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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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법인운영 및 지도ㆍ감독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서 마치고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이창원 사무처장,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김달웅 이사장, 동아꿈나무재단 김병건 이사장,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 최송화 이사장, 청담장학문화재단 차재희 이사장, 성조장학회 이민우 이사장을, 정수장학회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김종일 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과, 설인환 영등포평생학습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며, 그리고 정수장학회와 관련하여 김영철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이창원 사무처장은 지방출장으로,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김달웅 이사장은 대장암 검진으로, 동아꿈나무재단 김병건 이사장은 빙부상으로, 청담장학문화재단 차재희 이사장은 지병으로 출석할 수 없어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별도의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신문을 하기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을 대표하여 최송화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이민우, 김종일, 설인환 증인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송화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

최송화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이사장

(선서)

최홍이위원장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과 참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은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문시간은 증인신청을 하신 위원님은 20분 이내로 다른 위원님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은 증인신청을 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먼저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 또는 참고인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한 자세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서울 관악 제2선거구의 민주당 출신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서 서울시민 및 우리 국민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번 정수장학회 및 기타 법인들에 대해서 이사장 및 사무처장들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사장 및 사무처장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서울시의회의 천만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에 불응하고 불출석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필립 이사장, 그리고 이창원 사무처장, 정수장학회 핵심 증인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이분들의 불출석 사유를 밝혀내고, 그리고 만에 하나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천만 서울시민 국민을 무시한 이런 불출석 행위가 단순한 이 자리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불출석을 하였다면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신 김문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문수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민주당 김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증인 출석을 요구해서 진행하게 된 것을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라는 것 특히 장학재단들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저는 장학회나 장학재단이 단순히 돈 없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돈을 준다 이런 단순히 돈 문제뿐만이 아니고 교육적인 교훈적인 것이 포함돼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장학회를 만들 때 돈을 기부받고 헌납받을 때도 좋은 뜻을 가진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도 당연히 부정부패나 잘못된 것이 없이 깨끗하게 운영하고, 그 돈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깨끗한 돈을 받아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에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 주는 게 바로 장학회고 장학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강탈해서 이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이런 돈 받아서 아이들이 얼마나 물론 학교 다닐 때 어렵고 장학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다루게 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김종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관님과 설인환 영등포평생학습관 관장님 같이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분 같이 나오셔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이유는 우리 설인환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는 1998년도, 99년도 정수장학회를 당시에 지도ㆍ감독한 담당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불렀고요. 그다음에 김종일 교육협력관님은 2005년도에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분명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보완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또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오히려 출석해서 정당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출석하지 않는 이분들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서 증인신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인환 우리 관장님 묻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99년도에 정수장학회 박근혜 이사장께서 비상임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실비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는 다 아시다시피 운영비나 식대 등 영수증을 제출하는 그런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년간 2억 3,500만 원을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환

설인환영등포평생학습관장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설인환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98년부터 99년 1년간 제가 중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을 맡았습니다. 1년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또 오래도 되고 해서 참 기억이 안 나고 증인채택을 받고 제가 정수장학회가 성동 관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중부관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았을 당시에 한 250개의 법인이 있었고요, 중부관내 용산 중구에. 그래서 주로 직원 두 명이 담당하고 또 팀장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주로 문제가 됐거나 이런 것이면 기억이 날 텐데 보통 사업보고서하고 예결산받고 있지만 그것이 제가 과장 측면에서 검토를 자세히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고가 되는데 그 당시에 정수장학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기억 자체가 전혀 정수장학회라는 이름 자체가 그때는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인환

설인환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아니죠.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이게 98년, 99년도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니까요. 잘못된 일이 그때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신거죠, 지금?

인환

설인환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250개의 예결산서가 들어와도 그것이 정확히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차대조표상 이렇게 돼 있지 항목별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 회계라든가 이 예산이 진행될 때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못하게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못했어요. 맞죠?

인환

설인환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데요.

김문수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김종일 교육협력관님.

종일

김종일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네, 서울시교육협력관 김종일입니다.

김문수위원

98년, 99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도 2005년도에 교육청 감사를 실시해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비를 벗어난 부적정한 섭외비로 2억 3,5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본인이 했습니까?

종일

김종일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당시에 정수장학회 법인을 맡은 실무자로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김문수위원

부적정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종일

김종일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행정조치입니다.

김문수위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종일

김종일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당시에는 법인 임원의 연봉에 대한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2월에는 임원들의 연간보수가 8,000만 원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뀌어졌는데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파악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섭외비, 또는 보수로 11억 3,000 얼마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이것은 목적사업에 비해서 또 공익법 취지나 또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개선후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또 이에 대해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행정조치한 개선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렇게 행정조치를 했고, 저는 이 감사처분을 8월 말에 하고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로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98년, 99년도에는 비상임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급여로 받아간 게 아니고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 판공비로 받아갔습니다. 그렇죠?

종일

김종일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네.

김문수위원

비상임이사는 월급을 받지 못하게 정관 규정에 나와 있어요. 정수장학회 정관에 상임이사 1인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상임이사가 아닌 사람은 실비를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여를 받아간 게 아닙니다, 98년 99년은. 섭외비 받아간 거예요.

종일

김종일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그래서 그 당시 처분에 부적정한 내용도 섭외비로 표시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부적정하게 받아갔으면 민법에 보면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섭외비를 받아갔으니까 당연히 그 돈을 다시 내놔야 되겠죠, 정수장학회로?

종일

김종일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섭외비 같은 게 반환조치나 고소고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게 잘못 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종일

김종일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그 당시에는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요. 상식적으로 월급 못 받아가게 돼 있는데 섭외비로 과다하게 받아갔다고 부정적하다고 지적을 해 놨어요. 그리고 민법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 그리고 또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못 받아가도록. 그것을 어기고 가져갔다니까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일

김종일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섭외비는 위원님 말씀 따라 많다고는 볼 수 있으나 기밀비로써 가져갈 수 있다고 당시에는 우리가 판단해서 부적정이라고 해서 고발고소는 아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의견을 한번 내라 그렇게 제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시효가 지났어요, 98년, 99년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는 분 아니에요. 이 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법 시효 지났다고 해서 이것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라고 공무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다른 분들 지금 이 장학재단 법인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할 때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맞죠? 부교육감님 그 부분 대답 한번 해 주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법인 관리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입니다.

김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이사장이 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11억 3,000만 원 정도를 섭외비 포함해서 월 연봉 급여로 해서 가져갑니다. 상당히 과다한 월급이죠, 장학재단에서. 당시에 또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이었는지 제가 당명까지는 지금, 그때 당시에도 기였을 것 같은데 당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연봉을 받고 또 후원회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대표니까 당에서 각종 돈이 나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연봉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김종일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

공익법인 담당공무원으로서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다른 법인에 비해서 좀 과다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공무원 입에서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파악 못한 것 인정한 것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정수대전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설립자 사진집 출판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립자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수장학회에서 설립자를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지목을 하고 설립자 사진집에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누구시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김문수위원

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특히 MBC 주식을 매각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주무관청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기본재산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주무관청에서 허가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지금 최필립 이사장의 경우 우리 시의회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이나 이사회 임원 취임 같은 경우에 승인권한도 우리 교육청 관리ㆍ감독권을 갖고 있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부적정한 이사장이나 이사의 경우 취임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부적정한 이사가…….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취임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안 할 수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특별한 특수관계자라든가 별도의 어떤 출연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지금 여기서 깊이 있게 정확한 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재단의 기본취지가 선한 돈을 기부를 받아서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선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남의 재산을 가지고 내 재산인 것처럼 해서 쓴다. 이것 잘못된 거죠?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장이나 이사로 취임하는 것 승인해 주는 게 맞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요. 그 당시에 설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강압적으로 남의 재산을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문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강압적으로 남의 재산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 부분에 동의한 사람들이 이사장이나 이사로 신청을 했어요. 승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사법적 판단 이전에 재단이사들이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고려해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수장학회 얘기말고 다른 장학재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투명하고 잘못된 돈을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이사장이고 이사로 취임을 하고 싶어요. 그것 승인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게 아니고 원론적으로 어떠냐 이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이사라면 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법원에서까지 강압적으로 남의 재산을 가져갔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사장이나 이사의 취임 관련해서도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법을 어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더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실은 정수장학회 원설립자 고 김지태 회장님의 유족 대표로 김영철 참고인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증인대에 서시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세적인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저로서는 저희 아버님이 억울하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강탈당한 재산을 오랫동안 생전에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버님을 제가 가장 옆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최소한 아버님에 대한 한이라고 그럴까요 아버님의 뜻을 자식으로서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최근 국회에서 증인 채택 건이 부결된 적이 있죠?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김문수위원

어떻게 부결이 됐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국회 국방위 죄송합니다. 문방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누리당에서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자체가 무산이 되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장물바구니’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내용은 살펴보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내용을 제가 한번, 아버님의 것이기 때문에 읽어봤습니다.

김문수위원

시간이 지금 제가 2분밖에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저는 책 내용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 2분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잠깐만요. 저도 책을 가져왔습니다.

김문수위원

아, 네.

고인

참고인

김영철 이 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사를 연구하시는 역사학자이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님이 이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내막과 그동안의 오랫동안 펼쳐져온 그런 역사를 현대사적 입장에서 냉철하게 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집대성 해서 총망라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교수이기 때문에 또 학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편중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이 책을 발간함으로써 앞으로 두고두고 이 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역사학자로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진실에 가깝지 않은 내용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충실히 다른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이지현위원

저는 새누리당 소속 서초 제2선거구 이지현입니다. 저희가 증인채택 과정에 있어서 정수장학회 등 여러 가지 장학회 관련해서 우리 평생진로국과 여러 가지 업무적 연관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굉장히 마음이 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특정후보이십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는 박근혜 후보님에 대해서 어떤 섭외비 부분에 대해서 배임 횡령에 해당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든 이 사실과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는 근거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실 경우에는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로의 어떤 이곳에서는 그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켜주실 건 지켜주시고, 그리고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걸고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됐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서윤기 위원님 참으세요.

서윤기위원

아니, 아니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지현위원

네. 하세요.

서윤기위원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은 국회와 다르게 국회는 위원회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발언할 때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든 발언에 대한 책임은 본 의원이 그러니까 해당 당사자 의원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판단이 들면 해당 당사자나 아니면 정당이나 적절하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 내에서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발언권을 위축시킬 수 있거나 제약할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하시는 분은 경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지현위원

저기요, 다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당사자 듣고 있는 사람은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분명하게 협박이 아니라 근거 없는 법률에 대해서 이 발언들이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서윤기위원

아니, 제 발언 끝나고 말씀하세요.

이지현위원

협박의 내용은 아닌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발언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발언은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동료 위원에 대한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정치적 발언으로 인하여서 이 위원회, 이 증인채택에 대한 이 부분이 저도 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밝혀질 건 밝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저도 증인채택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예요. 다 마음껏 발언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서로 좀 자제하자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됐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발언권 드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세요.

정상천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같은 얘기면요…….

정상천위원

아닙니다. 한 마디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누구도 예를 들어서 설령 피의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여기에서 다 지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최홍이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먼 길에서 오신 분들 생각해서…….

정상천위원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이렇게 정파 정당의 출신들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교육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한 마디 하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 출신구를 갖고 있는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정당출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도 있지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보면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이 조항을 보게 되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정치적 파당적 이러한 주장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오늘 증인 신청한 이런 법인에 대해서 벌써 98년도, 99년도지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두 번씩이나 정권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에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다루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다루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우리 교육위원회가 특히 교육위원회가 이와 같은 정당의 대립 한복판에 서게 됐는지 교육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곰곰이 고민하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목적인 교육에 집중하는 그런 교육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재단이 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런 증인 내지 참고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 점들 양쪽 모든 위원님들 참작해 주시고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참고인은 잠시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중랑 제4선거구 민주당 소속 윤명화 위원입니다. 우선 정수장학회 질의를 하기에 앞서 정수장학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수장학회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대두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너무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정수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장학회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학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장학회의 모태는 부일장학회입니다. 부산일보와 삼화고무를 운영하던 언론인이자 기업가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김지태 씨는 1958년 자신의 재산과 토지 10만 평을 토대로 부일장학회를 설립합니다. 그는 최초 민간상업방송이자 지금의 MBC 전신인 부산문화방송과 서울문화방송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5ㆍ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1962년 중앙정보부는 김지태를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해외재산 도피법 위반으로 부인 송혜영은 밀수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특히 부인 송혜영의 밀수혐의는 카메라와 반지인데 정당하게 세관통과를 했다고 해도 진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지태와 송혜영은 모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들은 군검찰의 공소취하로 풀려나는데 그 대가로 김지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헌납한 재산은 부산일보주식 100%, 부산문화방송주식 100%, 서울문화방송주식 100%, 부일장학회 자산으로 만들어졌던 토지 10만 평입니다. 이 모든 재산은 5ㆍ16장학회로 넘어갔고,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ㆍ16장학회의 모든 재산은 부일장학회 김지태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헌납한 재산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를 얘기하면서 5ㆍ16장학회를 얘기하는 이유는 5ㆍ16장학회의 명칭이 1982년 정수장학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광장의 명칭도 이전에 5ㆍ16광장이었습니다. 5ㆍ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육영수 여사의 수자를 합해서 정수장학회로 1982년 개명되게 됩니다. 그런데 5ㆍ16이라는 이미지가 독재의 유산이라는 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정수장학회로 바꾸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재산을 보면 부일장학회의 재산 그대로 넘어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방송주식도 100% 넘어갔는데 왜 현재 문화방송주식은 30% 밖에 남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70%를 다시 쪼개갔기 때문입니다. 30%의 주식을 보유한 정수장학회는 MBC 최대주주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동서 조태호와, 박근혜 전이사장, 이후락 정보부장, 진혜숙 청와대 총무비서 등 대부분 박정희의 친인척으로 이사장이 임명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전이사장은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장직을 사임했는데 실제 퇴임 이후 이사장은 박정희 의전공보관을 지낸 최필립 이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최필립 이사장은 박근혜 전이사장의 사조직인 미래연합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를 두고서 많은 언론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장물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재산을 강탈한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재산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도 국가기관에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 부일장학회의 재산이 국가기관에 강제로 헌납되었다고 진실을 말해도 정수장학회에 넘어간 재산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11년 MBC 뉴스입니다. MBC가 정수장학회에 장학금 2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장학회가 한 해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연 25억에서 3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MBC가 20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산일보도 매년 8억 원 가량을 지급합니다. 결국 정수장학회의 재산은 MBC와 부산일보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IMF 이후에 재정난이 계속되자 2000년 박근혜 전이사장은 장학국을 폐지합니다. 장학국은 장학생 선발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장학재단이 돈이 없다고 장학생 선발 기구를 폐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MBC 지분 70%는 방송문화진흥회가, 30%는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MBC가 사영화 된다면 70%를 쪼개서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이 남는데 그렇다면 최대주주는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장학회 출신인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 현경대 전의원, 안병영 전교육부총리, 주선회 전헌법재판관, 신승남 전검찰총장,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종호, 남소현 정수장학회의 인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는 재학생의 모임인 청오회를 졸업하고 사회각계에서 일을 하는 상청회로 움직이는 인맥은 수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근혜 전이사장의 싱크탱크와 대선 후보 당시 인물 친박계열 의원 중에서 정수장학회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정수장학회의 공명정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재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지현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저 내용이랑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감시하는 그 부분과 뭐에 관계가 있어요.

윤명화위원

본 위원의 의사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중지를 해 주셔야지 그것은 지금 감사를 진행하실 증인채택을 해놓고 그 내용과 관련 된 것를 질의를 하셔야지 그렇게 위원장님이 인도를 하시면 안 되시지요.

최홍이위원장

(작은 소리로) 아니, 아니요. 들어가 계세요.

윤명화위원

부일장학회는 1958년 설립되고 박정희 전대통령에게 뺏기기 전까지 총 1만 2,364명에게 17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정수장학회가 평균 700여명 30억 원의 장학금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학생에게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영철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앞에 서술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동의합니다.

윤명화위원

거기서 반박하거나 아니면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정정할 사항이라기보다도 제가 추가하고 싶은 사항은요, 저희 아버님이 1958년도에 장학회를 설립할 때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저희 아버님의 개인재산을 털어서 이 장학회를 설립했는데 그 후에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희 아버님의 개인재산을 뺏어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이 저희 아버님의 재산 중에 언론사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군정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간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하고 친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면 총리라든지 신익희 선생님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하고 상당히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이러한 점도 또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봐서는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위협이 되었겠지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요인으로요. 그래서 언론 3사를 쉽게 얘기하면 뺏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이 자유당 때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박 대통령한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자유당 때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이 언론사를 강탈하기 위해서 아버님을 있지도 않은 죄목을 뒤집어씌워서 그야말로 장물바구니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인질 강도극을 벌인 거죠, 한마디로.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추가발언을 통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간이 끝났기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교육청이 장학재단을 지도ㆍ감독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누가 들어도 공평한 교육청의 지도ㆍ감독, 장학사업의 문제점, 앞으로의 지도방안 이런 쪽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질문하세요.

김형태위원

강서, 양천, 영등포를 지역구로 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참고인 발언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김형태위원

선친이신 고 김지태 회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김지태 회장은 어떤 국가관, 사회관,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재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유당 정부에 대해서도 저항을 했고, 또 박 대통령의 유신독재 시절에도 상당히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관이나 또 사회관도 그런 맥락이겠죠. 그리고 교육관이라고 그러면 아버님이 역시 인재들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국가가 잘 되려면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어려운 인재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만들어서 육성을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를 통하면 모 당의 전 의원이 선친을 두고 당시 재산도피 등 죄를 지은 게 있는 것 아니냐, 또 일제 앞잡이 노릇했다 이런 친일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고인

참고인

김영철 우선 친일의혹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님이 동양척식회사에 그때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성적순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일본 사람을 위한 한국 사람들 수탈하기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어느 기업을 가든지 그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지 그렇게 친다면 박 대통령은 다카키 마사오라고 그래서 관동군 만주군에 가서 일본 독립군을 토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희 아버님을 친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친일의혹은 부정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 김지태 회장이 주로 어떤 사업, 어떤 회사를 운영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4살 때부터 말년까지 50여 년간 조선견직, 한국생사, 또 삼화고무, 대한판지 이런 회사들을 설립 운영해서 기업가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외에도 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는 동척에서는 금방 나오시고요. 지기회사를 하셔서 재력을 모으셨고요. 그 후에는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기업들을 운영해 나가셨습니다, 언론사와 같이.

김형태위원

당시 그래서 보니까 서울에는 이병철, 부산에는 김지태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아주 큰 기업가로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 김지태 회장의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혹시 기억을 하시면 고용인원이나 매출, 당기 순이익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것이 50년대하고 60년대하고 70년대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김형태위원

현재로 혹시 환산해도 좋고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현재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종합상사도 하고 했으니까 한 10대 재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만약에 당시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과 비교하면 재계 한 몇 위 정도 됐죠?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10대 안에 들었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고 김지태 회장님이 자서전을 하나 쓰셨어요. ‘나의 이력서’라고 하는 책이 있던데 이게 언제 쓰여졌고 크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러니까 1976년도에 썼는데요. 그 책이 문제가 많은 것이 이 책입니다, 제가 가져 왔는데요. 문제가 많은 것이 여기 보면 마치 박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이것 말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중앙정보부에서 처음에는 아버님이 여기다가 권불십년(權不十年)이라고 썼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신조로 갖고 있는 것이 권력이 절대로 10년 이상 못간다 장기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권불십년이라고 여기 적었더니 당장 중앙정보부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그것은 박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니까 말이지요.

김형태위원

그게 그러면 강압적으로 수정된 부분이 그것인가요?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김형태 위원님,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이것 잘못하다가 정치적인 싸움이 되게 생겼어요.

이지현위원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과 이 장학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김형태위원

기다리세요. 당연히 다 있어요, 장학재단에 관해서..

최홍이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김형태위원

강압적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나의 이력서’라는 책을 보면 부정축재자 부분에 대해서 적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자유당 정권 당시 박해를 받은 탓으로 4ㆍ19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었을 때도 부정축재 운운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양심적인 사업가라는 평판을 듣기도 했다’ 이러면서 나오던데 그러면 참고인이 보기에는 김지태 회장은 부정축재자였습니까, 양심적인 사업가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아니, 부정축재자 같으면 어떻게 말이지요 자유당하고 밀착이 돼 있었으면 4ㆍ19를 일으키는 김주열 사건에 사진이나 이런 걸 올려서 자유당을 몰락시키겠습니까? 그 하나만 봐도 부정축재는 있을 수가 없고요.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유족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조속한 선친의 명예회복, 그리고 장학회 명칭의 환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여전히 요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렇습니다. 장학회 명칭이 바뀌고 진정하게 정수장학회가 그야말로 진정한 모범적인 장학회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정수장학회 지도ㆍ감독기관이 서울시교육청 맞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우리 관장 법인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정수장학회 재산을 매각할 때 보니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김형태위원

지난번 정수장학회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실태조사가 있었어요. 7월 26일부터 30일, 3일간. 맞죠? 그때도 기부금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을 해서 우리 교육청이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주의조치줬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지만 사전승인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라고 시정공문 보냈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다른 재단도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번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매각 문제요. 이번에도 서울시교육청 허가 없이 지금 매각하려고 한 것 같은데 매각하겠다는 신청서 들어왔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김양옥 국장님 들어왔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왜 지도ㆍ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을 정수장학회가 이렇게 계속 무시하는데 사전승인 안 받고 계속 자기 사업하잖아요. 그것 왜 가만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인 내부 검토과정인지는 몰라도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인 제출이 없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일단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더 붙입니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 본부장이 지난 10월 8일에 만나서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서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의 논의 내용은 공적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매각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논란을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정작 지도ㆍ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왜 가만있느냐 이 말이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청원 것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에 바로 감사 착수하지 않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매각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박근혜 후보도 지난 22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정수장학회가 지분매각 과정에 대해서 명쾌하고 투명하게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잘 모르는게 아니라…….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 언론에 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박근혜 후보 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분매각 과정에 대해서 명쾌하고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대선후보까지 나서서 지분과정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정작 왜 서울시교육청이 가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어떤, 아까 우리 국장도 말씀했지만 그것이 정식으로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 그래서 일부에서 직무유기 아니냐, 서울시교육청이 직무해태 아니냐, 너무 정치권 눈치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면 바로 실태조사나 감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어떤 실태조사를 해라, 또는 감사해라 이런 얘기가 있거나 정식으로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그더라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바로 실태조사와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저희가 그것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바로 실태조사와 감사착수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서 무엇을 밝혀주시냐 하면 매각추진계획이 사실인가, 그다음에 매각재산의 활용방안, 그리고 지분매각 기자회견을 기획한 배경, 그 논의의 주체가 누구인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2일에서 23일 긴급이사회를 열어서 지분매각 논란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했는지, 개최했으면 논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사회 열었으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실무 차원에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부교육감님, 김형태 위원의 요구사항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아까 위원장의 발언 중에 청문회라는 발언을 깊이 생각지를 않고 해서 정정해서 행정사무감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요망합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 정수장학회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소용돌이를 불러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장학지도사업에 대한 것, 책임문제, 이후의 문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김영철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장학회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일장학회는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1958년도 11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부일장학회는 어느 분이 만드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저희 아버님이 만드셨습니다.

최보선위원

고 김지태 선생께서. 그러면 부일장학회는 고 김지태 회장님께서 왜 만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장학사업을,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러 가지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인 개인 재산을 출연해서 만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부일장학회는 어느 분이 얼마씩 기부해서 만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부일장학회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100% 개인 재산으로 기부해서 만든 겁니다.

최보선위원

부일장학회의 종자돈은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했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부일장학회의 종자돈은 사실은 부일장학회라는 게 말씀이지요. 그게 임의단체로서 부산일보 산하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국에 하나의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일부 재벌들이 무슨 장학재단을 빙자해서 상속을 한다든지, 세금 절세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그랬으면 벌써 법인으로 만들었겠지요. 법인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장학금을 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임의단체로서 부산일보 산하에 하나의 임의단체였지요.

최보선위원

부산일보 산하의 한 부서,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따로 종자돈의 개념은 없었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렇지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렇지요. 그 학생수가 19,000~20,000명 정도 됐으니까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였고요, 법인은 아니었고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아니었지요.

최보선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부일장학회의 그 대표는 어느 분이 맡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저희 아버님이 당연히 하셨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이사진도 있었겠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이사진들은 저희…….

최보선위원

주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부산일보의 전무하시던 저희 외삼촌도 계셨고, 김종한 선생님, 정종철 선생님 타개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

최보선위원

그러면 그 대표나 이사진들은 그 당시에 급여를 받으셨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당연히 장학사업하는데 급여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장학금을 줘야지요. 왜 장학사업을…….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부일장학회는 주로 어떤 학생들에게 그 당시에 장학금을 주었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좀 어려운 분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문호를 활짝 개방해가지고 성적순으로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규모란 것이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 규모였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부일장학회는 매년 몇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제가 여기에 그 자료를 가져 왔는데요.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역사학자님이 한 것이 더 객관적인 사실일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첫 해에는 59년도에는 1,665명이고요. 둘째 해에는 5,000명 정도 됩니다. 세 번째 해에는 5,400명이고요. 그래가지고 총 지급금액이 17억입니다.

최보선위원

그 당시 금액으로?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렇지요. 17억 환이지요.

최보선위원

아, 네.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비교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조선일보에 나온 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합쳐야 2,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장학금, 국가장학금까지 다 합쳐도.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요. 이것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고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2,000만 환? 그런데 이제…….

고인

참고인

김영철 국비 장학금이 2,000만 환인데요. 이것이 지급이 잘 안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안 됐고. 그런데 17억 환을 그 당시에…….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이것은 국비장학금이고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학원사에서 총 200만 환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일장학회가 5ㆍ16장학회로 바뀌기 전까지 총 몇 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러니까 잠깐만요.

최보선위원

대략적인 데이터만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여기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사이에 3년 동안에 3년 반 가량인데요. 그 사이에 1만 2,364명에게 총 17억 7,300만 환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러니까 1인당 평균 14만 3,000원이지요.

최보선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요. 정수장학회는 50년 동안에 지금 3만 8,000명을 지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일장학회가 그 당시 장학금을 확대하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부일장학회는 한 20만 명 정도 지금 최소한 장학금 혜택을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했으면 아마 금액도 아버님 스타일로 늘렸을 텐데 20만 명이나 줄 수 있는 장학금 규모를 어떻게 3만 8,000명으로 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이 장학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 나게 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버님이 부일장학회를 사업부로 했기 때문에 아버님 개인 재산을 박정희 대통령이 강탈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이걸 남의 재산 뺏어서 갖고 있으면 이상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은 것이 5ㆍ16장학회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장학회를 위한 부일장학회와 장물을 갖다가 바구니에, 그것 뭡니까? 명분을 세워서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한 5ㆍ16장학회와는 근본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다시 좀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 이지현 위원님, 위원장이 좀 발언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지현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위원장님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정치공세적인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을 믿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중지 요청을 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하세요.

김종욱위원

얘기를 듣다가 제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요. 여기 정치하는 데입니다. 정치가 뭐지요? 정치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게 정치예요. 우리 김지태 선생님 유족분이 아마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입장을 공적으로 밝힌 게 아마 여기가 처음일 걸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사적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기록이 남는 곳에서 정수장학회가 어떤 건지, 부일장학회가 어떤 건지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여기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하고 교육이 어떻게 나뉩니까? 자, 교육이 뭐예요? 옳은걸 가르쳐주고 그른걸 고쳐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정치는 악이고 교육은 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치와 교육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공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공세가 아니고요.

이지현위원

김종욱 위원님 우리 신문요지에 보면 법인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김종욱위원

법인운영과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지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나치다고 생각하니까 오죽하시면 위원장님께서 계속 감사중지, 감사에 대한 그런 발언들을 하셨겠어요?

김종욱위원

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요지, 그틀 안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자, 그만이요.

이지현위원

그 안에서 얘기할 수 있지요.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됐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감사중지가 되면 오늘 일정이 다 어그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가 어떤 것이어야 되고, 교육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개념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자라서요. 다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이라든가 그 이전의 과정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싸움을 불러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정감사 대행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장학회에 대한 운영, 지도, 감독으로 질문을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참고인 잠깐 나오시지요. 그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전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잘 안 들립니다.

정상천위원

몇 년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정상천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제가 말씀드린 정수장학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한 얘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정수장학회로 부일장학회가 바뀐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고인

참고인

김영철 바뀐 시점은 지금 한 50년 됩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65세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때 참고인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14~15세된 거죠.

정상천위원

그때의 모든 것을 충분히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기억하고도 남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언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모든 상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이것은 저희 집의 한입니다. 한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는 이것은 저는 평생을 이 일 때문에 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느 시점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주장하셨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것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님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셨고…….

정상천위원

보통 10여 세 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아버님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8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상천위원

82년도까지 계속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정상천위원

노력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정상천위원

그 이후부터는 참고인께서 계속 노력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권교체를 통해서 98년도에 15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셨고, 정권이 시작했고.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쉽게 말씀드리면 참고인과 참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참고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정파성을 갖고 있는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것은 말씀이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안타깝게도 JP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JP가 누구십니까? 박 대통령의 처조카 아닙니까? 이 문제에 관련이 돼 있었어요.

정상천위원

그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야 그나마 이것이 진실이 과거사위원회, 또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이게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상천위원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불가한 것이 무엇이냐면 10년 동안의 시간여유가 있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5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JP하고 연합을 했는데…….

정상천위원

아니, 그것은 내막이지만 정권 자체의 성격이…….

고인

참고인

김영철 아니, JP가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천위원

계속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계속 안 했더라도 실세로서…….

정상천위원

역사 바로잡기라고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상천위원

그래서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약자편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개선노력을 또는 발굴작업도 했고, 조사도 했고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10년 동안에 그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개선을 못 시키고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런데 그것은 저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할 수가 없었고요, JP 때문에요. 5년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강도를 당하면 강도해간 사람을 그냥 잡아다 다시 강탈을 도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민주정부입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따져서 해 오기가 어렵습니다. 강탈한 것 그냥 옛날 스타일로 강탈로 가져오면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그걸 못하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본 위원의 의문은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우리 과거 역사에서 충분히 참고인에게 호의적인 그러한 정권이 우리 사회에서 유지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기관이라든지 정권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제기되고 특히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것이 국가사무, 그게 지금 서울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글쎄요. 제가 질문하는 데 말씀을 제가 잘 듣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때는 이렇게 장학사업을 잘했는데 지금 현재는 왜 이렇게 정수장학회가 장학사업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에서, 지금 근거지가 부산이죠, 출발점이?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그렇다면 부산지방자치단체 부산시나 아니면 부산시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국가에서 국회에서 많이 거론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다룰만한 사무보다는 국가적 사무 중의 하나가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 행감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사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아니, 정수장학회가 서울청에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장학회지 어째 이게 지방의 부산의…….

정상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98년도 99년도 그렇지요? 아까 설인환 증인 나오신 것보니까. 그다음에 2005년도에 또 한 번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리가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전부 다 뭐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 또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시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이와 같은 사무가 국가적인 사무가 되겠죠.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룰만한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그때 우리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인에 대해서 그때에 행정적인 처리는 됐다고 생각하시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98, 99년도 그다음에 2005년도 그때 충분히 행정적인 우리 교육청이 다룰 수 있는 업무처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시점에서 대선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무가 국회에서 안 다루어지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교육을 위해서 교육사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또 재강조하면 정수장학회의 운영, 지도, 감독 이 문제와 앞으로 대책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중으로 이 증인신문이라든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욱 위원님? 네, 먼저하세요.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형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김종욱위원

언론에 나온 사항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과 얘기 나왔던 것이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왜 판단이 곤란해요? 그게 없었던 일인가요? 있었던 일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있었던 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아까 김형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태파악은 하셔야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느냐, 지도ㆍ감독 주무관청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내부적인 논의되는 사실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 정수장학회가 특정후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파악할 수 없다 이것이 정치적인 거죠?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뭐, 특정후보…….

김종욱위원

지도ㆍ감독 주무관청인 교육청은 그게 누구의 것이든지 누구와 관련이 있든지 간에 맞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는 것이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의 재산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시점을 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실태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좀 더 여기서 딱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김종욱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하실래요? 10일 후면 되겠어요? 지금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라면 말씀드리겠는데 내적인 검토단계에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우리가 현장감사를 그쪽으로 갈까요? 그 대화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까요, 가서? 저희가 직접 갈까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 공세를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지도ㆍ감독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열흘 안에 실태파악하셔서 경위조사하셔서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거기가 특정후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예요.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야 말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시겠다고 얘기하라니까요. 우리 열흘 후면 언제인가요? 우리 계속 의회열리고 있는 기간이니까 열흘 후에 국장님이 책임지고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나 틀리나 따지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지저분하고 악한 거고 이런 게 아니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하는데 때때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정치인 때문에 정치인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데요. 정치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김영철 참고인 앞으로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일장학회와 정수장학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시간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영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일장학회는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면 아까도 여기 이 책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20만 명 이상의 우리 젊은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상당부분 반값등록금도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수장학회에서 현재까지 얘기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3만 7,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책에서도 그럽니다. 나머지 17만 명은 어디 갔습니까? 17만 명에게 줘야 될 돈은 어디 갔냐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정수장학회의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김종욱위원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지도ㆍ감독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김영철 참고인이 할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왜 정수장학회의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도ㆍ감독할 주무관청이 어디예요? 예전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장학회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것 많잖아요.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동아꿈나무재단, 청담장학문화재단,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 성조장학회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채권 등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위, 상근직원 보수지급 부적정에 관한 사항 잡아야 되는 거죠. 그중에 정수장학회가 있는 거죠. 참고인하실 얘기있으면 마저 하시고 저 마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박 대통령한테 아버님 개인재산을 강탈당한 것도 참을 수 없지만 그 아버님의 뜻을 어기고 이것이 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라는 이름만 바꿔서 왜 장학사업은 하지 않고 엉뚱한 데 돈이 현재까지 이렇게 엉뚱한 데 쓰여지냐 이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장학사업을 하려면 장학사업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장학사업한다고 그래 놓고 왜 엉뚱한 데 돈을 쓰냐 이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혹은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장학재단 공익법인 중에서 장학재단법인 이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도ㆍ감독하는 업무의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설립허가할 때 출연재산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여기에 임원승인, 설립허가기준 그 기준은 법적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저희가 설립허가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정관변경이나 승인…….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것도 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매년 결산보고,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매년 보고받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재산운용에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재산운용은 기본적으로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만약에 그게 관련 이사면 이사취임승인취소를 하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시정조치가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설립허가취소, 해산절차까지도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에 있어서 법인에서의 자율성 부분은 법인의 특성상 그 속성상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재산을 여기에 투자해라, 저렇게 투자해라. 이렇게 법적인 어느 한계에서의 관여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장학회의 재산을 어디에 투자한다. 이를 테면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산의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자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이걸 그렇게 해서 처분하고 고위험 투자를 해서 손실이 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 전에 저희가 아까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채권투자할 때도 불량채권 우수채권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등급을 BBB+ 이 이상의 우량채권에 한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전승인…….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사전승인을 해 준 것하고 승인 없이 이번에 4개 법인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사회 이사장의 또 법인에 책임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승인취소라든지 법인해산까지도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재산운용하는데 사전승인을 받는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투자할 때도 사전승인을 받아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지분을 매각,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도 그렇게 되겠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각, 대여 뭐…….

서윤기위원

정수장학회의 최근 언론보도에 지분매각과 관련한 내적인 논의라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만약에 그 지분을 매각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 사전보고를, 승인을 받아야?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녹취록인가요, 여기에도 죽 살펴보면 극비리에 추진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법인의…….

서윤기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비밀리에 매각할 수 없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되어야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정수장학회 재산이 MBC 지분만, MBC 지분을 30%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시가 총액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액이 저희로 잡혀져 있는 건…….

서윤기위원

공식적으로 평가액은…….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냥 액면가…….

서윤기위원

알 수 없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액면가로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되어 있기 때문에 낮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시가로는 10조에서 2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10조에서 20조. 그 돈이면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나라 전 국민 모든 학생들,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전체 무료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입니다. 정수장학회는 그 정도의 재원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그래서 일부지역에 장학금, 반값등록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장학회가 최초에 설립됐었던 취지와 맞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만천하에 그런 얘기가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으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ㆍ감독권한이 있고, 설립승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임원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장학재단의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사전논의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몰라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이것이 뭐냐? 확인하고 그리고 이 지도하고 감독해 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법인이…….

서윤기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누가 여기에 이사장이었고 이 역사적 배경이 어떤 것이었느냐 다 떠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규모가 이렇게 큰 장학재단이 어떤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사장으로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요. 저희들은 공익법인은 공익성과 구체성 여러 가지 업무의 사실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했을 때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인 논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내부적인 논의사항이 전 국민적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본 위원도 하고 있고, 옆에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도 하고 있고,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을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정수장학회의 실태조사 그리고 지분매각계획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수장학회의 최초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설립 목적에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업무…….

서윤기위원

제가 위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법 위법하라고 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말꼬리 흐리듯이 하지 마시라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업무예요. 그 업무를 지금 말꼬리 흐리듯이 빼고 있는 거예요. 지도ㆍ감독해 줘야 됩니다. 장학회 설립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지도ㆍ감독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요구가 문제가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도ㆍ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우리 유족 대표님, 김영철 대표님 잠시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정수장학회 그리고 부산일보, 문화일보 그리고 김지태 회장님 유족 김영철 선생님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 분쟁이 되고 있거나, 소송 중이거나, 지금 완료되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뭐가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지금 되어 있는 게 부산일보하고 언론, 매스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게 주식반환청구소송 진행이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박 대통령이 10만 평 부산 토지도 뺏어서 강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정명예회복인도청구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전부 다 강압은 인정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아, 그래요? 정수장학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없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정수장학회가 두 군데 다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그럼 이 법원에서 소송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부 스크린을 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계속 지도ㆍ감독도 하고 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법원 소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서윤기위원

관여는 하지 않고 관련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정수장학회에서 갖고 있지요. 저희들이 별도로…….

서윤기위원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주식반환청구소송 판결 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러니까 1심입니다. 1심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강압은 인정이 되나 이미 시효가 지나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강압은 인정을 하되 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시효가 지나서. 저희들로서는 불행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하셨고, 또 그 후에 정권들도 그런 아류라서…….

서윤기위원

국민의 법 상식과 관련해서 법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좀 가벼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소설 혹시 아세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기억은 납니다.

서윤기위원

엄석대가 주인공이죠? 책임교육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3분 정도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조금만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에서 말입니다 공부도 좀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어요. 일진은 또 친구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세력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거기다 공부까지 잘해요, 집안 배경도 좋고.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데 남의 것을 자꾸 탐내서 돈을 막 뺏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당연히 상담과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뺏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갖고…….

서윤기위원

교육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서 사실로 확인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그것은 원상회복시켜……. 돌려주라고 지도를 합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우리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얘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요. 엄석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요 자그마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현실에서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요. 돌려주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유족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저희들로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과거와는 달리 국가가 범죄행위를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법원에 가서 그런 판결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것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원판결이나 이런 형사소추 중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질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장학회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목적법인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한 그리고 굉장히 권력과 힘 있는 분들과 이게 관련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특히 또 교육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장학회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장학회가 그야말로 진정한 장학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장학사업을 빌미로 한 껍데기 장학회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제가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봤습니다만 주무관청 각 관청에서 해산을 시킬 수도 있고요, 국고에 환수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실질주인인 박근혜 후보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사회에 환원해서 유족분들하고 또 유족들하고 사회의 명망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본래의 장학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장학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사회환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이 감사를 마칠 생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짧게.

윤명화위원

짧게 두 가지 질문만 김양옥 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학회 정관 제17조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 어디도 박근혜 이사장을 상임이사로 선임의결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99년도, 9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희들은 나중에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어쨌거나 절차적으로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요. 그 당시 별도로 상임이사를 이사회에서 지정하지 않으면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가는 제출한 감사조치 결과서에는 앞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내셨어요, 그러면?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에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이사장이 별도의 상임이사 의결이 없으면 겸임하는 것으로 그러한…….

윤명화위원

아니, 정관 제17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그렇다면 관리ㆍ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급여를 수령했는데 이 절차적인 문제에 의해서 급여수령 또한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여라기보다는 그 당시 실비변상액 보상액 그러한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사용 위반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 친목단체 청오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청오회에서 2010년 5월 15일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누가 발언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윤명화위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청오회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로 하여금 기고문을 받아서 홍보에 사용했죠? 감사하다 그랬죠? 이렇다면 이것도 위반사례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요. 여기서 위반사례라는 것은 장학회 정관에 맞는 공익성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실현했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만 장학회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정수장학회의 설립근거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서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목적사업 외에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할 경우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주무관청 정수장학회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이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청오회 행사지원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 98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목적사업입니까, 청오회한테 지원하는 것이?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목적사업이라는 것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사업이고 목적사업 이외에 조직의 운영이랄지 지원사업은 또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청오회가 이것이 조직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내부적인 친목…….

윤명화위원

이것은 친목단체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친목단체가 조직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우리 평생과장님이 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주무관청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수장학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교육의원입니다. 양기훈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김영수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공익법인으로서 재단법인체가 등록된 게 몇 단체나 되나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총 저희가 관할한 게 1,130여개, 그중에 공익법인이 약 790 그렇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 많은 법인체 감사를 몇 년마다 해요? 주기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현재 지도ㆍ감독 계획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조사는 일단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서면은 1년으로?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인력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조사한 결과…….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면이든지 아니면 현장감사든지 정수장학회는 최근에 언제 감사가 됐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에 감사가 됐고요. 2005년도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2005년 같으면 지금부터 7년 전이네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하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런데 종합적인 감사가 없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적인 테두리는 지도ㆍ감독 기준으로 봐서는 법인운영 차원으로 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정수장학회는 큰 문제가 없는 법인으로 저희 지도ㆍ감독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실태조사 감사를 나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재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군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우리가 일반적인 법인운영기준으로 봐서는요.

김영수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한 건 가지고 오전 내내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겁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법인체를 우리가 인가할 때는 명확한 정관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 정관에 따라서 그 법인체가 운영이 안 되면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되거든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바깥으로 가서 그냥 감사를 한번 가면 하루 만에 끝내요, 며칠 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 사안에 따라 다른데 정기감사 할 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정기감사할 때 보통 하루에 끝나고 보통 좀 가서 연장한다 그러면 이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반 역시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많은 법인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명확하게 다룬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말썽이 있는 이런 법인체는 상당히 많이 깊이 들어가서 문제점을 색출하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다뤄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게 누적돼서 문제가 지금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거기에 심사숙고해서 감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이번 장학재단 증인요청을 한 위원으로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학재단들의 감사 실태조사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아꿈나무재단 상근직원 보수지급 부적정. 상근직원 월급을 몇 명이상 주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명을 줘서 문제가 됐죠. 그다음에 청담장학문화재단 주무관청 허가 없이 채권 매입해서 펀드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중근장군장학회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채권 수익증권 매입해서 재산가치가 거의 상실됐고요. 성조장학회도 역시 주무관청 허가 없이 채권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 보고서에 보면 교육청에서 10월 31일까지 기본재산 처분허가 추인을 받든지 잘못된 것들을 다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됐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다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채권 펀드 지금 다 까먹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 이상이 되면 추인을 합니다. 하고 불량채권이든지 특히 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승인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의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걸린…….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기일이 도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깝게는 2013년도, 늦게는 2015년도까지 법인별로 다른데요. 그때 만기일 될 때까지도 원금회복이 안 되면 적어도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보존확약서를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김문수위원

주무관청 없이 마음대로 투자한 거니까 당연히 책임자 당사자들이 원금반환을 해야 되겠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상근직원 보수 부적정, 이게 바로 박근혜 전 이사장의 98년, 99년도에 있었던 일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돈들. 이것 어떻게 합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지금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김문수위원

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시는 대로 소위 급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상근직원이 임원 포함해서 2명인데 이 해당법인은 한 명을 더 임의로 추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시정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1명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것을 검토한 결과 이 법인에 대해서는 일단 목적사업 소위 사용기준금액 이상이 됐고, 그리고 또 급여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명은 추인을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못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저희가 지도ㆍ감독이라고 그래서 소위 초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지도ㆍ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익법인의 근거가 민법이라든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법인의 기본적인 자율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율성하고, 저희 지도ㆍ감독성, 공공성 이걸 굉장히 조화스럽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규제를 해 버리면 그것은 위법적인 오히려 재량이탈 이런 문제까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ㆍ감독은 조금 제가 보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이 사무를 하면서…….

김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법을 안 지키고 어겼으면 당연히 그것을 환수조치하거나 그에 대한 제재를 해야죠. 그것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니, 예를 들어 불량채권이나 이런 게 사전적으로 규제를 해 버리면 좋죠 그런데 그게…….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법규정을 제일로 잘 지켜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교육은 지식도 전달해 주지만 법을 지키게 하는 것, 그다음에 옳게 하는 것, 정의롭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장학재단 감사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정수장학회 관련해서는 과거에 분명히 강압적으로 기부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제가 지적한 박근혜 전 이사장이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 2억 3,500만 원 가져간 것 물론 법적시효는 지났습니다만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로서 이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어려운 학생들 돕는 데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직접 증인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어야 되지만 대통령 후보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서울시의회 공동으로 명의로 서면질문서를 보내서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는 반드시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최필립 이사장도 굉장히 중요한 건으로 오늘 출석을 했어야 되나 합당하지 못한 사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최필립 이사장에게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해서 반드시 답변을 받았으면 하고요. 특히 정수장학회 관련해서는 애초의 재산에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양도받아서 운영하면서부터 저는 올바른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제 발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만 하세요. 안 됩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했던 걸로 1분만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부교육감님께, 아까 부교육감님이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책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모든 게 관례는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책무라고 말씀을 했고, 지금 언론에 다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고 심지어 박근혜 후보조차도 지금 명쾌하게 이 사실을 밝혀달라, 지분매각을. 그런데 왜 교육청이 안 하냐 그 얘기지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도 아니에요. 사실 확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전체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검토해서 언제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 우리가 어떤 법적인 걸 전부 다 잘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서…….

김형태위원

아니, 사실 확인만. 그런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던 게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 관계만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됐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권한이 있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왜 없습니까? 교육청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이 허수아비입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책무라는 말씀을 해놓고 책무 안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주무관청을 무시하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김형태위원

승인받지 않고 계속 독자적으로 행동했는데도 경고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그 매각이나 이것은 사실 언론에 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우리한테 승인 들어온 것도 없고…….

김형태위원

아니…….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서…….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 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했나, 안 했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안 하시는 건 직무해태입니다.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사실확인 관계만 지분매각 그게 사실이었는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관계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하세요.

전종민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영역을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fact)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의 이념과 주장, 또 그러한 정치적 견해를 과하게 밝히는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됐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먼저 좀 확인을 할 사안이 있는데요. 우리 증인으로 오신 김 선생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참고인이신가요?

「참고인」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전종민위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셨는데 요즘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고인

참고인

김영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부동산 개발쪽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부산의 큰 기업인이셨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언론인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죽 보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도 67년에 하셨습니다. 또 원래 MBC 그러니까 문화방송의 모태가 부산문화방송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서울에 설립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리고 각각 해서 전부 다시 합해졌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뿌리는 사실 부산문화방송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친께서는 전경련 이사를 하셨고, 생사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삼화그룹을 하시고, 또 합판 여러 가지 해서 부산의 노동집약적 산업 70년대 나가실 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70년대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도 하고 대한상의 부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1950년도대에 2대 민의원 선거 때 부산갑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시고 또 자유당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3대 민의원 선거에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영철 64년 아닙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가족사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요.

전종민위원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헌납을 한 게 몇 년도 였죠?

고인

참고인

김영철 강제로 뺏긴 것이 62년도입니다.

전종민위원

1962년이요. 대한민국에서 민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시죠?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종민위원

64년으로 제가 기록을 봤는데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종민위원

인터넷이 잘못되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압적 상황에 이르게 된 팩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많다고 와서 그냥 돈 내놔라, 있는 재산 내놔라, 주식 내놔라 그렇게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여기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님도 쓰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언론사를 탐을 내서 민정이양을 대비해서 언론사를 뺏기 위해서 강도인질극을 한 겁니다.

전종민위원

강도인질극. 네, 알겠습니다. 사실을 보니까 관세법 위반혐의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런데 그것은…….

전종민위원

아니요, 공식적인 기록을 묻는 것입니다. 주장하시는 것하고 상관없이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것이 법이 공소를 취하해서 법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나중에 그 사이에 기부라는 어떤 사실이 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뭐 이런 객관적인 팩트의 문제에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일장학회를 하셔서 부산에서 계속 정치활동도 하셨는데 만약에 부일장학회 설립취지가 계속이 되었다면 20만 명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반값등록금 문제도 해결됐다. 이것은 전혀 그러한 희망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김영철 사실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을 해서 3만 명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적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영철 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담당과장님 이쪽에 잠깐 나와주시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전종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장학회가 본래의 재단 설립취지하고 어긋나게 활동한 것이 지금 밝혀진 사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종민위원

정수장학회가 설립취지하고 다르게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항하고 다르게 위법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때 7월에 최근 조사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목적사업과 반하는 그러한 것은 발견은 못한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7월에 조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금년 2월에 전국언론노조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소위 이사장의 과다한 보수 이게 시정조치가 안 됐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돼서 저희가 그 후에 실태조사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해서…….

전종민위원

그러면 급여 관련된 근거법령이 무엇이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2월에 아시는 대로 상증법 개정 관련해서 8,000만 원 급여한도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2년 2월 세법 개정으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던 비영리 공익재단의 상임이사의 보수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전종민위원

지금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급여규정이 다른 공익재단과 공히 같이 볼 때 법이 새롭게 관련근거와 근거규정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종민위원

이것은 누구에게나 법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치와 같은 것이지요. 99년도에, 98년도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근거조항이 있었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것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없었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법에 따라 마땅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이 설립과 정관, 재산상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이것을 처리할 때 무엇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부논의되는 과정이 우리 행정주무관청에서 인벌브(involve)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과 규정에 반하는지 적합한지 따지는 것이 우리 주무관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전종민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관련된 논의가 되는 과정까지 주무관청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설령 99%까지 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팩트로써, 사실로써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의사항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 명확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하세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종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고 있는 의무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관계에 근거하는 것이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이 어차피 결국 재산상 처분이나 명목으로 드러나서 사실관계로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종민위원

너무나 명백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녹취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 부분 명확히 알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사적인 대화를 누가 들은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번에 MBC 이상호 기자 삼성 문제 때하고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인권이 어디 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인권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사적으로 도청한 부분을 그것을 근거로 그럴 것이라는 추정하에 팩트가 아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나머지는 오후에 하시고 참고인…….

전종민위원

제가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참고인, 저는 참고인께서 부당하게 또 강압에 의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친께서는 왕성한 기업활동으로 부산경제를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70년대 부산의 GRDP가 70년 말에 거의 30%에 육박한 부산경제이자 한국경제의 기둥이셨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 한 사건은 이미 그분의 공과를 넘어설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제가 아까 참고인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물어본 문제가 부친께서 부산상고를 졸업하시고 노 대통령하고의 어떤 일면식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고인의 처지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지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만 아직 고법과 대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마지막 정의가 살아 있는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이지 이 문제를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영철 그런데 말이지요.

전종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참고인께서 참 억울한 심정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논란만 키울 뿐이고 결국 최종적인 것은 여기에서 결론 날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인께서 그러한 사법 구제절차를 밟아가시는 동안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영철 세상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에는 정의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규범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법으로 해결해라 세상이 존재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맨 밑바닥에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이 법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마지막 구제절차로써 지금 사법적 절차를 하시는 것 아니냐…….

고인

참고인

김영철 우리 사회는요 이 사건이 강탈사건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 이전에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의 도덕이나 이런 규범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후보가 공익재단에서 돈을 가져간 것은 다른 공익재단하고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공익재단은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한 재단이고 박근혜가 하는 정수장학회는 본인들은 한 푼도 안 내고 남의 재산을 강탈한 장학회입니다. 거기서 자기는 한 푼도 돈을 안 냈는데 왜 돈을 가져갑니까? 그러니 다른 공익재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데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종민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참고인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고생하셨고요.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리 지금 정치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녹취록이란 것이 비인권적인 그런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누가 마이크를 갖다대서 천하에 공개방송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그것이 정의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사생활이 어디에서 보호되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기준도 이것은 소급도 아니고 기존 없는 것을 다른 규정을 가지고 과거를 재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조와 또 일제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의 그 어려운 삶을 우리가 지금 거꾸로 되짚어서 그것을 정의를 오늘 시점에서 재단할 수 없듯이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 시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과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저희가 예전에 역사를 배웠죠. 역사는 끊임없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좋습니다. 또 역사는 사실들 관계 속에서 진실을 찾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그것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또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밖에서 전부 들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합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관점의 차이겠죠.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제가 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말 이게 팩트에 근거해서…….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십시다.

김문수위원

2시간 이상 했던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 전종민 위원님께서 뭐 아주 쓸데없는 짓한 것처럼 왜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욱위원

정정이 아니라 항의해야 됩니다, 항의. 동료위원의 발언을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김문수위원

이것은 정관에 비상임이사장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정수장학회 정관에 나와 있고요. 비상임이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실비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식대라든가 교통비 영수증 갖다 제출하는 거다. 그런데 박근혜 전 이사장이 2년간 비상임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실비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 2억 3,500만 원을 가져간 적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다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까지 해 놨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어떤 규정이 없다. 상한선 규정이 그동안에 없었던 거죠.

전종민위원

그렇죠. 급여지급에 관해서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상한선 규정이 없었던 거고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를 가져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정당가입 소속자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치적인 목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사실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전종민 위원님이 죄송하지만 아까 한겨레신문 이 관련된 것을 도청했다고 기정사실화했어요. 그건 기정사실화하면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걸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도 달을 가르켰는데 달은 안 보시고 손가락만 지금 보고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말 안 하겠어요. 22일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수장학회가 지분매각 과정에 대해서 명쾌하고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정수장학회 쪽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정수장학회가 지금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 후보조차도 왜 이렇게 매각지분과정 이상하다 투명하게 밝혀라 그랬는데 그것은 전종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박근혜 후보도 지금 잘못 발언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전종민위원

자, 제가 말씀을…….

최홍이위원장

대화주고 받지 마세요.

김형태위원

그런 지분의 매각과정이 있는지를 교육청으로 하여금…….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확실하게 이 사실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마치도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되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사실 관계를 하도록 해 주세요.

최홍이위원장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 및 성조장학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나 감사일정상 증인신문은 추후논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증인신문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다른 실국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해당감사 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늘 얘기한 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15분을 지켜주시고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이나 서면질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교육감께서는 인사위원회 회의 때문에 지금 불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많이 졸리실 텐데 힘드시더라도 행감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최근 3년간 각 학교별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교권침해현황, 그다음에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민ㆍ형사 및 행정소송현황 및 처리현황, 각 학교별 학교시설 사용료징수내역 4개의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학교 학생참여에 관련된 것은 어느 부서가 관장하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토요프로그램 주5일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찬위원

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교육정책국에서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교육정책국 언제 하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정책국은 내일모레 마지막 날입니다.

이정찬위원

모레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그때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학교폭력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국에서 합니다.

이정찬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 학업중단학생현황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 감사요구자료에는 자료를 불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락됐어요. 그런데 다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2009년하고 2010년 사망자 현황이 다시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2009년도에 사망자가 115명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96명이에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98명이고요. 아직도 피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서울시교육현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곽노현 교육감님 계실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학교현장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이것이 개선되거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개선되고 하는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서울시 교육이 현황에 보면 교사채용비리 등으로 17억의 뭉칫 돈이 학교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시간외 초과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가 하면, 각종 교육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그런데 오늘 제가 인터넷뉴스에 보니까 물론 여러분이 보셨지만 제가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감동, 어느 한 피자배달원이 2만 2,000원짜리 피자입니다. 피자배달이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을 갔어요. 배달을 갔는데 교회 앞에 가서 전화를 하니까 그 피자를 주문하신 분이 나왔어요. 그분에게 피자를 전달하려고 보니까 할머니인데 두 팔이 없는 거예요. 두 팔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사시는 곳까지 제가 죄송하지만 이 피자를 배달해 드리겠다하고 따라갔어요. 집에 따라가니까 아이들이 세 명이 있는 겁니다. 피자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피자를 주기 위해서 2만 2,000원짜리 피자를 2,200원으로 잘못 본 겁니다, 2,200원으로.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피자를 이미 판을 벌려놓고 먹고 있는데 두 팔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져온 지갑을 열어보니까 팔이 없으니까 돈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지갑을 애들이 준 것을 열어보니까 그게 만 원짜리 한 장하고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하고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사투리로 “이거 2,200원짜리 맞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팔이 없는 할머니에게 차마 이게 2만 2,000원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2,200원을 받아서 돌아온 사연이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냐, 정말 눈물이 나고 코가 시큰거린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이런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누차 교육청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육청이 한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감동과 어떤 것을 줘야 되는데 맨 비리나 저지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외 초과수당을 부정하게 타먹고 말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잘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여러분 교육공무원으로서 비록 박봉이지만 월급타고, 상여금받고, 다 초과근무하면 초과수당받고 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 월급가지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가정생활도 영위한다 말이지요. 그리고 공직생활 그만두면 또 연금 나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한평생이지요. 좀 맛있는 것 더 먹고, 좋은 것 더 입고하는 것 차이뿐이지 사는 것은 다 한평생이고 덜 살고 적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늘이 정해 준 운명을 다 살다가 가는 건데, 교육공무원들이 내 직업이 정말 천직이다. 요즘 새벽 인력시장 4시에 나가면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님에게도 “서울시고위공무원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못하고 돌아가는 그분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고 서울시정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책상에 만날 앉아서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교육공무원들이 긴장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란 말이에요. 이 교육청 감사 이 자료 다 보고 위원들이 열심히 보고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주면 이게 도로아미타불이 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잘못한 것 지적하고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피를 묻히기 싫어서 안 한 거거든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왜 계속 비리가 반복되고 학생은 계속 죽어나가고 말이지요. 이러면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청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왜 교육청에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식사 끝나고 내가 소화 안 되게 제가 질책해서 죄송한데 이게 서울교육의 현실이란 말이지요. 이게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사립학교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성폭행이라든지 교사들의 잘못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숨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난해 2011년도 6개 사학재단이 회계부정, 금품수수, 횡령, 교육기간제교사 임용을 허위로 보고하고 엉터리 같은 이런 일들을 사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해 6개의 사학재단에서.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2개 사학재단이 비리가 적발돼서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설관련 관계공무원들은 안 나온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시설관계공무원들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제가 많은데요. 아, 6분 남았습니까? 제가 어제 관할법원에서 시민사법위원회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출직공무원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제가 발행했던 신문사의 상임고문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려고 하다가 왜갔느냐 하면 시민사법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판사들이 제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피해자를 신문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지, 넥타이를 좀 틀어지게 맸는지, 복장이 불량한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체크하고, 또 법원의 행정서비스 시민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가 시민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시민사법위원회 거기 항목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현황을 그 시민사법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서 그것을 죽 지켜봤는데 그래서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커버를 못하니까 경찰서에서 나서지요, 검찰에서 나서지요, 법원에서 나서지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폭력은 사실은 교육공무원들하고, 교사들 하고, 그다음에 학부형하고 이렇게 삼자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해서 해결해야지 학생들도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경찰이 나서고, 검찰이 나서고, 법원까지 나서서 학교폭력을 단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도대체 대한민국 학교가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내가 이 교육청에 보니까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초등학교에 가니까 내가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 못하겠는데 강낭콩이 한 콩 속에 6개,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강낭콩 가족을 만들어서 전 학생을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서 1학년은 2학년을 형처럼 누나처럼 따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그 형들이나 누나들의 문화나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발생함으로써 끈끈한 어떤 우정이라든지 학교의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선배와 후배의 또 그런 돈독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폭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어에서 이런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공모를 하든지, 각 학교에서 시범사례로 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시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하든지,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학교폭력은 만날 벌어지고 있는데 뭣들 하는 거예요, 도대체 현장에서. 좀 감동을 줘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아무튼 책임을 물을 겁니다. 내가 언제 입니까? 11월 7일 수요일자 여기 일간신문에 보면 4년 동안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학교폭력을 두 시간 만에 해결한 게 있어요, 두 시간 만에. 이게 학교폭력원스톱센터라는 것을 경찰청에서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4년 동안 계속 해결 못한 것을 이 학교폭력원스톱센터에서 경찰관하고 같이 가서 두 시간 만에 다 화해해서 협력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좀 입체적으로 보고, 균형 감각 있게 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형이 쫓아왔어, 학교로. “왜 욕을 하느냐, 욕을 했다고 그렇게 학생을 혼을 내느냐” 아무도 그걸 갖다가 커버를 못한 겁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서 아니고 학원인데요. 그러니까 어디야, 그 학원 원장인가 그분이 그 학부형을 불렀어요. 계속 막 3명, 4명 인척들이 쫓아와서 학원을 계속 협박하고 하는 겁니다. 수업시간에 그러니까 학원시간에 졸았겠지요. 졸고 말을 안 들으니까 호되게 뭐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이 그 교사한테 뭐라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 학원에 쫓아와서 사고를 치니까 그 학원 원장이 그 학부형을 부른 겁니다. 엄마, 아빠 따로 따로 부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당신이 교사라면 그 수강생이 당신한테 이렇게 욕을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한 겁니다, 세 사람 다. 그래서 그대로 해결됐어요, 그대로. 하나 비근한 예지만 4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런 학교폭력사태를 두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도 꼭 만드시고 내가 어제 법원에 가서 그걸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학교 사고치는 학생들을 모아서 법원을 견학하게 하고, 폭력을 해서 저지르면 얼마의 벌금을 받고 이런 재판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불이익이 온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아, 법원에서 재판을 보니까 무섭다, 앞으로 폭력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 와서 또 엄마가 울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 다시는 사고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간접적인 교육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몇 개 학교를 모아서 그 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사법기관이 이런 사법서비스를 정말 일반시민들에게 해 주어야 할 이런 시간에 학교폭력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교육청공무원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현장을 발로 뛰고 이렇게 해서 폭력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왜 사고가 생겼는지 사례를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고 CD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제 법원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내 관할에 5개 구청에 가서 예산을 따줄 테니까 피해사례를 다 모아가지고 법원에서 좀 CD나 이런 것을 하나 샘플로 만드시오. 그래서 각 학교에 다 보급하시오.”이런 대안을 내가 법원장한테 제시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것 사실은 법원에서 만들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서 학교폭력이나 정말 못 다 피고 사라지는 이런 학생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고 내실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반성하시고 새로운 대책 세우세요. 내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이 기초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년도까지는 기초학력미달학생 숫자를 지원청별로 통계를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종전에는 전국단위 기초학력평가를 초3평가 같은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그 평가를 학교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의 통계자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에 다 맡겨놓고 지원청이나 본청에서는 그 미달학생이 몇 사람인가도 파악도 안 했다 이 말이네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2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학업성취평가를 해서 그 결과는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만 전체 학생에 대한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기초학력미달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따라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는 분명하게 미달학생구제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안 줘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왜 그것을 학교에만 맡기고 그만 두는지 나는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제 초3평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이른바 일제고사라는 형식으로 시험을 보다보니까 학교를 서열화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초학력미달은 그렇게 서열화하는 평가보다는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교육적인 전문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종전의 방식을 변경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해서 계속해서 금년까지 통계숫자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쪽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는 이것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이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 의한 기초학력미달비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자료를 가지고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전국단위라고 하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기초학력이 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기초학력은 반드시 토착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기초학력은 우리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2 공부가 느린 학생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사업계획이라는 게 이게 2월에 아마 세워진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책임교육과인데 맞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어요. 추진근거도 있고, 추진목적도 있는데 제일 밑에 목적이 3개 항이 있는데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 및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도지원을 통해 학습부진학생 지도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학력미달학생이 자꾸 생기는 것이 선생님들의 지도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종전에 기초학력미달 지도방식이 학력위주의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미달되는 특징이 학력수준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적 요인이라든가, 신체적 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중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만의 학교 내에서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신경생리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접근하자는 쪽에서…….

김영수위원

네,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내 생각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자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가장 주요한 부서가 초등학교의 책임이 제일 크게 있는 것이고, 특히 저학년으로 내려가서 1학년 담임이 이것 몽땅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시책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가르쳐놓고 나니까 미달학생이 나오면 또 다른 외부사람 불러다가 이번에도 금년에 554개교에 544명 배치로 학습부진학생 담당 전담교사를 배치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심의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과부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예산 학습부진전담강사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갖고 교과부 특교사업 같은 것을 전부 다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6억이에요, 자그마치. 66억을 투입해서 이것이 학교의 기초학력미달자가 해소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방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학교장, 그 위로 올라와서는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시험만 한번 봐서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나오면 그것을 과외로 지도하고, 그래서 연말에 가면 다 해소됐다, 다 해소됐으면 그다음 회에 시험을 보면 하나도 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배로 불어난다 말이에요, 사람 숫자가 또. 이러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국장님,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짜실 때 지금까지 하는 것은 교과부가 돈을 줘서 이 선생님들을 배치를 했다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이 책임지고 기초학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외부인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반복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반복, 이것은 우리가 성격이나 습관과 같이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계속 반복해서 안 가르쳐놓으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중시하는 부서가 평생교육국이니까 국장이 중심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 교육청 방침과 학교 방침이 하나가 되어서 학교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여서 아침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정규시간에는 안 되니까 방과후에 한다든지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단 최소한 한 15분 정도면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늘리면 30분 정도만 아침시간을 할애하면 15분은 국어하고 15분은 수학을 하고 해서 반복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어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3R하는 게 읽기, 쓰기 해서 글자 문자해독하는 것은 아니지요.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독해력을 길러간다 이겁니다, 독해력. 쓰기는 문장력 이것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그 사람은 기초학력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잠깐 말씀드린다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교육청 내년에는 학습부진학생 지도전략을 3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맞춤식 지도를 강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단계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단순히 학력만 갖고 안 되니까 다중지원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김영수위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런 애들이 안 나오도록 하고 안 나오게 하면 예산도 많이 남잖아요. 남는 것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7조 6,000억이라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모자란다 하면 이게 잘못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렇게 아시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신병찬 책임교육과장님 잠시 좀 나오세요. 시간이 다되어서 다른 분들은 말씀도 못 드리겠다.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책에 보니까 단위학교 기초학력전담부서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담부서라는 게 기초학력보장위원회 구성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가 또 있나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그게 별도로 새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조직에서 같이 간다는 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면 이게 기초학력보장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학교는 지금 몇 학교가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하고 있습니까?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이게 대부분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떤지 아직 모르시지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일단 학년 초의 그 현황을 조사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1개 학년 정도 지도하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러한 제도가 투입이 되어서 기초학력이 신장된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장에 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자료를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양기훈 평생교육과장 나오세요.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시간 없어서. 우리가 요전에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감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이 자료를 주신데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한 38개 학습관이 있대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것은 직속기관이 17, 외부기관 21개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 운영은 저희 교육청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평생학습시설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기관은 아시는 대로 4개 마포, 고덕, 몇몇 이게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내부기관은 우리 17개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이 17개이고요. 21개를 거기에 걸맞는 다양하고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 평생교육시설 중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평생교육시설 중에 지정을 한 겁니다. 그게 21개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 당 예산은 800만 원만 주면 모든 게 1년 가는 겁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효율성도 있고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성과도 있느냐 이거예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럼요.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관한 것. 17개 우리 도서관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책을 제작하는데 엄청난 숫자라고 해요. 그것을 서로 교환을 왜 안 했느냐고 그랬더니 책이 너무 낡아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폐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전반기에 자료 구입이 12만 7,232권의 책을 샀는데 돈이 얼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여기에서 본부에서 직접 구입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산 통계입니까?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현재 도서관별로 구매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구입하고?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자료구입비로 지원하고요.

김영수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뭐하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정보제공하고, 그다음에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교양적인 서적만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전문적인 서적 같은 것은 그게 안 될까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전문서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있어요?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별로 특화해서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훈

양기훈평생교육과장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국장님, 서울시민의 아주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 시민이 바라는 학생으로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뿐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선 학교폭력 문제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각 학교마다 발생한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도 접하시고 그다음에 분석도 해 보셨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폭력발생 빈도가 증가합니까?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12% 정도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자료를 죽 보다보니까 특이하게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창의성과, 인성교육과, 미래의 공교육, 서울의 공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형 혁신학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여기 혁신학교에서 가장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문화적 측면도 있고, 교육과정과 수업측면도 있지만 폭력이 없는 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상당한 혁신학교의 지향점의 하나입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현황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가 이것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학교명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인왕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9회입니다. 그다음에 10회, 9회, 7회, 6회, 4회 최하가 4회예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또 보게 되면 신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2011년도는 31회 있었는데 자퇴나, 부적응학생, 질병들이. 그런데 2012년도에는 22회가 있고, 그다음에 중화고 같은 경우는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분석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응 질병에 의해서 자퇴한 학생이 2011년도에 50명이에요. 그런데 12년도에 줄어서 36명입니다. 그다음에 선사고도 퍼센티지로 치면 거의 배로 늘었고, 그다음에 삼각산고 같은 경우도 거의 2/3가 증가했고, 13명에서 21명으로.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를 행ㆍ재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보통학교보다도 우리가 보통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보통학교보다도 평균적으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치면 70만 원 이상을 더 받는 곳도 있어요.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행정적 지원도 해 주고, 우리 서울교육의 모델, 지향하는 학교운영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또 폭력에 대해서도 아주 폭력이 없는 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러한 우리 서울교육의 지향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데이터를 보면 왜 이렇게 증가합니까? 이게 일반학교하고 비교할 적에 적은 수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증가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전에 말씀했지만 전반적인 서울교육학교 예산도 지원 못 받고, 또 교육지표를 받을 적에도 이 혁신학교들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표를 보세요. 학교교육환경, 시설 면에서, 또 학교 구성원 면에서 일반복지학교들 다 제외하고 그래도 중상위 우수한 학교들, 신설학교 이런 곳을 지원한 다음에, 지정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학교폭력 없애는 여기에서부터 이와 같이 지나친 증가나 많은 수가 발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심도 높은 검토를 통해서 혁신학교 정책이든지 아니면 혁신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습 분위기든지, 학습과정이든지, 수습방법이든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알겠습니다만 혁신학교라는 것은 지정할 때 좀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다가…….

정상천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말씀하세요. 열악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원래 원칙에 여기 보면 낙후된 지역 학교, 구성원의 혁신의지가 높은 학교부터 우선지정하여 공교육 혁신의 모델을 창출하고 여기 복지지표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정상천위원

복지지표 분석해 보세요. 본 위원이 다 분석했는데 복지지표에서 보면 두 학교 빼고는 다 아주 최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복지지표를. 본 위원이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서 진짜 바람직한 서울교육의 모델학교로 육성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지금 말씀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짜 배려가 필요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기초학력문제. 그러면 우리가 진로선택을 잘못 선택해서 또는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서 2학년까지 교육받고 3학년 때 대학교도 안 가고 뭔가를 배워서 다시 사회에 나가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즉, 대학을 진학으로 했지만 대학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나가겠다는 이런 학생들이 모인 학교가 산업정보고등학교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산업정보고등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부적응학생수도 감소하고 인문계고등학교 성적이 하위인 학생들 적응하기 어려운 부적응한 학생들이 많이 오는 이 산업정보학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참 기초학력도 부족하고 성적도 안 나오는 학생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1년 만에 88.9% 10년도 데이터입니다. 취업률은 30% 중반대까지 딱 1년에서 자격증 따갖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발생건수도 없습니다. 부적응학생수도 딱 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부적응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려고 진로를 선택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진로를 바꾼 학생들이 단 1년만에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아니면 입학하면서 1년 동안 과정을 겪지만 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어지지요. 일반학교랑 구성은 같습니다, 따지면.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학교 폭력도 없지, 그다음에 높은 성취율도 얻지, 취업도 하지 이 데이터를 딱 보고 나서 본 위원이 분석하면서 야, 우리 서울교육이 지향할 방향이 뭐냐, 지금 이 산업정보학교 이 학생들을 한번 분석해 보자. 첫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좀 더 해 달라고 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학생수에 맞춰서 퇴근시간 관계없이 열심히 일 하신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학교를 누가 배정해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자기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결정했어요, 학교 학습과정.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즉, 자기책임 자기의사결정권에 의한 책임감에 의해서 학습의욕이 좀 더 분발돼서 자기가 목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짧은 1년이지만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성적도 나쁘지요. 알아듣지도 못하겠지요. 여기에서 단 1년 만에 싹 바뀐 겁니다. 지금 저는 평준화 임의배정 형평성의 문제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넘은 이 평준화에 의한 일반적인 학교배정, 교과 선택권 없이 배정, 배정, 배정 이러한 지금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만이 현재 학교폭력부터 교권붕괴, 진로지도 문제, 우리 현재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본 위원의 분석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학생들의 소질, 적성, 개성에 맞는 학교교육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될 때 학교폭력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논의의 장에 붙여서 지금 아시다시피 공교육에서 문제 때문에 사교육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이 1조 6,000억밖에 안 됩니다. 사교육비가 20조가 넘어요. 그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김수득 체육건강과장님.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정상천위원

참 수고가 많으시지요. 할 일이 많으시고. 제가 본 위원이 한 달쯤 넘었지요? 2년 내에 교실급식을 없애고 모든 학교가 급식실에서 아주 급식에 적합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게 하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저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사항이 굉장히 좀 어려워져서 저희가…….

정상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요. 본 위원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정당뿐만 아니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분들께서 말씀을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한 후속대책 재정계획도 세워서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형성되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게 됩니다. 이 교육에서는 특히 신뢰 그다음에 존경,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했다는 것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교육을 책임졌던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너무 좋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나서 실망은 컸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무상급식, 같이 먹자 좋지요. 학교에서 급식현장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가 그토록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개성, 문화발달부터 해서 문화육성 이런 말씀 좋은 말씀 무지하게 많은데 학교 딱 가보십시오. 점심시간되면 식판 들고 없어야 할 군사문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군사문화에 대해서 병영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머릿속에 리와인드 됩니다. 왜, 식판 들고 쫙 서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줄서고 급식종사원 아줌마께서는 퍼주느라고 정신이 없고, 학생이 키가 작건 덩치가 크건 작건 식판 들고갑니다. 밥도 빨리 먹어야 돼요. 왜, 다음 사람이 와야 되니까. 우리는 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체험입니다. 식생활, 문화 우리나라도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담 안 느끼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문ㆍ예ㆍ체 여러 가지 좋지만 직접 식생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몸으로 익히는 이러한 문화를 체험하고 익히고 있는 과정이 학교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뭐냐, 식판문화입니다, 식판문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빠하는 것 떠나서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성을 생각하고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식판문화가 지금 현재 육성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런 말씀들하고는 완전 반대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필요하지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도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식생활교육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소양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배려, 배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배려할 대상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특수교육받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이지요? 특수교육대상들이. 두 번째는 뭐냐, 점심시간에 같이 못 먹는 학생입니다. 신체적인 문제점에 의해서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알레르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급식을 같이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부분식으로 해서 한 4~5% 학생들이 알레르기 식단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만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없지요. 무조건 식판 들고 먹으면 된다 이겁니다. 다 맛있게 먹는데 잘 못 먹어요. 신체적인 이상 때문에, 알레르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때문에, 아토피 같은 것 생기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무조건 하라 급식비 진짜 식비가 우리가 식자재 비용이 아무리 올라가도 지금 거기에 상당하는 식자재비를 높여주고 있습니까? 말로는 친환경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서나 특별히 팔고 있는 그런 식자재를 줄까? 나중에 뭡니까? 친환경입니까? 저농약이라고 그래요. 시간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교육의원이 된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서울교육의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제대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처음에는 내용을 읽으면서 가슴이 들뜨고 “우리도 이런 사회가 되는구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을 구현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께서 복지기준선 만들고 우리 서울시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청에 대해서 재정부담한 게 있습니까? 법정부담금 말고 법정전입금 말고 비법정전입금이 바로 시장님의 서울시의 교육의지입니다. 무상급식하는 것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 빼고는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올해도 서울시장님께서 서울교육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은 기대가 큽니다. 말씀을 비법정전입금으로써 구체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서울교육에 대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말로 언론플레이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처방안 분석 및 문제사항을 보면 학교폭력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처방안 및 실행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학생의 인성, 사회성 함양교육의 미흡함과 가정과 지역사회 기능의 약화, 인터넷게임 폭력영화 등의 부정적 영향력을 꼽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 부족과 학업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의 부재, 자녀와의 대화부족, 한자녀 가구의 증가, 경쟁위주 사교육 의존, 유해환경 증가 등을 이유로 삼고 있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이유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부족, 경쟁위주 사교육의존, 인터넷게임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관리자, 교사 등의 인권 감수성과 일제고사 등으로 대변되는 공교육이 야기한 경쟁교육에 대해서는 원인에 분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폭력성이 학생에게 전이된 재생산물입니다. 가정에서의 폭력, 학교에서의 체벌, 억압적인 소통구조 등이 다시금 학생간 폭력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 학교의 분석, 폭력의 분석 어떤 것이 지금 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해서 종합적인 접근은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대책 분석이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폭력을 대처하면 이것은 끝도 한도 없이 폭력을 재생산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처방안에서 실행에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시적인 접근도 또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인권교육 시행이 거의 안내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유명무실한양 본 위원이 학교규칙 개정현황을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지난번 책임교육과 담당 장학관이 보고하기에는 많은 학교들이 학생인권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의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규정 관련사항과 용의복장 관련사항 특히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교과부에서 아무리 시행령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이 조례의 효과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침해사항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신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그 신고사항도 내용을 봤습니다. 보면 두발이나 용의복장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학생인권조례 위반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늘 강조하고 있고 꼭 강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조례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조례가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지킨다면 지금 일반화돼야 될 텐데 금방 일반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일반화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지금 최근 인권조례 지금 위반했던 사례 중에서 아주 말도 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S고등학교에서는 구두의 디자인까지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90일 동안 압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서울의 K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수업을 이수하지 않으면 상을 수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외시켰어요, 상에서. 그다음에 K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여기 현장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각을 했다고 남교사가 학생의 신체부분을 만졌습니다. 알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Y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헌부를 조직해서 두발규제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양말하고 스타킹까지도 색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S고에서는 일부교사들에 의해서 체벌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학생들이 주고받는 매신저를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교사들이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세요. 이 학생인권조례가 너무 너무 무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염려 때문에 특히 일부사립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명화위원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그렇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현장지도를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존중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난 11월 초에도 학부모한테 다 공문을 시행한 바도 있고 그래서 재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실천이 담보돼야 됩니다, 네? 그저 구호만이 아니라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됩니다. 학칙 재개정 운영과정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문제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도, 학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의 주인이 누구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윤명화위원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학생을 위해서 교장선생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향식이에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전담기구하고 인권기구와 협력관계를 필요로 하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상황이 굉장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회 활동이 거의 무력화되어 있고 서포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런지 흡족할 만큼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명화위원

단지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담당자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결정권자도 아닌데 마치 결정권자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국장의 의견이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화위원

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윤명화위원

그런데 거기 서포터하는 담당장학관과 장학사들이 있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으로 있는데 무슨 일을 시행하려고 하면 뭐든지 위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기구라서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무 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정을 해도 안 된다 뭘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고 계속 안 된다라는 얘기만 했지 무엇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독립적인 겁니까? 독립적인 것은 독립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지 “위에서 알아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권교육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책임 통감하셔야 돼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식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천고 급식문제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양천고요?

윤명화위원

양천고등학교.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양천고 전이사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남부지검에서 양천고 전이사장님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이사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급식을 운영하면서 약 5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학교현장에서? 그 후에는 알다시피 죄를 면하기 위해서 검찰청장을 지낸 임채진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그 후에는 대통령추천으로 사분위에서 임명된 강훈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힘 있는 변호사의 영향력이 대단한가 봅니다. 가장 큰 죄인 급식에 관한 내용은 빠진 채 법원에서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급식비리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략적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었는데 검찰과 법원도 정금순 전이사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제 교육청도 좀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송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윤명화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사항은…….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담당부서한테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양천고 전이사장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서, 양천지역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서, 양천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보낸 공문이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 상록 정금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니 장학생을 추천해달라는 것입니다. 장학생을 추천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은 그 앞의 죄를 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관리업체로부터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챙긴 돈에 대해서 왜 받았는지 이유를 물으면 장학재단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추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사학재단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치졸한 범죄인 아이들 먹는 급식을 가지고 편취하는 사기죄를 검찰에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교육청이 제대로 지도ㆍ감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의 지도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지도를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좀 더 앞으로 세세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무슨 급식 비리나 기타 비리를 저질러놓고 이런 식으로 대체하면 모든 범죄가 다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부패사학들이 이런 방법을 다시 다 모두가 쫓아하지 않겠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지도ㆍ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대충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냥 땜질식으로 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송의 상황을 보면 마치 진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가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 않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만 죽 전해진 맥락을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급식비리가 다시 묻혀지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요, 업무보고 때. 자료가 지금 전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지를 않아서 먼저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교육, 순회교사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방안하고, 앞으로 계획 같은 걸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요. 학교체육진흥법이 지금 발효가 되었지요. 그래서 2007년 제정 전에 그린벨트 지역에 있어서 서울시와 어떻게 학교운동장을 대체하는 체육시설을 확보할 것인가? 기존의 학교에서 또 요구하는 수요와, 현황, 협의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제가 적습니다. 적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갑니다. 자, 이만하고요. 제가 기초학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학습도움센터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종민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금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해.

전종민위원

전문인력이 지금 연구원 4명, 상담원 30명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부진 돌봄, 심리정서, 진로, 심층상담 거의 학생의 생활지도 부분과 교육부분 전 분야에 걸쳐서 하는데요. 지금 학생지도컨설팅 실적이 27개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전종민위원

컨설팅 실적이 몇 명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컨설팅 한 전체적인 실적보다는 학생들 전체를…….

전종민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서울학습도움센터 관련해서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설립해서 운영했던 주소연 장학사가…….

전종민위원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 오 팀장님.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제가 책임교육과 주소연 장학사입니다. 오윤심 장학관님이 출장 가셔가지고요.

전종민위원

주 장학사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컨설팅 실적이 현재까지 몇 명이지요?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그것은 저희가 다중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교 컨설팅은 학습부진학생 지도 관련해서 컨설팅을 한 학교가 27개교이고요. 다중지원시스템으로 학생 상담하고 있는 학생이 170명입니다.

전종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7개교에 가서 몇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든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학교당 그 학부모 강의는 학부모 대상으로…….

전종민위원

아니, 학습부진 학생지도 컨설팅 실적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학생은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컨설팅은 학습부진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전종민위원

학생지도 컨설팅에 대한 실적이 27개교로 나와 있어요?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네.

전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학부모한테 얘기해서 학생을 지도하도록 했다는 얘기인가요?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학교 컨설팅은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받고 있고요. 그 반 정도 됩니다. 학부모 교육이 반 정도, 교사 교육이 반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명 정도 돼요?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학교당 한 10명 정도씩 됩니다.

전종민위원

10명이요?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네.

전종민위원

결국 270명이 대상이었다는 얘기네요?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종민위원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학생학습맞춤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네.

전종민위원

몇 명이지요?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170명입니다.

전종민위원

170명이요?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네.

전종민위원

52개교 170여명?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네.

전종민위원

지금 보면 이게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학습도움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이…….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네, 사업입니다.

전종민위원

단위사업이지 않습니까?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이 홈페이지 개설, 자료개발, 센터 올해 구축한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렇지요?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네.

전종민위원

센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연

주소연기초학력보장담당장학사

센터 예산이 현재 쓰고 있는 게 7억 5,000 정도 됩니다.

전종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시지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전종민위원

올 하반기에 오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반기부터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학습도움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학습도움센터는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7억이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전종민위원

학습도움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봅시다. 센터자산취득하고 구축하는데 7억 9,000이 들었어요. 인건비가 1억 9,000이고, 사업으로서 방금 얘기한 부분이 있지요. 학습클리닉지원이 1억 4,500이고,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이 1억 2,000입니다. 이 사안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자료제작 및 홍보비가 1억 3,400이고요. 운영비가 5억 7,600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능이 초기에 시설 및 센터 구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중심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학습센터인가에 문제제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상 구조로 봤을 때 학습센터가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아세요? 사업비가?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세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좋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학력정책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기초학력평가를 학교자율에 맡긴다고 얘기했고요. 별도로 교육지원청이나 이쪽에서 통계를 챙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이 소위 말해서 학력시험을 치르는 일제고사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하는 그걸 기초로 해서 기초학력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지요, 지금 현재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전종민위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 있는 기초학력이 정책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지금 활용 가치가 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국가단위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라고 하는 평가를 초6, 중3, 고1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초3부터 시작했는데 초3 기초학력평가는 지금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전종민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현실을 알아야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네? 기초학력에 대해서 이것은 학교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관장님 눈 좀 뜨시고 이제 그만 좀 주무시지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초3, 초2 또는 초5에 대한 학교 자율적으로 좋습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해야지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와 방향성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정책을 수립하지요. 그래야 유의미한 예산을 하는 거지요. 현장하고 유리되어서 예산을 세우면 뭐합니까? 학습도움센터가 누구를 위한 학습도움센터입니까? 세울 때마다 자리 하나씩 늘어나는 교육행정직, 교사들을 위한 학습센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는. 제발 현실에 기초해서 정책수립을 좀 합시다. 그래서 학교자율로 하는 건 좋은데요. 그 자율에 있어서 공통요소 뽑아내고 또 특징은 특징대로 해서 현장맞춤식 정책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전종민위원

또 공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문제풀이식의 학습 운운하면서 심리적인 대책 이런 얘기하는데 학교가 학습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어야 될 학교공간이 보수적인 이야기를 핵심적인 부분이 방치가 되면서 엉뚱한 것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학습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법적 권리예요. 학생들의 인권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방치가 되면서 부수적 요소가 핵심을 건드려서 흩트리는 이런 잘못된 교육정책이 이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학력부분은 여기 관련된 예산들을 제가 몇 가지 사업을 찾아봤는데요. 초등학교에 학습부진 전담강사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게?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 또는 저학력…….

전종민위원

희망하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고 교장이 결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학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방과후에 정규수업에 보조한다는 것이 학교 엄연히 담임선생이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가서 뒤에서 떠드는 애들 깨우고, 정리하고 이런 사업들이 사업이라고 버젓이 편성되어서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아무런 고민도 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그리고 학습부진학생 지도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61억 4,000정도 돼요, 제가 아는 통계로 보니까.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인턴교사 명칭도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학습부진인지, 학력미달인지 쓰고 싶은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혼란되어서 정책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 부분. 대학원도 대학원생 보조교사, 보조교사, 인턴교사, 전담강사 이것 뭐하는 겁니까? 오만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흩트려서 복잡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이 잘못된 예산이 그대로 굴러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공무원을 위한 예산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이요.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임교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전종민위원

우리가 초등학교 학력인정학교에 예산지원을 얼마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지정을 해서 학교예산을 지원하지요, 학력인정학교에?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력…….

전종민위원

네, 학력인정학교에.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가 아니고 문해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종민위원

아니요, 초등학교에…….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초등학교의 문해교육…….

전종민위원

네, 검정고시반이라고 해도 좋고 문해반 말고요. 그래서 학력지도를 하도록 하는 학교를 교육지원청별로 두세 개씩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상이 몇 명인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교육받은 내용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학교를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피곤해질 거니까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씁니까? 학교에서 잡수입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정 평생학습시설에서는 실제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오히려 적게 가요. 이런 예산배분기준은 무엇을 대상으로 기준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대상자인지, 시설기준인지 기준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은 우리가 도서관 관련해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도서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해서 이렇게 올리지요. 올려서 그게 몇 개 추가가 되거나 몇 개 빠지는 정도 선에서 원안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특정정치인의 책이 너무 많이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자료를 뽑았었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도서관 관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 선정위원, 인적사항, 이력, 선정사유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각 도서관, 평생학습관별로 저자별 제목, 그다음에 몇 권, 언제, 총예산 얼마 다 뽑아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부분이 사실은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식자재 재료비가 굉장히 많은 인상이 있습니다. 인상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요채소류 정도 농산물 중심으로만 보시면?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다른 물가보다 좀 높습니다.

전종민위원

몇 %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9% 뭐 이렇게…….

전종민위원

9%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한 세 가지 되지 않습니까? 축산물도 올라갔고요. 그다음 수산물,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산품이라고 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평균이 얼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한 9% 정도 이렇게 식자재 인상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중에서 특히 높은 비율이 무슨 품목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특히 농산물의 가격이 상당히 들쑥날쑥해서 그리고…….

전종민위원

그건 평균이고요. 축산물이 많이 비싸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급식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충분한 식자재 단가가 확보가 돼야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전종민위원

아니요, 사실 팩트만 확인하자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조리원들 파업을 하고 다행히 서울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적게 했는데 어쨌든 이 수당문제에서 상당한 예산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급식대상이 또 확대가 되지요, 내년부터?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점차적으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종민위원

앞으로 큰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서울시청하고, 구청하고 예산배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5대 3대 2입니다.

전종민위원

5대 3대 2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동산경기가 얼어서 주요세입인 거래세가 거의 없어요. 교육청의 입장만 강요할 수 있는 현실적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판은 벌어놓고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통 열 꼭지 이상 다루는데 오늘은 줄이고 줄여서 네 꼭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 부감님하고 학생인권조례 놓고 심도 있는 행감을 하기 위해서 꼭지를 줄였는데 또 부감님이 자리를 이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부교육감 이석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대체 행감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어디에 있다고 이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오늘 조금 매를 맞게 생겼어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또 서울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통과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나 이 두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재의요구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는 저하고 윤명화 위원님도 깊숙이 관여해서 함께 만들었지만 학생인권조례와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안이라면 이것은 학교 밖 조례인데 어떤 의미에서 더 진전된 안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도 중앙정부가 재의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재의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김형태위원

부감님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과부 외에 아무리 MB정부지만 교과부 이외에는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유독 MB정부의 유독 교과부만이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교권보호조례 등 사사건건 재의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교육자치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국장님, 부감님께 물으려고 했던 것인데 학생인권조례 문제 있는 조례입니까, 없는 조례입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의를 철회하라고 특히 인권옹호관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용단을 내리실 의사가 있느냐 오늘 부감님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부감님 돌아오시면 국장님께서 대신 물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교과부 때문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부처는 재의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의요구도 모자라서 대법원에 무효소송까지 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까지 고쳤어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시행령 어디에도 두발을 규제하라, 학생인권을 침해해도 좋다 이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지원청 행감 때 짚었던 것인데 학생인권조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니까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학교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선택사항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준수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학교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합니다. 대법원이 이것을 무효로 판결할리도 만무합니다. 우리가 유엔가입국이기 때문에. 다만,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고 대선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 전교육감이나 곽 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어요. 대법원선고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교육감직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똑같아요. 이 학생인권조례 지금 마치 무슨 이것이 위법판결이라도 방금 난 것처럼 대법원에 제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상실된 것처럼 우리 교과부도 그렇고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이 그 혼란을 자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에는 곽교육감 사퇴 이후에 권한대행을 맡은 부감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지난 8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학칙이 재개정되었는지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그대로 일선학교에 내려보냈어요. 맞지요,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교과부의 공문이 사실상 학칙의 두발규제라든지 학생인권조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 뻔한 이상 교육청으로써는 인권조례에 맞게 재개정해라 이렇게 부연설명했어야 되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위해서…….

김형태위원

이번 교과부 것 지침으로 내려 보내면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에는 그냥 파악하는 공문만을 내보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번에는 안 했잖아요. 지난번 5월에는 했잖아요. 5월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걸맞게 학칙을 재개정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부연설명을 안 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학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일선학교는 조례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은 그것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이없게도 상위법인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인지 오히려 혼란이나 갈등을 잠재워야 될 분께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앞장서서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는지 묻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러나 부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은 게 국장님입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또 우리 신병찬 책임교육과 과장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감님이 오늘 계시면 부감님이 도대체 교육청의 교육감 대행인지, 아니면 교과부의 장관 대행인지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교육감대행이 아니라 교과부장관의 대행처럼 행동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어쨌든 부감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가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윤명화 위원님과 함께 보도자료 냈고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학생인권조례를 안 지켜도 되는 것인양 일선학교에서 교문지도 강화되고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두발 가위질 하는 게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 아까 윤명화 위원님 언급한 것처럼 모학교에서는 지각했다는 이유로 한 선생님이 남학생의 성기까지 만졌다는 이런 사례까지 지금 접수됐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준수지도 국장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11월 초에도 인권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재강조 공문도 시행하고, 그리고 인권교육센터를 통해서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말로 하지 마시고요, 의지가 부족해요. 이것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하여튼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 확실하게 지도ㆍ감독해 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직을 걸어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부감님 그리고 평생진로국장님, 책임교육과장님 관계자들이 특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요. 이것 안 지키는 교장님들은 나중에 문책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계속 이것을 조례를 안 지키는 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묵과하면 저희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반드시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국장님 온도감지시스템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지원청감사할 때도 언급했고, 어제 감사관에게 교육청 감사 곧 착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1,000만 원씩 48개 학교 본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본청에서 구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온도감지시스템에 대한 효과성 문제에 대한 시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희망하는 학교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온도감지시스템하고 사실 식중독하고 별로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온도감지시스템이 만약에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 그것 결과보고 한번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1위 업체가 70%다. 1, 2위 업체 합치면 97.9%, 거의 98%, 100% 가깝게 이 두 업체가 독과점이에요. 그리고 이 장비만 유일하게 목적경비구매입니다. 아시지요? 학교에서 다른 것 사용할 수 없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나 급식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 필요 없다. 급식실에 온도 체크하는데 온도계 3~4만 원짜리면 되는데 왜 1,000만 원씩 이걸 들이냐? 분명히 초대형 로비가 의심된다. 국장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학교 급식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식품위해물 분석기 있었어요.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있었습니다. 이것 잘 아시겠지만 업자의 로비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대량 구입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지요? 이들 기기 모두 폐기했거나 폐기 처분했어요 아니면 방치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온도감지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시ㆍ도에서 다 중단된 사업이에요. 유독 서울시교육청만 이것을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 비싼 기계도입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감사관에게 감사를 착수시켰는데요. 감사관과 협력을 해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요. 아울러서 이것 곧 언론에 나갈 거고, 아마 제가 보도자료로도 낼 건데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 서울시가 돈을 대는 거예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이 기기를 구입하도록 한 관련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의혹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 장비와 함께 도입을 강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애벌세척기입니다. 실제 일선학교에서는 AS가 되지 않는다. 뜨거운 물이 튀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강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실태 도입과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이 공동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방안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특정기구 강요하지 마세요. 급식전문가들이 원하는 것 하도록 해 주시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기기도입 실명제 한번 추진해 주세요. 기기도입 실명제 추진해서 부실장비를 도입한 사람들에게는 영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거기에 사무관이든, 장학관이든, 국장까지 이 기기를 아까 온도감지시스템이면 온도감지시스템을 도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기기도입 실명제가 추진되면 훨씬 더 이런 안 좋은 사례는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은 짚겠어요.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단체 가산점 폐지하고 지역 이관문제를 짚으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외부단체인 청소년단체 운영을 대행해 주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교사, 특히 갓 들어온 초임교사들한테 거의 반강제적으로 청소년단체업무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히 시정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 서로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청소년단체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가산점 주고 있어요. 가산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 폐지해 주세요. 이것 잘 아시겠지만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사항이에요. 이 내용이 제가 일일이 안 짚어도 알 겁니다. 속히 폐지해 주시고 그 폐지를 계획해서 서면보고해 주시는데 그 내용 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인데 구체적인 이관계획을 밝히라고 그랬더니 거기 제출한 계획에 전혀 계획이 없어요, 이관계획. 이관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관계획이 없어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래서 청소년단체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쳐두고 마치 또 교사들이 징발당하는 느낌으로 청소년단체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수교사들의 전문직 승진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국, 영, 수, 과학, 사회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아주 소수 선생 님들이 있어요. 사서교사가 그렇고요. 영양교사가 그렇고요. 보건교사가 그래요. 거의 한 학교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 교사들이 소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들 한번 만나보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어쨌든 같은 교원인데 같은 선생님인데 성과급에서 일단 많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교원평가할 때 그렇고, 특히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사서출신, 영양교사출신, 보건교사출신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사서교사출신 전문직이 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습니까? 사서교사는 아예 없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영양교사출신 전문직은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몇 분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한 분 계십니다.

김형태위원

한 분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이 분이 몇 년 근무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4년이나 5년 됐겠지요. 그다음에 보건교사출신 전문직이 또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몇 분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두 명.

김형태위원

두 명입니까? 두 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듣자니까 9년 차라고 들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9년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 보건진흥원 행감 때도 짚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의 학교보건사무관 자리에도 연구관이나 장학관도 좀 앉을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바꿔 달라. 그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본청이나 지원청에도 사서교사도 연구관이나 장학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다음에 영양교사 출신도 마찬가지고, 보건교사출신도 그래야 1,300개 자기 학교를 대변할 어떤 창구라고 할까 그런 통로가 필요해 보여요. 이게 만약에 그런데 어려운 게 지금 법적인 것 때문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금방 제가 이걸 신속하게 시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분들이 우리는 왜 본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갔더라도 승진하지 못할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문제는 전문직의 지방직화하고 연결되어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국장님과 함께, 이 관계부서와 함께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도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부당하게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가 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균등한 승진기회를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대책이 세워지면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우리 교육청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열린교육 행정 펼쳐주시길 기대하고요. 아울러서 아직도 우리 교육청 산하에 말과 상식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다들 집단이기주의가 좀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대로 또 우리 본청은 본청, 또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또 본 위원한테 자기들의 애로점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말과 상식이 통하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한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번주 목요일에 감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김수득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한학수위원

지난 10월에 전국체육대회 열렸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한학수위원

그 결과 현황과 그 평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지난 10월에 전국체육대회가 대구에서 열렸는데 예년에 비해서 저희 고등부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금메달 수로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최근 10여년 만에 금메달을 저희가 7개 더 획득했고요. 점수제로 운영이 되는데 점수는 약 한 263점 져서 점수제로 하면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1등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한테 진게 몇 년전부터 계속지고 있거든, 그전에는 이겼는데.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글쎄, 어느 종목이 취약합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이번에는 골고루 다 좋았습니다. 골고루 다 좋았는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수구도 좀 좋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종목 하나 이겼으면 저희가 우승인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점수가 2만 7,243점, 2만 6,980점 아주 근소한데 열심히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요즘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학생들 학교에서 체육수업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는데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복 입히기 운동, 또 체육수업 내실화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위원님이 항상 강조를 하시고 초등체육수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아마 초등학교부터 단계별로 잘 이루어지면 고등학교까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청 장학사님하고 장학관님 수업장학을 800여회 나가서 학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학교에서 아침 운동도하고 체육복도 잘 입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중학교 같이 초등학교에도 교장실에 체육시간표가 부착이 되고, 교감책상에도 체육수업 시간표가 따로 부착이 되어서 체육수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공문을 한 장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내년도 체육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요새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하고,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제가 과장으로 오니까 일반학생체육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엘리트체육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느꼈는데 그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이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 힘으로 예산이 없는 것은 협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곳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한 만 여명의 학생이 그 팀 수로 보면 746개 팀이 됩니다. 492학교에서 만 여명 학생이 운동을 하는데 저희가 전임코치를 369명이니까 전체 대비 반 정도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않은데 외부기관들 투자를 받고 재능기부도 받고 해서 올해와 같이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엘리트체육에서 학교장들이 중ㆍ고등학교도 보면 체육과 출신 교장님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은 마인드가 참 좋으신데 다른 분들은 엘리트체육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교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잘 설득을 해서 엘리트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체육담당장학사들이 체육관련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생각이십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제가 장학사 시절에는 체육청소년계라고 독립된 계가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양 과로 초등, 중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초등교육과의 고유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체육만 전문적으로 할 때하고 또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데는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확 몰릴 때 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나 이렇게 일이 몰릴 때에는 해당과의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타 과의 장학사님도 체육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 저희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접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장학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초등, 중등에 나누어 있지 말고 한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장ㆍ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로 뽑힌 장학사가 체육업무만 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배워서 교감 나가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체육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치중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잡무를 많이 시켜서 체육업무에 치중할 수가 없다. 또 체육 관련해서 출장나가면 너희들 나가서 체육관련 일을 한다고 그러고 놀러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고참들한테 들어서 조금 불쾌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저도 그것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는 저도 확신을 못하지만 체육담당장학사는 옛날처럼 체육건강과에 두어서 체육만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나라는 제 생각인데 같이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지난 10월에 일선학교에서 2013년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기본방향을 안내한 적이 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한학수위원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방침을 또 철회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부교육감님 기자간담회 때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 교육청 입장은 변함은 없는데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이 저희가 적극 추진할 방향이고요. 다만, 저희가 단서 한 줄이 더 들어갔었는데요. 일선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면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런 경우에 운영방향 같은 것은 큰 기조를 유지하는데, 규모 면에서 저희가 지금 4학급 이하 150명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을 해 달라 그 정도까지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넘어간다면 학교여건상 5학급, 6학급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그렇게 해도 저희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 그런 단서 조항 하나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3월에 왔습니다.

한학수위원

3월에 오셨지요. 반 학기가 지났는데 체육장학사들이나, 일반고등학교의 교장님들 특히 체육을 전공하시는 분들 여론이 지금까지 역대 체육건강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던 맨 마지막이 김영조 교육장님이신데 가장 훌륭한 분이 오셨다고 결정적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저를 보고 심한 일을 조금 덜 시켰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탁을 저한테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것 아닌데 정말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수득 과장님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고맙습니다.

한학수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국장입니다.

한학수위원

새터민 지원업무 북한이탈학생 지원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012년 10월 말 현재 2만 4,000명, 연간 입국자 수는 매년 2,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이탈 주민을 포함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서울시 탈북학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9월 말 현재 69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초등학생이 자료에는 384명, 중학생 142명, 169명 11월 2일자 경향신문 여명학교 관련기사 보셨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한학수위원

어떤 학교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에 있는 대안교육시설인데 지금까지 무인가로 있다가 2010년도에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해서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로 인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학교 예산지원 같은 것?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탈북학생들의 대안학교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해서 금년에 예산지원을 한 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연구정보원 같은 데서 상담프로그램 특히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탈북학생 전체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문제는 특히 교육청의 사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7개 기관을 민간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코디네이터 우리 대안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방학학교 이렇게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걔네들이 우리 자유대한의 품에서 빨리 정착이 돼서 적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좋지만 이런 점에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성인문자해득교육을 통해서 이수자가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성인문자해득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총리까지 문해백일장의 수상자를 초청해서 오찬까지 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서울에 한 20여 만 명의 초등학력 인정대상 문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서울시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학수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한학수위원

작년에. 현재 이수자가 몇 명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한 1,500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초등학력 인정받은 사람들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작년 말에 한 900여 명이 여기 농협에서 초등학력인정 졸업장을 수여하고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의 비문해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 졸업미만 학력자가 지금 국립국어원 그때 통계를 보니까 한 20만 명, 중졸 학력미만자가 한 54만 명 그래서 한 성인인구의 9.7% 정도가 교육대상자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분들 어떻게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요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중졸 학력인정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덜 되어 있어서 지금 교과부에서 금년 12월에 그런 프로그램까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되면 저희들이 중학교 학력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직진과장님.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한학수위원

현재 강동구 상상팡팡, 또 노원구에 상상이룸, 금천구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3개가 설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용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올 하반기에 개설을 해서 현재로써는 한 10월 말 현재 1,5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센터당 7,000명 정도가 이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학수위원

뭐하는 겁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입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인데요.

한학수위원

지원센터. 어떤 일을 합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검사도 하고 진로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직업체험 중점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직업탐방관 직업탐구기자단 노원구청에서는 직업체험, 금천구청에서는 진로진학캠프 등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세 군데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는 더 파급한 데가 있습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다른 데도 현재 신청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요,

한학수위원

신청하면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학수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1년에 1센터당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좋은 사례를 계속해서 일반화시켜서 직업체험 청진기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청진기의 의미가 학생들의 진로탐사를 위한 프로그램 그런 얘기를 하던데?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청진기가 ‘청소년의 진로체험의 기적’ 이것을 줄여서 청진기라고 합니다.

한학수위원

아, 그 청진기가 아니구나.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런 뜻인데 사실은 그 진찰하는 청진기를 의미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

한학수위원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직업교육 운영이 전국의 교육청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성화고등학교는 75개 학교로 공업계열 34개 학교와, 상업계열 41개 학교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학교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취업률 100%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교, 3개 학교로 수도공고, 미림여자정보학교, 서울로봇고 산업분야별로 특화된 특성화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 6개 교를 추가선정하는 등 56개 교를 취업중심으로 변화를 해 왔다고 봅니다. 중요한 내용은 산업분야별로 특화시킨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까지 공업, 상업, 가사계열에서 좀 더 세분화된 산업분야별로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특화된 프로그램을 짜고요.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직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교당 1억 5,000만 원씩 3년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거의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모니터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은 지역청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주로 학원에 대한 영어유치원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 학원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했고, 다시 실태조사를 장소가 그때 가있었던 그곳에 구비되어야 할 서류들이 없어서 “앞으로 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게 구비되지 않은 서류들 갖고 있는 교육청 지역청들이 한 몇 군데나 됐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료가 그때 갑자기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지현위원

그건 구비되어 있었어야 되는 자료였었거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그동안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활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

이지현위원

왜 국정감사하고 무슨 차이가 났을까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2010년, 11년은 국정감사 요구자료 현황을 파악했고 2012년도 영어유아학원수가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 말은 지금 제 질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원이 등록을 하게 되면 학원이 내야할 주서류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게 강사채용통보, 해임통보, 수강료통보, 성범죄경력조회 등등등이 이렇게 지금 여러 항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서식 요구도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가지고 있으셔야 됐었거든요. 맞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구비를 안 하고 있었던 그 실태조사를 하셨냐고요? 제가 그 질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본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었어야 되지 않나요? 아직 파악 못 하셨나 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지금 자료를 제가 미처…….

이지현위원

다시 파악을 하시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자기 직무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구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업무태만에 대해서도 업무실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던 게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페이퍼를 계속 하다보면 어려우니까 이게 2010년도에 학원온라인 민원서비스 해서 구축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그것만 뽑기만 했었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셨나 봐요? 그것 되어 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본격적인 시행이 된 것이 아니고 시범실시를 한 결과이고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파악이 되는 건데 아직은 본격적인 시행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나이스하고 연결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 연말 해 갖고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 안에서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유아대상 영어학원 리스트 제 요구자료가 8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잘못 왔기 때문에 제가 9월에 재요청을 했어요, 리스트 제대로 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리스트가 정말 계속 잘못오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정확한데 학원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보니까 들쑥날쑥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영어학원들이 미등록학원도 있고 등록했다가 폐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관리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지현위원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궁색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어학원 리스트에 대해서 적어도 3년 이상, 5년 이상 계속 진행된 학원들을 적어도 100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이 폐업되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업무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오늘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할 거니까 최종 리스트 내가 지적했으니까 제가 그때 이니셜까지 대면서 “왜 그 학원들 다 빠졌냐, 다 넣어가지고 와라.”라고 저한테 오늘 최종 하신 게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 정말 한번이라도 내신 분 보셨으면 2010년도와 2012년도에 있는데 2011년도에는 빠져 있어요, 한 학원이. 그리고 2012년도에만 있고 또 다른 데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씩 지속된 학원인데 학원들 리스트인데 계속 12년도 리스트에 동일하게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리스트 하나마저도 학원등록 업무 안 하시나요? 왜 이렇게 이 몇 개 안 되는 이 학원들 업무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못하셔서 말이 안 되는 자료를 제가 지금 두 달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파악 안 하시고 계속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문제는 한번 더 주의 있게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가…….

이지현위원

정말 이것 너무 엉성한, 아니 저는 정말 이것 말도 안 되는 게 또 저한테 주신 자료는 프랜차이즈 학원들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2010년, 11년 자료에는 “대치”라는 프랜차이즈 학원을 넣어놓고 2012년도에는 서초에 있는 프랜차이즈 학원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학원이 폐업한 학원이에요, 폐업 안 한 학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런 게? 국장님 이것 10분만 제가 지금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기만 해 보세요. 이것 도대체 이 업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것 징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두 달째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 무시해요?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법적근거가 없어요? 저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저희의 요구에 의한 법적권한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자료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시에는 감사요구에 대한 저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신가 봐요, 막 이렇게 하셔도. 저한테 지금 대충 답변하시고 나시면 끝나시는 줄 아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또 두 번째 지적할게요. 2011년도 A라는 학원의 급식비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2010년도에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학원은 급식비를 2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학원은 5만 원을 받아요. 아이들 먹는 게 이렇게 4배까지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합리적인 걸까요? 뭔가 부당한 걸까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단순한 수치로 봐서는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급식비를 정말 안 받는 종일반 학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종일반에서 급식비를 안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아니 지금 무슨 저희 감사가 대충 그냥 저희 20분 때우고 마는 그런 감사로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이것 징계, 그러니까 이 학원업무담당하시는 분들 어떤 징계처리를 제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어제 저녁에 또 요구하신 자료가 아주 급하게 작성되다 보니까.…….

이지현위원

저 어제 요구한 자료가 두 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안 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자료가 충분히 작성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요. 지금 저한테 9월에 내신 자료하고, 10월에 내신 자료하고, 오늘 내신 자료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냥 그렇게 내세요. 계속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분들 입학금에 분명히 이 학원등록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결산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자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네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또 지적 드릴게요. 똑같은 프랜차이즈 학원인데 한 곳에는 입학금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한 곳은 입학금이 없다고 땡을 딱 쳐서 오셨어요. 이 자료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가지고 뭘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그런 하우스 푸어뿐 아니라 학원비 감당,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감당하는 이 비용들을 우리 교육청이 업무태만과 업무기만으로 인하여서 이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당한 많은 일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실태조사와 파악을 해야 되고, 제가 그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료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법적근거나 규정이나 여러 가지를 데이터가 없는데. 그런데 두 달 동안 나 몰라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얼마나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우리 TV 좀 켜보실래요. 제가 그냥 앉아서 한번 뒤져봤어요. 제가 아는 영어유치원도 많은데 영어유치원 강남만 치셔도 이렇게 죽 떠요. 이것 한번만 죽 보셔서 서초만 떠도 이렇게, 이렇게 지도 보이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 교대역 주변에만 해도 이만큼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 몇 번만 처리를 하셔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앉아서 인터넷만 쳐보셔도 다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리스트를 저한테 계속 갖다 주고 이게 조사된 자료라고 우기시면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국장님, 시정이 아니라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할게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나이스 상에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행정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것도 있고,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지현위원

그러시면 더 큰 문제지요.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허가 학원에 대해서 지금 몇 백만 원씩 아이들에게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 안 하시고 계시다는, 그 몇 년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십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지현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아니 2~3만 원 받는 학원들도 아니고 월 입학금만, 학원비만 100만 원이 넘고 나머지 기타경비들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이 학원들에 대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말이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파악하고 특별점검을 지금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지현위원

그러면 특별점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강남지역청에 학원특별점검하는 인원이 몇 분이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강남교육청에 8명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럼 학원 수는 몇 개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강남교육청 정확한 학원 수가 1인당 엄청난…….

이지현위원

교습소까지 다 합해가지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강남청에 지금…….

이지현위원

6,000개인가 그럴 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8,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지현위원

다 합쳐서 8,000개 정도 되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7,900개 정도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8,000개를 8명이 1,000개씩을 하면서 1,000개씩을 300일만 잡아도 다른 업무 하나도 안 하시고 하루에 5개에서 10개씩 학원만 도시면서 해야 하는 그런 업무과중인데…….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저 엄청 욕하시겠어요, 또 업무 과중 드렸다고. 학원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시겠어요? 특별감사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시냐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학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학원을 전수조사해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소위 학파라치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민원 제기되는 것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그걸 다 못 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볼 때 유아대상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같은 것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달 동안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신 우리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큰 징계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초등돌봄교실 이쪽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초등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 투 트랙(Two Track) 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 복지 자치복지관인가요? 복지담당관인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복지담당관.

이지현위원

기조실 안에 있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기조실에서는 이제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지역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가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로 또 가는 초등돌봄이 있고, 그러면 쓰리 트랙(Three Track)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아이들에게 가장 어떤 것이 가장 안정망이 있는 건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가 아무래도 공교육기관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교장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돌봄교실이 좀 안정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게 학원, 혹시 같은 돌봄 교실, 지금 이게 너무 업무가 다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게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같은 돌봄 교실을 하는데 쓰리 트랙(Three Track)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고 진짜 나홀로 아이들이 75만이면 정말 며칠 전에 본, 그때 본 그런 방화로 인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리 어린이들이 혼자 나 홀로 죽어가는, 그리고 또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네트(net)망이 필요한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교육청의 업무조차도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가 책임지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저는 이것 건의하셔야 된다고, 위에서 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담당관에서 하는 그 업무와 책임교육과의 업무를 통합을 해야 된다. 기구개편할 때 그런 업무조정에 관해서 어느 정도 할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지현위원

그럼 그것 다음번에 업무조정할 때 꼭 하시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대안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위탁대안학교수가 몇 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대안학교가 35개. 이번에 하나 추가해서 34에서 35개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위탁대안학교의 역할, 그러니까 위탁대안학교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아마 지금 우리 그전에 지금 안 계시지만 곽 교육감께서 추구하셨던 다양한 학교, 그다음에 우리 다양성이 인정되는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취지하고 굉장히 맞는 학교들의 어떤 양성부분이 이런 대안학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대안학교가 ADHD 부적응 장애아라든지, 미혼모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사회부적응 여러 가지 종류의 한 아이, 한 아이가 정말 귀한 좋은 그러니까 귀중한 일들을 해 주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탁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이 인정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대안학교는 이게…….

이지현위원

위탁대안학교는 되고 있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 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밖.

이지현위원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 학교 밖 아이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학력이 인정되고 있는 위탁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한 학교당 보통 7,000만 원 정도…….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정도만 지원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 안 되지요. 다른 임대료 지원은 안 되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력이 인정이 안 돼요. 마음껏 살아라, 그거예요. 너 편한 대로, 너 즐겁게 살아라.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한 그 세 항목이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학교로서 인정하기 위해서 그 틀 안에 나오면 지원이 부당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탁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몇 개 학교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손들고 있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지요? 힘들어가지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라도 인건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조금 계산해서 그쪽에서 위탁형대안학교에서 이 정도만 해 줘도 고맙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지원방식을 좀 개선해서 인건비 같은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도 지원을 하지만 아무튼 학력이 인정되고, 안 인정되고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게 가장 교육이 목표로 하는 우리 아이들의 테두리라는 게 자라나라는 거예요. 교육은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런 차별적으로 지원 트랙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들이 더 로스(loss)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수준이 그 정도까지 같이 서울시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은 지원과 신경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간이 지나면서도 일말의 연락도 없이 자료제출을 방기한 부분, 그리고 이지현 위원님이 이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도 같은 행정 행태를 한 이런 부분은 제가 관계자 명단을 수합해서 인사에 반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창피해서 못 듣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냥 이것 오늘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얘기 또 해야겠네요. 저 역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우리 평생진로교육과는 4개과 중에 3과에서 모범사례 없음 그리고 미제출해가지고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하고요. 그냥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에 교육청이 몇%를 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50%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50%를 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 시행주체가 교육청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자치구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체라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교육청이 주체인데 교육청 재정이 부족하니 자치구의 도움을 받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고에서 이건 보편적 복지의 문제이니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고 있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 개정안 내용이 뭐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국가에서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구체적으로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김종욱위원

아니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몰라요, 그것을? 어떤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국회에? 그럼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못 해서…….

김종욱위원

왜 모르냐고요, 왜?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아는 게 당연한 거지. 교육청 예산 친환경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얼마 나가요? 2012년도에 얼마나 소요되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1,800억…….

김종욱위원

1,8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국장님이 그걸 몰라요?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학교급식법이 통과되면 교육청에서 얼마나 아껴야 되는지 계산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지금 국회의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로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로비? 국회에 가서? 답답해 죽겠어요. 교육청은 그냥 이 청사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1,319개 학교급식에 사용 제공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생산 공급을 위해 제주도 서울시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소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30일 맺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업무협약을 교육청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체가 교육청이라면서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식재료 친환경급식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농산물유통공사 같은 그런 저기를 직접 서울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게 교육청의 돈을 받아서 서울시가 대행하는 거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구매주체는 학교잖아요, 지금?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구매주체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유통센터잖아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학교에서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G2B나 아니면 직접구매해도 서울시가 뭐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건 학교에서 알아서 구매하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든지 지금 법적조치는 없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교육청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서울시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지만 구매주체는 교육청이니 업무협약을 맺을 때 교육청과 맺고, 아니면 교육청, 서울시, 제주도 같이 맺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몰라서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예요, 교육청이.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식자재공급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체가 농산물유통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욱위원

계속 제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드네요. 구매주체는 학교라니까요. 교육청이 서울시를, 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를 교육청이 조절해야 돼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말 만날 와서 예산과나 이런 데 와서 서울시 급식조리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내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저도 서울시랑 얘기하는데 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교육청이 서울시에 가서 “당신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겠다.”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조리종사원 예산 내놓아라, 그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니까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교육청에 협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유통센터 900억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학교급식 아니면 놀아야 돼요, 거기.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에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만들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사업소장이 몇 급이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4급이지요.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한 12명 정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청이 몇 명 파견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지금 4명 정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직 파견이 안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언제 되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인사가 맞물려서 지금 곧 할 예정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인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인원조정이 필요해서 파견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곧이 언제예요? 아니, 행정하시는 분이 곧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12월 중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직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끝났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대상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며칠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세요, 아직?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시작되는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김종욱위원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주요업무라는 것은 친환경 그 식자재에 대해서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급식의 운동사를 보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직영급식에서 무상급식으로, 무상급식에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서 개별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형태에서 장기적으로 가면 식자재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생산과, 구매와, 유통 내지는 납품, 검수 이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자재의 직접 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밑에 자치구별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자 더불어서 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생산과, 구매와, 검수와, 납품뿐만 아니라 식생활교육까지 책임지는 역할들을 하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쉽습니다. 12명의 직원으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만듭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외부계약직으로 3명을 뽑고요. 서울시에서 6명을 파견하고, 교육청이 3명을 파견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서울시 안입니다. 저는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울시가 힘이 세서 그런 건지 3명의 계약직 중에 센터장 내지는 아니면 직원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의 안 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안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뽑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좋게 말하면 알아서 뽑아주시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뽑는 거지요. 관여할 생각이 있으세요, 여기에?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로서는 깊이 관여하기가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깊이 있게 관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돈만 내고 학교급식은 그냥 서울시로 다 넘기실 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 식자재를 공급해야 된다는 근본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숙의하셔서 일주일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세요.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힘든 한 해 지나오고 계십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가만히 보니까 책임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올해 한 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이야 뭐 여전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리라 부탁의 말씀드리고, 특히 법인관리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의 드렸었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관?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학습관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평생학습관.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기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생학습 계좌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중점시책으로 마련해서 평생학습 계좌를 적극 우리 서울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 학습자 본인이 학습한 이력을 관리하고 그것으로 어떤 자기의 직업능력도 향상시키고, 학력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범사례를 서울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평생학습관이랑 교육부랑도 긴밀하게 협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대표사업으로 만들어 보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개선사항 중의 하나에요.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복잡하고 시스템적으로 갖춘 게 최근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극소수의 강좌가 그렇게 목록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특별하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이 평생교육사도 배치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건의사항입니다. 행감의 건의사항 얼마나 지켜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체육건강과장님도 같이 들어보세요. 우리 국장님 서울의 각급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서윤기위원

대략? 이 쓰레기처리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쪽 통계를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각급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 가는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에서 위탁처리를 한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운영하는 학교회계에서 그 처리를 하겠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학교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각급학교별로 우리 감량할 의무사업장이에요. 100명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감량할 의무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법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학교급식법에는 규정이 없고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고, 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해서,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조례사항대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량할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가처리라든지, 아니면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업체라고 하는 것은 법적처리시설을 완비하고 구비한 그런 위탁업체입니다. 그런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실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데는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이것 좀 다릅니다. 위탁처리업체하고 수거업체하고 완전히 달라요. 수거업체한테 줘서 수거업체가 수거만 해 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말이에요,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어디인지, 그 업체가 법적 어떤 허가업체인지, 소재지가 어디인지까지 다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별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년에 보통 한 10㎏에서 저학년은 초등학생은 10㎏ 정도 되고, 고등학생들은 한 20㎏ 정도 됩니다. 여학생이 또 좀 많아요. 여학생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잔반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환경교육 체육건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해서 환경교육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밥만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음으로써 부수적인 어떤 교육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환경교육도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사하는 식사예절교육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종합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직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만 충분하지 못하고 미비한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음식물쓰레기, 특히 학교급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학교급식 법에 넣어서 폐기물관리법과 연결해서 폐기물관리법은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례나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입법사항도 검토를 해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서윤기위원

네. 그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수립하는데 예산 금액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시 다 검토를 하겠고요. 예산항목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아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뭐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급식 운영이라고 예산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쏙 빠졌지요. 쏙 빠졌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냥 학교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우리가 예산과목을 작년, 재작년 예산 수립할 때 잡았는데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그 예산 항목 중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쏙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아세요? 체육건강과장님 혹시 아세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좀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전체에 예산 잡은 것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그게 왜 빠져있냐면 교육부에서 예산 개정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뺐어요, 저는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과목 교육부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내시액 이렇게 죽 적으면서 급식 또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쏙 빼가지고 예산 내시할 때 항목들을 죽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빠지게 됐는데요. 체육건강과장님이나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는 그 예산 개정을 반드시 사수해야 돼요.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학부모님들이 친환경무상급식, 무상급식도 방점을 두고 있지만 친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정책의지를 담는 예산과목이에요. 타이틀이에요. 반드시 이번에 예산과목 개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예산심의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분석결과를 가지고 김수득 체육건강과장님과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보건교과서 사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는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수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최보선위원

시간은 없고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오용과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보건교사에게 받아야한다. 단, 이러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하여 교과부 장관이 도서와 시수를 정하도록 한다. 이 내용은 어느 법 조항입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학교보건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2009년 3월 1일 개정된 것이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에 최초의 보건교육과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최소 시수, 그러니까 몇 시간이라고 알고 계세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보건수업을 지금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학급별로 10시간 이상을 시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 초등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7시간 확보토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보선위원

초등 5, 6학년은 17시간,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각각 1개 학년 이상에서 최소 17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육을 결국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2009년 이후 그러니까 2010년부터는 중학교에서 급격하게 보건교육이 줄어듭니다, 78%에서 47%로. 그다음에 41%, 급기야 금년에는 29.6%밖에 보건교사를 통해서 보건교육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고등학교는 14.8% 거의 미미하지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부 통계를 내면 금년에 55.9%만이 학교에서 보건교사로부터 보건교육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보건교사의 지금 배치율은 몇 %나 돼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사립학교에서 초ㆍ중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에서 병행해서 있는 데를 빼면 100%고요.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합쳐서는 96% 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97%, 96% 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에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보건선택과목을 도입해도 좋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ㆍ고등학교의 보건수업이 감소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는 서두에 이미 말씀드린 학교보건법 제9조의2항, 제15조 이 내용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에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교육청의 교육지도 지침은 법률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 보건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보건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육은 별도의 시수나 도서 없이 관련 교과에서 그냥 시행하여도 되는 것처럼 법률의 적용요건을 벗어난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온 거예요. 어느 교장선생님치고 법률을 어겨가면서 보건교육을 안 시킬 교장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률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에서도 보건과목 선택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은 보건교사에게 교과부장관이 정한 도서와 시수에 따라서 보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헌정사상 최초로 입법을 통해서 보건교육과정이 도입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학생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보건교육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런 것입니다. 기존관련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건교육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바로 잡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보건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인 어느 학생의 학부모가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왜 성희롱을 했는지 그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장선생님께 “법률에는 그렇게 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성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것은 학교장의 책임이 있다.”고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중ㆍ고등학교에서도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학교보건법 적용대상이 일부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최소 연간 1개 학년 소속 모든 학생은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보건교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55.9%만 교육을 받았어요. 강원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교육과정 운영지침을 내렸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13년도 것.

최보선위원

아니, 체육건강과장님께서 이런 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 보건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채택운영하되 선택과목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서 17시간을 기준으로 실시 운영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중ㆍ고등학교에서 보건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서울은 운영되어 왔습니다. 미선택 학생들의 보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면, 교육감이, 부교육감이 이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도 보건교육과정 운영지침 강원도교육청처럼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2010년도 이후 계속 강원도의 그 지침이 저희 교육청 지침하고 똑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과서 사용 현황입니다. 보건교육을 받으려면 보건 교과서가 있어야 되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구니 교과서. 초ㆍ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지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는 무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맞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단 몇 권만 사서 학생들에게 돌려보도록 하는 그런 바구니 교과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또 따르면 보건과목의 선택, 미선택 관계없이 최소 17시간 이상은 초등 5~6학년, 중ㆍ고등학교 각각 1개 학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다음이 중요하지요. 교과부장관이 정한 도서를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과서 없이 그것도 55.9%만 보건교육을 하면서 보건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학교 총 374개교 중에 71개교만 보건과목을 선택했습니다, 20%.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17개교 중에 87개교만 보건과목을 선택했습니다, 27.4%.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보건과목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남, 성동구 소속 중학교는 아예 보건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단 1개교도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겁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으로써 모든 교과서가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딱 한 군데 동부교육지원청만 2010년도부터 3년 연속 모든 학생들에게 보건교과서를 지급했습니다.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초등학생에게도 조차 처음에는 전부 지급했다가 바구니 교과서로 또 썼다가 아예 지급 안 하거나 들쑥날쑥입니다. 지역교육청 평가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보건교과서 지급유무가 평가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제부터 하세요. 국민세금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교과서조차 아이들에게 안 사주고 있다는 게 그리고 교육조차 안 시키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자료요구합니다. 2013년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의무교육과정에 보건교과서 지급계획서를 각 지역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얘기한 6개 지역교육청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남, 성동교육청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내의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들에게 보건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설치되었다는 안내 혹은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교육과정에는 흡연, 음주, 응급조치, 성교육, 폭력 및 분노조절, 자살예방 등의 정신건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매우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관내학교에서 단 한 개교의 학교도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보건교육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본 위원은 고민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행정시스템의 불합리성이 발견됩니다. 김수득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김양옥 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국장입니다.

최보선위원

과장님과 본 위원의 질의답변 잘 들으셨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한심하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학교에서 보건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보건교사입니다.

최보선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1,28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학교현장에 나가서 보건교사를 만나보니까 정신없이 바쁘고 많이 힘들어 해요. 보건교사들이 병이 생겨서 병가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기가 아주 떨어져있었습니다. 보건교사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다고 힘들어 못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보건교과 운영에 대한 수업부담도 늘면서 학교보건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웰빙이 화두입니다. 그렇지요? 학생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을 비롯한 학생건강관리업무 그리고 성교육 등 각종보건교육을 보건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분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알면서 교육청에서는 과연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과대학교 보건교사에 대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48학급 초등은 주당 8시간 이상 수업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최보선위원

인턴보조교사를 뽑아서 배치하고 있고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것은 별도 문제로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연가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양호교실을 들어가게 됐어요. 2~3평 남짓 아주 비좁은 곳에 선생님 혼자 한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애환을 들었습니다. 침대도 달랑 2개. 남ㆍ여학생이 같이 눕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복도에서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참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것 너무 우리가 그동안에 방치했던 것이 아닌가, 1,300명 보건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생각하지 않았다 제 자신 부끄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보건행정사무관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또 다른 보건행정직도 없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보건교사들이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학교보건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많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된 대답을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 그분들은 누구에게 전화하게 됩니까? 본청 장학사, 혹은 보건진흥원의 교육연구사님께 물어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1,300명이 전화를 두 분에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가 폭주하게 되지요. 통화하기도 어렵지요. 또 통화한다 하더라도 바빠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도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보건교사들은 가뜩이나 업무도 많은데다가 이런 소통도 안 되니 불만이 쌓이고요. 그러다 못해 이제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아주 제가 죄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본청에 있는 보건행정직들이 보건교육과 보건교사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지도감독하거나 지원할 능력이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절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자리에 배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전문직 한 명이 1,300여개 학교의 보건업무를 관장하려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합리적인 업무와 제대로 된 보건교육과 보건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행정직을 보건장학사로 바꾸어달라고 하는 그분들의 요구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11개 교육지원청이라도 보건장학사를 배치해야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이 다소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문제는…….

최보선위원

국가공무원?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여러 가지…….

최보선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전문직은 국가공무원이라서 정원이 늘어나,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전문직이 지방직화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대략 2014년 이런…….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될 겁니다. 이제 국장님은 이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보건교사들의 문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때는 그때고요. 본청에 먼저 보건교육팀을 만들어서 잘 적으세요. 보건전문직을 팀장으로 해서 학교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겠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지원과나 중등교육지원과로부터 공문을 받도록 해서 교사중심으로 업무의 계열성이 이루어져서 학생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보건행정직의 업무능력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보건행정직들은 전문직과 교사들 사이에서 애만 쓰고 제대로 된 칭찬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업무나 보건시설업무를 이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 쪽으로 이분들을 배치를 해서 보건급식지원과 팀을 만들어 환경위생업무와 급식시설 관리 등을 시설과와 함께 유기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행정직들의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직과 일반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직제개편 시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이후면 새로운 교육감이 오십니다. 어떠한 교육감이 오시더라도 교육감에게도 이 문제를 보고 드려 주시고요. 또 내년이면 근무 10년째가 되는 보건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보건교사들은 전문직 시험 똑같이 보고 들어갑니다. 보건교사 출신 전문직에게는 교감, 교장 자격연수 안 시키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장학관 승진도 안 시키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1,300명의 보건교사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승진자체가 막혀 있는 직종이 어디 있냐고 그분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청에서. 건강이 대표적인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전문직 체제가 보건전문직 체제로 가도록 해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학교보건업무 전반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 위원은 임기가 다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식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화의 브랜드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모 사노 인 고르보 사노(anima sana in corpore sano)입니다. 그것의 이니셜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보건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건교육 받아야 합니다. 100%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이 돼서 오늘 이 행감 중에 제가 느낀 것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달리고 있는 말에 아픈 채찍을 너무 많이 휘둘리지 않나 하는 감을 가졌습니다. 동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분투노력해서 이만큼 좋은 나라를 만든 리더의 교육장 서울시교육청 온 직원 중에 엘리트들의 집합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할 수 없어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자부심도 크게 가지시고, 힘들 때는 좀 쉬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지치면 쓰러지는 거에요. 국장.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국장입니다.

김덕영위원

한두 가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시작합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국장은 이 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네” 저 위원이 말씀하실 때도 그냥 “네”하면 15명의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충되는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겠지만, 상충될 때 대체 어떻게 하려고 확정적인 대답을 그렇게 하는지 걱정이 돼요, 나는. 그래서 대답하실 때 사료깊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시행을 하라는 겁니까? 안 하라는 겁니까?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교육적인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학교문화가 학생들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계속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적 활동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 국장이 지금 무엇을 잘 몰라요. 지난 9월 28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을 시작하면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정책을 정상화하겠다, 학교현장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 12월 19일 임기기간까지. 그래서 나온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두발, 복장을 제한하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칙제정이나 개정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감 노릇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합의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의 학교생활교육이 되도록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지도…….

김덕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인권조례의 주된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다가 휴대전화사용 등 또 포상 및 징계방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해서 8월까지 학칙 제정 및 개정을 끝내기 위한 교육부의 지시사항과 상이돼요. 그래서 현재 국장은 잘 알고 있어야 될 텐데 현재 이것은 대법원에 교과부에서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현재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뭐냐, 학생인권조례를, 그 정신이야 좋지요. 어느 정도 좋아요. 좋지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모든 교육주체가 의논을 해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하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걸 왜 통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가치형성을 그렇게 가고 있어야지 국장이. 일선학교가 혼란에 빠진 게 지금 이대영 부감권한대행이 와서 빠진 거예요? 안 그래요. 수없이 혼란된 내용들이 있었다가 인권조례가 생기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또 혼란에 빠졌어요.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교육감 노릇을 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지침을 따라야지요, 현재까지는. 가치관 형성을 잘 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대영 권한대행이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명에 의해서 온 거야. 우리 국민은 모두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부령, 시행령 그 밑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하위법은 상위법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속하는 거예요, 상위법이 하위법을. 국장은 이러한 법률적 지식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 나가면서 정신이 없어서 그냥 위원님들이 질책성 발언을 하고 그러면 무조건 고개를 끄덕거리는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잘 알겠지만 6ㆍ25 전후에 정말 100불이었던 나라가 100불도 안 돼, 극빈국. 인도나 소말리아 다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땅덩어리는 비록 229개 나라 중에 102위, 인구는 59위쯤 되고 하지만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 됐어요. GDP 규모는 세계15위이고 세계교역량은 10위, 반도체생산율은 1위, 원자력기술 5위, 외환보유국 4위, 가전기술 세계2위, 자동차생산량 3위, 휴대폰산업 2위, 수출실적 세계 그 열강들을 제치고 7위, 조선생산량 세계1위, 아이티 세계최강국, 유엔사무총장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세계은행총재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국제국에 수많은 우리나라의 인력이 배출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려는 모습이 아주 역력합니다. 이 공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느냐 온 세계 사람들은 전부 한국의 교육에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본 위원도 일생동안 여기 앉은 훌륭한 존경하는 교육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마찬가지이고 다 교육의원 8명은 특히 학교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때에, 우리의 선배 때에, 우리의 부모 때에,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교육시켰고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잘 지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떻든 싸이도 나오고 세계적인 국격 있는 나라로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너무 지치거나 힘들어 하지 말아요. 쉬고도 가야 돼. 좋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써놨다가 지금 국장한테 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다 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기운을 내시라 이거야, 하여튼. 그리고 현재 상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대영 권한대행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그 뒤로 학교장 학교현장은 혼란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무수한 공ㆍ사립교장하고 대화채널을 갖고 있는데 일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교과부 지침하고 서울시교육청 지침이 다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줄 예산도 안 주고 교과부에서 그래 가지고. 당연히 주었던 것도 안 주고 불이익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합쳐진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 간부님들께서 기운을 내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아까 기초학력신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한 줄 세우기냐, 그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 줄, 백 줄, 천 줄을 세워서 자기소질과 적성에 맞게끔 정말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키우는 곳, 그래서 가장 자기에게 맞는 진로선택까지 할 수 있는 장소, 좋은인성 품성을 길러서 더불어 살고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니까 남의 의견도 잘 듣고 남도 아끼고 사랑하는 더불어 살고 아껴주는 그러한 인간성의 함양. 또한,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각자 열 곳, 백 곳, 천 곳, 만 곳으로 가장 그 면에서는 경쟁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땅덩어리도 작아. 분단된 조국이야. 우리가 이만큼 온 것은 교육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라 안에서도 각 분야에서는 경쟁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만큼 큰 것은 경쟁 속에서 부대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계 속의 경쟁에 있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이만큼 살아오는 거야. 경쟁은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면에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국장께서 미시적 접근이라는 말을 내가 듣고 ‘참 공부는 많이 했구나.’ 생각했어요. 거시적 접근이 일단 정책적으로 있어야 돼. 이것은 우리 교육청 노력만 가지고도 안 돼, 사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의 엘리트들이 정말로 나라 앞길을 걱정하고, 우리 자손들을 이 경쟁이 심한 세계 속에서 불리한 여건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강건하게 후대까지 이어지려면 만 가지의 곳에서 만 가지의 경쟁에 연습을 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다 열심히 할 거예요. 싸이 봐요. 스스로가 부단히 연습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야,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 아래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가치를 형성하고, 우리는 서울시교육을 이끄는 핵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서울의 이 학생들이 그러한 삶의 길을 살 때 16개 시ㆍ도의 이 땅의 모든 학생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많은 방법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 그다음에 지금 학교폭력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금 학교폭력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12가지 대책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국장 잘 알겠지만 학교보안관도 있고, 전담경찰제도 있고, 상담전화운영도 있고 등등해서 있는데 그중에 CCTV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분석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알겠지만 지금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1만 7,471대 이것을 조사했더니 97%가 제 구실을 못해요, 전혀 97%가. 서울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 혹은 300만 원대까지 나간다는데 그냥 달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이야기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좋은 것으로 하려면 30만 원짜리 쓰던 것을 50만 화소 같은 것은 30만 원인데 교체작업에 들어가려면 이 많은 숫자를 한 학교에 보통 9대에서 10대 큰 데는 12대쯤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덕영위원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잘 알겠지만 예산이 지금 또 내년에는 특히나 몇 천억이 지금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하여튼 시설사업 같은 것도 아무 것도 못할 입장, 화장실 고칠 돈도 제로가 되고 있고 이런데 어떻든 문제의식은 가져야 된다 이거야, 문제의식. 일단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해결방법 솔루션(solution)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은 어차피 운명적으로 주어진 책임이니까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국장 많이 갖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열심히 검토해서 성실하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많이 해 놨는데 생략하고 힘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외국인학교 지금 수십 명을 검찰에서 기소해 놨어요. 부정입학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사실 이 아이들도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별일이 많아, 내용 읽어보면.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아주 철저하게 그러면 힘들 테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김덕영위원

네, 그럽시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잘하는 면도 참 많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수도교육에서만 전국 최초로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하여튼 모든 내용은 잘 소화하시고 지쳤을 때도 있고 힘들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꼭 해야 될 것은 잊지 말고 챙기고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잘 해 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 김영수 위원님 뭐?

김영수위원

조금만 할게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쭈어 보았는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용 진로직업교육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직업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 설비확충에 2010년도 97억, 2011년도가 74억, 2012년도 79억 8,000만 원, 내년도가 9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 지원 특성화학교를 지원하는 돈이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실헙실습기자재 확충비는 75개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기계구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주는 돈이 한 학교에 한 1억씩밖에 안 가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몇 년까지 계속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실험실습기자재는 총학교가 소요되는 것이 2,400억이 필요한데요. 현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5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가 되야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서 1년에 5%정도 상향을 해야 되고, 또 컴퓨터를 비롯한 기자재가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140억이 필요해서 총 280억씩 매년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예산사정상 180억에서 계속 깎여서 현재는 74억에 이르렀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어요. 제 생각은 이것 매년 조금씩 주지말고 직업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데는 못 쓰더라도 많은 지원이 돼서 연차적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하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시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나가면 학교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조용

조용진로직업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확보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김수득 과장님 나오세요. 학교체육활성화 및 스포츠 친화적 학교문화조성란에 초등학교 3학년 기초수영교육 실시하는 내용이 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연 12시간 이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12시간이면 10m 이상 헤험을 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완전 초보라고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간 학생을 대상으로 그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물에 한번도 안 들어갔던 애들이 12시간만 받으면 간다 이 말이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행이고요. 그런데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가능한 데 없는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주는 예산은 수영장이 없는 학교에 학생들이 수영장을 들어 갈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지원해서 그러면 금년도 성과는 아직까지 점검이 되었는지 또 어떤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 평가를…….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올해 8만 명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지원받아서 수영교육을 받아서 저희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많이들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수위원

다행입니다. 나는 이것이 걱정이 돼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 메모하시고 국장은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위를 했었지요. 서울시는 몇 개 학교나 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11개 학교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 학교들은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이분들 정년을 60세로하라는 권고 안을 안 따른 것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에서 대선운동을 하는 분이 이분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도 지난번 교육감이 권고한 대로 60세 정년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만 사례를 조사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여기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과장 아까 정상천 위원이 중요한 질문을 하셔서 긴말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을 하려다가 탈락되어 다시 인문고등학교로 온 학생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입학 시에 공고나 상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수용인원이 차서 다시 인문고등학교로 되돌아 온 학생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것은 교육감이 노력하면 특성화학교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교원정책국장과 함께 상의하셔서 교육감에게 이것은 인문학교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직업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되니까 이것은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고졸출신 공무원 모집을 장려하는 조례만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우리 교육청 이런 것 어떤 정책. 방책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총무과에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 특성화고를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것이 법적인 차별 시비는 없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방향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위원장이 이 질문을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위탁형대안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원적교에서 졸업장을 받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여기에 연합체 구성 때문에 조례제정 요청이 왔었는데 지난번에 김양옥 국장하고 간단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한 가지만 그분들이 위원장에게 요구했던 것이 그동안 위탁형대안학교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경과, 문제점, 대안 이것이 있는데 끝에 그분들의 요청사항만 조금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위탁형대안학교의 전임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라, 지원대상은 인가받은 학급수 기준, 지원할 인건비 규모, 최저임금 정액제, 그다음 위탁형대안학교의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학사행정 및 재정여건이 우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합리적이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지난번 곽노현 교육감과 위원장이 노력해서 천왕동에 지구촌다문화학교가 설립됐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여기도 좀 지원해 주실 것을 특별교부금이라도 오면 지원해서 우리 사회에 다문화 출신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이 됩니다.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데 2300년 가면 우리 인구 5만 명도 안 남습니다. 한국인 보호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속에서 한국 대통령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뒤에 앉아 계신 평생학습관장, 도서관장님들께 참 미안합니다. 내년부터는 감사를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뒤에 와서 고생하시고, 따분한 질문, 또는 난해한 질문 다 수용하시느라고 고생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부터는 교육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