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했는데 세입이나 세출분야 등을 보니까 경제난의 장기화를 걱정해서 세입과 세출 공히 2%에서 3% 대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서 상당히 그 부분은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잘 감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상지출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을 가지고 재정분석을 해서 5년 단위로 매년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변동될 수가 있는 연동화 운영계획이다. 그죠?

그러면 올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명년도 2013년도에 가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새로 수립하죠?

맞죠?

해마다 바꿔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물론 여기 세부사업계획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전부 내서 다음에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 많은 부서에 총괄적인 업무를 다 일일이 ‘이것은 시기가 빠르다’ ‘이것은 시기가 늦다’ ‘이것은 뒤로 해도 된다’ 이렇게 못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명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꼭 좀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사항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사업이 2012년도부터 2012, 2013, 2014 3개년도만, 이 개발사업을 2019년도까지 가는데, 2015, 2016년도도 있어야 되는데 광특보조 25억 원 포함해 가지고 71억 200만 원, 2013년도에는 광특보조 39억 9000만 원, 시비 9억 2000만 원 합계 48억 1000만 원하고 기 투자 6억 7000만 원 모두 합치면 126억 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26억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 2014년 이후는 영남알프스 개발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16억 3600만 원하고 지방비 548억 800만 원하고 민자를 제외한, 민자는 얼마냐 하면 4796억 원입니다. 4796억 7400만 원인데 공공 합계만 해도 564억 4400만 원인데 그러면 왜 2014년 이후에는 계획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찾지 마세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KTX역 개통과 더불어서 울산서부권이 지금 관광객유치라든지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언양읍성 정비사업이 10몇 년째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겨우 읍성남문인 영화루인가 그것만 복원한다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국비가 무려 74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901억 원인데 2016년 이후에 786억 200만 원을 향후 계획해서 해 놓으면 그럼 2016년도 이후에 언제 가서 읍성을 복원하겠다는 말인지, 이 읍성복원사업이 그렇게 저 뒤로 후순위로 밀려가도 되는 말인지 그것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특별회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종전에 경제통상실장님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하이테크벨리가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렇게 원성하고 불평을 해도 아직 구체적인 개발에 대한 면적, 바운더리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올해 20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면 이 돈은 보상비입니까, 뭡니까? 27억 원도 아니고 207억 원이.

211페이지 맨 위에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하이테크벨리 조성사업 2012년 207억 원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올 입주업체도 사전에 확보를 못하고 면적도 아직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을 안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길천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이 2012년도에 116억 원 되어 있어요. 2차 사업을 아직 시행하려고, 이건 보상금인 모양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길천일반산업단지, 하이테크벨리, 봉계일반, 봉계일반산업단지는 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또 명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어요. 20몇 억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이테크벨리 조성사업보다 우선해야 될 사업이 군 특수시책인 포 사격장 이전입니다. 거기에서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2015년도까지 인정하면 하이테크벨리 조성사업은 언제 합니까?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위사업별로 중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안하고 담당부서에서 급하니까 대충 운영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특히 KTX역에 1일 1만 2000명 가까이 타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35호, 24호 국도에 만성 적체구간이 있는데 대로1-24호선, 언양 도시계획도로인 대로3-67호선, 그다음 대로3-60호, 중로1-155 이것 전부다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여기 반영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담당관님께서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2016년 이후에 후순위로 밀려도 되는 건지 그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명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바르게 반영되고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간 것이 ‘아, 이것은 이렇게 시급하구나’ 싶으면 그 계획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