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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13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선서) (경제정책과장 변종만, 산업진흥과장 이상찬, 농축산과장 서연석, 항만수산과장 김영훈, 국제협력과장 서창원, 투자지원단장 정호동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2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기수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장기간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악의적이거나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지켜봤던 것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혹시 언짢게 받지도 말고요. 화기애애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일반산업단지 내에 제척된 부분, 이게 투자지원단 1년 내내 고생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서 먼저 자료확인 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폐기물 30만t이 야적된 부분 있잖습니까? (주)태용산업개발주식회사인데 그 업체의 업태가 폐기물중간처리업인지 폐기물수집운반업인지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힘들던데 이것을 지금 접수했습니까? 폐기물중간처리업인지 폐기물수집운반업인지 이것만 업태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산업단지 내에 어떤 특정단체가 굴착을 했었죠? 부성땅 인접부분, 그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셨던가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저는 직접 현장에나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담당자들이 다 나갔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가요? 특별히 아니라든가 아직 확인 안 했다든가.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특별하게 저희들 산단 현장부지 내에 진입은 없었고 부성 비탈면 쪽에 일부를 채취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어제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한 바나 이런 것은 없고요? 검토한 바도 없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확인한 바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정도?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 경사면에 고철덩어리나 폐광재, 폐분진 이런 것들을 제기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확인했는데 인정이 되던가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은 산단구역 내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부분은 그간에도 수차례 제기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 그것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그것은 산단 부분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계점이에요. 우리 산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경계석을 하든 석축을 쌓든 경계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사업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죠.
진영

김진영위원

계획에 있는데 그러면 질의할게요. 폐덩어리가 막 나오고 폐광재가 나와 있는 그 경계점에 옹벽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공사 준공이 본래 계획대로는 언제예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당초는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금년 말에 그 부분 할 수 있나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그 부분은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은 게 딱히 그 부분때문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크게 주된 것을 보면 그 인근에 세명주유소라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그간에 소송 및 집행정지 건이 걸려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들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무역지역 구역변경관계 그리고 그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도31호선 공사하고의 저촉관계 이런 부분들이 제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처용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지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부성부지 주위가 계획이 변경된 것은 세명주유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그 부분은 따로 소송 진행 중인 것이고 지금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법면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못 제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지금 현장에서 공정계획이 저희들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시공방식을 보강토옹벽을 하든지 다른 쪽을 하든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될 거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원인이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울산시에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은 일단 사항이 아직까지 그것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설사 준공이 지연되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사안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경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 나와 있고 12월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척해 놓고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아마 지금 불가피하게 처용지구를 중심으로 부분준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게 12월에 완공되는 산업단지가 그 지역이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공정계획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별 공정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공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공에 앞서서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불안정한 요인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진영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 부분이 늦어진 사유를 물었던 것이고 물은 사유를 지금 답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시원스럽게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정이 지금 12월 같으면 다음 달에 완공이 되어야 될 산업단지에 제척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연장이 된다는데 그 원인과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도 안 나와 있다는 것은…….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현재 부성부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에서 자갈이라 해야 됩니까? 흙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회사 측하고 그간에 협의가 수차례 이루어져 왔던 것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지금 부성이라는 회사가 주가 폐기물처리나 운반수집업이 아니고 골재파쇄업이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레미콘이나 골재들이 퍼 날라져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거기에 폐기물이 쌓여진 위에다가 골재파쇄업 허가가 날 수 있나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 막 쌓여있는, 다져지지도 않은 폐기물 위에다가 골재파쇄업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게 폐기물인지 아닌지 그것도 아직 확인도 안 됐고 그리고 설령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골재 허가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감사장에서는…….
진영

김진영위원

구 사항이다, 그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아니 구든지 아니든지 간에 감사장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 소관이…….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지금 골재파쇄업이 있으면 차가 계속 다니면 분명히 진입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 산업단지 공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게 우리 감사하는 게, 그러면 산업단지가 12월에 되어야 되는 것이 울산시 책임이죠? 완공되어야 되는 게,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내부에 섬처럼 있는 어떤 방해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지 파쇄업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차가 가면서 공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없애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옹벽도 쌓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아까 말씀하신 어떤 것, 중간처리업?
진영

김진영위원

폐기물인지 아닌지는 결론이안 났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사토가 많이 보관되어 있고 30만t 위에다가 파쇄업이 지금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허가 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산업단지가 그 부분이 자꾸 지연이 되고 늦어진 것은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부성, 구 태용 땅에 30만t이라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폐기물이 쌓여서 20m, 30m 쌓여지면서 계속 법면에 흘러내리면서 지금 그지역이 사실은 손대기가 굉장히 겁이 나는 사항이에요. 제가 사업주라 하더라도,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용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본래 이 허가를 내준 것을 보면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1671t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30만t이 보관되어 있을 때는 엄청난 양이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 허가는 울주군에서 하는 것 맞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1600t 허가를 받아놓고 왜 30만t이 야적이 되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해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600t이라는 것은 허용된 보관량, 스톡개념입니다. 딱 한 시점에 폐기물을 반입해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을 1600t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공해서 배출시키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30만t인데 이것은 플로우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용은 1600t을 받아놓고 30만t을 처리했다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1600t의 폐기물을 반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배출해 낸 성토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반출된 생산품이 30만t이 매립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번에 답변서에 봤는데 법조항을 제가 그때 준 내용을 확인한 결과로는 법에는 실제로 그렇게 기서가 되어 있는 내용이 틀렸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일단 이것 찾는 동안에 부의장님이 질의할 것이 잠시 있는가 본데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 12월로 준공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 맞죠? 실장님, 맞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실제로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울산시의 시끄러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완료시점까지도 이렇게 시끄럽고 또 국회에서 와서 울산을 정말 폐기물로 범벅시키 듯이 만들어 놓고갔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사태가 바로 보면 폐기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시끄럽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맞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산업단지 준공이 폐기물 때문에 지연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연되는 것보다도 이것 때문에 이 산업단지가 굉장히 시끄럽단 말입니다. 이런 사태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폐기물이냐 폐기물이 아니냐 이런 형으로 자꾸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지원단에서 보낸 공문들을 보면 전부 폐기물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2010년 4월 12일 투자지원단이 보냈던 공문, 2010년 6월 11일 책임감리원에 보냈던 공문, 2010년 9월 2일 보냈던 공문, 2011년 9월 30일 보냈던 공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다가 폐기물로 인정하는 말들을 써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것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저희들이 이 문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이해의 차이에 의해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뜻에서의 폐기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엄밀한 의미의 분석을 거친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이 문제가 이슈화되기 이전에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폐기물로 추정되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물질들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에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인 관념에서 지칭한 것이 폐기물입니다. 이 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땅에 냄새가 나고 시커멓기 때문에 폐기물인데 왜 폐기물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폐기물을 지칭한 그런 공문상의 용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김진영 위원님 서면질문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을 자꾸 해명을 하시고 그 답변 과정에서 언론에서 자꾸 보도되는 내용들이 보면 전부 폐기물 의혹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그것을 해소 못 시키고 준공한다는 그 자체가 시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폐기물이 아니냐를 떠나서 자꾸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오만 데서 다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울산시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2년, 3년까지 오면서 계속 그렇게 주장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울산시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1년에 끝내야죠. 이것을 왜 2년, 3년 계속 끌고 오느냐 이겁니다. 울산시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저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발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제발 없도록 해 주세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보통 우리가 의회라고 하면 한번 하고 어지간하면 넘어갑니다. 지금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본 위원들도 한번 감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두번 세번 다룬 예가 이 사안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시에서 자꾸, 언론에서, 시민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의혹을 제기하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발 이런 것을 진짜 그만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 속에는 보면 뭐가 있냐하면 태용이란 산업폐기물운반업을 하시는 업체가 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분이 울산광역시의 모 국장의 사촌동생이고 여기에 이사로 계시는 분이 친동생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국장의 그 당시의 직책을 보면 2007년도 7월에 보면 환경녹지국의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모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과정에서 울산시에서 는 묵인이 되고, 물론 조금 전에도 김진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이 소관은 울주군 소관이라 하지만 이런 직책이 있으니까 울주군에서도 관리감독 소홀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것은 추측이고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들어온 말이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의혹들이 자꾸 발견되니까 언론에서, 시에서, 시민들이 전부 의혹 덩어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발 본 위원이 드리는 이 말씀은 이번 의회 감사로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이 제발 재발되지 않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서면답변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어떤 추측, 의혹을 가지고 지금 현직 국장이 폐기물관리업체에 대해서 관련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 자리에서 발언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부성이 제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저희 산업단지 내는 여태까지 그동안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에 계신 김진영 위원님을 비롯한 요청에 의해서 네 차례나 산업단지 내에 관련 검사를 해서 유해성분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났었고요. 지금 현재 바깥 쪽에는 사실상 저희 산업단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울주군으로 미루는 것은 아니고 관리감독부서인 울주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울산시에서 이런 한 점 의혹이 없다면 이 감사 끝나고 기자분들 다 모시고 가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다른 누구라도 파고자 하는 곳을 파서 보여 주십시오. 그럴 의향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산업단지 밖에…….
재현

이재현위원

밖에 말고 안에도 말입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안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는 폐기물이 묻혀 있다고 얘기하고 시에서는 아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중재를 한다면 제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가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시가그것이 폐기물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파볼 수 있잖습니까? 파서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울산시가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해서 언론에서 ‘아, 이것 폐기물이 아니더라. 정말 이것은 아무 사건 없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이 부분 문제를 저희들 네 차례 해명했다는 부분, 네 차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부분 중의 하나는 감사원에서 저희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분석을 한번 한 것이고요. 이것은 시민단체나 여론이나 언론기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험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것 외에 작년에 저희들하고 보상관계로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는 민원인 측에서 제기를,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해관계가 반대가 되는 쪽에서 시험분석했는데도 결과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4월에 김진영 위원님께서 저희들 산단현장에 직접 들어오셔서 포크레인으로 2, 3m를 파셔서 시험분석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난 7월에 기자회견도 하셨고요. 저희들의 입장은 일관되게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네 번 해왔다, 이 부분을 못 믿겠다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이의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성 있는 행정을 보이겠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끝맺음이 없이 그러면 누구 하나가 의혹제기 할 때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을 의혹제기 할 때마다 기자님들, 의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을 파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딱 한번 가봤는데 지금 이렇게 본 위원한테 자꾸 이런 제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친동생이니 누구의 사촌동생이니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환경 어떤 국에 있었느니, 저희들은 탁 깨놓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제보가 없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발 안 들어오게, 정말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장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회기 때만 해도, 지난 4대 때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 산업단지 만드는데 얼마나 협조를 했습니까? 산업단지가 울산시에 꼭 필요하다, 공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만들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유독 올해 들어와서는 왜 이런 의혹이 터지느냐는 것이죠. 산업단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시끄러우면 더 못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울산시의 기업을 위해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데 의혹을 해소해 달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충분히 단장님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것도 저희들 인정해요. 이런 제보가 없고 그런 말들이 없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들은 울산시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조금 전에 우리 투자지원단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용지구는 11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 저희 시를 도와주시면 사실상 지금 현재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하루 빨리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기업체나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도 산업단지를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지원단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전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면 현장에 가시고 안 계신 것 알아요. 내가 전화를 하면 열 번 전화하면 여덟, 아홉 번 현장 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을 맡고 계시니까 정말로 의회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의혹들이 자꾸 터지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이런 분 몰라요. 그 당시 이사 이종만이 누구 동생이니 누구 형이니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제보가 자꾸 들어오니까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터지느냐 이거죠. 안 터지게 제발 이런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제 개인의 부탁일 지도 모릅니다. 의원으로서, 안 터지면 산업단지가 잘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 투자지원단장님 다른 산업단지 갔을 때 공장이 필요하거든 땅 밀면서도 공장 지어주라고 했잖습니까? 그만큼 협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터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 또한 산업단지 빨리 완공되어서 업체들이 빨리 들어와서 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의회가 시가 하는 일에 발목 잡는 의회가 아니잖습니까? 저 또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수십 년 해 왔지만 그렇게 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런 의혹들이 해소되고 다음 부터는 이것 제발 안 나오도록,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다음 감사 때는 제발 이런 산업단지에 문제가 있어서 단지조성을 못 한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 추가로 아까 말씀 중에서 단장님 폐기물이 안 나왔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것은 단장님이 보는 시각에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국회 감사에서도 이게 나왔잖습니까? 불소가 이게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나도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3배나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이미 수은이 지정폐기물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공인된 기관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고, 여기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시에서 해보니까 이상이 없고 객관적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지난 국정감사 때 자료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당 기준치를 초과 안 하는 것으로 나왔잖습니까? 다만 그 중에 불소가 초과 조금 되었는데 그 불소도 위험치는 아니라고 판정이 나왔잖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폐기물이라는 것은 성분을 10개나 20개나 조사했을 때 한 개라도 폐기물기준치를 넘어가면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보세요. 지금 산업단지 이 문제가 여러분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구속 두 분이나 되었어요. 이것 관련은 아니지만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이 열 개라도 사실은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이재현 부의장이 제시했던 내용을 보면 서로가 의회하고 이견이 있으니 한 번 다시 파서 맞나 안 맞나 공인된 기관에 맡겨보자고 하는데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깝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간처리업이나 폐기물수집업 이것 확인 좀 해 달라고 했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골재파쇄업이 가능하냐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600t 그 문제를 얘기할게요. 저번에 답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을 보시면 폐전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당시에 의거해서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전주에 한정됨으로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실제로 답변이 틀렸고요. 저번에 1672t 보관하라고 허가를 냈는데 그때 답변이 어떻게 왔었나 하면 죽 다 읽진 않겠습니다. “태용개발이 ’97년 12월 27일 울주군으로부터 최초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여 허용보관량이 1671.78t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31조2항 규정에 의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영업대상인 폐기물을 보관할 수는 없으나 폐기물시행규칙 별표5” 죽 내려오면서 “여기에 혼합하여 성토재의 보관량 등 보관, 기준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25조9항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이 와 있어요. 그것을 법을 찾아보면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해석하기 힘들면 다시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아까도 확인되어야 될 사항이 운반업인지 지금은 중간처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구)태용 말씀하시는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예, 지금 문제는 (구)태용이죠. 부성은 이후에 들어온 것이고, 지금 60만t 깔린 것과 묻은 것과 쌓아진 것이 90만t 정도 되는 것은 태용이 저질렀던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 좀더 하면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창고에 보관해야 되고 36만t을 할 때까지 과연 공무원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겠느냐? 그 문제하고 지금 육안으로 보면 훤히 보이는 폐광재 이런 것들이 엄청 쌓여지고 있는 과정을, 울주군이, 공무원이 뭘 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골짜기였는데 그만한 양이 쌓일때까지 과연 울주군 공무원이, 이것 담당이 울주군 공무원이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울주군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속한 내에 경계점, 경계 부분하고 지금 제척된 사유나 앞으로 계획이 빨리 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현재 공기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나머지 지구가 다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산단 전체 76만 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업계획변경 그 부분이 환경청하고 협의 부분이 지연되기 때문에 처용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준공이 지연된다, 비단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성에서 흘러내리는 흙 부분 때문에 전체 공기가 지연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가 있죠. 그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 못 나와요? 내가 볼 때 제척된 사유는 지금 공기가 지연되는 사유는 얘기 할 수 있어도…….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은 지금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위원님께 그때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완공이고 이후에 연기된다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지금 그것을 아까 계속 그 정도 가지고는 12월에 완공되는 산업단지가 지금 그 일정 부분이…….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래서 부분준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부분준공 하는데 그 나머지가 내년, 후내년 그 계획을…….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하라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더 물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부성이 폐기물이 맞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부성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부성부지가 우리 산업단지를 물고 있어요. 법면이 무너져 오면서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여기에서도 많이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왜냐 하면 무너져 내려오면서 했고 그다음 부성땅은 실제로 안이지만 그 외에 주인이 다른 땅이 또 있어요. 변두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 땅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땅은.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쨌든 깎아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이 회사가 만약에 부도나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계획도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지금 부도여부가지고 우리가 판단 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사업자한테 그부분을 처리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부도가 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대처하면 되는 문제이고 지금 현재 사업구역 지키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서 찾으신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도가 안 났으니까 부도까지는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북구에 좋은 예가 있긴 있어요. 효문단지 내에 보면 엄청난 양의 시트를 보관하다 부도가 나서 북구청에서 처리비용이 30억 원 가까이 들어서 못 하고 지금 20년 이상을 방치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게 저런 흉물로 놔두고 만약에 산단을 옹벽을 쌓아 했을 경우에 저 업체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법면 20m, 25m되는 시커먼 그 면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후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 부분은 산업단지 밖이기 때문에 울주군하고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울주군하고 환경국하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그 처리비용이 800억 원에서 1500억 원,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옹벽을 쌓는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료요청 한 부분이…….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너무 혼자 많이 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지금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당초 부성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께서 중간처리업이냐 수집운반업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고증명서상으로는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되어 있고요. 재활용공정도상에는 입고, 선별, 혼합, 출하, 복토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장 위에 파쇄업허가가 나는 여부는 울주군 2010-01호로 등록증이 나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적법하냐 안 하냐는 판단이 안 되지만 허가증은 나간 것 맞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업 안에 보면 중간처리업, 종합처리업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내가 다른 위원 질의할 동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투자지원단장님, 처음에 이 산업단지조성을 할 때 제척이 되면 다 좋아하는데 이 제척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한 것,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총 76만 평에 사업비가 434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2005년도에 산단지정 할 때 그때 사업비 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추정보상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정보상가에다가 실제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 추정치보다 1000억 원 정도가 더 나오는 겁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이 주식회사 태용이라는 이 회사에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폐기물이냐 폐기물이 아니냐를 구분했을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런데 그 부분이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저희들이 2010년도 6월에 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금 말하는 부성부지하고 세명주유소하고 그린주유소하고 한 10개 정도 필지가 그때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 제척된 이유가 보상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땅값은 물론이고 영업보상, 물건보상 이런 것들이 제반 수용되기 때문에…….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그때는 영업보상하고 물건보상에 돈을 요구 할 정도 같으면 폐기물은 아니다,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때는 폐기물이라는 것이 그때 저희들이 할 때도 우려는 됐었습니다. 이게 폐기물 여부가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안 해 본 상태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연유는 둘째치더라도 일단 보상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 위주로 제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주유소는 주유소 부분이, 주유소가 자기 땅이 안 들어간다고 제척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처음에 투서를 넣은 사람이 나는 주유소 한 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주유소와 관련되어서는 한 군데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한 군데서는 다른 국민고충처리센터 쪽에 민원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처음 땅이 구획정리 내지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제척되어 서 인근에 있으면 오히려 득이 되잖아요. 제척을 다 원하는데 여기에서는 제척을 시켰을 때는 그 폐기물이 쌓여 있는 보상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랬다는 간단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도 그때 당시에 고려가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주된 사유는 영업 중인 사업장이라서 보상비부담이 크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폐기물이라는 단정이 있었다면 거기에다가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되었어야 될 사항이겠죠.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그 땅을 넣으려면 거기에 있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유소에 제척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폐기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 아니고 지금 태용이 가지고 있는 쌓여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한 이 폐기물이 쌓여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침범해 있는 이런 부분은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줘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이 사업체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우리가 시에서 제척시켜 줄 것 같으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의혹을 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아까 어떤 친인척관계라든지 뭐가 있었으면 안에 들어가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었을 때 그 사람이 득을 봤는데 제척이 되었다면 그것은 득을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오히려 그쪽에서 편입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제척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 항만수산과에 한 가지 묻겠는데 연어 방류하는 문제, 연어가 회귀해 오는 것을, 회귀를 과장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돌아오는 것을 회귀라고 합니까?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방류지점부터…….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태화강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 연어를 접하고 살았는데 제가 그래서, 연어를 부화시켜서 부화장에서 면역력을 키워서 방류했을 때 태화강을 벗어나는 지점에 몇 % 나가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통 20분의 1 정도가 생존을 한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십만 마리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분의 1에 대한 마리수를 가서 돌아오는 것이 회귀입니다. 그렇죠?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세계적인 연구보고서에 전부다 방류하는 양으로…….
일현

김일현위원

태화강에서 바다까지 나가지도 못 하고 여기에서 죽어버리면 그것은 회귀가 아니라니까요. 그 조사를 단디 하란 말이야.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예.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회귀율 조사하는 것을 항만수산과장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공식 회귀율 조사 기준이 방류해서 살아나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방류한 마리에 대해서 회귀율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방류하기 전에 충분한 훈련을 시켜서, 제가 훈련이라고 해서 우스운데 비닐하우스를 노지비닐을 쳤을 때 채소를 심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공기통을 조금 열어주고 많이 열어주고 많이 열주고 훈련을 시켜서 벗깁니다. 그래야 채소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류시키기 전에 어느 한 부분을 태화강 부분을 막아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자기 자생해서 충분한 훈련이 된 것을 보내야 된다고요. 온실 안에 들은 놈을 보낼 것 같으면 태화강에서 반이 죽어버립니다.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투자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공장용지 분양하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 분양률은, 먼저 제가 한번 전화를 단장한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양률에 대한 것은 안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원시설분양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산업단지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시설 용지는 물론이고 산입법에 따르면 산업지원시설 용지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조성원가에다가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감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대로 공급을 합니다. 실제로 산업시설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싸게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현

김일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개인이 하는 것은 보니까 자기네들이 금융, 의료, 마트, 보험, 체육시설 등 지원시설이 그렇더라고요. 3% 내외입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산입법에 따르고요. 산단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입주기업체라든지 지원시설, 관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산지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 여기에는 공장을 못 짓는다,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일반공장을 못 짓는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분양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것, 투자지원단에서 한 것.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현재 중산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않지만 그쪽은 아직 지원시설용지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매곡 경우에는 현재 분양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매곡 2, 3차 그리고 중산 2차, 작년에 분양했던 거기에는 지원시설용지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일반산업단지 쪽에는 지원시설용지내에 가스공사가 지금 들어와 있고 일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양, 앞으로 계획은?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고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수시로 들어오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요건을 검토해서 부합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100% 분양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시설은 분양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원시설 부분도 돈이 비싸고 어차피 우리 시 자산이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마을기업이 좀 잘 된 곳도 있고, 우리 북구 같은데 보니까 음식점 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어떤 곳에는 전혀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잘 된 곳과 안 된 곳이 파악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자료로는 파악은 안하고 있지만 대충 우리 실무자는 금방 말씀하신 장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잘 되고 있고 좀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부분을 ‘있는 것 같다.’고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어느 곳에는 잘 되고 있고 어느 곳에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왜 안 되는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구에 장어하고 몇 개는 마을에서 상당히 성공적이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보면 신울산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구청 올라가는데 있는데 그런 데는 점포가 비어 있는 곳이 70%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를 옆에 하나 해서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저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대형화 마트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형화 마트를 이용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지원을 우리 시에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 상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좀 늘려달라고,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가 안 살아난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한데 실제 우리가 파악을 해 본다며 주차장보다 상가가 완전히, 그 상가가 지금 재개발지역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재개발지역은 아닙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여러 모로, 우선 동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차장을 먼저 설치하는 것보다는 상가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상가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케이드가 없으면 아케이드라든지 좀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구청에 있는 담당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꼭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꼭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윤시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상하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투자지원단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반천일반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정률 20%에 분양이 70% 정도, 분양개념인지 이게 투자개념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정확하게는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이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서울산개발외 38개 업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허가 낼 당시에 협의부서에 자료를 보면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처에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경관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 그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 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010년도에 승인이 날 때 역시 누구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경관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KTX역세권 쪽에서 바라다 본 것, 그리고 또 새로 난 24호 국도선쪽에서 바라다 봤을 때 우리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외부에서 조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망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때 가상도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었고, 또한 그때 승인이 날 때도 우리 경관 쪽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조건이 달린 채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윤시철위원

보니까 승인조건에 그 부분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조성 자체 GL이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보면 제일 높은 지점하고 낮은 지점이 20m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장 GL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낮추면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KTX역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만큼 경관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어차피 성토자체가 내부적으로 반출 없이 자체적으로 평지를 만들어도 고차가 20m정도 나면 전체적으로 평면으로 했을 때 조금은 GL바닥이 낮추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현재 부지 정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때 우리 보통 산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환평, 교평 또는 산지전용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어느 정도 합당한 선을 가지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지내에 고저차가 20여m 발생한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땅을 많이 까면 밖에서 보는 것이 덜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또 그만큼 산지가 추가적으로 훼손되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 차폐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차폐수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키 높은 수종을 선정을 해서 외부로부터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외부로부터 그런 공단의 험한 그런 광경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던 부분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도 그런 조건부승인이 떨어졌던 부분이 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부분은 차폐식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종부분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고려가 되어가지고 키가 높은 수종으로 해서 향후에 공장들이 들어, 허가 자체는 울주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울주군에서 공장허가를 내 줄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현재 38개 업체 중에서 지금 환경관리업체가 몇 개 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대기든 수질이든 공해유발 업종은 입주 자체가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38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대기질하고 수질, 이렇게 업체가 보광하이텍, (주)럭스코, 일진에이테크(주), (주)이레테크, B2K 6개 업체가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대상업체로 돼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단지에 입주하는 기준, 그러니까 실제로 6개가 어떻게 환경 유해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반천산단에 입주할 때 그때 공정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공해유발이 안 되는 기준하에서 입주허가가 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광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도장업체로, 도장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대기질오염이 돼 있고, 종별 대기질 3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6개나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설계 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보니까 부광엔지니어링에서 자 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자료를 배경으로 해서 UNIST 도시환경공학부로부터 반천일반산단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왔습니다. 다시 받아봤는데 지금 6개 업체 자체가 지금 울산시에 전체 대기질 배출량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있고 현재 지금 이 6개 업체가 그대로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울산 대기질의 약 3% 정도가, 산정결과를 보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 울산시 전체배출량의 3%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UNIST 자료는 저희들도 봤는데 거기에는 주로 업종별로, 대분을 해 가지고 업종별로 오염발생 총량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종별로 총량을 다룬 것인데 그 많다는 기준이 울산에 주력업종 위주로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관련된 업체수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오염 총배출량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위당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6개 업체가 지금 현재 공장을 돌리면서 어떻게 환경관리대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단지내에는 폐수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쪽에 처리기준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허용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러면 입주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향후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공동사업시행자로 들어가 있더라도 유발업체 외에는 가능하지만 유발업체는 안 된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업체에서 기존에 시에서 대기오염 업체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6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장들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같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대기질오염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허용을 못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품목으로 새로운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 산단내에 입주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향후에도 이런 업체관리는 철저히 돼야 된다. 결국 우리 시에서 처음에 했듯이 이런 대기질오염 업체는 안 된다는 게 결국은 공장 입주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리가 되어줘야 이게 이행이 될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리고 사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지만 단지의 70%가 입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사후영향조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위배가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허가 당시에 울주군 환경관리과에 보면 가설방지막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공사현장에 가설방지막을 설치하였고 비산먼지로 로 인한 주변수목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설방지막이 설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현재 지금 공사현장이 대부분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분진이 많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지금 가설방지막들이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특히 진·출입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윤시철위원

그게 지금 현재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두세 번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영향평가에도 보면 바람이 계절에 따라서 북동풍이 불고 동서풍이 부는 지역이고 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먼지가 날리고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보면 입구에서부터 수목 주위에 엄청난 먼지들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출입하는데 어디에 쳐 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EGI휀스나 이런 것으로 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방지막 자체가.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런데 출입구 어디에 설치 돼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위원님 보신 것처럼 저희들 공사현장에 전체 다 설치가 돼 있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설치돼 있는 부분 위치를 자료를 표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우리가 저렇게 하면 비산먼지발생에 대한 대책신고를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 업체에서 들어온 게 이게 반영됐다는 것은 휀스를 어디까지 치기로 돼 있는 것이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공사를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고 먼지가 그만큼 날리고 주위 나뭇잎에 보면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물론 살수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하고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업체로서는 아마도 비산먼지 신고 들어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지 싶은데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 관련해서 처음에 협의부서에서 보면 한 곳을 더하게 돼 있거든요. 더 추가를 요청했는데 물론 기존에 저기에서는 어렵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처음에 울주군 도로교통과에서 보면 산업단지 규모와 대형화물차 진·출입을 감안했을 때 국도24호선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1개소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밑에 일반반송산단까지 하면 70만평 정도가 이 지역에 산단으로 개발이 되는데 지금 국도24호선 외에 뒤쪽으로 지금 나는 부분, 그러니까 범서에서 UNIST 옆으로 해서 길천산업단지까지 가는 도로에서 보면 반송산단하고 연결 돼 있는 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울주군 도로교통과에서 하나 더 요구했을 때 근본적으로 못 해 준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일반적으로 산단 조성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일 교통량, 그러니까 반천산단에서 발생하는 1일 교통량이 그때 당시에 1만 3000대로 추정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계획중에 있지만 반송산단 같은 경우에는 1일 교통량이 1만 대 정도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2만 300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수요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진입도로 물량이 나왔고, 하지만 그 뒤에 산건위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찾아주셨고 또 그 뒤에 지역 국회의원님도 찾아주셨고 했지만 그래도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 혼잡부분, 또 그 인근에 있는 마을하고의 소통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추가적인 진입도로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시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후위 쪽으로 지나가는 그쪽 부분에 대한 수요, 또 지금 현재 계획 돼 있는 24호선에서 언양 시내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까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교통량이라든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은 물론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지금 시에서 한 것하고, 부광엔지니어링에서 교통영향평가 들어온 것하고 지금 UNIST에서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1일 대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주위에 주택이 형성 돼 있어도 도보로 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광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을 보면 그게 굉장히 평균치 이상으로 잡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보도설치가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시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기준을 주는 기준점이 도보로 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퍼센티지가 지금 거기에는 굉장히 외딴지이기 때문에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차로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시에서 잡은 것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그래서 1일 교통량 전체가 차이가 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로지 진입도로 는 한 군데인데다가 기존에 국도24호선 자체가 엄청난 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이때 보면, 그래서 지금 국도24호선이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면서 밑에 반송산단까지 한다면 엄청난 양이 되는데 지금 반송산단도 보니까 향후에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입도로 부분은 물론 건설도로과나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산단을 허가 낼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돼 줘야 연계교통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기존에 저희들 허가 날 때 들어온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진입도로 계획은 반천만 가지고 잡은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반송에서 발생하는 장래수요량까지 포함해서 일단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도시생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여유치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체도로망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단지 뒤편으로 흐르는 그 도로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건설국에서 도로개설관계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도보비율이라든지 차량비율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챙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일단 본 위원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공동시행자로 돼 있는 업체 6군데가 기존의 대기질오염을 발생하는 업체인데 그 공장들이 오염이 발생하는 공장이 와서는 안 된다. 사후에도 충분히 관리해야 된다는 그 주문이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KTX역이나 언양권에서 공장이 보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KCC산단도 결국 역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옮기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도 그런 차폐녹지시설은 충분히 갖춰야 된다. 그리고 교통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하고 투자지원단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체도로를 빨리 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혹시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현재 전통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에 언양 상가에서 덕신상가로 옮겼는데 만약에 덕신상가로 옮겼을 때 아직까지 덕신시장, 1차 시장이 마무리 안 되는 구간이 있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0m.
동영

한동영위원

180m인데.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 길이가.
동영

한동영위원

총 길이가 180m인데 현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90m인가 100m인가 그럴 것이고 나머지 잔여구간도 있을 건데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언양시장에서 9억 3000만 원 정도가 1차 산업으로 사업비가 넘어왔는데…….
동영

한동영위원

잔여구간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80m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은 이월 돼 가지고 다시 했지만 잔여구간이 마무리 다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전산업육성 추진현황이 보고서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자료 2-3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한동영위원

예.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1년 1월에 원전산업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원자력대학원이 유치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련 저희들이 지금 대학교에 인력양성 RIST하고 원자력대학원에서, KINGS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 저희가 신산업연구, 의회 차원에서 하는 연구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전산업은 울산의 하나의 신산업,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또 기반구축인데 저희들이 원전산업육성 마스터플랜에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원자로 유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과부 사업으로서 10년간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올 7월에 표준인가가 설계는 났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후쿠시마 일본의 원전사태, 또 지금 우리 원전1호기에 관련되는, 고리1호기에 관련되는 문제점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한 강한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가 정권의 마지막 말미에 와서 세계적인 추세,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원자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또 그 부분은 이것은 교과부에서 우리나라 중소형 스마트원자로를 개발하자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지경부에서도 SMR이라는 그것도 중소형 한국형원자로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아직 총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울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선산업과 플랜트산업들이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도 결국 은 그런 쪽으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어떤 기업들의 기술개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고리원전 그다음에 월성원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육성이 잘 되어서 안전한 원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흑성병이 유행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다고 평가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배꽃 개화시기에 최근에 와서 잦은 강우가 오고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년보다는 20%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방제주의보도 발령을 내리고 우심지역에, 특히 서생·청량·삼남지역에는 전문지도사를 기술센터로 하여금 배치를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흑성병이 기술센터에 제가 문의를 해 봤을 경우에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연구단지를 해서 재배를 했을 경우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약품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흑성병이 전혀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농가에서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농가에서는 작물이 생화시기가 기온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영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일률적인 단지에서 적정한 똑같은 온도에서 재배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계속 적정하게 약품을 처리하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비탈에 있고 방향이 또 북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다 사방으로 가지고 있는 농장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작물에 대한 온도 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농약 방제하는 시기를 교육을 좀 해 줘야 그런 부분이 모든 병해충의 예방을 어떤 농가에서는 북쪽방향에 있는 농가에는 어떤 시기에 어떤 온도에서 개화를 해서 작물이 영글어 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방제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방제를 잘 해야 모든 것이…….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도 석회유황합제 340t하고 그 다음에 방치 된 과수원에 대한 과수목 제거비용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철저하게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다음에 항만수산과장님. 수산종묘방류가 잘 된다고,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도 있었고 실적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현재 우리가 수산, 전복종묘라든지 우럭종묘, 어류종묘 이런 것은 방류를 하고 또 효과조사를 한 결과 거의 2.6배 이상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채취되는 거의 7, 8십%가 우리가 방류한 전복으로 밝혀졌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방류할 때 한번 봤을 때는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어떤 시기에 따라서 잘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전복이나 수산종묘가 아까도 연어가 방류하기 전에 가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운동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통 15일 이상은 수족관에서 생숙을 하다가 바다나 현지에 나갔을 때는 15일 이상 적응기간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5일인가 9월 17일에 전복하고 방류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9월 같으면 제일 태풍이나 그런 것이 많은 시기인데 했을 때는 방류하자 태풍 와 버리면 방류했던 어패류들은 다 살아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연구해서 방류시기를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적절히 조절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그 다음에 후리어업에 대한 어촌체험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리어업 같은 경우에는 어촌에 참 필요한 어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생 나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80년대까지는 후리어업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와서 후리어업 직접 체험도 하고 이랬는데 후리어업은 앞에 그물을 쳐놓고 양쪽에서 10명 내지 20명씩 당기는 협동심과 단결심을 요하는 그런 어업이라서 어촌체험어업으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리어업에 대해서 과거에 다른 타 지역 견학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후리어업을 할 수 있는지 후리어업에 대한 구비조건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필요한 어촌계에 대해서, 그 후리어업이 또 아무 어촌계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수욕장, 서생 같으면 나사, 진하 그리고 동구 같으면 일산진 같은 경우에는 후리어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촌계 총회 회의록이라든지 그 지역 구비조건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후리어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관광산업으로 계속 연계 될 수 있도록,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재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옛날부터 어업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관광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수산에 보면 타 시·도에는 수산기술센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는 없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전국에 다 있는데 울산은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센터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글쎄요. 과거에 울산시가 ’97년 7월 15일자 광역시로 되면서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최소 단위로 하다보니까 수산자원센터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수산관리과가 울산시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부분 인원도 확충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공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변하고 이런 데서 수산자원센터도 조직부서하고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해수면은 원전 때문에, 산업단지 때문에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 내수어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수산기술센터를 울산에서 갖춤으로써 아까 농축산과장님 말씀처럼 전문분야의 기술을 해서 울산의 어업인들이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지원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일반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이고 제가 몇 번 산업단지에 가서 기업인들하고 상담을 해 봤을 때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계기든 간에 조속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이 울산시라든지 기업과의 유기적체제가 잘 되어야 만이 어떤 기업이라도 우리 울산에 많이 들어와야 울산의 시민들이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지만 신일반산업단지 안에 보니까 양수금속하고 동아타이어하고 세원S&P하고 천광금속하고 부산주공하고 국제플랜트 한 7개 회사가 보니까 민원이 거의 대동소이한 민원이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보니까 우리 산업단지가 2008년도에 분양이 되기 시작해서 올 11월에 준공을 하기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현재 보니까 기반시설, 이런, 기타 산업단지기반시설이 조속하게 되지 않아서 기업주들이 굉장히 고충을 안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신일반산업단지에 현재 처용지구에만 39개 회사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기업으로부터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 좀 이해를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선투자 방식으로 산단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에 분양을 하면서 이제서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은 먼저 내놓고 3, 4년 동안 기업을 갖다가 공장을 못 짓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정지가 되는 대로 토지사용, 준공전 사용승인을 갖다가 기업체 편의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려 그러면 단지 준공이 되어야 모든 것이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데 단지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공장을 짓고 하던 과정에 아무래도 불편한 것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7개 회사, 속속들이 저희들도 사정을 다 압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고 지난 연말쯤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해 가지고 여하튼 11월말까지, 지금 최근에 들어서 기반시설이 하나 둘 다 완비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대로 올 11월 28일경에 준공이, 산업단지 이쪽에 처용지구에서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일부 부분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산업단지 안에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지반이 편차가 난다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 법면 사면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는 부분이 공장에 대한 분양 면적에는 법면 사면이 다 포함이 돼 있고 하면서 실질적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그 분양 면적에 대한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이게 워낙 넓은 지역에 대규모 산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절토, 성토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단차를 고른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법면을 안고 분양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분양 계약을, 계약서 들먹이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물론 분양 계약 면적에는 법면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별로 워낙 편차가 크고 한두 군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감당하기에는 평당 108만 원으로 돼 있는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각 기업마다 안고 있는 법면의 규모라든지 또 안고 있는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 차원에서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면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도31호선 지나가는 법면부분의 옹벽을 처리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각 지에 베바스토용인데 각지에 법면이 있는데 이 법면이 높이가 보니까 뒤에 측면에 도로부분하고 공장바닥 면적하고 높이가 15m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15m 법면을 잡으니까 기울기하면서 법면이 다 들어가는데 엄청난 면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게 위원님께서 베바스토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정확하게는 동희산업에서 분양을 받은 땅이 되겠는데 거기가 단지내에서 어느 정도 부지면적이 크면서도 법면이 좀 많은 땅이 됩니다. 전체로 하면 9% 정도가 해당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도 여태까지 사업자하고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다 나누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협의는 죽 진행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 다같이 면적을 분양 받아서 그런 위치적으로 만약에 자기들이, 물론 검토부족도 있겠죠. 당초에 분양 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 세밀하게 안 본 자기과실도 있겠지만 과실이 있다지만 기업주가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어느 정도는 다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실상 산단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기업민원차원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찾다가 찾다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최종적으로 분양완료하고 난 이후에 업체의 기업주하고 충분하게 투자지원단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시나 투자지원단에 대해서 불쾌감을 안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극복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안에 당초에는 전주시설이 지하로 돼 있었습니까? 전력, 지상으로 돼 있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전기부분은 저희들이 공용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기업체가 받아서 하는 개별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로 가로등이라든지 변전소 같은 그런 것들인데, 당초에도 저희들이 지중화계획은 원래 없었고, 다만 노상으로 외부로 노출되는 그런 쪽은 하면 한전에서 부담을 해 주게 돼있고, 지중선을 깔게 되면 사용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분양가 부담차원에서 애초부터 지중화계획은 없었고예. 그 다음에 일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 단지계획상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현재 산업단지 허가 나간 현장에 전선부분이 지중화나 지상으로 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저희들 다른 산단에도 지중선 계획을 갖다가 하고 있는 곳은 별도로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만약에 앞으로 검토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나 국가예산을 가지고 도 현재 기존 전선 지상화 돼 있는 것을 지중화로 하는데 장래에 건설하는 도로나단지에는 꼭 지중화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비용이라든지 제반적인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면서…….
동영

한동영위원

당초에 기반시설을 할 때 하면 제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그렇더라도 한전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부담기준이 50대 50이거든요..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앞으로…….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장래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신산업단지 밑으로 31호선 국도가 지나간다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지나가면서 편차가 많다보니까 국도하고 산업단지하고 옹벽이 있는데 옹벽 그 사이에 보니까 옹벽하고 안전거리 때문에 기업주들이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옹벽에 붙어서 지으면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이격거리를 당초에는 3m해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허가조건이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짓는 단계에서 또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런 통보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허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이전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다시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기업주에서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떤 다시 안전진단이 나오면서 책임을 기업주한테 넘기면서 계속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차례 겪어 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우리 산단조성 하는 바로 옆에 국도31호선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변 쪽에 세워진 옹벽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토지가 됩니다. 절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반의 안정성상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성토를 하면서 옹벽을 쌓아올린 곳이 되어서 거기에는 공장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그 파일을 박았을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준공전 사용허가를 해 줄 때 성토부에는 파일을 못 박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계약할 때라든지 사용승인 할 때라든지 충분히 고지를 하고 공장 건축설계단계에서도 저희들 현지 감리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상태에서 하라고 꼭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게 좀 안 맞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3m 안쪽으로 들어와서 건축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미 계약할 때라든지 토지사용승인 승낙을 맡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고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고지가 됐는데 나중에는 2천 몇 년도에 외고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가 난 이후에 더욱 안전화를 위해서 더 이격거리를 주라고 하다 보니까 기업주는 이 공장 면적 안에서 자기 건물면적이 들어가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부지가 더 좁아지는, 작아지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거의 다 입주가 돼 있고, 입주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착공 안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기업주가 큰 어려움이 없도록 중간에서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태용 부분도 일단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 크러셔 설치와 골재파쇄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토도 아닌 사토를 모아놓은 자리 위에다가 사업을 하는 부분은 허가증이 나와야, 골재채취업 등록증이 나와 있던데 이 부분 얘기했던 대로 법적근거 이런 것들, 울주군 공무원이 충분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태용 허가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증명서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운반업, 제가 보기에는 운반업이나 재활용업, 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이나 폐기물 중간처리업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재활용 공정도에 보면 신고증에 입고, 선별, 혼합출하, 복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입고를 해서 선별을 해서 혼합을 해서 이렇게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제가 되었던 1671t 이것은 신고증에 그렇게 보완하라 라고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위반이 보이고요. 위반이 있어 보이고, 또한 선별을 해서 혼합을 해라. 혼합을 해서 보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별 안 된 폐광재, 폐분진 이런 부분들이 선별이 안 되고 쌓여져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위법성이 보이고, 또한 공무원이 과연 직무를 유기했는지 어쨌든 의혹을 충분히 가질만 하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밀하지 못했던 울주군의 행정 때문에 우리 울산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울산시가 울주군에 어떤 요구나 행정조치나 한 게 있어요?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부성부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거기이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뭐 저희들 산단조성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위법성이나 직무유기성이나 여러 가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울산시가 행정조치, 그러니까 울주군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줬고 그 사이동안 묵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방치해 줬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그것은 보고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울산시도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일정 부분 울주군이 잘못한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해야죠. 왜냐하면 울산광역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문제행위는 전부다 울주군이 다 한 것 아닙니까? 굳이 왜 울산시가 다 맡아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문제 돼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셔야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단장 이야기대로 이 부분은 주로 환경문제인데 저희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대로 울주군하고 일단 울주군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감독부서인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은 환경부서에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환경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전부다 산단으로 넘겨요. 그것도 아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옛날에 환경부서에서 상임위에서 가져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울산시가 협의를 해서 울주군하고 행정적인 문제, 이 문제가 이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필히 울주군에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사지연 된 폐기물 지역의 어떤 대책들이나 공사계획일정 이것들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부성 부지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또 산단입니다. 작년에 모듈화산업단지 투기의혹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게 혹시 지금 검찰결과는 알고 있나요? 신문에 한번 났던데.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36억 8000만 원에 분양 받아가지고 3년 있다가 82억 5000만 원에 팔고 나가 가지고 시세차액을 누렸던 업체.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 혹시 압니까, 그 검찰 결과나?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아니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신문에 났던데 이게 아직 결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36억 8000만 원에 분양을 받아서 82억 원에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겼는데 그게 지금 76억 원의 비용이 인정되고 6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작년 5월에 울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모듈화산업단지 24개, 중산이 18개, 매곡 52개, 길천 36개 이렇게 4개 산단 130개 중에서 33건의 위반이 적발되었어요. 맞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25.3% 정도가 되고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제도개선을 한다고 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33건 25%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년째 정도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중점이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력해 왔고 상대적으로 입주 후에 관리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간에는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진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실제로 그러면 산단 전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 그것이 단순히 처벌이나 벌금 물리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적어도 우리 일반산단내에 있는 입주관리는 좀 더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지만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계도도 필요하고 해서 올해 2월에 실제로 어떤 가를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부분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적발된 부분들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했고 그 시정기간 동안에 대부분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또는 부분적으로는 고발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하다는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전에는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에는 산단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분양에 급급하다가 지금 관리를 하다보니까 허술한 점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되었다 이런 얘기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제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보니까 33건이라는 이 문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발생되고 그중에서 8건이 또 주인이 바뀌고 이렇게,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편법으로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해서도 안 되겠지만 공장을 지어서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문제는 사 놓고, 자기는 사업자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사업자를 내 가지고 분양 받아놓고는 5년까지 기다렸다가 팔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팔고 투기하고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기 이전에 저희들도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지법에 있는 취지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이든 비제도적이든 그런 부분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적극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는 게 지금도 분양된 데를 보면요. 맹점이 뭐냐 하면 전혀 직종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만 내 가지고 거기에 업종만 맞추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내라도, 나는 지금 전공이 그게 아니지만 전공이 의원인데 볼트업종 내 가지고 그냥 신고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당첨이 된다 말입니다. 당첨이 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직종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분양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조사해 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조사해 보세요. 이후에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 그래서 그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늘 빨리 분양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도 보면 100만 원에 분양 받았던 것이 300만 원씩하고 이렇게 하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업체 실태조사를 필히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산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분양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갑자기 집에 있다가 오늘 투기를 한번 해 보러 갈까 해 가지고 사업자 내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도 되도록 하지 말고 실제로 실적이 있는 이 부분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볼트를 깎는 업체가, 중소기업이 조그마한데 열악하게 하다가 돈이 좀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 앉아가지고 늘 휀스나 치고 있던 업체가 갑자기 볼트 만든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턱 돼 가지고 땅을 가지고 공장을 짓니 마니 이렇게 싸움 나고, 3년 안에 안 되면 과태료 물어야 되잖아요. 3년 안에 안 되면 무슨 조치가 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3년 안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산지법상에 ‘단지 준공 후에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곧 착공을 앞두고 있고 저 부분이,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쪽의 보상 때문에 사실상 많이 홍역을 앓았던 곳이고 이제 곧 해결이 되어서 사업이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업체는 단순히 분양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개발권을 가지고 자기가 개발해서 자기가 공장을 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없지 없을까 지금 그렇게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작년에 충분하게 얘기되었고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올해 33건도 생겼지만 앞으로 이것도 이 정도로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주문도 하고, 이 업체가 부도났다고 할 때 이자비용은 산지법에 돈을 주라고 돼 있으니까 주는데 제비용 산출하는 방식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애매해요. 설계비니 공장을 짓다가 말았니 이런 비용들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지적했던 32억 원 짜리가 85억 원에 팔렸는데도 6억 원밖에 시세차익을 안 남겼다는 거예요 4십 몇 억 원이 넘는 거를, 그러니까 설계비가 그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금펜으로 했는지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용 이 문제도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오히려 비용금액 차이보다도 기업간에 양도양수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사실상 저희들 앞부분 처분승인을 할 때도 사실상 기업간의 양도양수는 원천적으로 거의 고려를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환수를 해서 공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거 하나 하고 제비용 그 부분을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실적에 관한 부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산단에 분양을 할 때 같은 조건이라면 실적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인 규제 틀을 가져갈 수 있느냐 라는 문제지만 저희들이 정성적인 평가를 할 때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5년 지나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적하고 일단 산단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항만수산과에, 지금 현재 연일 언론에 보면 태화강에 연어를 막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 감독을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지난 10월말하고 이 앞에 두 건을 지금 우리가 직접 가서 어장을 철거를 하고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새벽 6시부터 8시 사이에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언론 홍보는 물론이고 처벌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추진중인 태화강 생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이게 울주군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태화강 생태관을 추진을 하면서 처음에는 규모도 적게 110억 원 정도 예산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하다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 시장님 공약사항인 연어생태관하고 연어부하장 그 부분을 이곳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 곳에 가면 태화강에 관련된, 또 연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그때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질의를 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울주군하고도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울주군에서도 시에서 협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연어부화장을 처음에 울주군에서 30만 마리 정도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50만 마리까지 방류량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설이 커져야 되겠죠. 시설이 커지다 보니까 예산증가가 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보면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만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울주군에서도 우리 울산시에서 이런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이 40억 원 정도 늘어났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40억 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울주군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연어부화장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에 시에서 하기로 돼 있었다. 태화강하천 정비도, 그런데 연어생태관을 태화강 하천정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천정비도 울주군에서 하게 되었고 연어부화장도 확대해서 울 주군 태화강 생태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40억 원 정도 상승하다보니까 울주군에서는 50대 50 매칭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당초 소도읍 육성사업을 시작할 때 울주군에서 연어생태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연어생태관이 좀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다가 연어는 빠져버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변모를 해 버렸습니다. 연어가 우리가 처음 생각하던 것보다도 작게, 5억 원인가 귀퉁이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보고회를 할 때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아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연어생태관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연어생태관을 좀 키워야 된다.’ 그때 당시 중간보고회 할 때 건의사항입니다. 끝에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지역은 우리 시에서 하는 그 인근에 선바위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79억 원, 약 500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지금 시에서, 전액시비입니다.

윤시철위원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올해 재정사정도 약하고 그 지역도 현재 50억 원 정도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울주군에서 하는 40억 원에 매칭으로 20억 원 한다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맨 처음에 사진도 보면 이렇게 작게 잡았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작게 잡았다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크게 바뀌었어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크게 바뀌게 된 이유가 당초에 연어생태관이 포함 된 그것으로서 사업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중간설계를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보니까 연어생태관이 말만 연어가 들었지 아주 귀퉁이에 있어서 안 된다. 당초계획대로 좀 크게 해 주라 이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 크게 해 달라고 하니까 결국 시설이 커지게 됐고 그와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울주군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안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연어부화장도 확대를 하고 케파가 커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렇죠.

윤시철위원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갔고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만 성토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성토해 놓은, 이것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40억 원 정도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물론 울주군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예산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선바위공원 관련 해 가지고는 이 사업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선바위공원은 공원사업이고 이것은 연어생태관 짓는데 범서지역에 선바위공원 거기에 예산 많이 투입했다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돈을 100억 원 들여 가지고 반쪼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것 한번 지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울산시의 역사가 될 텐데 태화강의 어떤 역사관이 되고 향후에, 아까 김일현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연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물에서 부화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회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에서 요구했고 울주군에서 받아들여준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의 협조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을 해 주시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저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예산은 지금.

윤시철위원

결정 났는데 어차피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본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본예산은 안 될 것이고 추경이든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그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울산시민이든, 어차피 지금 시장님도 태화강을 맑은물로 만들어 가지고 생태도시로 만들고 우리 시민께 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구영리 앞들도 공원화, 공원지정을 했고 선바위공원 있고 또 올라가면서 언양 쪽으로 공원지정이 되고 이래 죽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여름에 보면 엄청난 인원이 선바위에 피서를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된 것이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나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나 좋은 공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욕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한 곳에서 태화강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이것은 분명히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도 군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국제협력과장이 한 번도 안 하셨죠?
창원

서창원국제협력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시는 것도 답변하시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중에 가장 많은 예산과 인원과 할 일이 많은 곳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과의 업무를 보면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지만 사업의 성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벤트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실익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많은 국제사회로부터 수혜를 많이 입었던 나라였다가 이제는 그것을 다른 나라로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깊이 있게 했는데 그것을 좀 받아들여줘서 지금도 보면 우리보다 많이 못 사는 저성장국가로 지원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모습도 보여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나라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포함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구에 보면 현대중공업에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남목2동에 율전관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동자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를 가지고 지금은 개조를 해서 중국인이나 베트남이나 몽골 이쪽에 외국인들이 거의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경찰에서 지난번에 한 번 수사를 했는데 그 아파트단지 숙소 속에 오토바이 100여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바리맨 비슷한 것이 와서 술집 앞에서 장난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희한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찰과 공조를 해서 수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밤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술집 이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 오늘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국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도 이제 외국인 주민수가 2만 5000여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산업도시인 산업특성상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입이 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일부지역이 외국인들의 특정국가가 집중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남구 야음·장생포지역, 울주군 온산 일대의 지역 그리고 동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외국인집단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집단지역의 범죄발생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스럽고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인정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이 연계를 통해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되면 강하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법을 집행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경찰과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남구 야음·장생포지역에 외국인 집중지역에 특성화사업으로 CCTV를 설치해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적으로 범죄예방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동구지역에도 그런 부분을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동구지역이니까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난번에 시장님이나 장관님 오셨을 때도 이런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울산에 여성장애인단체인 멋진여성회라는 곳이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가서 같이 패션쇼도 해 주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라오스에 그쪽 아주 못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여성들이 생리대도 없고 피임약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후원업체들과 같이 후원하고 본인들도 돈을 내서 해마다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성장애인들도 같이 베푸는데 울산시가 그런 데 관여를 좀 해서 좋은 곳에도 인도도 해 주고 참여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국제협력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돈이 많은 JC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정말 어려운 여성들이, 본인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외국에 있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위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고마워하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이런 멋진 곳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나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창원

서창원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도 국제교류의 방향을 공적개발은 원조 즉 ODA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ODA사업,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또 이러한 분위기를 각종 민간단체까지 확산이 되어서 민간단체 간 많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시에서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창원

서창원국제협력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를 했던 내용들을 다시 지적을 하자면 본 위원이 전통시장 지원예산을 구·군별로 파악해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2년 올해까지 3년 동안 총 2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등록과 무등록시장까지 합쳐서 47개가 있고 등록시장이 4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구 16개, 남구 9개, 동구 8개, 북구 2개, 울주군 2개가 있는데 예산을 3년 동안 지원했던 내역을 보면 중구가 103억 원, 남구가 40억 원, 동구가 5억 원, 북구가 3억 원, 울주군이 8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과장님이나 실장님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왜 지역적인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되는가, 유독 이렇게 보니까 시장님이 속해 있는 당이 아니라서 이런가, 다른 데는 100억 원이 넘고 40억 원, 88억 원 이런데 유독 동구가 5억 원, 북구가 3억 원, 북구는 물론 전통시장 개수가 다른 데 비해서 두개니까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율로 보면 보통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을 정도로 편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잠시 사업 절차를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각 구·군별로 우리 마음대로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지역구에 있는 상인회에서 구·군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구·군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좀 있다하면 본청에 또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실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사업신청을 우선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편차가 나는 부분은 신청을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우리 시에서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실장님이 이것을 저는 진보통합당이니까 주지마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표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물며 일반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신청을 받을 때 안 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도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이것은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너희 좀 하면 다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라고 같은 공무원들이 지적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차이 안 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참고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서 제로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42억 원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 하고 나니까 돈이 갈 데가 거기 밖에 없네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상생협력추진계획을 보면 본 조례에 3조1항에 보면 울산광역시 유통상생협의회를 해마다 열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협의회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3년에 걸쳐서 개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에 엄연히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안 하셨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재현

이재현위원

협의회를 개최해야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계획은 1년간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 계획과 2012년도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하는, 주로 빠진 것도 있긴 있어요. 지금 빠져 있는 것만 있고 더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옳게 했나 안 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좀 회의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관심과 예산지원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SSM조정 건이 있습니다. 조정 건이 있어서 2010년부터 5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거든요. 우리 중기청에 대규모 점포가 사업조정 신청을 하면 자율조정을 부칩니다. 여기도 우리 자율조정과 비슷하게 사전조정협의회를 하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그 협의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사전조정협의회를하는데 사전조정협의회에서 그 3건이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열 필요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 2건은 자진 자율조정이 되어서 종결처리가 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굳이 열어야 할 그런 이유가 별로 없어서 못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조1항에는 뭐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조정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협의회를 열어서 상생협력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수립하는 회의를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협의회를 부치는 협의회는 많이 하셨는데 연초에 울산광역시유통상생협력계획을 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게 해마다 해야 되는데…….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계획수립하는 것하고 협의회하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게 조례가 2009년도 말에 정해졌잖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은 계획은 관에서만 수립한 것이지 그 승인을 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받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협의했던 추진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과장님 가셨던 실장님 결재까지 난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나와 있으면 협의회를 열어서 올해는 울산광역시는 이러이러한 회의를 하겠다는 회의를 안 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추인을 받는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구나 알고 그것에 따라가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열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보면 전부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만 편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슈퍼마켓이나 골목상권이나 소·도매 이런 쪽으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SSM을 통해서 지역상권이 다 죽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각 슈퍼마켓이 조그맣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그것을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나들가게라든지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햇살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신청하고 돈이 있고 자기 집이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이외에 뭔가를 해서 그것을,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해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내용들을 보면 울산에는 대형마트가 12곳, 백화점이 3곳이 있는데 이 매출액이 ’99년도부터 ’11년까지 5조 3400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매출액이 전부 타 지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이 마트 가서 썼던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론 100%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월급 몇 푼 주고 나머지는 전부 중간에 올라가야 될 그런 돈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은 다 벌어서 서울이나 중앙에 다 가져가 버리고 정말 여기 와서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가지고 돈 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와서 돈 쓰고 이런 것이 있습디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사회환원 부분, 사회공헌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업주대표들하고 기회 있을 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관에서 또 그런 분들한테 그거하면 기업부담을 주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 당을 비롯한 여당이나 야당에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저거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울산시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도 우리가 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데는 봐주고 싶어도 봐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 한마디로 그 단체가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나, 세금을 옳게 내나.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세금은 잘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방세를 얼마 냅니까? 지방세 자료 한 번 받아 보실래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필요하면 받아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한 번 받아 보세요. 다 가져가버리고 말이지, 그리고 돈 벌었던 것 기부라도 좀 하면 사회단체 와서 떠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돈 벌어놓은 것 많이 벌었으니까 내놔라하면 깡패짓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부문화들은 울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울산시민들 그래도 A라는 슈퍼마켓은 그래도 돈벌어서 울산에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거기 가는 것도 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 유통상생협력조례에 보면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유통공동물류센터를 짓자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기억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광역시·도를 비롯한 전국에 보면 없는 곳이 울산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지어주면 정말 좋겠다, 왜 울산만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느냐,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 짓는데 60% 내고 시도 30% 들겠습니다마는 자부담도 10% 있고 이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데 시가 부담하는 것도 2, 3십억 원 됩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지금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대지면적이라든지 창고면적 이런 것을 감안하면 150억 원 정도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5000평 대지에 창고형매장 해서 15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45억 원 정도 그다음 자부담이 15억 원, 60%가 국비인데…….
재현

이재현위원

이 정도 하면 왜 우리가 그것을 못 지어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국비를 12억 원을 따서 총사업비 우리 시비 다 포함해서 28억 원을 가지고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8억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담을 부담을 못 해서 슈퍼협동조합에서 그 자부담이 부담이 안 돼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몇 년도라고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2004년도입니다. 그런 선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자부담이 과연 되겠나 이런 부분…….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은 여기에서 단체에서 지어달라고 하니까 자부담 있겠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이 좀 확보가 되고 또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 있잖습니까? 이 사례도 좀 보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150억 원이면 우리 시비가 4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타 시·도의 운영사례, 지금 타 시·도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3곳에 운영 중에 있고 지금 건립 중인 것이 13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데를 분석을 좀 하고 우리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실장님도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데 안 된다고 하면 있는데 또 짓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 지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을 풀어주세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현

이재현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타 시·도는 어떻게 지금 이게 해서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계속 적자가 되어서 부담을 초래하는 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다양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 생각은 적자나면 다른 데서 13개를 또 짓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적자나면 자기네들이 손해 보는 것이지 우리 시가 손해 보는 것 아니잖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일부분 지금 몇 군데가 적자나는 데가 있는데 자꾸 시에 부담을 요구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법적으로 지어줄 때 정부가 60% 내고 시가 30% 내고 본인들이 10% 내니까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놨는데 자부담 못 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부담이 확보되느냐고 확실히 박고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 추진하자, 우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자부담도 자부담이고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안 되는 곳이 많은데 6, 7십% 되는데 우리가 해 달라고 해 주면 당연히 손해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13곳이 새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오만 데 다 있고 제주도까지 다 있고 경상남도는 3개가 있는데 2개 더 짓고 있고 전북에는 5개 있는데 1개 더 짓고 있고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자 나지 않을 거다, 적자 나면 그 지역에 2개, 3개, 5개 있는데 적자 나는데 왜 또 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을 보시면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정된 곳이 울산에 20개, 예비가 26개 있는데 본 위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준비해 놔야 그중에서 인정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잖습니까? 바로 인정기업을 못 만드니까, 다른 데는 보면 거의다가 인정기업과 예비를 보면 3배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20개고 26개이니까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예비적으로 묶어놨던 것이 잘 안 되면 인정이 늘어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내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린 말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우리는 타 시·도보다 2010년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했습니다. 좀 늦게 출발해서 타 시·도보다 개수는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년 계획에 따라 목표대로 2015년까지 117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2700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거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사회적기업 심사를 한 번씩 해 보면 자격조건이 좀 미비한 이런 부분들 또 중간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중간점검을 한 번씩 해 보면 미숙한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신문지상에도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물론 개수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개라도 기업을 선정 할 때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많은 데서 알차고 잘, 또 사회적기업이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가능한 기업을 찾아서 가급적 많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너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참여했던 시기가 3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짧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서울이나 다른 데 수 백개 되는 곳이 전부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잘못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고용효과도 나고 저소득층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니까 앞으로 사회가 몇 년 후에는 1% 성장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참여 할 수 있는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 나옵니다. 지금 20개인데도 그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4, 5십개, 60개 되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좀 많이 만들어 내면 그 속에서 알토란 같은 것들을 끄집어 낼 수 있으니까 그런 형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장님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업무보고자료 25쪽을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는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프로그램은 울산대 WISET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부 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받고요. 시에서 매칭을 일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청소년부터 사회인, 대학생까지 상대적으로 이공계 쪽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과학인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참여는 중·고등학교는 이공계 지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요. 또 대학생들은 별도 이공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의 참여규모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시 자료를 해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 울산광역시의 벤처기업 육성지원사업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체수는 상당히 많죠. 올해가 벤처기업이 449개 맞습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450개 정도.
재현

이재현위원

벤처기업에 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업체수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상대적으로 보시면 좀 그런 편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산업박람회 같은 것도 보면 참여했던 그 업체가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전체 중에서 산업박람회는 전시품을 자기들이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전시품을 전시 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고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작년보다 7개 업체가 줄어든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작년에는 과학기술제전하고 같이 동천체육관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올해는 롯데호텔에서 전시장을 마련해서 하니까 공간적인 부분들, 좀더 내실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100여개 업체 중에서 50여개로 선별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벤처기업들은 수출지원사업을 6개 회사에 하고 있죠?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업체만 지원합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6개 업체만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예, 별도 심사를 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10년도에도 6개이고 올해도 6개고, 작년에도 6개고…….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에서 80% 이내만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기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증액은 하지 않고 5000만 원을 편성해서 6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마케팅 쪽에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무역협회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돈 된다면 시에서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돈 되는 수출지원사업을 수출하는데 지원 안 해도 당연히 자기네들이 돈 되면 자기 스스로 가서 수출 할 것 아니냐고요.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원래 중소기업체들이 스스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해외마케팅업무 전체는 국제협력과 통상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벤처기업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도 벤처기업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일부분만저희들은 하는 것이고 아무리 기업체들이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사실 다양한 세계시장들을 개척하는데 있어서는 외부자원을 활용해야 반드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사업은 해마다 6개 회사를 가지고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더 필요해서 더 들어오는 것도 없고 계속 6개사만 하는 이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7개사가 신청했을 때는 7개사 합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더 들어오면 하는데 저희가 6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더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6개 업체만 선정하는 것이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벤처기업은 실패 할 확률도 많고 그렇지만 미래를 보고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10개 회사가 신청했는데 6개사만 하고 나머지는 떨어뜨렸다그랬을 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은 제약이 있는데 다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대를 한다든지 적이 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루아침에 확 성장 할 수 있고 하다가 주저앉고 없어지고 또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 지원에 관해서 제가 돈을 많이 썼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생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원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지원을 안 해서 너무 차이가 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회사는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지원을 또 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6개라고 딱 한정을 해놓고 나니까 지원하지 못 했을 때 오는 것들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0쪽을 봐주십시오. 항만수산과인데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 국비 10억 원이 올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 사업은 총액이 100억 원이고 중앙정부가 70%, 시가 30% 해서 70대 30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올해 중앙에서 10억원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3억 원을 보태야 되는데 3억 원을 편성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그 사업이 본래는 200억 원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국비를 전액 할 수 없다 해서 바뀌어서 올해 100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100억 원 확정이 늦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올해 추경에 3억 원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추경에 할 계획입니까?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전체 2백 얼마요?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전체 본래가 당초에는 20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70대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바뀌면 처음에 200억 원을 잡아서 계획했던 것이 100억 원은 어디 날아갔습니까?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의 사업비가 100억 원을 줄여서 국비는 70억 원 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130억 원을 시비로 보태야 200억 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대왕암공원지구 사업비를 축소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축소를 해 버렸습니까?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예.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당초에 조금 전에 항만수산과장 이야기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22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200억 원 들어가는데 시비는 토지제공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해양방풍림 복원이라든지 가족휴양장 해서 사업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국토해양부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은 안 되고 감사원에서 사업을 축소하라는 것이 있어서 100억 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사업 전체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테마공원이라든가 휴게소 이런 것을 하고 우리가 시비 2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은 토지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재현

이재현위원

이 돈이 줄어들면 지원연도도 5년이 아니라 3년이나 2년으로 줄어들어야죠. 연도는 그냥 놔놓고 돈만 줄여버리고 사업비만 줄여버리고 사업 축소해 버리고 기간은 그대로 가고 이러면 찔끔찔끔해서 그것 언제 사업합니까, 그죠?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그런 점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도록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지역 의원들하고 협조해서…….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지역 국회의원하고 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한 번 올라갔다 왔는데 이야기는 일단 해 놓고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태화강에 낚시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조례로 되어 있고 낚시를 하면 과태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죠?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태화강 낚시금지구역 설정은 물론 같은 시이지만 항만수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낚시는 본래 유허입니다. 낚시는 수산업법상으로 유허로 되어 있는데 연어회귀하는 10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 그중에 연어를 낚시로 못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낚시는 우리가 유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아예 태화강변에는 낚시를 처음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그것은 금지구역을 시켜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조례를 만든 이유가 너무나 그게 지저분하니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과태료를 받도록 만들었는데 이게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례로 만들어 놓으나마나 한 가지이고 낚시는 계속하고 휴지는 버리고 술병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갈대밭 가보면 그 앞에 보면 엉망이라, 출퇴근하다 보면 거기 낚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조례는 버젓이 만들어 놓고 실행은 안 되고 낚시는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조례를 없애든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쓰레기를 수거하든가 이런 형으로 해야지 그게 갈대는 멋지게 만들어 놓고 안에 조금만 벗어나면 엉망이고 이런 것은 정말 태화강에 수천억 들여서 만들어 놨던 그 멋진 경관을 이런 것 때문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조례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그 조례를 항만수산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건설도로과에서 한 겁니다. 건설도로과에서 그 지역에 미끼라든지 떡밥 이런 것을 못 버리도록 건설도로과에서 제안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조례를 전문위원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누가 만들었거나 간에 태화강관리는 항만수산과에서 하죠, 그죠?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관리는 태화강관리단이 별도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방류하는 것이 은어와 연어가 있잖습니까? 은어도 올해 얼마나 방류했죠? 몇 만 마리 방류했죠?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은어는 1만 미 정도 방류했고 연어는 50만 미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만 미를 방류했는데 은어는 1년생이죠?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예, 1년생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렇게 방류해놓고 낚시를 못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은어가 산란 할 때 올라오는 시기에는 전국에서 다 낚시를 하고 이러는데 산청이나 경호강이라든가 오십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국에 있는 은어 낚시꾼들이 전국낚시대회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억 원을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산은 전국에 은어방류를 하는 곳 치고 그런 낚시대회를 안 하는 곳이 울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국에 한 번 가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도 울산을 알리고 태화강을 알리고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공고를 해서 등수 매겨서 트로피 하나 주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울산을 알리기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 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은어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나는 은어낚시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즐기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많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울산 태화강 은어가 향도 좋고 질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울산도 홍보하고 태화강도 홍보하고 대밭하고 주위 경관을 다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은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을 잘 하시는 데를 가보셔서 그런 새로운 것을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경제정책과에 일자리지원센터,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고용지원센터는 많이 들어봤을 테고,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구인이 어렵고 중소기업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구직자간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취업상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에는 지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상공회의소에 있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고용지원센터하고 거의 중복사업도 있긴 한데 남구청, 중구청, 북구청, 동구청, 울주군청에 이렇게 네 군데 있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에 근무인원은 남구청은 1명이고 중구청은 1명 플러스 보조가 1명 있고 북구청도 1명 플러스 보조 1명 있고 동구청도 1명 플러스 보조 1명 있고 울주군청 1명 있고 울산시청은 1명, 모두가 보니까 10개월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청만 연속으로 근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전부다 보면 남구청은 본청 지역경제과에 있고 중구청은 본청 민원실, 북구청은 본청 민원실, 동구청 본청, 울주군청 본청 이렇게 있는데 울산시청은 상공회의소 4층에 있단 말입니다. 맞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점을 조사하다 보니까 5개 구·군하고 지금 업무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치가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하면 인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인적이 드문 상공회의소 4층에 그것도 조그마한 소비자센터와 같이 붙여서 의자 하나 놔뒀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담사가 10개월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 다 맞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것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본청에다가 민원실 공간이나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시 본청 내에서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납니다. 안 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각 구·군하고 차이가 뭐예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일은 똑같습니다. 일자리상담이라든지 그런 차원이니까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울산시청에…….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접근성이 구·군에 하나씩 더 있음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찾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고 그런 차원이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울산은 구·군에 다 있는데 울산시에 있는 것은 정부가 돈을 줄 때 다 중복해 있는 것을 한 군데 더 만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지원센터가 울산시청에 있는 지원센터 역할과 구의 역할은 차별을 두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위치가 울산시가, 지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예요. 울산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처박아 놓고 다른 구는 전부다 전방에 내놨다는 이런 느낌 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우리도 본청에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본청에 들여놓을 생각이 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본청에 안 하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이것 예산낭비죠. 사람 한 명 들여서 한 사람한테 임금을 주고, 지금 국비 지원됩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도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안 되잖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금년은 안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나가는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굳이 이게 구·군에 있는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고용센터나 이런 데 터져나갑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데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일자리 이런 것도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업무를 좀 나눠서 하라고 시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년째를 맞이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도, 아까 우리 5개 구·군도 들어봤지만 전부다 빼놨었고 전국적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다가 본청 아니면 제대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담사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라 전국 일자리지원센터에 지금 조사를 해 보면요. 하나 하나 볼까요? 서울, 서울이야 그렇다 칩시다. 워낙 대도시라 치고, 부산 청내 민원실에 있어요. 대구 청내 별관에 있습니다. 광주 시청에 있어요. 대전 중소기업지원센터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상담사 4명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권에 있는 데 보면 전부 시청 내지 중소기업지원센터나 민원실 이런 식으로 다 끄집어 내놓고 인원이 거의 4명, 5명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고작 한 사람을 그것도 10개월 근무하는 상담사 한 명을 데리고 그것도 구석에 처박아서, 상담실도 하나 없는 구석에 처박아 놨단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여기 지금 공무원들이 혹시 일자리지원센터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일자리지원센터가 공무원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청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에 뒀다는 것이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일자리지원센터가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정도가 시청 밖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진영

김진영위원

밖에 있는 것 이야기 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서울에도 프레스센터에 있고 부산도 청내 민원실 옆에 있고 대전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인천도 국제빌딩.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나 상공회의소나 다른 점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시청하고 구청하고 구분을 하는데 이게 구분 할 필요가 없는 게 똑같은 창구를 여러 개 둠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여권발급을 시청에서 하는데 전 구에서 뭐 하러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 일자리하는 사람들이 중구에 있으면 중구에 갈 수 있고 남구에 있는 분이 남구에 갈 수 있고 시청에도 올 수 있고 이렇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그렇잖아도 저녁에 분석을 해봤는데 일자리지원센터가 9월말 현재 14명이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1일 평균 10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이 7.3명 되는데 이것도 그나마 대부분이 사이버공간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실제로 오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담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광역권에서 보면 시청인 곳도 많이 있지만 대전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인천은 시청 옆 국제빌딩, 이것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시청도 많잖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여튼 처박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4층에 소비자지원센터 안에 같이 있는 것 맞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에 의자 하나 놔놓은 것 맞죠? 4개 이렇게 빙 둘러 앉아 있는데.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을 처박았다고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크게 나쁜 표현도 아닌 것 같은데.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아니, 상공회의소도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장소인데.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리고 또…….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일자리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지원센터 안에 의자, 책상 하나 놔놓고 소비자지원센터 같으면 상담실 정도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자 하나 놔놓고 책상 하나 놔놨는데…….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게 상담실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어떻게 소비자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상담실이라고 어떤 폼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4층에 사람들 많이 왔다간다고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4층에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상공회의소가 1층, 2층에 업무를 보면서 4층까지 이게 있다고 일부러찾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필요한 사람들이나 찾아가지.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러면 시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청에 3층에 있거나 1층에 있거나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제가 한 번 나가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수감태도가 굉장히, 제가 문제들을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수감태도가 너무 불량한데 잠시 정회를 하고요. 다시 10분 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의 기능들을 잘 이해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fact)에 의해서, 내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맞다’ ‘안 맞다’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장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문제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형태의 회의 발언, 그런 발언은 좀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실적, 연간 실적들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센터 이게 지금 주업무가 보니까 상담, 취업에 관련 된 것, 상담이 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담실을 이야기하니까 ‘상담실에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필요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타 지역에 상담실, 전국적으로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의 상담실 정도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3년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구·군 5개가 운영되고 있고 시가 중복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울산광역시는 구·군에 하는 것은 중복은 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울산광역시는 고용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것은 타 지역에 확인한 결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한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아까도 사회적기업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몇 천개 만들어 내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게 보이게 하지 말고 좀 알차게 하라고 주문하고 싶고 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내용을 주문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상공회의소 위치가 맞다 안 맞다는 그것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하루에 움직이는 사람이 몇 명이냐? 지금 인터넷으로 계속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가 사실은 필요가 없죠. 시, 구·군에 5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상공회의소, 내가 4층에 갔을 때는 간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층에 의자가 4개인가 5개 놓여져 있는데 그중에 소비자센터내에 1개에요. 이렇게 1개 돼 있고 상담실 자체도 사실 없는데, 서비스센터나 일자리센터의 주 업무가 상담업무입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상담업무, 상담실 정도나 아니면 외딴 지역이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맞추어 주셔야죠. 그것도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오고 세 번 오면 했던 말, 문제는 상담사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소비자 상담하러 왔는데 여러 사람 다 듣는데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상담실 정도는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시청에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본청에 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이번 당초예산에 깎아가지고 없애버리든지 토탈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소비자센터하고 다 하면.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1억 9000만 원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억 9000만 원 되고 소비자센터 보니까 1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필요 없으면 예산을 굳이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라 저는 봐지거든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소비자센터는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질의했고요. 일자리지원센터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소비자센터 이것도 조사 된 것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울산은 소비자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YMCA, YWCA, 전국주부교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세 명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소비자센터에는 YMCA, YWCA에서 각 한 명씩 소비자센터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 맞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에서 국비가 1400만 원 들어오고 시비가 1억 7800만 원 해서 1억 9200만 원이 연간 집행되는 것 맞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국비 1400, 시비가 1억 7800 연간 집행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근무인원은 네 명 맞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광역권만 본다 라면 한 명, 한 명 대전, 광주는 한 명씩이고 대구, 부산은 두 명씩이고 인천은 세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은 별도의 팀이 구성 돼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네 명이잖아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계약직 1명하고 YMCA, YWCA, 공정위 하나 하고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네 명이 돼 있는데 타 지역보다 많은 이유가 있나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 이유는 뭐, 타 지역과, 많아봐야 한 명 정도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울산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인원이 다른 광역권보다 사람이 많고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 것 같으면 실제로 지금, 특히 소비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고발도 하는 것이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것도 타 지역처럼 이렇게 사람이 왕래가 많은 것으로 나오면 조금 효율이 극대화 되지 않겠는가, 효과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에, 특히 우리 처음에 시청 민원실에다가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시청 민원실에는 자리가 도저히 없고 결국 찾다가 여직원 탈의실도 있고, 우리 시청에 직원들 휴게소도 있고 그런 데까지도 협상을 했는데 도저히 공간이 안 나서 어차피 거기 있는데 언제든 시청에 자리가 비면 시청으로 옮길 계획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도 전국적 조사를 해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다 본청에 있고 인천은 별개 따로 소비자센터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울산은 상공회의소에 있고 그 다음에 각 도청에, 본청에 다 이렇게 돼 있다. 참고자료로 보시고요. 그거는 맞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소비자상담센터가, 소비자센터가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시청에 자리가 없다 라면 실제로 왕래가 많은 지역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영향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의향이 있는 것인지, 시청에 자리가 있으면.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의향이 늘 있습니다. 있고 시청에 공간이 할애가 안 된다면 위원님 보시기에 어디가 좋으신지 좋은 곳에 추천을 해 주시면 거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 이 부분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소비자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끼리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실장님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홍보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고용지원센터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일자리지원센터가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센터 연간 얼마 지원되고 있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사무실운영비하고 1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자리지원센터는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같이 있으니까요.
진영

김진영위원

인건비 따로…….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는 따로고요. 거기에는 연간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일자리지원센터는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8200만 원 정도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구·군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구·군 다 포함하면 1억 4000만 원이고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울산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지원과에 인원이 48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과장이라든지 계장, 간부 좀 빼고 나면 실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4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굳이 두 명 세 명 늘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각 구·군에도 다 있고 또 일자리고용센터, 울산고용센터에서도 그 많은 인력이 취업상담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람을 많이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군에 다 운영되고 있는 부분 중복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것, 이 센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라,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소장님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누구요?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울산.
진영

김진영위원

일자리센터.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상공회의소에 있는 여직원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게 지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갖고 음지에 있는,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관심을 가지시라고 주문합니다.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소비자센터는 질의를 마치고요. 항만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자항에 어촌어항 복합공간에 2009년도 85억 원 들여 가지고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했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거두절미하고 우리 거기에 8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연장, 그다음에 이벤트광장 해 가지고 40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죠? 공연장하고 앞에 이벤트광장이라고, 공원 앞 맞은편에.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금액은 정확히…….
진영

김진영위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가서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그게 방치 돼 가지고 전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활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조금 미비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항은 국가항으로 우리나라 전체 109개 중에 우리 시에는 방어진하고 정자가 국가항입니다. 거기에 모든 시설은 국비전액으로서 시설하고 시설 자체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하고 나면 소유도 국가 소유로 되고, 단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시설을 할 때 울산시의 협조를 구합니까, 그 부서에서 그냥 해 버립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거기에는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통했다고 공문이 와 있는데요. 울산광역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같이 관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울산광역시장이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통보를 받고 다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관을 받아가지고 관리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로 이관되면 시에서 구청에 이관이 되어서, 정자항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국가항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전액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위임사무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번에 북구청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시설이라든지 보수 이런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결국은 40억 원이라는 이 돈이 투입이 됐는데 이대로 방치해 놔버리면 이게 사실은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데 활성화 방안 정도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인가 저도 가 보고 북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게 시설을 일단 소유주가 농림수산식품부이고 또 시설을 거기에서 했고 이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쪽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이게 40억 원 이미 투입된 것을 갖다가 뜯어고쳐서는 돈이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앞에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거의 조망권은 다 막혀가지고 있고, 그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차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조선소 부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조선소가 사실상 이전해야 된다는 사항은 전부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가 당초에 국비사업이 3억 원 정도 포함이 되었고 나머지 자기들 이야기는 민간사업자가 7억 원 정도 투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어촌계간에 임대차 계약부분에 있어서 이전시에는 민간업체하고 어촌계간의 계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조선소가 당초에 정자 어촌계에서 필요로 해서, 소형어선이 조선소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거든요. 조선소를 이전했을 때 필요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신중히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어촌계나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모아진다 라면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다른 거는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것을 다음에 만약에 의견을 조율 해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면 의견수렴 할 때 위원님과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도 알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자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선소 문제가 이전되는 것이 맞거나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항만수산과는 이 정도로 하 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한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고요. 테크노산단은 투자지원단입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정부의 심의가 세 번 심의보류 됐었죠?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예, 세 번 해 가지고 네 번째.
진영

김진영위원

네 번째 조건부승인 되었죠?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일부 수정이 되어서 최종 그린벨트 해제를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왜 네 번까지 갔습니까? 언론에 아무리 찾아봐도 황조롱이 살고 이런 내용은 있는데.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 그린벨트라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보는 관점이 다 제 각각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린벨트 보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기본안에 대한 그런 수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좀 더 보전을 하라는 쪽으로 해서 크게는 중앙, 현장보시면 중앙 봉우리를 살리고 북측면도 좀 살리고 또 전체적으로 원형지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서 울산의 산업수요라든지 또 울산이 가지고 있는 테크노산단 콘셉트를 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우리 시가 직접 투입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단 기본설계라든지 기본 콘셉트를 잡는데 산단공이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들에 들어간 예산들이 산단공 예산이 일부 조금 들어간 부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부 조금 들어갔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심의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환경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고 자연훼손 문제, 그 다음에 도심지의 피해문제, 여러 가지가 그것 때문에 계속 1차, 2차 심의가 안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중요한 산봉우리에 군락지 지정해서 원형보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축소해서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느낌에 보면 억지로 난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세 번, 네 번 심의가 보류되고 이래 가지고 네 번째 통과되는 모습들, 이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얘기하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공해문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크게 투입 안 됐다면 종합적으로 재검토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상찬

이상찬산업진흥과장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기본적인 테크노산단은 투자지원단에서 하는 일반산단하고는 개념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산단이고 생태산업단지로서 조성되고 울산의 미래연구단지하고 산업단지를 융합시켜서 만드는 좀 한 차원 높은 산업단지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울산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전체에서 70%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어떤 지금 산업지형을 보시면 순수한 공장 정도만 있지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테크노산단은 출발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와 산업이 결합된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공간이 울산에 현재 없는 부분이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즉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해야 된다고 보면 종합적 공해대책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강구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적서에 나와 있는데 보면 울창한 숲에 원앙, 삵, 솔부엉이, 말똥가리, 황조롱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환경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각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치도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조건부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은 보전해야 되는 부분은 보전해야 된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니까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받으신다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 장시간이라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통상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