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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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직운영 그리고 재정운용 등 총괄하는 서울시의 중추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선서)

김인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천만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대한 기획 조정과 평가, 재정운용과 경제진흥, 교육지원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고 이끌어나가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시민생활 불편 해소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사람중심의 시정운영과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천만시민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구현하기 위해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지난 1월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책조정, 법률자문, 예산 및 재정지원, 조직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협치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름의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132개 사업 499억 원을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시민부담이 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비용절감과 경영혁신 등을 통해서 최대한 감축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국제교류업무가 경제진흥실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었는데 이는 세계 각국 주요도시와의 정책ㆍ기술 교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능동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함으로써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희망서울을 구현해 나가는 데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과 함께 일하는 기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건, 서울연구원 원장 이창현) 다음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정수용, 경영기획관 김인철, 기획담당관 황보연, 조직담당관 이해우, 법무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재용, 예산담당관 김상한, 재정담당관 김갑수, 평가담당관 김진만) 최경주 국제교류담당관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총회 참석 등으로 국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2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업무보고는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해주시고, 이석 요구가 있었는데 시립대학교 이건 총장님께서 스웨덴 총장단 예방이 있고 또 오늘 모의법정이 있어서 타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시립대학교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고 아니면 이석토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네, 보고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총장님 질의 없으시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시립대는 지난번에 많이 다루었고 이제 곧 앞으로 예산심의 때 나오실 거니까 복무에 임하도록 하시지요.

김인호위원장

이건 총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위원장.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먼저 하신다고 그래서요.

김동승위원

해요.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 아까 9월 말 현재 채무현황을 보고하셨는데 10월 말 현재도 있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11월인데 집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 앞두고. 좋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원래 감축목표 대비해서 채무현황을 표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 안에 기금이 몇 개가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3개 있고요 이번에 사회투자기금이 있어서 14개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조실 소관 기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조실 소관은 3개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뭐뭐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재정투융자기금하고 감채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김용석

(도봉) 위원 대외협력기금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기금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외협력기금 집행내역 좀 주세요, 2012년 현재 상세하게.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지금 연수 중인. 개략적으로 어떤 나라에 몇 명이 나가 있는지 그것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양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한 것이 있지요? 지금 보니까 기자설명회도 개최하고 개선대책보고회도 실시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위임사무 등 국정시책에 대한 주요실적 평가한 기관별, 행안부에서 한 거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 평가보고서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주십시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교육부문 예산이 된 경우도 있는지 사례와 예산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H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금융전문가를 영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일하고 있으면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창의상 관련해서 예산과 최근 3년간 수상자하고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2013년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조사하는 500억 이상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대학교 장혁재 사무처장님은 답변석 앞으로 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오늘 대리로 오셨으니까 답변석에 앉으셔야지요. 먼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정효성 실장님과 관계 간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기조실은 서울시 예산 총괄 모든 분야에서 가장 수뇌부에 있기 때문에 질타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수고 많으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효율적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화 강화, 서울시 채무에 대해서는 8대 의회가 입문하면서부터 많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채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SH공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문정지구와 마곡지구 여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액수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 당시 문정하고 은평, 문정지구 말씀하는 거지요?

김동승위원

문정하고 마곡하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5조 5,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문정지구.

김동승위원

문정지구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문정하고 마곡.

김동승위원

합쳐서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승위원

지난 10월 20일에 시장 취임하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7조 부채를 임기 중에 갚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문정지구 마곡지구 부동산을 매각해서 메우는 안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맞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간파하기로는 시점이 걸맞지 않았다, 시장님 취임 당시와는 맞았지만 시장 취임 이후로 지금도 그렇지만 부동산이 계속 침체되고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 매각해서 갚는다, 상환한다, 부채를 줄인다, 이게 상당히 미스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기를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마곡지구에 대해서 공고도 나갔고 일반 용지매각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정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각종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언론에서도 PR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시장실도 운영을 했지만 지난번에 은평뉴타운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한 618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승위원

SH공사에서, 물론 그 외적으로 여러 임대아파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적나라하게 많이 펼쳐놓으셨어요. SH공사 총괄 자산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3조 원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실 자산이 있기 때문에 부채는 큰 저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마진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승위원

영세민 구제 등등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고하시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동산에 손 댄 게 아마, 채권 매입을 하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당시보다 많이 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본 위원 추산으로는 1조 이상 손해 봤다고 생각이 돼요. 대충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기채도 하고 그 전에 일부는 금융차입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점점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용지매각도 어렵지만 저희가 기채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승위원

어쨌거나 실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가난한 살림하기 며느리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의회나 시민들은 부채를 줄여라, 종전에 부채를 갖다 쓰던 거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역사업에다 펼쳐 놓고 사업이 많고 투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부채 줄이면서 또 갚아라 이렇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는 말에 채찍 한다, 잘 가지만 채찍 하는 게 말을 부리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에서 짚어 봤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부채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자료도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총 13개 기금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금이요?

김동승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인다는 것보다도 기금의 목적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집행률이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일몰제도 도입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포함이 돼서 지출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13개 기금에 대해서 대충 자료를 봤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계신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기금이라든가 도로굴착복구기금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대부분 12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지원사업이 225억 원 중에서 30억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중대형건물하고 단독주택으로 사업대상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청소년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도 SH공사의 지정기탁금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이 감소가 되는 그런 사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이 저조하거나 기금 목적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몰제를 도입해서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부연적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융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 어르신주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1억 9,300만 원 중에서 7,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10월, 12월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이 그 시기에 집중돼 있어서 현재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천안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아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의결은 아니고 저희가 보고를 기금사업에 대해서, 기금사업은 의결이 아니고 저희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50% 넘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중에서 잘한 분야는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예산심사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 사실 박원순 시장님의 첫 예산이 2013년 예산안에 반영돼서 올라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실장님. 2013년 예산안의 핵심기조는 뭔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복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나 이런 경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는 그렇고 특히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차원에서의 산업경제 부분도 저희가 배려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내년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는 3% 성장을 예상을 해서 세입추계를 하신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분기 경제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2.8%로 들은 바가 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3분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5%에서 물론 기관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3분기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이 1.6%예요.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였지요. 2011년도에서 2012년을 경기 전망하면서 정부가 예산편성 행안부 기준에는 5%를 잡았어요. 5%를 잡았는데 IMF가 4.4%로 잡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3월인가요 바로 3.5%로 낮춥니다. 그러다가 다시 9월 정도에 와서 3.0%로 낮추고 10월에 또 2.7%로 낮췄어요, IMF가. 한국은행은 최종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하는데 3분기 경제성장률은 1.6%다 이것입니다. 내년도도 과연 행안부는 일단 기준에 보면 4%로 예상을 했는데 3%대를 힘들 것이다 예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3%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항상 하라고 제가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랬지요. 세입추계 보수적이지 못하고 좀 부풀려져 있다, 걱정 마십시오, 결국 취득세가 6,700억 정도 펑크났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조 4,000억에서 2조 7,000 이렇게 주저앉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에 물론 쓸 돈은 많겠지만 그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고요. 이 얘기는 예산 때 또 하겠습니다. 2011년 말에 감사원에서 전국지자체 전부를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예산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적받은 부분이 꽤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일부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만 얘기드리면 2년 연속 거기에서 지적받은 것이 2009년과 2010년에 세외수입 중에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천억씩 세입을 부풀려서 추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원 지적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경기는 안 좋아서 세입은 적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고 쓸 돈은 많다 보니까 경기전망도 장밋빛으로 해서 부풀리고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에 대해서도 과하게 잡아서 부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냉정하게 추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 내년에 세입은 주는데 복지예산은 29.7%로 6조를 처음으로 넘었어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8만 호에 대해서 시장님이 뭔가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은 적게 들어오는데 채무는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더 지어야 되고 복지예산은 더 써야 되고,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복지최저기준선이라는 차원에서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추계도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부분 보수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추계가 있지만 그때 당시의 정부 예산은 한 4%대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한 1% 줄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미리 처리해야 될 조례나 법이 있다면 조례에 대해서는 선행조건으로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기존에 취득세 50 대 50에서 이제 안정적인 자치구 재원 보장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보통세 7개를 가지고 세율을 정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TF팀도 만들고 해서 토론회도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것은 보통세 20%로 했습니다. 이것을 선행적으로 조례를 지난 10월에 통과시키든지 했었어야지 조례를 통과 안 시키고, 지금 행자에 계류 중에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만약에 행자위원회에서 20%가 아닌 21%, 22%로 조례를 정한다면 그래서 본회의 통과된다면 1%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930억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1,000억인데 1%면 1,000억, 2%면 2,000억이 자치구에 더 지원을 해 주면 서울시 재원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서울시의회는 그러면 우리가 다 판을 짜놨으니까 각본대로 거수기 역할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자꾸 의회를 협박하는 것이 뭐냐 하면 20%로 우리가 입법예고했는데 이것 안 되면 1,000억 2,000억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안대로 해주십시오, 거수기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 재정 사정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재정 사정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과 의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무조건 집행부 의견을 따라달라는 요구를 하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처리했었어야지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입니까? 벼랑 끝으로 가면 의회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을 손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고민이 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몇 % 요구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24%이고…….

김용석

(도봉) 위원 24%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하고 2012년 조정교부금 정확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뭐냐 하면 2010년도에 5,000억 정도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2010년도 11월 정도에 서울시가 부랴부랴 야, 돈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토해내라 이래서 자치구에다 공문 보내고 쇼를 했어요. 2011년도는 다행히 조금 더 걷혔어요. 얼마 더 걷혔나요? 천몇백억 더 걷혔나요? 천몇백억 더 걷혔지요. 자, 그러면 5,000억 펑크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가 다시 물어내야 됩니다. 유예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2011년도는 좀 더 발생을 해서 좀 더 나눠주어야 돼요, 50 대 50이니까. 그러면 2012년도는 6,700 펑크 났으니까 더 못 주는 상황이 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인지에 대해서 계산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을 다루기 전에 먼저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조례가 개정됐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만약에 21%나 22%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예산안 다시 짜야 됩니다, 2,000억 1,000억 들어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법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투명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단년도로 짜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좌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산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디에서 만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예산과에서 만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맨 뒤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 하면 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확정 지방의회에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딱 한 줄 되어 있어요. 법에는 지방의회에다 수립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행안부 지침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2011년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다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 수립과정에서 외부참여제도를 도입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번, 외부의견을 수렴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9월 9일 법 개정으로 전면시행되었으니 설명회나 공청회나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두 번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위원 구성 1/2을 지방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라. 세 번째 지방의회 보고 란이 있습니다. 법에는 지방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개념을 보완을 해준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해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2013년 잠정기준을 만들 때는 그런 기준을 쏙 빼버려요. 왜? 좀 불편하거든. 이런 규정을 지키려면 번거롭거든요. 실장님,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주민참여이고 그래서 참여예산제까지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무감축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 될 판에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슬쩍 행정편의적으로 간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시의회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를 만들었어요. 거기 제56조가 뭔지 아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시의회 기본조례 몇 가지 사항 개정하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제56조가 뭐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인데 뭘 어떻게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본회의에서 보고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의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출을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마치고…….

김용석

(도봉) 위원 언제 심의가 끝났습니까? 심의 끝나고 의회에 제출된 거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0월 초에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0월 초에 해서 예산서 제출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제출했는데 원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은 예산보다 더 우선이에요. 선행조건이라니까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짜야 돼요. 그러면 제출할 때 관행처럼 그냥, 집행부 좋아하는 말로 서면보고한 거예요, 책 하나 던져주고. 왜 본회의 보고 안 합니까, 조례 위반하고, 행안부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언제 하실 거예요?

「같이 제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보고를 하려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면보고라 해서 예전처럼 책 하나 던져줬는데 행안부도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례로 정한 것 아닙니까? 조례가 서울시 법 아닙니까? 하실 생각도 없고 그것을 별로 개념에 두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용석

(도봉) 위원 작년에 그 말 했어요. 작년에 그 말 했다니까. 언제 하실 거냐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같이 제출해서 보고를 할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주기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김용석

(도봉) 위원 같이 가지요. 잘 알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같이 갑니다.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이후에 그것이 반영 돼서…….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서울시가 기본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2년 동안 고생해서 기본조례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박원순 시장과 집행부가 서울시의회가 상생, 협력, 동반자 관계라면 그것을 최소한 존중해 주고 보고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 시민이 몇 명 앉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전부 시민 대표니까…….

김명신위원

그래서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는 많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어떻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10만 명을 대표해서 시의원 한 분이 뽑히지요. 그다음에 이진화 부위원장님이나 저 같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830만 유권자 중에 10명이 뽑히니까 한 사람이 80만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몇 명 앉아 있으면 그냥, 이진화 부위원장님, 이상호 위원님, 저 240만에다가 시의원 한 명 한 명이 10만이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민관거버넌스를 생각하고 시민을 중시하시면 늘 여기에 시의원이 한 명 앉아 있어도 기본적으로 10만 명이 앉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의회를 대하셔야 돼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물론 제가 시의회에 2010년 7월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시의원이 누군지 몰랐어요, 저희 동네 시의원이. 그렇지만 와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는 역할에 비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저희들과 일을 하시는 시 집행부는 그것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예로 보면 시의원들이 예산처리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예산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을 이야기한다든가 자신의 정책적 방향을 담은 그런 예산을 요구할 때 서울시가 어떻게 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주민의 의사가 전달이 되고 또 각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도 요구가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단적으로 말하면 많은 시민들이나 또 시의원들도 예산과 관련된 듣는 얘기는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다, 그런 다음에는 예산이 이제 확정돼서 고칠 수 없다, 두 가지 이야기만 들어요, 시의원들조차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산결정 과정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개입을 합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지난 12월 예산결산심의위원을 해보니까,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활동을 해보니까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것은 무슨 듣보잡인가 그러고 상당히 갑과 을의 관계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증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30조 예산에서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 반영하려는 예산이 사실은 지역적인 현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는 절대선이니까 절대 못 건드린다 이렇게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확실한 자세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린다고 봐요. 저는 단적인 예가 몽골의 울란바토르 한인학교 지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분 여기 있습니까? 의원이 요청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작년에 많이 논란이 됐어요, 이것을 관철 시키느냐 마느냐 등등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추진이 안 됐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안 됐습니다.

김명신위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추진도 안 될 거 처음부터 강하게 해서 받지 말아야지, 받지 않는 게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관철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지, 이렇게 겉으로는 받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그 예산이 관철되는 데 있어서 거의 노력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남이 결정해 주는 대로, 이런 자세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사실은 제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자세, 인식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발언과 연결시켜서 이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좋은 의미로 울란바토르시의 한인학교에 대해서 건립하고자 추진을 했는데 외교통상부나 또는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사정이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만약에 이게 박원순 시장의 그런 예산이었으면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지역구 왜 필요합니까? 또 다른 의견이 왜 필요합니까? 다 그냥 집행부가 알아서 100% 예산 짜고 의회 없애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집행부가 하는 게 절대선이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심기를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나름으로는 저희들도 편성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들면서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기 때문에 일정부분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가 한 예산 절대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최근에 저하고 9호선 때문에도 보셨고, 그제 경제진흥실 서울국제금융센터, 외국인학교 입학부정 56명 중에서 서울시가 투자한 두 학교에서 40명 입학부정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거기 몇 년 동안 1,000억 이상의 돈을 갖다 퍼부은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그냥 당연히 쓰고 그렇지 않고 의원이 얘기한다든가 또는 중간중간 계획단계에서 의원한테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색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과정이라고 보고 제대로 지역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시대적인 차원에서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이 일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오해를 감수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 여론에 대한, 민관이라고 그래서 시민들 1 대 1 직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택하는 나라에서 의회 중시 풍조가 반드시 서울시 집행부에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재정담당관도 오셨고 그랬으니까 시 투융자사업 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2, 3개월 동안 본 위원이 겪은 일들을 보면 9호선 맥쿼리와 아주 불공정협약을 해서 우리는 배임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서울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 하나고는 등록금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인데도 하이서울장학금을 퍼부었는데 관련해서 협약을 단 한 글자도 아직 못 고친 상태입니다. 외국인학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민이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였습니다. 덜위치학교는 300억 원의 땅을 임대를 했지요. 그런데 그 땅이 주차장으로 쓰이던 땅이라서 서초구청이 또 65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세워줬습니다. 용산에는 480억 부지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드와이트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돈을 퍼부으면서도 외국인학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덜위치 같은 경우는 학교가 적자가 나면 국내 학생을 5% 늘려주는 그런 협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제진흥실에 확인을 해보면 그 학교가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전혀 알 길이 없고 그 학교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협약상태입니다. 또 서울국제금융센터 여기는 AIG와 협약을 맺었는데 서울이 금융허브로 되기 위해서 그 건물 오피스 1, 2, 3에 적어도 금융기관을 몇 % 유치해야 한다는 협약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보면 그냥 임대계약서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미흡한 그리고 그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협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늘 이것 고치라고 그러면 법률자문을 거쳐서 갖고 오겠다 하고는 함흥차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면산터널이나 메트로9호선이나 실시협약 과정에서 보다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신중하고 세밀하게 해야 했는데 왜 자꾸 소홀히 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기구를 만든 재무국의 계약심사단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것을 만든 이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명신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도 비정규직 몇 명이 서울시의 영향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자신들이 판단하겠습니까? 여기 서울연구원장도 계셔서 조금 이따 연구원의 독립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소나기가 내리면 그냥 소나기는 피해가기 위해서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사례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서울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의 사항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추면서 그러한 사항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에서 하시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한 과정,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계약심사단이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좋은 사례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보세요. 그러면 서울시 투자에 외국인학교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포화상태라고 지경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개포동 외국인학교 부지로 남겨놓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1년 이상 기다리는데도 대답이 없고 늘 뭔가 최고 고위층에서 결정할 때는 기다린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1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지금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복된다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일이 없다면 제가 왜 그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개포동에 있는 외국인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구청하고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저희가 1년째 듣는 답변이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SH공사 부채 관련해서 행감자료 115쪽을 보면 2010년 5월부터 민간금융분야에서 금융전문가를 채용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전문가를 채용한 전후를 기준으로 차입조건이라든가 시점, 비용 등이 개선되었는지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채무 하면 늘 SH공사 채무가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보겠다고 민간금융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2010년 5월에 했으면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분석이 안 됐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꼭 실적이라기보다도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금융전문가가 채무관리나 경영문제에 대해서 아마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서 유사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과 재무효율성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분석해서 제출하시고요. SH공사가 총 채무액의 6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채무감축계획에서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수익 확대와 더불어서 비용절감 등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SH에서 하이서울장학금 아직도 100억씩 매년 내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은 개선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개선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SH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중단했고요.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립대 문제를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시정핵심 50개 사업 1,873페이지입니다. 이것 좀 봐주시고요. 시정핵심사업과 시장 공약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1월에 시정운영…….

유청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동일한 사업이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조금 변형도 되고요.

유청위원

비슷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비슷합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박원순 현 시장님이 시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핵심사업 사업 선정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공약사업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공약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또 시민이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도 내부적인 사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청위원

이 중에서 시민이 바라지 않는 사업은 없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전임 시장의 시정핵심사업의 사업추진실적 및 진도ㆍ성과관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다만 제35대 민선5기에서는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정운영계획과 연계한 50개 시정핵심사업의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사업도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여기 계시는 집행부가 입안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전임 시장 시절에는 시정핵심사업의 사업추진 및 진도 관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새로운 시장이 와서 전임 시장의 사업을 포함해서 새롭게 이어받을 것은 이어받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시장 것 사업 따로, 지금 시장 것 따로가 아니라 그런 시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청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진도ㆍ성과관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조정도 하고 변경도 시켜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전임 시장의 사업이다 해서 따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유청위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는 말씀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DDP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 시야에서 재정운영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일종의 다년 예산으로 10년간 세입세출 추이를 분석 기초로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정핵심사업은 시정운영계획과 연계되어야 하고 시정운영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는 전임 시장의 것은 안 한다고 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추진실적과 진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꼭 이분법적으로 전임 시장 것 따로 지금 현재 시장 것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정이 되면 조정된 대로 사업을 조정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지 딱 잘라서 이것은 전임 시장 것 따로 관리하고 지금 현재 시장 것 따로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시장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관리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97번입니다. 시장, 부시장의 특보, 수석, 보좌관, 비서관을 비롯하여 부속실 직원이 각각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시장, 부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기안문을 검토하거나 또는 위임전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ㆍ국장들이 있는데 실ㆍ국장들의 책임하에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유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보고 결재권한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시장, 부시장님의 특보, 수석, 보좌관, 비서관을 포함하여 부속실 직원은 규정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해당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고나 결재권한도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보, 수석, 보좌관들 이런 분들이 기안문을 검토하거나 또는 위임결재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결재권한이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감축단이 운영 중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우발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발채무는 지급보증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9호선이라든지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라든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MRG는 충당부채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우리가 채무라고는 하지 않지만 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불확정 채무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발보다도 MRG나 그다음에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당부채라고 흔히들 표현하고…….

유청위원

그리고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나 SH공사의 자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급보증을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제대로 이행 안하면 지급보증을 한 입장에서 그것을 또 갚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유청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가지고 계세요, 금액이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1,061페이지를 보면 공사채 있습니다, SH공사에서 발행한. 이것이 2009년, 2010년, 2011년 액수가 4조 1,000억, 8,000억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조 7,000억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만기가 몇 년짜리입니까, 공사채? 1,061페이지요. SH공사 공사채 발행 현황 있지요. 거기 보면 2009년에 4조 1,000억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8,400억, 2011년도에 1조 7,000억 되어 있지요. 이것이 만기가 몇 년짜리냐 이거지요, 지방채? 공사채가 발행이 되면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민주택이라든가 융자 받았을 때 2, 3년을…….

유청위원

장기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자산이 있을 거예요. 대응자산은 아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상환하는 자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청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부채를 줄이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적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안 되면 차관 발행합니다. 결국에 부채는 안 줄게 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용지매각은 용지매각대로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것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채라든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해서 조달이 안 된다면 금융차입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유청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무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계선상이에요. 기채라 하신다는 것은 다시 부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유청위원

감축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전반적인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주택을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채를 통해서 저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고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상환을 받는 것 또 용지매각해서 회수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통해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유청위원

모든 것이 세출대로 되면 감축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4조 8,000억, 1조 7,000억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게 만기가 조금 있으면 도래됩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이블을 놓고 표를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상환자금을 마련하고 또 우리가 투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채도 해야 되고 또 갚을 것은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에 대한 흐름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청위원

채무 감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하고 근무선호도가 낮은 부서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원부서 즉 말해서 기조실이라든가 행정국이라든가 감사관실이 옛날에는 각광을 받았는데 지원부서에서는 제대로 근무평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부서에 가서 자기의 일에 브랜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부각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의회협력팀은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입니까 아니면 격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건데요.

유청위원

높은 부서입니까,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선호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청위원

자료상에는 평균 근무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건 본인의 선택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오고 싶다는 의향을 표현하는 직원도 있는데…….

유청위원

그러니까 평균 근무기간이 너무 짧고 인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원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청위원

의회협력팀의 설치 목적 및 역할을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제보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예비비를 올해 사용한 게 한 7건 되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예비비란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이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삭감된 비목은 예비비에 일단 사용할 수 없고요.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에 의한 거거든요. 이번에 예비비 제가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5월 25일 직원복지로 소방공무원 전출 및 퇴직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유가. 그런데 47명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갑자기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서 재난관리청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2012년에 그것은 충분히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계상이 되어져야 되고 계상이 되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5월 25일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뭘로 소송을 제기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한테는 초과근무수당을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줬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진화위원

소송이란 거 아시겠지만 공법하고 사법이 있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공법으로 이것을 처리할 때는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괄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맞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최종 확정심이 나면, 확정판결이 나게 되는데…….

이진화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계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예측이 어느 정도 가리라고 보는데 그 숫자나 또 누가 소송을 제기할 건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화위원

사실 263억이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제 생각에는 충분히 계정되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5월 25일,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5월 25일 세 건이 나가거든요.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해서 18억을 투입해서 전시관을 조성하는 공사예요. 이것은 사실 일반예산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돼가지고 이것을 그 기한 내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집행을 못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은 다가오고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것은 분명히 그 부서에다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제휴 한 연구기관하고의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예산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시 집행부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상황도 있고 이유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회계원칙도 있고 준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도서울의 기조실에서 계속 2년 연속 지적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채하고 채무가 있지요? 부채하고 채무가 조금 다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다릅니다.

이진화위원

부채는 사실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 기일이 1년 미만인 것은 유동부채고 1년 이상 장기인 것은 고정부채로 하는데 서울시가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1 대 10으로 놓고 보자면 1 대 9 이렇게 하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대충 고정부채 대 유동부채, 어느 쪽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산하기관의 5년간 부채하고 채무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채무는 줄었어요. 사실 부채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부채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차입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예요. 채무는 현금의 빚, 은행권의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재정건전성으로 볼 때 사실은 단기간에 유동부채나 부채가 줄어드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면 서울 현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공약한 바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한 건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삼는 것은 채무입니다. 부채는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했을 때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진화위원

심지어 퇴직충당금, 상여충당금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퇴직충당금도 있고 입찰보증금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에서 대변에 기재되는 항목에 자본 이외의 것은 사실 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복식부기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채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이진화위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나 산하기관들 출연기관은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34억에서 322억으로 늘었거든요. 부채도 늘고 채무도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부채도 2011년에 줄었는데 지금 2012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2012년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줄었습니까? 2011년까지는 줄었어요. 그런데 2012년 것은 아직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금년도 보면 채무는 감소했고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금의 증가에 따라서 약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화위원

저도 사실은 뭔가 얘기할 때 자본에 포함되는 채무나 이런 것은 빚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서울시 오기 전에는. 그런데 서울시에 와서 보니까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를 빚이라고 할 것이냐, 심정적으로는 단식부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실제로 헌법에 명기된 사항에 보면 복식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기재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채무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채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채무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진화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1번 2,000억, 2번 5,000억, 3번 8,000억 해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부동산경기하고 해서 이것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될 거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11월 지금 볼 때 우리의 우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너무 희망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예산을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예산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굉장히 뭘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원년이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예산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정부보다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희망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렵다는 것을, 내년도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편성하고…….

이진화위원

그런데 저 같은, 사실 아무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재경위 소속이 아니었고 저는 보건복지위 소속이었을 때 제가 마디게 경제성장률을 한 것, 그다음에 희망적으로 본 것, 그래도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하고 싶어 하는 시장의 공약이나 이런 것이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아마 비슷한 사업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의 통폐합을 통해서 뭔가 서울시의 재정건전성도 살리고 시장이 하고자 하는 공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내년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소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예산서 한 예를 들자면 일자리를 소개하기 위한 박람회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층이나 대상이 다른데 이것도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제진흥실에서 아마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화위원

인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2012년도도 인식을 못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식은 했지만 상황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이 희망적인 부분을 해서는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려운 부분만큼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서울연구원 이창현 원장님, 서울광장에 우리가 상생이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많은 직거래장터가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진흥실에서도 언뜻 몇 회인지 모르지만 많이 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을 주변으로 반경, 정하십시오. 몇 ㎞ 이내의 재래시장이 과연 서울광장에 장이 섰을 때 부분, 이 부분은 뭔가 연구꼭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휴무제에 대한 강요도 합니다. 법적인 근거 아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기업이 하는 것은 나쁘다고 얘기하고 서울시가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처럼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는 냉정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광장 내에서의 직거래장터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 또 SSM이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광장 내 직거래장터와 도심부의 상권은 상당히 상호배타적이어서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화위원

원장님 아니지요.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뭐냐 하면 실제로는 굉장히 여파가 큽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고 여파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여파가 있습니다. 작든 크든 여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것과 이렇게 SSM이나 대형 유통마트보다는 여파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휴무제를 강행했을 때도 재래시장 상인들은 처음에는 별 여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이 다시 오프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재래시장 상인들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해보나마나한 것에 발주용역 할 필요 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 않고요, 선입견 없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아니 됐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시정연하고 진흥실하고의 관계인데 그것은 상충이 일어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를 포커스로 정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뭔가 대안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시장이 하는 공약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좀 공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이 부분은 직거래장터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유청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MRG 관련해서 9호선 하나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9호선하고 우면산.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우면산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거기도 MRG 적용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취소되지 않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런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두 가지에 대해서 부채로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통상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재정진단에 대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 학술적인 용어라고 보는데 부채는 아니고요, 우리가 줘야 되는 거지요, 금액은 고저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충당부채, 그러니까 돈을 주어야 된다, 버스재정 지원이라든가 MRG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부채는 사실상 아닙니다. 지출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뿐이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지출할 의무는 있는데 발생할지 안 할지 몰라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줄어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최종 수요에 대한 수입이 실제 수입하고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가 굳이 줄 필요는 없는 거지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만 하나 주세요. 버스회사 지원금 관련해서 우리가 미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버스회사가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약간 분식회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과 또 2013년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지요? 한 5,000억 될 걸요, 지금 미지급금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게 이렇게 됩니다. 3,000억이 누적되어 있고 내년 발생하는 것은 한 2,000억 규모거든요. 두 개 합쳐서 5,000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3,0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줄여나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 자체가 분식회계 아니냐 이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결산에 여러 번 지적이 됐어요. 이것이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전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공식적으로 의회 예산서에도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편성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수립 안 한 거지요, 아직?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것 대책을 주십시오, 현황하고 대책.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고 중식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이 언제 있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9월 28일.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3차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 그러니까 사업소라든가 이 영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본청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본청보다도 사업소나 우리 직속기관이나 산하기관들,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민간위탁 부분도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 대한 영역 조정도 한번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이런 측면도 있고…….

박양숙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의 정책기조를 제대로 관철시켜낼 수 있는 방향으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포함되지요.

박양숙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겠지요, 결국은 시스템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지난 경제진흥실 행감 할 때 지적했던 사안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조직개편 한 것 보고 새로 만들어진 과들을 봤습니다. 우리 소관에는 노동정책과가 있었고 동물보호과, 몇 개 과가 있던데 노동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명이더라고요, 인원이. 자체적으로 그쪽 과에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조직의 생리상 항상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이고 노동정책과의 업무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노동 여러 가지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는 11명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 수요에 따라서는 조정할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동정책과를 그냥 박원순 시장님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과를 만든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하는 업무나 하겠다고 과를 만드신 것입니까? 좀 더 의욕적으로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팀제로 운영됐던 것을 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요. 일단 주무부서가 내년도의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니까 동물보호과도 12명이더라고요, 인원이. 그런데 제일 작아요, 노동정책과가. 과연 이것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봐주시지요. 어차피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들은 아마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업무가 많고 최근에 노동업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방에다 이 업무를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노동정책과에 대한 인력과 업무를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3월인가 언제 개편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일단 감안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자꾸 의혹이 드는 부분이 특별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실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과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일을 일종의 늘어뜨리는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정책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실 어제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면 당연히 과를 새로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복지정책이건 노동정책에 관한 용역을 내년도 7월까지 완료해서 그다음에 뭘 한다고 합니다. 과연 내년 1년 동안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들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주무부서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드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5년 동안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제대로 된 것이 없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색국면이 있고 다만 지난번에 시장하고 통일부장관하고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비정치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통일부에서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기금에서 운영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양숙위원

보니까 물론 워낙 상황 자체가 경색되고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그랬겠습니다만 2009년, 2010년, 2011년 매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병원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어떻게 되지요? 사업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의료지원도 있고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학용품 지원도 있고 지난번에 폭파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다만 내년도에는 사회문화부분에 경평축구라든가 교향악단 공연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전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없더라고요. 아직 사업계획서가 마련 안 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마련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했지요? 제가 최근까지 사업계획서나 관련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확정한 올해 사업계획서만 제출했고 보통 10월에 그런 사업계획서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마련이 됐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최근까지를 얘기하면 당연히 그것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너무나 안일하게 그동안 해왔던 관성적인 것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새롭게 또 내년도에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완화돼서 상황이 풀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경평축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문화예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구상을 해서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한 거요.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심사도 하고 지원할 단체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업무는 기조실 소관이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행정국 소관입니다.

박양숙위원

관련 자료가 여기 제출되어 있던데, 감사자료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 행정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요? 민간단체 보조금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그동안에 지적도 됐었던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면 가능한 한 편중해서 운영하지 않고 사건 성격에 따라서 나눠서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몇몇 변호사들의 경우는 수임 건수가 굉장히 집중돼 있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집중보다도 이렇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6건인데 이런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6건인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우리가 분야마다 그쪽에 전문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한 소송이 많아지면 그 변호사한테 의뢰가 많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2010년, 2011년, 2012년 죽 봤는데 물론 그런 사건 자체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임재철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조건호, 문한식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계속 집중됐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평균 6, 7건이면 이 사람들은 20건 이상 넘게 집중되어 있던데 이분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법무과장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 분류상, 소송 수행건수의 분류상 아마 건수가 많아가지고 일부 변호사한테 집중이 되는 것으로 데이터상으로는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자세히 설명을 법무과장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무담당관

법무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특정법률 고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몇몇 변호사님 부분은 다른 변호사님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시민아파트 명도소송 같은 게 있습니다. 아파트 명도소송은 사건 자체는 굉장히 작지만 건수가 여러 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특정 변호사님과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변호사 건수 자체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행정법원에서는 보통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인정을 해서 대리인이 없더라도 출석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변호사 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작지만, 소가나 이런 부분이 작더라도 변호사를 대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지적하신 서성건 변호사님이나 임재철 변호사님,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께 더 작은 금액으로 위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일단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전혀 사건 수임 없이 이름만 걸어놓은 경우에 문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만 너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고문변호사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받은 부분 있지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죽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보면 점점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평가지표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라든가 경영평가, 투자기관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출연기관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일부 지표상에는 저희가 미비한 면도 있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보면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혹시 전체적으로 시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를 보면 사장 그리고 임원, 감사 여러 가지 사업별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기관에 대한 청렴도도 있습니다. 기관에 대한 청렴도 부분에서도 조금 낮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한 번 비위사실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철도공사 2011년도에는 나를 받았고 2012년도에는 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서울연구원도 2010년도에는 나, 2011년도에 다, 2012년도에도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도 다를 받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를 받은 기관이 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그다음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은 라를 받았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사업에 대한 집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거리 사업이라든가 디자인센터 부분,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 공간 활용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흡해서 평가 결과가 낮게…….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은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개선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추세가 왜 점점 더 나빠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겠지만 2011년하고 2012년은 여러 가지 이양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정체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과 논의가 있는 과정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디자인재단은 아까 자료요구를 이 부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를 주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되 저는 어떤 지표든지 간에 결국 이런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 하고 있고 미흡하다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계속 조직도 개편하고 다들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심기일전해서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관련해서 그 자료 주시고 이후 경과에 대해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처, 이런 잘못되어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이 되면 이에 대한 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출연기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11개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11개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서울연구원의 기능이 다르고 업무 자체가 다르고 신보가 다르고 디자인재단이 다 다른데 그것을 11개를 똑같이 평가하면 매년 신보는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평가시스템을 바꾸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디자인재단이 작년 대비 올해 사업추진력이 더 좋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열정이 더 좋아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시민만족도가 높아졌다든가 이런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시스템을 가져줘야지 성격과 기능이 다 다른 조직들 11개를 똑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줄세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재단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뭐가 개선이 됐고 개선에 대한…….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시민만족도라든가 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체감적인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그러면 이행자 위원님 자료만 요구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