닦는 부서만 이 부분을 전담하는 부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물론 길은 계속 보전해야 되니까 청정환경국이 관여는 해야 되지만, 올레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단지 시작에 불구하고요. 지역민들이 등을 돌리지 않고 더욱더 개입되게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업무로 들어와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올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스 자체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제가 행정시에 와서 이런 업무를 해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만 할 사항도 아니고, 환경 파트라든지, 농업 파트라든지, 녹지 파트라든지 또 해양수산 파트라든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레에 대한 현장, 올레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을 이런 정책과 연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는 액션러닝 팀들이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젊은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6년째 접어든 이 올레가 보다 더 서귀포시의 관광 브랜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액션러닝 팀의 아이템으로 주시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계속해서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주도를 유명하게 만든 위미리의 ‘건축학개론’의 건물이 명필름에 의해서 문화재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아는 분 안 계세요? 오무순 국장님도 모르세요? 대단히 화제가 됐던 것인데…….

건물은 알지만 문화재단에 가는 것은…….

그렇죠. 건물이 다시 지어지면서 명필름에서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서귀포시에 문화라는 부분에 외지인들이, 전문가들의 관심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명필름에서 문화재단을 하고 있는데, 탤런트 서태화와 양윤모 감독이 서귀포시에서만 서귀포시 청소년들에게 문화공연에 대한 엠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1년에 한 번인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화박물관, 신영…….

신영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1억 원을 해마다 남원초등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명필름문화재단과 서귀포시의 문화예술과가 MOU를 맺어서 서귀포시 지역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제주도에서 이미 인프라를 갖고 있고 명필름의 관계자를 보낸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서귀포시와 연대한 것을 하게 되면 그들은 아마 할 걸로 여깁니다. 국장님이 시장님과 연대해서 그 부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여러 차례 서귀포시에도 왔을 걸로 여기는데, 용머리 관광지구에 ’98년 이후 공사 후 지금까지 방치된 해양수족관이 올레꾼들에게나 이쪽의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민원이 우리 의회에까지도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해양수족관을 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토지가 매각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을 금년도에 한번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필지별로 배치 계획이 됐을 때 필지마다 건물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토지도 각자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도로가 나 있는 부분도. 토지주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 있는 사업자 전체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과 면담을 하고 그분이 꼭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알고 조성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나가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마치 경관에 대해서는 행정이 방기한 것처럼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앞서 이선화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렛길과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중에 80%가 시설비로 집행했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대개 시설비로 집행된 부분은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탐방구간 내의 도로에 야자매트라든지 정비하는 사업, 그다음에 안내소 두 군데를 시설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시설했습니다.

그게 26～27억 원 정도 소요됐는데, 사실 올렛길이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반시설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올렛길을 활용해서 힐링하는 치유의 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제주를 홍보하고 제주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해 왔습니다.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설투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외되어 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번의 여인 피살 사건이라든가 제주시 쪽에서도 위협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근본적으로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올렛길이라고 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데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올레와 협의해서 좀 더 안전한 코스로 변경시킬 부분은 변경시키고, 가능하면 인가도 많이 거치고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협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예산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협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레를 걷고 싶어하신 분들한테 혼자 걷지 말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내소라든지 이런 데를 추가로 지정해서 혼자 오시면 다음에 오실 분하고 같이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에 호응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치유의 길이라는 게 혼자 사색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린 걸음, 이런 게 사실……. 둘이 벗해 버리면 괜히 방해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가더라도 2～3m 거리를 두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안 한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코스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코스가 사유지도 있고 하다 보면 돌아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처음에는 개방했다가 개방을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중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반대하고 해서 코스를 변경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창남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올렛길 지킴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했지만 올렛길 지킴이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 코스를 전체적으로 다 뛰어서 다닐 수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단법인 올레와 협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감사자료 58쪽에 있는 지난해의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혼인지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비하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온평리 혼인지는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3일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고시를 했는데, 당초 7,910㎡에서 7만 5,155㎡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재지구로 지정할 때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매입 계획을 일정 부분 세워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유지가 있는데 문화재지구로만 지정해 버리면 사유지는 가만히 있다가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몇 년도 이내에 사유재산을 전부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혼인지 관계는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 부분이 문화재 현상변경 지정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지정구역만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은 지침에서 마련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지 내에 사유지는 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온평리민속보존회에 무상임대로 해서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재산의 임대로 수익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쪽과 위탁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는데 확대된 부분에 사유지는 없고 묘지만 있다?

예, 묘지만 문화재 지정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이 아니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보호구역 지정되면 최소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든가 이런 절차들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문화재 중심부에서 고도 몇 미터 이상은 건축물도 짓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들이 분명히 따르거든요. 그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보호구역 내에는 지금 현재 사유지가 묘밖에 없고 거의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7,910㎡에서 7만 5,155㎡로 늘어나는데 묘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공유재산입니까?

예,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평리 혼인지에 대해서 민속보존회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탁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었습니까?

거기에 식당 있고 혼례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온평 마을회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위탁료를 감면 규정이 있어도 최소한 임대료 430여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냐고요?

저희가 온평 마을회관을 통해서 몇 번 간담회를 가졌고, 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 줘서 운영하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 아니면 수익사업만 개인한테 임대해 주고 나머지만 온평리에서 임대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시설들이 오면 전통혼례관도 있고 좀녀실도 있고 관리사무소 있고 음식점 있고 여러 가지, 분수대라든지 조경시설, 주차장시설도 완비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통혼례관에서 혼례식 올해 들어서 열여섯 번 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사업 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빨리 협의를 거쳐서 그쪽 마을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 하든가, 수익 사업도 없는데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이라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예.

122쪽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예술단 중에 관악단, 합창단의 인원이 많지 않은 형편인데, 정원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 아닙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관악단만 해도 54명 정원인데 29명이고, 서귀포합창단도 53명 중에 32명이 현원인데, 충원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해촉 현황을 보니까 기간 만료도 아니고 일반 해촉도 아니고 의원면직을 해마다 시키고 있어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죠? 의원면직 시키는 사유가 뭡니까?

본인이 원해서, 다른 직업이라든지 연결될 때 의원면직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면직만 시키고 충원은 안 시키고.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충원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테일한 부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태풍피해 복구 현황 중에 성읍리 고평오 가옥지붕피해 복구비 1,000만 원, 성읍민속마을 태풍피해 복구비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옥이라든가 성읍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재해보험 들어 있죠?

예.

재해보험 들어있는 데서 얼마나 보상을 받았죠? 127쪽에 보면 문화재 유지관리 관련 각종 보험 가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본 가옥이나 성읍민속마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으로만 복구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 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보상이 나온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단 말입니다. 보험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태풍피해 복구 예산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태풍 피해 당시 보험에서 재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반파나 전파 시만 보험료 지급이 되어서 이것은 보험료를 못 받았습니다.

보험료는 상당히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보험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재해보험으로 이 정도 보험료를 낼 정도면 적은 게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보험 지급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평오 가옥만 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재해보험 17만 6,000원이면 적은 보험료가 아니거든요. 17만 6,000원을 냈는데 보험 지급을 못 받았다는 게, 그러면 보험을 다른 방식으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전파나 반파 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피해 시마다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험사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되면 보장이 되게 보험을 들어야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금액적인 피해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259쪽 봐 주십시오. 양 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인가요. 201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감귤체험장 조성공사 사업비 5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중에 집행은 4,000만 원만 되었고요. 다음에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상가 신축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귤체험장 조성공사는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3월에 공사 준공이 되어서 집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문·대포 해안은 거기가 문화재지구라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조성계획……. 유원지이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허가 신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착공해 가지고 추진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시키겠네요?

예,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무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전국의 문화를 아끼거나 문화계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실은 이남덕 여사가 이중섭 미술가의 마지막 유품인―마지막 유품은 아니죠―아주 중요한 팔레트를 주는 기증식을 놓친 겁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내년도에 세한도 원작품, 일본에 갔다가 한 학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그 작품 원작이잖아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처럼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업무를 혼자 하시지 마시고 시장님과 논하셔서 이럴 경우에는 서귀포시 공보계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게 중앙언론으로 갈 수 있고,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제주도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겸손하게 일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공공 관광지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번 행감 자료를 봤더니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관광지에 문화해설사를 배치했는데, 2010년도에는 문화해설사가 전체적으로 57명 있었는데 관광객이 증가되는데도 오히려 2011년도에는 문화해설사가 50명으로 7명이 감축됐습니다. 양 국장님, 관광지 관람객도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천지연, 천제연 같은 경우 평균 증가율이 20%에서, 정방폭포 같은 경우에는 67%까지도 증가하는데, 오히려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되는데 해설사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목표 150만 명을 이미 달성했고 내년도 200만 명 이렇게 가는데, 관광안내소에 통역 가이드를 배치하는데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배치 인원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배치 인원이 2007년도 이후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또 안내소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하고 적게 오는 지역하고 통역사나 문화해설사들이 규모 있게 배치돼야 하는데, 통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숫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한두 명 배치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 관광정책과도 관계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해설사를 2010년도에 197명에서 2014년 계획에는 1,000명까지 대규모로 관광객이 오는 것에 따라서 늘리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서귀포시가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메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개선책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200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사람 중에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배치를 받으면 좋은데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렵더라도 관광객들한테 질 좋은 관광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문화해설사하고 통역 가이드를 배치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내에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인력 배치를 봤더니 동 지역에는 심야 시간까지 하면서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읍·면 지역 도서관에는 인력 배치가 없어요. 동 지역에 비해서 읍·면 지역의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에 계속 소홀히 하고 홀대하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도 동 지역은 심야 시간까지 인력을 배치해 주는데 읍·면 지역은……. 사업비도 신청하면 국비를 50%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년도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을 하면서 사전에 시내권을 벗어나서 읍·면 지역도 같이 포함시켜 나가려고 중앙하고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시는 읍·면 지역인 조천, 애월, 한경, 이미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읍·면 지역 공공도서관에 인력 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서귀포시에 와서 이런 말을 안 하죠. 제주시는 읍·면 지역, 동 지역 관계없이 공공도서관에 인력을 배치해서 심야 시간대도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귀포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에 대처하시고요. 다음은, 우리가 우수선수 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것은 도에 가서도 얘기할 건데요.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나눠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등급 기준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달라요. 똑같은 A등급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전국대회에서 메달 획득한 자,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4개 이상 자 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두 종목에 출전 가능하고 전국대회에서 메달 획득한 자, 또는 세계대회 메달 획득. 이게 맞지 않거든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장려금 기준은 똑같은 급에 동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시이기 때문에. 국장님, 저의 말이 맞죠?

예.

장려금도 달라요. 이것은 제주시에 가서 도 본청 스포츠산업과에 얘기할 건데, 서귀포시가 높아요. C등급부터는 장려금 금액이 다르거든요. 우수선수 육성 발굴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등급에 맞는 기준과 장려금도 동일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시로 갔으면 A등급을 받고 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서귀포시에 왔기 때문에 C등급을 받아서 장려금을 적게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 기준을 보면. 이런 것도 양 행정시와 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통일시 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일반 체육시설들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제가 어제도 메시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서귀포시 국민생활 체육관 있잖아요. 수영장은 지하 2층에 있습니까?

예,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탈의장은 지하 1층에 있죠? 장애인 수영선수나 이런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었는데 나머지 일반 체육시설들도 장애인들 출입로, 출입하는 데 경사로만 설치했지 나머지 장애인들 편의시설이나 스탠드 올라가는 데 경사로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일반 체육시설들도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확충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체육관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장애, 비장애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시설 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과 양동곤 국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전반에 걸쳐서 서귀포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 방향도 제시했고 개선책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오늘 지적한 사항들과 개선책,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