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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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전충남녹색연합 정선미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분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생활공간 속에서 체감하는 시민 보건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대책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이요. 분장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 전체 과의 사무현황이 아니라 각 과장들의 사무현황을 넣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과장님들의 사무분장인 줄 알고 했는데 자료 제출하고서 인쇄분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별도로 업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할게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간부들의 일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왜 원장과 총무과장 또 부장들의 사무현황이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각 과장의 일보다는 각 과의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어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질병조사과장은 총괄관리를 하고 미생물과장은 또 총괄지도 감독을 하고 또 약품과장은 총괄운영을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또 각 과장들의 사무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낼 때 저희들이 잘못해서 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총괄관리나 지도 감독이나 이것은 용어적인 차이고 과가 생기면서 용어를 옛날부터 넣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저것도 한번 통일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두 가지가 잘못된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은 분장사무현황에서 각 과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각 과장들의 총괄관리인지 아니면 감독인지 운영인지 그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통일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 총괄에 보면 2010년도 대상건수 9건 중 완료 8건, 추진 중 1건으로 보고하였는데 2년 전 행정사무감사 중 아직까지도 추진 중인 1건이 무엇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10쪽에 보면 검사수수료의 관외 거주자의 차별화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받으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만 주로 많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면 약품 검사, 의약품 같은 것 검사를 하는데 충청권에 대전만 그때 약품분석과가 있었고 충남과 충북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최근에 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대부분 갔고 일부 극소수 시민들이 가끔가다 오시는데 대부분 많이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지 못할 경우는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약청이라든지 중앙부처나 시에도 그것을 문의해 봤는데 갖고 온 시료에 대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없어서 지금 이것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 과정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년 전 것인데 왜 아직도 검사수수료의 관외 거주자와의 차별화가 완료되지 않았는지 지금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관외 거주자의 검사의뢰 시 초자와 장비, 인건비 등을 계산해 보면 적자이므로 대전시의 예산이 새나가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분야는 저희들도 연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어디 뚜렷하게 안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농수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성 검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로 보고하였는데 같은 칸 전통시장·요일장터 등의 안전성 검사 지속실시, 검사 현황을 보면 269건 진행중이고 또 2012년부터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 외 등도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는 보고와 진행중이라는 보고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은 지적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은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검사소를 하나 마련해 놓고 오정동과 노은동에 있는 농수산물 판매되고 있는 것만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백화점이라든가 요일장터 또 재래시장 이런 데도 많이 해보라.’ 하셔서 그때 확대해서 하게 된 것인데, 이 검사는 계속, 269건 진행중이라는 것은 계속 하고 있어서 있는 것이고, 확대를 했다는 것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연중으로 계속 할.

영옥

이영옥위원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진행중”이라고 한 거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중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보고할 때도 연말까지 계속 하는 중이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완료”는 완료라는 거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완료”는 완료이고 확대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요일장터 가서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하고 재래시장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왜 하냐 하면, 말하자면 사각지대거든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농민들이 생산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데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듣고 확대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도 이 자료를 볼 때는 좀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성의있게 위원들에게 어떤 존경심을 갖고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