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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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의료원 및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의료원장 및 직영 병원장, 위탁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는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직영 병원장, 병원 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병원장이 본인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서울의료원, 어린이, 은평, 서북, 보라매, 동부, 북부, 서남 병원, 장애인치과 병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장 본인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2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무부원장 양순재, 행정부원장 한수동, 간호부장 이금영, 총무부장 윤영돈, 기획조정실장 서재성) 1977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진료를 시작한 서울의료원은 35년간의 삼성동 진료를 끝으로 중랑구 신내동에 병원을 신축하여 2011년 5월부터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서울시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과 나눔 및 봉사활동을 통한 무료진료와 해외의료 지원를 통해 안팎으로 병원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우리 서울의료원 전 직원의 단결된 노력과 시의회의 배려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2년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김민기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본인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 19일자 어린이병원장 직무를 맡고 있는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어린이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간호부장 허원, 진료부장 최정혜, 원무과장 김석태, 약제과장 정덕숙)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모현희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 본인 및 병원 간부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민성길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민성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제24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병원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고효정, 약제과장 겸 원무과장 정지애, 간호과장 백만순) 이제 저희 병원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병원은 명실공히 서울특별시의 정신건강서비스의 허브병원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병원은 시설이나 인력, 치료프로그램 이 방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이 연구도 하고 또 정신건강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센터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려고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민성길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 본인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2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서북병원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병원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오국현, 간호부장 하명주, 진료부장 임현석, 원무과장 유용희) 이어서 2012년 서북병원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서북병원의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김한선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장, 본인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윤강섭, 사무국장 김승연,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간호부장 최원자, 약제부장 한현주) 임춘수 교육연구실장, 이용석 홍보실장, 손환철 대외협력실장, 조소연 경영혁신실장은 진료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분야별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철희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김윤이, 관리부장 임환열) (보고)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경일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직무대행, 본인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이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병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연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병원장 본인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남병원장 유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김준식, 기획실장 홍영선, 간호부장 변은경)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끝으로 장애인치과병원장 본인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김영재 병원장입니다. 우선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분야의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김기옥 위원장님, 이미성ㆍ강태희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2012년도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은영, 총무과장 이영숙)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영재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장례식장 물품 품목별 자료요구를 했는데 동부병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서북병원하고 구매단가와 판매단가와 매출단가를 기록을 안 했는데 이것 점심 후에 제가 질문할 것이니까 점심시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어제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고가장비 이용자 현황, 수입.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고가장비가 얼마나, 한 개 장비라면 그 장비가 얼마치의 수익을 창출했는지까지 지금 되는 대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감사결과 서울의료원 계획에 보면 2011년 12월에 의료장비구매자문회의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료장비구매자문회의 구성 현황, 명단 주시고요. 장비규격심의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있으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 내에 공동구매 전담조직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서울시가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해당 시립병원 업무담당자에 대한 병원회계나 감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실시했으면 그 현황 주십시오.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는데 지금 여기 오신 병원 모두 해당되는데 오후 시간 전에 갖다 주시면 되겠는데요. 2011년도 의약품 구매 관련 현황인데 그 건수, 그다음에 액수, 계약업체, 구매방법 이렇게 해서 현황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 가지 더요. 의료장비를 바꿀 때 신규장비를 구매하고 구장비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지난 3년 동안 5,000만 원짜리 이상 의료장비에 대해서 처리결과. 구매단가 5,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시효가 만료돼서 바꿀 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경과를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각 병원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장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현황,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추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각 병원에 치과진료를 하는 곳에서 기공소 공급가 있지요, 병원에 공급되는 기공소의 공급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은평 제1선거구 의원 이순자입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잠깐 앞으로, 앉아서 하실래요?

김기옥위원장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이순자위원

혹시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영평가요?

이순자위원

네. 몇 위 하신지 아세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영평가라는 게 저희 서울시에서…….

이순자위원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압니다.

이순자위원

그것 보시고 만족하세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순자위원

만족하기 어렵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이순자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서울시 출연기관이 지금 열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위에서 실은 맴돌고 있어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정확히 순위를 압니다.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순위를 아세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순위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서울의료원 경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효율경영에서 점수를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의료원연합회에서 하는 경영평가 쪽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하는 평가도 경영평가에 관해서는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왜 이렇게 낮게 받으셨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지금 경영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대개…….

이순자위원

그런데 효율경영에 대한 부문별 평가를 보면 다른 것보다 인사관리의 합리성에 대한 것과 또 이직과 퇴직자들 방지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그것보다 더 크게 차이나는 점수가 많은데요.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경영적인 평가가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받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세 가지 평가가 다 경영평가와 관련된 파트입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두 번째 의료원연합회에서 받고 있는 공공의료 경영평가.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전년대비 환자의 재정상황이 좋아졌느냐, 환자수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비교를 하는데요. 저희 병원이 2011년도에 이전해 오면서 2010년 동안에 환자를 받던 것보다 2011년 3개월 동안 진료를 못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진료를 못한 것을 가지고 환자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다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순자위원

원장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출연기관 열한 곳 가운데서 경영실적이 성적표를 보면 굉장히 지금 하위에 있고, 특히 인사관리와 사전적인 이직자ㆍ퇴직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것이 실은 C등급을 받으셨어요, 다른 것보다 더 하위.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여기에 대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의도도 알고 있고 더 노력하라고 질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말씀을 주신 대로 경영적인 측면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인사적인 측면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순자위원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비해서 서울의료원의 이직자 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저희가 이직률이 한 6.4% 정도 되는데요.

이순자위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특히 간호사 부분에서 신규채용된 1년, 2년 된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게 됐고요. 전체 이직자의 한 50% 정도 되는데요. 아마 업무량도 좀 과다하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직자가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신규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순자위원

이직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일이 훨씬 더 많아졌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병원 내에서?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두 가지 측면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이 많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저희 병원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긴 한데 신규채용자의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것을 개선을 하려면 토털 양은 같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해서 아랫분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개선을 꼭 하십시오. 내년에 제가 다시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평가제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내부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감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평가고요. 외부 서비스평가는 또 다양한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내부평가를 할 때 직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감사관에서 직장에 만족하느냐 하는 것도 받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만족도검사예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만족도 쪽에 가깝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거의 그런 자료는 요구를 해도 잘 오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점수는 아니고 한다는 자료는 드렸는데요. 왜 못 드렸느냐면 올해는 못해서 그랬습니다. 작년까지 것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어쨌든 서울시 출연기관, 특히 저희 기관 소속인데 여기에 보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은 우리 서울의료원이 제일 밑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부분도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었는데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의료원 말고요.

김기옥위원장

혹시 집행부 공무원 참석했나요? (보건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옴) 확인됐습니다.

이순자위원

서북병원 원장님.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이순자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서북병원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지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2.1% 정도입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지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저희가 장애인 고용 관련에 대해서 대상기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북병원에서는 지금 전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2011년도 5명에다 2012년도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있습니다. (서북병원장, 이순자 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줌)

이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고용률에 전혀 기재를 안 하고 주는 것과 지금 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특히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저한테 온 자료에는 지금 전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네, 0명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많으신가 봐요? 이것 벌금 내는 거지요?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가 의무인원이라서 의무고용인원이 거기에 해당하면 0명인데…….

이순자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런데 다만, 제27조제1항에 보면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소속 공무원 정원 총수의 100분의 3으로, 저희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조항을 적용시키면 의무고용인원이 1명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일단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직원들도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지적을 안 하더라도 분명히 장애인을 채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규채용 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장애인을 우대한다는 것을 밝히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태껏 지원인원이 없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장애인치과병원이라든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예우차원이라든가 해서 분명하게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보니까 서북병원 같은데요. 행감자료 37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이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이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74쪽에 2010년도에도 있고 376쪽에 2011년도에도 있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못 찾으세요?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데…….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그것이 중식비하고 교통비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것이 보상입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중식비하고 교통비니까 보상을 하는 거지요.

이순자위원

그것을 보상한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예산과목에 그렇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순자위원

예산과목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도대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어떤 것을 보상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본 위원이 이번에 보라매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병원 병실에서 보셨습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네.

이순자위원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전화기도 낡고 어지럽고 지저분합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실은 환경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게 이런 것은 1980년대에나 저희들이 병원 가서 보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립병원에서 이렇게까지 각 병실마다 이것을 비치를 해 놓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만져봤더니 이 밑에 상자가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병원에서 얼마든지 관리를, 이것 관리감독을 안 해서 지금까지도 이게 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전화기는 행복관 개원 당시에 그때 서울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들어온 비품이고 내용연수가 아직 한 5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5년간 쓰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고장이 난 것은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데 일괄 교체 시기는 5년 이상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전화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옆에 간병인 쪽지는 간병인을 파견하는 데서 그냥 들어와서 갖다놓는데 그것은 다 치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병실마다 다 있더라고요. 다 치우셨습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네.

이순자위원

제가 이것은 가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네.

이순자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병실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금방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빨리 개선을 할 방법이 있는데 개선해도 될 저기였는데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네.

이순자위원

(사진을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입원 당시에 계속 먹던 아침 식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혹시 느끼신 거 없으세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입원할 때 환자들에게 식사에 대한 것을 각 병원에서 한번 정도 주입을 시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밥그릇 같은 것 이렇게 보면 그릇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그 잔반처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혹시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은 입원환자 밥그릇을 대 중 소가 저기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해서 입원환자들에게 먼저 밥에 대한 그런 저기를 얘기를 해서 만약에 작으면 더 큰 그릇에 드리면 되고 너무 크면 작은 그릇에 드려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보라매병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환자선택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사 양을 ‘보통’ ‘많이’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하루 화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날라주면서 거기다 체크해서 받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원한 첫 날부터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주중에도 한 이틀정도 더 안내를 돌려서 식사를 선택할 수 있게 더 개선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실은 다른 병원도 저는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식사를 하고 잔반처리장에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 밥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잔반처리 할 때도 잔반처리 경비가 요즘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올라가게 됐는데.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반찬이 제가 환자로서 진짜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아침인데 여기에 보면 매운 고추를 이렇게 굉장히 잘게 썰어서 무쳐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실은 거의 먹지 않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나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반찬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자 위주로 한번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라매 병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알기 힘든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환자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 받아들이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꼭 개선해 주세요. 저 이것 또 확인 들어갑니다. 저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침대입니다. 제가 2주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환자는 실은 거기에 아파서 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조금만 불편해도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조금 편안하면 정말 더 많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봐요. 이 침대가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내가 불편하면, 환자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거든요. 제가 이 침대 때문에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침대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침대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구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잠깐 이렇게 손만 넣어도 쑥 들어가서 침대 밑바닥이 닫는, 쉽게 말하면 쿠션이 너무 너무 좋아서 쑥쑥 들어가는 그런 침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입원을 할 때 딱딱한 침대를 원하느냐 푹신푹신한 침대를 원하느냐 말씀을 환자한테 먼저 해서 이것을 서로 간에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도 병원 측에서는 전혀 한 마디 말씀도 안 해 주셨던 것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딱딱한 매트리스를 갖다 줘서 저는 있었는데 이런 서비스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침대는 보라매병원 환자 특성상 보호자 없는 환자나 노인환자가 많아서 혼자서도 다양하게 체위를 변경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피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침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푹신하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분들은 오히려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보조매트를 준비해 놓고…….

이순자위원

그런데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불편하다고 그러면 드렸는데 지적하신 대로 입원할 때 입원생활 안내할 때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입원안내서에만 한 줄이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요, 입원안내서에도 저는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그래서 이제는 입원할 때 간호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려서 입원할 때 반드시 이 침대 매트리스에 관한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치의에 대해서 주치의가 제가 입원한 지 이틀이 됐어도 환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주치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환자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주치의가 다니면서 식사는 잘 하셨냐, 어디가 불편한 데는 없으시냐, 저는 아픈 곳을 금방 치료해 달라는 그것은 아니지만 말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주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서비스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큰 대형병원 특히 보라매 시립병원에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일단은 아무리 바쁘고 많은 환자를 맡고 있다고 해도 이틀 만에, 주치의라는 것은 전공의 레지던트입니다, 레지던트 처음 얼굴을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 강화하고 내과과장하고 내과교수들한테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만 보라매병원은 요즘 몇 년 사이에 병원이 커진 이런 병원입니다. 그런데 정부 복지부의 정책은 전공의를 삭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공의를 가지고 있던 병원에 대해서도 전공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병원처럼 교수도 많이 늘고 환자도 많이 늘은 이런 병원에 대해서 신설전공의를 새로 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아니, 원장님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일단 환자는 병원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 있는데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환자들은 입원해 있을 때. 단지 관심, 말 한 마디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스치면서라도 괜찮으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말 한 마디인데 그런 서비스도 못하신다고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내과교수, 내과과장들하고 얘기한 것은 우리는 서울대병원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진료를 못한다, 전공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교수들이 회진을 한 번씩 더 돌아라, 교수들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모자라서 서비스가 덜 되는 부분은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환자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보라매병원에만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병원의 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환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단지 관심, 관심을 원하는 것이지 그 관심은 실은 돈을 안 줘도 되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서로가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관심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작년도 최근까지 시립병원 의료장비에 대한 의혹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울의료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서울의료원에서는 신축 이전하면서 1~2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의료장비 구입이 보통 예년에 있던 것보다 50~60배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받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통합구매방식, 또 한편으로는 직접구매방식 그런 TFT를 구성하고 고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좀 더 투명성이 확보된 의료장비구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신축건물에 입주하면서 총 의료장비 구매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총액이?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총액이 저희가 처음에는 689억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실질적으로 구매한 액수는 500억 조금 넘은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2011년도에 제가 5,000만 원짜리 이상 의료장비에 대해서 이용실적 단가별로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저한테 지금 막 도착했거든요. 5,000만 원 이상 기자재로 진단수가를 올린 부분만 어림잡아서 81억이네요, 1년에? 맞나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올해요?

한명희위원

2011년도 작년에.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작년에는 초까지 저희가 의료장비를 구입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신축장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진료를 시작한 5월 이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린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연도는 2011년이 맞습니다. 요구하신 말씀대로 2011년 자료를 내라고 하면 초기에 2011년까지 들어온 신축장비가 들어있고요.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500억 이상이 투자됐는데 전년도에 실제로 81억의 수입이 들어왔다고 할 때 감가상각이 대충 맞아떨어지나요? 미흡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한명희위원

단순이용의 수치만 놓고 볼 때 기계장비만. 의료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 비용을 일체 정산하지 않고 단순 기계설비비에 대한 투자금액대비 수익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감가상각비가 대충 고가장비 예를 들면 26억, 25억, 17억 그런 고가장비가 이용연한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5년 정도 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대개 5년입니다.

한명희위원

5년이면 원가를 다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장비구매를 해 왔었는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적절한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상의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히 잘 맞아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개원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목표보다 조금 밑돌고 있어서 좀 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지난 3월 정도에 인건비 줄 돈이 없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어떻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현재는 환자수가 좀 늘면서 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가 직영하는 서울의료원이 인건비 줄 비용이 없어서, 시립병원 중에 어떤 병원이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다. 그러면 경영이 잘 안되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서울의료원3의 경영정상화 수단으로 대폭 인력비용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보호자 없는 병원하고 경영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말씀주신 대로 3월까지는 유동성 위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었고요. 지금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환자수도 1일 평균 1,500명 이상으로 올라간 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분명히 있고 그게 경영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동부병원이나 북부병원 몇 개 병원에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을 했더라고요. 동부병원장님은 어떠세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간호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호인력을 대폭 증원해서 환자안심병원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는 게 맞는지.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진료의 수준에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동부병원은 워낙 저소득층이고 진료수준이 서울의료원을 따라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간호사의 숫자보다는 그냥 보통간병인 수준으로도 가능한 그런 정도가 많아서 똑같은 차원에서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다른 차원인데, 제가 의문을 가진 것 중에 하나는 과연 한국의 간호사들이 간병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관습으로 병원의 고객서비스문화에 자리 잡은 게 간병인서비스인데 간병인이 아니라 간호사한테 간병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병원에서도 하시고 계시던데요.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무료 간병인실 15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노인병원이고 저희도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동부병원장님 말씀대로 간호사 수준보다도 그 이하인 수준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정도로 해결이 되고 있어서 가능한데 급성기병원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장님한테, 차원이 다르다, 고객대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간병인보다는 간호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잖아요, 동부병원장님이나 북부병원장님께서는?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원 경영하고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환자안심병원이나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병원 경영수지를 좀 더 정상화 시킬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보건정책과 담당자들은. 그 부분에 약간의 영향은 주겠지만 결정적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어느 면을 보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삼성동에서 저희가 보던 환자보다 현재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환자수가 훨씬 늘었고 반면에 비용도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서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모델병원 형식으로 해서 서울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뭔가 모델이 될 만한, 모델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민 전체에게 알려질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광고효과든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해서, 또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순수하게 지금 환자수준에서 환자가 더 늘지 않고 그냥 비용만 더 들어가는데 이것을 현재 환자수를 가지고 수익을 뽑을 수 있느냐라는 경영적인 측면만 보면 안 그럴 수 있다라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이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어제도 다섯 시간 이상 훑어봤고 오늘 오전에 받은 이사회 자료를 다시 다 훑어봤거든요. 이사회 자료를 보면 이사회가 모였을 때는 그래도 이러저러한 정책적인 논의도 죽 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좀 있던데 거기에 보면 경영정상화하고 사실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이 별로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대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보건정책과 담당자의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이 보건의료정책 36.5정책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은 우리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아서 이해를 달리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 사안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하는 부분하고 환자안심병원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저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예를 들면 선택진료가 보라매병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진료 건수가 많습니다.

한명희위원

건수가 100만 건이라면 그중에 선택진료가 70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70% 정도가 선택진료를 선택한다 그러면 일반 대학병원하고의 차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선택진료 위주의 병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그런데 저희는 선택진료 요율이 다릅니다, 일반 대학병원하고.

한명희위원

요율은 차이가 있어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의료급여환자는 선택진료가 무료이고 그다음에 일반 대학병원보다는 저희가 20% 정도 더 낮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환자안심병원이니 보호자 없는 병원이니 하는 논리를 가지고 서울시가 고비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병원 경영을 좀 더 키워보겠다라고 하면 거꾸로 경영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 갔을 때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넘어가고요. 서울의료원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사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보십니까? 서남병원에 2012년 아홉 번 중에 네 번을 서면결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네.

한명희위원

서면결의로 하면 안 되는 조항도 있지요, 그렇지요? 이사회 운영 전체를 보면 운영에 대한 중요한 것이라든지 정관개정이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문헌에 보면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서울의료원은 어떻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보면 북부병원장, 동부병원장 임면 동의안 하는 것을 다 서면결의를 해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원장을 선임하는데 서면결의로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말씀하신 대로 서면결의 사안은 경미한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또한 상부조직에서의 어떤 지시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어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지요? 처벌조항이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처벌조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이게 상부 지시사항이나 어떤 면에서, 물론 병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 다시 말해서 비용, 그다음에 상부기관의 지시, 그런 것들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명희위원

정관 자체에 대한 개정까지도 서면으로 대체한 게 두 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 대해서 그동안 이사회 참석 회의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다고 하는 언론의 질책과 의회의 질책을 받은 적이 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초적으로 이사회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서면결의할 수 없는 것을 이사회로 결정했다 이거 원인무효 아닙니까? 병원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병원장이 집니다.

한명희위원

병원장이자 이사회지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이사장이 지도록 되어 있지요? 이사회 전원이에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이사장이 의료원장입니다. 접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권한이 막강한 것도 있지만 이사회라고 하는 구조를 병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 그냥 하면 되지 이사회 왜 둡니까? 모현희 과장님, 과장님이셨잖아요. 과장하시다가 병원장으로 가셨는데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이사회에 대해서 이사회가 법적기구잖아요. 그렇지요?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료원 이사회에 정기회가 있었고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 임시회를 열기 어렵고 위원님들 모으기 어렵고 시일이 촉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고 의료원 측에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서면결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 정관 자체를 개정하고 병원장을 선임하고 또 이런 인사규정을 바꾸고 예산을 확정하고 심지어 예산을 변경하고 그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하잖아요. 추가경정예산도 하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그런 부분을 이사회가 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사회는 법적 요건대로 운영되어야 마땅하지요?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이 어겨졌을 때 어떤 처벌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효력이라든지.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일단은 이사님들께서 결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면결의의 조항을 보면 사업계획 예산 비용과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 상급기관의 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기타의 안건에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 법적효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서울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모든 병원을 다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언급했던 서남병원이라든지 서울의료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운영과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겼을 경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서면결의로 병원장을 선임하고 정관까지 개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2009년부터 죽 이사회 회의비 준 것 보면 어마어마해요. 2009년도 자료에 보면 어떤 이사는 1,80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회 참석 여섯 번하고. 2009년도에 서울의료원장님 직책이 뭐였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2009년도에는 제가 교육연구부장이었고 그 이후에 기조실장이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기조실장은 언제부터 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2009년부터로 기억합니다.

한명희위원

기조실장할 때는 이사회 임원이 아니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이사회 임원은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게 제출된 자료 보면 서ㅇㅇ 고ㅇㅇ 이렇게 죽죽 들어옵니다. 이사회 명단조차도 밝힐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느꼈거든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회의록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보면 끼리끼리 다 자기들끼리 하는 논의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데 이제까지 관행으로 해 왔던 것들이 병원마다 재검토 될 부분이 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각별히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서면회의로 통과하는 전례가 없어야 되겠고요. 각 병원마다, 병원 책임자를 정하는데 어떻게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은평병원 얘기를 어차피 짧은 시간이지만 더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은평병원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길

민성길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지고 계시는지?

성길

민성길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200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즉각 신고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아서 소송을 했고 다 끝나고 구상권 신청했고 지금 그런 종결상태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병원장으로서 책임은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때 당시도 병원장이셨지요?

성길

민성길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재발방지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길

민성길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CCTV를 좀 더 보강했고요, 또 직접 관계된 직원은 견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직원에 대해서 안전교육 또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외에는요? 예를 들면 남성병동에서 여성병동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길

민성길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그 병동은 분리를 했습니다. 그 병동이 청소년을 특별히 치료하기 위한 병동이었고 그때 담당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 남녀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병동에 모아 뒀는데 걔들이 다 conduct disorder(품행장애)라고 해서 비행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걔들이 서로 가볍게 장난삼아 일이 벌어졌는데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으로 갔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원장님, 전 그냥 점잖게 넘어가고 싶은데요. 장난삼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되게 화가 나네요.

성길

민성길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죄송합니다. 그 경위를 보시면 애들이 그 여자애를 방으로 부르고 걔는 또 몰래 숨어서 그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명희위원

집단 윤간이에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을 방조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14~15세 아이들, 청소년기 한참 질주하는 청소년들이 남과 여가 그냥 신호하고 건너가고 망보기하고 이러면서 집단윤간을 일으킨 것을 장난삼아, 저는 심각성을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3년이나 지난 일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박약한 측면이 있고, 그렇지요?

성길

민성길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비행청소년인 측면도 있고 언제라도 눈 뜨고도 벌어질 수 있는 성폭력 위해요소가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삼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성길

민성길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네, 계획적이었습니다.

한명희위원

한 친구는 복도에서 만화 보는 척하고 망보고 멀쩡한 애들이에요. 집단윤간이에요, 이게. 처벌 정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화가 나는데 시립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공개된 다른 장소에서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도 끔직한 일인데 병원이라고 하는 보호 받기 위해서 맡겨진 병원에서 그런 심각한 성폭력을 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소송을 그렇게 길게 2년씩이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원장님이 재발방지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갖고 오시고요. 거기에 매뉴얼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공간을 분리했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CCTV 몇 개 더 설치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을 좀 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대안을 주시고 바라고, 다른 여타 병원도 굉장히 취약계층과 각박한 노숙자라든지 거리부랑 이렇게 넘놀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병리현상을 겪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늘상 갖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그런 안전계획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정도면 고가장비 아니라도 무슨 장비든지 바뀌어야 되고 빨리 변화하는 것은 3년이면 감가상각이 끝나야 되는 시점의 장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것까지를 검토해서 나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쓰고 남은 장비 있잖아요. 장비가 바뀌었을 때 구 장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정리해 오라고 그랬는데 병원마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구식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공동구매하고자 하는 의료장비 TF팀에서 그것 처리문제까지도 바람직한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지금 현재 답변하실 분 누가 나오셨어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지금 저희 보건정책과장님이 공석이셔서 보건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과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지난달 19일부터 공석이셨습니다.

강태희위원

지난달 19일부터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네.

김기옥위원장

모현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

1,000만 명 시민을 대표하는 보건정책이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담당 보건정책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한 조직표를 보니까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한 명 모자라서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현원 39명, 정원 39명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정원 39명에 현원 38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팀장이 답변하러 나오면 답변자료로 인원점검부터 정확해야 안됩니까?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38명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39이라고 그래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팀장이에요? 이 조직표를 보고 지금 현재 9개의 서울 보건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사항에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회계법상 기관에는 세입이고 병원에는 수입으로 보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은 세입이고 어느 병원은 수입이고 또 어느 병원은 수익이고 그렇습니다. 세금을 받아서 입금을 시키는 시민의 세금, 조세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국세에 대해서 구세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입이고, 영업행위를 해서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은 수입이고, 결산을 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수익발생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건정책과에서, 오늘도 지금 현재 여기 놓은 자료를 보면 은평병원에는 세입ㆍ세출 이래서 세입보다도 지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차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를 보세요. 또한 서북병원 보세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요. 세입을 먼저 상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해야 안됩니까? 세출을 하든 세입을 하든 잘못된 것은 나중에 판단하고, 그다음 보라매병원은 수익, 비용이에요. 2,036억 6,700만 원 이것도 그대로 본다면 비용이 많습니다. 어린이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배로 더 많습니다. 어떻게 차대변이 안 맞아요? 작년에 그만큼 해서 지금 현재 재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 골격을 가르쳐서 일괄성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머지 정상적으로 한 데는 수입, 지출해서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장애인치과병원 5개 병원은 딱 맞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입, 지출이. 첫째, 예산부터 딱 들여다보면 나머지 업무지침 행정은 2단계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러 나오신 보건정책팀장께서는 지금 이것 지적사항을 죽 보고 주요쟁점을 보면 보건정책관이 새로 와서 보건정책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정책과에 모든 구조적으로도 약하고 저희 위원들 보건복지에서 대거 힘을 실어줄 테니까 강력하게 강화해서 시민보건정책을 많이 세우라고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첫째, 시민복지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픔을 달래주고 병 치료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먹고 자고 입고 행동하고 운동하고 레크리에이션 즐기고 여행가고 하는 것이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주장을 해야 될 부서가 이렇게 수그러져 있느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 직책도 부여하지 않고. 공석의 입장에서 팀장이 여기 답변하러 나와야 됩니까? 관리계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 세워서 송금해서 보내주는 데는 사람이 적어도 돼요. 팀장이 밑에 직급이 낮은 사람이 업무 관리해도 됩니다. 주무부서부터 이렇게 약해가지고 각 병원에 어떻게 관리운영체계를 방침을 세워서 지도 감독을 하냐 이거지요. 그래 놓고 어느 병원을 탓하고 어느 병원을 지적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처리, 회계처리, 장비구입, 고객관리서비스지침, 진료방향, 시설관리, 이사회관리, 운영회관리 전체가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에서 한번 가다듬고 정책방향을 심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업무지침은 공통이고 병원 이름만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신 규모가 크고 작은 데가 있고, 재무상태가 많고 재산이 많고 적은 그거지요. 방침은 똑같아요. 보건정책팀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상에 수입, 지출 부분, 세입ㆍ세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병원간에 수입, 지출이 안 맞는 부분은 나머지 위탁병원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을 기본적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직영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 조직이라서 수입과 지출을 같이 맞출 수 있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산, 회계, 장비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세출보다 세입이 적은 것은 세출은 확정적이고 세입은 영업활동을 해서 얼마 정도 가상적인 금액도 모른다는 겁니까?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아닙니다. 나머지 민간위탁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세입과 세출을 기본적으로 일단 맞추게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이 다 위탁병원이에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아닙니다. 위탁병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맞추고 보라매병원은 제가 모르겠고 3개 직영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조직인 관계로 해서 세입을 늘리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서상 지금 현재 정확하게 수입, 지출이라고 공통적으로 쓰시든지 이것은 방침을 똑같이 하세요. 왜 세 가지 구분으로 나옵니까?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에 그만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회계기준은 알아야지요. 보라매병원은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납니까, 보라매병원장님? 보라매병원의 내용을 보면 수익, 비용으로 했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나중에 결산 시에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지금 예산서에는 차대변이 수익과 비용이 똑같아야 안됩니까? 수익이 2,036억 6,700만 원, 비용이 2,145억. 회계처리 뭐가 잘못됐지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아마 여기다가 써놓은 수익, 비용이라고 한 것은 결산개념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치면 되고요. 숫자가 왜 차이가 납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입, 지출을 현금개념으로 하면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결산개념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결산개념으로 수익이 차이나는, 용어자체는 결산 후에 수익, 비용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수입, 지출로 본다고 치더라도 금액이 왜 지출이 많고 어디서 나와서 지금 현재 지출행위를 할 겁니까? 차입을 하든지 빚을 내든지 부채를 내든지 빌려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상적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차는 맞아야지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어디 있어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사무국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답변하세요.

승연

김승연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사무국장

지금 저희 병원에서 작성한 수익과 비용 개념은 수입, 지출에 따른 현금개념은 아니고 결산을 거쳤을 때 발생된 발생주의회계원칙을 가지고 한 내용이라서 차액 나는 만큼 결손이거나 이익이 발생했거나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적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만큼 결손에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태희위원

거기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잖아요. 미리 예산 짤 때 회의 안 합니까? 가정집에 가계부를 짜더라도 얼마를 벌 거다 해서 번만큼 지출을 맞추는 것이지. 지출행위를 먼저 하면 벌이가 그것밖에 안되면 어디 가서 차입이라도 해서 똔똔 숫자는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떤 이런 회계가 있어요?

승연

김승연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사무국장

다음부터는 보건과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 회계업무 교육을 시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통일성을 가지라 이거지요. 한번 가 보세요. 다른 데 물어보세요. 서울시의 회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입 지출이 안 맞아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국회사무처에 한번 물어보세요. 39명 정원을 배당 받아가지고 업무활동을 얼마나 했냐면 이것 6개 팀으로 나누다 보면 1개 팀에 네댓 명씩 밖에 안 돼요. 병원에는 수 백 만씩, 말이 천만 명이지 1년에 9개 병원 다 합하면 내방된 고객이 거의 2,000만 명도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를 다루고 있는 집행부의 간부 숫자가 수요가 적다 이거지요. 힘을 실을 수 있게끔 이것을 더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저는 더 강화해서 보건정책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애로사항을 자기들이 울어야 되는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실에서 하도 측근에서 몰라서 간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못하니까 자기가 부족한지 모르지요. 자기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구조조정해서 받아야지. 제 말이 틀려요? 답변해 보세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조직개편 있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내부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건정책관 새로 오시는 분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강화하는 기능을 보강하시라고요. 병원의 병원장들 잘못이고 직무행정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침 지침을 딱 내려가지고 모델을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하달한 것이 육군본부에 내려오면 딱 그 지침대로 소총수까지 전달됩니다. 왜 그런 체계로 못하냐 이거지. 이 집 저 집 다 다르고 용어 다르고 결산방식 다르고 업무보고방식 다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해갑니까?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앞으로 보건정책과에서 보건행정을 잘 다루려면 우선 의료진을 다루고 있는 병원장이나 실제로 실무행정을 가서 보시고 리드해서 업무행정을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서는 전문자격을 갖고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 치료하고 거기에만 신경 쓰지 업무행정에 집념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간호사들 그다음에 전문의사님들은 계속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몰릴 때 하루 종일 수십 명을 했을 때는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데 참 짜증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런 관계를 보건정책에서 지침을 잘 해서 좀 지도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전문가 조직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부 공공보건의료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이 올 여름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파트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가 지금 현재 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잘해서 감사보고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팀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시지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계속 궁금했는데 북부병원장님이 지금 공석이신가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네, 11월 1일부터 공석이십니다.

이미성위원

11월 1일부터면 오늘이 13일인데 왜 공석기간을 이렇게 두시는 것이지요? 이 분이 왜 공석이세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지난 10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셨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10월 말일자라는 것은? 임기가 끝나는 것은 알고 계신 사항이잖아요. 불가피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공석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내부적으로 지금 모집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모집절차를 임기 끝나는 것 맞춰서 하셨어야지요. 한참 감사 때인 것 모르세요? 내부적인 무슨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의료원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고 임면하고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미성위원

아니, 한 기관의 시립병원장님의 공석을 이렇게 두시면, 지금 모집절차 중이면 언제 최종적으로 임면하게 되나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그 부분은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성위원

집행부에서 전혀 권한이 없으십니까, 파악도 안 하시고?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아니요,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미성위원

공백기를 줄이십시오.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떻게 대행으로 해서 지금 감사를 받게 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각 병원의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민원사항 제출하신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가 각기 상이하세요. 자세히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나눠서 제출하신 동부나 이런 데는 잘해 오셨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제출하신 병원도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몰라서 각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고객의 소리’라고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서북하고 어린이, 장애인, 은평만 접근성이 좋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고 댓글도 볼 수 있고 민원 내용도 볼 수 있고. 그 외 병원은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원 입장에서 어떤 회원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알겠는데 ‘고객의 소리’라는 것은 자유스럽게 누구나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4개 병원 외의 병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고객의 소리’라는 활용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 민원, 또 ‘고객의 소리’사항 중에 제일 많은 사항들이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건수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오픈되어 있는 데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데는 볼 수도 없지요, 그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공공의 병원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은 최소한 시정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병원장님들은 우선 주지해 주시고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서북병원장님?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서북병원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최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 보셨지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거기에 계속 도배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치과의사…….

이미성위원

제가 무려 한 여덟 페이지를 넘겼는데도 계속 그 내용이 올라와 게시가 되어있더라고요, 한 건으로 인해서. 그것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병원장님으로서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직원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하시나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전체적으로 부서장들이 많이 직원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각 부서에서 하나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소지가 된 직원의 부서장은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부서장은 진료부장입니다.

이미성위원

진료부장이 그러면 각 과장과 밑에 직원들도 다 관리를 하나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진료부 소속입니다.

이미성위원

진료부 소속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전체적으로 50명 정도 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진료부장님이 50몇 분을 다 관리를 하십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자체에 보면 과에 과장도 있고 또 그 밑에 의료기술직은 팀장이 또 있습니다. 그 팀장이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진료부장, 또 넓게 따지면 원장이 관리하는 것이지요.

이미성위원

제가 거의 80건이나 올라왔기에 다 열어볼 수는 없었고 몇 개만 열어봤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직원들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과에 그러니까 의사님이시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계속 바뀌셨더라고요. 전임과장 3개월, 그 전임과장 1년, 그 전임과장 2년도 못 채우고.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치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미성위원

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병원장님 책임감 없으십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저희들 치과는 지금 현재 나급에 해당되어 있고 봉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직률 높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4년 근무하셨어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최근에는 좀 그렇게…….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직 사유가 명백하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나가셨잖아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최승린 선생님은 그러셨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병원장님이 면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면담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설문조사 같은 것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직원들 직장 내 분위기가 어떤지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서울시에 제기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기되고 민원요지가 저한테 책자로 왔을 정도입니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저희들 서북병원에 최승린 선생이 1년 3개월 근무를 했는데 이 행정분야에 대한 병원 자체 조사를 해서 일부는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 민원해소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에 대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은평구 보건소에서 조사가 나와서 이미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외부에서 다 조사 나와서 민원제기 했을 것이고요, 병원장님으로서는 조치하실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민원해소담당관한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장님도 만나서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직원들이 안에서 그렇게 내분이 있거나 직장 분위기가 그러면 과연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미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제가 최승린 선생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또 본인이 먼저 사표를 한 번 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 때문에 황금이나 이런 직원들한테도 여러 번 경고도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미성위원

근무태만에 출장비 부당 청구에 확실하게 인사조치를 하셨어야지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그 인사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병원 내에서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면 병원장님의 인사관리 능력이 없다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한 번 더 이런 민원이 있으면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우리 직원들 자체가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남병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제가 서남병원의 직제를 많이 봤는데 지금 서남병원의 운영상황이 어떤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진료부분 말씀이신가요?

이미성위원

재정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해 보시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나쁩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각 병원마다 인건비가 다른 것 같아서 아마 집행부에서 같은 호봉으로 급여표를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부가 좀 높고 서남병원이 또 높으시네요, 인건비가요? 알고 계신가 해서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다른 병원하고 직접 비교는 못해 봤는데 최근에 저희들 진료과 중에는 방사선 판독을 하시는 방사선과 선생님하고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모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임원급하고 행정직이 또 직제에 있으시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서남병원의 직제 채용을 보면 파견직이 있고 병원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법인에서 파견직이 있고 우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뽑으신 직원 분들이 있으신 거지요. 나누어져 있으시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임원급하고 행정직을 보면 전부 다 법인에서 오신 파견직이세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거의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90%예요. 병원장님, 진료부원장님, 기획실장님, 간호부장님은 병원직이시고 기획예산팀장님, 파트장님 파견직, 의료정보팀장님, 전산파트장, 경영지원팀장, 서무파트장 파견직, 업무팀장, 업무파트장, 보건파트장, 회계팀장, 물류지원파트장도 파견직. 병원직에서는 유일하게 간호부장, 인재교육파트장, QI파트장, 공공의료파트장 이렇게만 병원직이신 것 같아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이렇게 파견직으로만 전부 구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병원에서?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저희가 위탁병원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 병원을 세팅하고 준비했던 것은 거의 100% 파견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된 사람들이 보직을 맡으면서 그다음에 서남병원 직원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도 그렇고 저희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병원 경력이 평균 15년 이상 되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원 초기 세팅을 할 때 경력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금 그렇게…….

이미성위원

그렇다고 해도 병원직 파트는 인재교육이나 QI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핵심 있고 중요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인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초기에는 그런 인상이 더 강할 수는 있는데…….

이미성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 뽑은 분들은 대부분 경력이 많지 않은 아주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몇 년간의 경험과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자격이 되면 향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역설적으로 대부분 원 서남병원 소속 분들이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몇 년이 걸릴지 병원장님이 계획을 하십니까, 그렇게 정확히 예측하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직장 분위기가 그렇게 자유스럽게 또 자율적으로 돌아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례로 지금 인건비 비교를 해 보시지요. 행정직 경우에 파견직하고 병원직하고 지금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원장님?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많이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최소한 배 정도는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이미성위원

최소한 배가 넘습니다.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경력 차이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정규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어떻게 파견직하고 병원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지급을 하면 병원직 근로자들은 불만을 제기 안 하나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본인들이 경력이 굉장히 짧은 상태에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을 당장은 안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병원직도 경력직을 뽑으시면 되지 왜 일부러 호봉이 낮으신 분들만 뽑으신 것은…….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 뽑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소위 말해서 처음부터 그런 자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처음에 세팅할 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물론 초기에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파견직이 병원을 점령하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반드시 소위 말해서 희석이 되거나 따로 의료원으로 복귀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행정직의 경우 파견직하고 병원직의 호봉, 경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지금 서남병원의 직제 중에 경영지원부장 있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경영지원부가 있던데 여기도 공석이신 것 같은데 혹시 안 뽑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남병원에서는 지금 경영에 대한 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안 뽑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큰 역할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외부의 어떤 소개도 받고 공고도 내고 의료원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사실 저희 스스로도 조금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채용공고 내보셨어요, 내신 적 있으세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채용공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채용공고를 내신 게 아니면 채용할 의지가 없으신 거지요, 병원장님? 이것도 파견직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없습니다. 있었으면 벌써 나왔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성위원

채용하십시오.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고객지원파트장도 없으시고 홍보팀장도 지금 공석인 것 같습니다.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홍보팀장의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 팀장하실 만한 분이 오셨다가 바로 병원의 여러 가지 실태를 보시고는 그만 두시는 바람에 그다음에는 그만한 분이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아까 진료부나 예산팀이나 간부님들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전부 보면 다 파견직이시네요. 그렇지요? 이화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전원이, 자료 한 장 모두 다 파견직으로만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직제규정을 보니까 진료부원장은 진료부장을 겸직한다고 되어 있으시지요, 겸임교원으로 되고? 그렇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진료부원장은 파견직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규정에 그렇게 묶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겸임교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미성위원

병원직은 아무리 해도 진료부원장은 되실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아니다라고만 대답하십시오.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병원 내에서 왜 파견직과 병원직 선을 그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진료부원장은 원장과 마찬가지로 위탁경영하는 이화의료원에서 선임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법인에서 너무나 형평성 없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남병원은요. 이런 규정상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 있는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하나 성과급이라고 있습니까, 병원에?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성과급은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대로 직원이나 의사 분들이 그 한 해에 어떤 활동을 하거나 노력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의료직만 줍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아니지요. 병원장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병원규정에 보시면 병원은 직원들의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다. 행정직이나 보건직은 직원들 아닌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보수규정 같은 것을 만들 때 의료진은 그런 것을 한다고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평가하는 틀을 미리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원한 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던 것을 가지고 다음 해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이미성위원

그러면 의사직은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의사직도 현재는 비교할 전년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성과급 지급 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보수의 틀 안에 그렇게 주기로 된 부분을 평균해서 그냥 전문의의 경력으로 비례해서 일단은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규정 위반이시지요. 보수규정에 제31조 병원은 직원들의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그런데 평가시스템 개발 안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의사직만 작년 한 해 거의 평균 2,00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잖아요? 어떤 근거로 지급하신 겁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시립병원의 일반적인 봉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생기는 어떤 차액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직원들은요, 병원장님?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직원들도 저희들 보수체계를 죽 해서, 직원들은 사실은 거기다 플러스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다른 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병원마다 너무 큰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저희들 보수규정은 다른 서울의료원의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고…….

이미성위원

병원장님, 노사협의체가 있으시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노사협의체의 회의내용을 보고 받으십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받습니다.

이미성위원

2012년 4월 19일 협의사항 경영성과급 지급 문제, 평가시스템 개발 논의 중으로 2012년 연내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니 진행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함. 직원들은 2012년도에 안 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장님은 지금 편법을 이용해서 의사직에게는 성과급을 주신 거잖아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시정하겠습니다. 따로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쫓다보니 38조를 보니까 딱 파견직, 병원직을 많이 규정해서 갈라놓으셨어요. 그런데 38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료원 소속 파견근무직원의 보수는 의료원보수규정을 준용하되 병원장님의 평가에 따라 10%의 범위 내에서 기본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파견직원에게 병원의 직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의료원 보직 및 경력사항을 감안해 직위를 부여하며 해당직위의 직제수당 및 자가운전보조비와 성과에 따른 성과수당을 지급한다. 위에는 분명히 의료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급하고 계시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회계처리도 따로 하시지요, 병원직과 파견직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성과수당은 어디서 나갑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안 주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의료직이요, 파견 의료직. 파견직이 전부 다 의료직이시잖요. 의료직의 성과수당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의료원 보수 규정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병원 보수 규정에서 나갔습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저희 의사들은 따로 받는 게 없습니다. 파견 나온 의사들은 받는 게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성과수당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서남병원 소속 의사분들, 저희들이 채용할 때 그분들한테…….

이미성위원

병원직 의사님들한테 드린 거예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것 직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차별을 하신 것이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서남병원 소속 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인데 의사분들한테는 워낙 봉급이 시립병원 그것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다른 시립병원들의 평균적인 보수 수준을 맞추려니까 그 공백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것 주시기 위해서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치신 것인가요, 규정을 어겨서까지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규정 알고 계셨습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먼저 그것 틀을 만들고 해야 된다는 것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다른 직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아시면, 이것은 노사협의사항인데. 지금 서남병원에서는 파견직과 병원직의 갈등도 있을 것 같고 또 의료직과 비의료직의 갈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감에는요. 병원장님 지금 운영에 대해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파견직 분들이 경력은 많고 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남병원 소속 직원들은 본인들이 경력이 적고 또 보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이는 느끼고 그런 것이 앞으로 갈등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는 충분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서남병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차수당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저희들이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퇴직할 시점에서 드렸고 저희 서남병원 소속 직원들은 처음 연차수당을 드려야 될 시점 발생한 것이 12월 말부터입니다.

이미성위원

내년도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금년도 12월 말부터, 그래서 연차를 이용하라는 이야기는 했으나 아직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유급휴가로 지금 돌리시는 것이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것 역시 전 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이미성위원

퇴직하신 분들에게만 그것을 모아서 연차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안 쓰고 나가셨던 분들…….

이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수규정있지요, 성과수당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이 사실이고요. 그 사실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시간이 지났으니 이따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준공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축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준공하기는 했지만 설계변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이 상당히 규모가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이후의 평가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의료원 원장님이 신축할 당시에 결정할 수 있는 결정 위치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장이기 때문에 시설 책임자로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 면적대비 17.78%가 설계변경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료는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도급 공사비 대비 42%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게 되면 입찰가가 1,237억이었던 것이 최종적으로 1,716억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증액이 479억 원의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맞나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대략 이 정도 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규모를 봤을 때 설계변경 면적으로 보더라도 17%가 넘기 때문에 많다고 보여지고 지금 공사비 금액으로 보더라도 42%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공사 지연 기간이 8개월이나 됩니다. 결국 변경이 일어나게 된 원인, 이 원인을 대부분 보게 되면 발주자의 요구, 그다음에 사용자의 요구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서울의료원 원장님은 발주자 쪽보다는 사용자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발주자는 서울시가 됩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발주자는 서울시입니다. 사용자는 저희 서울의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마 사용자 측면에서 변경 요구들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요구를 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대부분은 저희가 큰 내용들이 2006년도에 장기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마스터플랜계획이 처음에 설계에 반영이 되었고요. 당시에 각 과와 면접을 통해서 커다란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08년도부터 커다란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처음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요구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처음에 저희도 사실은 설계경험이 없었고요. 그리고 설계회사도 희림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도 병원 설계를 해 본 적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이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설계변경이 크게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숙해서 생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설계변경 원인을 봤어요. 봤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일정부분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설계 오류가 많았습니다. 설계오류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센터를 새로 짓겠다는 요구를 했나 봐요. 그다음에 전문병동 건립을 하겠다고 새로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확충하겠다고 설계변경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물가변동이나 이런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설계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까 설계 오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의 잘못이라고 보여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김생환위원

물론 사용자, 발주자도 잘못이 있지만 회사 측도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발달장애센터라든지 전문병동 건립이라든지 지하주차장 확충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변경문제들은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요구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획단계에서 요구하지 않고 설계변경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지하주차장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사용자 요구에 의해서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을 잘 들여다보면 중랑구청장님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오세훈 시장님이 저희 기공식에 참석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서울의료원 위쪽에, 그러니까 저희 지상에는 주차장을 가능하면 작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설계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없던 지하주차장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전문병동은 사실 어떤 실수였냐면 사실 설계상의 실수였는데요. 공조실의 양을 설계사무소에서 잘못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공간이 확 줄어들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공조실이 부족한 것을 늘리면서 그 공간이 다시 채워져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발달장애클리닉은 꼭 발달장애클리닉만은 사실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아토피센터를 서울시에서 한다…….

김생환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하시면 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있었겠지만 이런 시설을 도입을 하는데 계획단계에서 왜 넣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런 시설들 큰 규모의 시설들이고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계획단계에 넣지 않고 중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넣었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죄송스럽지만 발달장애클리닉과 아토피센터는 서울시에서 저희 설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대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2008년 설계 이후에 아토피센터하고 발달장애를 요구해서 현재 나와 있던 건물에 붙여서 새롭게 늘려서 나간 공간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아니었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약간의 그런 영향도 조금씩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 건축 입찰할 때 최저가 낙찰한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당시에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낙찰률이 몇 퍼센티지였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70% 아래로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66% 나와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그 정도일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예정가액의 66%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자, 발주자 요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공사 측에서도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축물 규모, 결국은 예산 규모지요, 키우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낙찰률이 낮아서 공사비가 부족했고 저가낙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약간만 일어나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사전계획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발주처인 서울시 같은 경우도 최저낙찰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었는데 최저낙찰로 갔던 부분도 이런 설계변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도 있었고 시간도 굉장히 낭비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또 서울의료원에서 이런 대규모 건축을 하리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물론 모든 병원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10.9%의 집행률도 나타나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60.6%로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률 현황은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상황인데 이게 12월 예산회계 종료 이후의 집행률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여집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집행률은 시간이 뒤로 갈수록 좀 더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성과급 미지급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 내에 충분히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부분은.

김생환위원

전년도 예산도 보니까 잔액을 남겨서 이월을 시켰던데 금년에도 그럴 예정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아닙니다. 전년 예산은 의료장비 일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부분이고 인건비는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잔액을 이월시킬 것인가.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의료장비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월된 것이고 올해는 거의 크게 작년 같이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예산집행률은 거의 최하 95% 이상 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균형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세입이나 세출 어느 한 부분도 적자가 있어서도 안되고 흑자가 있어서도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평가 나오는 게 대부분 작년 1년 동안의 평가를 금년에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몇 개월 동안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1월부터 3월까지는 전혀 진료를 하지 못했고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예비적으로 진료를 시행했고 정식 개원을 5월 25일에 시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개월 정도는 진료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5개월 정도는 정상적인 진료는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해 오신 거잖아요, 분원에서도 했었고?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3월 25일부터 분원도 일부 과만을 진행을 했었고요. 환자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마지막 약을 주면서 끊어나가는 단계였지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정상적인 상황에서 평가를 한 것은 아니지만 평가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경영정상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봤습니다.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결과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선 눈에 띠는 게 인건비율이 김천의료원이 있는데 김천의료원이 이 평가에서 제일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천의료원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82.8%가 나왔어요, 인건비율이. 김천의료원은 52.7%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천의료원에 비해서 서울의료원이 30%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5개월 동안에 정상적인 진료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인건비 자체는 진료를 하지 않아도 항상 똑같이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진료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생환위원

그것도 역시 5개월 정상적인 진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금년을 평가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보다 수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비교가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기보다는 대개는 증감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전년 대비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가지고, 즉 인건비 포션이 아니고. 대개 증감률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율 자체가 변하면 진료를 못하는 것은 절대액수가 아니라 못한 기간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율은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자체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료 기간하고는 무관해 보입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내년 평가 보면 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율에서도 김천이 21.2%가 나왔는데 서울의료원은 68.3%가 나왔습니다. 무려 47%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병원 규모가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은 관리비가 늘어났는데 삼성동에서 있었던 시기보다 면적이 3배가 연면적이 늘어서 그만큼 관리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저희가 줄여야 되는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생환위원

또 하나 비교가 되어 있는데 재료비 비율이 여기에서도 김천은 25.2%인데 서울은 33.7%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여져요. 지표들이 인건비율, 관리비율, 재료비율 이것은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절감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서울시가 C등급이 나왔어요. C등급이 나왔는데 C등급은 보니까 굉장히 낮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혁신필요형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경영정상화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하겠다고 대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운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세 가지 지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료수준을 높이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서 정상화 시키겠다 이런 수단 같은 것을 별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나름대로 넣었는데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차제에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영평가, 운영평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의료원 34개 중에서도 혁신대상에 꼽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기관이 창피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면 진료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면서 저쪽에서 짐을 다 싸들고 이쪽에 와서 다시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건복지부나 능률협회에서 저희가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진료를 못한 것을 경영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제시했을 때 개인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성과급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말을 한 번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직원들 대부분은 저쪽 병원에서 이쪽 병원으로 오면서 그 고생을 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인적으로 성과급 돌아간 게 1인당 한 200~300만 원씩 다 적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와 불명예와 이런 것을 다 같이 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경영하는 원장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시선을 1~2년 정도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시립병원별 전문의당 환자수 자료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 7월이거든요. 7월 말 현재 누계네요. 작년 근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 기간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거지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가 전문의당 환자수, 현재 전문의가 87명이네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지금 현원은 좀 늘기는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자료는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당 환자수가 3,559명 이쯤 나옵니까? 그렇지요? 저에게 제출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1개월 전쯤에 제출했을 거예요. 7월 말 누계이니까요. 전문의당 환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료원하고 제가 비교를 할 겁니다. 다른 의료원들도 역시 같은 시기에 수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4,529명 나와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에 비해서는 1,000명쯤 낮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병원은 6,295명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동부병원도 4,9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남병원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다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의료원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전문의당 환자수가 낮습니다. 보라매하고는 1,000명 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전문의당 환자수가 이렇게 낮게 되면 아까 지표에 나왔던 인건비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1인당 전문의당 봐야 될 환자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경영이 딱 정상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하여튼 강남 쪽에 있다가 동북부 쪽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얘기했지만 인정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두 사람 노력해 가지고는 경영정상화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직원들 전체가 일심이 되고 합심이 돼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공공의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걱정, 걱정이 거의 다 보면 서울의료원이에요. 얘기해 보게 되면 거의 다 서울의료원이 걱정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걱정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의료복지를 향상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아침에 자료요청 했던 것 지금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핑계를 대고 있는데 3개 병원 다시 한 번 우리 원장님들 주지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은 자료 주실 때 전부 다 줬는데 보라매, 서북, 동부 구매가 가격을 왜 기재를 않고 그것이 무슨 큰 비밀도 아닌데 그 자료를 달라니까 안 주네요. 이 자료가 안 들어오면 오늘 감사 밤 10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개 병원 원장님들은 빨리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옥위원장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에 장애인 고용 비율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현재 10명, 그러니까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까지 포함해서 1명 더해서 명수는 9명인데요, 저희가 보통 할 때…….

고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비율은 저희가 16명 더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만규위원

16명. 그러면 %로는 계산 안되어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저희가 26명이 필요한데 현재 10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실제 고용률은 한 1%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법적으로 몇 %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저희가 2.5% 해야 됩니다.

고만규위원

1.5% 해야 됩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2.5%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1.5%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1.5%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서 우리 각 병원 원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원장님들 바뀌셨기 때문에 상기시켜드리려고 다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반기였기 때문에 후반기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협박성 발언도 제가 했습니다. 예산의 10%를 내가 책임지고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런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상 구두로는 웃으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0% 깎는 것을. 지금 서울의료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계신 각 원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장애인정책이 주가 아닌 것은 알아요. 병원이 장애인정책을 수반하는 주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은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도 그렇게 수용을 못해 주시면 뭘 또 어떻게 더 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서울의료원장님 저번 협약식에서도 뵀었는데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저번에 체결을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상호 지원 및 협력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1번 서울시, 서울시의회, 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두 번째, 서울시는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6%, 그리고 괄호 안에 투자출연기관은 5%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 시까지 신규 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들은 5%를 일단 장애인 고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날 시장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님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님하고 서울시의 각 출연기관들은 다 참석을 하셨어요, 대표님들이. 그렇게 해서 협약식을 가졌는데, 그래서 출연기관들은 5%까지를 앞으로 의무고용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하셨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직원 채용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일단 10%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시장님께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연기관들은 장애인기본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고용 비율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자꾸 이런 소리하는 게 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 그러나 듣기 싫지만 제가 이런 소리 안 하면 누가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예산이 한 10%가 삭감이 되면…….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요. 일단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자꾸 의무고용 비율만 말씀드리니까 그러는데 왜 고용을 안 하느냐라고 여쭤보면 장애인을 고용해서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는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업무 배치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냈는데 사실은 응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안 오는 장애인을 어떻게 의무고용을 합니까? 아무리 공고를 내도 오지를 않는데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인정 안 하는 바 아닙니다. 현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직에 있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엘리트 장애인을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쉬운 말로 의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장애를 갖고 있는 의사 있는 것 봤습니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장애인 의사를 고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등등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나 엘리트의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그러다 보면 10년이 가도 고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눈을 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엘리트 장애인들만 고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급자 직전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 많습니다. 그 동네만 가셔도 장애인들 많습니다. 수급자인 분들은 수급자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집착이 있어요, 나름대로 환경적으로. 그분도 힘들겠지만 내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든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자니 받아주지 않는 그런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채용을 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일을 해 보자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에 업무배치를 하느냐 거기에 일단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모든 부분을 병원에서 용역을 줍니다. 청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용역을 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 비율을 병원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라도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하다 못해 자판기 관리가 됐든 등등 이런 업무, 잔심부름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의사나 전문직 엑스레이 검사 하는 분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을 찾으면…….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채용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사회복지사만 10명, 20명 고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찾는다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 현장 가서 직원들 근무현황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든지 용역회사리스트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찾아서 의무고용 이상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러면 진짜 제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위탁업체 계약현황을 보니까 150쪽 한번 보면 지금 장례식장 내 매점, 구내식당,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장 부분에 2007~2011년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2단계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것은 2011년 12월에서 2015년 3월까지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금액이 4,500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2억 3,000 대비 4,500이에요. 설명해 보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계약 당시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용을 깊숙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여기서 꼭 고려해 주실 점이 삼성동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차요금이 비싼 지역으로 주차장으로 따지면 1급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저희 신내동 쪽은 거의 주차장 소요가 없고 또 이때 계약을 할 때만 해도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 쪽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보훈처에서 요청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150쪽에 있는 주차장 ㈜하이파킹은 지역이 삼성동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을 때 계약된 가격이어서, 그것은 사실 주위에도 굉장히 차 세울 데도 없었고 저희 주차장을 외부에다가 세울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금 신내동은 주차장도 현재 다 차지 않은 상태고 급수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격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동안은 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수의계약을 합니다.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었던 부분도 보라매병원의 영안실 문제 등등 해서 왜 특정단체에다 계속 수탁을 주느냐, 제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계속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처음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지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나름 됩니다. 그러나 특정단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특정단체에다 준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겠느냐, 솔직히 저도 납득이 안됩니다.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지금 42개월 계약입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1,5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액수고 이 액수가 크고 작은 문제는 물론 지적해 주신 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보훈처의 요청사항, 그다음에 연간 1,500이 되지 않은 한 1,200~1,300 정도 되는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 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요. 물론 보훈처에서 요청한 부분을 우리도 100% 무시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 요청 올 때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다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라매병원의 영안실 문제를 가지고 계속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계속 생기고요. 가능하면 수익성을 보장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단체에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애로사항 있습니다. 애로사항에 보니까 시립병원에 대한 낙후 이미지 존속이 된다, 그게 애로사항 5개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시립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은 누가 보더라도 저 시설이 낙후된 시설이다라고, 아니면 낙후되어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의료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환자유치에 대한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시간에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시립병원들에 대한 낙후된 이미지라기보다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이 서울시민 전체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서울의료원 혼자뿐만 아니고 서울시립병원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산하의 의료병원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이미지는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도 하고 있고 계속 시 보건정책과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병원 차원이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 저희 병원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연구하고 나름대로 홍보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홍보가 내부적인 시스템을 좀 더 향상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홍보부족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 약간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꼭 내년에는 더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애로사항 중에 많은 평가로 인해서 부담이 된다고 그랬는데 평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립병원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고객만족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년에 대여섯 가지의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상당히 많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제안 사항인데요.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의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14개 사업 정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방문이라든지 나눔진료단 그다음에 탈북자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그것은 매년 일정하게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일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저희 기관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지금 발족을 해서 그 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금을 모아서 이런 후원활동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예산은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거나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요. 아까 후원회를 통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재능기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이나 주위 취약계층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후원회는 발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공공기관이 해야 될 당연한 업무이기도 하고 또 한편 일단은 그런 영역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이거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재정적 지원은 대개 사업은 서울시 보건정책과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할 사업들을 상의하고요. 거의 많은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그런 것들은 사업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들은 자체예산을 넣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장, 강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희부위원장

고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세 원장님들 다 왔습니까? 자료 왔으면 갖다 주세요. 그 자료가 안 오면 잠깐 쉬고 있다가 할 테니까요. 그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은 고엽제들하고 지금 대치상태여서 그쪽에서 자료를 안 주겠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받아갖고…….

성백진위원

큰 저거도 아닌데 자료를 안 준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비리도 아니고?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글쎄 말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자체를 주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성백진위원

보라매병원은 어떠세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도 상이군경회에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백진위원

동부병원은요?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같은 업체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통제가 안되어서 뭐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어린이병원장님, 어떻게 보면 시립병원 감독기관에서 책임적인 위치에 계셨다가 직영시설이잖아요, 직영시설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저는 보건정책과장을 3년에서 1개월 빠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시립병원을 관리감독도 했었지만 같이 지원하고 시민들을 위한 어떤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병원장이 돼서 현장에 가서 봤을 경우에 시가 현장을 모르고, 모른다는 것보다도 현장에 대해서 깊숙이 좀 더 알아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어떤 의료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 옮겨오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했던 경험이 굉장히 병원장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보다 나은 어떤 의료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요건이냐라고 하는 데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인 타당성 있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 봐주시면 어떤가. 지금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동부병원 원장님은 단체교섭 중이라고 했어요, 노조하고?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노조가 새로 생겼다고요?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작년 11월 23일에 생겼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노조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140명이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서 한 70% 됩니다.

한명희위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70% 이상 했다는 것이지요?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대표성은 담보될 수 있는 것이네요?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교섭 중에 어떻습니까,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동부병원 노조에서 시의회에 제안문을 냈어요. 동부병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모르고 계셨어요?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몰랐습니다.

한명희위원

돌아가셔서 같이 병원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동부병원 업무보고 중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원만하게 논의가 된 것입니까?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지금 노조하고는 아주 기본적인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협약 중에 시민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네, 기본적인 임금과 조직 이런 것 정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이게 다 되면 내년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시민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장시켜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운영의 어떤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근로계약 관계자에서 노조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중심축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 갈등이 있지 않나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려서 직영병원들이 있고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건정책담당관 지금 안 계시지만, 서울시 담당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보건정책팀장입니다.

한명희위원

직영병원과 위탁병원의 차이가 뭐지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직영병원은 서울시가 직접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위탁병원은 저희들이 다른 위탁업체에 병원의 운영이나 관리 조직을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한명희위원

최근 몇 년 동안에 관리감독, 감사 이런 행태를 보면 직영병원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이라는 별도 조직이 있어서 지금 병원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감사가 직영병원일수록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병원이 가지는 메리트가 훨씬 크거든요. 더 많은 지원이 되고 더 많은 투자가 되고 더 많은 공신력을 가져야 될 곳이 직영병원인데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최근에 여성가족재단 같은 데 5년 만에 감사를 했습니다. 형편없이, 예를 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보건정책담당관의 계획으로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제안합니다.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립병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가장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들여다보면 개개의 병원 운영에 급급한 측면도 있고 또 비슷비슷한 관행적으로 움직이는 지점이 꽤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분히 관행적으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행하는 데도 있고 신규병원일지라도 새로운 혁신을 펼치는 방식이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적시키고 있거든요. 계약관계라든지 공사문제라든지 또 의료장비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내부 감사에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비리들이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공공의료정책의 바람직한 모델을 세워나가야 될 게 서울시 시립병원의 역할이 아닌가. 사실 중앙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가 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도 상당히 쌓여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정책이 지금 수준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전체 한국 사회에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만들고 뚫어나가고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색은 거의 비어있지 않나, 그래서 공동의 어떤 노력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면서 조금 그런 공공의료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것까지 내다보면서 가주시기를 제안하고 싶고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보라매병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선택의료가 70%가 넘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의료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또 되돌아보면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감당하면서 가는 부분, 또 민간시장이 많은 데 비해서 공공의료시장이 민간의료시장하고 경쟁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경쟁하거든요. 민간시장이 많다고 하면서 민간시장에 끌려가는 측면이 커요, 서울의료정책도 보면. 최근에 보건지소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보건지소 만든 것을 비판했더니 보건지소에서 진료는 안 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소외계층이 보건소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보다 더 진료예요, 다문화라든지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진료서비스를 중단시키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서울시의사회의 입맛을 맞추면서 서울시가 가자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시장이 외면하는 영역이 있어요,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공의료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감당을 저는 50%도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예방의학도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도 연간 어떻게 사천여 명을 죽게 만드느냐, 그것을 일대 혁신을 해 보자. 응급의료체계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 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개개의 병원에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책임 있게 일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이나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을 해서 뚫어내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 노숙자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제공이 개개의 병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만 가지고는 그런 서비스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안 보여요. 비슷비슷한 것 다 따라따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창적인 것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의료장비에 대해 공정하냐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정한 입찰과정이 수립되려면 뭐가 필요한 것인지. 감사결과 비리에 대해서는 향후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사실 위원들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병원을 수년 동안 운영해 왔던 병원의 전문가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대한 불신도 많이 있는데, 보건소 늘리는 것을 반대했던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소외계층 진료를 끌어안은 방식의 보건소를 좀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견인차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주기를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공의료서비스답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고요, 각각의 영역에서 그런 규정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를 들면 병원마다 비전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그 비전은 병원의 간부들만이 아니라 병원의 하급직원들까지 다 공감하면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면서 재생산되는 방식인지, 이런 것도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주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정책은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연간 500억 이상을 투자합니다, 시립 공공의료영역에.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나와 주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이익집단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경영수지를 맞추려다 보니까 공공성하고 충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충돌하는 지점이지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얻으면서 병원도 운영하고 공공의료도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잘 가려서 설득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이렇게 병원을 들여다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500억 이상을 퍼붓는 시립병원 시스템끼리 충분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진단평가가 제대로 된 것에 대한 의심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일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서울시 보건정책과의 책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도 협력해서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중에 하나는 장애인치과병원이요. 간호사가 한 명이에요.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한 명입니다.

한명희위원

치위생사나 이런 분도 많고 의사 중심인데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 병원은 입원환자가 없고 외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치과진료를 할 때 직접적인 치과 보조인력과 구강위생교육, 치석제거하는 인력인 치과위생사가 대부분이고 다만 중증장애인환자를 위한 전신마취를 할 때 전신마취 관리와 감염 관리를 위해서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전체 중에 여성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남성이 1명 있고 나머지는 다 여성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만 남성이에요?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저 말고 치과의사 한 명이 남자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입니까?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보통의 치과를 가면 의사 한 사람에 간호사가 서너 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생소하시겠지만 치과의사 1인에 치과위생사 2명 진료보조를 하는 팀을 이루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보통은 간호사가 스케일링까지 하던데요?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완전 다른 진료영역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치과에서 의료수가가 어떻게, 저렴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치과병원의 수가는 다른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 또 내원하는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50%, 30%, 2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는 장애인 말고 일반인은 치료가 거부되나요?

영재

김영재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불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의 먹는 식탁이 제일 중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들은 외면하고 전혀 한 페이지도 없습니까? 병원 환자식이라든가 장례식장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한데 업무보고에는 제가 몇 년째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언급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보라매병원장님, 말씀 잘하시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환자식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환자 식사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메뉴를 바꾼다거나 식재료 단가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성백진위원

만약에 어떻게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우리 병원에서 식단을 어떻게 짠다든가 그런 업무보고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먹거리가 최고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다음부터 추가하겠습니다. 또 이순자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요.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혹시 여기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음식들 채취해 간 것 알고 계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행히도 검사결과에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웃고 질문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도, 병원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서울의료원은 서울의료원대로 식단 짜는 것이 다를 것이고 환자한테 뭔가 더 낫게 하겠다는 그런 앞서가는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의료원장님, 병원 환자들 식사할 때 같이 한번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환자식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도 한 번씩 먹어보시는 것이 원장으로서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요즈음 먹는 저기가 엄청나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저도 조사할 때까지도 뭔가 하나 나오겠지 했는데 깨끗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써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전부터 저기했던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식장 요금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어서 본 위원이 한번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큰 것도 아닌데 자료를 안 준다니까 답답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북병원장님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물론 다른 병원에 비해서 판매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혹시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여기 가격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장례식장이요?

성백진위원

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고엽제가 했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고엽제하고 저희 병원하고의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나면 다음번은……. 일반경쟁으로 입찰한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1년에 3억 정도 사용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7억 1,000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이분들이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격은 얼마에 들어오고 얼마에 한다. 또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계약서에 집어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보라매나 동부병원이나 서울의료원에서 받는 가격이 7만 5,000원인데 지금 14만 원을 받아요. 이것은 진짜 우리 서울시민들을 완전히 뭘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요금 단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원장님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실 겁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조정기간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저희들 현재 병원에서 그 조정에 응할 만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고엽제들은 퇴출되고 새로 경쟁입찰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경쟁입찰 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돈을 많이 쓰고 들어왔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받겠습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그런 것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3개 병원 원장님들은 전혀 주권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을한테 끌려가는 입장이시고, 본 위원이 큰 자료도 아닌데 구매단가를 기재해 달라는데 그것 하나 못해 갖고 절절절절 매고 할 정도가 된다면 원장님들 위상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어떻게 갑이 을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현상은 어느 계약사항에도 없어요. 아까 서북병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약단가가 처음에 고엽제 하시던 분들이 얼마를 했었고 다시 계약한 사람이 얼마를 썼습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저번에는 3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7억 1,000이 됐습니다, 연간.

성백진위원

이것도 걱정입니다. 모든 것이 최고입찰금액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계약조건을 할 때 갑과 을이 가격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위원님 이번에 2등이 바로 고엽제인데 6억을 넘게 썼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보라매병원장님, 장례식장 매출액에 대해서 계산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그쪽에다 맡겨두고 그냥 그 일은 그 일 대로 처리하고 병원은 병원에서 처리합니까? 전혀 간섭 안 합니까?

승연

김승연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사무국장

매출액은 장례식장에서 발행시킵니다.

성백진위원

병원에서 계산서 같은 것 하나씩 같이 복사해서 안 받아요?

승연

김승연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사무국장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격만 협의해서 정했고요. 계산서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다른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서를 복사해서 한 부 병원에서 받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병원에 민원이 들어와도 알고 그러지 민원 들어오면 일일이 거기 가서 물어보고 그럽니까? 계산서를 보면 그분들한테 안 물어봐도 민원인 상대할 때 다 나타나는 것인데?

승연

김승연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사무국장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과 똑같은 계산서가 장례식장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나쁘게 마음먹으면 다시 변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그날 것을 복사해서 받아놓으면 다른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4개 병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계산서 그날그날 것 해서 오후에 해서 아침에 받아가지고 병원에다가 보관할 수 있습니까? 서울의료원 원장님 대답 안 하시네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저희는 직영이라 전혀…….

성백진위원

맞다, 직영은 그러시군요.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도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않고 아까 보라매병원하고 동부병원 관계자들이 오신다니까 한번 뵙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북부병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병원진료 특성화사업에서 3-1번 양ㆍ한방 협진시스템 구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월 2일 개설해서 9월 30일 현재 약 150일 동안에 하루 22명 정도 환자가 진료하러 왔는데 진료 구분이 어느 어느 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받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한방 지금 한약은 첩약은 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추나나, 뜸, 부황, 그다음에 핫팩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고객이 하루 22명 정도 150일 동안 와서 약 3,300명 정도 왔는데 주로 어떠한 환자들을 하는 것인지 물리치료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세분화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한방물리치료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입원환자 협진진료와 외래환자를 하고 있는데 주로 뇌경색 환자 그리고 허리통증환자 이런 환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경미한 것 그냥 당일 통근치료하고 가는 것입니까?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그다음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선생님께서 협진을 내주시면 한방과장님께서 보시고 병실에 직접 올라가셔서 아니면 환자를 내린 다음에 한방치료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병실이 10병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매일 고정적으로 병실 10개에 환자가 다 차 있습니까?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지금 한방은 입원환자는 없고 외래만 하고 있거든요. 외래환자는 협진환자 포함해서 하루에 평균 3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한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두 분이지요?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네.

강태희위원

이 네 분에 급여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대충만 말씀해도 돼요.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연봉 사항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따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통 한의사라고 그러면 월 어느 정도 직급은 받아야 되는 내규가 대충 있잖아요, 표준이?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양방 전문의에 대해서는 최저연봉이 정해져 있는데요, 한방은 이번에 처음 뽑은 것인데 제가 대행이라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양ㆍ한방 협진으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제공을 통한 노인병원의 모델 제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 자료 16번 연번에 보면 한방프로그램개발을 2월 16일에 해서 6월 15일에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지케어텍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그것은 한방전산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더 내는 그런 전산시스템에 대한 구축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위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립병원 전체에 다 양ㆍ한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갈 것인지, 현재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 상세하게 오늘 감사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한의사의 대우관계, 한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예우관계를 어느 정도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고객 약 30명씩 내방한다고 그러는데 그 고객에 대한 부담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지금 저희 병원은 주 환자가 노인환자 중에서 급성뇌경색환자가 많은데 물리치료를 하면서 한방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서 환자 만족도가 아주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래 목표로 한 양ㆍ한방 협진 그것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단계이고 현재는 재활의학과에 온 입원환자를 협진을 내면 한방과에서 봐주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양ㆍ한방 같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보충해서 앞으로 더 협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동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 직책이 뭐예요?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저는 진료부장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보라매병원장과 서울의료원장은 한방과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의사 발령은 서울대병원장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장이 한의사를 고용하는 일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지금 양ㆍ한방협진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로 많이 인식이 될 수 있는데 동서신의학병원이요, 이름을 강동경희대병원으로 바꿨습니다만 그 이름을 바꿨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의과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겼고 우리나라 한의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경희대학이고, 그리고 그 경희대학에서 양방과 한방을 협진을 해 가지고 새로운 의학을 창조해 보자 그래서 강동에 만든 것이 동서신의학병원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몇 년을 운영해 보니까 처음에 병원이 시작할 때 만들었던 협진시스템은 다 깨지고 결국은 양방, 한방이 따로따로 환자를 보게 되면서 한방 쪽에는 환자가 너무 없어서 거기서 나오는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강동경희대 병원으로. 물론 이게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시립병원에서 실패한다는 얘기가 꼭 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 우리 북부노인병원에서 이것을 실시했으면 여기에서 잘 파일럿테스트를 해 보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모색해 보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나서 그다음에 확산시키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도 보라매병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희의료원도 그렇지만 사실은 기존에 먼저 시행했던 국립의료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지금 지방의료원 일곱 곳에서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과거에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 가졌던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사실은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한방 선호도가 감소를 했고요. 또 이제 대체의학이나 이런 것들에서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한방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적이라는 면에서 확실히 양방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는 줄어드는 입장이고 대신 공급은 지금 밖에 다녀서 보시겠지만 한방 개업한 곳이 2,000여 곳 되고 지금 보건소에도 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들이 대부분 국립의료원, 경희대병원도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부병원의 파일럿테스트를 보면서 논의를 해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진료부장께서는 지금 현재 모델시스템으로 하고 계시는데 양방에서 한방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저희도 초기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국립재활원이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으로 협진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쪽을 많이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진료부장님 모셔서 또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진료 초기에 의료진과 원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거부감을 많이 없앤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한 분으로 시작했고 5월에는 한 분 선생님이 계셨고 그분께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회장도 하신 분이라서 직원이나 일반 저희 의료 쪽 과장님들과 함께 거부감 없애는 데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한 분이 나중에 오셔서 두 분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진료부장께서는 지금 현재 북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협진이라는 자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일단은 환자의 요구가 제일 큰 것이 사실이고 환자가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환자를 보고서 이 환자에게 이게 적합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협진을 내서 환자 진료를 부탁을 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양방 쪽 의사가 먼저 한의 치료를 권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협진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뭘 협진이라고 그러는지.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협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기 과가 아닌 과에 그쪽 진료를 부탁한다는 의뢰를 전산 상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한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두 분 근무하지요?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네.

강태희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지금 8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외래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이외의 환자들은 지금 현재 병실에 입원될 수도 있잖아요?

이연

이연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직무대행

입원되어 있는 환자가 협진 의뢰가 오면 그 환자를 낮에 외래로 내려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야간에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5시 30분 이후에 입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깊게 질문한 내용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성공 사례가 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냥 조례안만 일부 개정해 놓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지금 해 놓으면 수요도 닿지도 않고 또 한의사 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열되기 때문에 우선 해 보고 선별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데와 할 수 없는 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8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한 지 얼마 안되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법과 관련된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이것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법정 휴게시간이 4시간당 30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재 부여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4시간당 30분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식을 취하게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휴식도 취하게 해 주지 않고 수당도 주고 있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은 그야말로 서울시가 이 어린이병원이 생긴 이래로 보호자 없는 완벽한 병원이 어린이병원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병원입니다. 다만 간호사 중심이고 간호사 외 보모라는 특수한 직종을 두어서 병원을 운영을 했고요. 다만 보모들이 다른 기능직종으로 전환되면서 병원을 빠져나갔고요. 그 대신 간병인을 어린이병원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10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보조의 업무가 아니라 그야말로 간병 기저귀를 갈거나 밥을 먹이거나 아니면 환자 이송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미 휴게시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 어린이병원은 간병인들에게 휴게시간 1시간 그리고 야간에는 30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부여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이 왜 나올까요?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위탁계약 할 때 연초에 계약 시에 작년도에 있었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고 어린이병원은 시정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시정했습니까?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지켜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서북병원하고 서남병원, 현재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과도한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서북병원하고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2교대로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2시간 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저희들 서남병원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호사 충원이 어려워서 간호사들과의 어떤 논의 하에 4시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서북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은 데이하고 나이트를 이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근무시간은 40시간 유지하고 있는데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이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위반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현재 주간은 11시간, 야간은 13시간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3시간이 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전체적으로는 40시간인데…….

김생환위원

맞나요? 그게 맞다고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은 12시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 지적이 그냥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확인 정확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서북병원, 북부병원 같은 경우 간병인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연령제한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간병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간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2시간을 만성질환, 노인질환들을 하기 어려우니까 연령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근로기준법에 이것을 제한하고 있어서 연령제한을 하지 말라는 그런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연령제한은 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겠지요. 그다음에 서북병원 다시 또, 야간근로수당을 축소 지급하고 있다 이런 사례 지적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최소한 15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11만 4,500원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가 근로자가 많을 텐데 용역계약기간에 비해서 근로계약기간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용역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 달리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용역계약기간은 9개월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켜 달라, 이것 자체가 고용불안이잖아요. 6개월 근무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고용이 불안해지는 거지요. 최소한 9개월로 하든지 좀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임금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조는 140만 5,540원, 어떤 조는 132만 3,187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역시 차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파견책임자 문제를 동부병원과 보라매병원 같이 얘기하고 있나 본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라매병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 파견 관리책임자를 제대로 두지 않고 있다, 형식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관리책임자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현재 회사대표가 나와서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회사대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업무만 집중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형식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확인해 보고요. 시행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그렇지 않으면 소홀히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서울시에서 발주를 할 때 이것도 역시 최저낙찰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지요? 최저낙찰가로 했어요. 사람을 쓰면서 최저낙찰가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최저낙찰가로 하다보니까 어떤 업체는 굉장히 낮은 낙찰률로 계약을 했고 어떤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낮은 액수로 계약한 업체들은 결국은 자기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이분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굉장히 낮춰서 주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병인들의 근로조건, 아까 기준법 얘기했는데 조건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인권침해가 없게 운영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다 보장이 되어야만 보호자 없는 병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방금 김생환 위원님 제기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에 간병인으로 일하는 여성들 대부분 여성들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쓰는 계약을 하면서 최저낙찰가를 중심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사회문제지요. 그리고 한국사회가 경제수준에 비해서 고용상에 불안정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영역에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불법파견업체, 용역업체 계속 아까 오후 내내 얘기되면서 서남병원도 그렇고 파견직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용역직이 있었고 장례식장 같은 부분은 위탁 주는데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역이나 파견 노동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정규직으로 고용시키면서 주변적인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근로조건 정도를 조금 더 유의 깊게 한번 들여다보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낙찰함에 있어서는 저단가보다는 공신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간에 기관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의 깊게 봐가면서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호자 없는 병원과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올해 4월인가요. 이사회 회의록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전용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그러셨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얼마를 예산전용을 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1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왜 전년도 의료장비가 이월금액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께서. 그러면 이월로 넘어갈 정도로 의료장비 구매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이월되는 것인지, 또 올해연도에 의료장비를 구매하려고 했던 예산 14억여 원을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의 비용으로 쓰겠다, 이사회에서 예산전용을 결정하거든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에 더 가까웠던 것은 후자 쪽이 더 가까웠고요.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아직 저희 쪽으로 예산이 넘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현재 그쪽이 보호자 없는 병상을 운영하기 위한 그쪽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결정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사회가 예산 전용을 결정할 수 있나요? 이사회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전용을 하려면 그 예산을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넘겨주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지 않는가 묻는 거예요, 지금.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의회 보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명희위원

의회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지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용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예산 전용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든지 의료개혁 36.5가 지니는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소통부재, 그러니까 중대한 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하고 충분히, 충분히는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사전논의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서울시 집행부도 없지만 중차대한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정책을 생산하는 데 마구 쫓기듯이 생산하면서 더 문제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박스기사를 만들듯이 종합세트를 만들어요. 저는 종합세트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 다분히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선전도구인 것처럼 박스포장을 과하게 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가면서 조례에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 끌고 가면서 조례에도 없지만 먼저 막 이렇게 거쳐 갑니다. 그래서 소통 안 하고 거쳐 가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을 쓰고 예산 전용을 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발표부터 합니다, 36.5. 그래놓고 나서 이것보다는 이게 더 급해요, 저래요 그러면 약간 수렴하는 듯이 하는데 이것은 병원장님들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협력해요. 결국 그 생산자는 여러분과 집행부예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사실 의회로서는 조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 예산을 발목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융합기능이 발생했을 때 이것 시너지효과가 제대로 창출되고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보다 좋은 공공정책이 정착되지 않겠나. 그래서 서울의료원 그런 식으로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섣불리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 안 되고요. 철저하게 이사회답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의료원에 보면 감사원 감사도 했고 서울시 감사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한명희위원

감사 일수를 보니까 2012년도만 해도 거의 3개월 가까이 감사를 받았어요. 하루 받은 것 있고 34일 받은 것 있고 3일 받은 것 있고 38일 받은 것도 있고요. 감사 받다가 굉장히 지치겠어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많이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저도 서울시 지정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감사를 받으면서 일주일만 해도 죽겠던데 거의 석 달씩이나 감사를 받고 어떻게, 올해 것만이에요. 2012년도에 석 달 받았으니 엄청난 감사를 받았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감사 결과를 놓고서도 감사가 굉장히 표피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의구심을. 이 감사를 액면 그대로 이것이 전부겠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의문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병원마다 2009년도부터 발생했던 5,000만 원짜리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 모델명까지 적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솔직히 병원마다 쫓아가서 하나하나 다 인벤트를 하고 싶어요, 이 장비가 그대로 그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그런데 이게 너무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과 이 자료와, 자료만 해도 제 키만큼 쌓아놓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러니까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해서 보면 2012년도에 신축병원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 걸려 계약실태 감사 지적한 사람, 지적사항에 정직 그랬는데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9월 30일 당시로는 검찰에서 같은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 되어서 징계가 현재 보류된 상태였고요.

한명희위원

조사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같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또 검찰에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사항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연기하게 되어 있어서 9월 30일 당시에 연기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사람은 지금 병원에 근무 중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여기 자료에 9월 30일 당일이어서 여기에 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검찰수사 결과하고 감사원 내용을 복합해서 해임조치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해임만으로 되지 않고 환수 받아야 될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저희 병원 인사위원회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원이나 검찰에서도 환수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환수금액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 경징계 같이 해임, 파면, 정직 이런 쪽의 논의만 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재무감사 했다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012년 7월에 있었던 것인데 업무추진비 재무감사해서 아직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원으로 다시 또 재청,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 감사원 진행단계요. 그 밑에는 복무실태 점검 치과과장에 대해서 견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된 건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견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견책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고 조치 정도,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문서로 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문서로 보냅니다.

한명희위원

이 문서 사본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주의도 비슷하겠네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렇게 보면 감사결과 진행된 조치요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병원마다 이렇게 감사원이라든지 내부 자체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과연 경고장 한 번 주고 말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징계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적극적인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병원의 공신력을 키워가는 게 공공의료의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원 전체가 몇몇 사람의 고의적인, 혹은 이게 실수로 발생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에서 걸릴 정도라면 다분히 고의적인 측면도 있고 뚜렷한 문제가 있을 때 감사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주의 주고 경고 주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벌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간병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 의료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현재 간병인 연차 휴가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차 휴가라는 게 매월 다 채우면 하루 쉴 수 있는 게 연차 휴가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것 같은데 연차휴가를 갈 수 없도록 현재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먼저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서 이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행을 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관공서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50%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50% 가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휴일 근무도 시키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례는 공통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나열적으로 몇 가지 죽 이렇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각 시설별로 점검해 보고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유무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병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집행현황에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현재 평균 집행률이 45.4%입니다. 12월 회계만료 도래할 때까지 얼마만큼 집행이 가능합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예산 집행이 그렇게 된 것은 저희 병원으로서는 수입, 소위 말해서 진료와 관련된 진료실적과 또 거기에 따르는 진료수입하고 또 그런 진료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인건비나 그다음에 재료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지금 떨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대로 다 집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수준으로서는.

김생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당시에 진료 실적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진료 실적이 수입으로 편성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차질이 있다는 것인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작년에 그런 예산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금년에는 모든 병상을 다 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병상가동률이나 입원수입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짰던 상태이고 외래만 89%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고 입원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입원, 특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급성질환을 보는 노인질환전문병원으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모색을 하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계속 병원…….

김생환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서 다들 지루합니다.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그렇게 입원 부분에서…….

김생환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세웠던 의료수입 원래 계획에 현재 달성률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외래는…….

김생환위원

토털 합쳐가지고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토털 합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입원, 외래 합쳐서 60~65%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인데요. 계획 당시하고 현재 시점까지 외부의 환경이 있었나요? 목표인데 목표치 달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못할 만한 이유가 외부환경에 있었는지 내부에 문제가 있었는지.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꼭 외부환경이라기보다는 병원의 기본적인 성격이 아급성 환자들을 보기로 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들에서 급성기 치료를 끝낸 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조금 더 계시는 그런 구조로 저희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립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물론 서울의 맨 끝에 있고 그래서 접근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급성 환자들을 보는 병원으로서는 저희 병원이 외형 규모가 큰 그런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아급성 환자를 중간에 갑자기 보기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단계에서 이미 보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변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말씀하신 내외적인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이미 다 결과치에 나온 것인데 이것은 경영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겁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저희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서남병원은 혁신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수탁운영 계약 당시에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결손금에 대해서 30% 자체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계약서에 이렇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0% 자체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유가 뭐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협약서 내용에는 사실은 30% 외에도 다른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대한 해석이 서울시와 저희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이견이 있는 것 때문에 협약서의 내용대로 지금 법률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협의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이 뭡니까?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어떤 부분을 결손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6개 과로 병원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로 토털 15개 과를 운영하도록 신청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를 운영하면 이만한 부담은 감수를 하겠다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고 그런 입장에서 서로 간에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입장은 현재 진료과목 7개 과목에서 15개 과목으로 늘린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보전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그런 취지로 당시에는…….

김생환위원

현재 위탁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조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그래서 당사자간에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그런 검토 끝에 어떤 결론이 나면 따르기로 그렇게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운영비 부담의 부분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에 환원, 수탁모델을 위해 운영적자의 30% 자부담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자부담 계획은 결손금의 30%를 자체부담, 운영비 부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여기에 어떤 조건이 이행됐을 때 이것을 이행을 하겠다, 이런 전제조건이 붙어있지 않아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그런 내용이 제안서에서 표현된 내용인데 전체적인 다른 내용을 다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김생환위원

제안서는 몇 페이지로 되어 있나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페이지는 기억 못 하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제안서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유권

유권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안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마지막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현황하고 뒷면에 집행현황하고 해서 예산액이 약 6,000만 원 왔다갔다 하는데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되는지 중심을 찾을 길이 막연하고, 지금 현재 29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결산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이 100% 해서 예산액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세입예산액하고 비교해 볼 때,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는 이미 결산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이 끝나서 결산서상 세입예산과 지출을 표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회계상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을 했는데, 또 업무보고서에 예산현황을 보고한 금액이 지금 현재 오락가락해서 맞추기가, 총계 금액은 맞는데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청사시설 운영관리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밝혀 주시고, 끝으로 아까 지적한 대로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은 그 병원 자체에서 공인회계사나 외부 회계관리사에게 예산을 세우고 세입ㆍ세출은 수입과 지출이 대등하게 맞아야 된다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기회계법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출이 많으면 세입이 부족된 부분은 차입을 하든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대체금액을 가상적이라도 표기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이것 수정을 해서 감사가 끝나기 직전까지 회계 지적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다시 제출을 요합니다. 어린이병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저희가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저희 업무보고서에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파악한 후에 자료로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회계법상 맞으나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 저희가 세입을 세워서 시 예산과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세출은 또 다른 세출을 세워서 하는,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의료 관련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추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회계 담당하는 사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든지, 제가 설명해 드리든지 꼭 한 가지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회계법이 지금 없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질의해 보세요. 인건비는 재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더라도 기존 보조금 갖고 지출이 맞아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빠져나가더라도 회계가 안 맞아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지출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이 많아요? 인건비는 유동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타 부서에서 운영해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를 보조받아서 그 경비 가지고 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세목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너무 장시간이기 때문에 시정된 사항을 회계책임자가 수정해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병원 같은 데는 꼭 그렇다고 그러면 이 회계법이 그렇다고 저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의료원 감사자료 171쪽을 보면 연도별 의료진 특진수당 지급내역하고 연도별 의료진 성과급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밑에 보면 2012년 의료진 성과급 지급내역에서 당해 의료수익의 4%, 그 위에 지난해까지는 3.5%였거든요. 이것 올리고 나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의료수익 대비 4%까지 주겠다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재원이 늘은 뒤로는 분명히 4%로 늘린 연유 때문에 생긴 게 맞고요. 늘리게 된 요인을 따져보면 저희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의료수익은 감소하고 인원이 늘다보니까 전문의 1인당 연간 줄어드는 재원이 1인당 560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당해연도로 바꿔주면 저희가 올해 벌어야 될 수익이 예년에 비해서 42% 증가하게 되어서 본인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더 의료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게 올해 한 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런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이사회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요? 이사회 자료 이 근거가 언제 결정됐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의료진만 성과급이 있나요? 위에도 아래도 의료진인데 간호사도 포함되는 의료진인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만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병원은 의사들의 천국이지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뭐냐 하면 간호사도 있고 잡급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이렇게 임시직 근로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드러나게 의료진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병원 내부 갈등의 요소를 생각해 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하루 종일 시립병원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회를 봐야 된다는 한계로 짧게 지적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지만, 그래도 장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감사를 요청해서 작년 12월 22일 목요일부터 12월 28일 5일간 7개 병원 서북, 은평, 어린이, 서남, 동부, 북부, 보라매를 상대로 의료장비 구매의 적정성 문제, 구매계획수립, 구매계약 적정성 문제, 의료장비의 활용사항, 구매장비의 활용도, 기타 폐기장비 처리현황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의료장비 구매실태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아니라 의료장비 구매실태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7개 병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 중에 한 군데도 문제가 없지 않고 다 의료장비 구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의료장비 구매 후 장기간 방치한 것, 기관 내시경 구매 후 미사용 검사 비용 지출한 건, 의료장비 구매 운영 분야, 구매 계약 분야, 특정업체와 의료장비 구매대행 계약 체결해서 부적격한 적격심사로 자격 없는 업체 낙찰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모든 사항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각 병원에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 신분상 조치가 32명이었고 거기에 보라매병원이 20명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뒤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 보건 쪽에 시장님의 아주 전폭적인 정책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 전체의 문제, 보건 분야의 큰 정책들의 방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장비의 부분은 작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지적보다는 의료의 질, 의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시립병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지금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시립병원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인식수준 우리 시의원들의 인식수준이 때로는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우리 지역에 어려운 임대주택 내에 사시는 분도 아프면 무조건 서울대병원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가끔 제가 우리 서울의료원도 좋고 보라매병원도 좋다고 안내를 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서울대병원만 강요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립병원들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늘도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서울시 자체감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지적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정말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시장님은 36.5를 발표하면서 전례 없는 보건 쪽에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 했습니다. 시립병원들이 보건지소들이 보건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과연 투입 대비 그런 어떤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을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울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병원 관계자들이 정말 다 노력해야 됩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공백 기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면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는 병원의 실태를 보고 예산 아깝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남병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병원장님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개인에 대해서 유감 있는 것 아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서울시와 지금 소송 중인 그런 문제들도 병원에서 아무튼 대립적으로 갈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의약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은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어떻게 구매하세요? 서울의료원에서 총괄구매해서 다 분배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저희 총괄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직영, 보건소, 위탁의 경우 의약품 구매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서울의료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에서 일괄 통합 구매합니다, 위탁병원하고 보건소 관련해서.

김기옥위원장

보라매병원 의약품 관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자체에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의약품도 이지메디컴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보라매병원은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고 32명 중에 20명이 보라매병원 신분상 조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그것은 2009년 종합감사이고 작년 12월에 받은 의료장비에 관한 감사에서는 저희는 4건이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다섯 명이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제 자료가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보라매병원은 장비구매 위탁업체 변경 같은 것을 아직도 추진하지 않고 계속 이지메디컴과 계약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추진 중이고요.

김기옥위원장

언제까지 추진하실 겁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작년 시의회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이후에 서울시 감사결과를 기다렸고 작년 말에 서울시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결과를 지난 5월 말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처리를 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 보라매병원 회계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던 것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회계규칙을 바꾸는 작업을 7월 말 정도까지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지메디컴을 통해서 위탁 계약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병원에 물류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회사들한테 프레젠테이션 받고 몇 개 회사를 해서 지금 입찰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관계를 지금 계약만료기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위약금이 있습니까, 계약을 중도파기 했을 경우에?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프로세스 밟아 온 과정이 이런 감사결과 기다려야 되고 회계규칙 바꾸고…….

김기옥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는 작년 행정감사 때예요.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본인들 스스로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울시 감사결과 조치 기다리면서 지금 와서 왜 안 했나 했더니 내년도 만료기간까지 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지금 전산개발에도 시간이…….

김기옥위원장

아니, 한 해에 의약품 관련 의료장비 구매를 몇 건이나 합니까? 올해 몇 건입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저희가 다루는 물품 개수는 2만 3,000~4,000 종류 정도 됩니다.

김기옥위원장

그것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치결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철희

이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직접 구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게 그렇게 몇 개월 또는 1년까지 걸려야 되는 일인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지메디컴과의 계약관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약품 구매에서 일괄구매 한다는데 왜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12건이나 자체입찰을 했습니까, 서북병원은?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죄송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마약은 저희들 자체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게 청원양행에서 한 12건이 마약입니까?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왜 그러면 그것은 자체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한선

김한선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통합단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원들마다 수의계약하는 기준도 다 달라요.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북부병원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 있는데 4,000만 원, 3,600만 원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의 기준들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 내년에 환자안심병원 운영 하실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했다 왜 우리 서울의료원만 환자안심병원입니까? 지금 동부나 북부 다른 데서 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하고 내년도에 할 환자안심병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차이가 좀 많습니다. 지금 각 병원에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사실은 병원이라기보다는 병동에 가깝고요, 병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35명 정도 할 수 있는 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노숙자 중심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간병을 해 주는 간병인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요. 안심병원 개념은 그런 보호자 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달리 간호사 수를 늘려서 의료의 질을 확보함에 따라서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병동을 일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말씀하시는 개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서울시의 많은 예산이 그 환자안심병원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료원의 여러 가지 경영실적이라든지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또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서울의료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도 보여지는데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올까 참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병원의 체제를 바꾸시고 계속 뭔가 새로운 병원 정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정말 개혁적인 수준으로 가셔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을 고용할 텐데 결국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그 인력을 나중에 처치 곤란하게 될 경우 정말 그것은 큰 문제가 제기됩니다.

민기

김민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오늘 아무튼 우리……. 강태희 위원님 하세요.

강태희위원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의료장비 구매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간단히 했습니다. 이미 오퍼상을 통해가지고 수입품목은 수입관세 품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각 기계별 수입면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딱 나오면 이미 오퍼상에 그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건정책과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고 하는데 각 기능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반타작식으로 내년에 또 이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께 저는 제의를 합니다. 각 기계별 수입품목 리스트, 제조회사 리스트해서 국내품은 국내대로 하고 수입은 수입면장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사실은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은 부분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근본적인 시립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체질개선이 가능한지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몇 개월이 돼도 이것은 자체 우리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라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또 집행부 내에서도 TF팀이 꾸려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인데 매우 유감스럽다, 신뢰가 깨지는 부분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의료원 및 직영병원, 위탁병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료원장 및 직영병원장과 위탁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및 직영병원, 위탁병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