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13

회의 전체 보기 134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1일차 SH공사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SH공사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임직원께서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문정업무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최초 현황도면하고 변경도면 그다음에 당초 7개 필지에서 27개 필지로 분할 관련내용, 당초 허가용도에서 용도변경 내용, 그다음에 의무용도가 있는데 의무변경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2문정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변경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회의록 심의자료, 관련부서 의견 또 서울시와 협의내용, 용역이 있다면 용역내용, 용역보고서 또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변경안 심의확정안 또한 생활대책용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변경내용과 관련된 SH공사의 표준정관이 사업 변경시에 하여튼 표준정관에 따라야 되는데 이 표준정관에 관한 내용도 함께 오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임원구성 관련 정관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원구성 관련해서 공사의 정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경애위원

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이경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어제 고생 많으셨지요? 이경애입니다. 엊저녁에 보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많이 공부했습니다.

어쨌든 스타트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팀장님 이상 성별, 직급, 연령을 구별해서 SH공사의 직원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 인원이 107명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팀장님 이상 인원이……. ○SH공사사장 이종수 팀장급 이상 말이지요? 네.

10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성이 2명이고 그다음 평균연령은 보니까 한 50대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원내용을 상세하게 봤더니 임원이 5명이고 여성은 한 명도 없고, 1급에 12명인데 여성은 한 명도 없고, 2급에 52명인데 여성이 2명이고, 3급에 36명인데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계약직에도 남자 분은 두 분인데 여성은 한 명도 없네요. 그렇지요? 사장님, 제가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딱 감지가 되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간부급에서는 여성비율이 적고 말씀하신 대로 2명밖에 없는데 하급 직원으로 내려가서는 여성비율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아직 신입사원을 안 뽑았는데 인턴사원비율을 보면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확실히 여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요. 미래의 일인데 사실 어제 저희가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H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이 슬럼화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래의 여성 말단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시 조직도에서도 보면 4급이 2급 되기도 하고 1급 되기도 하고, 또는 획기적인 인사조치가 있더라고요.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되기는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여성비율 30%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오신 팀장님 이상 중에서도 물론 다 합쳐도 2명밖에 없지만 지금 다 남성분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은 개방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공기업 입장에서는 개방직 그런 특수직을 채용하기가 좀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간부급에서도 외부에서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비상임이사들도 봤더니 어쨌든 과연 이분들이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SH공사가 큰 규모이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제를 낳나 봤더니 역시 인사가 만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인사가 적절하지 않아서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구성 건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구성까지도 조화롭지 못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추천위원회는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자보수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어저께 제가 발언했던 것이랑 꼭 같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장님 말씀은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 주면 된다, 하자보수를 안 했을 경우는 문제지만 하자보수를 해 준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적극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긴장을 하고 공사를 하면 좋은 공사의 질이 나올 것이고, 긴장하지 않고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야말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생각부터가 보수만 해 주면 되지, 하자보수만 해 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공사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현행법상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하자가 다수 발생한 업체는 저희 입찰할 때 PQ에서 가점제도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사장님 SH공사 내부에서도 보면 현행법에는 없더라도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닥열 같은 경우에도 내부지침도 있고, 규정도 만들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량건수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현장에서 바로 부딪치는 문제인데 이것을 법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제 말씀은 부정당 제재업체 제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하고요. 입찰참가 제한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SH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만은 없게끔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임하는 사장님의 자세가 있어야만 다른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고 SH공사가 지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하자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특히 제가 와서 한 것이 실명제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시공사 담당자 실명을 거기다가 붙여서 앞으로 계속 이력을 붙여서 나중에 완공되더라도 누가 담당했나, 시공사의 누가 담당했나를 추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전산시스템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발주처가 SH가 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처에서도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부서의 직원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처장님까지도 모두 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하자 발생된 지역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은 안 왔거든요. 하자 발생된 지역에 우리 간부들은 또 직원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나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력을 받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저한테 빨리 갖다 주시고요. 이것은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보충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에 관련되어서 어저께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이 굉장히 질문을 잘 해 주셔서 저도 다시 가서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SH 현재 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회의록을 보면 SH의 직원인지, 아니면 동남권 공사를 하시는 그쪽의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내용을 보면 많이 그쪽에서 수수료도 탕감해 주고 했던 것 있던데 혹시 사장님 읽어보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읽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불가피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땅이 안 팔리니까 땅을 팔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6,700억짜리 토지니까 굉장히 큰데 작년도에 상당히 자금이 어려웠고 차입금이 12조 9,000억까지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매각촉진하기 위해서 할인뿐만 아니고 잔금유예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 집 거래를 할 때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안 냈어요,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중도금 안 내면 당연히 일반 상거래에서는 계약 파기되는데요.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이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계약 파기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계약금만 몰수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시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6,700억짜리 큰 토지기 때문에 원매자가 상당히 찾기가 힘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헐값으로 땅 팔려고 해도 임자가 잘 안 나타났다라고 해서 임자가 나타나니 계약은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서 하자는 대로, 사실은 을이 되지만 그쪽에 다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 따라간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구한 조건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일부는 안 받아들이고 협상과정에…….

사장님, 어떤 것 안 받아들였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연체료를 받겠다고 하면 매수인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현규가 우리 임원이지 않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임원단 아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는 위원으로 참석했고 현재, 지금 본인이시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그쪽 입장에 서서 추진을 하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연체료를 받겠다고 하면 매수인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해서 연체료도 받지 말게끔 만들고 그다음 또 ABS 수수료를 내라 했을 때도 ABS 수수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스스로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분리하자, 같이 하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SH편을 들지 않고 어쨌든 흥정을 하려는 입장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기에는 무리하게 그쪽을 봐준다는 인상이 드는 회의록이 있었어요.

김정태위원

사장님, 그것 자체가 올해 진행된 상황이에요. 몇 달 전 상황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조금 있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오래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얼마 안 된 얘기예요. 회의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사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고 봐 준 것 없는 것처럼 하시면 곤란하고요. 다 좋다고요. 지나간 것은 다 차치하고 다행히 이분들이 우리가 회의록까지 볼 줄 몰랐겠지만 보니 이것은 SH 직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할 정도로 심하게 상대를 봐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거니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사장님, 앞으로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3년…….

그것은 마지막 잔금이고요. 또 있는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잔금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중도금…….

납기 한 번 남아 있는데요. 저의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 11일에 잔금 하게 된 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2013년도 있고 그랬던데 파악 안 되셨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이거나 이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2013년도 본 내용에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2012년 12월 11일에 잔금을 분양가격 30%로 해서 받게끔 되어 있네요. 2,038억 정도,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잔금을 처음에,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 자료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처음에는 잔금이 2012년 12월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을 6개월 연장해서 2013년 6월로 연장한 거지요.

이것도 연기할 때도 내용을 보십시오. 사실은 연기가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안 했다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지요. 거기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좋다고요. 향후, 마지막 남아 있는데 이때는 지금까지와 경우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금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면 봐 주었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면제해 주었고 또 백화점이나 관련부서 건의한 내용을 보니까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설치 이런 것들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이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2012년 12월 11일 되어 있는 이것마저도 2013년 6개월 연장해 주는 것까지는 갔다고요. 이것은 과거라고요. 사실 추궁하고 싶지만, 추궁해도 되지만 사장님 오신 다음에 일일 수도 있고 그전의 일일지라도 이것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넘어가 줄 수 있으나 향후 약 2,00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남아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 연기를 해 달라 그런다거나 또 이유를 붙여서 다른 내용으로 안 한다고 계약위반이 들어왔을 때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에 대한 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안 충족시켜 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제가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수익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중복하는 것을 폐지해 달라, 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를 어떻게 바꿔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제가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런 것 안 해 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데 좀 협박성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이 되도록은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이 있으니까 싼값에 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민과 SH의 자본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헐값에 팔아버리면 나중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재정관리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잘 계산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약금, 중도금까지 치루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 안 하면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돈이 생기지 않나요, 좀 나쁜 생각이긴 하지만. 나쁜 생각도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SH공사사장 이종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잡더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금액이 워낙 큰 덩어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을 보자면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조건이라면 다른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이 조건은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장님께서 잘 종용을 하셔서 이번에는 서울시의원들이 달라져서 사장님이 오시고 보니 이것은 당신네들한테 봐 줄 수 있는 조건들은 많이 봐주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질타를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이 땅을 팔 목적으로 했지만 SH 직원이냐, 아니냐 할 정도로 추궁을 들었다. 그러하니 이제는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봐야 되겠다라고 설득을 하셔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잔금이 제대로 들어오게끔 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은 계약 성사를 위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단호하게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일 6월까지 잔금을 못 낼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조치라든가 계약해지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 주고 미리 그쪽에도 알려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사장님 입장에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지만 저희 임원 정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정관은 저한테 안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말고 공사의 정관을 달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거기에 보면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임명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했으나 그러나 향후 임기가 있어서 다시 안 올 수도 있지만 적절치 못한 임원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예의 주시하고 보시고 이미 선정되었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제 역할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기가 있을지라도 사장님의 결심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사회 운영하는데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맞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쪽은 견제를 하기 위해서 CEO는 그냥 상임이사로 되었고요. 이사회 멤버고 이사회 의장은 또 다른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 이사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SH공사에 반하는 분은 제가 시장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렇게 규모도 크고 잘 운영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허점도 있고 또 부채가 많아서 늘 이자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적절한 임원이 와서 제 위치에서 회사를 잘 꾸려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임원 구성이 되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자리매김이나 하고 월급 주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직장으로 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사장님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서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어제오늘 보니까 물론 행정감사라는 것은 칭찬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장님도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지금이 가장 SH공사가 혁신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들거든요. SH공사 내부적으로 혁신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10월 15일 조직개편 하면서 본부장도 많은 자리바꿈 했고 특히 팀장들은 저희가 3분의 2 이상을 전부 교체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죄송스러운 것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감사에 준비한 것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크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앞으로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SH공사의 최근 3년간 보상과 관련하여서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연루된 SH공사 직원의 수를 보니까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최성옥 네. 감사 최성옥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나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마곡지구에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로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직권면직 조치가 된 적이 있지요?

감사

최성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SH공사 담당자의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사 로비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높여서 보상을 더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최성옥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신언근위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

최성옥 그것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잘못 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요즘 감정평가사들이 잘못된 감정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감사

최성옥 네.

신언근위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평가를 한 번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사후책임제까지 있어요.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막말로 자기 평생 신세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액수의 돈이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사로운 일에 개입을 안 할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감사

최성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정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공시지가는 사실 조작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건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부탁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말하자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것이 검찰수사결과 나온 것이거든요.

신언근위원

네, 되었습니다. 혹시 마곡지구의 보상금과 보상비용이 총 얼마되는지 보상본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전오식입니다. 마곡지구 보상금은 현재 나간 것이 약 3조 5,000억쯤 되고, 앞으로 나갈 것까지 고려하면 약 3조 7,00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상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되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되었어요. 추후 자료 요청하면 되고.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유사사례가 혹시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감사

최성옥 유사사례는 2건이 있었는데 마곡에서 둘 다 검찰에서 수사해서 저희에게 통보된 내용이고, 자체 감사에서 예를 들면 보상하는 기준이 잘못되어서 감정평가법인한테, 회계법인한테 6억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혹시 로비대상 감정평가업체는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감사

최성옥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파악 못하고 있어요?

감사

최성옥 검찰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비를 하는 명목으로 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이 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는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

최성옥 그 사건과 관련해서요?

신언근위원

네.

감사

최성옥 그 업체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로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한다고 해서…….

신언근위원

이 정도의 위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업체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최성옥 그것이 업체한테 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검찰에서 로비를 할 테니까 나 돈 좀 다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또한 마곡지구 영업 보상업무 담당했던 담당자가 마곡지구 브로커로부터 상가입주권 부여가 불가능한 비닐하우스에 대해 입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비롯 8,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아 파면조치가 된 적이 있지요?

감사

최성옥 네.

신언근위원

이 건도 마곡지구 영업보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SH공사 담당자의 사건입니다. 보상본부장 들어가셔도 돼요. 상가입주권 부여가 불가능한 비닐하우스에 대해 입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감사

최성옥 그것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해 주겠다는 명분을 해서 마곡지구는 전부 다 그 친구는 로비한 사람이 친한 친구…….

신언근위원

이 SH공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감사

최성옥 그 담당직원이요?

신언근위원

네.

감사

최성옥 파면…….

신언근위원

파면되었지요?

감사

최성옥 네, 파면하고, 형사사건으로 해서 징역처분…….

신언근위원

네, 좋습니다. 마곡지구의 비닐하우스에 대해 제공된 입주권이 총 얼마나 되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전오식입니다. 마곡지구의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입주권은 약 43명 정도…….

신언근위원

여기에는 유사사례가 없었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감사관님.

감사

최성옥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런 좋지 않은 행태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 후임자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11년 SH공사 감사실 직원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마곡5단지 정보통신 및 통신공사에서 감독자의 압력으로 불법 하도급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제보자가 무기명이었다는 사유로 규정에 따라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제보자가 무기명이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SH의 방침입니까?

감사

최성옥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규정에는 익명이라든지 무기명으로 제보가 되면 조사를 안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실명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직원들의 비리가 적시되어 있으면 전수 다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감사

최성옥 네.

신언근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감사

최성옥 제보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11월 정도 될 것 같은데 2건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대표이사 면담도 하고 당신들 하도급을 할 계획이냐, 하도급 할 계획이라면 준다는 이야기니까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신언근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실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의 어느 건이라고 지적할 정도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 민원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제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감사

최성옥 내부 직원일 수도 있고 경쟁업체일 수도 있고요. 이런 민원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공사입찰 즈음하면 서로 상대편 경쟁되는 업체에 대해…….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이루어져 있지요, 방금 건에 대해서?

감사

최성옥 네, 2건 조사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보내주시고, SH공사에서는 방금 제가 지적한 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업무보고 시에 도시관리위원님들께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

최성옥 두 건에 대해서 하도급 안 주었다는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조사를 해서 하도급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보상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과 연루된 SH공사 직원의 수가 나와 있는데 총 몇 명이나 되지요?

감사

최성옥 지금 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연루된 당사자에게만 징계를 하는 것입니까? 관리감독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

최성옥 네, 관리감독 책임도 연관이 있으면 책임을 다 묻는 것이고요. 보상은 대부분 검찰수사 또는 감사원 감사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직원들이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내부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감사

최성옥 내부도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SH공사 자체에서 적발한 건이 적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최성옥 보상관계는 저희 서류상으로, 사실 감사는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서류상으로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불법지장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SH공사의 개발부지 내 국공유지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지장물들이 많지요?

감사

최성옥 네, 지장물들이 적법한 것도 있고,…….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지구 내 국공유지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지장물들이 있어요. 있지요?

감사

최성옥 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

최성옥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보상본부장이…….

신언근위원

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전오식입니다. 개발부지 내 국공유지상 허가받지 않은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공람공고일하고 그 이전의 것은 생활대책이 되는데 그 이후의 것은 불법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임의적으로 조작이 가능하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저희들은 알 수 없는데 저희들이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에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공부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실관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임의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조작이 임의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형사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첩보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공부상에 나타난 것 이외에는 사실 물건조사 가서 현장에 있으면 조작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어떻게 제공이 되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요. 임의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조작이 나오는 것이고, 임의적으로 조작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은 임의조작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SH공사 직원들한테 유혹의 손길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세요?

감사

최성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지장물은 시유재산변상금의 부과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2007년 6월 28일 기준으로 문정지구 내 국공유지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지장물이 총 몇 건입니까? 보상본부장. 그리고 이중에 보상이 지급된 것은 몇 건이나 되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불법지장물로 확인된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정확한 숫자는…….

신언근위원

문정지구에는 한 건도 없어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불법지장물 이전비는…….

신언근위원

국공유지에 허가 받지 않은…….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국공유지에는 변상금은 관할 지자체에서 송파구청에서 부과하는데 변상금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신언근위원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이 건수를? 좋아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보상이 지급된 건 중에 시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건이 또 있지요? 시유재산변상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그것도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신언근위원

아니, 본부장 도대체 뭐 하고, 그러면 여기서 감사자료는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감사

최성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감사

최성옥 문정지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정지구의 국공유지에 불법 경작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법건축지장물이 있었다든지 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최성옥 보상한 것이요?

신언근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게 몇 건이나 되고, 보상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

최성옥 그것은 별도자료를 제출…….

신언근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감사

최성옥 네.

신언근위원

시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결국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SH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최성옥 저희는 기준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불법경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신언근위원

가장 큰 문제가 나오는데요. 시유재산변상금 부과 및 징수대상자와 보상대상자가 다른 경우 이 보상대상자는 투기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감사

최성옥 네, 그래서 제외하는 거지요.

신언근위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 SH공사 문정지구의 주민들 보상문제는 굉장히 인색해 왔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2년 동안 본 위원한테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한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감사대상에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자들에 대해서는 지분쪼개기, 불법지장물 건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했었지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감사

최성옥 저희 감사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보상본부에서…….

신언근위원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최성옥 보상하는 부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신언근위원

그 적발된 건수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문정지구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일은 2007년 6월 28일인데 당시에 SH공사에서 설치한 입간판 안내문을 보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2년 후인 2009년 6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개발계획수립 고시일과 사업인정 고시일은 동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같은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날짜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수립 고시일이 2007년 6월 28일이고 당시에 SH공사에서 설치한 입간판 안내문을 보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2년 후인 2009년 6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원래 고시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좋습니다. 모레 답변해 주시고, 조금만 더 쓸게요. 당시 원주민들의 항의가 있자 입간판 안내문을 사업인정 고시일 2007년 6월 28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항의가 있으니까 변경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문정지구는 개발계획수립 고시일과 사업인정 고시일이 동일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신언근위원

본부장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정확한 답변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그때 다시 한 번 답변을 가져오세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일 2007년 6월 28일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 고시일 2009년 6월 28일 2년 사이에 이루어진 지분쪼개기, 불법지장물 건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지금 현재 조사가 이루어졌지요? 그것 어디서 담당입니까?

감사

최성옥 보상본부에서, 그런 것들이 보상의 업무절차입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보상본부장?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불법지장물은 손실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불법지장물 등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문정지구에 30년간 농사 지어온 농민은 이곳에 영업장은 40개가 아닌 12개에서 13개이며 비닐하우스는 787개가 아닌 10개이고 종교시설은 송파구청이 불법적으로 허가해 준 4개가 아닌 3개이고 축사는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입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문정지구는 당초에 물건조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물건조사 당시에는 일부는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기준일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항측사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대상자들은 실제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보상대상자들의 지분쪼개기 불법지장물 건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간단히 답변해 줘요, 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지분쪼개기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고요.

신언근위원

이것도 서면답변 해 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송파구청, SH공사 담당자들의 묵인과 비리가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조사는 우리 SH공사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지요?

감사

최성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2010년도에 종합감사할 때 정밀하게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하고 관련된 직원들 문책도 받고 그랬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은 문정지구의 보상을 노린 벌보다 많은 벌통사건으로 SH공사 직원이 구속된 것을 보면 원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합니까?

감사

최성옥 하여튼 상당히 보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문제가 검찰까지…….

신언근위원

본 위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보상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벌통사건은 주민들이 무단으로 양봉할 수 없는 지역에 갖다 놓아서 문제가 되어서 검찰 수사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생업 축산보상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는 문정지구 및 마곡지구 보상에 있어서 시유재산변상금 부과 징수대상자와 보상대상자가 다른 건에 대하여 전수조사할 용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감사

최성옥 문정은 보상에 관해서 감사 조사 다 거의 마무리…….

신언근위원

전수조사하셔서 시유재산변상금에 대한 부과, 그리고 징수내역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지분 쪼개기, 불법지장물 건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전수조사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 전부에게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

최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준비가 안 되었는데 바로 또 제 차례가 왔네요. 사장님 언제 취임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2년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에 왔는데 활성화단지 5구역, 6구역과 관련된 5월 23일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잔금 기한연장을 의결했더라고요. 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취임한 이후에 온 것은 저한테 보고한 것이 경영관리위원회 의결한 후에 저희한테 잔금유예에 대해서 다시 사장께 보고를 했더라고요.

사장님, 사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5월 23일에 경영관리위원회 심의자료 해서 동남권유통단지 특별계획 5, 6구역 복합시설용지 잔금기한 조정에 관한 건해서 다 했습니다. 사장님 있을 때 다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SH공사사장 이종수 5월 23일에 온 것은 그전에 경영관리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에 대해서 잔금에 대해서 이자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차에 대한 의결을 하고 회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사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건은…….

알겠습니다. 미래형 업무단지와 관련해서 당초 지정목적은 서울의 신성장 산업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미래형업무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유치목적도 국가나 서울시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한 것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취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은 어떤 경우에 지정이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미래형…….

특별계획구역이 어떤 경우에 지정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 몰라요? 어떤 경우에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는지?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본부장 나와 보세요. 특별계획구역은 어떤 경우에 지정돼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건설업자한테 맡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을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냐고요. 특별계획구역의 뜻이 뭐예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특별계획구역이라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자한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최조웅위원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한 어떤 개발을 하면서 공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있지 않고 유보적인 상태에 있을 때 특별계획구역으로 많이 지정합니다. 사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토지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몇 천억이 그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나갔다고요? 보상비, 평당. 평당 보상비는 5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토지매각공고를 했는데 대략 3,000만 원 이상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300만 원에서 중도에…….

당초에 필지가 일곱 군데였는데 27개 필지로 획지를 늘렸는데 늘린 사유가 뭔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 필지가 일곱 필지인데 그것은 너무 대규모 필지기 때문에 한 필지당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매각을 목적으로 해서 필지를 쪼갰다 이런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도 있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대부분 다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필지가 작아야지만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쪼갰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계획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제를 했는데 여기서 특별계획구역을 왜 해제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상당히 매각이 부진하고 들어올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특별계획구역 해제 사유가 그것 아닙니다. 알고 답변하세요. 당초 미래형 업무단지의 용도를 70%로 지정용도가 되어 있었는데 30%로 낮춘 사유가 무엇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업체가 들어올 만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부진하니까 그것을 오픈하는, 다양한 업종이 거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목적 외에 여러 가지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정되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필지를 쪼개고 지정용도를 30% 낮추고 한 것은 SH공사에서 도시개발 측면에서 볼 때 난개발에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토지매각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초에 저희도 왜 미래성장동력산업을 70%로 지정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것이 있냐 조사해 봤더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때도 타당한 조건이 없었고 그래서 해제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요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성장 동력산업 품목이 뭔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상당히 많습니다. 벤처기업에서 바이오산업, 마이스산업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지정된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이쪽, 그러니까 로데오거리나 송파 기존 상권에 이러한 지정용도를 국가 신성장 산업용도 70%에서 30%로 낮춤으로 인해서 기존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로데오거리라든지 모든 상권에 대해서 겹칩니다. 그러면 활성화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송파경제를 매우 위축시킬 수 있고, 또한 국가나 서울시의 백년 먹거리를 위해서 조성한다, 국가의 성장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단순하게 SH공사 부채감축을 위해서 토지매각 목적 외에는 달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피스텔용도 상당하게 허가해 주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 과거에는 오피스텔공간으로 썼지만 지금은 1인 세대나 2인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개념으로 바뀐 것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활성화단지에도 기이 오피스텔이 허가가 되었고, 분양도 일부 마쳤고, 미래형 업무단지에도 이런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미래형 업무단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허가했으면 당연히 들어오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허가는 아직 안 났고, 오픈을 다 했습니다.

오픈을 했으니까 그런 용도가 시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뻔한 것 아닙니까?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일부 오피스텔 짓고, 1, 2층이나 이런 데는 상가 짓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도…….

송파인구가 69만입니다. 지금 이쪽 활성화단지하고 미래형업무단지만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엄청 많습니다. 이 주변을 대략 조사해 보니까 오피스텔을 다 지었을 때 한 2만 8,00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SH공사에서 난개발을 유도해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오피스텔은 그쪽 지역의 공급과잉을 우려해서 시행사 쪽에서도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급시기를 조정한다는 뜻은 결국 공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SH공사에서 부채감축한다고 하니까 항동지구하고 세운4지역 시기 조정해서 부채를 갚겠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들여다보면 세운4지역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기이 투자된 1,200억 예산도 회수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절준공으로 인해서 추가로 배상해야 될 돈이 훨씬 많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문정지구계획변경도 저희 채무감축 관련해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내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서울시에 협의를 거쳐서…….

처음에 협의하기 전에 기본안이 나와야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호텔을 허가하고, 어떤 데는 오피스텔을 허가하고, 블록을 한다 이런 내용은 내부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것은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그 안이 나와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부에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위원회라든지 기타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협의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자세한 것은 본부장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내부에서 경영관리위원회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계획 변경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5, 6구역도 여러 가지 계획하고 나서 잔금을 연기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혜를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백화점이나 마트나 영화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도 호텔을 이 활성화단지에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하기 전에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호텔을 2개 허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 안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쪽 지역에서는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기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용도가 되어 있는데 또 2개나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안건에 올라온 자체가 로비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호텔용도를 허가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메일이 엄청 왔습니다. 어떻게 기존의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어떻게 호텔을 두 군데나 지을 수 있도록 그것도 공동주택 옆에 훼밀리아파트의 용도를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초에 그런 문제가 얘기되었습니다. 5, 6구역에 호텔이 건립될 예정인데 또 문정지구에 호텔을 지으면 문제가 있다고 5, 6구역 매입한 업체 측에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당초 신성장동력산업 범위에 마이스산업이 있어서 마이스산업을 해석하면 호텔도 가능하다 이런…….

호텔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군데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문정 지금 말씀…….

문정지구에 불과 100m도 안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고 특혜다, 아니면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 아마 호텔…….

서울시에서 판단하기 전에 이전에 그런 계획을 SH공사에서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을 서울시에서 짠 게 아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호텔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호텔이 용도가 지정이 됩니까?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서울시와 협의했으니까 그런 용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호텔을 가능하도록 하라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는 마이스산업이 호텔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지만 기이 호텔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문제를 서울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기본 상권에서 앞집에 슈퍼가 있으면 옆집에다 슈퍼를 차리지 않는 것이 예의고, 아파트 바로 옆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호텔용지로 가능하다지, 호텔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호텔을 짓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는 원매자가 있을지 아직 그것은 모르겠고…….

사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 용도대로 짓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용도가 호텔용지로 안 되어 있고, 호텔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호텔 외에는 무엇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특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단지 5, 6구역도 지정용도에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백화점, 마트, 영화관 다 지을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문정역과 연계한 상권개발 및 지하연결 통로를 통해서 지하 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사유가 무엇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8구역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지하도로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변경할 때 지하도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지하 몰을 조성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다,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당장 해당 팀에서 가져와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민원이 검증된 민원입니까? 지하몰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쪽 활성화단지 생활대책용지 그분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민원이 있었다, 그 민원이 검증된 민원입니까? 아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SH공사에서 제시한 표준정관에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변경을 하려면 조합 총회를 열어서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정관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대책용지와 관련해서 분할한다든지 지하역사와 연결된 지하공간계획을 변경하려면 동의서라든지, 연명부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그런 계획을 필지를 쪼개든지 아니면 지하 몰과 관련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알기에는 생활대책용지 분양받은 사람이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

계약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계약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 용도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합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약하고 나서 그런 동의를 받습니까? 정관대로 왜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생활대책으로 해서 상업용지는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필지 분할을 해달라고요.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그런 허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한 군데에서는 필지 분할하지 말라고 본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엄청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획지분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청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저희 계획 쪽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주대책하는 쪽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활대책용지 그분들이 필지분할을 해줬었다, 해줬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생활대책용지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2007년 6월 8일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통상적으로 지정고시 전후로 예비물건조사나 아니면 물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지금 의회에도 청원은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안 한 사유가 무엇이에요? 안 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왜 물건조사를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왜 예비물건조사, 물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시에 많은 반대민원이 있어서 아마 그때 물건조사를 할 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반대한다고 물건조사를 안 합니까? 사장님, 반대한다고 물건조사를 안 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그때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저항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것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도 도시개발하면서 저항이 있다고 해서 물건조사 안 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물건조사가 늦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자세한 관계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본부장, 나와 보세요. 물건조사는 언제 했어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2007년 7월 9일 생활대책과 관련된 농민들이 질의를 SH공사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대책용지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겠다, 축산업자들한테도 이렇게 공문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렇게 답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생활대책이 법에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통상적으로 아까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반대가 심해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공문을 보내니까, 그전에도 당연히 주겠다고 하니까 순순히 보상협의에 응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아니, 토지보상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구를 넣어서…….

최조웅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획공고를 언제 했나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계획공고는 2008년 6월 16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는 대략 언제부터 했지요, 공고하고 나서?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협의는 2008년 11월…….

최조웅위원

그러면 생활대책용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고를 했으니까 신청접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했어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신청접수는 2009년 6월에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2009년 5월 4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축산업, 양봉, 토끼에 대해서 생활대책용지로 주겠다 가결을 했어요. 또한 축산업에 대해서 인우보증서도 인정해 주겠다 가결을 했어요. 그다음에 2009년 6월 5일 하자마자 한 달 후에 신청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상을 해 주겠다, 인우보증서도 인정해 주겠다, 축산업자에 대해서 양봉, 토끼를 다 해 주겠다고 의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5월 4일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6월 5일 신청접수를 받았어요. 다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원에서 10월에 감사를 했는데 인우보증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 12월에 신청접수 받은 1,064명에 대해서 전원 부적격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그렇고 몇 번의 공문에 걸쳐도 그렇고 다 주기로 약속하고 또 의결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물건조사나 물건조사를 안 한 책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았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한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물건조사에 응한 것 아닙니까? 단지 감사원에, 다 그전에 주겠다고 했고 줄 무렵에 보상심의도 다 끝나고 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인우보증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입장이 돌아선 겁니다. 여기 문정동 활성화단지 5, 6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곽인 본부장도 속기록을 보니까 해 줘야 된다, 5, 6구역 분할해서 잔금도 유예해 준다 이렇게 발언내용이 있고 여기 보니까 5, 6구역은 잔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불허품목에서 호텔,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도. 여기는 자기들이 SH공사에서 다 하도록 의결까지 해 놓고 단순하게 감사원에서 인우보증서에 대한 지적 하나 때문에 전원 부적격 통보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간의 과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SH공사도 잘 아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저희가 송파구청하고 동부검찰청하고 법원에 다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를 구할 수 없으니까 선의의 피해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못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을 때 1,064명이나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그것은 대상이고요.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2007년 9월 11일 공문 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팀장 권오민, 차장 박희철 제목 농어민 요구사항 검토회신 2007년 9월 11일에 이렇게 한 겁니다. 농업을 상실한 자, 생활대책 일환으로 상가입주권 또는 16.5㎡ 이하의 생활용지 지분권을 공급하겠다. 축산업자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상가입주권 또는 16.5㎡ 이하의 생활대책용지 지분권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SH공사에서 행정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나 관련규정 준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공문까지 보내면서 이제 와서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겠다, SH공사의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고 해명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데도 없으니까 저도 답답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 제 집 앞에서도 그분들이 시위까지 하고 지금도 시위하고 시장님 공관 앞에까지 시위를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1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하는 최고의결기구 아닙니까? 다 해 주겠다고 의결했잖아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공문도 마찬가지고 토지보상법상 적격자에 대해서는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낸 것이고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문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물건조사나 물건조사 안 하는 것도 SH공사의 책임이 크고 그 자체만으로도 직원의 문책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이러저러하니까 규정대로 다 보상해 주겠다 공식공문으로 약속을 했고 또 보상심의위원회 최고의결기구에서 이 사람 1,064명에 대해서 전부 다 해 주겠다, 인우보증서도 인정해 주겠다 다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의결을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감사원의 지적 하나만으로 또 거기서 의결했는데 신청접수를 왜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위원님 최근에 장기태라고…….

최조웅위원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과정에 행정의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준수했으면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종수 사장님 연일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곡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마곡사업처장님은 우리 사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을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마곡사업 보상하는 데 있어서 보상 산정기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감정협회 추천한 업체 둘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업체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과정만 거치나요? 그러지는 않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감정가 가지고 저희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외부위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보상심의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 의결한 한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종수 사장님은 가만 계시고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전오식입니다.

김정중위원

산정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저희들이 토지부분하고 대부분 3개 업체가 평가사가 지정되는데요. 감정평가협회 추천한 두 사람하고 토지주들이 추천한 한 사람이 보상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해서 금액이 저희들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감정사들이 내놓은 금액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다가 의뢰를…….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과다하게,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보다 과도하게 평가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협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거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의 감정 평가에 의존한다는 얘기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 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자체 내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한 사례는 없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조정하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심의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정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범위를 오버했는지 아니면 그 범위 내에 들어왔는지 그런 것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언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감정원들의 감정평가에만 의존한다는 것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마곡지구에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저희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발산지구 담당자였는데 그런 내용을 자기 주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평가금액이…….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2008년부터 보상이 시작을 했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2008년도 당시에 그쪽에 공시지가 얼마였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대략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제가 보상담당을 그 당시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가지고 현실 이용상황이라든가 시점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연루자가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면 감정평가금액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감정원 감정평가 이후에 사실 심의위원들을 정해놓고 감정원의 평가가 진정 잘되었는지 또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또는 정당한 내 토지를 가지고 관이나 공공기업체에서 개발할 때 이상으로 저평가가 났는지 아니면 높은 단가가 조정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표준지가, 공시지가, 주변지가, 현시가를 토털을 내서 그 감정원들이 감정한 것을 다시 감정하는 것이 결성된 심의위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저희들이 보상금액이 많은 사업지구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협회에서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를 하도록 되고 평가금액이 과다하게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은 감정평가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조정…….

김정중위원

보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마곡지구에 투입된 총 예산이 3조 8,000억입니다. 그렇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보상비 그 정도 됩니다.

김정중위원

총 매입이 되지 않은 미보상된 필지 말고 지금 기이 보상이 되어서 확보된 필지가 총 몇 ㎡입니까? 기록을 봐야 압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마곡지구에 저희들이 토지를 4,975㎡가 사유지였고 국공유지가…….

김정중위원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금 보상된 필지를 묻는 겁니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4,975㎡, 보상대상은 필지가 2,377필지고요. 면적은 279만…….

김정중위원

필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총 몇 ㎡냐니까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저희들이 279만 3,578㎡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279만 3,578㎡.

김정중위원

279만㎡라고 치고, 지금 3조 8,000억을 한번 나누어보십시오. ㎡당 얼마꼴입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당 338만 원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당 338만 원 정도 먹혔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정말 맞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당 330만 원 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제해 놓고…….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평당으로 하면 돈 1,000만 원 정도로. 토지보상액이…….

김정중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총 면적하고 보상면적하고…….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전체를 말씀드렸는데요.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 답변에만 신경 쓰십시오. 최소한도 본부장님 머릿속에는 이 정도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보상 총면적 그리고 ㎡당 보상단가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김정중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그러면 4년 전부터 이 금액을 죽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온 것은 아니지요? 각기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협의보상시기는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김정중위원

그 보상과정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같은 시기에 감정평가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되는 것은 만약 감정평가 후에 1년 이상을 지나칠 때는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그런 일은, 국공유지를 빼놓고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국공유지는 묻지도 않았고, 사유지보상건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기억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기억이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하기가 거북스러운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2008년도에 이 지역에는 거의 농토였었지요? 그렇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농토를 ㎡당 300만 원 이상이 호가한다면 본부장님은 그 돈 주고 땅 사실 수 있겠어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마곡지구가 전답은 약 ㎡당 118만 원 정도 되었고, 대지가 약 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김정중위원

그때는 이 지역이 전체가 대지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전답이…….

김정중위원

전답이었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논이 많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거의 한 60~70%는 전부 농토나 답 아니면 전이었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논이 많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국 물론 이것도 우리 서울시민이 보상을 받았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조 8,000억이라는 거금이 여기에 투입되어서 결국 부동산투기가 여기서부터 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부분은 당시에 2007년, ’08년도에 각지에서 개발붐이 일어나서 그때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또 SH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이다보니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도 차입금이 엄청나게 늘었고, 보상금도 따라서 상승하고 그런 부작용이 났었고요. 또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역류해서 전국에 부동산 열풍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닌 보상과정에서의 그야말로 보상금액 산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리 공공기업체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정상적인 땅을 거래함으로써 토지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때에 따른 토지 투기의 붐을 일으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막대한 돈이 투입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이 그야말로 더 이상 투기의 붐이 일지 않도록 이 지역에다가 집을 지어서 다시 또 이렇게 매매를 한다든가, 다시 서울시민에게 돌려줄 당시에는 우리라도 먼저 안정적인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은평지구에 잔뜩 금액을 정해놓고 안 팔리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저희도 마곡지구는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SH 입장에서는 토지매각대금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 우리 채무감축에 도움이 되지만 저는 마곡지구 토지매각대금을 지금 감정가를 최소한으로 해서 토지가격이 과다하게 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욕심에는 비싼 값에 팔고 싶지만 그것을 최대한도로 낮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정책을 꼭 잊지 마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마곡지구에 평균적으로 각 대지, 전답 전체적으로 ㎡당 보상단가는 약 118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서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본 위원은 알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상본부장님께서는 입력 좀 하고 계십시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수감자세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지적사항이 될까 봐 제가 말은 안 하고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부장님, 지금 미보상된 필지는 왜 지체되고 계속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마곡지구에 미보상된 것인 지장물들이 거기 있는데 학교라든가 군부대라든가, 기상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전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 있고, 이전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다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이전시기가 언제쯤 완료되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 정도, 학교도 내년 지나야지만 될 것 같고요.

김정중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상은 전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저희들이 현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재지주에게는 토지보상채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른 어떤, 땅이 환지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아직 마곡지구는 그런 것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액 현금보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이라는 지칭이 아니고, 사장님이라고 해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보상금액을 꼭 현금으로만 지급해서 SH의 재정부담을 꼭 안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관련규정상에 지주한테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부재지주한테는 토지채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현금보상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대토나 환지나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규정에 따라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H에 워낙 많은 돈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틀로 재정부담을 덜어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심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되었는데 한 2분만 더 쓸까요? 아니면 추가보충질의로 하고, 정확히 저는 제 시간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사장님, 공사의 채무관리계획은 죽 어제 얘기를 하셨고, 그중에 상당부분이 무리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경영계획을 수립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채무감축계획으로 인해서 경영계획도 또 공사의 자체적인 발전보다는 왜곡되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사의 채권관리에 대해서 한번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우리 보유채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이라든가 그런 채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받을 돈.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것은 각 사업부에서도 있지만 수납팀도 있고요. 토지와 아파트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수납팀이 별도로…….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현재 시점으로?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든지?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한재천입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여기 있네요. 매출채권이 8,1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4분기말.

강희용위원

이것이 다예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매출채권은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못 받고 있는 돈이 8,111억 원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미수금이 한 155억 원 정도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미수금이?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이것은 대부분 할부금에 대한 연체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리고 관리비 연체비도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임대아파트 부분이 상당부분인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강희용위원

택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했을 때 미수금이나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미수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리비 부분은 사실 금액상으로는 적고요. 대부분 주택하고 택지……. ○SH공사사장 이종수 토지매각에 대한 미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납기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돈, 그랬을 때 악성채권은 얼마 정도로 분류하고 계십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지금 악성채권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연체료로 다 매기기 때문에 전체…….

강희용위원

연체료조차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연체료를 못 받으면 저희가 기간이 도래하면 해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것까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최근에 우리 공사에서 ABS를 발행하셨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강희용위원

들어가세요. 유동화대상 자산이 한 6,180억 정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8,110억 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사실상 매출채권의 상당부분을…….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거기에 일부분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채권은 8,100억은 기한 도래한 것만 되었고 기한이 도래 안 된 채권도 있습니다. 그것은 ABS발행할 때는 기한 안 도래한 것도 해당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ABS 발행한 6,180억 원이 포함되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일부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어느 정도 포함된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계산은 지금 제가 안 해 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채권 8,111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채권이 있다는 얘기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기한 도래하지 않은 그것이 있습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이번에 ABS로 한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중도금하고 잔금 기한도래 안 된 것 중에서 일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조사해서…….

자세한 것은, 말씀해 보세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한재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출채권은 금년도 것이고요. ABS 5,300억 발행한 것은 작년도 12월 11일입니다. 작년도 12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장님의 착오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장님, 제가 ABS을 보면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일견 공감을 하면서도 또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6,180억 원이라고 하는 자산을 택지하고 주택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는 말이지요. 평가를 해서 그중에 5,300억 원을 선순위채권으로 해서 매각을 했고 후순위 채권으로 880억은 공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때 자신 있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시더니 오늘은 전혀…….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5,300억은 선순위채권으로 매각했고 후순위채권 880억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상태랑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SH공사사장 이종수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이전 상태와 똑같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결국에는 6,180억 원의 평가금액이 적정한지는 논외로 하고 5,300억이라는 것을 ABS발행해서 채무를 갚았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이자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269억 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269억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많은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많은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통상적인…….

이 이자를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발행되는 것입니다.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신한은행에다가 주어야 되는 돈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ABS를 자기가 보유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발행수수료가 19억 정도 되고 이자비용이 269억 되는데 이전에 우리 공사가 ABS 발행한 적이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지요. 누가 제안을 하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안은 누가 했는지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뒤에 본부장님 중에 어떤 분이 이 아이디어를 내셨나요? ABS, 처음 있는 일인데 공사 역사에서.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한재천입니다. 저희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일반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강희용위원

그것은 일반기업이고요. 공사에서…….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때 재정예산팀 자체에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디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정예산팀입니다. 그 당시 자금담당 부서입니다.

강희용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본인이세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 당시는 제가 아니고 재정예산팀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팀장이 공사…….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 위에 기획조정실장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팀장이 공사매출채권에 버금가는 규모의 ABS를 발행하자라고 제안했고 그것을 수용했다, 이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어서 그래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팀장 개인이 한 것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팀장이 하셨다면서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팀장 산하의 담당직원들 고민 끝에 나온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왜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저희가 부채가 2009년 이후에 마곡지구, 은평지구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또 2005년 이후에 공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차입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보다도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 당시에 12월 23일인가 공사채 만기가 되는 것이 5,30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채가 그때 당시에 차환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서 ABS로 자금 조달해서 12월 23일에 만기 돌아오는 공사채를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자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260억에 대한 이자가 순수한 ABS 용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ABS를 발행 안 했으면 그만한 돈을 다른 데서 차입하든지 연장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ABS 이자는 CD플러스 0.8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D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저희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ABS발행해서 살림살이 나아지신 거예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5,300억 만큼은 부채가 건전한 것으로 바뀐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드리지만 재무구조가 부채비율이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미한 거지만 대외신인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저희가 트리플 A를 받고 있는데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그것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오늘 다른 데도 아니고 행감장에서 이것을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후순위채권 88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후순위채권 880억에 대해서…….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 부분은 만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상환받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왜 880억은 다 같이 안 했지요? 6,180억 원의 택지와 주택에 대해서 할 것인데 그때 당시에 회사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겁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만 된 상태고 앞으로 담보채권이 평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떨어지는 부분을 예상하고 발행기관에서 그만큼을 후순위채권으로 놓아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가 떨어지면 그것은 저희가 후순위채권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평가금액에 따라서 차후에…….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채권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로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6,180억짜리 자산이 이것이 미래자산이든 채권자산이 5,300억이고 나머지 880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평가유보를 시킨 거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해서 사실상 위험자산, 즉 알맹이 자산은 ABS로 해서 신한은행이 가져간 것이고 나머지 880억은 공사에 떨구고 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을 상당부분 할애를 했는데요. 사장님, 6,180억 원이라고 하는 자산을 유동화를 하겠다 해서 자산유동화를 했고 그중에 5,300억 알짜는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880억은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270억 정도 돼요. 근 1,000억 가까이가 사실상 저는 오히려 할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느냐, 아까 우리 재무담당하시는 분께서 그 이자나 이 이자나 비슷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각 택지 지구별 그다음에 주택 지구별로 해서 선순위채권하고 후순위채권의 실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을 따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행사가 지금 어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주관사가? ○SH공사사장 이종수 신한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신한은행이 주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로 되어 있고, 그러면 주관사로 참여한 또 있잖아요?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각 사별로 수수료하고 이자 얼마만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채무감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1조 2,000억을 줄였다고 서울시장께서 나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기억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사실 이 내용이지요? 이것이 없었으면 나는 그 기자회견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무튼 그 면에서는…….

아니, 보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엉뚱하게 금융사들한테 270억이나 되는 이자를 또 거꾸로 주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내는 이자비용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에게 270억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 일을 왜 해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3일에 만기 도래하는 5,300억에 대해서 어차피 이자가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굳이 ABS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면 딱 하나 서울시장 기자회견을 앞두고 부채감축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ABS 발행해서 부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자, 은평상업용지 6블록인가요? 이 내용 아세요, 드림스퀘어.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연체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된 사례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대로 연체는 있습니다.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연체…….

아니, 아까 거의 없다고 한 사례 중 한 사례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단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이 작년 11월 10일에 되었어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원래 토지사용승낙서는 매우 엄격하게 발행되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 발행하기 전에 저희가 담보로…….

분양내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SH공사가 역대 매입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없어요. 답변에도 그렇게 와 있고.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었고, 물론 80% 정도의 계약금 포함해서 받았고, 20%에 대해서 모 골프장을 담보로 해서 한 것인데 이 골프장 주인이 연체 더 이상 자기네 보증서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담보권을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담보권을 행사해서 잔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담보권행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즉 보강플러스에서 8월 8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 다 연장해 주고, 그 직전에 골프장 대국건설산업인가 거기에서 잔금 납기에 대한 연장 거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한 차례 잔금을 납부하라고 촉구공문을 하나 보내고 나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고자 하니까 그 이후에서야 부랴부랴 경매도 신청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번달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11월에 경매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경매신청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얼마예요,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연체료 포함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 원금이 얼마예요, 49억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49억입니다.

거기에 연체료 포함해서 대략 60억 정도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를 통해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담보권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요즘 같은 경기상황에서는 사실상……. ○SH공사사장 이종수 경매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담보권…….

그러면 그 토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토지는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상가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가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쪽 시행사 쪽에서 잔금납부일을 계속 연장요청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ABS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도 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SH공사에서 안 하던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토지사용승낙을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준다거나, 향후에 마곡이라든가 문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토지매각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었던 상황, 1년 전 상황입니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 사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공개석상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할 수 없어서 딱 1분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빛둥둥섬하고 우면산 터널이 있어요. 우면산 터널과 관련해서는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것이 말 그대로 대표이사를 SH공사에서 가셨고, SH공사는 2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면산 터널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속적인 요금인상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협약에 의해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SH공사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주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을 통해서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지적하기보다는 대책을, 대응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이미 다 나온 얘기지만 서울시 감사를 받으신 바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SH공사의 목적사업이 아닌 곳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128억입니다.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급보증이…….

지급보증이 239억이 들어가서 총 367억 원에 대한 재무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기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출자원금 회수방안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변명들을 하셨는데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시감사 조치계획에. 운영 정상화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플로섬에서 1대 주주인 효성에서 운영자를 선정했는데 지난 번 첫 번째 운영자 선정한 업체가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안 내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플로섬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하루에 한 10억 정도 매출되어야지만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추가로 할 것이니까, 보시지요. 일단 SH공사가 외부 출자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방안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플로섬에 관련된 내부의 이사회가 같은 날 열렸어요. 우면산 터널 자본 재조달할 때랑 그다음 ㈜플로섬에 지분 참여하는 것, 그게 2008년 12월 20일인가 그래요. 그때 당시의 회의록이 지금 우면산 터널 것만 주셨는데 나머지 것도 주시고, 그날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특별공로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공로금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어제 발언에서 도시연구소를 언급한 적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갖다놓으셨네요. 이 도시연구소의 기능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SH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울시 주택정책의 지원기관으로서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제가 이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싱크탱크 역할을 전혀 못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지금까지의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은 물량 위주의 공급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무주택자 특히 저소득계층의 무주택 설움을 해소한다 이것이 주요정책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공급의 차질 없이 이루어진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물론 지금까지 임대아파트가 공급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관리적 측면에서만 관리했지, 이 아파트에 입주한 영세민들이, 저소득계층이 이 아파트에 얼마간 거주하고 또 입주할 때는 어떤 가구 구조로 입주를 해서 가령 5년이나 10년이 경과하면 자활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선거구에 임대아파트가 무려 1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소득계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특히 주택을 지원받아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국대학교의 모 여성교수가 은퇴했습니다. 사당동 25시해서 책을 낸 바가 있어요. 그분이 도시 저소득계층이 어떻게 가난에서 탈피하고 아니면 가난의 대물림을 계속하고 있는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난에서 탈피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콘셉트는 지금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하고도 상당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주택 수급정책이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SH공사가 이렇게 도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뿐인 도시연구소의 기능을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를 비롯한 또 주거패턴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시장께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청책을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연구소에 대해서 그전에 저희가 임대주택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마침 시장께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청책을 한 후에 서울시에 저희가 다섯 명 연구원을 파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연구과제가 그동안 했던 임대주택 관리개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도시연구소도 이번에 연구소장을 교체하고 새로이 연구소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소가 새롭게 환골탈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임대주택관리 비교적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존 공급된 임대주택 관리가 시설개보수 차원에서의 관리를 탈피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과다한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채무의 축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급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의 삶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한 채 덜렁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지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든파이브가 어디에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송파구 장지동, 문정동 일원에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자치구 입장에서는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업무판매시설이 온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양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되어서 대형 업소가 오면 송파구 입장에서는 세수가 증대되는 반면에 주위의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 용역하는 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용역결과를 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내가 아까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을 여기 놓아두었는데 자료가 없어졌어요, 점심 먹고 오니까. 제 책상 위에 자료를 누가 가져갔나요? 그것을 질의하려고 놓아둔 자료인데 가져갔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축복이냐, 재앙이냐고 질의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던 지역에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업무판매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할 때 해당 자치구는 반대를 안 했겠지요. 그렇다면 일단 그 시설이 들어오는 이상은 해당 자치구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SH공사 측에서 송파구청에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온 뒤에는 구청장님 한 번 뵙고 그런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 송파구청에 협의요청한 것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안 가져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대단히 그 점이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물론 우리 시의원도 계시고 구의원도 여러 분 계시는데 그리고 송파구상공회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기관에 가든파이브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고 제안한 적이 제대로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직 여러분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올바르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자치구가 송파구입니다. 세수가 증대되고 재정여력이 확장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고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송파구청장이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하리라고 봅니다. 그 점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H공사의 경영진단을 위해서 지금 용역 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경영진단에 대해서는 용역은 안했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 의뢰한 것은 SH공사의 자산부채 실사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SH공사사장 이종수 자산부채 실사에 관해서…….

그러면 서울시청 측에서는 SH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즉 부채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한 것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전에 제가 잠깐 동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분양된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과 함께 임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체 분석도 있고 얼핏 봐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임대를 준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 징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연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고 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대하시는 분들이 연체하는데 퇴거요청할 때 제대로 퇴거 안 되어서 지금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든파이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과 함께 적극적으로 임대정책도 펼쳐왔는데 임대를 받은 상가나 시설 측에서 임대료를 체납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최고로 임대료를 안 낸 분이 체육시설하신 분인데 10개월 정도 연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퇴거명령을 했지만 계속 민원을 내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소송까지 가는 것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찾았습니다. 안경을 쓰니까 자료가 보여서, 죄송합니다. 지금 가든파이브 납부금 연체현황 보니까 약 17억 3,500만 원이에요. 상당한 금액이지요. 이것이 단기적 과제로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계속 누적이 되면 또 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이 걱정거리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강구책을 기울여 왔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강구책보다는 주변 협력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해결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그러면 조만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청장님 한번 다시 면담해서 그것에 대한 협조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협의체를 만드세요.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송파구에 좋은 시설이 와 있고 활성화되면 송파구청에 도움이 되는데 손 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송파구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저도 가든파이브에 바로 탄천만 건너면 제 선거구가 있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번에 구청장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더니 구청장님은 구청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사실 진전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을 죽 경청해 봤습니다. 행정감사든 아니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든 그 내용의 대다수가 가든파이브 문제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여러분들의 활동과 여러분들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 1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1권 887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업지구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내역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사실 본 위원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총 증감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표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이 숫자 가지고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8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내역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감액된 사유입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 예산 감액이 아니고 약 30억 정도 감액되었지요?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대부분 지금 아시다시피 설계변경하면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감액된 것은 현장여건이 당초 발주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마 감액여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공사비보다 설계변경이 한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후에는 설계변경을 가급적 지양하라, 설계변경을 안 해 주겠다 하는 원칙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 공사여건상 처음에 발주할 때 제대로 물량이라든가, 설계가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발주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현장여건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피하지만 하여튼 설계변경이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만 감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적지 않은 공사비의 10%가 넘는 감액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당초 공사비 추계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것은 자세히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현장여건이 토공의 기반조성공사니까 토공이 아마…….

기초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사 발주할 때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또한 예산 추계도 세웠으면 해서 여기 보면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만 표본으로 본 위원이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본부장님, 답변대로 잠시…….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전오식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본 위원의 지역에 국제업무지구가 있어서…….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보상문제. 지금 SH공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만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지역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역정서가?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지금 시하고 주민들 의사가 아직 집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디하고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갈등조정관도 있고 그런데 아직 확정적으로 논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은 자본조달이 롯데관광하고 코레일하고 의견 접근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준비를 다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한번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김제리위원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번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에서 서울시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입장은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서울시가 개입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레일하고 용산역세권 개발하고 롯데관광하고 지분싸움 때문에 자금조달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이미 아시다시피 보상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었지만 재원조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서부 이촌동이나 그쪽 아파트주민들은 상당히 성원아파트하고도 대림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지는 저희 SH 입장에서도 가늠하기 힘든데 하여튼 저희들은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만 용역을 맺어서 지금 이미 선수금도 받은 상태고, 저희가 3명을 파견해서 보상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SH공사 공기업에서 참여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참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참여를 했지만 저희가 용산역세권 개발에서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보상업무 지원에 대해서 참여를 한 것인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저희가 4.9%밖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SH공사에서 사실 보상업무를 용역을 받아서 진행한 자체도 본 위원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한다고 하면서 공사는 거기에 보상용역을 받아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잘못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용산역세권 개발이 파행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 있거든요. 정말로 잘못된, 이제는 즉 박물관에 들어갈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2,200세대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을 사실상 수용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서울시의 오류였다, 기본적으로는 그 바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이라고 발을 빼려면 보상문제도 민간에게 넘겨야지, 왜 공기업이 참여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SH공사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업이에요. 우리 서울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장 특혜를 받은 것이 코레일입니다. 부지비가 50% 이상 상승되었어요, 통합 개발함에 따라서.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 5년 동안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공시지가도 3배 이상 오른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상문제를 SH가 다룰 수가 없지요, 도저히. 왜 그러냐, 사실 동일지역에서 3.3㎡당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매각비를 받은 코레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그 이하로 보상협상이 이루어진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SH공사에서 감당해내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생각에 그것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H공사는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만 단지 3명의 인원만 파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명이 그것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과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 례로 거기서 상당거리가 떨어져있는 같은 용산구입니다만 효창동에 경의선 지하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가게 되어 있던 철로가 지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상에 역사가 하나 생기게 되어 있지요. 그 역사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토지를 수용되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40여 가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지는 자연녹지부지였지요. 보상협상이 들어갔는데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사업이 2년간 지연이 된 것이지요, 계획보다. 지난주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코레일이 사업함에 있어서 같은 용산구에 공작창부지는 7,500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까지 그러한 요구를 하는데 바로 같은 단지 내에서 그것도 통합 개발됨으로 인해서 코레일이 3조라고 하는 땅값의 이익을 발생시켰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여기 사업처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초 용산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건설회사들도 문제가 있었고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땅값이 말씀대로 한 2배, 3배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사업수익에 악영향을 미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하여간 서로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때는 2006년도 초기에 이철 코레일 사장님께서 사업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요구한 바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과 불합치하다 해서 반려시키면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열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통합개발을 발표했습니다. 2007년 7월 18일자인가 발표를 할 때 양 기관에서 동시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는 불만족스러웠지요. 그러나 통합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 당시에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해서 그 금액이 사실상 우리 SH공사에서 모르시겠습니다만 8조라는 거액이 실질적으로 현금이 거래되었다고 확인은 안 됩니다, 장부상으로 거래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바뀌어서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 요의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특히 상가세입자들한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얘기입니다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나 어떤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내가 닥쳐왔고, 아니면 내가 만들어 냈다면 당연히 개인이 감내를 해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제도라든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난이 나한테 수반되었다고 하면 그 제도나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들에게 보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SH공사에서 당초부터 서울시의 욕심에 의해서 4.9%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이 사업은 서울시가 한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의 공기업을 보상하는 데 용역으로 참여하게 한 이러한 실태는 참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상본부장께 제가 사실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정서를 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대에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산지구는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이외에도 민간에서 준비하고 있는 보상혜택이 있을 것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에서 사실 좀 아침에 나오면서 뭔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대화를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계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가치가 있겠지만 또한 우리 SH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좀 더 매력적인 회사로 비쳐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보니까 업무자료에 보면 시민중심 주거복지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노숙인쉼터를 네 군데나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SH공사에서 단독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지침이나 부탁이 있었던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기는 노숙인쉼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서울시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숙인쉼터는 서울시의 복지건강실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복지건강실의 자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노숙인쉼터가 지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노숙인쉼터가 들어가려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실은 주민들 몰래, 정말 몰래 속이고 들어간 예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지난 주택정책실 행감 시에 이것을 우리 복지건강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노숙인쉼터에 대한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만 SH공사 행감 때 보니까 노숙인쉼터 네 군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사업을 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상 노숙인쉼터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노숙인쉼터를 포함해서 스물다섯 군데나 개발했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적절한 표현일지 몰라도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기업도 덕을 쌓아야만 사운이 열린다고 하지요. SH공사에서 사덕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욱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수의 기업들도 나름대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한 공공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도 국덕을 쌓아야 국운이 열리듯이 우리 SH공사가 이러한 복지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미분양 다가구 임대주택 같은 데를 이용해서 사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나눔의 복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것 확충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이것을 확충하는 계획을 내년도에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자면 우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더 나은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SH공사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사회 화두가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고 있지만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다, 특히 선택적복지에 따른 생산적 복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우리 SH공사도 차후에는 사회적기업 쪽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생산적 복지를 이루어내는 데는 사회적기업이 현재로는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한다고 하는 이런 뜻에서 보면, 특히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좀 더 나은 질적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SH공사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김제리위원

사실은 마곡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곡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우리 SH공사에서 지난 10월에 경영혁신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한 가지 멘트만 드린다고 하면 경영혁신에 있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조직을 바꾼다든가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 정책을 실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소통이라고 그러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또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머리와 머리를 연결한 것이다. 머리와 머리가 통하면 저는 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임직원의 두통거리가 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으려면 가장 핵심이 이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좀 더 크게 하고 정말 생각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 순수함 속에는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로 휴머니즘이 있는 조직이 되어야만 조직 간에 화합이 되고 열정이 생기고 거기서 또 다른 창조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진보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식사하고 났더니 노곤합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정책적인 것 먼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동지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동지구를 하기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하고 싶은데 행안부 공사채 발행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수혜지가 1.2%, 그러니까 2%까지 되어야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관련해서 반려가 되었었고 그 이후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주로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여러 가지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행안부 기준에 맞추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서울시에서 출자를 그만큼 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자요? 좋지요. 그런데 서울시도 지금 부채 갚겠다고 난리인데 쉽겠습니까?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아마 사장님한테 전달되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한 안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항동보금자리주택 관련 임대주택과 회의결과라고 해서 행안부 공사채 발행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셨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 5안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여기서 4안이라고 하면, 보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4안이 공동주택 세대수 전체를 6,558세대로 하고 분양을 2,739세대, 임대를 3,209세대로 했을 때 사업수지가 마이너스 수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기준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내용을 보면 서울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 의견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4안을 기본모델로 서울시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평형지침과 보금자리 소형주택 공급확대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 배치하라. 그러니까 4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SH공사에서는 이것이 힘든 안 아니냐 그래서 3-1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서 임대주택 채택 시에는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것이 발행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회의결과 뒤쪽에 있습니다. 4안을 기준으로 총 세대수 이렇게 해서 건축배치 후 사업수지 분석해라 이것이 회의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의 결과지요, SH공사의 결과가 아니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을 조금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용적률을 높여 달라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을 여러 가지 작성하셨고 그 안에서 SH공사의 안은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수용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이 안 되었으면 이후에 SH공사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이 뭐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수용이 안 되었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부족분을…….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공사채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공사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39억 4안을 하면, 4안을 말씀하셨잖아요? 239억이 마이너스인데 이 239억 원에다가 500억 정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2%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도 조금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계신 것 보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은 SH공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SH공사가 이것을 이루어내느냐, 못 하느냐도 SH공사의 책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언근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SH공사가 그동안 서울시의 거수기나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많았다, 그러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만 호를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도와주시든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늦으면 늦을수록 기한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이 공급률을 맞출 수 있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6일 이번 주 금요일에 회의가 열려요. 회의에는 누구누구 참석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본부장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를 봐요. 서울시에서 1차 참석했을 때 임대주택과장, 택지개발팀장, 주무관 그러면 SH공사에서는 계획설계2팀장 이런 분이 가서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지요. 주무관 입장에서 무슨 결정권이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회의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저는 이것 사장님이 직접 뛰셔야 된다고 봐요. 사장님이 시장을 만나시든지 행정1부시장이나 2부시장을 만나셔서 결판을 내셔야 되는 것이지, 손 놓고 밑에 사람한테 맡겨놓고는 이것은 답이 안 나옵니다. 세월만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동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입장하고 저희 입장하고 상충된 것이 있어서 합의점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하나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일 회의에는 반드시 사장님 이하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까지 전부 다 하셔서 어떤 결론을 내서 이 결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한 마디 말씀드리면 항동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제가 많은 압력 아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하시는 것을 제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두 번째로 공사채 발행한 것이 많아요. 이것도 공사채지만, 지금 얼마 정도가 공사채 발행이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그 정도 수치는 알고 계셔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공사채가 지금 1조 2,000억……. 아니, 12조 962억 원 발행했습니다.

1조 2,000억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도 지적이 있었지만 ABS 발행하거나 공기가 늦어지고 하면서 들어올 돈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 대한 제반비용들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채가. 사장님, 참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오늘은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될 수 있으면 큰소리 안 내고 싶고 그러는데 지금 SH공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부채감축 또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언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이 정도는 이제는 머리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들어오는 것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에만 사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분위기에서 하겠습니다. 얼마지요? 2조 7,305억 원 정도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것 문제없습니까? 2013년도에는 3조 4,393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2014년 이후에 또 3조 정도가 상환이 되어야 되고 이것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연말에 문제없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현재 상황으로는 차환발행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만일 상환 못하면 저희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해야 되겠지요.

기존에 자금수지계획이 있었겠지요. 공사채를 발행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해소가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마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부채상환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올해 당기순이익률 2012년 6월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상반기에는 804억 마이너스고요.

연말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연말에 저희가 다시 추정해서 한 35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이익이 그동안 기관평가에서 반영된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2,000억 정도, 2011년도에는 4,300억 정도 이런 정도가 남아서 기관평가도 좋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금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주로 부진한 이유가 지금 택지매각이 안 되었고, 아파트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지 않고 그에 따라서 이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택지개발, 택지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되어야 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매각에 차질이 있습니다.

매각에도 차질이 있는 거겠지요. 제 자료 142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마곡에 택지조성공사가 있어요. 택지조성공사하고 있지요? 마곡에 택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2공구 단지조성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동안에 마곡지구는 아시다시피 개발계획 변경이 지난 상반기 중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개발계획 확정된 것이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잘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 이런 과정에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SH도 그렇게 되었는데요. 참 문제 있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마곡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주신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기간은 5월 2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마곡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4억 정도의 돈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나오기도 전인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10월 11일 마곡지구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가 납니다. 이 용역 왜 한 것입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용역준 것이 마곡지구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도시계획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필요도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고, 송도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하게 되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10월에 계획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주시는 데 조금 사장님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용역 한 것을 죽 봤더니 꼭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서울시의 청부로, 청부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부로 용역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하세요? 어떠십니까? 절대 서울시의 청부를 받아서 용역하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아마 그것이 좀 필수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자체 안을 내는 것이 더 좋은 때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서울시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양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용역경과를 봤더니 DMC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DMC는 사장님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상암DMC 말씀하시지요. 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는 SBA라고 해서 산업통상진흥원에 주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우리 SH공사 같은 경우는 분양을 대행하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DMC종합발전계획 수립을 4억 3,000을 들여서 서울시 모 몇몇 교수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줍니다. 그것도 4억 3,500은 서울시 돈도 아니고, SH공사의 돈으로 줍니다. 이런 용역은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앞으로는 지양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사장님한테 주문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바이지만 사장님도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용역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광고로 어느 정도 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1년 광고비용입니까?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광고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는 몇 1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썼는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2011년도에 26억을 집행했고요. 2012년도에는 지금 15억 7,800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것이 각 부서별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995페이지부터 있는 것이에요, 홍보비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홍보비하고 광고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홍보비 상세내역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쓰였습니다. 사장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큰 액수가 광고, 선전비 이런 것으로 쓰였는데요. 2010년도에 가든파이브활성화대책이라고 하면서 쓰셨던 것 같아요. 2011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그 광고비를 왜 지출했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광고비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눈먼 돈이라고 본 사람이 집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공사 돈인데. 시민의 혈세인데요. 그런데 제가 공사 및 용역계약 건별로 죽 봤어요. 그래서 SH공사에서 주로 어떤 것을 수의계약을 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하철 1, 2, 3, 4, 5, 6, 7호선 차내에 지면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해서 5억 정도 되는데요. 이 5억 정도를 공개경쟁입찰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쪼갭니다. 1억 3,000, 1억 5,000, 2억 정도로 쪼개요. 쪼개서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기업별로. 사장님, 제가 업체 이름은 전홍, 국전, 인풍 이런 데다가 통으로 묶어서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최저입찰가라든지 경쟁입찰을 시키면 훨씬 우리 공사에 더 이득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다 나누고 그것을 수의계약해서 줍니다. 그리고 전홍, 국전, 인풍이라는 곳은 전에 한나라당의 강모 의원이 계시는데 그 모 의원에게 이 3개 업체에서 약 5억 원 정도의 돈을 뇌물로 바치고 옥외광고를 통으로 자기들끼리 커넥션을 이루어서 다 나누어서 먹었던 곳입니다. 저는 우리 SH공사가 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장님, 차 내의 지면광고라든지 광고계약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동안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선상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SH공사사장 이종수 한번 과거에 집행된 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보겠습니다.

네, 알아보셔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통으로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벌써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가든파이브에 있는 관리단들 사장님 잘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관리법인입니까, 관리단입니까?

관리단 잘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100%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 자세히 말씀해 보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0나102122 이것이 사건번호입니다. 사건제목은 손해배상 이런 것이고, 원고는 주 모 씨 그리고 피고는 우리 공사하고 관리단입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의 상가분양 계약자로서 이 사건의 상가건물에 입주 가능한 음식점의 위치와 개수를 분양안내와 같이 제한하여 분양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있다 다시 설명드리고 이것 금액을 제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무려 8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사장님 어저께 NC백화점에는 어쩔 수 없이 MD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도 MD 때문에 예를 들면 치과가 하나밖에 안 설 것이라고 공고를 해 놓고 또 MD변경을 해서 같은 건물에 치과를 지어줌으로써 우리 SH공사가 피고로 나서서 금액이 4억 이상 배상한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형평 있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는 약자들, 상가 한 평씩 받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 마음대로 MD변경해서 영업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한테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훨씬 더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다섯 분 본부장님 중에 가장 입사순서가 빠른 본부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다섯 분 본부장 중에 가장 선임 본부장이 누구십니까?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사장님, 제가 모두에 두 가지 소회 말씀을 드리고 ABS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저는 어제 다 끝내 버렸는데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일단 우리 한재천 팀장이신가요? 한재천 처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작년 ABS 주도 했던 그 당시 팀장님 계시지요? 퇴직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주도했던 본부장님 누구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선임 본부장께 왜 여쭈었냐면 우리 시의원님들의 감사준비는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밤을 새면서 자료보고 뒤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 자체는 정확할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약한 부분은 그 당시 사건의 배경이라든가 환경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전적으로, 어제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적으로 사장한테 의지하니까 이 문제가 계속 사실 자체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님,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실은 저는 오랫동안 국회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답변을 잘하는지 압니다. 제가 15년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가장 답변을 잘한 사람이 MB 정권 최장수장관이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압니다.

비서실장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종환 장관 답변자료 DB 떠서 내일 당장 사장께 보여 드리세요. 제가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답변은 적당한 정치적인 수완도 있는 것이고 확실한 자기 소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정치적인 면에 매여 있다 보니까 확실한 소신을 자꾸 잃고 계십니다. 저는 모두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우리 SH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너무 과도한 간섭을 하는구나, 물론 SH공사의 장점은 있습니다. 모든 영업기회, 영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땅 갖다 주고 택지개발하라고 그러지요. 아파트 지으라고 돈 갖다 주지요? 그만큼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준비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ABS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니까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저랑 같이 결판 한번 내자고요. 저는 기본적인 철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정책 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의료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교육이고 세 번째가 주택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시장경쟁논리를 모두 억제하는 것이 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SH공사가 있어야 되고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ABS시작합시다. 숫자는 제가 다 질의할 테니까 옳으냐 그르냐 그렇게 합시다. 사장님 ABS 발행한 것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SH 입장에서는 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저희가 부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ABS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경우에 저는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소신을 밝혀 주셔야지요. 좋습니다. ABS는 그냥 단순한 기업의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ABS 발행의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건설회사, 일반회사에서 첫 번째는 자금조달의 원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구조의 건전한 향상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고요. 네 번째가 주택금융기반의 확충에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는 말씀이거든요. 과연 이런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했냐 활용 못 했느냐 따져봅시다. 본부장님이시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2011년 12월에 만기 공사채가 5,300억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공사채가 도래하자 갑자기 준비했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전임 시장이 이사회 회의장에다가 이상한 발언을 해서 모든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오해하잖아요? 당초 김&장 법무법인에다가 이 적용여부를 의뢰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저희들이 ABS발행…….

김정태위원

9월이었습니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만 했느냐, 아니거든요. 10월에는 한미회계법인에다가 기초자산 실시합니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을 왜 설명을 안 해 주어요? 그런 과정 자체를 설명을 한 번 해 주어야 이 제도가 무슨 제도인지,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좋습니다. 봅시다. 어쨌든 간에 2011년 11월에 이미 유동화계획을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원에다가. 이미 이 당시에 신한은행하고 계약까지 체결합니다. 그래서 ABS 자산평가가 10개 단계 아닙니까? AAA, 트리플 A 받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이 왜 12월에 갑자기 진행된 것처럼 답변을 하냐는 말씀인 거지요. 이것이 제가 답답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더 봅시다. 5,300억을 발행했습니다. 5,300억을 발행하기 위해서 보니까 수수료가 19억이 들었고요. 이자 돈 250억이 들어갑니다. 이자 돈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히 SH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채가, 지금 하나 오해가 뭐냐면 그 당시 공사채가 5,300억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 속에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공사채 금리가 떨어졌더라고요.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 그 당시에 공사채 금리가, 지금 현재는 4.5%였고 그 당시는 최고 높은 것이 6.1%까지 있습니다. 그 당시 5,300억 공사채 이자 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278억 정도 됩니다. 278억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ABS를 발행해서 결국 250억의 이자 돈, 수수료 19억을 하면 269억 아닙니까? 기껏해야 10억밖에 남기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시에 계산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이런 설명 자체가 또 한 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부채감축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트리플 A의 건전한 SH공사채를 새로 발행하면 되는 거지 왜 ABS를 발행했느냐 이런 오해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했다시피 올해도 이미 1조 8,0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12월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이 ABS가 가장 수월했던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 문제가 특수목적법인(SPS) SH하우징 제일유동화 전문회사, 이 유동화 전문회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37억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신한은행 금융회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고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사장님, 페이퍼컴퍼니건 휴지컴퍼니건 SH하우징제일유동화전문회사가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본금 속에 37억이라는 SH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페이퍼컴퍼니기 때문에 자본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주식은 어떤 경우가 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 문제는 어제 제가 답변을 잘 못했는데요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끝나고 와서 답변해야지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전들 자료요구하지 못해서 안 요구합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라는 거예요. 목수가 대패타령 하지 않듯이 자료 안 주셔도 저 자료 충분히 다 구해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답변해 보세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정확하게 평가금액이 5,337억입니다. 그중에서 5,300억을 발행한 것이고요. 37억은 저희가 2종 수익증권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SPC에서.

김정태위원

총 수입금은 5,337억이 됩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평가입니다. 평가금액 그중에서…….

김정태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37억은…….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제2종 수익증권인데 후순위채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종보다 후순위…….

김정태위원

37억은 SH하우징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수익증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이 아니고.

김정태위원

수익증권을, 그 수익증권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만기가 도래한 다음에 5,300억을 갚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상환을 받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러니까 후순위채권과 같은 성격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후순위채권과 같은 성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ABS가 뭐냐면 이른바 우발부채입니다. 우발부채가 뭐냐면 향후에, 내가 현재 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든파이브 복합용지처럼 이것이 2011년 12월에 들어올 돈을 미리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도달할 자산을 미리 앞당겨서 자산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가든파이브 문제, 그 당시에 중도금을 연체를 해 주면, 중도금을 연장시켜 주면 ABS 변경 연장 수수료가 나온대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금액이 40억이라고 지금 현재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수수료가 발생하느냐, 하나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은 ABS가 만기 기한이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발행이 2011년 12월입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ABS 발행은 2011년 12월 13일이고, 가든파이브 복합용지 중도금 납부시기는 2012년 12월 31일입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가든파이브 5, 6구역의 대금납부 중에 중도금은 ABS 대상에 안 들어갔고, 잔금이 들어갔습니다.

김정태위원

중도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ABS수수료가 왜 붙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잔금이 금년도말에 도래가 되는데 그게 6개월 연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

김정태위원

그 잔금이 ’12년 12월에 도래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도래할 것을 알고 미리 ABS발행을 해버렸습니다. 그에 따른 미도래 상환이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금년도 도래분부터 ABS대상…….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동화자산할 때 금리를 얼마 평가받았습니까? 4.5%를 받은 것입니까, 3.5%를 받은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정확한 금리는 제가 기억에 없는데 아마 4.5%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ABS금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CD 플러스 0.85%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CD금리가 3.5%입니다. 그 당시에는 CD금리가 연동금리니까, 좋습니다. CD금리 플러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0.85%입니다.

김정태위원

이러면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제가 결론을 내려 볼게요. 저는 어떤 생각에서 이것을 한번 접촉을 했느냐 하면 저는 먼저, 저는 어차피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이니까 법을 먼저 봤습니다. 이 법을 봤더니 이미 법 제정된 것이 1997년도에 재정이 되었더라고요. 벌써 25년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 내용 자체가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충분히 선진금융기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 부채 걱정도 있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 효율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판단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자체는 사장님이고, 임원들이고 ABS를 발행하면서 ABS를 우리가 왜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향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아무 신념과 소신 없이 발행했다는 결론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답변을 지켜보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처럼 올 12월에 들어와야 될 돈이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위험부담은 물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만일 저희가 계약이 해지되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 잔금이나 중도금이 ABS에 들어간 것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ABS 만기될 경우에는 저희 자체 금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신은 책임을 지겠다는 속에서부터 소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니까 확고한 자기 신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직 ABS 뿐만 아니라 저는 SH공사의 경영 전반에 파급되어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 판단이 너무 기우일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전임 사장께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서 ABS 발행이 그 당시에는 피할 수 없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발행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전임 사장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를 실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물었는데 답변을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두 분 중에 아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매출채권 처분이익 이게 ABS를 하면서 이때 채권 자체는 아마 우발채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처분이익이 83억이 들어왔습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2종 수익증권 맞네요. 매출채권이 37억만이 증가되었다는 소리가 맞는 것이고.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답변 들으니까 다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한번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점차적으로 특히 경기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장기화되는 것이니까 각 건설사들이 자산유동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확실한 자기 소신껏 업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까 채권문제가 채납미수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장님께서 구체적 실무를 모르시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한재천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채권 장기체납미수금이 2011년도 현재 5,289억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말씀을 들으니까 8,0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작년 12월에 비해서 올 10월까지 1년 사이에 또 3,000억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장기채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김정태위원

지금 보니까 동남권도 있고요, 가든파이브도 벌써 2,000억 정도가…….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장기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조 9,000억 정도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채무가 아니고…….

아니, 아까 미수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저는 무엇을 근거로 주로 많이 얘기하느냐 하면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보고서 있으면 감사보고서 57페이지 한번 같이 찾아보고 얘기를…….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서 말한 이른바 장기체납미수금은 주로 공공임대,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이런 쪽의 미수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납 전체 항목이 무엇이냐 하면 자금 및 미수금관리 문제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기존의 땅 자체는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수금, 이것 자체를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미수금과 다른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을 나누어준 항목은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할부금연체미수금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비연체까지 포함된 금액인데요. 그게 2011년말 기준으로 13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한 번 더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139억 원입니다, 그 미수금은…….

김정태위원

또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러면 나머지가 사업미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57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체납미수금 현황을 보면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미수금, 임대아파트 체납미수금 2개 항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미수금에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결산감사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결산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의 미수금은 체납률이 0.5%였습니다. 2010년에는 14%였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18.9%로 거의 19%가, 매년 껑충껑충 뜁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10월 현재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체납률이 18.9%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체납금액이 얼마냐 하면 5,239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결산 현재 2011년 12월 현재 5,239억이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회수만 된다고 하면 우리 부채감축 수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처장님 답변을 내가 잘 못 믿겠는데 계속 이어서는 장기체납의 문제는 주로 영구임대 재개발아파트 수급권자의 대책만 죽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시고 꼭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사업미수금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고 있으면 공공임대아파트 특히 임대아파트의 미수금 현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책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뭔가 우리 사업의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체납액은 전체 미수채권에 비해서는 비중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지로 저희가 회수할 금액은 택지매각을 하는데 연체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연체하는 것이 제가 알기에도 몇 1,000억이 연체가 되고 있고요, 그 택지매각에 대해서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법인 선정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를 했습니다. 올해도 삼정에서 합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3년간 끝났고요. 금년에는 삼일에서 할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법인에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3년 동안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업무내용도 모르고 감사보고서 만든 것이지, 이 회계법인에서.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것 감사보고서 사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법인에서 던진 질문에 답변해 놓은 것이 감사보고서예요. 이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이것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는 시간 다 되었나요?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제가 추가로 5분 드렸습니다.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준비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경영실에 강호동 과장이라고 계십니까? 임대주택본부에 기술지원처장 이우필 처장님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있습니다.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본 위원이 어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강일지역 보금자리주택 추진경위 및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의 협의사항 및 진행사항을 세밀하게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까지 안 갔습니까?

사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이 요청하는 자료는 어제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밤새도록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준비를 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어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많아서…….

임대주택본부에 기술지원처장 이우필 처장은 어제 저한테 자료를 잘못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바꿨어요, 본인이 와서. 그 잘못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그냥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을 싹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앞에 자료나 뒤에 자료나 똑같은 자료를 줬어요. 이것 갖다보세요. 갖다드려요. 이러한 자료를 주면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까? 서면자료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줬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답변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이 잘못 되었네요. 앞뒤 자료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줬을 뿐더러 본 위원이 보금자리주택 추진경위 및 국토해양부 서울시와 협의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무슨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기는. 이것은 정현규 본부장이 잘 알아요. 정현규 본부장, 잘 알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이 자료가 없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고의로 위원님께 안 드린…….

이것은 고의지. 1차적으로 자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자료를 주고 2차적으로 자료를 주었는데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은 고의지. SH공사가 과연 감사를 받을 목적이 있는지, 감사를 받고 싶지 않은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단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앞뒤장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작성하고 카피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어야지요. 자료를 왜 제출 안 해요. 그러면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강동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금 현재 강일동과 고덕동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하라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고덕 강일지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과정으로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정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를 보면 어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라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지정된 것을 몰라서 그래요? 절차를 얘기합니다, 절차. ○SH공사사장 이종수 지정절차는…….

김제리부위원장

해당 본부장님한테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윤규진위원

왜 본부장이 해요, 사장이 해야지. 감사를 받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도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얘기해 보라니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정절차는 시행자인 SH공사에서 서울시에 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고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주택지구 지정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지구 지정을 하고 서울시를 거쳐서 공사에 고시 및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구계획 수립을 저희가 서울시 및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제안했지요?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강동구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지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제안을 했는데 관여를 안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실 때 안 했더라도 여기 본부장 계신 분이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지구지정이 승인된 후에 그다음 절차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일지구에도 보금자리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강일3지구, 4지구 또 고덕지구를 포함해서 보금자리주택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 하남시 미사지구, 감북지구, 위례지구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 지역에 강동구를 중심으로 있는 그 주위에 보금자리주택이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SH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표면적으로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안 안 한 것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정현규 본부장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강동구 도시계획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하고 구두로 만나서 몇 번을 얘기했고 구청장한테도 구두로 보고가 되어서 SH공사 주도하에 서울시에 건의했고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하게 된 내용인데 SH가 안했다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다 아시다시피 저희 SH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 아니고요.

아니, 얘기를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든 정식적으로든 건의를 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을 강동구민들이 분노한다는 거지요. 강동구가 보금자리주택 집단단지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데 왜 건의를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왜 건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아마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하남 미사지구, 감북지구, 고덕 강일지구가 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하남 미사지구하고 고덕 강일지구만 지구지정이 되었고요. 감북지역은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 강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165만 7,000입니다.

165만 7,000㎡라는 것은 진짜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붙어서 하남 미사지구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면적으로…….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이 하남 미사지구와 강동구와 붙어 있기 때문에 10만 가구 이상 보금자리주택이 되기 때문에 강동구민들이 집값 하락을 염려하고 있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덕 강일지구는 박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의 명품도시로 만들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무슨 보금자리주택을 명품도시로 만들어 뭐합니까? 걸레를 빤다고 행주가 됩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무슨 명품도시예요? 몇 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1만 300세대입니다.

1만 300세대면 신도시를 버금가는 그러한 세대를 165만 7,000㎡에 건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SH가 한 목적이 의심스럽고 강동구민을 무시한 처사다, 강동구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그 부근에 미사지구를 포함해서 10만 가구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슨 명품도시요? 걸레를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습니다. 걸레는 걸레입니다. 그런데 무슨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냐고. 언제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지정 요청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1년 12월에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지구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1년 저희가 4월 26일에 지구지정 제안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SH다 이거예요. 자, 제안했고 지구지정 요청했고 모든 것을 SH가 주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도 잘 알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꾸 발뺌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동구민이 SH에 와서 항의데모를 해야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 SH가 주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금 다…….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몇 만 ㎡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덕 강일지구 아까…….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얘기하는데 무슨 고덕지구를 얘기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강일지구는 89만 5,000㎡입니다.

강일지구 자체가 89만 5,000㎡인데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데는 165만 7,000㎡입니다. 강일지구보다도 더 큰 지역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것의 배 가까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미사지구하고 포함해서 연결되는 지금 현재 강동구에 10만 세대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SH공사 이종수 사장님께서는 내가 있을 때 일이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 아니고 명품도시 보금자리주택, 아니 보금자리주택 명품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지금 현재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89만㎡ 정도 되는데 보금자리주택은 165만 7,000㎡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 강일지구와 더불어서 고덕지구까지 보금자리주택이 약 10만 세대 정도가 강동구에 들어서는 것은 강동구민을 무시한 처사다, 제가 강동구의원으로서 진짜 상당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종수 사장은 먼저 있던 유민근 사장이 한 일이다, 내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다, 명품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지구지정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구지정, 여기 정현규 본부장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그 내막은 본부장께 한번 다시 설명드리라고 그럴까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무슨 설명을 또 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동구가 보금자리주택에 치어서 진짜 집값이 내려가는, 그나마도 강동구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인사들이 국토해양부에 항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일부가 복지시설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것이 강동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남, 미사리, 감북동 지구를 포함해서 10만여 세대에 이르는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주위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가 많은 강동구에 짓는다는 것이 안타깝다,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강동구에서 서울시의원이 된 것이 진짜 창피할 정도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지역적인 특색이나 그린벨트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앞으로라도 이러한 정책을 펼 때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SH공사가 보금자리주택만을 고집하면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지시에 따라서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면 구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새로운 보금자리주택은 지금까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지구를 개발하고 지정될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관련주민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관련주민들의 접촉한 결과를 충분하게 서울시하고 설명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분명히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은 SH공사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인지 모르지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영실 강호동 과장, 임대주택본부의 기술지원처장 이우필 처장이 이런 자료를 바꿔 끼워 넣고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규진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조속히 전달하시고요. 일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김보곤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가든파이브사업단장 김보곤입니다.

김형식위원

어제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 토패추 이근규 씨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고, 위원회 의결로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통보하셨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구두로 요청을 했고요. 또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공문도 지금…….

김형식위원

아마 참석하시겠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지금 권유는 해 놓았습니다만 조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MD변경 계속 하고 계시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공사에서 MD 변경대상이 되는 공간으로 보이는 곳들에 대해서 건물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MD변경은 가든파이브 전체를 다 하는 것이고요. 라이프나 툴 전체를 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송은 기존에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하고, 또 MD변경은 MD변경대로 하고, 그렇게 소송하고 별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별개로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NC백화점 들어온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건물 명도소송해서 죄다 내쫓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MD변경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MD변경 나오기도 전에 왜 자꾸 이렇게 대량의 건물 명도소송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MD변경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가 이미 몇몇 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보곤 단장님이 지금 가든파이브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보곤 단장님이 공급관리TF팀장님으로 계실 때 NC백화점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곤 단장님이 5월 3일에 공급관리업무 가든파이브 업무를 맡으셨어요. 물론 이때는 NC백화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토패추, 확인감사 때 확인이 되겠지만 그와 계약이 있은 직후에 맡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김형식위원

그후에 이랜드 측에서 라이프의 영관 물류공간 전용사용을 요청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사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 주는데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봐도 지하 1층 물류공간 면적이 400㎡ 우리 평수로 121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368만 원에 월 사용료를 사용료 산정까지 해 주십니다, 공사에서. 그런데 이것을 청계천상인들에게 공급하는 특별할인가 영관 지하1층의 월 임대료지요. 임대료를 평당 54만 원이고, 이것을 121평 즉 400㎡로 계산하면 6,570만 원이 되어야 청계천상인들이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액수가 되는데 이것을 이랜드 측에는 월 368만 원에 사용료를 정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이어서 NC백화점 일반관리비 부과범위를 결정해 줍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NC백화점 일반관리비를 불인정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인건비용, 용역비용, 각종 용역 보안비와 경호 이런 것들이 NC백화점에서 안 내니까 이 부담분이 일반 구분소유자에게 즉 청계상인이나 아니면 다른 상인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오지요.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가든파이브 사업하는 데에서는 부과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면 관리규약에 의한다는 명목으로 관리인이 이것을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소해 줍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NC백화점이 홍보부스를 공용부분에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홍보부스 원래 기간이 끝나는 연장기한에 계속 공용부분에 NC백화점 홍보부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던 NC백화점의 MD변경 그로 인한 공사가 김보곤 단장님이 공급관리TF팀장 시절에 진행이 되지요. 진행이 되면서 여러 상인들의 문제 제기와 자꾸 NC백화점에 너무 편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라는 것 때문에 관리법인 사람들에 의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1기 관리법인 지나서 특별조사위원회해서 조사한 것 말이지요?

김형식위원

특별조사위원회가 한 번 말고 더 있었나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김형식위원

또 있어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아니,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NC백화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혜택을 주었던 공사가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NC백화점의 입점으로 인해서 다른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7층에 이랜드리테일, 즉 NC백화점 인테리어공사를 하니까 공사에 있어서 주변 점포 활성화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니 계속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 것 같으니 이랜드리테일 측에 철거하라는 요청을 계속 하는데 결국 김보곤 단장님 당시 공급관리 TF팀장 시절에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끝나 버리지요? 그렇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제가 중간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NC와 관련된 일련의 위원님 말씀한 사항 있지요? 이것은 제가 관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NC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 활성화기획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협의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지 공급관리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서 관여해서 결재를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결재라인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에 가든파이브사업과 관련되어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는 공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손병수 사장 아시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툴관 사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손병수 사장이 이랜드리테일과의 계약이 회사에 보고된 시점에 공공의 장소에서 했던 얘기 아시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제가 잘 모릅니다.

김형식위원

뭘 몰라요? 공개적으로 다 얘기한 내용인데.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저는 잘 모릅니다. 손병수 사장님이 이랜드 해서 무슨 얘기했던 것을 제가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들어본 얘기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장이고 그리고 솔직히 거짓말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 그대로 하지 제가 양심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잘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진정성이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의회 차원에서 계속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김형식위원

박한기 씨 아시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박한기 씨, 기독교선교회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예배드리러 한 번 와서 제가 명함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형식위원

전혀 몰랐어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독교 선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전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돼요? 김보곤 단장님이 공급관리 업무를 하고 계실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분은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저는 모릅니다.

김형식위원

무슨 일이냐면 패션관, 테크노관 브리지 점포 아시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브리지 점포는 있는 줄 압니다.

김형식위원

그 점포가 제가 시정질문에 원고는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청계천 특별공급가로 박한기 씨에게 특혜분양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특혜분양인지, 아닌지.

김형식위원

그것이 분양공고도 없이 공급된 것 알고 계세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브리지 부분은 NC백화점의 비동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토패추에서 결정되어서 활성화단에서 그것을 사장 방침으로 결정해서 거기에 이전한 사람들한테…….

김형식위원

그것을 명분으로 했는데 박한기 씨는 이랜드리테일 NC백화점 유치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토패추 동원해서 거기 미동의자로 민원인들 해결하기 위해 물량 확보해 놓고 자기가 9개를 먹은 거예요. 김자영 씨 알고 계시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잘 모릅니다.

김형식위원

김자영 씨 몰라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모릅니다.

김형식위원

알펜시아웨딩홀 알아요, 몰라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알펜시아웨딩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제가 올 3월에 가기 전에 이미…….

김형식위원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사업단장님이. 공급관리를 하셨던 분이.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저는 그 사람들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김형식위원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제척사유예요. 아니, 알펜시아웨딩홀이 법령 근거도 없이 화재위험이 있는 주방시설을 거기다 떡하니 설치했고 그것을 SH공사에서 운영을 허용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안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모를 수가 있어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제가 올 사업단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알펜시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행감에 몇 분의 질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제가 어제 사장님께 은평은 특혜를 줘라, 혜택을. 그리고 문정 가든파이브는 왜 이런 혜택주는 일들이 반복되는지를 계속 질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은평은 지금 안 팔리고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고 문정하고 가든파이브는 가만 놓아둬도 잘되는 데예요. 지금 가든파이브의 목 좋은 데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거래되는지 혹시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문정은 조금만 버티면 위례신도시 들어오지요. 이 일대 다 개발되지요. 여기의 중심이 됩니다, KTX 수서역까지 오면. 이런 곳은 굳이 사업자들을 위해서 특혜 줘야 할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문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은 문정을 어떻게든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해서 들이밀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혜택을 주야 될 데, 안 줘야 될 데 그리고 여기를 개발을 촉진시켜야 될 데, 공정히 관리해야 될 데 이것을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손병수 사장 얘기를 꺼낸 것은 손병수 사장님이 과거에 상인들도 다 알만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수소문해 보세요. 가든파이브 물론 처음에는 유령상가라고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었습니다. 왜, 딱 하나 이유입니다. 너무 크게 지었는데 청계상인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다음부터 일을 잘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청계상인들도 계속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테넌트 유치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런 소수의 상인들에게 특혜를, 그 사람들이 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령상가라는 곳 속에서도 소위 대형 크게 따낸 사람들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왜 버티고 있을까요? 문제를 이곳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장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지금 MD플랜이나 한다는 사람들이 시장님이 믿고 맡기는 과거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새로 구성된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시장님 쪽과 의중을 맞춰서 이 문제를 박원순 시장 체제에 맞게 개선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재수 좋게 그런 분들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재수가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켜 왔고 가든파이브에서 특정 소수의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온 일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 속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하고 운영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주도해서 전문가를 위촉하고 그 사람들이 MD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다른 활성화는 죄다 가로막고 있고 또 MD플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저는 대략 예상하고 있지만 사장님께도 보고를 안 하고 있고 중간보고도 안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명도소송을 통해서 대략 내쫓을 사람들은 계속 내쫓고 있고, 물론 각개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변명거리가 있겠지요. 만들어 놓겠지요. 하지만 사장님은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지금까지 가든파이브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11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문제는 개선해야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니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는 우선적으로 지난번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MD플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활성화대책이 11월 말 용역에 다 들어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장님, 당장 김보곤 단장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지시를 하시고 MD플랜 지금까지 한 것 갖고 와보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MD플랜 내용 받아보기 직전에 저하고 만나서 대략 어떤어떤 방향의 것들이 메인으로 되어서 진행될 것이다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보고서를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10월 30일이지요? 마곡에 업무용지하고 상업용지가 분양공고가 났어요. 10월 30일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부터 즉,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가 입찰응모기간이에요. 대대적으로 난 것도 아니고 몇 개 필지가 났지요, 한 열 몇 개 필지가 났나요, 분양공고가? 일부분만 나왔습니다. 아, 37개 필지가 났네요. 그중에 4개 필지가 어쨌든 분양 이번에 빠졌잖아요? 다시 재공고가 나서 11월 8일자로 지하철 주차장 위치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 필요성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 번 분양공고를 냈는데 그것이 입찰도 보기 전에 수정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SH공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케팅실에서는 분양공급계획을 사전에 계획부서하고 공유를 하세요? 다 잘라서 마지막 막판에 의견 있냐 없냐, 주의사항 있냐 하고 공문 하나 틱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실 게 아닙니다. 앞으로 마곡에 다시는 이런 분양 관련된 실수가 있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임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최초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부터는 추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

박진형위원

제가 이어서 할 내용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박진형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사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파악해 보시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지금 너무 모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그래서 이것이 가든파이브…….

아니, 가든파이브뿐만 아니라 SH공사 전반에 대해서 제 느낌으로는 사장님 전혀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든파이브 문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사실 SH공사로부터 받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H공사에서 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MD 변경, MD 변경 지금 말씀하세요. 이 MD 변경이 사장님 왜 중요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 활성화 안 되고 지금 현재 계획된 MD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발이면 신발, 의류면 의류, 가방이면 가방, 피혁이면 피혁 이렇게 한 데 몰려 있고 그것이 연결이 안 되고 시너지가 안 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MD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MD는 한번 계약하면 예를 들면 신발을 팔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신발을 팔아야지, 거기서 음식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D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MD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실상 제가 죽 받아봤더니 굉장히 관리단에서나 아니면 SH공사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남주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자리에 강기언, 박진옥, 이우필, 신범수, 심윤수 중에 있습니까? 어느 분이 계세요? 제가 호명하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까? 발언대로 잠깐 모시지요.

범수

신범수기획경영처장

기획경영처장 신범수입니다.

박진형위원

김남주 씨 아시지요?

범수

신범수기획경영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김남주 씨가 최근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중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범수

신범수기획경영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박진형위원

그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범수

신범수기획경영처장

네, 참석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범수

신범수기획경영처장

스파 관련해서 특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박진형위원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주셨어요, 참석하셔서? 기억이 안 나세요?

범수

신범수기획경영처장

스파 관련해서 특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스파로 받아놓고 그다음 MD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들을 영위한 것이지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사업본부장 박희수 등의 잘못된 승인으로 무려 3억 6,000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매제한 허용 관련도 있지만 김남주 씨가 감봉 3개월에 처해졌지요?

범수

신범수기획경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제가 이것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나마 감사원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나타나서 할 수 없이 처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들어올 3억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된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송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법무팀장, 어디 있어요? 감사 나와 주십시오.

감사

최성옥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본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만 내려왔습니다.

박진형위원

본인에 대한 신분상 요청뿐만 아니라 이 요지에 SH공사에서 임대료 3억 6,000이라고 하는 것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억 6,000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박희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시 구상권 청구해서 물어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최성옥 그러니까 거기에 3개월간 연기해 준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징계조치를 했고요. 감사원에서 통상 처분요구를 하면 재정상 조치가 수반되는 사항은 같이 재정상 처분요구를 합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원에서 돈 받아라 이런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부당하게 받지 못했던 돈은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감사

최성옥 당연한 것은 아니고, 처분요구대로 저희들은 처분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3억 자체에서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된다면 원에서 당초에 변상판정을 했을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우리 법무팀이나 감사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감사원에서 다 하라고 그러세요.

감사

최성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그래서…….

감사

최성옥 그 이상 저희가…….

박진형위원

스스로 조사해서 3억 6,0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한다 했으면 3억 6,000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내려고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감사

최성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요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월권이지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앉아보세요. 사장님, 이것이 월권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박 위원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실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징계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세요.

박진형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시 거론 안 하려 했는데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사장님, 임대차계약서 다시 보셨습니까, NC백화점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꼼꼼하게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번에 보기는 봤습니다.

보고 나서 어떤 조치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임대차계약이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이 당시 체결했을 때 법무팀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법무팀은 무엇을 검토한 것입니까? 그 당시 법무팀장은 누구입니까? 제가 어저께 읽어드렸던 부분 말고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갑의 임대차 보증금 지급의무와 을의 본 임차목적물 인도, 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제출의무는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본 임대차 목적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을에게 지급하면서 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등을 구해야 하며, 본 임대차 목적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소유 또는 보유하는 비율의 임대차보증금만을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면 을에게 본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100%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구분소유자가 이것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도 문제지만 이 계약서상으로는 10년이 지나서도 단 한 명이라도 NC백화점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분소유주가 있으면 이것 NC백화점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님? 이런 어마어마하고 정말 불공정하기 그지없는 이 계약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법무팀장님 오라고 하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을, 그다음에 계약주체가 마지막에 누구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계약서상에 제일 마지막에, 갑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의 대표자 이근규 외 255명 이 사람들이 대표자입니까? 대표자가 이근규가 맞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은 그때…….

갑의 대리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가든파이브 토탈패션몰 대표위원 이근규 이 양반이 가든파이브 토탈패션몰 대표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가든파이브의 대표자라고 하는 이런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가든파이브 토탈패션몰은 그때 당시에…….

토탈패션몰의 대표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든파이브의 대표자가 이근규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왔으면 서보라고 하세요. 소속부터 밝혀주십시오.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법무팀장 강기언입니다.

박진형위원

몇 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2010년 5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그전에는 저축은행 쪽에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보임일자가 5월입니까?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5월 3일입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은 누가 계셨습니까?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그전에는 법무팀이 없었던 것으로……. 그때는 그냥 송무담당, 아니면 자문의견담당 직원 일부가 경영관리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시 안 계셨다니까 제가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것과 관계되어서 가장 연관이 있었던 본부장님이 누구입니까? 없어요? 토패추 업무를 같이 담당했던 본부장님이 누구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사람은 퇴직했습니다. 박희수 본부장이라고 퇴직했고요.

토패추의 대표위원이 선정되어 있지요? 대표위원이 있지요? 상인들 11명 그다음 SH공사에서 12명 들어가 있지요? 그 당시에 토패추의 대표위원으로 들어갔던 SH공사 12명 중에 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여기는 없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지금 계속 토패추, 토패추 하면서 토탈패션몰이 모든 전권을 다 갖고 있는데 SH공사에서는 토패추에 SH공사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보

조한보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조한보입니다.

박진형위원

성함이 누구시라고요?

한보

조한보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조한보입니다. 당시 토패추 회원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이 256명이 구분소유자들이 회원이고요. 저희 공사는 한 명으로서 물량…….

박진형위원

대표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한보

조한보사업운영팀장

대표위원회는 저희들이 활성화기획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분이 한 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진형위원

활성화기획단이 한 분 참여하셨다고?

한보

조한보사업운영팀장

네, 직원이 한 명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용덕입니다.

박진형위원

토탈패션몰 대표위원회에 SH공사의 직원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했으면 몇 명이 참여했었습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른 본부장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다른 본부장, 없습니까? 토탈패션몰 대표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권을 다 가지고 사인하고 SH공사가 전권을 준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SH공사 본부장 중에 누구 하나 그때 SH공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무도 그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활성화기획단이라고 있어 가지고…….

사장님 똑바로 아시고 이야기하세요. 대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고 그중에 상가상인들이 11명 참석했고 SH공사 12명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보고받았는데요.

그러면 그중에 누가 참석을 했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고영구 단장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모든 NC백화점 관련해서 유치하는 것은 고영구 단장이라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다고 하고요. 고영구 단장 말고 SH공사에서 나머지 11명은 누구입니까?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가든파이브사업단장 김보곤입니다. 대표위원 12명이라는 것은 관리법인의 대표위원이 23명인데 그중에 우리 SH공사 몫이 12명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토패추 할 때 관리위원회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이 단독으로 했습니까? 관리위원회가 토패추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들 다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토패추 구성한 것 아닙니까?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토패추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리법인에 관리위원회에 올려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토패추라고 하는 것이 권한이 그 관리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권한을 갖는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결국은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그때 12명이 누구냐고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관리법인의 12명이라는 것은 12명 몫만 있는 것이지 12명이 아닙니다. 23명 표 중에 우리 표가 열두 표가 있는 거지요. 열두 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참석은 한 사람이 참석합니다.

박진형위원

한 사람 누구입니까?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관리법인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박진형위원

그것이 누구예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 당시는 제가 알아봐야지요.

박진형위원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한상균 차장입니다.

박진형위원

한상균 차장? 자, 토패추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NC백화점 입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상균 차장이 그러면 12표를 개인이 단독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행사를 합니까?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사전에 위에 보고하지요.

박진형위원

사전에 보고라인이 누구누구입니까?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관리단이나 중요한 사항 같으면 본부장까지…….

박진형위원

그 당시 본부장 누구입니까?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본부장은 박희수 본부장입니다.

박진형위원

박희수 본부장 밑에 있었던 연속선상에 있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 밑에 직급에 있던 사람들.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활성화단은 고영구 단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든파이브사업단은 문영수 단장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이것을…….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김정태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사장님. 토패추에 대해서 정리하십시다. 뭐가 문제점인지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아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김정태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들은 뭐하셔.

박진형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파장이 있는 일을 일으켜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또 SH공사 내부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각자 책임 회피하기만 급급하고 또 급기야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대차계약이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단 한 사람의 구분소유자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약서를 써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도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뒤에 있는 본부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그것은 여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10분, 20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들, 또 새롭게 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내부에 특별소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박진형 위원님 제안대로 내일 아침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에 간담회 때 이 문제를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혹시 감사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박진형 위원 질의 중에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이 신분상의 조치만 수반되었지 재정상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월권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최성옥 네.

장환진위원장

혹시 우리 법무팀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감사

최성옥 네,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장환진위원장

어느 분이, 법무팀장이요?

감사

최성옥 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법무팀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지금 명백히 공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추가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최소한 손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서는 회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님 답변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님 발언하실 때는 회의장에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직원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규로도 그렇고 일반적인 관행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선관주의 위반, 즉 경과실위반이라면 아마…….

장환진위원장

맞습니다. 변호사님 중과실이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그렇다는데 저 처분요구서에 보면 명백히 3억 6,000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회사로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꼭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강기언법무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사장님,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총 몇 가구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13만 6,000세대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앞으로 2014년이 되면 20만 가구가 훨씬 넘겠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데도 앞으로 매우 중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임대주택 수선주기 관련해서 시행규칙, 그러니까 SH공사 내규, 사규를 개정한 바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13년에서 15년, 그리고 6년에서 10년 이렇게 4년씩 또 3년씩 주방기구라든가 장판, 도배, 벽지 이런 것을 연장을 했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4년씩 길게 연장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품목별로 다 수선주기가 다른데요. 그동안 자재가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또 수명도 연장되었기 때문에 과거 저급품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임대주택 관리법 시행령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관련법령이 바뀌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선주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임대주택관리 시행규칙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보면 내규에 각 품목별로 있습니다. 주방가구 부분은 5년이고 전면적으로는 13년에서 15년이고 바뀌고 전화콘센트는 10년에서 12년으로 바뀌고 수도꼭지는 17년으로 바뀌고 이렇게 각 품목별로 내규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규정에.

내규가 바뀐 거지 조례가 바뀐 것은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주택관리규정 내규가 바뀌었습니다, 시행내규가.

그것이 SH 사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시행내규는 사규고요.

그것을 현장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수선관리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전수조사는 안했지만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실태조사도 없이 지금은 건축자재가 많이 향상되었으므로 6년 되었던 것을 10년 도배장판은, 도배장판이 6년에서 10년, 주방기구 수선은 1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조금 전에 수도꼭지는 17년으로 연장을 했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수도꼭지를 17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과 같이 임대주택 관련 청책을 했을 때 시장께서도 지적한 것이고 임대주민께서도 건의한 것이 있었는데 수선주기가 도달했는데도 멀쩡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멀쩡한 것을 수선주기가 되었다고 해서 바꾸면 그것이 자원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대신 금전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깨끗이 쓰는 분은 수선주기보다 더 오래 쓰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SH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이것을 내규로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우리 이종수 사장님 지도하에 현장조사도 없이 그냥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현장의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답변은 하셨고 일단은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냥 가늠해서 바꾸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료라든가 현장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두어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모든 자재가 향상되었으므로 그냥 주기를 늘리자 그런 내용의 얘기인데 우리 이종수 사장님 집에 도배장판은 얼마큼 해서 가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집은 2002년도에 입주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갈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면 아직 갈 때가 안 되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10년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또 장판의 질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도배, 장판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SH공사에서 공급해 주는 또는 아니면 수선해 주는 벽지라든가 장판이 그렇게 오래가는 도배, 장판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가격이 저렴하거나 이런 것은 빨리 색깔도 변하고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실태조사 없이 6년 했던 것을 10년으로, 또는 13년 되어 있던 것을 15년으로, 또는 수도꼭지를 17년을 쓴다? 수도꼭지 17년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도꼭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는 건설업을 하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수도꼭지 형태상 17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요즘에 개폐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작동이라든가 또는 안에 패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등이 그렇게 장기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보면 도배, 장판이 6년에서 10년 된 것은 임대주택법에서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도 지금…….

임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입니다.

연수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자료 좀 줘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줘보시고, 현재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기간을 늘렸다고 하지만 SH에서 문제는 서울시민에게 주택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물론 임대주택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저희가 보장해 주어야 되지만 매년 수선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가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선주기를 연장했고요. 중간 중간에 파손된 것은 저희가 신속하게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규에도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1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장판이 손상되었거나 그러면 개인의 돈으로 교환을 해야지 여기서 그안에 파손되면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8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긴급하게 수리할 것 있으면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규를 개정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현장파악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간을 늘려도 되는 것인지, 수도꼭지를 17년이 아니라 20년 쓸 수 있으면 쓰되, 20년을 더 쓰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도꼭지 하나 달아놓고 17년 동안 써라, 그것을 사규로 정해놓고 계속 유지 하란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쉽게 그렇게 빨리 결정할 일이 아니라 현장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현장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일부 사규를 변경할 수 있으면 거기다 예외 규정을 두어서 그야말로 서민이 사는데 또는 아이들 키우거나 그런 경우에는 쉽게 도배, 장판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은 것이지만, 큰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 주면서 적은 것에서 인심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한재천 재무관리처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한재천입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우면산 터널 수익현황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SH가 나는 수익률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또 잘못 말씀하셨습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다시 한 번 그 경위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2008년 12월에 감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자본비 532억 원에서 260여 억 원으로 50% 감자가 되었고요.

이경애위원

그것도 어제 내용하고 다르네요, 감자된 내용이?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 감자된 중에서 50%를 저희가 투자한 것입니다. 자본금이 그때 133억 원인데 이중에서 66억 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감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출자금은 66.5억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어저께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금…….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리고 감자를 하면서 주당 액면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되는 바람에 여기서 66.5억 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6.5억 원은 대여를 했습니다, 이쪽에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연 20%, 매년 한 13억 씩 해서 현재 49억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총계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우면산에서 발생된 수익이?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저희가 66.5억 원 출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저희가 총 수입금이 133억 원 플러스 49억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133억?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매년 연 20% 이자 받는 49억 원 플러스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1년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총 들어오는 거예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1년에 13억 원 정도씩 들어옵니다.

이경애위원

틀리잖아요. 133억 플러스 49억이라고 했잖아요. 이 49억이라는 이자는 1년에 들어오는 이자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자료가 다르게 왔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2009년부터 연 20% 현재까지 받은 게…….

이경애위원

누적된 금액이네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총 누계가 49억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우면산 터널 수익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어요. 이 주신 자료가 맞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자료가 틀렸다 했어요, 그랬지요? 틀렸다하고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대출금 20%에 해당되는 49억 원 만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시 뭐라고 바뀌었는가 하면 133억 5,000이 있고, 그다음에 49억이 플러스되고 1년으로 따지자면 한 13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연간 13억씩 들어온 누계가…….

이경애위원

누계가 현재는 49억이고, 이 자료가 어제 이 내용하고 틀렸는데 그러면 다시 오늘 기획경영본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주신 기획경영본부장님 누구시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곽인입니다.

이경애위원

두 분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분의 자료가 내용이 맞는 것인지, 이 말씀 다르고 저 말씀 달라서…….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제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내용은 틀렸다는 내용이고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파악이 덜 되면 될 일이 아니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재무관리처장님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제까지 온 행적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내용이 달라졌다가 꼬였다가 풀렸다가 하는 내용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내용이 어제께 보고한 자료내용 다르고 오늘 또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아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말이 틀려진 내용이요?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인정합니다.

이경애위원

업무파악 잘 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데 업무내용을 바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사장님 역시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숫자가 1, 2억도 아니고 몇 1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밥값하시겠습니까? 저희도 밥값 하느라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기획경영본부장님이 내신 자료와 다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자료와 다르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주셨는가하면 우면산 터널 민간사업투자 수입내역 했어요. 우면산 터널 민간사업에 대한 우리 공사 수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서 아래 내용을 줬는데 그게 재무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133억 5,000 플러스 49억이 된다, 그리고 연간 13억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총계가 115억 5,000 정도 되는데 배당금 65억이 있고, 후순위 49억이 있다 이렇게 내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확인하셔서…….

김제리부위원장

답변이 바로 안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답변이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 오셔서 저한테 공식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어느 부서가 자료를 틀리게 내셨는지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분 다. 이게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억이 애 이름입니까? 억이 애 이름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보기에는 해석상의 잘못이고, 또 작성하는 사람의 잣대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냈는지 부서는 확인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박진형 위원님 자료에서 본 것입니다. 보면 제가 아까 아침에 지적했었는데 2012년 12월 11일 현재 분양금의 가격을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13년 6월 9일로 고쳐져 왔어요. 고쳐져 왔는데 어제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날짜는 연기가 6개월 되었는데 그것이 잘못 표기되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나머지 잔금들에 대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간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 연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SH가 계획을 했던 자금흐름이 그대로냐, 자금흐름도 당연히 달라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예를 들면 택지매각 부진에 따른 수입금이 감소가 되었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채감축 목표달성 및 재정적인 사유 제가 이것을 밝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택지매각 부진에 의한 수입금이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12년 공사의 자금수입계획은 총 4조 711억이었는데 그중에서 택지매각대금이 2조 9,808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73.2%를 차지했다라고 오늘 주신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매각대금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연기된 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매각대금잔금은 연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의 내용을 근거로 하신 것인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 자료 주신 파트가, 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의 내용이 확인되셨습니까?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네, 판촉1팀장 심윤수입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셨습니까?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2012년도에 공사의 자금계획이 1억이라 했다, 우리가 4조 711억 원이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택지매각대금이 들어와야 할 금액이 2조 9,808억 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시한 내용입니다. 적시한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 안에 2,038억이라 하는 잔금이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 것이고요. 다만 이 내용은 택지매각대금 수입이 총…….

이경애위원

들어왔을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네, 전제로 한 내용을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어디까지나 이것 계획이지요?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매각분 택지매각 수입을 602억으로 잡아놓았어요.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이것은 실적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네, 602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에는 계획이었고?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변경 계약으로 4,342억이 납부되어서 수입증대 효과가 크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매각실적이 2012년 10월말 현재 4,327억이라고 했고요? 맞습니까?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위원들이 자료를 혼돈하고 질의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이것은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초에 매각 계획하고 들어온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비교가 되게끔 자료를 주셔서 혼돈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에게 별도의 내용보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부채부분이나 차입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표를 잘 만들어서 계획은 이랬는데 실행은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는 다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이고 자세하게 해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해서 일목요연하게 주실 필요가 있다 지적합니다.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경애위원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해서 내일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연속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수지도 2012년 5월 31일자를 기준해서 적자가 6,254억이 났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 적자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사장님 알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연말에 저희가 주로 문정택지지구하고 마곡택지지구가 얼마큼 매각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까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된 것을 그것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자꾸 수정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럴 필요가 있지요, 사장님. 지금은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다시 상환해야 될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서 상환해야 되고 다시 들어올 돈 계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정 마곡지구에서 매각해야 되는 돈도 사실 본 위원도 늘 주장하기를 매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매각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돈이 될 것인가를 잘 계획하고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좀 할게요?

김제리부위원장

2분만 더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2012년 반기 재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봤어요. 페이지 수는 4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사장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담당 책임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숫자 정리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누가 책임자십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한재천입니다.

이경애위원

한재천 처장님의 말씀은 신뢰도가 세 번 얘기해서 세 번 다 답이 틀려서, 내용을 말씀하시고 내일 또 정정하실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아니요. 아까 우면산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 출자금 66.5억 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될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총 책임지고 계시고 가장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 틀리시면 안 돼요. 거기 자료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에 보시면 당기법인세부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책 있으시지요? 반기채무에 대한 검토보고서 SH 못 찾으시나요? 거기에 보면 당기법인세부채가 있어요. 이 부채의 내용을 조사해 오셔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것 하던 것만 조금 더 하고 나머지 보충질의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지적 안 하고 업무 전반적으로 지적을 할까 합니다. 환기시설 관련되어서는 누가 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우리 정현규 본부장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전현규입니다.

이경애위원

정현규?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되세요. 정현규 본부장님은 어저께 제가 아침에 잠깐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SH 입장에 서지 않으셨더라고요. 의욕적으로 SH 입장에 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알아들으셨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지금 환기설비 비교표를 봤어요. 비교표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아마 동료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으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TV뉴스에 나온 민원을 보니까 환기시설 입구에 시커먼 먼지가 있고 필터는 심각하고 내부 관도에도 곰팡이가 있다. 환기시설은 부유물질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 닥트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아서 먼지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KBS에 보도되었는데 9월 29일에,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 독점으로 주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0년 이후에 대한 것에서는 닥트가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댐퍼, 공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것이요.

이경애위원

들어가 있는데 2010년 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 민원이 있는데…….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설치할 공간이 확보되어야 댐퍼를 설치하고 다른 방법하고 두 가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안을.

이경애위원

하여튼 민원이라고 저는 다 들어주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공기에 관련되어서는 호흡이고 또 호흡은 곧 우리 인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사실확인차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9월 현재 자산총계,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4조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22조라고 그런 것 같아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22조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이종수 자산이 지금 23조입니다.

23조 9,811억 원이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기 말 현재는 23조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 혼돈하지 마시고 증가분 8,585억이 되어 있는 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사실 조라는 것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해서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나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혼돈은 안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혼돈하지 말아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다시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9월 현재 부채총계는 얼마라고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부채가 18조 2,000억입니다.

18조 2,500 정도 되지요? 그런데 아까 부채내용도 사장님 말씀하실 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사실 확인차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잘 아셔서 주요부채 증감부분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재무제표도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위원님들로부터 사장님 이제 5개월 지나서 6개월째 가는데 업무파악 못했다는 지적 안 나올 수 있게끔 다음 업무보고 때 준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리엔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노인전용아파트가 있는데 이것 설계를 한 분이 누구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세곡동이요?

계획을 세운 분이 누구냐는 말이지요? 없어요? 담당처장 없어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답변대를 두 개 세워놓은 이유가 양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김현기위원

거기 가면 노인전용아파트가 있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한 400세대…….

김현기위원

400세대면 한 가구에 2명을 해도 약 800명이 되겠지요. 450세대쯤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즉 노인전용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은 기존의 아파트단지 규모로 건립을 해 놓았어요. 알고 계세요? 즉, 노인이 얼추 잡아도 700, 800명이 거주하는데 경로당은 한 30명쯤 들어가면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규모로 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당시에 건축계획은 제가 안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기준에 맞춰서…….

김현기위원

기준이 맞지 않지요. 일반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로 해도 노인이 일반적으로 인구의 10%다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한 규모라 할 수 있어요. 노인전용아파트를 건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시설은 기존의 일반 아파트 규모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정이 필요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한번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 들어가세요. 본부장 들어가시고, 사장님 들으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과학적이지 못하고 치밀하고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노인전용아파트 사장님이 지은 것은 아니에요. 참으로 황당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노인전용아파트단지에 입주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SH공사에 대해서 원망이 대단합니다. 이유는 경로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선해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한번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정방법을,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두 번째, 최근에 앞서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임대아파트 청책 투어를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강서구 아파트하고…….

강서구에 가셨지요? 강일지구 가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아파트가 언제 건립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강서구 아파트는 한 30년 되었습니다. 강일지구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는 30년 되었다니까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SH공사가 설립되면서 제일 먼저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곳이 수서택지개발지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당연히 거기를 와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20 몇 년 전에 지은 임대아파트가 과연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이용하는 서민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거기를 와야지 왜 거기를 갔어요? 강일 같은 경우는 몇 년 되었다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왜 가셨냐 이 말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건의하셔야지요. 사장님이 시장이 간다고 뒤에 따라가는 역할이 아니라 가 봐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제언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셔야지요. 아주 잘못되었다 앞으로 사장님을 비롯한 시장이 수서 임대아파트에 한번 와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대단히 낙후되어 있고 대단히 불편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는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사전에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SH공사도 받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직논리나 조직편제의 논리로 봤을 때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공사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SH공사를 다시 공무원 조직화해서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여러분들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요. 공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공기업을 만드는 이유, 저도 공기업 강의를 대학에서 10년 했습니다. 사장님보다는 아마 논리는 더 정연할 것이에요. 그런데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산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계약심사를 받는다는 것이 예산 절감적 측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조직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공사를 설립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개선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서울시가 상당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즉 절감했다는 금액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것이 SH공사입니다. 여러분이 발주하는 공사대금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여기서 절감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절감했다는 전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권한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권리를 상실한다면 공사 설립 필요가 없지요. 개선해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대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서울시를 안심시켜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서울시가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뒤에 본부장을 비롯한 배석한 임직원들 부끄러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서울시에 가서 계약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개선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미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사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민간기업에서 CEO를 하셨고, 지금 공기업에 와서도 CEO를 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민간기업에 계실 때 하루에 자기 시간을 어느 정도 가졌습니까? 혼자만의 시간? ○SH공사사장 이종수 혼자만의 시간을 말씀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의 CEO까지 되었습니까? 지금 일반기업의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을 보면 하루에 적어도 두세 시간의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히 명상을 하고 또는 독서를 하면서 기업을 이끌어갈 미래를 구상합니다. 공기업 사장 똑같습니다. 사장님이 여기 부채를 줄이라고 온 소방수가 아닙니다. SH공사를 미래지향적인 공기업으로 이끌라고 와 계신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오늘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조직이 아직도 정제되지 않았고, 안정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뒤에 배석하고 계신 본부장을 비롯한 실장 그리고 팀장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합니다. 사장을 어떻게 보좌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사장님이 서류나 챙기고 하는 것이 사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안심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8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제 조금 하다가 중단되었던 내용인데 예치금과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금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또 여러 가지 직원들 경직성 경비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해서 관리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은 여러 가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그랬고,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고요. 예치할 때는 금리경쟁을 해서 예치합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4,00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는 5,2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5,272억이요.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 SH공사가 얼마나 그런 수치라든지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지 여실히 보입니다. 본 위원 자료제출에는 4,447억이라고 제출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그것은 시점이 다를 것으로 생각해서…….

10월입니다. 사장님도 10월이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 자료, 어제 제출한 것입니다. 10월.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료는 저도 4,400…….

예치금액을 물어봤는데 사장님, 집중 좀 해 주세요. 예치금액의 이자수입이 2012년 10월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자수입? ○SH공사사장 이종수 이자수입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173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렇게 이자수입이 적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SH공사가 상당히 부채가 많고 금융이자부담만 하더라도 연간 5,000억 이상 부담하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적은 사유가 무엇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조금 떨어지고요.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사장님이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에 돈이 있고,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자나 여러 가지 발생된 예금의 이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채무에 대한 이자발생도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 관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사유가 뭐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가 얼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SH공사사장 이종수 장기수선충당금은 1,217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고, 서울시가 18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수선충당금기금은 여기 되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금해 놓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내용도 사장님이 그런 기본적인, 몇 년으로 예금해 있어요, 사장님? 장기수선충당금 몇 년으로 예금되어 있어요? 그런 금액도 다릅니다. 이것이 지금 단기 재무제표에 의한 검토보고서인데 거기 보면 1,007억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사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도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고, 어디 은행에 있고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장기수선충당금.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수선충당기금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자유예금으로 되어 있고, 특정금전신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은행에 작년도 전기에 한 31억 정도 가압류가 되어 있고, 올해 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가압류가 44억 6,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압류를 시켜 놓았어요, 우리은행에서?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사장님이 이런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의견들이 사장님이 업무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소송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것을 소송을 가압류를 걸었냐 이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디테일한 것은…….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우리은행의 예금을 압류시켰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가압류를 시켰어요. 사유가 뭐예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재정팀장 황상하입니다. 저희가 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자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은 회사로부터 취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 저희들한테 가압류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회사에서?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부분입니다.

최조웅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은행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긴박하게 자금을 쓰거나 이럴 때 압류를 걸어 놓으면 예금을 찾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회사에서 압류를 걸었어요, 어디 주민들이.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떤 사유로 누가 SH공사 예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면 누가 알아요. 조금 사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디테일한 것을 전부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어떤 수치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기억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아우트라인만 알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사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울시 대행사업금으로 해서 사용제한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688억 정도 되는데 대행사업비가 뭐예요? 왜 이렇게 사용제한으로 되어 있지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저희 공사에 사용 제한된 예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것은 추가 2만 호를 건설하는데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내려준 돈인데 다른 데 쓰지 말고 추가 2만 호에만 집행을 하라고 예금을 묶어 놓았습니다.

최조웅위원

답변을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어제 주택정책실에서 세운사업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 청계상가하고 대림상가 사업을 하면서 800억 정도를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901억을 SH공사가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돈 아닙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 돈은 아닙니다. 지금 600억으로 말씀하신 것은 추가 2만 호 사업에 대해서…….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예금되어 있습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대부분 다 우리은행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주택사업에서 서울시에서 대행사업비로 내려준 돈은 어디 은행에 있어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것은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조웅위원

그 흩어져 있는 은행별 예금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도 대행사업비로 남아 있는 돈은 보관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예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어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것은 감사보고서 아닙니까?

최조웅위원

감사보고서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보관한 예치금은 별도로 사용제한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대행사업 예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대행사업이잖아요? 대행사업비 901억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흩어져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거기서는 계좌별로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보고서에서는 기록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SH공사 재무제표 현금 흐름을 보니까 2012년도에 토지 건물 처분 매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토지 29필지 매각에 4,227억 매각수익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없어요. 토지처분 매각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리고 또한 본 위원 자료에……. 어제 제출한 자료에는 29필지 매각해서 6,365억이 수입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금액이 맞아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과 저희들이 실제로 자금이 수입된 금액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결산의 수입인식은 실현주의이라고 해서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을 합니다.

최조웅위원

이것이 10월 2일 기준이고, 10월 2일 판매실적입니다. 1월에서 10월 2일까지, 여기 결산서에는 내용이 하나도 기재되지 않았어요. 아니, 매각이 언제 되었는데 여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4,000억, 5,000억 되는데.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것은 매출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인데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각에 대한 처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감사보고서에서는. 기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금흐름에 대한 표인데. 맞잖아요, 팀장님?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금흐름이 얼마 정도, 토지나 건물처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SH공사가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 자료에는 지금 9월 30일 현재 29필지 매각에 4,220억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자료제출에는 10월 2일 그러니까 한 이틀 차이 나는데 9월 30일, 10월 2일이니까 이틀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29필지 매각에 6,365억이에요. 이런 막대한 돈들이 1,000억, 2,000억들이 이런 재무제표에도 기록되지도 않고 또 보고내용도 다르고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지금 해당 팀장님도 잘 모르고 사장님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장님, 그 내용도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한재천입니다. 위원님 지금 보시는 감사보고서는 작년 말 기준 결산 감사고요. 지금 어제 받으신 자료는 현재…….

최조웅위원

이것이 올해 당기 전반기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당기 구분도 못하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전반기면 6월 말 기준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에 처분내용이, 처분은 2, 3월에 한 것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 것하고 당해연도 전반기를 구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갖고 계신 자료는……. ○SH공사사장 이종수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요.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사항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관계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장님, 당반기 말과 전반기 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자 서울시 해서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 2,694억 채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채무내용이 뭐예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SH공사가 서울시에 어떤 채무를 지고 있어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PF사업 지분출자 그 부분을…….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서울시에 채무가 SH공사가 2,694억이 있는지, 지금 SH공사가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1조 예산을 돈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못 받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울시에 채무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2,694억으로.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1,771억이 잡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지금 우리 팀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고 사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27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조웅위원

네, 구체적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행사업비로 세운 2단계 사업으로 청계상가에 901억도 SH공사가 보관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대행사업비로만 해서 600억만 되어 있고 그 돈도 아니라고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금흐름들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매일 밤늦게까지 임대주택 8만 호와 채권 채무에 대한 부채감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전혀 사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정확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무슨 말인지 알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실무자들이 작성해서 처장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다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장님, 감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을 하면 어느 정도 이런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감사에 대비하도록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보직발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감사를 앞두고 해 놓으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사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회의들을 많이 하셔서도 흐름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파악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기술담당 본부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임대주택본부장 박성근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까지는 주로 채무감축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주택이나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안전문제가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재난 시에 1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 작년에 지적했었지요? 기억나지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동안에 변화된 것이나 발전된 것이 있습니까? 고민한 흔적들이 있으면 내놓아보세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혹시 관리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부분…….

신언근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화재가 났을 시에 사다리차가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높이가 15층 높이뿐이 안 돼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20층, 25층, 30층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층 이상 아파트는 자동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했지요.

신언근위원

자동소화 설비 갖고는 부족하지요. 화재 시에 그다지 큰 효과가, 적은 불일 때는 시작일 때는 가능합니다.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소방법규나 소방청에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부분 작년에도 보완하라고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저희가 짓고 있는 것이 15층 이상이 없고 그동안에 짓던 것이 제가 알기에는 SH에서 15층 이상 지은 것이 주상복합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현재 다양합니다.

신언근위원

다 20층 넘지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9층에서 22층 그런 사이,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법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법규도 법규지만 그렇다고 무방비로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1년 정도 내년 행감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다음 달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은 결과를 갖고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도급 관리 관련 본부장님 어느 분이지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하도급도 사업본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알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하도급받은 날로부터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얼마지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15일이 아니라 30일이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보면 30일로 나와 있어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신언근위원

하도급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임대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는 하도급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잘 몰라요?

장환진위원장

처장이나 팀장님들 보좌를 잘 하세요.

감사

최성옥 감사 최성옥입니다. 하도급관리에 대해서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

최성옥 하도급 관리는 상ㆍ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실제로 두 번을 하는데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하도급 관리할 때 점검내용은 무엇입니까?

감사

최성옥 하도급관리에 제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 업체의 원도급사가 대금을 적기에 주는지, 저희가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을 바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을 하는지 그런 부분, 또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안내하는 이런 것들을 적기에 하고 있고, 장소에 제대로 게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10년까지는 SH 신문고나 언론보도 등 건설현장 부조리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2011년부터는 기술감사팀에서 하도급 집행실태를 감사하여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부적정 그다음에 공사금액 조정후 하도급사 서면통보 지연 등의 관리업무 부적정 사항 등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

최성옥 네,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최근 3년간 하도급 점검실적을 보면 점검대상이 나와 있어요. 점검대상 전체에 대해서 점검했던 것입니까?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

최성옥 네.

신언근위원

그게 전체에 대해서 점검한 것입니까?

감사

최성옥 전체 현장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는 33개 현장에 대해서 조사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감사

최성옥 네.

신언근위원

연간 1회 했었고 2010년도에 그때 당시에 지적 건수가 5건이에요?

감사

최성옥 네, ’10년도 5건.

신언근위원

주요지적사항을 보니까 하도급 현장대리인 인력배치 부적정, 현장에서의 하도급에서 현장대리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현장대리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감사

최성옥 솔직히 말하면 현장 소장이지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 현장소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감사

최성옥 현장소장이 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모든 것을 지휘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

최성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현장대리인이 부적정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현장소장이 부적절한 것은 자격기준이 미달되었다거나 자격이 안 된 사람을 배치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품질하고도 연관 지어집니다. 그렇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자가 왜 발생합니까?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들이 관리 제대로 못해서 하자가 발생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압류당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결국? 오죽 했으면 소비자들이 시공사 원청회사에다가 상대로 해서 압류를 치고 소송을 벌이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관리들이 철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시정 및 주의조치를 했어요.

감사

최성옥 네.

신언근위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

최성옥 개별 건으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신언근위원

2011년도 볼게요. 37개 현장입니다. 이것도 연간 2회를 했어요. 아까 감사관님 연간 2회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 연간 1회뿐이 안 했고요. 2011년도에는 연간 2회를 했는데 지적건수가 11건입니다. 여기는 지적사항이 뭐냐면 하도급계약서 검토 부적정 등 여기도 시정 및 주의조치예요.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는 굉장히 미흡하다, 또 하나 볼게요. 2012년도 32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연간 1회예요. 하도급 여기도 주요지적사항이 하도급 공사비 집행실태 점검을 했는데 제도개선 공사비집행 이것은 왜 2011년도는 연간 2회를 하고, 2012년도는 연간 1회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

최성옥 상반기에 했고요. 올해는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지금 11월말부터…….

신언근위원

주로 언제 있었어요, 2011년도에는? 2011년도에 연 2회를 했는데 시기가 언제 언제 했습니까?

감사

최성옥 상하반기 주로…….

신언근위원

상반기 언제? 되었어요. 좋습니다. 2012년도 하도급 관리에 대해 점검한 것을 보면 하도급공사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1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건수가 하나도 없다, 이는 공사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2012년도에? 이것이 2012년 지적사항이 하도급 공사비 집행실태 점검인데 지적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감사

최성옥 이것이 그때는…….

신언근위원

아니, 올해.

감사

최성옥 올해 한 것은 조사방향을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으로 했는데 지적건수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는 공사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맞느냐 이 말이지요?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한 건도 없어요?

감사

최성옥 저희들 감사결과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신언근위원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는 또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

최성옥 바로 11월말에 시작할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하도급관리 실태조사결과 관련법규 위반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무엇입니까?

감사

최성옥 네?

신언근위원

하도급관리 실태조사결과와 관련해서 법규 위반할 시에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무엇입니까, SH공사에서?

감사

최성옥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불법하도급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는 제재조치가…….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느냐는 이말이지요. 지금 한 것 보니까 지금 조치결과가 하도급 현장대리인 부적격자를 놔두고도 시정 및 주의조치를 했어요.

감사

최성옥 저희는 주로 행정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하도급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품질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신언근위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공정거래문제라든가 또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서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감사

최성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감사

최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도급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서 좀 더 정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치도 그에 걸맞게 하고요.

신언근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SH공사에서 적당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사

최성옥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여튼…….

신언근위원

이것이 단속된 것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조치결과가 미흡해요.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거의 봐주기 행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사실 이 정도면.

감사

최성옥 제목만 보면 그런데 또 세부내용을 보면 또…….

신언근위원

지금 하도급관리체계 관계의 부적정 때문에 감사원 감사받은 적도 있지요?

감사

최성옥 그것이 저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도급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관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전체를 다 본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SH공사가 주의를 받았지요, 하도급 관련해서?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관련 하도급 관리라든가 현장관리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최성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 차원이 아니고 운영적 차원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현장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현장관리 제대로 못하면 아시다시피 안전문제라든가 또 품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휴유증과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시정될 것을 그 즉시 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애로사항이 감독이 현장에 좀 더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인력수급상 상시 배치 못 되고 또 순회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인데 저희가 인원만 확충되면 그것이 상시 현장에 거주하면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도 있으니까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장관리계획이 작성되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에 임하시는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곽인입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공사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이 바로 안 되십니까?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매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작년에 대손충당금 100억 충당 설정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자료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대손처리를 하기 위한 공사에서 사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총 채권의 1%를 대손충당금 비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0년에는 100억이 아니었고, 또 2009년, 2011년 다 공히 1% 비율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이나…….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서 답변 드리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손실적률과 1%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결손내역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노인전용아파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앞으로 추가로 말씀하십니까?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는 전용아파트는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용아파트 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용아파트를 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향후에 노인문제가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쓰나미로 닥쳐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2000년에 7.2%로 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면 14%를 달성해요. 현재는 10%가 넘었지요. 14% 달성해서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이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단시간에 초고령 사회로 가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70~80년, 프랑스가 117년 걸려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일본이 그동안 가장 빨랐습니다만 3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특히 주거복지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짜고 플랜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향후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인주택은 우리가 일반주택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좀더 IT화 되어야 되고 스마트해야 됩니다. 모든 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고 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독거노인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노인시대에서는 서울시의 주택을 어차피 주택정책실도 있습니다만 함께 해결해야 할 SH공사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임대주택 보급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노인전용아파트 또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인전용아파트가 지역에 온다고 하면 또 그 지역주민들이 결코 환영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맞이할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SH공사에서 전향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전용아파트보다도 저희는 노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노인전용 요양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 걸린 분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경향이 유치원하고 노인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점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은 1인 독실이 국가 기본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문요양원이 2008년도에는 5인실이었는데 지금은 4인실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인실이지만 일본은 실질적으로 1인 1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일본의 이끼이끼플라자에 가면, 이끼이끼플라자라고 하는 도쿄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9년도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숨결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산업이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2010년도 시정질문 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만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2004년도에 한번 실현을 해 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업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렵고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트렌드가 노인들도 혼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족이 함께 살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혼자 자기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이어서 사실 이 얘기를 논해야 되나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보상문제 업무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순직한 SH공사 직원이 있습니다. 세운초록띠 공원조성사업에 파견되었던 김창원 사무관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2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보상협상을 하다가 2008년 11월 14일에 마지막 세입자하고 보상협상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도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한 사건이 있습니다. 용산 보상문제도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서 세 분이 지금 파견 나가 있지만 도저히 세 분 가지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나, 서울시의 어찌 보면 무책임한 행정에 의해서 SH공사 소중한 직원들의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아니 되는 부분은 결코 아니 된다는 얘기를 서울시 측에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김창원 우리 사무관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SH공사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번에 순직하신 분에 대해서, 업무상 교통사고로 순직한 분에 대해서 가족부인을 저희가 특별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란했던 한 가정이 불행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이지요. 어쨌든 부인이 직장을 구해서 또다시 나름대로 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우리 사장님께서 새롭게 SH공사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아무튼 그런 의지가 시종일관 동일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외적인 계약서, 협약서는 반드시 우리 법무팀의 사전검토도 받고요. 또 보고를 듣자니 자문변호사 분들이 30여 분 위촉되어 계시는 모양입니다. 물론 SH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대외협약에 불공정협약, 특혜의혹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이것을 한번 사장님께서 죽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담당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대외계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 질의 준비하면서 SH공사에서 채무감축계획을 시행을 하는데 채무감축계획이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그러면 이후에 전망이 어떻겠는가 실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처장님 나와 주시고요. 사장님, 우리 한 처장님 나와 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부를게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한재천입니다.

김정태위원

사장님, 우리 관리하는 예금 중에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현재 1,745억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보증금,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것이고 또 서울시의 대행사업을 하니까 대행사업자금 사용 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예비할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가압류 금액하고 질권 설정 이른바 담보설정이 있습니다. 처장님, 이것이 죽 봤더니 가압류 건이 그전에는 없다가 201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2011년도 말 현재 가압류가 43억 4,000, 질권이 2,500 정도 담보가 되었습니다. 이 가압류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아까 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은행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소송 관련되어서 가압류되기 때문에 우리 법무팀에서 소송을 빨리 진행해서 가압류를 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가압류 같은 경우는 지금…….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한번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것 염두에 두고요. 계속해서 소송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소송문제가 이른바 기획소송이 시작되더구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모든 예산이 사실 정책을 반영하는데 올해 SH공사 예산서를 보면 등기소송비용이 껑충 뜁니다. 16.18% 인상되어서 78억 6,844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획소송은 저희 시민을 대변하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나무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나 사장님의 업무나 같은 업무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도 자료요구를 해서 죽 보고를 들으니까 거의 이것을 소송문제고 승소율, 패소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은 은평뉴타운 원주민 입주자 생활기본비 반환소송으로 촉발된 이후 대책인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1, 2심까지는 열심히 법무팀과 일부 변호사들이 노력해서 했는데 잘 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진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는 진 것은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 건이 자그마치 몇 건이 되냐면 은평뉴타운부터 시작해서 11개 지구에 130건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최대 3,000억 정도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대응 한번 세우셔야지요. 일단 돈은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대형 로펌의 경험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법무팀의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김&장 같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기반시설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할 때 그것을 저희에게 유리하게끔 하면 한 3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일 경우겠지요, 300억 원 정도 나왔을 때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어떤 것이 옳다고 저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시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 자체는 모든 사업들이 시행될 때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른바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명히 SH공사가 위법을 한 것이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저는 사전에 충분히, 특히나 우리같이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SH공사에서는 특히나 법률적인 준수를 해 주었으면 사전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등장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전에 이것 자체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것 역시 적극적으로 법무팀 활용을 하자, 우리가 위촉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것 확실히 지시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특히 보상본부에 그런 문제가 많아서 보상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법률지식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때일수록 무엇보다도 예산관리, 금고관리가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상에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법인세 추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보다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2011년도에 당초 예산상에 법인세를 얼마를 계정을 해 놓았느냐 하면 284억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결국 한번 해봤더니 법인세가 부족해서 충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의구심 사항이 올해의 법인세는 1,298억이에요. 법인세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 생각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는데 물론 법인세도 증감요인이 있더구먼요. 그런데 우리의 예산추계능력도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모두에 격려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 공기업 평가 가급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정말 어려운 속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하고 계시는 것 너무 너무 잘 압니다. 아마도 이 방송이 사내에 다들 듣고 있을 것이고, 설사 저희 위원님들이 때로는 심한 언사를 했더라도 특히 우리 임직원들 사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SH공사를 사랑하고 발전을 위한 마음이었지 추호도 그런 마음 없고요.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CEO이신 이종수 사장님 잘 모시고 SH공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기부금 예산들, 사회공헌 예산들 살펴보니까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각종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도배사업이라든가 특히 제 지역구에는 영등포 쪽방촌이 있습니다. 쪽방촌에 정말 돈도 남지 않는 적자사업인데 그 어려운 사업 해 주는 것 제가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왕에 하는 기부금 사회공헌사업은 좀 더 어려운 수혜층들한테 확대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수혜계층은 두 가지 목적이겠지요. 하나는 정말 기본적인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일 것이고, 하나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동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어야 할 텐데 저는 그분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그 얘기 자체를 다문화가정에서도 해서 조금 기업이 어렵더라도 이것이 배점이 꽤 높더라고요, 사회공헌사업이 기업평가에. 꼭 내년에도, 올해에도 얼마 남지 않은,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도 꼭 가급을 받아서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SH공사가 더욱 공공영역이 확장되기를 기원하고, 저희 역시 기회가 되면 열심히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히 이틀 동안 수감 중이면서 끊임없이 자료 만드시는 직원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마케팅실장님하고 문정계획을 누가 하셨지요? 정현규 본부장님이 하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정현규 본부장이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분양공고문을 봤는데 특별계획구역을 필지별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매각공고를 분양공고를 냈네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분양 분할가능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형식위원

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특별히 예를 들어 7BL블록을 한꺼번에 내고 1BL 블록도 1-1, 1-2로 쪼개지 않고 분양을 한 이유가 있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판촉팀에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마케팅실장님.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제가 이것을 판단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 못했고요. 그 부분은 판촉팀장이 발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형식위원

이것을 필지별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고,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꼭 한꺼번에 팔라는 법은 없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은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진 이유가 4블록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낙찰자가 누구인지 공개해 주실 수 있지요?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아까 다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판촉팀장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있고요. 4블록은 대명레저에서…….

김형식위원

대명레저?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네.

김형식위원

실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것이 4블록이 이것이 분양예정가는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네.

김형식위원

예정가는 공개가 되지요. 그런데 몇 명이 응찰했는지는 공개가 원래 안 되지요?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단독응찰자일지라도 분양예정가보다 높이 쓰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어떤 데는 분양예정가에 단독응찰일 경우에도 110%, 108% 그런데 여기 4블록은 정확히 100%를 맞추었어요, 분양예정가를?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4블록 기억이 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역시 바로 전 달에 10월에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하셨던 호텔 허가한 부지가 딱 여기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분양공고 바로 직전에 관광호텔 허가한 부지에 바로 해서 통과되자마자 분양공고를 냈는데 거기 또 이렇게 대규모 4-2, 4-3블록을 한꺼번에 묶어서 냈고,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이 아니고서는 들어오기 어려운 조건으로 공고를 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낸 대형필지들 중에 유일하게 낙찰이 여기가 되었는데 공교롭게 낙찰가격이 분양예정가격에 100%로 낙찰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것 한번 설명해 봐주시지요.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금액은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온비드라는 시스템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00명이 응찰할 지 1,000명이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자입찰이고, 저희 공사의 시스템이 아니고, 온비드라는 대외의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김형식위원

혹시 SH공사에 대명측으로부터 이 문정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들이 왔던 적이 있었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판촉팀으로 문의도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언

이종언마케팅실장

대명 쪽에서 한번…….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판촉활동하다 보면 많은 기업으로부터 문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1 이번에 낙찰된 것은 대체적으로 큰 블록 같은 경우에는 대필지에 금액이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예정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거의 근접선에 오게 되고요. 사이즈가 작고,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자료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3-2라든지 5같은 데 보면 코너의 양호한 형태에 있는 땅은 130%에서 160%까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필지는 주로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수의계약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추세를 들여다보면 거의 예정가격에 가깝게 됩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전혀 해소가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9개 필지를 파느라고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력도 있지만 사실 이곳은 제가 보기에 팔릴 수 있는 곳입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수고는 저희가 다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건이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남권유통단지 복합부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규 본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제가 어제 자료를 보고 판단을 잘못 한 것이 있는데 복합부지 중에 5, 6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계획적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것이 지구단위계획변경 심의절차를 밟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택시물류과인가요, 택시정책과인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택시물류과.

김형식위원

택시물류과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경미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그냥 변경시켜 주고 절차가 끝났더라고요. 내일모레 있을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사장님, 이런 것이 바로 파이시티입니다. 파이시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파이시티가 첫째 없었던 일들도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서 계속 있어왔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도시계획적으로 계획되어져 있는 용도를 바꾸어서 해당 시기에 사업성 있고 분양이 잘 되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런 사업성 있는 건물을 공급하는 것 이거였지 않습니까, 파이시티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한다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바로 그 위에 업무지구로 있었던 데 대우푸르지오와 한화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이 사실 속된 말로 대박이 났는데 오피스텔이 여기는 되는 곳이니까 또 오피스텔을 미리 돈을 끌여들여서 짓고 분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서 서울시의 심의를 받지 않고 송파구청의 건축심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의무사항을 6구역으로 몰아넣은 것이고요. 5구역부터해서 할 수 있도록, 보니까 5구역 건축계획이 95%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요, 건축계획을 보니까요. 여기 5구역 전체를 오피스텔로 짓겠다는 것이지요. 6구역 지금 5-1B로 바뀌었지만 여기도 공동주택 26%, 오피스텔 47%, 관광호텔 3.3%, 원래 여기가 관광호텔, 컨벤션, 공연장, 전시장 이런 부지로 계획했던 곳인데 여기도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적으로 의무사항이 공연장 최소규정이 1,000석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면 문화집회시설이 2,863㎡, 따지면 867평인데 867평짜리가 어떻게 1,000석이 나오려고 하는지 이것이 제대로 된 공연장인지, 여기를 돈 되는 오피스텔로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계획과 다르게. 이 그림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의 도시계획적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쪽은 이미 송파구 굉장히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고, 실제 도시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위례신도시부터 해서 다 주변에 아파트촌으로 바뀔 곳입니다. 그 정 가운데에 문화복합시설로 계획되어져 있는 땅의 용도를 도시계획적 변경을 해줘서 오피스텔을 짓고 사실상 오피스텔이 물론 저는 그것이 분양받는 사람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사무실로 쓰든지, 집으로 쓰든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다 집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한 도시적으로 볼 때는 그냥 베드타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베드타운 중간에 동남권유통 복합부지, 그래서 도시적으로 볼 때 쇼핑도 하고 문화도 느끼고 거기 여러 가지 문화복합시설을 넣어야 할 자리를 오피스텔로 바꾸어 준 거예요, 보니까. 본부장님, 왜 이것을 허가해 주셨어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바뀐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김형식위원

이것 바꿀 때 누가 책임 맡으셨어요? 본부장님, 일단 바뀌어서 건축심의가 송파구에 올라가 있어요. 송파구에 협의가 되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저희하고요?

김형식위원

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협의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계약서를 죽 봤거든요. 여기 들어온 사업자들하고 애초 계약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계약내용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김형식위원

계약서 보면 6개월 중도금 안 내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중도금 뒤늦게 냈지만 6개월 이상 연체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연체를 했었어요. 했는데 계약으로 볼 때는 당연히 계약해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대납도 하면서 그것을 다 들어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도시계획 절차 시기상으로 볼 때는 계획변경을 해 주고 난 뒤에 중도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시기상으로.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5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8월 9일에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5월부터 시작되어서 8월 그때 되었고 중도금 못 냈던 돈 낸 것은 그 후지요? 언제일까요? 9월? 6월 4일.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보다는 전이지만 변경이 시작된 시점 이후네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5월부터 이것이 서울시로 올라왔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것은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사장님께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김정태 위원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주 부채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조언을 드리는 것이 이런 겁니다. 부채를 줄여야 된다, 빨리 팔아치워야 한다, 파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되면…….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니지요.

「6월 4일에 납부되었습니다.」하는 임직원 있음

「6월 4일」하는 임직원 있음

「전입니다.」하는 임직원 있음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꼼꼼하게 작은 것까지 다 챙길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기를 잡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행감 때 사장님께서 아직은 큰 골자의 줄기를 잡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가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저희들 눈에 발견되고 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 내에서 야당시절에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유민근 사장님보다도 더 소리 높여서 질타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이틀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 기간이 사장님이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보약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그쪽으로 아주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지적한 문제는 사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의 1차 한 바퀴 돌았는데요. 위원님들 2차 질의 드리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근 5년간 비상임 이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비상임 이사 분 중에 강동호 비상임 이사님이 있는데 임기가 2007년 7월 3일부터 2013년 10월 27일까지입니다. 언뜻 보기에 제가 볼 때는 2007년 7월 3일 임용되었으면 임기가 3년일 텐데 2010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3년 10월 27일까지라고 그러니까 약 3개월 후인 2010년 10월에 다시 신규로 임용되어서 재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연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연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SH공사 정관을 보면 11조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원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법에 분명히 연임을 할 때는 1년 단위인데 연임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아시지요? 임기 만료 후에 곧바로 연이어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간의 공백을 인위적으로 두고 그 뒤에 임용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지금 기획경영본부장님 소관인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 당시 이렇게 3개월 공백을 두고 다시 신규임용 형식을 취한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나요, 배경이.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그때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당연히 정치적으로 임용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지방기업은 지방공업법과 해당기관의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 산하의 투자기관이나 준정부기관,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장은 임기를 3년으로 두지만 나머지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는 2년입니다. 거기에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임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느냐인데 극히 드물고요. 1년을 추가로 주고 그다음에 1년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볼 때 사장님 이 부분은 엄격하게 보면 편법을 부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 정관도 보니까 비상임 이사나 감사나 사장님 임면권자는 시장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상임이사는 사장님이 임면권을 갖고 있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따져보셔서 서울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당연히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사가 어디 구멍가게입니까? 이 부분을 적절하게 따져서 조치를 반드시 취하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견해는 그런데 사장님 의견은?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저간의 사정이 없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이것은 봐도 편법인 겁니다. 꼭 법의 취지에 맞게 인사를 단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의 질의 속에서 동남권 관련입니다. 동남권 잔금 관련입니다. 기간을 연기를 해 주셨잖아요? 2013년 6월 며칠이지요? 하여튼 6월로 연기해 주었어요. 6월 3일인가 그럴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했을 때 제가 사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뭐라고 여쭈었느냐 이번에도 다시 연기요청이 들어오면 연기를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사장님께서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러지 않게 노력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여기 오늘 아침에 온 자료거든요. 자료인데 아마 부서를 아까처럼 안 썼어요. 부서를 안 썼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경영 쪽에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계약해제 시 문제점 사유 그래서 첫 번째 재매각의 불투명, 본 계약 건은 초대형 계약규모 최초로서 최초 2010년 11월 입찰한 후에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죽 죽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셨나요? 모르나요, 아셨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새로운 자료 말씀이십니까?

네, 새로운 자료에 보면 3번을 보십시오. 3번에 보면 여섯 차례 유찰해서 매우 어렵게 된 체결인데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계약체결 시보다 유럽발 금융위기 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매각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냈어요. 뿐만 아니고 대규모 토지매각에 있어서 토지매수자 간 법정분쟁 발생 시에 다툼으로 인한 기간 동안 재매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또 있지요? 몇 가지 있네요. 제가 다 읽어줘야 되나요? 읽어 줘야 될 부분이 있네요. 이 건은 이자금액의 범위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계약해제 또는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요. 다툼 시 토지 재매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중복했군요. 계약을 해제하기보다는 잔금기한 연장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경영에 더 유리하고 진한 색으로 큰 글씨로 썼어요. 또 있어요. 어쨌든 이 결과로 보자면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 답변자료를 내는 파트가 못 들었거나 사장님 의지를 캐치를 못했거나…….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왜 해약을 안 하고 잔금을 유예해 주느냐, 이것은 중도금 받기 전입니다.

아니, 우리들한테 주는 자료 시점으로는 어제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온 자료 아닙니까? 옛날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옛날 자료가 아니고요. 이 이유가 계약해제 시 문제점 한 것이 이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사장님 말씀은 답변하시기 전에 계약할 때쯤 해서 연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중도금 받을 때 그렇습니다.

중도금 받고 잔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시면서 나온 답인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은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초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을 때 그쪽에서 중도금 내는 조건으로 해서 잔금 6개월 연장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계약을 해제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내용을 보자면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나 사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아니하겠다라고 한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잔금을 2013년 6월인데 6월에 다시 연장을 해 줄 것이냐 그 말씀으로 이해해서 잔금을 다시 연장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주신 내용하고는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자료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이 덧붙이는 것인데 그 덧붙이는 것에…….

이렇게 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나 향후 이러이러해서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 주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빠졌는데요. 왜 잔금 연장한 그 사유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에 빠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자면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정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잔여기간 연장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결론으로 다시 낼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장님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실 수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고, 작성하시는 부서는 아마 동남권에 대해서 특혜의혹에 관한 사항으로 사유를 밝혀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사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명심하시고, 향후 그 방향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일단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이틀 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부터 그렇게 목청을 돋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일반시민들이 이 건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느끼는 감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힘 있는 자에게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군림하는 SH공사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몇 가지 확인감사할 때 제가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만 가든파이브 문제 또 더불어서 특별계획구역과 관련된 문제들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공부하셔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확인감사 때 다시 뵙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이런 문제 다 꺼내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쭈어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징계현황이라든지 그동안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위중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징계위원회 보니까 육상선수단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해서 82만 4,000원 정도를 했다고 해서 감봉 3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상관련이라든지 또 임대료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해서 수억씩, 수십억씩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다 주의, 견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공사의 영이 서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원들을 다시…….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지만 이번부터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 SH공사에서 관리소장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확인감사 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확인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어디 관리소장 말씀입니까? 가든파이브 관리소장입니까?

아니, 관리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각 지역에 있는 SH공사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이제 물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요, 본부장님들 전부 다. 그래도 SH공사의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일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감사 때부터 또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날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위원들, 또 시민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일처리 열심히 잘 하시는 공사 직원들, 또 사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오늘 가든파이브하고 동남권활성화단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시고, 많은 정보도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취임 초부터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동안에 두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 더 조심하고, 또 자세하게 파악을 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나오는 결과를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지금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문했던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또 감사원 감사 그냥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검찰에 수사된 적도 있습니다. 수사하다가도 중간에 덮고덮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항인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공사 소관 정책과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조치 혹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종수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진행 과정에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SH공사에 대한 3일차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SH공사는 내일 종합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