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공석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교통위원회2012-11-13

회의 전체 보기 69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그동안에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 등을 지적하고 이에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시정에 감시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5개 기관의 이사장 및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정지원 및 조합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선서)

채재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5개 기관의 이사장과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먼저 서울의 교통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교통본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교통정책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신 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김재정,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정책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정법권,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마련한 이후에 추가된 현안사항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가 현안사항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마련한다고 했습니다만 제출한 이후에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 보니까 일부 숫자나 단위가 제출된 자료 중에 오기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오늘 뒤늦게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부분적으로 잘못된 일부 자료들이 표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시에 더 엄격히 관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와 관련된 보충감사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지금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오늘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사전 자료요구 외에 추가로 3차에 걸쳐서 길게는 한 1주일 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양식대로 자료가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지원 세부내역, 연도별로 해서 최근 10년 간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엑셀로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수단별 요금 대비 원가 비교, 그러니까 인프라 구성비용이든 차량 구입비용이든 내구연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용요금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별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이격된 정류장 현황,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버스 노선별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이격된 정류장 현황,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양식을 양식대로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에는 연도별 지하철 무임수송 및 환산손실액 현황에서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차 추가 요구자료 중에서 지하철역별 개찰구별 지하철 5분 재개표 시스템 실적현황 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별 동일 승강장에서 이동거리 없이 승차 후 5분 이내 하차한 이용자수 현황 이 부분도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추가 요구자료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엑셀로 만든 부분들이. 그다음에 오늘 추가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31쪽 중에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건립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환승센터를 건립 결정하게 된 과정, 근거, 조건, 어느 심의위에서 조건부로 했다거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본부나 메트로, 도철이 롯데와 협의한 세부내용, 그동안 회의를 했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 포함해서 협의한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추진일정, 그다음에 관련 도면 일체, 단면도를 포함해서 배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된 도면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근거, 1,200억이라고 했는데 관련된 이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공람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공고 된 내용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대효과를 주변 소통이 개선되고 보행환경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근거, 예측치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ㆍ2ㆍ3차에 요구한 자료는 시한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오후 행감이 되기 이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서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버스전용차로 확대계획을 오늘 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확대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99개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161대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기관별 호선별 역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관련해서 TF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서울메트로하고 대책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공문사본하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워킹스쿨버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2012년도 올해 실시되어서 시행이 잘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도 주시고, 혹시 워킹스쿨버스 제도에 대해서 시행 후 어떤 학교나 학생들 아니면 교통지도사라고 그러나요, 이 분들의 만족도를 체크한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연도별 버스 대폐차 계획 전체 7,700대 계획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리운전 업체수, 대리운전자수, 그다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일 평균 대리수, 대리운전자 사고ㆍ사망자수,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75개 선정된 것 중에서 차량 과실인지 사람 과실인지에 대한 자료를 사전 조사한 내용, 자전거로 환승하는 1일 평균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상위 역별로 체크된 리스트, 박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전용차로 기이 설치된 것과 확대계획하고 사대문 안에 그리고 기이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된 사연,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표로써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표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임원 수하고 종업원 수, 인건비 등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 감사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도 또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주세요. 그다음에 충전선수금이 있는데 이게 잔액은 나와 있는데요. 혹시 부당 사용한 적이 있으면 부당 사용한 것이 있는지, 없으면 없는 이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주식 양여를 받았을 거예요. 양여계약서라든지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사업시행합의서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법무법인 충정이 했는데 그 질의내용, 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제가 하나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택시 영업 형태에 따라서 전액관리제와 그 이외의 불법사례에 대해서 위반사례 리스트를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전체 업체 중에서 위반사례와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 사업개선 부과라든지 시정을 위해서 내린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알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여기서 뭐하는가 알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여기에서는 293개의 CCTV를 통해서 소통정보 및 사고ㆍ집회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4개 TV방송국, 8개의 라디오방송국 및 인터넷과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거의 지금 2005년 이후에 계속해서 22억, 23억, 31억, 33억, 56억, 38억, 38억, 38억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한 법적근거를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업무범위를 보면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박준희위원

아니, 이 협약서 내용 중에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유지ㆍ관리한다든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지금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안전시설, 신호나 CCTV 등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원래 도시교통법에서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행령에서 강제 위임을 시켜서 경찰청장한테 시ㆍ도지사가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죽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또 경찰청에서 협약을 맺어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신호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관리권을 협약을 통해서 위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접 우리한테 넘기지 않고 자기들도 관리하고 있는 내용까지 사실은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그 협약서 내용에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인계서 그러니까 교통시설설치관리 사무인계인수서를 보니 거기에는 협약서의 3조2항을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사무인수인계서에서 CCTV카메라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협약서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서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혀 그런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인수인계서만 이것을 달아놓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지원할만한 법적 근거나 또 여타의, 아까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러지만 그러면 적어도 협약서에 담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사무인계서에다 그런 내용만 여기에도 없는 내용을 이 밑에 인계서에서 적어놓고 거기 지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은 내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했으니까 이것은 시정하세요. 이것 예산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협약서를 바꾸든지 하시라고요,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공무원 행정행위가 뭡니까? 전부 다 법에 근거를 하잖아요. 법 논리에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협약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일단 설치ㆍ관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음은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1년 말 현재 1,149억 원, 한 1,500억 정도를 운송조합이 차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실 거예요? 예산에는 어때요, 반영이 됐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그동안에 재정지원 발생액하고 실제 예산액하고 갭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적기에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 시정. 그 현상은 알고 있는데 자꾸…….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일단 정산 추경할 때 연말에, 연말에 정산추경이 있을 겁니다. 정산 추경할 때 정산 추경에서 한 500억에서 1,000억 범위 내에서 일단 줄이고 매년 정산 추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일단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준희위원

누차 지적되고 반복된 질의를 드리고 토론을 합니다만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81조4호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시내버스 노조원이 부담해야 할 노조지원금은 서울시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좀 더 정치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액수가 지금 2007년 이후에 304억이에요, 304억.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내용인데요. 지표는 맞고요. 다만 그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또 요금 인상해서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때 퇴직금 누진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차피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는 대가로 일단 임단협을 그때 조합하고 노조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원조행위라고 이렇게 보시지만 또 거기 보면 원조행위가 아닌 복지와 관련된 지원금은 이렇게 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하고 한 번 더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절차하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것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감사원이 계속 유지하면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된 내용을 배치해서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발언하면 노동조합 탄압이다 이렇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정이 행해질 때는 법에 적용이 정확하냐 안 하냐, 일탈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것이 감사라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두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맞냐 타당하냐를 분명히 봐서 지원을 해도 해야 될 것이다. 이 액수도 적지 않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금 버스가 총량제로 이루어졌는데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회사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증차가 필요할 때 총량제 속에서 버스를 전에 7,000 하다가 5,000으로 아마 다운시켜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수익금은 어디 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송수입금협의회 그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계정이 있습니다. 별도 잉여차량과 관련된 감차지원금 예정액으로 이렇게 거기서 관리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재정지원 그러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총량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들어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다음은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내놓는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 보면 수집단계에는 공개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부분은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이 맞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방향으로는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방향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정산을 하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정산하는 회사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라고 할까, 그 데이터에서 문제가 걸리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며,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같이 이루어지되 그것을 통째로 공개경쟁이 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부분으로 쪼개면 그것은 서로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규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토론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염려스럽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수집하고 정산이 통째로 이루어져서 이것 자체를 차라리 통째로 경쟁이 되면 모를까 이것을 분리해서 한쪽은 경쟁을 하고 정산은 그대로 가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할 테니. 그다음에 시내버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연료비라든지 버스를 사실은 대우나 현대에서 제공해 주는 버스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큰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주문을 해서 이렇게 버스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예로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서 연비에 대한 문제를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료를 무슨 자료를 주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난 연비가 아니라 현대나 대우에서 만들고 있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 연비만 그냥 제출하고 말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어도 이 연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버스준공영제 이후에 적어도 재정적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연비가 더 나는 이런 버스들을 제작해서 투입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적어도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별로 한 5개 정도를 택해서 한번 시행을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받아보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연비만 제출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난 연비는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노선을 정해서 한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비가 계획된 연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부는 검증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비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노선에 따른 지형적인 여건들이 상이해서 그게 과연 평지를, 저희들이 개인 연비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 평지에다가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건들이 달라서 그것을 가지고 제작사에서 만든 연비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또 혹시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내용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연료비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상당히 개선된다는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리포트(report)도 있어서 운전습관을 개선하면서 실제 연료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 비슷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별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구분해서 그 연비를 정확하게 현장에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보충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지방경찰청 관련예산인데요. 경찰청 관련예산 중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내용, 그다음에 예산계획서와 같이 결산보고서 일체, 5년치를 다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 때도 꼬리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가장 병폐가 한 마디로 기준과 원칙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청 예산까지 주면서 왜 이것을 단속을 안 하는가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구조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도 이것을 캠페인이나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지선 앞에 섭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잘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안전띠 매는 거야. 왜, 안전띠는 단속을 하니까. 돈을 내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맨단 말이지요. 이렇듯 단속이 강화되고 좀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외국 사람한테도 그렇고 저도 불편한 것이 어떻게 보도에 오토바이가 다니느냐 이겁니다. 이것 정말 개선해야 할 문제란 말이지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에 꼬리물기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요즘에 운전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당연히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에 거기다가 정차지, 잠시 신호 대기하니까. 정차해 놓고 핸드폰을 하고 앉아있다고, 미안한 점은 요만치도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다녀보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주ㆍ정차를 해 놓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지방경찰청이나 자치구나 우리 시에서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강하게 단속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잘 지키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바보야, 어떻게 된 것이. 제가 쉬운 예를 들게요. 명절 때 저희는 중부고속도로 음성인데 평상 시에는 30~40분이면 갑니다만 명절 때는 보통 3시간씩 걸려요. 왜,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는 가변차선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중부고속도로에는 CCTV가 없어. 그러면 첫 번째 걸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 곤지암이야. 모든 차가 곤지암의 가변차선에 다 끼어드니까 뒤에서는 어디까지 밀리느냐면 톨게이트 티켓팅 하는 데 여기까지 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그래서 저는 뭐냐, 아무리 해도 이것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단속 좀 해라. 그래서 우리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이나 우리하고, 이것은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자료보고에 보니까 두 페이지가 이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전거에 대해서 아까 보충자료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도 지난번 전반기 때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현재까지 실적 위주지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보행자전거과장님이 나오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보고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현재 본부장님 서울에서 사고 나는 것이 몇 건이 나는 줄 아십니까, 금년 것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 관련해서만요?

성백열위원

네, 잘 모르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못 갖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와서 꿈같은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왜 과장님이 거기에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 몇 건이 사고 났습니까, 사고발생률이? 통계 낸 것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사망자 숫자는 31명…….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망자가 아니고 전체 자전거가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모르시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발생건수가 약 3,000건씩 되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9월까지 1,988건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과장님 자료가 좀 다르네요. 현재 9월까지 자료에 얼마냐 하면 서울시가 2,862건이에요. 경기도가 얼마냐면 1,742건입니다. 대구가 1,354건 광역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보면 50% 이상이, 우리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교통도 혼잡하고 그러니까 50% 이상이 지금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전거도로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그것 좀 과장님 잘 숙지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망하신 시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서울에서?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9월까지 19명 정도…….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한번 대보세요. 어디 어디 몇 명씩 자치구마다 한번 대보시라고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그 자료는 현재 저희가 경찰청에다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 구로, 중랑에 3명씩이에요. 성동, 강서가 2명이고 강북, 마포, 관악, 도봉, 광진, 노원, 양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씩 해서 지금 현재가 19명입니다. 의원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것도 숙지를 못하고 뭘 안전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더 열심히 안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과장님 정말 잘 듣고 계세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다른 데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저희가 여러 번 요청했는데 있는지 한번 제출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 자전거 이용자 수가 10만 명당 사고건수가 10.9건이에요. 자전거 이용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0.9건이라고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전거도로만 만들 뿐이지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은 하나도 없단 얘기입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제 친한 친구 와이프도 관악산에서 MTB 타요. 잘 타는 사람이야. 그래서 관악산에서 석계동인가? 시흥에서 올라오는 길, 거기를 뭐라고 그러지요? 아니요, 그쪽에 관악산 밑 시흥에서 올라오는 것을? 완전 베테랑인데도 그 시흥대로에서 오다가 오토바이에 부딪쳐서 버스 밑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셨어. 작년에 내가 한번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동호회가 자전거를 안타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냐면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 놓고 경각심 이런 것도 해 놓고 자전거를 하자. 거기는 시흥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내 주변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는 과장님, 우리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호암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금년에는 50억 정도.

성백열위원

아까 자료에 50 얼마로 되어 있던데?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50억 정도.

성백열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쓴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하고 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자전거 관련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성백열위원

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자전거도로 관련예산은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가장 많이 썼던 때가 2009년도인데 한 240억 썼고, 그 이후에는 거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자전거도로 예산이 10억입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성백열위원

오케이, 그러면 1년에 한 50억씩 썼다는 얘기네.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최고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40억을 시설비로 썼고요. 그 이후에는…….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2009년도에 만든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치동으로 해서 일원동으로 해서 수서, 오륜동 그쪽으로 나간 것 그것 왜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보도 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말이에요. 보도 상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보도 밑에 차도에 만드는 것, 이중으로 그러면 하나로 단일화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로 단일화하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자료를 봤습니다. 색깔 다시 칠하고 뭘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이전에 왜 그런 것 안 하시느냐고? 그때 맞아요. 2009년도에 제일 많이 한 것 맞아요. 그때도 그 사업을 2009년도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왜 그것을 안 하시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인도 상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보도 정비할 때 강남구청의, 보도 정비는 강남구 소관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정비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보도 상에 설치된 표시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향후에 보도 정비할 때 보도 상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강남구청하고 협의를…….

성백열위원

아니, 그게 강남구청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송파의 문정동, 오륜동 그쪽으로도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다 해서 철거시켜 주어서 정말 환경도 깨끗하고 자전거도 안전하게 또 보행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안전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만날 강남구청 얘기만 하고 있어. 빨리 해서 그것을 시행할 생각은 안 하시고.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구시지요? 또 과장님이야. 큰 인연이고 좋은 인연 만났네. 과장님.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성백열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 자료에서도 교통약자 교통 불편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교통약자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현재 330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제가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때 몇 시간에 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지금 현재 일반적인 기준은 두 시간 전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예약이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급한 장애인이 만약에 내가 급할 때 두 시간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본부장님. 지금 이 데이터 자료를 보면 두 시간이 43%야, 그다음에 한 시간 30분이 28%고, 그다음에 한 시간이 18%고 30분 이상이 11%고, 30분 이내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만약에 급했을 때는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까 몇 대라고 그랬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330대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잘못된 것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위원님 지적 주신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여튼 대기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로는 30분 미만 대기를 하는 것이 한 95% 내외 이렇게 이상 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고 현재 70%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 괴리가 된다 하는 지적들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콜센터에 가서 실제 운행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지도가 다르고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냐 하는 부분을 좀 규명하려고 가서 봤더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예약 없이 신청을 하면 지금 차이에 따라서는 두 시간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또 내용이 한 시간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아시는 것처럼 330대의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래서 두 시간 전에 예정을 해서 예약을 하고 예약된 시간에 오도록 이와 같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태반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약하신 분들은 자기가 예정된 시간에 그래도 30분 오차가 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가 확인됐는데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부분 기다리는 것이 많이 지적이 돼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뭐냐, 이제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일단 인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그와 같은 갭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장애인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에서 솔선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에 적기에 대응 안 되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용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금년 연말까지 한 370대가 확충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성백열위원

잠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30대에서 370대로 확충한다, 그 얘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백열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장애가 1급, 2급 되시는 분들이 타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1급, 2급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2급 정도는 활동이 걷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짜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너나 나나 다 이것을 부르면 자동차는 330대에서 370대 된다 해서 이것을 충족시키기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한번 우리가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옳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공석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ㆍ2급 장애인 중에서도 이동지체장애인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휠체어 장착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꼭 사용해야만 되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하고 좀 분류해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택시를 가지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공기복 이사장,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김명수 이사장,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상종 이사장 직무대리, 서울메트로9호선(주) 정연국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직무대리 국상종은 수임사건 재판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며 기획실장 김동호에게 출석과 권한을 위임하는 양해와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을 비롯한 5개 기관의 이사장 및 대표로부터 일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기관의 이사장 및 대표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각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한철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선서)

채재선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는 오전에 이미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직무대리 서울메트로9호선 대표는 위원님들의 심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5개 기관 이사장과 대표를 상대로 심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의 재정적자가 얼마나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누계액까지 합하면 약 5,000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매년 한 2,200억에서 2,40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책정된 금액보다 2,000억 정도가 더 지급해야 될 정도로 되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수익금공동관리협의체 기금에서 일단 외부에 기채를 해서 기채 된 내용으로 일단 충족하고, 기채 된 내용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의 일부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협약에 의해서 거의 4,000억, 5000억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은 2,000억 정도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채무를 일으켜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서울시 채무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서울시 채무,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서울시 채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잠재적이 아니라 채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외형상 형식적으로는 운송수익금공동관리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기금이 서울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운송사업자조합과 또 운송사업자들의 연합체의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채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장부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부채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 채무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조상호위원

2,000억 정도가 부외부채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지급해야 될 것인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이번 예산 때 적절히 계상하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서울시의 원칙은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가용능력이 되면 일거에 그것을 다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여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당해연도 적자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그동안에 당해연도에 발생된 적자액을 지급했었어야 되는데 지급 못한 누적액에 대해서는 2~3년 계획을 가지고 정산 추경하는 과정에서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내용을 뒷받침해서 한 3년 이내에 정리하는 이런 일정 계획을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일으켜야 되지 않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채무부담행위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왜곡된 구조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그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 3년 이내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자료 답변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 누가 쓰신 거예요, 이 답변서? “이 금액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수익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계좌로 입금 관리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쓴 거예요, 이것 답변? 지금 본부장님은 서울시 부채라고 했는데 부채가 아니라고 하신 분은 누구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내용이 형식적인 부채개념이냐 실질적인 부채개념이냐를 놓고 거기서는 형식적인…….

조상호위원

형식적인 것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누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식 실질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잘못되고 있는 것이 형식이에요. 서울시 부채예요. 다 갚아주어야 될 금액을 안 잡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발생된 내용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다만 외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기채 주체가 기금주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하나은행에서 기채된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아마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분명 잘못된 것이고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매년 표준운송원가 제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공동수익금관리 제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동수익금관리는 운송수입이 발생된 내용을 각 개별 업체별로 자기 수입화 하지 않고 업계 전체의 수입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또 거기서 지출되어야 될 비용은 표준원가에 의해서 지출하고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는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전하는 이런 방식의 운영 제도입니다.

조상호위원

실제로 잘되고 있나요? 총수입과 총지출이 잘 계상 관리가 되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회계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발생해서 그중에 앞에서 지적해 주셨던 한 2,200억에서 2,400억 정도의 재정지원액이 부족액으로써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재정부족액이 어떤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많은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총지출이 더 많은 겁니다, 수입 대비해서.

조상호위원

그런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공동관리협의체에서 총수입과 총비용을 계상을 해서 외부감사를 받고 서울시에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를 드린 걸로…….

조상호위원

안 줬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왜 안 드렸어. 빨리 드려.

조상호위원

이따가 좀 보겠고요. 감사원 지적에도 있지만 총수익의 항목이 적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총수익이 적정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마…….

조상호위원

항목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광고수입 중의 일부가 밖으로 나갔다든지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광고수입이나 자동차 매각수입…….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사원하고 저희하고는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감사원에서 그러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매년 2,000~3,000억씩 적자인데 버스운송업체 회사들은 사정이 어떤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회사들도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조상호위원

적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운송수지 보내주신 것이 그 내용인가요, 자료상에 보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운송수지가 되어 있어요. 2009년, 2010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책 좀 보시겠어요. 5-5권 5030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적자예요. 50억, 120억, 120억, 운송수입 이런 상태에서 시내버스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이것은 순수하게 운송수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적자부분 중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미지급된 내용까지 포함하면 이 부분들은 아마 이븐 포인트(even point)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앞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한 2,000억 이상의 미지급액이 현재 상존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이 여기서 보전이 되어야 될 내용이고, 이 운송수지를 전부 합하면 그 자체가 2,400억 내외 정도의…….

조상호위원

여기에 있는 운송수입은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송수입은 운임하고 또 광고수입 이와 같은 내용들이…….

조상호위원

운송비용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송비용은 업계에서 인건비나 연료비나 등등 해서 표준원가에 의해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운송수입은 버스회사들의 매출액이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운송비용은 비용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운송수지가 큰 업체들만 몇 개 골라봤어요. 봤는데 각 버스회사들에게 손익계산서의 매출액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운송수입하고 매출액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운송수익금공동관리업체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 업체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자체적인 회계활동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위원님이 보신 자료하고 어떤 내용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업체별 재무제표를 구해서 봤는데요, 전혀 안 맞아요. 대부분 여기에서는 50억, 100억 다 적자인데 손익계산서 상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나있단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여기 영업외 다른 활동이 있을 것 같은데…….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업체들의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란 얘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손익계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는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 순수하게 운송수입이나 광고수입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운송수입과 운송비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입과 비용을 여기에 적기한 내용들입니다.

조상호위원

전혀 안 맞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맞춰보시고요.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는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처음에 회계전문가들의 뒷받침을 받아서 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항목별로 비용들을 정하고 그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또 우리 시내버스 업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협의를 거치고 시와 버스조합과 협의를 거치고 협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버스정책심의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표준원가, 운송원가에 의해서 지급받은 업체들의 손익은 따져보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손익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급한 내용대로 지급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위원

구체적으로 직접 받아서 우리가 표준원가, 운송원가를 산정했을 때 산정했던 그 수준에 이르는지, 이익이 내지는 손실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이익이 또는 손실이 이르는지 여부는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그 용도대로 제대로 집행했느냐 여부를 말씀하신 거라면 그 내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가산정 하는 내용은. 실제 발생된 실비대로 주는 것이 있고, 또 일정한 실링을 주고 업계에서 나름대로 노력의 여지를 남기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실비정산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표준정산은 일단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조상호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표준운송원가가 줘야 될 금액만 책정을 하고 그 금액보다 적게 줬냐 많이 줬냐만 따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줘야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는 개별업체들의 특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가 책정할 때는 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업계 전체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상황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체의 규모나 또는 여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현실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협의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그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회의하고 그렇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회의한 결과 올해 것 작년 것 3년 것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시지요.

조상호위원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자료 바로 주세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유념해 주실 사항은 바쁘신 중에도 증인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증인들께서도 생활이 있으시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증인에게 심문할 사항을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증인 심문과 도시교통본부장의 답변이 꼭 필요한 사항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증인 심문을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본부장께 질의하는 사항은 증인들을 퇴장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증인 심문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심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증인 심문.

박준희위원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다 이거지요?

채재선위원장

네, 그분들에게 먼저 심문하고…….

김동욱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 가지 좀, 운영상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표로 오신 분들을 조금 시간을 둬서 한 5분씩이라도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채재선위원장

그것은 증인 심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퇴장하실 때 그때 한 말씀씩 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먼저 들어볼까요?

김동욱위원

그것도 뭐…….

채재선위원장

먼저 들어봐야 증인 심문 하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유한철 이사장께서 미리 준비를 해 오셨는지 안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애로사항만 얘기하겠지 거기 잘 나가는 것이야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잘 나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애로사항이든 하여튼 금년에 또 작년에 교통위원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한 점이 있다면 감사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약 5분 이내로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버스조합 이사장 유한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체를 토론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 나오면 애로사항부터 말씀 올리게 되는데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가장 겁이 나는 것은 언론이나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퍼부어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퍼부어주셨으면 저희 주머니 속에 차 있든지 어디로 샜든지 해야 되는데 재정지원이 2,000억 이상이라고 그러면 일단 보시기에 퍼부어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환승할인이 4,00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비할 것은 아니지만 대비를 하면 56% 정도가 보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꼭 2,000억 이상 받아가는 것만 부각이 되고 시민들한테 버스복지로써 4,000억 이상 환승할인 제공되는 것은 항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원가도 위원들이 진행과정이라든가 표준원가다 또 한도 내 실비정산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정말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계법인마다도 약간씩 다를 수 있고요 또 전문가들 견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심사과정이나 검증과정을 여러 군데 거치기 때문에 그 표준운송원가들은 한도 내 실비정산이 저희한테 남게 주실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항목별로 보시면 일부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도 아까 퍼부어 준다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부족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 겸해서 올리자면 이 용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것이 재정지원이 맞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재정지원보다는 예를 들면 환승할인보조액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바꾸어주시면 저희가 좀 뒤집어쓰는 것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유한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공기복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5분이 좀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마을버스는 참 빈약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윤준병 본부장님이 오셔서 운전기사들이 130만 원, 140만 원 봉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준병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에 180만 원 봉급을 맞춰주고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향상된 이유는 2년 전에 비해서 다산콜센터 120번에 교통불편 민원이 한 50%가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너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교통본부에서 예산처로 100억 6,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하위 업체 40억, 그리고 기사들 인센티브, 기사들 평가를 해서 30만 원, 40만 원씩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갑니다. 그것이 60억이 삭감돼서 넘어갔습니다, 예산처로. 그래서 기사들이나 저희 업체들이나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고 굉장히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27일 저희가 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원가가 39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5만 6,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위 업체가. 39만 원 정도로 맞춰서 한 70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사들 인센티브 그 예산 60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뒷타이어를 재생에서 신품으로 교환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내버스만 교환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버스도 신품으로 교환해 주면 그것이 한 3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60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돈만을 벌자고 꼭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회공헌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구청에서 동사무소나 경찰서, 장애인복지 이런 데 많이 수시로 좋은 일하고 있고, 또 작년에 쌀을 20㎏짜리 670포를 고아원, 노인정에도 보내줬고 또 금년에도 760포를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소관에 있는 노인복지에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3명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술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을버스는 꼭 돈만을 벌고 어떤 욕심을 부리는 단체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단체로서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더 이상 고마울 것이 없고요. 앞으로 저희는 서울시장님의 교통정책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 드리면서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공기복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5분 이상 하신다더니 시간을 딱 지키시네. 개인택시운송조합 김동호 기획실장님.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개인택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LPG가 1ℓ에 1,100원대가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곧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선 시계외 할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엊그저께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승차거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승차거부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승차지원단 활동을 12월 한 달 동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외로 나가는 그런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무엇이냐, 서울택시가 가지를 않습니다. 안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나갔다 들어올 때는 거진 99%가 빈차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를 충당하다 보면 결국은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시계외할증을 우선적으로 부활을 시켜서 기름 값이 충당돼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개인택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전자 정기교육 개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돼서 저희들 조합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10년 전에 위반했던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또 나중에 협의돼서 5년 미만으로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기교육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택시 양수자 무사고경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서 조서 상으로 해서 무사고경력을 인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험회사의 과실상계 기준을 가지고 무사고의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양도ㆍ양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개선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차거부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야전용택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심야전용택시 가지고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택시는 3부제로 되어 있는데 이 3부제에 관한 근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결국은 심야시간에 부제를 해제하는 택시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부제가 해제되는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부제 해제되는 시간을 전일 밤 10시로 할 것 같으면 결국 저희들이 부제가 3부제다 보니까 1만 5,000대가 됩니다. 1만 5,000대가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5,0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심야전용택시보다는 이러한 부제시간을 좀 당겨서 부제를 일찍 풀어주게 되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개선될 것이고 또 근본인 부제를 흔들지 않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야택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개인택시조합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조합 김명수 이사장님.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채 위원장을 위시해서 각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가 지금 매우 설 땅이 없을 만치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법인택시의 정책은 소위 공로성 면에서는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궤도차, 지하철을 빼놓고 나면 46%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수송 분담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은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야간에 승차거부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개인택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승차거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전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시외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 최소한도 원가가 보전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요금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 분들은 당연히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택시요금을 마냥 제한만 해 나갈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택시요금을 인상시켜주고 그다음에 승차거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계할증 이 부분을 조속히 부활시켰을 때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에 대한 운임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6,000원 이하를 부담해 주고 금년도에도 약 6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택시가 카드로 손님이 타고 있는 이 부분은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 택시회사나 택시운전기사를 위해서 카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어떤 면에서는 택시회사를 지원해준 양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민을 지원하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하려면 적어도 1만 원 이상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으면 더욱 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LPG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다변화시키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CNG라든가 또는 LPG라든가 이런 것이 택시가 연료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대단히 고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09년 6월 1일에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 그때 과거 오 시장님이 계실 때 택시요금이 12.64%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증 용역을 해서 나왔던 것은 17%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물가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12.64%를 올려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시켜서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현재 소위 재원이 없습니다. 이 재원을 오직 택시요금만이 인상되어야만 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마냥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지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자력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계할증 이것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택시요금도 조속히 인상되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명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메트로9호선 정연국 대표님.

정연국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개 기관 이사장님, 대표님,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오늘 잠깐 말씀드릴 시간을 안 드렸으면 아주 억울해 하실 뻔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박기열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구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요구자료가 필요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장치와 관련해서 도시교통본부와 과거에는 맑은환경본부였는데 지금은 기후환경본부로 바뀌었지요. 두 기관에서 공문이 서로 왕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공문사본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장치 실효성 여부 점검을 위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와 기후환경본부 간에 합동으로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점검내역과 결과보고서 사본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장치와 시내버스 친환경 운전장치 비교표, 다시 말하면 장치 구성 요소하고 장치별 1개당 공급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서울시 및 정부지원액 매칭펀드로 되어 있지요, 이 비율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장치별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분 분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장단점도 포함해서 비교표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장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 시에 전동차제작사 등 전문가들하고 회의했던 것이 있어요. 그 결과보고서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개 기관 이사장과 대표를 상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유한철 이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본 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내버스운송조합이 나름대로 상당히 신뢰하지 못한 불만이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운송원가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운송원가를 설계 용역할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우리 도시교통본부하고 시내버스운송조합 간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합니까, 협의할 때?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결과대로는 하지요.

박준희위원

결과대로 합니까?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부분에 있어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업체, 다시 말하면 그 업체가 본 위원도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만 회계법인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디가 한 것이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고요.

박준희위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두 군데 같이 했잖아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회계법인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컨소시엄을 한 것이지요.

박준희위원

그 결과대로 나온 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단 이 말이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협의는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달라진 것인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을관계에서 을이 좀 불리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박준희위원

을이 불리하다?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선수가 운동을 할 때 룰은 굉장히 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이러한 협상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또 먹고 사는 생계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룰들은 역시 갑을 간에 을갑 간에 적어도 동등해야 되고 공정하다고 느껴야 그 룰에 따라서 열심히 지켜가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할 텐데 항간에 본 위원이 접하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도 일치한가요? 어떻게 조합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요? 있다면 협의하는 과정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적어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의 윤준병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감사라는 이름하에 다 모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말씀 한번 하세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원래 갑을관계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또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용역을 주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또 용역을 주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절충을 해서 갑과 을이 웃으면서 협의라고 하나 합의를 하면 가장 원만한 관계인데 저희 업자들은 또 속성은 있습니다. 줘도 적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장사꾼은 적다고 그러고요, 관의 입장에서는 표준이다 예를 들어서 한도라고 그러나 실링을 정해서 주어도 어떤 원칙이나 룰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그러고요, 이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해마다 그런 것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만 올해 유독 2012년도 원가는, 이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언론발표를 하시고 미리 답을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과 을이 그 부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업자들은 저한테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이사장 내려오라고 그러고 쫓아내겠다고 그런 적도 많고요. 그 이유가 2012년도에 결국 너무 삭감된 원가를 그냥 협의를 했지 않았느냐, 결론적으로 업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2012년에 삭감된 부분이,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준다, 또 도덕적 해이다 하는 것이 사실 그때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이 이윤부분입니다. 이윤부분이 수치상으로 약 250억이 삭감되었는데 명목상 계산상으로 이윤이 설명을 드리자면 9.27%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시민들이나 언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9.27이라는 것은 저희 필요자본 투하액의 9.27%지 매출액의 9.27%가 아닙니다. 그러면 2010년도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이익을 물어보셨지만 실질 재무제표상 이익이 2010년도는 매출액 대비 2.3%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는 1.2%고요. 그러면 명목상 680억 정도 이윤에서 250억이 깎였다면 430억 정도 남을 것 아니냐 이것은 수치상의 얘기고요. 유추해서 보면 2012년도는 적자나는 회사가 엄청 많을 겁니다.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직 회계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이 돼서 회계 결산을 하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갑과 을이 토론과 토의와 전문기관을 다 거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우리가 설계용역을 학술용역을 줘서 그 운송원가를 뽑아낸 것을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 이윤부분에서 주로 삭감이 됐는데 680억 되던 것이 430억으로 250억 가까이가 삭감되는 그런 협상을 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는데요, 본부장님.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학술용역을 줄 기관을 이것을 공정하게 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업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도시교통본부가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관계되는 버스운송조합에서 두 군데 해서 같이 그것을 공통점을 찾아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더 공정하지 않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지금 외주를 주면 용역이야 전문가들이 아마 주어져 있는 제안요청서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결과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종국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상치되고 상치되는 과정을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맞춰보고 맞추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공익적인 입장에서 제3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거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업체가 객관성을 잃고 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용역업체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공정함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

다음으로는 지금 외부광고에 있어서는 적어도 부대수입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잘 잡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부광고는 아예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조합에서 아마 현물로 그냥 그렇게 취하고 말던데. 그래서 이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경쟁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대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일단 서울시하고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광고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자동차 내부에 시설관리물이 많습니다. 시트라든가 시트커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이라든가 시민한테 알리는, 또 서울시에서 홍보물 이런 제작하는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그 당시에 내부광고가 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익성이. 그래서 서로 계약 하에 현물제공을 하고 광고를 해라 이렇게 됐었는데 2013년부터는 그것도 서울시에서 계획이 조합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운송공동수입금으로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이미 계약된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2013년 이후에 종료되는 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광고회사하고 조율 중인데 지금 용의치는 않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그런 부분도 잘 슬기롭게 협의해서 하여튼 부대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는 부분들 차량매각 수입이라든지 오전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노동조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울시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부대수입 예산으로 분명히 잡혀질 수 있도록 시내버스조합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다음에는 마을버스 공기복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감사 회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문제를 아까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떤가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더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니까 말씀했던 부분, 작년도에 160억이 예산으로 잡혔었어요, 마을버스가.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40억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하위 업체에게 지원했던 40억은 어떻게 하고 기사복지로 해왔던 60억은 어떻게 되며 시설비로 해서 작년에 20억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느닷없이 160억으로 지원됐던 것이 40억으로 책정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기준이 좀 다릅니다. 시내버스는 총량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진출입도 자유롭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 담보가 돼야 될 최저수준을 우리가 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이런 형태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버스업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요금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발생되는 원가하고 요금조정에 따른 운송수입금 증가분이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경영여건을 개선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재정적자액이 조금 줄어들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수위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공공성과 시민의 편의, 그리고 저희들 재정여건들을 보고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애초에 그러면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40억 요구한 거예요, 예산 부서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얼마 요구했고 얼마 결정되었느냐 여부는 내부적인 예산편성 과정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박준희위원

아,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함에 있어서 준공영제 이후에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마을버스 공기복 이사장으로부터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장에서 개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아무쪼록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1분만, 지금 윤준병 본부장님께서 요금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150원 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한테 돌아오는 돈은 78원밖에 안 됩니다. 78원만 인상된 겁니다, 환승으로 찢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150원 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150원이 아니라 78원, 8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독과 환승을 합쳐서 서로 나눴을 때는 80원밖에 인상이 안 된 겁니다. 이런 점도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시간이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오늘 버스, 택시 이렇게 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짧게 거기만 일단 질의하고 본질문은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 대로 하도록 하고, 두세 꼭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이것 얼마 전에 나온 신문 알고 있지요? 교통카드 안 받고 환승도 안 되는 이상한 버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이렇게 해서 자가용 유상 운송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것 빨리 없애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우리 성백열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도 운행하고 있으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잘못 돼서 시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로써 계약 해지와 관련되는 공무원 처분까지도 하도록 요구되어 있어서 제가 듣는 내용으로는 연말쯤, 내년 초에는 재계약 갱신하는 과정에서 운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오히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팔로우 업(follow up)을 해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오히려 저는 반대민원을 받아 접수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주말이나 휴일에 등산 갈 때 필요하니까 필요하다 이런 서명도 이렇게 많이 받아왔는데 제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교통질서를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것이 다시는 허가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자체 관련된 부분도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증인을 상대로…….

강감창위원

왜냐하면 버스 관련된 부분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미리 이 부분을 언급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업계의 애로점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가 운영을 마치고 잠들 공간은 차고지입니다. 그렇지요. 차고지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고지가 상당부분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차고지가…….

강감창위원

혹시 본부장님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가지고 있어요?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현재 서울에 125개 업체가 있습니다. 보유대수는 1,410대입니다. 차고지가 현재 850개가 있는데 자가 차고지는 현재 16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빌려서, 공영차고지는 한 40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다 계속 우리 마을버스도 공영차고지를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차고지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에는 돈도 없지만 돈 주고 살 땅도 없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차고지 문제가 정말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이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5㎞ 한해 차고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고지를 한 15㎞나 20㎞까지는 확장을 해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관련법상 차고지를 원래 두도록 되어 있고 해야 되는데 애로점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가 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교통시설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차고지가 상당히 기피시설의 일종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매도 당하고 또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시설화 되어 있어서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자가 차고지 확보율이 낮아서 대부분 임차를 하는데 임차 과정도 여의치 않고 또 임차 그 자체가 또 원가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업계에서 차고지 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차고지가 지금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고 주어져 있는 차고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기대수준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1주일 후에 낸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차고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방침을 세우는 예산의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공감은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면 내년 이때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큰 틀에서 공영차고지와 관련된 부분과 저희들이 차고지 시설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대차고지를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제약이 있어서 그 내용들은 별도의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별도로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마을버스 기사 분들의 운임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로 올라가서 좀 더 나아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과연 이걸로 좋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강요해도 될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낮은 급여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수준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충원되는 인력도 양질의 인력이 거기에 충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일거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바로 바꿀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 요금조정을 하면서 마을버스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한 30~40만 원을 인상해서 그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든 그 틀 정신 하에서 운수업계에 그런 처우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직전에 박준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내년 예산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또 연계해서 한 1주일 후에 또 심의를 하게 되니까 이러한 마을버스 업계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드린 자가용 버스, 그게 서초구에 있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제일 먼저 지적을 했었어요, 그 사항을. 알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그때 시정을 일부 했고 끝내겠다고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 그랬거든. 그래서 됐으려니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었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2년이 넘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구에서 굉장한 특혜를 준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셔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증인을 상대로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아까 마을버스, 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메트로 정연국 대표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저는 반대로 서울시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유한철 대표님 잠깐만요.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금 버스업계가 사실은 원가절감이라든가 예산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기본원리가 절감입니다. 아무리 준공영제라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방만하게 쓴다는 것 일부는 시인합니다.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실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시인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업자들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김동욱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각도지만 뒤 타이어 재생타이어를 쓰는 것을 시에서는 대략 동절기, 가을에서부터 봄철까지 시범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파손되는 것들은 열이 가열되고 여름철에 특히 많이, 사고도 6건 난 것이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난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에서의 사전 조사한 시기가 적절한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내버스업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방만한 경영 내지는 사실은 앞으로 연간 66억의 이자를 내가면서 하루에 16억인가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가운데 경영적인 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잘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김동욱위원

마을버스는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마을버스 공기복 이사장님 가시고 나면 기이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질문이 나오겠지요, 저희들은.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지원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본부장님 상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는 환승체제가 되면서 승차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더 승차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떠세요?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승차율은 한 15%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최초에 600원 받던 것을 320원 31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1년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1,400대가. 그래서 결국은 운수업계의 버스는 환승 할인이 되는 동시에 사실은 버스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요.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기사들과 봉사하고 어떤 대중교통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지요. 돈 번다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따져보겠지만 마을버스하고 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부분,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는 가운데 지원의 차이도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중복된 노선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저희가 125개 중에서 한 47개 업체는 적자업체입니다. 그리고 잘되는 업체는, 사실 똑같이 안 될 수도 없고 똑같이 잘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업체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9개 업체는 솔직히 잘됩니다. 그런데 125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의 49개가, 재정지원금 업체가 42개가 되었다 49개가 되었다 그럽니다, 학생들 방학할 때하고 방학 안할 때하고. 그래서 현재 그런 점도 처음에 제가 인사말씀을 드렸지만 원가가 39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지원금을 39만 원 안 되는 업체를 서울시에서 35만 6,000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80만 원을 맞추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운수업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저는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아직도 난폭운전들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시간을 맞추려고 난 마음이 급한데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입장들은 알겠고요. 다음에 개인택시업계 잠깐 볼까요. 마을버스도 이런 요구에 대해서 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셨지요?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부분들인데 통상적인 얘기만 하나, 서울시의 택시 적정대수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 대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저 개인적인 의견을…….

김동욱위원

그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저는 7만 대 이하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몇 대인데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한 7만 2,000여 대 되거든요.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개인 법인 다 합쳐서?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7만 대 이하라면 2,000대만 줄이면 되나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3,000대 이하는 줄여야 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3,000대 이하로?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아니, 3,000대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욱위원

3,000대는 최소한 줄여야 된다?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네, 최하 3,000대는.

김동욱위원

최하,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글쎄요.

김동욱위원

그래요. 개인택시지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죽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시계부분하고 LPG가격하고 지금 택시업계가 계속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쓸 수 있도록 대중교통화 해 달라는 요구는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금인상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요금인상이 된다고 해서 친절이 된다든가 개인운수업자들한테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2000년도에 택시요금 인상하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좀 올려줘야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경영하는 분들이 이익을 다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운수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금인상이 됐을 경우에.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그것은 법인택시…….

김동욱위원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그렇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하고 얘기는 다 하신 것이요, 요구사항을?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네, 요구를 해 놨습니다. 건의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계할증이 풀리면 승차거부가 없어지나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근본적으로 해결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일부다?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 5만 대 이하로 줄이고, 요금은 인상해 주고 고급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대중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대중화가 되어야 재정지원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김동욱위원

대중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급화가 아니고 대중화.

김동욱위원

대중화 하면 버스전용차로에도 들어가고 LPG가격도 혜택을 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중앙차로까지 들어가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아니고?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네,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대중화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택시 고급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중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택시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동욱위원

개인택시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법인도 마찬가지이고요.

김동욱위원

그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봐야 될……. 법인택시를 한번 볼까요?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김동욱위원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택시업계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정책 중에서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승용차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1% 떨어졌다고 보고자료를 줬던데…….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자가용 승용차 말씀입니까?

김동욱위원

자가용 승용차 쓰는 것이거든요.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완전월급제도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완전월급제 이 전체가…….

김동욱위원

전액관리제지요.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전액관리제인데요. 저희들 사업목표를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좀 더 나은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운전기사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영위시킬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몽땅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운송비용이 부과되고 있는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것이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운송원가를 줄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월급제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그것을 정착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법률이 통과돼서 집행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법률의 불완전 때문에 현재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결국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빠른 햇수 내에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도급제를 대신해서 1인1차제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1인1차는 도급이 아니고 운전기사들의 소득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이익자가 많이 발생해서 차들이 많이 운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분들이 차라리 내가 혼자 1인이 차 한 대를 운전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결국 하루 종일 24시간을 혼자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가장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아침 출근시간 또는 낮에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 저녁에 손님이 많은 시간 이 시간대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자기 혼자만이 운전하는 그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행 법률로써는 위법된 법률이 아니고 위법된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1인1차 제도이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인력이 남아돌아서 차 한 대에 두 분씩이 교대한다고 하면 소득 측면에서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속된 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인1차 이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욱위원

1인1차 뒷면에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또 하나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못 운행하다 보면 사실은 사고의 위험도 많은 것이고 물론 업계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시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도로 여건도 좋지 않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과포화 상태에 있는 택시업계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버스와 택시와 마을버스, 지하철공사, 그다음에 개인 승용차 이용하는 것을 줄여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를 보는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인1차 제도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증인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통본부를 상대로는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업계를 대표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죽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그런 취지거든요.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택시가 오늘날 이와 같이 완전히 허덕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철 한 시간 연장운행 이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지하철 한 시간 연장운행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철 한 시간 연장운행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다음에 메트로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연장하는 하는 문제는 제가 사실 여기 OECD 가입 대중교통 첫차, 막차 시간을 다 빼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본부에는 이것이 없고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저한테 가져온 건데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적자 봐가면서 계속 심야시간에 운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를 붙여보고자 했었던 겁니다.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업계의 이런저런 말씀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물론 업계를 대표해서 자기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다 하시는 거니까 서로가 절충안들 내지는 보충해야 될 것들 보안해야 될 것들을 이런 것들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말씀에 잠깐 몇 말씀 여쭈려면 택시가 소위 신속성, 편의성, 또 정확성 이와 같은 것이 담보돼야 되는데 현재 택시가 설 곳이 없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할 것 없이.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간선도로는 버스전용차로, 그리고 손님들은 지하철로 몽땅 대량 수송하고 있고 뒷골목에서 소위 편의성, 집 앞에서 갈 수 있는 편의성 이것은 마을버스가 전부 다 침해하고 있고 택시가 설 곳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택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택시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심문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심문은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반기 때는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건설위원회는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교통위원회로 오니까 각 운수업체 대표되시는 분들이 다 와 계셔서 색다른 감이 있습니다. 우선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으로 바뀌면서 지금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상당히 목소리도 높이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요금인상과 관련한 민원, 그다음에 LPG 가격과 관련한 민원, 그리고 시계외할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사실은 퇴장하신 상태에서 본부장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선 시계외할증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2011년 9월에 서울시에서 택시요금 시계외할증제 부활 개선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 또 의회에서는 12월 6일에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2012년 2월에 시에서 제출한 안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시계외 할증 문제가 왜 정리가 안 되고 있는지 본부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당초에 집행부에서 시계외 할증을 검토했던 내용은 시계외 할증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갔다 올 때 공차로 오는 비용이 보전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회피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승차거부 요인을 완화하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을 검토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히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할증을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성안을 내서 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안은 오히려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일반시간대 할증을 하고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는 심야할증으로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상 당초 의도했던 승차거부의 완화효과 자체가 발휘되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이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됐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야할증이 가능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해서 의회하고 의견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심야할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시행시기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제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12월을 앞두고 부분적으로 심야할증제도를 도입하면 이것이 승차거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도입했다고 그래서 12월에 승차거부에 대한 행태 개선이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주면서 명확한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시민에게 불편은 불편대로 주고 또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는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그런 효과가 발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영진위원

잠깐만요. 시계외할증 문제가 물론 승차거부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검토가 된 것도 사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택시업계가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내용이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LPG 가격은 상승하고 또 환승체계가 확립된 이후로 택시업계가 상당히 다른 운수업체에 비해서는 더 열악한 환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도 일단 검토가 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을 단지 승차거부 쪽에만 적극 초점을 맞추시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효과의 일부로써 검토되는 것이 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요금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요금조정을 내부적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시기가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해야 된다면 오히려 요금인상 효과가 있는 시계외할증 부분을 요금조정과 같은 시기에 가까이에 이중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요금인상을 두 번 하고 있는 그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진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요금인상 하실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단계에서는 금년도에는 일단 안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정했고요. 내년에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즉답을 드리기에는…….

서영진위원

지금 벌써 얘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금인상 검토를 사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지금 업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시계외할증 부분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미루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이 또 내년도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또 그 문제와 연계해서 좀 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였지만 어쨌든 의견청취를 해서 의결을 했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택시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요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것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는 부분이.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전일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심야시간에만 할 것인지, 지금 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은 이거예요.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중에 한 가지로 하는 것이고, 다만 시계외 할증은 전일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지 않고 그러면 낮에는 시계외 할증만 적용하고 야간에는 심야할증을 한다, 어쨌든 중복해서 적용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야간에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만 가지고도 택시업계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계외 할증이 부활이 되면 경영부분이든 일부분은 보전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좀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도에 요금인상과 연동해서 하겠다 하면 내년도에 요금인상 안 하면 또 그냥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정말 택시업계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질의할 때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됐어요? 또 심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증인을 상대로 하는 심문.

이정훈위원

메트로 9호선 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달에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서 뵀었지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사장님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협약을 변경하겠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협약변경을 약속하신 건가요?

현재 회사가 매년 수백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잠식 1,881억 원 맞지요?

상당히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요?

이런 경우를 저희들 쉽게 말하면 깡통 사업자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대주주들만 현재 상당한 이자수입을 얻고 있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특위에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에 보면 서울메트로9호선 측이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된 실시협약조건 중 선순위채 이자율을 7.2%에서 4.9%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보도가 있어요. 밝힌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적용이 됐습니까?

그러면 협약이 변경된 거네요?

협약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1,800억 원이 넘는 누적적자의 주범으로 꼽혔던 MRG와 후순위 이자율과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변경불가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또 보도가 있던데.

근거 없는 보도입니까?

추측기사입니까?

지금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실시협약보다 우선한다는 공문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고받은 공문. 협약보다 우선하는 공문이 있는데 왜 요금인상을 밀어붙였나요?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협약보다 서울시와 주고받은 공문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이사님.

도시철도는 공익사업자입니다. 맞습니까?

공익사업자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되지요?

민간 사기업이 아니지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을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협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놔두면 정말 깡통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지 않은 이자도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되면 후순위채권 같은 경우는 연체 이자만 원금을 상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약 2,500억 점점 갈수록 연체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서 그것 지적 받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운임수입에 부속사업 수입까지 전부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님의 답변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자사업이 실시협약을 통해서 인증 받은 내용들이 큰 틀에서 보면 준수해야 될 내용이 관리운영권과 사업수익률을 전제로 해서 그 사업수익률에 따른 나름대로 예정된 총수입액 이 부분이 근간이 되고요. 그것을 결정하는 파생적인 요소가 운행수입과 또 운행수입이 낮을 경우에 일정기간에 MRG를 통한 보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수입이 다소 여건에 따라서 또는 시의 정책에 따라서 원하는 바대로 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한편에서 MRG를 통한 보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요금수임만 가지고 이게 권리의 일부이고 그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 악영향을 주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누적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누적 손실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장기업이라면 이런 서울메트로9호선 같은 회사는 퇴출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님 대주주단하고 상의를 해서 서울시에 서울메트로9호선을 넘기세요, 더 늦기 전에.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아니고요 대주주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서울메트로9호선을 서울시에 넘기든지 아니면 서울시민이 주주되는…….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고요.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협약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 변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참 걱정됩니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적자상황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에서 나중에 인수하고 싶어도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인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교통위원회 산하의 서울메트로9호선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 가지 특혜사항이라든지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소위를 구성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채재선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법인택시가 1만 6,000대라고 했는데 개인택시는 몇 대 정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인택시가 한 4만 9,000여대 되고요, 법인택시가 2만 4,000여 대 됩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감차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서 진행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적으로 7만 2,500여대 되는 전체대수가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 7만여 대가 적정하다 하는 실링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운수업계에 택시업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또 심야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이런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총량 전체를 어떻게 적절히 관리하면서 이런 수급불균형도 적절히 또 개선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감차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하에서 협의해 가면서 감차물량이나 감차 재정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가면서 재원대책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감차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아직 감차계획은 없는 거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택시를 타다보면 개인택시 회사택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쪽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인택시 쪽에서는 일부 회사택시를 감차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회사택시가 한 대당 4,000만 원, 여기 계시니까 이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회사택시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개인택시로 전환시킨답니다. 그러면 2일 근무하고 하루 쉬니까 3분의 2만 다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8,000대 정도 감차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택시 쪽 기사 분입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택시는 2일 근무하고 하루 쉬지만 비가 오거나 미끄럽거나 개인 사정으로 해서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수급에서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 쪽에서 감차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기관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기변화에 관계없이 공공적인 운행을 나름대로 담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건 하에서 법인택시 규모를 줄여서 개인택시로 전환하면 아마 서비스의 공급 특히 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더 심화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법인택시의 규모를 줄여서 그것을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내용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처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양쪽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한 말씀씩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차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인택시의 국상종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감차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인택시를 줄여서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기사 분한테.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감차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결과로 봐서는 한 3,000대 이상은 감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법인택시를 뭐 어떻게 해서 개인택시로 전환시킨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일리 있는 얘기는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 조금 이따 회사택시 이사장님 나오시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또 법인택시끼리 매매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개인택시운송조합기획실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모르고요. 감차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도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한번 나오시지요.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감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공석호위원

네.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근본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서울에 7만 3,000대인데 이것이 아마 88년도에 실링이 7만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의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경기도가 서울로 편입돼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생활권이 경기도하고 서울이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이 마당에 감차한다고 하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시간대별로 차가 남을 때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모자라서 시민들이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감차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도리어 법인택시를 증차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증차요, 그 이유는 수급이 안 맞다보니까, 그러니까 차가 많을 때는 상관없는데 모자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현재 야간에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택시가 2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일을 풀로 일하고 나면 밤늦게 2시, 3시까지 일할 수 있는 신체적인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차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충당시키는 차량은 법인택시가 그것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야간에는 법인택시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분 이사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차는 크게 감차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대를 살려서 운영의 묘를 구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낮시간대와 밤시간대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면서 또 전체적인 수입규모도 유지해 나갈 것인지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그 방안이 도출될지 아니면 다른…….

공석호위원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됐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른 부분적인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심야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고, 또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법령 위반이나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벌칙과 병행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지금 안고 있는 수급불균형에 어떤 완화효과라든지 전체적인 택시업계의 균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아마 조금 고민해서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할증요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심야택시 같은 경우는 할증요금을 개선을 시키면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심야할증 부분을 먼저 할 것인지, 요금조정과 병행해서 할 것인지…….

공석호위원

요금제는 당연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만 다만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 심야할증이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심야에 운행하는 택시의 공급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석호위원

조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급이 맞아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도 아마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공석호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증인을 상대로 심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박준희위원

정연국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9호선 특위를 통해서 협약과정에 많은 문제점과 그 이후에 이제 MRG 문제라든지 후순위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 문제를 메트로9호선만큼은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어떤 논의들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서울시가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본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중단됐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요금의 기습인상 공고가 났고 그 부분을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서 철회를 하겠다고 발표한 그날 소송이 제기돼서 소송 제기된 내용은 당초 진정한 시민에 대한 사과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인정이 돼서 앞으로 진정한 시민에 대한 사과정신이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일단 협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소송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요금 기습인상 전에 저희들한테 요금인상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반려처분 내용이 위법하다 하는 내용의 소송이 지금 제기돼서 현재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이 9호선 특위 끝나고 난 뒤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전에요, 그렇게…….

박준희위원

그 전에 되어 있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이것은 몰랐네요. 그러면 지금 이 소송결과하고 영향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전에 서울시의 입장은 메트로9호선이 일련의 내용들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자, 우리 정연국 대표이사께서 아까 모두에 인사말을 통해서도 자꾸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억울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협약대로 했는데 협약을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내가 왜 서울시민을 상대로 못할 것 했냐, 나 억울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거지요?

9호선 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그 협약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노출이 됐고, 문제점이 다…….

아니, 의회에서…….

문제점들을 다 도출을 했지요.

아니, 특혜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고 다 밝혀진 것을 갖고 왜 대표이사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거기하고 또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우리 조사특위가 충분히 그 문제점 지적해서 다 보냈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의회가 하는 것도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무슨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도시교통본부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을 도출해 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재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약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을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연국 대표이사께서는 이 문제를 서울시가 협의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서울시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정연국 대표이사님, 적어도 9호선 특위의 연장선으로 교통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나갈 것이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과연 지금 특위가 끝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을 하신 겁니다.

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조상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혹시 충전선수금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나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장부상 잔고는 약 61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실제는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197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쓰셨어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회계장부상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세 군데 정도에 사용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정관에서는 특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관은 아니고요.

조상호위원

어느 규정이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처음에 카드를 할 때 규정은 없었습니다, 카드구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조합 정관에 있는데요, 정관에. 정관 23조10항, 다만 교통카드 자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역으로 해석하면 카드 관련에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충전선수금은 고객이 미리 충전한 거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고객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될 부채인데 이것을 400억 이상을 다른 용도에 미리 쓰셨네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자료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렇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도 어제 저녁에 주고요. 그러면 190억이 잔고에 있어야 되는데…….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아니, 197억 정도는 있고요.

조상호위원

재무제표는 또 없어요?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재무제표에는 재산상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할 겁니다. 카드부분은 별도로 관리할 겁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어느 회계에 관리한다는 거예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회계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할 겁니다.

조상호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그런 감사는 안 받습니까?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를 받지요.

조상호위원

아니, 외감법에 의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정관에. 그런데 그러한 감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감사 누가 하는 거예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외부감사지요.

조상호위원

서울시에 계속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보고합니다.

조상호위원

교통본부장님,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조상호위원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를 받아서 서울시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조합에서 급하게 가져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랬을 겁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충전선수금은 부채예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 써버렸잖아요, 400억 원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충전선수금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그 용도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그 용도라고 하는 내용이 카드사업과 관련된 범위까지는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판단하셔서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조합장님이 여기 재무제표 의견에도 있는데 운송사업조합 회계하고 운송수익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회계를 분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하신 것 같아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수공협 회계는 저희하고는,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니까요, 승인을 받아서 하니까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같이 한 부서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수공협은 조합 회계나 감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조합 회계에 대한 재무제표 따로 있나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있지요.

조상호위원

그것은 왜 안 주셨어요, 아까 달라고 그러니까 본부장님?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조합에서 지금 퀵으로 발송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매년 받게 되어 있어요, 3월 1일까지. 뭐하신 거예요, 서울시에서?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것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조상호위원

그러면 빨리 주세요. 퀵으로 온다는데 또 받아놓은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합회계는 따로 구분 경리한다 이거지요? 과장님, 조합회계는 따로 구분 경리합니까?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는 수공협만 있는 것이고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충전선수금은 어느 회계에 있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포함시켜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는 감사보고서 있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외부 감사보고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매년 받아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네, 받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요?

오혁

권오혁버스정책과장

거기에 같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조합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쭙는 것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필요시에도 감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께서 오시기 전에도 필요시에 또 감사를 수시로 또 불시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주고 있잖아요. 충전선수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조합장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190억 원 남아 있다고.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뭐 일부러 감추었겠습니까?

조상호위원

제 생각에는 일부러 감췄던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받으려고 제가 몇 번 요구했어요. 긴급으로도 하고 전문위원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래도 안줘요, 답을.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앞으로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증인심문은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시계외 할증이나 택시 심야할증은 우리 교통위원회와 시의회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 드렸잖아요. 본부장님, 법적인 뒷받침을 해 드렸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절차적으로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한 1년 이렇게 됐는데 빨리 시행을 해서 업계에서 원하고 이러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고민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유한철 이사장님.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이 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버스업계 조합원들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버스회사 사장님들, 우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나타난 것을 알고 있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것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없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책임지지요?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책임까지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노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노출된 부분만 없을 뿐이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조합원 관리에 어찌되었든 각자 개개인이 사장님이시고 그렇지만 또 이사장님이시니까 조합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한철

유한철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한철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공기복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김명수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김동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실장님, 정연국 서울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우리 아침부터 본부장님 이하 임원님들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 증인 채택을 하느라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시느라고 더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 추가 자료도 주시고 하나 빠진 것 있으면 더 주시기 바라겠고요.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버스나 마을버스 입장에서 뒷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했던 것이 단일회사로는 66개지요, 버스업체가. 그 단일회사로는 가장 큰 S운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느 회사라고 지명은 않고 S 이니셜을 쓰겠습니다. S운수가 있고, 그런데 2010년도까지는 2009년도까지인가요, 그 회사 대표가 연봉이 5억이 넘었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는 회사였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100% 재생타이어만 썼어요, 뒷바퀴에. 그런데 중간회사급인 신길운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또 100% 정품 타이어를 다 썼어요. 회사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랬다고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회사 경영자의 마인드 차이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기열위원

경영자의 마인드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덜 남기자, 이윤을 많이 남기자 그런 개념이었어요, 아니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생타이어에서 폭발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서울뿐만이 아니지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했다고도 보는데 지금 버스업체들에게 뒷바퀴도 정품타이어를 쓸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시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를 제가 못 들어서요, 중간에는 보고를 해 주셔서 얘기 들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600여 대를 가지고 일단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좀 비싸지만 또 내구연한도 늘어나고 그러면 실제 비용이 조금 높다는 부분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의 안전이 예산절약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다. 그래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생타이어의 파열현상 때문에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버스 운영하는 지도ㆍ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배제돼야 될 또 내용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하고, 내년부터는 효과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생타이어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교체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 그러면 100% 다 정품타이어를 쓸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럴 계획입니다. 시범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대로 효과가 나오면 재생타이어를 모두 신품타이어로 교체해서 명실공히 재생타이어 파열현상이 우리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참 전향적인 그런 사고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는 것 감사드리고요. 이와 병행해서 아까 좀 전에 마을버스조합의 공기복 이사장님도 말씀하실 때 예산편성은 제가 나중에 질의하고요. 마을버스도 지금 재생타이어를 안 쓰고 정품타이어를 쓰겠다고 예산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마을버스까지도 확대하실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영은 운송수입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입 지출을 모두 통제하고 그 내용을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흑자기업에 또 여유 있는 기업에 재생타이어의 비용까지도 지원해줘야 될지, 만약에 적자기업에 지원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결과에 따라서 100% 정품 타이어를 쓸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하세요, 진짜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부분들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직 사망ㆍ사고까지는 없어요, 부상하고 수술은 했지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도 이 내용과 결부를 짓자면 또 회사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D회사하고 H회사가 주로 버스는 많잖아요, 제작사가. 그런데 D회사의 경우 철판이 약해서 뒷바퀴 재생타이어 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D회사를 쓰는 경우에 버스업체에서 뒷바퀴 커버에 철판을 덧대서 안전하게 하는 그런 업체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런 부분들도 계도를 해서 또 유한철 이사장도 강제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버스업체끼리라도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시간을 재촉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5개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증인채택 했던 것 중에 본 위원은 그분들을 상대로 심문하지는 않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본부장한테 질의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작년하고 20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12년도는 우리가 160억씩 지원해 줬지요?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물론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께서도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아마 예산 지원했을 때 항목을 정해 준 것이 적자업체 보조사업비 80억, 올해 예산을 가지고 기준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인센티브 보조사업비가 60억, 그다음에 시설장비 확충사업 해서 20억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백 얼마를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아마 예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억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기존에 떡을 받아먹던, 표현이 좀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수시로 용돈을 줬어요. 100원씩을 줬는데 갑자기, 물론 전체적인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예산 부족에서 하는 것도 다 감수를 하더라도 40원을 주면 이것에 맞춰서 살긴 살 거예요, 어떻게든. 하지만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들은 예산 때 다 다루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세심하게 분석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이 중에 기사인건비로 또 인센티브에서는 거의 60%가 의무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인센티브로 받았던 그런 액수들을 거의 못 받을 형편에 있단 말입니다, 40억으로만 계산하면. 의회에서 조정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도 고민하겠지만 도시교통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공영차고지가 몇 개가 있지요? 11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11개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아마 조성할 때 총 2,900억 정도 들여서 조성을 했고 주차면수가 2,765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 감독은 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해야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위탁비용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41억 정도, 위탁기간이 2014년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도시교통본부에서 감독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관광버스는 공영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는 박차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조례에서도 그렇고 시행규칙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좀 여유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냥 놀리기가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그런 시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경우가 여유가 있어서 해도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하튼 우리 조례나 규칙상에 입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버스가 일단은 주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고. 또 차고지별로 보니까 대부분, 우선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하고 실제 입주했던 그런 차량대수를 보면 한 361대 정도가 지금 더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법적인 설계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이것이 회전이 되고 있고 또 야간 박차할 때는 소위 회차지점 또 도로상에 일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박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제 형식적으로 보면 정해진 규모보다 많게 박차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조금 더, 그러니까 더 많이 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예측보다도 여유가 있는 그런 차고지들이 있단 말이지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강서차고지가 한 40여 면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박기열위원

40여 면이 좀 여유가 있고, 또 몇 군데 작은 숫자지만 난곡하고 송파는 극소수 한 3대 정도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공영차고지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버스가 일부 여유가 있어서 박차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곳은 그렇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해 줄 수 없어요, 조례나 시행규칙을 바꿔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관광버스도 나름대로는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직접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또는 택시차고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규정들을 보완해서 관광버스까지도 확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조례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에도 제2조에 보면 공항버스나 시내순환 관광버스운송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행규칙이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요, 조례보다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혹시 잘못된 시행규칙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법률자문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시행규칙이 이렇게 조례보다도 하위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래에 있는 규범인데도 더 확대했을 때 또 문제의 소지거리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례로 다 삽입을 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개정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례로 다 통일했을 때 바로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규범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일견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제 모든 내용을 조례에다 다 담게 되면 일종의 변경절차를 받을 때 또 탄력적인 운영을 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례에 규범을 담고, 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또 시행규칙에 위임해 주시는 부분도 있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아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열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내일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감사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스마트카드와 관련해서 요즘에 사업시행합의서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요즘에 계속 협의 중인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동안에 한국스마트카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서울시가 스마트카드의 기한제한 없이 독점권을 부여해 주었다든지 아니면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양 공사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1~2년 단기계약으로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난 2003년도에 LG CNS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왜 특혜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짚어보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에 그러니까 LG CNS를 선정하고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에 본부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한 전망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회사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사업시행사업서를 그렇게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예측이 서울시에서 생각했던 것이 이 교통카드사업이 정말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수익성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실제 KSCC가 출범하는 업무는 안 했습니다만 그 이전 교통카드와 관련된 업무들을 제가 과장 시절에 대중교통과장과 교통기획과장을 하면서 그 전 단계에 있었던 각 기관별 카드업계 조율과 환승할인제도 이런 내용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 구조로는 지금 사업을 하면 인프라를 투자하면 아마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합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에 도입되었던 수도권의 통합거리비례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정산이라는 큰 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카드라든지 운영기관간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관된 답변이 본부장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계셨던 본부장님 말씀도 이렇게 죽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수익성에 대해서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 합의서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된다고 생각할 그런 조항들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죽 검토하다보니까 2003년도에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시장님이 있을 때 만든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계획을 보면 수익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신규참여 및 제휴업체에 대해 진입비와 제휴수수료 부과 시 신규투자비용 조달 및 상당한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교통카드시스템이 가면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나름대로 그때 출범을 시킬 때는 수익률도 나름대로 보장 설정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된 과정으로 봐서는 당초에 시행합의서상에 나와 있던 수익구조하고 이후에 후불카드사하고 협상하면서 담보되었던 내용들을 미뤄보면 후불카드사와 협상에서 일정하게 보전 받지 못했더라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KSCC의 재정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어 있고 수지를 맞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의 구축계획에 보면 수익성 창출이 예상된다고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업수익성이 불투명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논리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일부는.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시행합의서에 보면 제14조에 시스템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소유권은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역시도 그 당시 2003년도 당시에 만들었던 문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스템의 지적재산권 관리, 지적재산권 소유는 서울시로 하고 이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킷값, 보안알고리즘 등 주요 프로그램 소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서울시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합의서에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우리가 원점에서 이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검토했을 때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입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하면서 우리 노하우가 깃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하나로써 근거로써 지금 지적하신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당초 방침에 그렇게 잡아놓고 이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합의서에 왜 그 내용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했을까 하는 나름대로 의문은 듭니다. 다만 미루어서 그냥 추론해 보면 KSCC라고 하는 기관이 사실상 서울시 통제에 있다고 봤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KSCC가 가지고 있는 거나 동일한 선상에서 봐서 그렇게 넣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일견 해 봅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은 아주 큰 틀에서 상당히 넓게 봐서 그런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라고 자꾸 의혹을 받고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33조에서 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서울시나 제3자가 인수대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역시 제14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조항 제33조도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물론 귀속되고 꼭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재산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한데요. 하여튼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봐서 선뜻 왜 당초 방침대로 안 되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특허권과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했을 때 수출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비용도 스마트카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서 자기들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초의 우리 방침대로 사업시행합의서에 담보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시행합의서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민자사업들하고는 이게 다른 부분이거든요. 다른 민자사업들은 애초에 방침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약도 이루어지고 협약도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스마트카드만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동안 또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감싸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 교통본부의 입장이 좀 전향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또 공공성 확보가 되는 측면으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항간에 그동안에 문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보완을 해서 명실공이 공공성과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담보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침서와 사업시행합의서만 딱 1 대 1로 비교를 해놓고 보면 결국 서울시에서 애초에는 우리가 소유권을 갖기로 했다가 그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업시행합의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스마트카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우리가 본회의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스마트카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못 받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접수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서영진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예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시에서 공공적인 정책의 수단으로써 KSCC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통제를 받도록 정관상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의회가 도시교통본부의 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역 추론을 해 보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지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정관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문화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일단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전향적으로.

서영진위원

그것은 차후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KSCC 입장에서도 공기업이라고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과 또 우려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서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간담회에서도 논의되었던 부분이 이러한 논란을 이제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스마트카드사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시행합의서에도 앞으로 개정되는 데는 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카드 측에다가도 강력하게 경고 의사표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감사실에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원래 감사를 하기로 했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하고 있는데 스마트카드를 상대로 해서 하지를 않고 우리 도시교통본부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이 스마트카드의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을 통해서 감사를 하든 직접 하든 그 부분은 어차피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효과와 관계없이 저는 명분과 그다음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또 한편에서는 또 동일한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업적인 지위로 인정할 경우에 예견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법률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취하겠지만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정리를 저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한국스마트카드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따라서 계속 서로 이런 신경전을 벌이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부분적으로 의회와 저희와의 관계만 있다면 그것은 그것 이상으로도 저희들이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주어져 있는 교통카드시장의 외부환경조건은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 시만의 내용으로 녹록치 않게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기나 인천 코레일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통합정산기관을 만들어 독립하겠다,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공기업적인 구조로 가면 KSCC는 서울시 기관이니까 서울시 기관만 하고 나머지 기관도 독자적으로 다 자기들도 기관을 만들겠다, 이러한 논리를 제기하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합의서의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 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명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0년, 11년, 2012년 마을버스 운전직 인건비 내역 각 회사별로 평균 연봉, 각 월 급여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요 법인택시 사업자 현황, 실소유자 현황, 월 급여, 여기에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월 급여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천호역 지하에 있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셨는데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하철8호선 연장사업 검토노선 이 중에서 정거장 한 개소 위치를 양지마을입구로 변경 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변동이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역을 하나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역사만 변경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택시 승강장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용률도 파악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주차장 사이에 있는 도로변에 택시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한 명도 이용을 안 합니다. 예산 낭비지요.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계획과장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민영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5개 주차장을 전부 다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영주차장이 무단으로 불법용도가 변경이 돼서 사무실로 둔갑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소유자 분은 전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사무실로 둔갑이 됐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오래 전부터 사무실로 썼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관리ㆍ감독이 매우 부실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서울시의원 H 씨는 2002년도에도 3억 원을 융자받아서 민영주차장을 운영하다가 멸실하였고 다시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환수하십시오. 소중한 시민혈세 약 59억 원이 개인 및 기업에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이 된 겁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야간시간은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업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치가 매우 부적정합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이 제도가 주차장 위치가 주택가에 있지 않고 업무시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원금 및 이자를 환수하고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았던 많은 상환이 이미 끝난 주차장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이것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계획과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선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9호선 연장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9호선 연장관련 관계기관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이행되면 9호선 연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합의서가 이행되면 9호선 연장은 확정적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확정적이다라고까지는 단언하긴 어렵지만 일련의 절차과정을 적절히 잘 준수하면 기대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약속을 이행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강동구, SH공사가 큰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장노선 관련해서 많은 이해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9호선의 기점은 분명히 강일동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서울시가 현재 용역 중이고 또 SH공사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약속된 바대로 SH공사에서 용역을 조속히 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고 광역교통개선대책과 9호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이정훈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20조에 의거해서 예비 경제ㆍ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노선으로 가든지 간에 그 기점은 강일동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역의 모든 문제, 교통과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민원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를 해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SH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정훈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역 하는 과정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숙제 좀 내드릴게요. 이 앞에 경찰청 앞 사거리 서소문고가인가요. 거기부터 저기 유진상가까지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께서 한번 주행을 해보시고 그 도로에 노선 도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내일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글씨가 한 10m 간격으로 10개씩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것 한번 보시고 내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강감창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늦더라도 된 것이라도 빨리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시네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한 달분 자료하고 역사 그러니까 10월말까지 자료는 내일 어쨌든 아침까지 무조건 갖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강감창위원

내일 몇 시까지 주실 거예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10시 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메일로 넣어주세요, 메일로. 직접 주실 필요 없이 밤늦게라도 게이트별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일정부분 며칠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것이 없더라도 전체 역별로 수치가 나오면 되니까 그 부분은, 아까 역별로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엑셀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감사가 진행이 되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늦게라도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복사해서 주시지 말고 반드시 엑셀로 해서 메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먼저 메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