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는 하수도종합계획 수립과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 재해예방업무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며,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오수 처리와 분뇨 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안전실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선서)
유광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위원회가 도시안전실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게 되어 매우 뜻 깊은 날이라 생각됩니다. 물관리정책관에서는 미래도시의 경쟁력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관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순환 회복을 통해 가뭄과 수질악화, 홍수피해 등 도시생활문제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 네 차례의 연속적인 태풍, 한강에서의 녹조 발생 등 많은 유형의 자연재해 위협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에 큰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관리정책관 소관 부서에서는 건강한 물환경 개선을 위해 빗물관리시설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순환도시를 실현하고 한강 상수원 보호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중앙부처 및 관계 시ㆍ도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물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후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질에 대한 시민욕구와 법규강화에 맞춰 물재생센터의 처리수준을 고도화하고 소화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켜 에너지 친화적인 물재생센터로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장마, 기습폭우, 태풍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큰 피해 없이 수방기간을 마쳤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속적인 풍수해 보강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은 한 달여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조언을 주신 사업은 더욱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관 권기욱, 물관리정책과장 박상돈,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윤경,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항구,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배민호)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관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는 각 소장과 대표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입니다. 물재생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윤경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항구 탄천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항구입니다. (보고) 탄천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탄천 대표이사님이 여기에 내신 자료를 보면 없는 자료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전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쫓아 적을 수가 없고 이래서 다시 한 번 리피트(repeat)를, 왜냐하면 슬러지 건조시설이라든지 슬러지 처리방법 특허등록의 내용이 전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써오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서류를 주시든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얘기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겠어요, 지금 얘기하신 거?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 써 있지도 않고 뭔 말인지…….
유광상위원장
이항구 대표이사님, 김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내세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이항구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민호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배민호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남환경의 대표이사 배민호입니다.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서를 전문위원실이랑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10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위원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시 결정한 대로 서영갑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대충 우리 물관리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사당천 대심도터널과 그다음에 강남 빗물저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실장님, 우리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서영갑위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수도권이면 경기도까지 포함해서요?
서영갑위원
네,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한 300만 톤이 발생되고 있고, 서울시만 한다면 한 126만 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영갑위원
네. 처리과정에서 음폐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전체가 결국은 우리 한강수계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일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300만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음폐수가 한 210만 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금년 2012년도부터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고 또 가축분뇨도 금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음폐수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데 해양투기를 못함으로 해서 처리업체들이 불법처리를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데 우리 도시안전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말씀하십시오, 아는 분이.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음폐수 처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1차 처리를 해서 그것을 처리장 하수도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처리장 확보가 안 된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도봉구라든가 강동구 같은 그런 경우에 당장에 법이 개정이 돼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책으로써 중랑처리장에서 일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영갑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니까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묻는 말의 답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음폐수 각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어요. 해양투기를 못하게 함으로 해서 지금도 그동안에 많은 뉴스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한다면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불 보듯 뻔하게 불법투기가 더 많이 성행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불법투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수질은 오염될 것이고, 상하수도의 오염은 불 보듯이 뻔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 사항은 주관부서는 음폐수 관련해서 사실 저희 도시안전실은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니, 아니. 오염인데, 토양오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우리 하수와 상수가 다 오염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다음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영국이 템즈강을 살리려고, 연어가 돌아오게 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었습니다. 상수원이든 하수도든 아무리 맑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일부 서울시 간부와 서울시 시정연구원 그리고 학자들까지 하수관거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거로 보내도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도 될 수 있는 만큼 하수관거가 잘 돼 있습니까, 본부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갈아서 지금 말씀하신 직방류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수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노후 불량 되는 것이 전체 3,000㎞가 조금 넘는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수구배가 역구배가 생긴다든지 탈락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물처리기로 분쇄해서 하수구하고 같이 하다보면 그것이 침전돼서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일부 주장들과 사실이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 수질오염 실태의 심각성 대단한 거죠. 한 번 오염되고 파괴되는 수변생태계, 이 수변생태계가 시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이를 복원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심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설득하고 재앙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한 대로 기후환경본부 그 보고서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거시설로 보내고 또 물재생센터에서 모아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 서울시 하수관거 여건상 이 같은 주장이 가능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다 개선이 되고 완비가 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합류식이 거의 86~87%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식 같으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합류식 지역에서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불량하고 노후된 데서는 그것이 정체가 되면서 악취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수도에서 일어나는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내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도 냄새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해결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쇄해서 같이 하면 그런 것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하수도를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의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분류식이라든가 하수도정비가 완비된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단계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87% 가량이 합류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류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폐쇄관로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분류식, 합류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오픈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가 하수관거를 다 교체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불가능하겠지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일부 서울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폐쇄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관로의 연결선상에서 메탄가스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심의 맨홀 등에서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냄새, 화학가스가 많이 나올 것이고 부패한 메탄가스도 많이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시 발생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폭발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처 간에 서로 상의가 돼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바이오가스 회수가 결국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관로시설 문제나 서울시의 행태를 봐서. 그리고 현재의 관로 형태를 봐서는 불가능한데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생태하천이 오염되는 것이고 또 수변생태의 파괴와 온실가스, 결국은 뭐냐, 모든 것 다 망가뜨리고 온실가스만 배출하게 되고 모든 사업이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우리 부서 간에 협력이 원활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하시고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다음은 사당역 대심도 빗물터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1조 원을 들여서 강남역을 포함한 상습침수구역 일곱 곳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짓겠다고 했어요. 현재 상당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심도 빗물터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오 시장님 계실 때 작년에 대규모 침수사태 이후에 7개소에 대해서 대심도 터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건에 대해서 대심도가 정말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직접 일본 현장방문 등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고요. 그 와중에 신월지구는 대심도 빗물터널 건에 대해서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 2월 정도면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지역도 대심도와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다가 기존의 침투, 저류, 이용 이런 친환경 치수대책을 사용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를 하고, 또 기존에 C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펴고 추가적인 관거를 설치하고 해서 75mm 정도의 강우강도에는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도로침수가 주이고 어떤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화곡동이라든가 신월지구와는 좀 다른 성격상 광화문 지역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대심도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도림천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도림천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방수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하방수로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심도 지하방수로가 막대한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됐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꼭 대심도가 아니라도 유역을 분할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대안을 검토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사당역 일대도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심도 빗물터널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강로 지역과 길동 지역에 대해서도 대심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유역분할 하수관거로써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대심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가능할 것 같으면 보류가 가능하겠다는 뭐 이런 정도의 검토 중에 있어서 이상과 같이 신월과 광화문을 제외한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사실상 본 위원이 전반기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물관리정책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책과만…….
서영갑위원
과만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사당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이 필요하겠기에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빨리 시행할 것을 요청을 해서 금년 예산에 1,558억을 편성했지요? 그렇게 해서 77억이 금년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심도만이 유일한 대안인가? 대심도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가, 시민단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사당역 같은 경우도 거의 10개 정도의 대안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최종 결정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대심도를 하더라도 이게 1~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리니까 우선적으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에 임시저류조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단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서영갑위원
실장님, 그것을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상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 정확하게 받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장님 하는 말씀이 사실 그대로입니까? 지금 수방방재대책으로서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이 확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용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된 거고요.
서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편성은 2012년도에 이미 돼 있었고 또 2013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다른 것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가 이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선택한 거고요.
서영갑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그동안 용역보고서에도 이미 나와 있을 것이고, 지금 거기는 2010년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침수피해가 났던 지역이었고 지리적인 여건과 한강 수위와 사당역 수위의 비교 차이에 의해서 대심도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사실상 본 위원은 알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다른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유력한 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예산편성된 대로 추진이 꼭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20년도 완공 이렇게 계획안이 나왔기에, 그러면 2020년도까지 항상 침수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다시 용역 결과물에서 2016년도 완공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다른 대책이 없느냐, 항상 비만 오면 봇짐 싸서 바깥으로 피난을 가야 되느냐,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그것도 한 중심가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사당역에 환승센터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 임시빗물저류조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 빗물저류조에 저류할 수 있는 양이 6만 톤이다 이런 얘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6만 톤이면 거기에 대한 임시대책은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6만 톤이 완벽한 대책은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침수저감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2011년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도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침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라도 해서 단기대책으로써 끌고 가야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완벽한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내년에 비가 오는 7~8월로 잡는데, 그러면 완공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임시저류시설 6만 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6만 톤은 예를 들어서 땅을 파서 전체적인 시설까지 완전히 갖추려면 2014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물만 저류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수방기간 전까지 그렇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사실상 우리 서울시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사당역 일대의 침수대책으로서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대심도터널 공사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준공이 빨리 되어야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침수피해를 입었던 사당주민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방대책 빗물저류시설과 임시 저류시설,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보고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이따 추가에 강남 저류시설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첫날이라서 김병하 실장님, 관계공무원들, 앞으로 3일 더 해야 되는데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기분으로 서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빗물세 관련과 풍수해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빗물세 제안배경과 주요내용,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물순환구조가 굉장히 왜곡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순환도시 서울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해외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다양한 물순환도시 조성방안을 검토중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빗물세라는 것은 언론에서 세금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은 아니고 빗물요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어를. 빗물요금제가 이러한 사례 중의 하나로 논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빗물요금제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안이나 저거된 것이 일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물순환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빗물세라고 하셨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물순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다, 꼭 그것만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김희전위원
예측해 본다면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불투수면적 증가와 우오수 합류식 하수관 문제가 대두되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도 다 그 중의 하나입니다.
김희전위원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서 내리는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해 침수피해를 키우고 또한 우오수 합류식이어서 빗물의 자원화도 힘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소중한 빗물이 대부분 하수도로 빠지면서 지하수로 못 가고 빗물을 사용할 수도 없는 구조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동의합니다.
김희전위원
지하수 수위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투수면적을 줄인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투수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희전위원
궁극적으로는 물론 우오수 분류식하수관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에 대한 물관리정책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물순환도시, 오늘 여러 가지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물순환도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그다음에 물 재이용관리계획 이런 등등해서 지금 건강한 물순환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추진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빗물관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조금 전에 빗물세 관련해서 검토한다 하는 이야기는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저희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외국은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스터디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결론은 그렇게 보면 불투수면적을 줄이는 노력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심 가시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나 공공시설, 공공공간 투수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이 관리하는 부분은 민간이 하는 부분하고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중 공유면적지 면적비율, 그리고 공유지 중 투수면적비율, 그리고 공유지 투수면적 최근 5년 데이터, 그리고 서울시 전체 투수면적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자치구들이 가로환경개선사업 많이들 했죠? 90년대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디자인서울거리 그리고 매년 보도 포장공사 해 왔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도시를 포장할 때 투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디자인거리가 도시홍수를 키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과거에는 그런 거리르네상스라든가 보도 환경개선을 하면서 화강석이라든가 단순 디자인, 미관위주의 그런 재질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오셔서 보도관리 10계명을 지난 4월에 직접 발표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화강석이나 이런 것은 재료 선정에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쓰도록 했고, 지금 말씀하신 물이 침투될 수 있는 투수블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리석으로 다 깔았어요. 우리 왕십리 성동구청에도 큰길가 보면 전부 대리석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빗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도 땅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껌을 뱉어서, 참 가관도 아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껌 문제 이야기 해 보시죠, 관련은 아니지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건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진국에 가서 그런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민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의식도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시민의식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튼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다 차단해 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마따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곁들여서 서울 침수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 지하수를 풍부히 하고 빗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투수면적 증가 또 침투시설, 저류시설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하수관거 분류식 전환 등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빗물세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강요하기 전에 공공이 자기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중 공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보고 공유지부터 투수면적을 늘리면서 시민들에게 함께 하고자 해야 한다고 보며, 도로사업은 투수성이나 도시방재는 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도시계획도 방재기능은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침수가 안 되고 물 순환이 되게 하려면 빗물세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투수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보면 공공면적, 건물이라든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것을, 앞으로 진행될 부분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주기 전에 공공부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공공에서부터 먼저 실천을 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각종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사업 이런 것 하면서 저희들 물관리정책관실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방침으로 모든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그리고 일반 건축면적도 얼마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과거에는 한 달에 한 건 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30여 건 이상 저희들이 물순환, 침투, 저류, 이용에 되는 시설설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실장님 말씀 속에 내용은 다 담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 도시 방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물의 순환측면, 물의 자원화측면 일이 진행될 때 토론회 등, 아니면 워크숍, 시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셔서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공간부터 투수면적을 늘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어서 풍수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41페이지를 살펴보면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금년 5월 31일 풍수해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훈련내용이 무엇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 5월 31일은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했는데요. 작년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것이 다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남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훈련을 했다는 것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외의 유관기관은 어디가 들어와 있나요? 그리고 민간단체는 또 어디가 와서 같이 협력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수방사와 경찰청과는 MOU를 시장님하고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기간시설망 사업자인 한전, KT, 가스공사, 한국방송공사, 그다음에 민간단체로는 저희들이 각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라든가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참여한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님께서 회의도 주재하시고 그랬습니다.
김희전위원
여러 기관이 함께 해서 안전에 대비하는 모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수해 재난 발생으로 인한 각 구별 예상되는 피해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을 한 것은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김희전위원
아, 분석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재해는 크게 예방과 대응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고 공통된 적용전략이 있을 것이고 또 차별화된 적용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구별 재난 관련 재정현황과 관련 시설물의 위험도, 환경의 특성, 거주시민의 특성 등은 각각 다르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는 도시의 재난에 대한 예방 등에 대하여 통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별로 차이점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실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되어야만 각 기관별 역할과 임무 등이 정확하게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았던 부분이 산림청으로부터 발송된 경고문자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게 산지방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면산 산사태 당시에는 산림청에서 내려온 문자메시지가 그냥 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니 대비하라’ 뭐 이렇게 막연하게 특정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됐는데 금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산지 주변의 위험지역 같으면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대피소도 마련하고 대피경로도 안내를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말씀 속에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우니까 훈련하는 모습만 보이지 마시고 재난현장이 실제상황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현재 구별 재난담당 공무원 명부, 연락처를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또 종합훈련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 그 두 가지 신청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다시 감사자료로 돌아와 살펴보면 분기별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 5월에 한 번 했고 10월에 또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10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10월 30일 제설대책 때문에. 11월 15일부터 제설기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 회의를 했고,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분기별 합동회의 관련 서류 제출해 주세요. 아마 이제는 우면산 사태와 같이 실제 경험을 했고 시민의 안전을 형식적으로 훈련만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실장님 말씀 속에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난예방, 그리고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저희 도시안전실 전 직원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희전위원
옛날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조금 전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성동구 용답역 육갑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네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구로 보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육갑문 관련한 서류,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장님, 지금 보고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었느냐면 업무보고서 밑 칸에 작성자 이름을 밝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한 7년간 보는데 이렇게 밑에 해 주시니까, 이거 새삼스럽게 보는 게 명령 안 했는데 업무보고서를 다 이렇게 작성했나 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김연선위원
귀감이 돼서 서울시 모두가 이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많은 부서를 일일이 콘택트하고 이걸 누가 하는지 모르는데 이 한 장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좀 물어보고 알려면 이렇게 밝혀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이런 겁니다.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준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하늘이 내리는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최선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최선은 시설물을 해서 가급적 그것을 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김희전 위원님 말씀을 보면 이거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경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빗물이 내려서 지상을 돌아 하천으로 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생활용수로 써서 나오는 것 두 가지죠? 그런데 빗물의 양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로 이런 것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빠져 나가야 되는 통로니까요. 그런데 부수적이긴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불침수, 전부 서울지역을 콘크리트화 하는 게 문제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게 도시개발 되면서 문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침수율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70~80%이라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70, 8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그렇고 공원지역조차도 사실은 다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물 튀기는 게 싫어 가지고 전부 깔고 있어요. 극단적인 예는 학교에서 학교운동장을 우레탄, 무슨 고무조각, 폐활성된 그것으로 전부 막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뭐 시설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 정책적으로 총량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지 말도록,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학교장님한테 안 해 주면 구청장이 찍혀요. 왜 다른 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그러니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해 줘야 돼. 저는 학교에서 두 가지가 걱정이더라고요. 그게 합성수지니까 마모되면서 미세한 것이 되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 옷에 붙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죠, 호흡기. 그래서 그것을 해 주지 말도록 저희가 하는데 그 내용을 막지를 못해. 또 바꿔야 돼, 새것으로. 불침수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제어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거죠. 그렇지요? 안전실장님, 검토하세요. 총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하는데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가 완전히 콘크리트화 되면 나가는 통로는 딱 한 가지죠. 관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게 현실이잖아요. 들어오는 것의 통로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분산을 전부 콘크리트로 막고 관으로 몰아주게끔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 현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손을 놓으신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지금 안전실장님 얘기하실 때 대심도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자체가 되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나 여기서 좀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대심도 계획을 오 시장 있었을 때 우선계획으로, 왜냐하면 물이 자꾸 차니까, 그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니까, 디자인을 하면서 기능을 무시한 시장이니까, 빨리 하려고 수방으로 대심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는 방법대로 지금 전문가 만나고 뭔가 이유를 대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서울시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 사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실장님과 우리가 동문서답하고 서로 시간 뭉개는 거죠. 공무원들은 뭐냐 하면 본연의 기능,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시장이 바뀌든 말든 그것 기본계획 세우고 대심도 계획은 언제 우리가 가능한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오 시장 때는 됐고 박 시장 때는 뭔가 또 심도 있게 합니까? 자, 이제 실례를 들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대심도 계획 들어가서 지금 제외됐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거 메모하지 않아도 머리에 넣고,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잖아요. 보세요. 광화문 광장이 저지대입니다. 상습피해지역입니다. 광화문을 지형을 돋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구조적인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하천은 청계천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계천이 하천으로서의 기능과 하수관의 기능을 겸비한 곳이지요. 평상시에 하천이 건천이잖아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청계천을 우리가 돌리고 있어. 연간 전기료 10억씩 들여가면서 한강 물 퍼 나르고 있잖아, 물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면 넘쳐서 재수 없을 때 침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통로가 제 기능을 못했을 때 관로의 용량을 넘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고 말로 대답을 하세요, 속기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청계천에서 역류되는 시점의 위에 부분이 문제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아랫부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내용은 차치하고 광화문 저지대에 물 상습적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계천에서도 기시부로부터 종로 이런 데까지의 그 내용을 일단 먼저 교정하는 것이 1번 순서죠. 안 그렇습니까? 청계천의 저 모든 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광화문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2010년에 저희 의원되자마자 9월 막 물 차고 난리 나서 우리가 했잖아요. 국회 찾아가고 서울시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지적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물은 넘치는데 한강물을 더 퍼 넘기고 있다, 그거 하도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웃기게 공사했나. 그러면 지금 얘기로 하자면 하천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을 수는 없어, 그게 청계천의 기본지형이니까. 그런데 생활오수나 그런 내용이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로밖에 갈 수가 없잖아, 분류식이면 별도의 길을 차집관거로 해서 빼는데 관이 지금 합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광화문지역의 직접적인 영향, 왜 그러냐면 15분당, 한 시간당 집중적인 폭우가 문제잖아요, 항시가 문제가 아니고. 항시는 물이 말랐잖아. 말라서 지금 문제없지만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내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광화문일대지역에 빗물저류시설 할 데는 없어, 왜냐하면 너무 비싼 고가이고 들어갈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당장 미치는 것은 뭐냐 하면 생활하수를 거기만, 그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데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자, 검토해 보셨으면 검토한 것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할 수 있나? 콘크리트를 겉에 표면만 바른 것이 아니야, 뭐를 해 놨어요? 광화문광장에 콘크리트 대형물을 거기다 매설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광화문광장 그 지하에다가 다 파서, 제가 오후에 그 사진을 보여줄게요. 지하광장에 많은 콘크리트 매설물을 묻었잖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아스팔트로 껍데기만 있어서 물이 그나마 침투되고, 가로수길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흘러가고 아스팔트 가고 뭐해서 물이 침수되는 것을, 껍데기만 있었던 것을 그것을 벗기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다 부었잖아. 제가 공사현장 사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에 지금 합류식은커녕 콘크리트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를 갖다 부었으니 광화문은 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직접적인 것이. 생활오수는커녕 콘크리트를,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뾰족구두 들어갈까 봐 빗물 투입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m로 어떤 규격이 있어, 그런데 그 규격을 가늘고 길게 빗물 저기해서 들어가는 구멍까지 다 막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 그러고 뭘 홍보하고 메시지 하면 우리 안전하게 다니는 줄 알아. 그런데 일 터지면 빵빵 터지게 돼 있어. 왜, 공사를 이따위로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심각성이 맨날 계획 세우고 뭐 세우고 대심도 하기 이전에, 도대체 안전이 뭡니까? 껍데기 중요합니다.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능이잖아요.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서 죽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넘치면 개인 건물에 들어가서 전부 여러분 인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재죠. 그거 광화문광장 때 여러분이 100만 원씩 줬지만 100만 원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을 시설한 시장은 지금 난데없이 날아가 버렸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 버렸고, 재산은 재산대로 피해 받았잖아요? 인재입니다, 인재.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시설을, 아니, 필요 없는 시설합니까? 다 필요 있는 시설이죠. 자, 음식물찌꺼기 아까 애기하셨어요, 노후관거. 노후관거 가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마다 분쇄해서 그거 파는 것이 실용화 돼서 음식점들, 각 가정에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둘째 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막아야 되느냐 마느냐, 왜, 우리가 하수관거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30% 지금 해. 왜, 연차계획을 세워도 돈의 형편 봐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서울시에 가장 필요한 돈을 쓰지 않고 엉뚱한 겉치장 하다 돈이 다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안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도시안전실에서의 계획에 대해서 맨날 시설물 세울 것이 아니라 총량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그거 점검하셔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전부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하면 편한 쪽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빗대서 하는 말은 월세방 살아도 자가용 움직이던 사람은 자가용 움직여요. 왜, 편리하니까. 콘크리트 하면 비 안 터지고 눈으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비가 침투될 수 있는 침수율을 막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눈 감고 있다는 거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광화문광장, 저 광장 다 들어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안전도 문제지만 지금 뭡니까? 교통량, 청계천으로 인해서 광화문광장과 이거의 교통량. 제가 사진 갖다 보여드릴게요. 8차선이 2차선으로 4차선으로 줄었을 때 병목현상 이게 나온다는 것은 예상되는 거죠. 사진도 보면 나와, 본인들이 제출한 것에 보면 공사도중에도 그것이 왜, 매설돼서 광장으로 만드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지상에는 지상대로 교통을 정체시키죠, 밑에 하수관이나 이런 거, 그 광화문광장으로 인해서, 광화문 침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가장 암 덩어리가 그겁니다. 암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심었어요. 광화문광장 제거 검토할 저기 있으십니까, 실장님? 대비를 해 보세요, 투자한 비용 대. 우리가 이미 돈을 들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광화문은 우리 얼굴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아니, 선진국 거저 선진국입니까? 명동에 종로에 많이 와요.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거죽만 그냥 이렇게 선진국이래, 내용은 지금 곪아 터졌는데. 그래서 실장님이 얘기할 때 광화문광장 저는 암 덩어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과연 육안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수기능, 이상 기온에 대한 저기가 아까 말씀하실 때 대심도 하는 것 돈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더 깊게 팔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자꾸 화장이 안 됐는데, 지우고 새로 교정을 해야 그것이 제 모습이 나오지. 여기 안 됐으니까 여기다 덧대고 덧대면 그림이 뭐가 나오냐고. 광화문광장은 소위 말해서 광장에서 어떻게, 그 많은 것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기능을 막고 있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이잖아요. 하나는 교통, 하나는 이상기온에 대한 대처능력이……. 일단은 이거죠. 우선순위가 2개입니다. 하나는 광화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역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를 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하나, 그것만 빼서 차집관거로 별도로, 어차피 하천이 돼 있으니까. 차도 밑으로 팔 것인지, 청계천 파기는 어렵겠죠, 산책로가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밑으로 할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분류식 하면 좋겠어. 시내 전체 할 것이 아니라 대심도 하기 이전에 미리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광화문은 지금 합류식이니까 분류식으로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광화문광장의 어떤 기능, 이미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고 현재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있죠, 분명히? 그것보다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내용,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침수될 겁니다. 2008년에 우리가 광화문광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2010년에 됐고 이번에 뭐냐 하면 강수량이 천우신조죠. 그 지역에 안 나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실장님은 두 가지를 검토해 주세요. 검토하셔서 이게 이 자리에서 답할 것은 아니고 검토해 주셔서 추후에 내주세요. 저는 두 가지 요구입니다. 그 유역만 분류식 하는 비용, 두 번째로는 광화문광장 제거하는 거 두 개, 그게 직접적인 것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검토해서 저거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자꾸 서울시 전역의 침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지 조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은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한테 위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 세 가지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계천입니다. 말도 많고 뭐한 청계천, 아까 말씀에 서두가 뭐라고 했냐면 물순환도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올해 잘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잘 넘어갔습니까? 10월 10일 갇힌 사람들은 어쨌겠어, 나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수문 옆에서 물 쏟아지면 어떤지 아세요? 실장님이 한번, 수문이 이만한 물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문의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물관리정책관, 수문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거의 1m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1m, 1m입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정방향은 아니고 원형…….
김연선위원
가로세로 얘기해 보시라고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1m, 1m입니까? 그러면 1m면 1톤이야. 물이 쏵 나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내려갈까, 잠깐의 시간에 그 사람 죽는 줄 알았을 거야. 다행히 살아나서 없던 것으로 넘어간 거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실장님이 10월 10일 그렇게 된 것을 별 저기가 없다고 멘트하신다고, 별 저기 없는 것입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365일 쉬면 더 좋습니다, 일이 없으면. 일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 하고요. 또 하나 가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우면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KBS 올해 방송에 우면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면산터널 했어,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해서 난리 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원인제공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처방이 뭐냐 하면 또 뗏장만 올리는 거야, 재난기금 있으니까 갖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재난이, 산사태가 그렇게까지 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여러 가지 제시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우면산에 대해서 무너진 것만 뗏장을 입혔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찾아오세요. 제가 KBS 7시인가 9시 무슨 프로그램에서 우면산에 대해서 1차도 아니고 한 2차에 걸쳐서 자세히 그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고 얘기하시라고요. 뭐 우면산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시고요. 실장님, 오후에 만나기 전에 제가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 9시 보도자료는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10월 10일 상황실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세 가지는 즉각적으로 자료를 입수하셔서 오후에 추가질의 할 때 자료 놓고 얘기합시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세 가지라는 게 우면산하고 상황실하고…….
김연선위원
우면산, 상황실 10월 10일 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또 하나는 뭐죠? 아까 분류식하고 광화문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것은 추후에 하고, 우면산하고 청계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고립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연선위원
고립된 것 경보사이렌이 언제 울렸는지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제가 급작스럽게 본다는 게 뭐였죠? 방송이 됐든 어쨌든 10월 10일과 관계된 사실확인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했거든요. 확인하셔서 그거 한 것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면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갖고 오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방송」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우면산 산사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23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입니다. 조금 아까 도림천 저류조 착공했다고 지금 사진을 내가 대학교수한테 받았는데 그 교수님 얘기로는 설계도서 효과 등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있어야 착공에 들어간다는데 그거 통과했습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수철위원
도림천 저류조 설치 공사.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대광장 앞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공대 폭포 쪽에 있고, 서울대 안쪽에 버들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시공회사가 다 다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같은 회사예요.
류수철위원
남광토건하고 동영하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래서 공대 폭포 앞에 있는 게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얘기한 그 보고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계도면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설계도서 효과 등을 나타내는 보고서가 있어야 착공할 수 있다는데 미리 착공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가 왔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잠깐,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철위원
네.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하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림천 저류조는 서울대 안에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정문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공사가 착공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대 폭포 앞에는 이미 공사가 착공돼서 수목 이식과 토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야외음악당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당초에 거기 바닥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대 측에서 토공을 좀 깊이 파서 해 달라고 해서 거기는 도면의 변경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문 앞에는 현재 교통심의 등 도면은 전부 다 통과가 됐고요 공사는 아직 착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이거 교수들 자문도 받고 그러나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류수철위원
거기에 들어갔던 교수가 나한테 온 것인데 보고서가 아직 채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가 들어갔느냐 지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상의를 드리고요 결과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서울시내 빗물펌프장이 얼마나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11개소입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추가로 많이 설치했지요? 용량 증설하고 그런 것도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빈도로 이렇게 증설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유입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펌프만 증설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펌프장은 그 배수유역 안에서 유출되는 모든 물량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인데 기존의 관거하고 펌프장하고 같은 빈도로 확장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먼저 택한다면 펌프장…….
류수철위원
장기적으로 보고 하신다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반대로 유수지 면적이 필요 없어진 경우가 생겼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지금 확인을 자세히 안…….
류수철위원
예를 들면 가락시장 옆에 탄천유수지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필요 없다고 내가 구청에서도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체육공원도 추진하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도 언론에 발표했었지요, 유수지 활용대책?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유수지는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탄천유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수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유수지가 다 똑같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용도가 유수지 기능 그대로 놔두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있고 주차장으로 하는 게 있고 공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상세한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탄천은 제가 확인해…….
류수철위원
탄천은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정도는 유역이 지금 줄어들어서 필요가 없다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용도를 바꿔서 매각해서 서울시 빚을 갚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런 유수지는 방재시설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극한 강우가 올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장래에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방재시설이라든가 그런 우리 시의 재산을 쉽게 그렇게 매각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철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유수지 대책 보니까 거기는 체육공원이고 여러 가지 유수지를 신문의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럼 면목유수지 같은 경우는 복개해서, 옛날 중랑구청 앞에 면목유수지 같은 건 복개해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그러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사실 지난번에 유수지 위에다 체육시설 만드는 거는 안 된다고 그때 유권해석이 내려왔던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유수지 위에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가능한 걸로 저건데요.
류수철위원
지난번에 골프연습장 허가냈다가 입찰까지 다 내보냈다가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낙찰자한테 위약금을 물어준 적도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가용용지가 없고 하니까 유수지를 될 수 있으면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유수지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상태에서 저거하는데요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언제 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류수철위원
한 4년 정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류수철위원
안 되고 방침이 바뀐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게 그 이후에 국토부 지침이 바뀌든지 그랬을 겁니다.
류수철위원
그것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건입니다. 우오수 분리지역이 서울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체 87%가 합류식이고 나머지는 분류식입니다.
류수철위원
신도시 같은 새로 생기는 도시는 분류를 시키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저희가 사는 송파 같은 데도 우오수 분류가 됐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분류가 됐지만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갈 때는 합해서 들어가고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우오수 분류된 상태에서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정화조를 지금 안 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분류식에서는 정화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정화조를 쓰지는 않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그러면 그 분뇨고 뭐고 다 그 안으로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탄천 소장님,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수처리장에서.
류수철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정화조 없이 다 그쪽으로 흘려보내면 그거하고 정화조 있는 거하고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분류식이 완전히 구비가 돼 있다면 굳이 정화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정화조도…….
류수철위원
그럼 완전히 분류식이 안 됐는데 정화조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새로 짓는 건물 정화조 못하게 하고 그냥 거기로 붙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그런데 더 오접돼 있는 것도 많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사실 그게 오접 그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조사하면서 그것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내리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사는 송파만 봐도 오접돼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오수 분리가 돼서 빗물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하천으로 흐르게 하고 오수관은 오수만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저 정도로 오접이 돼서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근데 지금도 뒷골목 같은 데서 문제점이 보니까 우수ㆍ오수면 관 자체가 높낮이가 있어야지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는데 옛날에 구획정리 할 때 보면 전부 우오수를 같은 깊이에다 꽂아놨기 때문에 한 쪽은 받을 수 있지만 한 쪽은 못 받습니다. 결국은 여기다 못 붙이니까 우수관을 여기 갖다 붙인다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제가 유심히 그것을 보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우오수 관로를 어떻게 할 건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239개 배수분구가 있는데 배수분구 종합정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92년도부터인가 해서 한 스무 개는 정비가 됐고, 또 47개소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그 종합정비계획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잘못 오접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해서…….
류수철위원
처음부터 아예 단차를 잘 줘서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 하는 데 가서 보면 전부 오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아무리 구획정리 한 지역이더라도. 그런 거에 초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지금 생태하천이 자연생태하천 성내천부터 홍제천 해서 완료된 게 한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 되죠? 대충 그 정도 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열두 개 하천이 복원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류수철위원
열두 개 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금년에 3개 하천인데요 우이동, 방학동, 당현천 이게 금년 말까지 할 겁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내천이 아마 가장 먼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내천도 청계천마냥 한강에서 400㎜ 원수를 끌어다가 다시 방류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위례신도시 쪽으로 장지천하고 합류해서 하려고 보니까 그 옆으로 상수도 원수가 지나갑니다, 원수. 원수면 물, 팔당에서 지나가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 원수를 쓸 때는 수자원공사하고 연락해 보니까 쓸 수 있대요. 원수를 쓸 때는 한강에서 굳이 400㎜ 끌고 안 올라가도, 전기료가 그만큼 절약이 되고 전기세보다 물값이 훨씬 싸게 먹히더라고요. 이런 생태하천을 조성할 때 한강에서 끌어가면 전기료만 해도 엄청난 1년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방학천 이쪽에는 원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813쪽에 보면 배수분구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진척률이 3%, 3.4%, 9.7% 가는 데가 있어요. 낙찰되고 나서 초기에 10억 주는 거는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류수철위원
초기에? 초기에 많이 안 주지만 지금 이게 만약에 5년, 6년차 장기계약공사라고 보면, 만약에 이게 5년 잡았는데 5년 동안 이 예산집행 못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타절됩니까, 공사?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연기해서 계속 하는 거죠.
류수철위원
공기연장해서 계속 준다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계속 그거는 종합정비사업 배수분구에 대해서 완료될 때까지 하는 거죠.
류수철위원
공사기간을 못 박았잖아요, 5년이면 5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거는 저희들 우리 사정으로, 갑의 사정으로 예산이 지원이 못 되니까 연기가 되는 거죠.
류수철위원
공기만 연장시켜서 한다 그러면 업자들은 1년에 10억을 주든 20억 주든 계약은 250억 300억씩 해 놓고 10억씩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라는 소리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문제점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25억 정도는 돼야 말씀하신 대로 1년 연간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구청에다가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배수분구사업 20~30건 되면 계약심사과에서 잘린 금액 있잖아요, 원 설계하고 잘린 금액. 그리고 뭐가 뭐 때문에 잘렸다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내가 보니까 10~20% 사이 감액된 것 같은데 그 내역을 한번 표로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725페이지 하수암거 보수보강 발주사업. 오늘 첫날이니까 대충 큰 타이틀만 몇 개 가겠습니다. 하수암거 보수보강 작업 보면 거의 다 신기술입니다. 그 신기술이라는 게 하수 면보수 이런 거, 면보수 하는 신기술이 여러 건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여러 건인데 여기 채택되는 공법은 뭡니까? 누가 채택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현재 구청에서 이런 자재라든가 기술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류수철위원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사실은 면보수 신기술이 한 대여섯 가지 되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설계할 때 공무원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설계사무실에 미리 가서 스펙을 박아서 문제를 서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건 써주고 누구 건 안 써주냐. 나중에 공무원들 괴롭히고……. 설계용역회사에서 감독관이 하는 얘기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거는 특허가 다섯 건이나 박히고 어떤 거는 신기술 한 건으로 하고, 금액 상관없이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지침 같은 건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신기술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특허라든가 기타 공법은 공법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류수철위원
신기술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건만 이렇게 달랑 써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서로가 신기술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어디는 신기술 한 건만 넣어주고 어디는 세 건 넣고 어디는 특허까지 묶어서 다섯 건 넣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자꾸 잡음이 생기고 문제만 일으키는데, 만약에 신기술 업체가 있으면 아무나 입찰을 보게 해서 낙찰된 사람이 신기술 업자한테 가서 기술제휴해서 공사 시공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묶어서 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쓸지 모르지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 더 이상 저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라든가 구청이든가 이런 데 특별히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신기술에 쓰이는 자재는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거는 각자 개발한 쪽에서…….
류수철위원
그럼 그 사람들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단가라든가 이런 거는 다 심의가 되죠, 심의위원회에서.
류수철위원
조달청에 신기술을 받을 때 단가하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 체크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 의뢰하면 계약심사위원회 그런 데서도 체크를 할 거고, 신기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단가 같은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업체가 달라는 것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류수철위원
이게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으로 해서 괜히 공무원들이나 업체나 잘못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뭐.
류수철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 신기술에 대한 계약법이고 뭐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다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법 오래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물관리국에서 하수도공사를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 발주하면, 4월에 발주해서 5~6월 공사하다 보면 우기가 와서 애먹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 9~10월에 발주하고 어쩌다 보면 동절기도 오고, 이게 시간조정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게 제일 좀,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전년도에 딱 되고 연초에 예산배정이 되면 바로 최대한 시간 내에 설계를 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계약해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어지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기라든가 이런 데 걸려서 제시간에 못 끝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예산 받아서 설계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용역 한번 갔다 오면 한 달도 걸리고 한 달 반도 걸리지 않습니까. 용역 갖다 주면 뭐합니까, 계약심사과에서 다 까버리는데. 그런 조절을 잘 해서 우기나 동절기에 안 걸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806쪽 보니까 난지도도 있구먼. 하수도 준설을 해 놓으면 준설량을 속여먹는다고 해서 작년에 검찰수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난지도 슬러지 양도 마찬가지네요. 감사에서 그런 것 지적받았지요? 그 준설량 측정하는 게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준설량이라든지 슬러지양 같은 것,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에 같이 갖다 버리고 송장 챙겨다가 마치면 되는데 또 재생하는 데에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업자들, 공무원들 괜히 가서 조사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는 방법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준설토가 작년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준설토 중간적치장에 CCTV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진출입하는 차량을 촬영하고, 감독이 그것을 나중에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류수철위원
수도권매립지에다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구청에 준설토 중간적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수도권 갔으면 거기서 계근하고 그러면 그것을 또 대조도 하고, 중간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보고받기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전 위원님이 투수되는 보도블록이나 투수성 콘크리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배수성 아스팔트에 대해서 제가 1년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가만히 지금 두고, 내가 건설위원회에 가면 박살내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그 자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곤들 하시지요? 자,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정신들 바짝 차려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랑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 계약서를 참고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재생센터가 2011년 12월 21일 코오롱워터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난지는 삼천리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어요. 여기 보면 위탁관리비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랑물재생은 인건비가 71.5%를 구성비로 했고요 난지는 71.0%로 인건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경비란이 있는데 중랑은 1.0%, 난지는 1.5%, 일반관리비는 중랑이 1.1%, 난지는 2.1%, 이렇게 위탁관리비를 산출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두 곳의 정산기준이라든가 집행기준을 차이를 두고 산출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승우위원
센터 소장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랑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 빨리 나오세요.
유광상위원장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센터 윤경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제가 서류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 기준이라든지 상세히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사실관계에 입각해서만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담당부서장은 예상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숙지를 하셔야지. 지금 계약서 제일 뒷면에 첨부된 이거란 말이죠. 제일 뒷면에 위탁관리비 집행기준, 하나는 관리용역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센터에서 계약서 뒷면에 첨부를 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집행기준하고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 해서 받을 때 센터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어디다 용역을 줬어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가…….
정승우위원
몇 년도에 연구용역을 준 거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작년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30일간 용역을 줘서…….
정승우위원
매년 용역을 하고 재계약을 합니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 불합리하고 예산낭비성 있는 짓을 왜 하시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3년 만에 한 번 할 때마다 산출용역 위탁비용을 재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두 센터의 구성비가 다른 이유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정승우위원
또한 이 계약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중랑이나 난지물재생센터에 위탁을 준 거죠, 일차적으로?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아니, 위탁은 아니고 직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센터 자체…….
정승우위원
서울시에서 모든 운영비를 센터에 지원을 하면서 위탁을 주었단 말이죠. 그렇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지금 부분위탁 준 것은 있고요.
정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센터가 설립될 시점에 서울시에서 센터에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아니, 두 군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중랑과 난지는 직영센터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면 서울시와 소위 코오롱과 삼천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서울시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센터하고 삼천리엔바이오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부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중랑재생센터는 서울시 직영이고 난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별도의 독립회계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다든가…….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일부 기관입니다, 사업소.
정승우위원
그러면 권한위임이 된 사항이다 이거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서울시에서 물재생센터의 업무 자체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아마 이 용역을 할 때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산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조금 달리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정승우위원
자료를 보시면 양식도 완전히 달라요. 이거 보이시지요, 뭐라고 써 있는지?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잠깐만,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져와 가지고…….
정승우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별첨2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위탁관리 및 집행기준, 이것은 중랑에서 계약할 때 사용한 거고요. 난지는 2012년 난지 민간위탁(부분) 관리비 용역비 이렇게 첨부를 했단 말이죠. 서울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어떠한 폼과 산출방식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욱이 중랑은 1년 치 단위로 명시를 했고 난지는 3년 단위로 금액을 명시했어요. 이렇게 차이 나게끔 서울시에서 일관성 없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 아닌가요? 어떤 기준도 없고, 그리고 더욱더 여기에 지금 약품비라든가 연료비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청구하는 대로 주는 거죠? 연료비의 경우 구입하겠다고 하는 1년 소비량에 대해서도 청구를 해야 줄 것 아니겠어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외에는 전부 다 쓰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거나 사전에…….
정승우위원
아니, 연료를 구입을 해야 사용하지 않겠어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산비라 그래 가지고…….
정승우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미리 구입을 해서 나중에 얼마 썼다라고 청구를 한단 얘기입니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랬는데 사전에 월마다 자기들이 할 일을 저희 센터에다가 품위를 받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고. 그래서…….
정승우위원
연료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예산을 지출하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지금 센터 위탁 부분 받고 있는 데서 연료를 갖다가 이번 달에 얼마 들겠다라고 추정을 해서 사전에, 만약 12월 달이면 11월 달에 얼마를 써야 되겠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고 그걸 12월 달에 쓰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정승우위원
난지, 중랑?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
정승우위원
좋아요. 자, 초기에 이 센터 설립 이후에 최초로 위수탁계약을 했을 때는 지금 소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86년 이래로 생겼고요.
정승우위원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재래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1년이 지나면 평균 연료사용량이 나오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정승우위원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라든가 1% 해서 산출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지금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재래적인 방식이다. 또한 약품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4,000㎘면 4,000㎘가 소화하는 약품이 딱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딱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99%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4,500㎘를 소화하는 물재생센터라고 하면 거기의 1년 사용량 연료, 약품비가 거의 99%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매년 참고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래야지, 위탁 받은 데서 올해 얼마 쓰겠다 하고 돈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정산하겠다? 정산은 정확히 해야 되죠. 그런데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런 거는 제가 좀, 아직 다른 방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못해 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인건비 외에는 전부 다를 갖다가 정산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비정산이라 그래서 위탁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해년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년마다 사용한 경과를 보고 예산을 세웁니다. 위탁업체 예산으로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 보면 이윤 부분이 있어요. 이윤 부분이 중랑은 8.2, 난지는 8.26이에요. 그렇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정승우위원
이 난지와 중랑의 업무수행하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난지는 중랑보다도 두 개의 시설을 더 위탁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용량을 보니까 불과 500㎘인가요? 그 정도…….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거는 분뇨처리장일 경우만 그렇고, 탈수시설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직원들이 10여 명 이상이 넘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불과 500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두 센터의 용량을 보면.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계약에 첨부된 자료 역시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신청을 해놨으니까 그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정승우위원
다음은 김병하 실장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3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수로 인해 도림천 범람에 대비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등에 저수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더니 관악구 미성동 일대의 하도관거 월류수가 시흥대로 일대의 저지대에 모여 침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에는 대규모 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리고 관악구 지역의 도림천 상류에서 하천, 빗물펌프장, 하수관거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밑부분 관악구 쪽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 주변의 물을 저수할 수 있는 탱크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고 도림천변에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일 뿐이지,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의 시흥대로 시흥 방향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의 도로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이 낮기 때문에 홍수해로 인해서 양쪽 높은 도로변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유입돼서 그 물이 바로 디지털역 근처, 구로 제4펌프장 쪽으로 흘러들어오면 그 지역 상가 일대가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지역 저수조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로디지털 지역의 도림천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이거 담당 과장이 현장을 가보셨나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흔히들 공무원들의 행정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 시의원들이 감사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래도 시의원 중심으로서 현장 정도는 가서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워드 쳐서 자료 제출하다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저수조로 할 수 있는 도로, 도로 지하를 저수조로 이용해서 제4펌프장으로 연결해서 도림천으로 펌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시흥IC 주변에 녹지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지역도 유입되는 물을 막기 위해서 저수조 설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구두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주문하건대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 지역의 도로를 지하화해서 저수조를 만들고, 또 시흥IC 쪽의 녹지대에 저수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1438쪽, 폭우로 인해 수해 방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안양천과 도림천이 연결돼 있는 구로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몇 달 전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도를 접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내에 서초ㆍ강남지역보다도 피해가 100배 이상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국립기상연구소 평가결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기준과 지금 도시안전실에서 판단하는 서면답변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의 지형적인 위치가 도림천이 접해있고 안양천이 접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도림천, 안양천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구로구가 범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인데 이 서면답변서에 뭐라고 해놨냐면 평가에 사용된 지역 특성인자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ㆍ노약자 인구수, 전ㆍ월세 주택수, 제조업 생산액 등이 많기 때문에 이렇다. 이건 터무니없는 근거고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이걸 근거로 했다면 정말 잘못된 근거고요, 또 서울시에서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기준이라고 봅니다. 25개 구청에서 노인들, 어린이들, 수급자 없는 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림천과 안양천 주변에만 이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피해가 크게 될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림천, 안양천에 접해있는 이 지역에 일단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림천변도 중요하지만 그 유입되는 물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천변 외 지역에다가도 저수조를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처리해야 된단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천변 외 지역에도 펌프장 만든다는 것은 배수분구 속의 유역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기존의 그것을 바꿔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수취약도 평가에 대해서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로 그 지역의 홍수가 취약한 것에 사용된 지표가 홍수취약성하고는 관계없는 게 몇 개 들어있어서 이것은 실제 취약한 것하고는 약간 결과가 다른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공학적 분석을 통해서 홍수취약도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이 지역 도림천,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뿐만 아니라 영등포구도 바로 접해있어요, 하천이 한 쪽 구만 접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해가 발생하면 영등포하고 구로구가 인접지역으로서 피해는 확실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상이변에 이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된다. 전쟁 다음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수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특단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번째 질의는 14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2009년 이후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된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관련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따라서 설계업체현황을 제가 잠깐 보니까 주식회사 삼안이 다섯 건을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이 네 건, 주식회사 도화가 두 건, 나머지 한 건씩 쭉 있는데, 문제는 ㈜삼안과 제일엔지니어링에서는 턴키로 했는지, 설계는 턴키라고 얘기하기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독점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억 386만 원, 12억 386만 원이라는 1원짜리 하나 금액 틀리지 않고 ㈜삼안과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다. 이게 잘못됐다면 인쇄가 잘못됐든가 상당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왜 다섯 건씩이나, 어떤 입찰방식을 통했는지 분명히 조달청 통해서 인터넷 입찰을 거쳤을 텐데 이렇게 금액 숫자가 똑같이 떨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이 회사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응찰을 할 수 없도록 로비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은 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보세요, 감사자료 1455쪽 중간에 보면, 금액을 보세요, 금액을. 정확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하다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건지 아닌지.
정승우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타 시공자들은 다 다르단 말이죠. 시공자들이 다르지요? 설계금액이 이런 거죠.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이것은 정말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이게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입찰에서 소위 낙찰을 받은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하천관리과장님이 지천과 한강도 관리를 합니까?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한강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종필위원
사업소에서 하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참고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것을 다 주도를 하지만 한강 하류에 섬이 자꾸 생겨나는 것 알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뻘이 흘러내려가서 그 섬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물길을 막는 거야.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한강에서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종필위원
준설해야 되고, 한강의 뻘도 엄청나잖아요, 두께가. 물론 그거 해당이 없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제가 한강의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와 위원님의 말씀을 공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1567쪽 안양천ㆍ중랑천 수변공원사업 있지요? 이게 다 몇 %나 달성이 됐어요? 최초계획하고 많이 바뀌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예산도 삭감되고 막 그랬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이다 해서 공사비를 삭감함으로써 기본설계…….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타당성조사나 설계나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다 삭감됐단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낭비 아니에요, 그것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 그렇게 조사했던 지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한 것은 나중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 전체가 바뀌고 그쪽으로 간다면 시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계성이 되어야지, 전임시장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라도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더 이상 이것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강에 올해 녹조가 끼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치유방법이 따로 있어요? 자연치유밖에 못 기다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부분적으로 그 구역이 소규모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이종필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셨어요, 그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손 놓고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자연치유된 것 아니에요, 장마가 져 가지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충주댐에서 방류를 함으로써…….
이종필위원
그때 비가 많이 왔으니까 방류를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먼저 방류를 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종필위원
아니, 원천적으로 이 녹조나 그런 것은, 바다에는 황토를 뿌린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기도 그렇게 뿌리는 것도 있는데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그것이 또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자제했던 겁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특효약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직원이 꽤 여럿이 있어요. 그럼 우기 때 말고 겨울 동절기에는 어떻게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분들이 주로 전기, 기계 뭐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점검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내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30년 주기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꽤 오래된 것도 있네요, 여기 펌프장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뭐가 오래…….
이종필위원
펌프장, 빗물펌프장.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펌프장의 뭐가 오래됐다는 말씀인지?
이종필위원
오래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30년이 넘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과거에 설치된 게…….
이종필위원
설계빈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 설계빈도는 지금 저희들이 그 기준이 바뀌어서 3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그런 큰 양의 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이.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게 자동시스템이지요? 물 많이 차면 자동으로 펌핑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 펌핑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어느 일정수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기 때는 그게 상당히 필요할 텐데 동절기나 우기 아닐 때는 인원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래서 정비도 하고, 동절기는 아까 그런 어려운 사람 돕는 데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하수도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때 먼저 언론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발표할 거냐, 제가 발표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유지 같은 거 이런 데…….
이종필위원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다.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야, 내가 항의해 가지고. 그 과장님은 다른 데로 가시고 이제 새로 오셨는데 저 안 좋은 것을 떠안고 갔어요, 아주 저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게 말이죠, 이게 만일 발표됐으면 진짜 사유지 침해한 것 다 나타났어요. 지금은 감춰놓고 못 보게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건 공개해야 되거든. 공개해야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도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라든가 이런 것 하면 그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하수도 사유지 침해 잘 모르시지요, 하수암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종필위원
아니, 서울시 구거부지가 말이죠, 이 구거부지가 용산을 보니까 사용료가 2010년에 1,300만 원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2,100만 원. 그런데 이거 구유지 전부 다 합쳐보니까 1년에 6억 얼마를 받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료도 이게 원래 10일 전에 보내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10일이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구거부지 사용료 현황은 아주 엉터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아직까지 사유지 통과하고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지금 다 알아요, 감추고 있을 뿐이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GIS 그거하고 현실하고 또 안 맞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일일이 대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유지 침해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 온 게 서울시내에 9건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아마 몇 만 건 될 거예요, 몇 만 건. 수 없어요. 용산만 해도 300건이 돼요, 용산만 해도.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게. 과장님이 지금 그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니, 시유지는 발견이 되면 5년 치 소급해서 사용료 금방 받으면서 사유지 침해한 것은 재판 걸어들어 와야 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사유지 침해 보상. 작년에 한 건도 보상 안 해 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자료를 엄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먼저 건물 통과 하수관거를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이것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2년만 있으면 떠나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리로 왔어요, 안 돼서. 엄청난 숫자예요, 이거.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12평을 도로가 되어 가지고 빼앗겼는데 그 당시에 용산구청 하수과 직원이 와서 ‘이런 거 물어주면 서울시 재정 다 펑크 나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심각한데 해결방법을 제시를 안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주변여건에 따라서 또 이설이…….
이종필위원
아니, 여건이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설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구도심, 특히 남산 주변의 것은 계곡수가 구들장을 뚫고 넘어온다니까, 막. 심각해요. 그런데 그 말이 먹혀들어가질 않는 거야, 아예. 그 내용 아셨어요? 아세요, 그거 좀 대충?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자세히…….
이종필위원
물관리국장님.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그쪽 소관이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지금 실장님 답변드린 대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이종필위원
많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정확한 전모는 저희가 자료상에 어떤 완전한 정확도가 지금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민원이 막 들어오면 납판도 깔아주고 그런 데도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종필위원
수맥 때문에 납판 깔아준 데도 있다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조사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해.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작을 해서.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거 지리정보 공개해야 돼요, 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것은 민원인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공개를 하는데요, 정확도 자체가 아직은 조금…….
이종필위원
정확도 정확해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아주.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아직은 틀린 데도 있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에요, 잘 돼 있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다 알아요.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언제까지 그 방법을 내놓으실래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우선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량적으로 볼 때 건물을 통과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구별로 연말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동자동 같은 데는 1,000mm관이 여러 집을 거쳐 갔어요, 중간으로. 그것은 도저히 이설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특정지역만 그런데 이거 다 들추어내면 아주 엄청납니다. 구도심은 거의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런 얘기도 해요, 당신들 하수도 지나가는 것 알고 거기다 집 지어놨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시유지도 그렇게 받아야지, 시유지도. 사용료 받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어찌됐든 저희가…….
이종필위원
구거부지도 사용료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그거 왜 보상 안 해 줘요? 그 사용료를 줘야지, 거기도.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틀려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래서 2012년까지 우선은 건물 통과하는 관거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필위원
자세하게, 자세하게. 아니 근데 그것도 측량을 해야 되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측량비도.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시작을 해야 돼요, 누가 해도. 그럼 시유지 그걸 돈을 받지 말아야 되지, 같이 공평하게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료 구축하고…….
이종필위원
하여튼 말이죠 내가 상임위 할 때마다 이거 지적할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진행 시키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발전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나는 계속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계속 저희가…….
이종필위원
오히려 사유지 침해당한 사람들 여기다 입장시킬 거예요,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요. 데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재산을 시가 침해했어요. 그런데 재판 걸어서 들어와야지 보상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아유, 참.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게 적당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끝장을 볼 거예요, 내가. 기왕 여기 상임위도 해당 상임위 왔고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책임지고, 책임지고 방법을 제시하셔야 돼요. 절대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늦었어요, 사실. 이때까지 시유지 사용료 받아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사유지를 그렇게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 실장님 한번 의견 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대로 우선 단기적으로 그렇게 금년 말까지 건물 통과는 전수조사를 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전체 통과되는 정밀데이터를 구축을 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어차피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단계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보니까 ’19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종필위원
조사?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갱신예정이.
이종필위원
네? 조사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매년 약 270㎞ 정도 갱신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조사는 그 전에 끝나면서 갱신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설이 불가하다든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용승락동의서를 얻는다든지 그다음에 보상방안 추진하는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말이죠 도시계획이 되면 그게 묻혀들어갈 수 있어요, 다. 그런데 남산 밑의 주변은 고도제한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 사유지 침해까지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아마. 하여튼 도시계획이 되면 이게 다 흡수가 돼서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원히 안고 가야 돼요, 이걸. 이설 절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보상해야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뭐 저희들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
이종필위원
그건 보상해야 돼요, 그런 거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딴 데로 하수관로를 묻을 수가 없어, 아예.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한유석 과장님, 맞죠, 내 말이?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한 과장님 때문에 내가 살살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하긴 했어요. 근데 한 과장님한테 참 내가 신세 많이 진 사람인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해요, 이거. 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하여튼 책임지고 사유지 침해 현황 해결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600쪽 좀 봐주실래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필위원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 관련 개요, 추진실적 및 계획 있잖아요, 용산 거. 근데 이걸 지금 서울역 북부역세권, 남산그린웨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이쪽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이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게 막상 나중에 사업이, 이쪽 이런 데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이종필위원
처음에는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한 거 아니었나요? 서울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거는 어차피 사업이 진행될 때…….
이종필위원
그린웨이도 다 틀렸고, 이제. 그린웨이 안 돼요, 이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이게 물순환 환경도시가 용역은 돼 있습니다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그것도 계속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하여튼 전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용산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진행이 될 때 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획된 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최초 한 번씩의 질의는 다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 부위원장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10분이죠? 물관리정책관님한테 묻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제3조제2항 내용이 있고요. 서울시에 여기에 따른 조례가 책정이 됐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지정이 돼서 어제 그저께인가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한 내용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빗물시설을 설치하는…….
류수철위원
빗물시설, 거기는 빗물시설이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빗물이용시설, 네 맞습니다.
류수철위원
빗물이용시설, 거기 그럼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게 4억 정도입니다.
류수철위원
빗물이용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하자 이런 뜻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120㎥…….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민원인도 아마, 연세대학교 민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들어봤습니다, 제가.
류수철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신청한 거는 연세대학교 뒷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두 군데를 시범설치해서 화장실에 사용하는 물을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군데서 절감되는 상수도요금이 3,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지하수이기 때문에 빗물재이용시설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것이 연세대학교 시설은 계곡수가 되겠습니다, 계곡수. 그래서 계곡에서 계속 흐르는 물을…….
류수철위원
우리가 물관리정책에는 흐르는 물이든 뭐든 우리가 중수도도 다시 해서 쓰는데 이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이런 건 보편적으로 더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사실 그런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활용도 잘 하고 계시고 한데, 사실 좀 너무 폭넓게 해석해 버리면 하천에 흐르는 물 전부가 다 사실 빗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류수철위원
당연하죠. 다 빗물이라고 보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러면 광범위해지기도 하고.
류수철위원
지금 우리나라 사학명문 연세대에서 만약에 그런 사례, 거기 대학교수님 한무영 교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아이템을 갖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너무 광범위하다 해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계곡수라고 치고, 제가 연세대학교 상수도 관망도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옛날에는 200t짜리 지하탱크에서, 옛날에는 수압도 약했고 물이 들어오는 게 약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수조가 거의 100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압이 1.2에서 1.5 걸리면 자연수로 4층, 5층 못 올라가니까, 또 원수를 펌핑해서 쓰면 그것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다 가둬놓느라고 저수조 만든 게 연세대학교가 오래돼서 그런지 한 1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 들어가는 게 200㎜가 들어가서 전체, 처음 물탱크에서 전부 펌핑을 해서 전부 다 직수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안에 저수조가 100여 개 됩니다, 100여 개. 그 시설을 빗물이용시설로 설치하겠다면 지원금 나갈 수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예를 들어서 저수조를 개량을 해서, 그러니까 건물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해서 사용한다…….
류수철위원
자꾸 그렇게 범위를 빗물이든, 빗물이 장마 때 도로에서 빗물받이로 들어와서 거기로 가든 천장에서 떨어지든, 꼭 천장에서 받는 그런 개념으로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어서 100여 개나 되는 지하탱크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화단에도 뿌리고 물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견학코스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글쎄 빗물이용시설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그런 제한이 빗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류수철위원
그러니까 빗물이용시설 그렇게 만든, 시립대학교에 빗물시설을 만들면 시립대학교는 물탱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지금 물탱크 만들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맞습니다.
류수철위원
있는 물탱크를 쓰겠다는데 그거 지원이 안 되냐는 얘기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빗물이용시설의 정의 자체가 법에 있기 때문에…….
류수철위원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지붕에서 떨어지는 걸 집수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류수철위원
계곡에서 흐르는 물 아까는 정의를 했잖아요. 그건 계곡수라고 봤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만약에 지금 100여 개가 되는 게 전부 건물 밑에, 옛날 상수도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 100여 개 탱크가 있으니까 건물마다 옥상에서 물 받아서 하면 지원해 줍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법상에 빗물이용시설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열리게 생각해야 되는데 꼭 너무 광범위하게 막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아까 계곡수 합해서 두 군데서 수도세 3,500만 원 아끼면 우리 물관리정책팀에서는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한 100여 개 되는 물탱크를 지붕, 천장에서 내려오는 물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원 가능하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빗물이용시설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계곡수 같은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광화문에 대한 내용이 이겁니다. 실장님,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자, 이게 공사 전이에요, 공사 중이고, 공사 후입니다. 콘크리트, 전부 밑에 이거 다 콘크리트 팠죠? 이게 광화문광장의 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덮었습니다. 광화문광장 침수되는 지역이 광화문사거리 쪽에 제일 많이 침수되죠. 경복궁 쪽이 아니고 여기 광화문사거리 쪽에 난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콘크리트를 여기다 직접 부으셨잖아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이게 2008년 공사입니다. 2010년에 사고 났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100은 아닐지라도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나무들 심어있죠? 아스팔트죠? 아스팔트는 껍데기 한 층입니다. 그 밑에는 얘는 콘크리트를 몇 m를 심어 넣었습니까, 이 밑의 깊이가? 조그만 건물도 아니고. 이거 보세요? 글자가 지금 들어오겠어요? 이 광화문 사거리부터 여기까지 메인을 이렇게 거대한 콘크리트박스를 쳐 박아 놓고, 그다음에 물구멍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나무도 있고 양쪽에 다 나무 있었어. 이거 다 나무야. 여기는 뭐냐면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지요. 이쪽에 물이 내리면, 일단 물은 분산돼야 되잖아. 여기서 오는 최소한 여기 부분이라도 돼서 이게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실장님,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여기 하잖아.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글씨 읽으면 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건 나중에 읽으시고 전에 읽으세요.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를 밟고서 우리는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서 여기 침수대책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대심도를 찍는다? 백 번 대심도 저기해 보셔.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찍은 거. 이때 이렇게 몇 차선이야? 하나 둘 셋 넷, 그렇지요? 차선 이렇게 다니던 것이, 자기네가 찍었어. 이렇게 공사 후 얼마나 이게 몰려.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찍었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 서울시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암덩어리를 제거해라, 공사비 얼마 들였는지는 모르나 광화문 침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가 여기니까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거기 지하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상황실이 가 있고요. 상황실 거기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센터 거기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방보다 더 위급한 것은 있는가, 사업의 우선성인데? 이 지하도 팔 때는 적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하도 팔 때 지금 개발센터나 뭐 어디나 멋대로 하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허가 맡고 하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한 거잖아요. 서울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인을 일으킨 주범이라 이거죠, 2010년도 광화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것.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빗물받이가 원래 얼마입니까? 30㎝에 1m입니까? 구멍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뾰족구두가 들어가면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광장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해 가지고 길이로 좍 띠지로 돌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행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물이 차서 죽겠다고 아주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철근을 부어놓고 뻔뻔하게 자연재해라고 돌리고 있어요. 자, 지금 KBS 2TV 추적60분 보도사항 보셨지요? 읽읍시다, 제가. 시간 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하늘 탓인가요, 사람 탓인가요?’ 지난해 9월 15일 원인은 산사태, 지역은 열두 곳이었으나 네 곳만 원인 조사했다. 그래서 예견된 인재였음을 유가족들은 주장하나 여기는 아니었다. 유가족들이 지적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 나무 가지치기와 배수시설 민원이었습니다. 수차례, 왜 그러냐면 바로 그전 해 ’10년도에 곤파스 태풍이 치면서 이분들은 많은 곤란을 겪어서 서초구청에 민원 내고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공군부대는 그곳에 산사태는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산사태 시작지점은 거기였던 것 같다. 그거 방송 동영상 보세요. 나왔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죠. 그렇게 엄연히 있는데, 서울시 또 뭐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원인행위자로서 가릴 수 있어. 자기 치부를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사람이 18명이 죽어나가고 이런 때에 서울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봅시다, 여러분들이. ‘군부대 내의 산이 래미안아파트 쪽으로 무너져 내린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야. 두 번째 2페이지 보세요. 조사단장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뭘 요구했냐면 ‘원인조사를 하되 그게 누구의 책임인가는 하지 말고 공학적으로 왜 무너졌는지만 해달라’고 했대. 그다음 볼게요. ‘군부대의 산사태의 흔적은 보았으나 도로 위의 토사를 전혀 보지 못했으며…….’ 아니, 제 눈으로 봤는데? 왜 그러냐면 산사태가 나니까 모래주머니 있죠, 실장님, 모래주머니로 갖다가 응급처방을 했던 게 보여. 자기네가 막았다니까. 눈은 있되 보기는 봤으되 보고서에 써 있지 않죠. 그다음, 전문가들은 ‘우면산에서 공사하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과잉시공이다’ 이거 하면 이거 시설하고 저거 하면 저거 시설. 문제는 뭐냐 하면 산이라는 존재가 시설물이 올라갈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배수시설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잖아요. 어떻습니까, 안전실장님? 그렇지요? 평지에서 평지로 집을 짓더라도 옆집이 집을 지으면 가장 문제가 뭐야, 차수죠. 물을 막는 거죠. 갑자기 공사하면서 집을 패면 물이 오던 게 끊기니까 어디로 가, 옆으로 새지. 이런 배수로 공사를 할 때 공사가 만능이 아니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예견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준이 어떻게 공사했느냐 보세요. 방배동 주택가의 예방공사는 공사규모를 너무 키워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한대. 여러분들이 하는 공사가 예방공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공사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히고 어떻게 되나 걱정이다……. 산사태 위험 예방지역하고 실제 발생지역 맞는 경우가 거의 없대, 서울시가 하는 게. 3페이지 보세요. 임방춘 씨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배수로, 배수구도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얘기했는데 구청장님은 별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 윽박지르고 있어요. 자, 봅시다. 5페이지 보세요. “5년 전에 둘레길 만들어놓고 산책길 만들어놓고 생태공원 만들어놓고 부대 있고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만들기만 들입다 만들었는데, 공사를 하면 배수로가 기본적으로 딸려야 되는데 공사를 해놓고 나서 물길이 어느 쪽으로 제대로 가는지, 그런 것은 알고는 있는지? 공사를 천편일률적으로 이 공사 저 공사 지엽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면산이라는 전체적으로 한 테마를 놓고 이 물을 어떤 식으로, 우면산의……. 실장님, 저 좀 쳐다보세요. 우면산이 물이 흐를 때 자연적인 흐름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자연이 만들어준 길이야,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고 자기네가 만든 길이야. 그러면 인위적으로 지금 생태길, 둘레길 이런 것을 만들면 그게 실제로 자연……. 청계천하고 이런 것은 같은 얘기죠. 거기에 이것을 줌으로써 부하가 얼마나 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해 보셨나요? 안 하셨잖아. 한 것 있으면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정이 이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연하천은 스스로 오랫동안 생긴 하천길입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새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인공적인 것이 도달하게끔 했어야지. 어느 쪽에만 물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지. 뭔가 나갔으니까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수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볼 때는 배수로가 기능이 과부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여러분. 거기 그냥 간단하잖아요. 자연길이 뭔데 배수로를 전부 그림을 그려. 만날 전문가 몇 명만 갖다 놓지 마시고, 그 전문가가 뭘 압니까? 뭘 아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은 알겠으나 전체적인 문제에서 서울시가 우면산을 하나 그림을 그려놓고 자연하천의 길과 후천적인 공사로 인해서 생긴 배수로를 전부 연결을 해. 그러면 그 자연하천이 이것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총량을 계산해야 되고, 만약에 이 길이 그게 갑자기 부하가 걸렸을 때 문제라면 이제부터 후천적인 공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나오잖아. 그런 것 하나도 없으시잖아. 있으면 내세요. 있으면 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참, 나쁘신 분들이에요. 유족들이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원인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열두 군데에서 네 곳만 조사하고 여덟 군데는 어디를 뺐느냐, 사람이 죽은 곳은 뺐어. 죄 짓는 거예요, 조사하신 분들도 그렇고. 정작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집 앞에 들어오고 있는 애가 쓰러져서 죽었어. 그게 뭐냐 하면 나무를 끌어안고 죽었어.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 하면 그 앞에 배수로 공사가 있었다 이거야. 물길을 돌렸다 이거야. 그랬기 때문에 서 있는 그 나무가 물이 빠져서 푸실푸실하잖아. 그렇죠? 나무가 건성으로 서 있었는데 조금만 쳐도 쓰러지니까 애가 그걸 안고 죽었다니까. 도시안전실장님의 아드님이 이렇게 죽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땅의 토질이 저거해서 그게 지질이 약하대. 그러면 약한 게 모래땅이라고 합시다. 모래가 오랫동안 잡히면 이게 사암이 되잖아요. 배수로의 문제가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멀쩡하게, 어제 심은 나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오래 전에 심은 나무가 없어진 것은 배수로가 길을 변경함으로써 그 나무에 있는 물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죽지만 않았지 건성으로 서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진 거죠. 나무가 쓰러진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유족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잠 못 자죠.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아들을 마음에 묻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잠을 자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 잠 못 잡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고작 한 게 보고서, 여덟 곳의 사고 난 곳을 제외한 네 곳만 조사한 보고서를 내 줬어. 여러분들은 공모하신 겁니다. 안 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했다고 또 기껏 한 것이 보고서를 여덟 군데는 뺀 네 군데……. 참, 환장하지요. 나무 잘라달라고 하고, 산사태 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실장님, 이것은 한 편의 드라마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고 동영상을 갖다 주셨잖아요. 이거 보시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공사도 뭐냐 하면 또 뗏장만 입혔어, 밑에 기능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 만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십팔번 있잖아요. 전문가들 해서 보고서 딱 해서 찍 넘겨버리고. 적어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태공원 만들고 산책길 만들고 둘레길 만들고 다 지금 잘 했다고 그러고 좋다 그래. 죽는 시민은 저거 때문에 떼거지로 지금 죽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별 일 없이 지내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고작 뭡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거 있죠, 다시 조사하세요. 실장님, 우면산은 덮은 것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배수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급한 게 이런 겁니다. 박원순 시장 때 안 걸리면 다행일지 몰라도 어느 시장 때 또 걸려, 이걸 이대로 가면.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인재라고 하는 것은 강우량이 많이 와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벌주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그러잖아, 가만히 나무가 있는 산사태도 예방해야 돼, 첫 번째. 그래도 예방해야 되는데 우리는 후천적인 공사를 그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면산은 덮은 거 아니고요. 실장님, 이거 보시고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오늘 나만 얘기하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면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김연선위원
우면산 먼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런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김연선위원
아니, 감상적인 얘긴 빼고 우리는 공학적인 얘기만 하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학적인 얘기…….
김연선위원
네, 공학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학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 원인조사에 네 군데밖에 안 했다, 그다음에 거기서 1차 조사 때 발표한 원인이 천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 시민단체, 일부 전문가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셔서 금년 1월부터 좋다, 그러면 기존 1차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못 믿겠으면 2차 조사를 하자. 그래서 열두 군데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 동안 1차 조사에서 미처 조사 못한 공군부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인공시설물이 과연 얼마나 거기 피해에 원인이 제공됐는지, 그다음에 터널발파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자 해서 2차 원인조사를 시행을 했고, 중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서 외국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11월23일이면 공청회가 열리는데요.
김연선위원
언제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1월 23일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2차 원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2차 원인조사단에서 발표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는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주십시오. 1차 보고서 자료하고 2차 보고서 지금 진행중인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공청회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우면산 배수로에 관해서 어떤 천연 자연배수로하고 배수로에 연결된 인공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린 것 있습니까? 전문가는 나름대로의 할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는 기초적으로 이런 자료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우면산 배수설계도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설계도 주시고요. 공청회에 지금 참석자가 대표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로서 기존에…….
김연선위원
유가족?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유가족은 참석하시겠죠.
김연선위원
유가족들의 대책단이라든지 그분들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유가족들 자체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 모임의 전화번호, 그다음에 연락처 주십시오. 아셨죠? 거기 연락처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수로에 대한 설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청회가 23일 어디서 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확정되면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자료 주십시오. 일단 제가 정회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이후 수탁기관별 계약금 계약액 대비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중랑물재생센터의 2010년도 이윤이 8,198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11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용역에는 8,656만 8,600원으로 약 400만 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윤이 2010년도에는 1억 4,520만 6,000원, 2011년도에는 동일한 1억 4,520만 6,000원인데,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내용을 보면 여기에 금액이 1억 4,000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따져보면 지금 이 금액이 36개월분으로 본다면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난지물재생센터 2010년도 순이윤이 1억 4,520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3년 동안 1억 993만 7,791원으로 명시돼 있어요, 계약서에는.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나요? 3년 이윤이 1년 이윤보다도 적다.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이익금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물재생센터장님 나오세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마침 제가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못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3개년에 대한 계약은 2009년, ’10년, ’11년을 계약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연도가 3년간에 일정하게 계약한 그 내용을 이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우위원
보이는 건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3년 동안의 이윤은 4억 35만 원이에요. 맞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정승우위원
그다음 ’10년, ’11년, ’12년 9월 말 현재 이게 총 계약, 소위 말하면 이윤의 총액이라는 얘기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아니, 지금 2009년 자료가 여기 안 쓰여 있는데요. 1억 4,520만 6,000원 곱하기 3을 하면 그 내용이 3년 치가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2012년도에 산정돼 있는 그 가격이 뒤에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3년 치 분할로 정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안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2012년도 1월 1일 계약 당시 이윤이 8.26%로 1억 993만 7,791원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3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지금 자료상의 총계가 맞아요, 이게. 2012, 2011, 2010 3개년도 것을 합하면 이 4억 정도 나온다니까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뭐 2009년도 것을 뺐다고 하면 더 문제가 또, 금액이 불어나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것은…….
정승우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 혼자만 알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아니, 2001년 1월 1일부터 계약한 것과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한 그 계약이 금액이 다릅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할 때의 인건비 내역은 17억 얼마였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13억 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나누면 그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정승우위원
제일 끝부분 우측에 보시면 ’1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329만 2,000원이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정승우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 옆에 ’11년도에 1억 4,520만 5,000원도 맞는 거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연도별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왜 금액 차이가 2012년도 이전 것과 이렇게 이익금에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예요. ’10년도에 1억 4,500이었는데 이게 1년 것이냐 3년 것이냐 이거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1년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1년 것이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 최근 자료에 보면 1억 900이란 말이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것도 1년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역으로 또 이번 계약한 금액은 한 3억 2,000만 원이 되거든요, 곱하기 3하면.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1억 4,000이었어요. 이게 3년 것이라며? 뭡니까, 이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1년 치씩 산정을 해서 곱하기 3을 하면 3년 치…….
정승우위원
지금 얘기는 여기 합계 3억 6,300이 3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10년, ’11년, ’12년 것.
정승우위원
그래서 3년 것을 1년 단위로 나누니까 이 금액이 됐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차이가 나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 것 1억 993만 7,791원 곱하기 3하면 지금 현재 자료 제출했던 3억 6,300하고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도 약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12년…….
정승우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 이윤금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약했을 당시의 이윤 적용률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금액을 3년 단위면 3년 단위,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풀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코오롱이 중랑이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정승우위원
중랑이나 난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방재시설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관련법규에 의해서?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정승우위원
네, 환경기술개발 관련법에 돼 있는데 이 코오롱이라고 하는 회사가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는 아니고 경기도에 등록한 업체예요. 그런데 등록은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 1월 26일 했는데 이 등록을 해야만 그 지자체에 가서 입찰할 자격이 주어지나요, 등록하지 않고도 자격이 주어지나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정승우위원
담당과장님이나 물관리정책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계약에 관련된 서류를 한번…….
정승우위원
등록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업체는 우리 지자체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줘도 된다, 등록이 안 된 업체는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유광상위원장
김병위 시설과장이 답변하시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관리업 등록은 지자체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나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등록을 안 하면 못하는 거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러니까 16개 시ㆍ도 중에 한 지자체에 등록이 되면 전국 지자체에 다 영업할 수 있다는 거죠.
정승우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잠깐 봤지만 이 업체는 2011년 1월 26일 했는데 2003년도에도 하고 2007년도에도 하고 2009년도에도 하고 2004년도에도 하고 매년 실적을 냈다고 실적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아야 됩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용역 관련은 중랑센터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는 구체적으로는 못 봤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가 물은 이유가 ’11년도에 경기도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 이후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전에 영업활동을 한 실적은 가짜라고 보이는 거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코오롱 그 관리업체가 전에 수자원공사 산하에 있던 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권한 모든 게 양도ㆍ양수되어서 그런 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독립으로 사업자등록을 냈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까지 개설을 한 후에 이 회사가 경기도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 이전 법인과 분리가 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법인으로서의 역할은 2011년부터 지위를 갖게 된다, 틀립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위원님 전제조건이 맞다면 그런 관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 업체를 양도받아서, 그게 M&A되어서 인수ㆍ인계됐기 때문에 이전 것도 같이 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기 이전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외에 관련 시행령까지 한번 보시고 과연 등록을 해야만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 가서도 이 수질검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다음에 이 업체가 등록한 것 사본을 제가 갖고 있어요. 원본대조필 사본을 갖고 있는데 지금 코오롱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 삼천리는 자료가 없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여기 삼천리엔바이오도 역시 서울특별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업을 하려면.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러니까 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영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소재지…….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등록증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등록 이전에도 영업이 가능한 것인지,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는 것인지 서로 정확히 좀 확인을 해 보자는 거죠. 아시겠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오전이나 오후에 계속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큰 틀에서 오전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단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것을 해 주십사 해서 첫 번째, 광화문 광장, 두 번째, 분류식 하수시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지요, 하나가 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면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면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우면산은 오후에 얘기한 거고, 오전에 내가 하나 더 얘기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계천.
김연선위원
네, 청계천. 청계천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알아보라고 그랬나요?
유광상위원장
상황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면 큰 것 그렇고 상황실은 아까 주셨고요. 우면산은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도인가 시설도인가 그것은 금방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이미 있는 거라 저희가 다음에, 이번 행정감사 다음 회차에 할 때 갖고 오세요, 내일 말고 모레라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일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내신 16페이지하고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수위 모니터링 통합시스템 구축에 13억을 올해 5억 5,000을 했고 내년에 7억 5,000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요침수지역이 어디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가 침수취약지역이라 해서 34개소를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광화문은 몇 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광화문도 거기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한 개소입니까, 광화문? 몇 개소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효자동…….
김연선위원
효자동에 하나 있고 또 그다음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쪽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효자동 쪽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수위계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침수지역이라면 강남에 몇 개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게…….
김연선위원
그거 추가자료 빨리들 빼오세요. 지금 빼오세요. 자, 그러면 효자동에 수위계 하나 설치하셨습니다. 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맨홀을 들치면 수위측정이 하수관로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어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냈어요. 그다음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받았습니다. 10월 10일 어떻게 받았나요? 광화문에 있는 효자동의 그 수위가 10월 10일 어떻게 됐는지 자료 찾아서 갖고 오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자료 갖고 오시고, 그러면 그것은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강우량 가지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강우량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지금 76개소인데 195개가 있다, 그러면 76개가 어디에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광화문 어디에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예전 기상청 자리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송월동?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
김연선위원
예장동에 있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케이블카 있는 데 하나 있고요.
김연선위원
예장동에 있고요, 또 하나 있지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북악산에서 나오는 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부암동에 있고요.
김연선위원
부암동?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종로구청에 있고요.
김연선위원
종로구청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종로구청에도 있고 부암동사무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네 군데네요, 광화문과 관계되는 곳.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송월동, 케이블카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군데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설치를 했으니까 이 네 군데의 강우량을 모니터링해 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모니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상황실입니다.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강우량이 모니터에 뜨고 있어요. 그렇죠?
「상황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이제 10월 10일 좋은 샘플이 났습니다. 10월 10일 우리가 설치한 이곳에서 떴어요, 모니터에. 비가 몇 시에 왔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15분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10월 10일 그날, 내가 미리 예습하라고 오전에 자료 줬잖아요. 점검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일 날 비가 언제 왔습니까? 내기만 하고 안 읽어보셨지? 12시 43분에 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기상청에서 자료를 보낸 시각이고요. 우리는 한 2~3분 뒤에 인지한답니다.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2시 43분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맨날 소리 지르냐면, 미리 예습하라고. 적어도 답변하려면 읽고 오셔서, 자료 제가 없어서 본 게 아니거든요. 실장님 확인하고 오시라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보고 오시라고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12시 43분 온 걸로 돼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지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가 50분에 출입통제 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에요. 43분이면 3분 뒤에 인지가 되니까 46분에 인지가 됩니다. 저는 뭘 얘기하냐면 실시간하고 모니터에 뜨는 시간하고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모니터에…….
김연선위원
알고 계시냐고? 모니터에 43분이라고 떴지만 우리는 아는 시점이 한 46분쯤 안다고요. 실시간이라는 것이 뜨는 순간 즉각 아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린대요. 그것이 2~3분이래요.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럴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럴 겁니다라고 해서……. 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계천상황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비는 실제로 43분에 왔지만 46분에 우리는 비가 온다고 했고 그날 기상청 예보는 어땠냐면 서울지역은 비가 온다고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전국에 비가 온다, 그날 서울에 대한 멘트가 없어. 우리가 긴장은 좀 안 했죠, 왜냐하면 서울지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측확률은 20%였습니다, 거기 모니터에 뜬 거 보니까. 그런데 수문이 열리는 게 강우량의 표시가 얼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얼마큼 비가 오면 수문이 열리느냐?
김연선위원
수문이 열리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5분에 3㎜ 이상 오면…….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15분에 3㎜쯤 오면 수문이 열리게끔 우리는 돼 있죠? 그런데 조금 지연장치를 했어요, 수문에다 자석을 붙여서. 얼마나 지연될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김연선위원
수문 열리는 것이 15분에 3㎜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수문이 열리는 수위가 이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거기 수문에다가 자석장치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물이 확 나오면 대피하고 이러는 데 저기하니까 우리가 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니까 3㎜ 됐더라도, 왜, 3㎜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수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오죠? 침수가 되죠? 어디가 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상류부터 침수가 되겠죠.
김연선위원
상부가 어디인가요? 중구, 종로구 그쪽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3㎜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문이 열릴 수 있는 사인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그것이 12시 47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50분에 안 거죠.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면 지연장치를 했지만 수문이 열리는 게 조금 뒤라는데 수문에 센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5분에 3㎜면 열리는 건데 얼마 있다 열리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15분에 3㎜ 와서 우리는 우려되는데 열지 않으면, 이거는 문이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열지 않으면 뒤로 백 하니까, 역류되니까 침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연을 시켜야만 되는지 리미테이션(limitation)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빨리빨리. 아까 그러더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나보고 답변할 기회를 주시라고. 답변하세요, 있으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청계천은 사고가 한두 번 터집니까? 자, 수문이 15분에 3㎜를 하면 우리는 수문을 열어야 돼. 열어야 되잖아, 안 되면 피해를 입으니까, 침수가 되니까. 그러면 3㎜인데 수문에다 자석장치를 해서 조금 잡고 있어, 3㎜에 쫙 열리지 않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금 늦춰지죠.
김연선위원
조금이 얼마냐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김연선위원
센서도 없고, 그렇죠? 지금 현재 센서도 없고 그것이 센서가 있다면 우리가 모니터에다 이걸 연결하겠죠. 빨간불이 뭐가 올 것 아니야, 수문에 물 찼다, 수위가 40에서 60㎝가 차면. 3㎜는 국소적인 3㎜이고 실제로 많은 지류들이 모두 모여서 수문을 지나는 수위가 40 내지 60㎝가 되면 물을 밀고 나가니까, 맥시멈이 60㎝니까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밀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센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센서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센서가 없으니까 데이터도 없잖아요. 데이터 있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지?
김연선위원
이거야. 15분에 3㎜ 강우량이 되면 우리가 침수가 예정되기 때문에 수문을 열어야 돼. 그런데 3㎜ 때 엽니까, 아니면 언제 여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마 여유를 주기 위해서 좀 더 저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연장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연장치에다 자석 달아서 했는데 얘가 물이 차면 밀고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다른 것 없고 물 오면 열고 나가게끔 문에는 자동장치가 돼 있어. 단, 물이 수위가 이만큼 차면 너는 밀고 나가라는 것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몇 분 뒤인지 데이터가 있냐 이거예요. 대략 15분당 3㎜인데 수문이 열리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이번에 열렸잖아요? 그거 몇 분 걸렸어요? 12시 47분에 비가 내렸다면 수문이 열린 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배오개다리에 수문 열린 거 시간 기록돼 있습니까? 없잖아, 센서가 없으니까. 그날 가서 잰 것도 없고, 그렇죠? 물은 지가 알아서 넘치니까 갔어요, 문 열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강우량이 지금 이거잖아요. 평상시는 하수구에 지나는 수위계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이것은 하나 꽂아놓고, 그날 얼마나 왔는지는 내가 추후로 확인한다 치고 이 하나만 본다고 그러면 50분에 수문이 열린 거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열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것이 4분 만에 3㎜가 찼어요. 이거 일상적인 겁니까? 43분에 비 왔는데 47분이야, 4분 만에 3㎜가 일상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폭우죠.
김연선위원
폭우죠? 규정이 있습니까? 4분 간에 3㎜가 찼다는 것은 폭우라는 그런 정의가 있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적으로 폭우라고 그러냐, 아니면 폭우의 정의가 15분당 3㎜ 오는 것을 폭우라고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제가 모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30㎜ 정도 오면 그것이 피해를 일으킬…….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간당 30㎜면 15분으로 나누면 4야, 30 나누기 4하면 사칠에 이십팔, 7.5㎜네. 그렇죠? 그러면 시간당 30㎜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30㎜가 시간당 폭우라고 정의한다면 이건 폭우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15분은 사분의 일이잖아. 그러면 7.5㎜네. 아직 폭우시점이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루 중 한 시간이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워(hour)로 했어. 그렇지만 우리가 15분당으로 하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수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초기강우량에 저기하는 거죠, 대책이죠? 왜냐하면 수문을 안 열면 전부 길바닥으로 침수가 될 거니까 1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폭우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15분당 3㎜가 되면 수문이 열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0분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10월 10일 갇혀서 사고 난 시점이 몇 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3시에 발생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누가 쓴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상황근무에서부터…….
김연선위원
청계천 상황 거기에서 한 것이 그렇고요. 실장님은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청계천상황실장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시안전실장으로서, 물관리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치수방재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거 나가서 확인하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벌써 제가 아는 순간에는 상황이 다 끝났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상황 끝났죠? 그러면 끝난 이후에 가보셨냐고요? 가서 1시라고 돼 있던가요, 사고시점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제가 상황실은 안 갔고요. 배오개다리는 저건데, 지금 그것은 나중에 보고받은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나중에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 계통으로, 과로 통해서.
김연선위원
보고계통으로 받았죠? 그러면 1시라고 단정 지을 근거가 뭐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김연선위원
보고받은 것이 구두로 받으셨죠? 서면으로 받은 것 있으면 주시라고요. 서면으로 냈습니까, 1시쯤? 누가 보고했습니까? 나와 보세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김연선위원
보고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청계천 상황근무자한테 그다음 날 아침에 정확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다음 날 서면보고 받은 것 갖고 오세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1시로 돼 있나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제가 시간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김연선위원
가지고 오세요, 빨리빨리. 청계천에 관계된 거, 10월 10일 당일 것 묻는다면 관계서류를 다 가지고 와서 답변할 준비가 좍 돼 있어야지.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빨리 갖고 오세요. 자, 1시는 그들이 주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어찌 알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찰하시는 분이 갇혀서 난리 쳐서 구조대가 오고 난리가 나니까 그것을 상황실에다 무전기를 쳤어. 그래서 안 시점이 1시래요. 저는 1시 이전으로 보고 12시 50분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어디가 나가냐면 대피방송 나가죠, 12시 50분에. 대피방송이 나갈 것이 아니라 수문이 열리는 사인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미처 이분이 예측을 못했잖아, 4분만에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15분에 3㎜니까 이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재수 없이, 종로구 쪽에만 온 거거든요. 그날 아주 거기만 딱 때렸어요. 그 사람은 종로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모니터에 15분당 3㎜ 오니까 빨간불이 딱 켜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수문이 열리겠구나 하면서 위급상황을 느꼈다면 “산책로에 있는 사람들 나가세요.” 하는 방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문이 열릴 예정이니까 빨리 하세요 하는 사이렌을 울려야 될까요? 실장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방송이 안 돼,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방송 하는 게 따로 걸리고, 왜냐하면 클릭해 보면 딱 하면 방송이 나가거나,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이렌도 컴퓨터로 연결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를 꺼야 하나 스위치 온(on)이 되게 돼 있어요. 실장님, 안타깝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상상하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문제가 났는지를 사후라도 점검을 해서 그 대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동시에 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수문이 열릴 예정이니까, 왜냐하면 15분당 3㎜ 온다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있다면, 매뉴얼에 있다면, 4분 만에 3㎜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관측소에서 이 3㎜가 쌓인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대단한 건데, 더군다나 우리가 수문이 열리는 중요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어떻게 했어? 자기네들이 발표한 대로 1시라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1시에 벌써 방송 나가고 다 나갔는데 1시 2분에 수문이 열릴 예정이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방송했어. 얼마나 넌센스냐고. 수문이 이미 열려서 배오개다리에서 구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문이 열릴 예정이니까 빨리 하라고 사이렌을 막 울리는 거야. 여러분, 이 상황실은 24시간이고 365일이잖아요. 그날 상황실장님이 거기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설관리공단 상황실장 말씀하십니까?
김연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항상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직원들이…….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일주일 전에 상황실에서 이미 그분이 나가셨어요, 10월 말쯤 되니까 별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수방기간은 엄연하게 10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사건 터진 날은 10월 10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본부에 들어갔답니다. 10월 11일인가 12일 국정감사를 한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때 있었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10월 10일은 일 터지기 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전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으면 이 청계천은 터진 것도 없어. 사건 터진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 일주일 전에 나갔는데 근무일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은 갔다고 그러는데. 아니, 본인은 안 갔대. 그리고 간 날은 운이 나쁘게 10월 10일만 갔대. 그러면 10월 10일 본사에 간 기록지를 달라고 그랬더니 밥 먹은 표딱지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근무지 이탈했어요. 근무지 이탈했고, 상황실장 그 분은 근무지에 대한 근무기록이 없습니다. 들리는 제보에는 그날 상황실에서 직원이 잤대요, 그냥. 청계천 상황실의 근무현황을 보니까 한 달에 8일 근무예요. 8일하고 현장 나가는 것 한 4일에서 5일 하고 한 달 치 월급 받습니다. 올해 청계천 62명에 대한 인건비가 40억쯤 책정됐어요. 여러분, 여기만 그러냐? 유지용수도 가서 보니까, 그런 곳이잖아요. 광화문에 막 물 넘쳤는데 계속 한강물 붓는 사람들이잖아. 그것도 기술자들입니다, 일반 인턴사원이 아니고. 그분들도 12명이 근무하는데 근무일 12일 전후로 한 달 치 월급을 받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현장일지도 한번 가보세요. 상황실에서 업무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 8일 근무하는데 주간 4일 야간 4일, 야간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15시간 근무해요. 이분들이 아직도, 지금 상황실장에게 제가 보고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어느 시점에 벨이 울려야 되겠느냐 했더니 답이 올라왔어. 12시 47분이라고 왔어요. 어떠냐? 이거죠. 12시 47분이 아니라 2분 뒤에 6㎜가 왔어. 6㎜가 온 것은 두 배가 는 거야. 4분 만에 3㎜가 팍 늘고 2분 만에 탁 6㎜가 늘었어. 그러면 52분에 안 거죠? 그러면 대피방송을 켰다고 쳐도 52분에는 사이렌을 울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추하는 것은 이 사람이 50분에 워키토키를 받고 자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눈비비고 그냥 켜는 대로 1단계 누른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상황실장도 2년 반이 됐지만 어느 시점에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는 무사하게 그분들이 구출됐기 망정이지 이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다면 호들갑 떨고 또 얼마 있다가 덮고 이거 반복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은 도시안전실장님이 모든 일을 다 볼 수는 없으나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상황실이 한낱 터지면 그게 대형사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것이 뭐냐,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1시에 됐다 하면 그런가보다.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간 것이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서울시의 잘못은 없고 15분당 3㎜로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변하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 그런데 나도 아는 게 고작 그거고 제가 담당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런가보다 생각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다리 설치하겠다 그랬잖아요. 추가로 뭐 하겠다 그러고 사이렌을 강화시키겠대. 무슨 사이렌을 강화시켜요? 사이렌 있어요. 있는데, 버튼을 컴퓨터가 누르는 줄 아는데 아니죠. 사람이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실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오퍼레이션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업무숙련도를 족히 익혀야 될 그분들이 아직도 업무를 못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서울시 책임입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입니다. 일 났을 때도 당시에는 못한다고 치고 일 나고는 또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유지용수에 대해서 매뉴얼 확인하셨습니까? 언제 그것을 했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 중에 또 스스로 방증하는 게 이겁니다, 그 밑에. 취약지역 관거 수위 실시간 모니터링 지점 확대 그 자료 가져온 것 있으면 줘보세요, 그날 10월 10일 이게 모니터링이 떴으면 얼마나 떴는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여기다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는 것을 13억 예산을 낭비한 거다 이거죠, 저는. 가져와 보세요.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미 하수관거는 이게 하수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효자동에 있는 그 지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효자동에 있는 지역주민은 할 수 있어요, 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거 어디에다 실었지요? SNS,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거기 실었는데 누가 봅니까? 그렇지요? SNS 홈페이지에 관거 수위 시민공유야. 안전실장님 사시는 지역의 하수관거 SNS라든지 홈페이지 들여다보십니까?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뭔가 안전하게 있다고 겉 포장한 거죠. 제가 왜 무용지물이라 그러냐 하면 효자동은 효자동을 관통하는 하수량이 얼마 지나는 건데 하수량이 지나서 맨홀이 뒤집혀지고 그 지역 침수되는 것은 국소적인 원인이야. 통합, 통합 좋아하시는데 이게 통합해서 관리할 시스템입니까? 그것은 시가 아니고 구에서 각 지역에 대해서 맨홀이 뒤집어지는 거, 지금 맨홀 뒤집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조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지점을 지날 때 그 모니터링 하는 그 지점이 쓸데없는 것 지정해 가지고 지금 13억의 돈을 낭비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다시 끊겠습니다, 실장님. 효자동에 한 것 관통해서 물이 다 찼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말씀드릴까요?
김연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효자동은 광화문의 상류지역입니다. 거기 하수관거에 예를 들어 70% 수위가 찼다, 90% 수위가 찼다는 것이 사전에 미리 파악이 되면…….
김연선위원
가만있어요, 70%에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70%든 80%든 우리가 경계수위를 정해놓고 그 수위가 되면 얼마 후에는 밑에 광화문에 오버플로 되겠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계수위를 거기에 얼마를 두었습니까? 효자동에 얼마를 두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그거 뭐 제가…….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했으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김연선위원
지역마다 다른데 이번에 광화문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발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놓으셨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언제 하시려고?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올해 공사한 건데도 못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자료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김연선위원
자료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못해? 오전에 얘기했는데 이것도 못해?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세요. 이거 효자동에다가 면밀히 했어요. 70% 차면 알리게끔 했으니까 그 역치가 얼마입니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수위계를 달았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위가 도달했을 때 주의를 알리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지를 그것은 데이터를 아직 구축을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치만 했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물이 찼을 때 몇 % 가야 되느냐, 좋다 이거야. 좋아요. 그런데 또 필요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저쪽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효자동은 지금 거기에 구조물 큰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요. 효자동보다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총량을 수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든 거잖아요. 한 70%, 80% 왔어. 광화문에 오는 그 시점에 어디를 할 것인지 계산은 해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맨홀이 그쪽에서 70, 80 올 수 있는 것을 모니터링 해야, 강우량도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잖아.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 가장 중요한 강우량 그것조차도 지금 시행한 게 아직,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강우량 모니터링 언제부터 했어요? 강우량은? 상황실은? 청계선 강우량은? 아까 하수관거는 올해부터 했고 이 강우량은 모니터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계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네, 우선 청계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계천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죠.
김연선위원
2005년부터 했네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정도 됐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06, ’07, ’08, ’09, ’10, ’11, ’12,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 데이터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획을 근사하게 세워놓고 공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장님, 어떠세요? 설왕설래해서 그것이 나와서, 그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얼마 찬다고 하면 예방차원에서 그때 어떡하겠다는 거야? 구조적으로 거기를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아, 이런 것은 할 수 있겠네요. 거기가 침수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빨리 차수막 설치하고 방위하고 뭐 하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거겠죠. 그렇죠, 실장님? 그거죠? 그렇죠? 미리 그 사인을 보면 그렇게 하자 이거야.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강우량에 대해서 엄연히 돼 있지만 오퍼레이션을 적절치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실장님? 난리난 거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연선위원
내가 아니니까 괜찮나요? 살아났으니까 괜찮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래서…….
김연선위원
우리 작전상 구멍이 뚫린 것은 아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보완대책도 발표했고요.
김연선위원
보완대책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수문 열리기 30초 전이든 1분 전이든 일정수위가 되면 사전에 바깥에서 수문이 열린다는 사이렌이 울리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김연선위원
잠깐만, 뭘 또 설치한다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지금 기존에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문이 열리기 직전에 정해진 일정수위가 넘어가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사이렌이 울리도록 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김연선위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또 돈 낭비예요. 왜 그러나면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강우량의 지침이 떴다니까. 15분당 3㎜가 오는 게 떴고 이렇게 1분당 모니터링이 탁탁탁탁 되고 있잖아. 그것만 보면 예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방이기 때문에 12㎜가 우리 연습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 연습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거지. 15분에 3㎜이고 그게 2분 만에 6㎜가 됐어. 그럼 뭐냐 하면 상황실에 있는 직원들의 숙지능력, 교육훈련에 의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가장 1번입니다. 안타까워 죽겠어.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수문이 열리기 전에, 수위가 있다면 상황실에 사람 다 빼야 돼. 빼고 뭐든지 센서로 자동연결 하는 것을 전부 연결을 해 놔야 돼. 저는 이런 것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남이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거든요. 7년간 우리가 이렇게 오퍼레이션(operation)하면서 이런 강우량, 폭우에 대해서, 2009년 이후로 지금 세 번 고립됐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 났을 때 미리는 예측 못했다고 치자고. 두 번째까지도 예측 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했어. 그러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이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맨날 생각하시는 것이 그저 기계 들어오고 뭐 더 설치하면 안전한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실장 이하 많은 분들이 기술사자격증은 있지만 강우량에 대한, 수문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가. 실장님이 내가 오전부터 얘기하고, 지금 목이 터져라 하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실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분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상황실 한번 가보세요. 상황실 가보세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쪽은 도시계획국에서 광화문광장 상황실이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광장은 어디를 보느냐, 그 광장 위에 사람들 왔다갔다하는 거, 뭐가 되면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지하에서 볼뿐이지 모니터링을 CCTV를 보고 뛰어나갈 수 있는 거리야, 그 사람들은. 거기 네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청계천은 8.2㎞. 그런데 물 찼을 때 어디가 중요해요, 시발점이 중요하잖아요. 시발점 중요한데 거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장님, 나는 이렇게 열나 죽겠는데 실장님은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어. 속으로 빨리 끝나라, 시간만 가면 위원장님이 끝내줄 거니까. 그렇게 기대하시고 계시는 거죠? 느껴보세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무감각하고, 마비되고, 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사건사고 나는 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비가 됐나요? 실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억지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수문 열리기 전에 수위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딱 사이렌에다 연결해 주면 사람이 필요 없다니까. 상황실에서 다 빠져야 돼. 상황실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수문 열리는 사인 안내방송이에요, 주로 하는 일이. 그리고 민원접수야. 민원접수는 거기 안하고 다른 데서 해도 돼요. 왜 상황실에서 합니까? 본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선 연결을 그쪽으로 해 주면 돼. 왜, 상황실운 위급상황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청계천에 개가 어떻게 됐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민원실이 아닙니다. 상황실, 돌출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기관이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상황실이 민원접수실입니까?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자 그대로입니다. 상황에 대비하는 장소입니다.
김연선위원
민원도 상황에 들어가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민원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김연선위원
민원 종류도 민원의 등급이 응급사인인지, 아니면 일반민원인지, 민원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니까 냄새난다, 뭐한다, 별거 다 있잖아요. 그 민원을 응급실에서 다뤄야 되겠습니까, 일반과에서 다뤄야 되겠습니까? 아직 그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상황실이. 이거 믿고 서울시에 살겠습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답변 안하실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연선위원
네, 하세요. 하시고 싶을 때 하시는데 왜 자꾸, 제가 못하게 하나요?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이번 10월 10일에 기습폭우가 내려서 시민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위급상항에 대비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갖춰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동의하고요. 그런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어놔도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으면 또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기습폭우가 내린 바람에 조금 상황 조치하는 데 차질을 빚었는데요. 사실 그런 것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해서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김연선위원
실장님, 저는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예 가지고 하잖아요. 다른 얘기는 긴 시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현실적으로 모니터를 24시간 보기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황실 폐쇄하십시오. 예를 들면 24시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근무하고요.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합니다. 그리고 그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올 확률이 20%라고 찍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누가 서로 봐주고 온정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24시간을 본다고 상황실을 해 놓고 보기 어렵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 말씀은…….
김연선위원
실장님, 한 사람이 24시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인간이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여러 모니터에 있는 것 계속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실장님, 보세요. 여러 개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잘못, 저는 의사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저기하냐면 평일에 이렇게 환자하고 인터뷰하다 응급사인이 딱 보이면 뜁니다. 그것이 전문인입니다. 아시겠어요? 화면이 24개가 띄워지고, 거기 설치장소도 얼마나 무식하게 설치됐는지 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모니터를 정말 보기 어렵게 해 놨어. 그 상황실을 보려면 이것을 전체 동그랗게 돌리거나 어디를 보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이걸 펴놨어. 그리고 그날은 다른 것은 안 봐도 비가 오니까 강우량은 봐야지. 그날 우리 서울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온다는 말은 없었어.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와. 비 안 오는 날이 아니고 비가 온다고 돼 있고 우리 서울지역에 비가 내릴 확률이 20%라고 돼 있어. 실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평일에 놀고 자고 한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실의 주요업무가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은 하느님께서 야, 너 금방 갈 테니까 하는 사인을 이미 보냈다고. 어디다 보냈어? 여러분들이 강우량 모니터링을 해 놨잖아요. 잘 해 놓으셨어요. 난 도대체 이걸 뭐 때문에 알 수 있나 하고 가서 봤어. 강우량 잘해 놨어. 잘해서 강우량 오는 시간, 15분당 오는 시간, 그다음에 어느 시간, 그 표에다 만든 시간은 중요한 겁니다. 15분당 몇 ㎜, 한 시간당 얼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강남처럼 계획도시라서 하수관거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도시는, 상습피해지역은 말 그대로 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악성이야. 그래서 청계천에 상황실까지 넣었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24시간 왜 보기 어렵습니까, 밥 먹고 보는 게 이건데? 강우가 오면 강우량 모니터를 보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잤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상황실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이게 없어요, CCTV가.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없는 데가 있습니까? 상황실은 그만큼 우리에게 응급사인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일상적인 것은 조금 늦게 해도 돼. 그렇지만 긴급사인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장님이 앉아서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24시간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인간의 극기를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겁니까?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김연선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볼 수가 없고, 24시간, 그러면 24시간을 볼 수 없다고 그러면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숙지 이런 것인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이야, 아직 이 내용을 모르세요?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잘못의 포인트가 뭐였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잤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김연선위원
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잤다는 얘기인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연선위원
잤다는 얘기만 있는데 잔 건 못 봤어. 그러면 상황실에서 대해서 우리가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조차 모르잖아. 도시안전실에서 상황실에다 CCTV 걸어놓고 도시안전실장님이 그거 모니터링 하실 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김연선위원
그거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설관리공단 산하에서 그것을 위탁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하세요. 그리고 이건 절대적으로 청계천에서 강우량이 뜨는 강우량의 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인정 안하세요? 알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수문이 열린 다음에 수문이 열릴 예정이니까 그거 하라고 나오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왔으면 빨리 갖고 오세요. 엎어지면 코 닿을 데인데 왜 이렇게들 안 가지고 와요, 위원장님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갖고 온 것 봅시다. 강우량은 이미 아는 내용이고, 하수관거에다가 수위 효자동에다 했다면서요? 그것 가지고 오시라고. 아는 사람이 얘기하세요. 과장님, 중간단계 하지 말고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효자동 것 가지고 온 것입니까? 효자동 것 종이 하나 저를 주시고, 효자동 거냐고요?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효자동 것 수위 건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모니터링 해서 다 찍힌다며,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선위원
잠깐만, 보고 얘기합시다. 광화문의 하수박스 내 수위높이 하면 이게 효자동에 설치한 걸 얘기하죠?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효자동이고. 12시 55분에 0.35입니다. 그렇죠?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평수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0.35면 35㎝ 온 건가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아니죠, 이게 물이 들어와서 박스 내 양쪽에…….
김연선위원
0.35라는 것이 뭘 얘기하냐고요. 단위가 뭐냐고?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높이입니다, 수심.
김연선위원
바닥에서 높이?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물의 깊이로 보시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1㎝도 안 왔습니다. 12시 55분에 0.35㎝예요. 그러면 1㎝도 안 왔어요. 그러면 그날은 비가 많이 안 와서…….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이것 단위가 m단위이고요. 35㎝입니다.
김연선위원
다음에 쓰실 때 기본단위를 쓰셔야 돼요. 35㎝예요. 그러면 12시 55분에 35㎝면 이정도 물 왔죠? 하수도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2.7에 2.45. 높이가 2.45입니다.
김연선위원
2.45m가 높이 하이트(height)예요. 2.7은 뭐예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폭입니다.
김연선위원
폭 와이드(wide)요. 그러면 2.45m에 35㎝가 와서 위가 아직 2m 70 저기 돼요. 예견키는 효자동에서 얼마의 수위가 되면 광화문 어느 지점에 물이 찰 것 같습니까, 예견할 때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그것은 예견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김연선위원
예견하려고 거기다가 세웠다며?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했는데요, 그게 한 번 했다고 해서 자료로써…….
김연선위원
아니, 한 번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10월 10일만 온 게 아니라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광화문에 어느 정도 가더라는 데이터는 있어야지. 넘쳐야 아나?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아니, 그전에 알려고 하는 건데…….
김연선위원
그러면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잖아.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아직까지는…….
김연선위원
거기서 나오면 청계천 어느 지점에서 이것이 가면 여기서 얼마 나오는지 나와야죠, 넘치기 전에.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그 상관관계를 아직 정립을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정립해 가지고 오세요. 정리하세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자료를 정리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는 그것을 약간 검토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검토시간 좋은데, 뭘 설치해 놨냐고? 광화문에 수위를 측정하려고 갖다 놓은 시설은 있습니까? 광화문의 수위.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이 자리…….
김연선위원
네? 어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 데이터로써…….
김연선위원
그것은 효자동 저 동네에 있는 거고, 광화문 마지막 점에 우리는 이거 목적이 뭐냐 하면…….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아, 거기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못하지, 데이터를.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간선 하수박스가 지나가는데 지금…….
김연선위원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저기 들어오는 시초부위잖아. 광화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기를 측정함으로써 광화문이 넘칠 것을 미리 알아서 예방하려고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광화문이 넘치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에 뭔가 설치를 해 놔야만 상관관계가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어떠세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제가 직원과 이야기하느라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수위계가 저기 효자동에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멀리 있는 광화문에 물 찰까봐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을 우리는 하고 싶잖아. 우리가 저쪽에 이 시점에 35㎝가 왔다면 모든 게 모여서 광화문 어느 지점에 지금 1m가 됐는지 이게 있어야 상관관계가 나오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현대빌딩 앞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연선위원
현대 어디? 그러면 현대해상빌딩에도 있는 거네?
「현대해상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현대해상빌딩 뒤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현대해상이 광화문 바로 인접부위잖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미리 좀 알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밀려왔을 때는 너무 다급하니까 저쪽에서 알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대해상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그것과 그것 두 개를 이렇게 짝짓기하면 돼. 얘가 됐더니 얘가 되면 몇 배수가 늘어나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뭐 됐을 때 뭐 한다고 이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만 세우고 설치만 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고 일만 벌리시지 말라 이거죠. 이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수치를 내면 몇 배수가 늘어난다는 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수위계의 수위에 따라서, 시간변화에 따라서 밑에 수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을 당장 금년 한해 정도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죽 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벌써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3개를 해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야지. 43개를 1차 했으니까 한 것 보고 그다음에 해야지. 다 설치해 놓고 만약에 무용지물이라 그러면 그게 예산낭비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수위의 변화라든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얼마큼 물이 찬다든지 이런 것을…….
김연선위원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데이터 내셔야 되고요. 효과적으로 써야 예산낭비가 아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기존에 설치한 것 먼저 보시고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나 왜 효과가 없다고 그러냐 하면 이미 효자동에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짧습니다. 그게 아마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저는 아직 데이터를 보지 않았지만 보고 지금 예견한 거니까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는 나중에 자료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존에 이게 언제 설치됐지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금년도에 했지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금년 몇 월께?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5월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5월부터 계속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5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써 주시고요. 해 보세요. 해서 넣으시고, 실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이 내용이 만약에 정말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광화문에 지금 수문이 열렸어요, 배오개다리까지. 그날 국소적으로 종로구에 나왔어. 중구는 길 하나 차이로 몇 배의 차이가 났느냐면 3배, 4배 차이가 나요. 여기는 4㎜인데 거기 송월동은 12㎜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종로구에 쫙 왔거든,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인디케이터입니다. 그거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서 이것이 별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게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설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것을 입증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리는 행정감사기간 중입니다.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 지적합니다. 그렇죠? 또 지적도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듣고자 하는 거 아니고요. 감사의 기능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다음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2009년, ’10년, ’11년, ’12년. 그렇죠? 이것을 전부 하늘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거 말하는 것만이라도, 청계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 전부 다 개선할 것 개선하고 보완할 것 보완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너무 성의가 없고요, 제가 맥 빠지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청계천과 관련된 것 전부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사고에 대해서 문책하십시오.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그날 관계되는 서울시공무원도 문책하십시오. 이거 전부 서류로 내주십시오. 그거 문책감입니다, 실장님. 내주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해당되는 직원, 우리 관련 직원도 다 그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명단 제출만이 아니라 문책해 달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문책을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책임이 무엇인지, 또 만약에 실장님이 생각할 때 책임이 없다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용을 소상히, 그냥 이렇게 메모 수준으로 오시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시간대별로입니다. 보고는 어떻게 받았는지, 뭐는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에 수습은 어떻게 했는지, 사전 사후 해 가지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청계천하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문책하십시오. 그리고 문책에 대해서 저한테 내시고 그 처리결과도 저한테 내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실장님? 그러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문책을 제가 한다 안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저거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나…….
김연선위원
아니, 이 정도인데도 문책 안 하면 누가 할까? 실장님이 대신 지시면 되겠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집니다, 저는.
김연선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것은 절대로 다 조사하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직원의 책임이 아니고 실장님 책임이라면 실장님이 책임지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 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승우위원
5분만 할게요.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간단히 전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 연장선상에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랑물재생센터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인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표자는 최은수 씨가 맞는데 사업자등록이 주식회사 하이엔텍으로 돼 있고요. 또 전자에 질의드렸던 방재시설등록증에도 경기도에 등록한 게 대우엔텍으로 돼 있거든요. 센터장님 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한 것도 코오롱이 아닌 대우엔텍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죽 사본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위로 인해서 코오롱에서 전부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일부도 대우엔텍 것이 첨부돼 있어요. 대우 것이 상당히 많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 입찰을 했을 텐데 이와 같은 서류가 왜 첨부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대전광역시에서 2005년 7월 21일 등록을 했는데 이때는 또 주식회사 한경시설관리공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현재 코오롱 대표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윤성진과 장일수 공동대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코오롱의 대표자인 최은수 씨가 이와 같은 일련의 업체를 인수받아서 현재까지 코오롱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면 이게 전부 연혁이, 이력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근 2011년 11월 29일 이 당시에도 주식회사 하이엔텍 대표이사 최은수로 나와 있습니다. 위임장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중랑물재생센터의 계약이행서류를 리얼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랑센터장님 어디 나가셨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여기 있습니다. 중랑센터 소장입니다. 제출한 그 서류를 보시면, 페이지가 그 내용에 일부 있는데요,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상호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시설관리공사로 운영해 오다가 상호변경을 2011년 10월 10일자로 등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활동을 하고 영업을 했던 모든 실적은 다시 발급을 받으면서, 내용을 보시면 코오롱워터앤에너지로 전부 발급을 받았고요. 이 관리용역이 공동도급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하이엔텍하고 했는데 하이엔텍도 상호변경을 했는데요. 제출한 서류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11월 24일 등기가 상호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우엔텍이 하이엔텍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대우엔텍에서 활동한 모든 실적을 연계해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을이 두 분이에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주)하이엔텍하고.
정승우위원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게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과거에 업체가 명칭 변경을 했다든가 법인을 인수했다든가 해서 지금 코오롱에 왔다고 하면 코오롱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도 아니고 불과 1년에 1억 이하의 이익을 내는 그런 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하이엔텍 김종근, 최은수 두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입찰공고에도 이것이 명시가 됐나요, 컨소시엄이 가능한 것으로?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승우위원
없었어도 서류는 있을 것 아니에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입찰공고에 입찰자격 조건이 있죠, 그것을 주세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제가 조금 이 자리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이윤 부분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인원이나. 우리가 용역을 최초에 산정을 하고요, 금액이나 모든 것들을.
정승우위원
지금 묻는 말에 답변이 아니니까 그것은 추후에 답변하시고, 제 사무실에서 직원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어요. 그래서 리얼하게 자료를 빼봐라 했고, 지금 이 두 분이 을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뭔가 부족한 그런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을이 두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용인해 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원래 업무수행능력을 80%를 줬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20%로 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수행능력상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두 업체가 아마 같이 컨소시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입찰공고에 입찰자격 내용이 명시된 공고문을 달라는 거죠.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거 조달청 입찰입니까, 아니면 센터 자체에서…….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센터 자체에서 수행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자료가 많이 남아 있겠죠?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몇 년부터 근무하셨죠?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는 2개월 약간 넘게,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
정승우위원
4급이신가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전에는 누가 근무 하셨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우리 물재생시설과장님이 잠시 겸직했고요. 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동오 소장이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동오 소장님 어디 계세요? 퇴임했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2월에 퇴임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럼 이분이 계약을 체결했나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해 12월 21일?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정승우위원
입찰공고문을 주세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난지물재생센터 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