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김인식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증진 등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다소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우리 시의회 캐츠프레이즈를 생각해 보면서 이 또한 대전시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감사 시 지적했던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 등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린 후에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학교회계직 중 비무기계약직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사항인데 현황을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2,508명이고 비무기계약직이 1,943명이었습니다. 비무기계약직 중에 비전환 대상자를 제외한 1,251명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올해 말까지 716명을 전환하고 나머지 535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회계직의 고용안정 측면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정년을 2012년도까지 59세로 했고, 2013년도에는 60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개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호칭의 문제인데 당초에는 아줌마, 아가씨, 아시겠지만 무슨 양 등의 호칭을 실무원이나 선생님으로 적극적으로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권고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는 개선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나 교과부에서 아시다시피 10월 2일 발표했지요, 학교비정규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 마련,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학교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여튼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다소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번째는 올해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점들이 많은데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다 열거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처우개선을 실시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 추가 재정부담액이 100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더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보입니다.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곳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나 두 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행 학교장의 채용과 또 인사권을 교육감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방안을 한번 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제 신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지금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체계를 마련해서 이르면 201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호봉제와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체계화의 장·단점을 두 분 국장님께서는 잘 비교를 하신 후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이 더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본 위원은 작년도에 회계직원의 고용불안 해소, 처우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촉구한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을 실시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가 조금은 진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회계직원들께서 마음 편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측면에 대해서도 타시·도보다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선도적인 역할입니다. 선도적인 역할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이 한 꼭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받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평가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목적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밖에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양 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전달)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 드린 자료 표 1번을 한번 봐주세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가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타시·도교육청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시교육청이 이렇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오셨고, 우수 추진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추진시책이 무엇이지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재정지원금을 받으셨는데 얼마만큼 받았고 또 타시·도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세 가지 묻겠습니다,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 재정지원금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까?

재정지원금 얼마 받았지요?

그러면 타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 시가…….

그러면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전혀 못 받아요?

아니 평가가 조금,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요?

표 2번을 한번 다시 봐주시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 98억 원 또 2011년도에 120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아서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와 또 사학재정지원, 방과후 지원 이런 것 등에 전액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우수평가에 따른 재정지원금 예상금액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전년도 대비하면 한 100억 원 정도 받겠네요?

그러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2009년도∼2012년도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자료를 드렸는데 표 3번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억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년에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예상되는 1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오는 사항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의 시각이고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육청 평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시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항은요.

그런 것 이외에 실질적인?

우리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부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사항은 말씀하셨습니다. 평가에 따른 재정적인 인센티브,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세 차등 지급을 하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의 부족분 해소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전교육의 향상 및 중앙부처로부터 우리 시교육청을 보는 어떤 시각이 개선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러한 시책의 급조추진 이런 부분이고 또 일선학교 교원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 등에 아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부정적인 부분 잘 말씀하셨어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교과부의 교육청 평가에 관련해서는 이것 외에도 뒤에서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평가목적이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와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 확보인데 실질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그러한 추진과정과 실적을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가 진행된다는 그런 점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 항목의 획일화로 인해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시·도교육청을 서열평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등적 등급위주의 평정으로 인해서 시·도교육청 간 과열경쟁과 어떠한 사기저하를 초래한다, 이런 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서열화와 등급위주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적인 보상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악용을 한다는 것이 평가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정하시지요?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한 이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항과 또 지금 말씀드린 교과부의 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과부에 이러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대응하실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응답을 받다보니까 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평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잘 고민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평가 그동안 3년간 지켜보면서 정말 교과부에 잘 조종되고 있는 로봇 같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하루종일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과부의 평가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앞으로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지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20분을 못 했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담당공무원들이 많게는 82명까지 1박 2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가담당공무원들은 대전교육발전과 학생의 학업증진 등을 위한 사실은 그런 업무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이 업무교육을 위해서 약 이틀간 사무실을 비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원능력개발 자율연수입니다.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보면 교원역량강화가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본 위원이 드린 자료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원역량강화가 10점인데 그 중에 교원연수활성화가 7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평가순위에서 밀린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교원연수활성화에 무리수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평가와 관련해서 일선학교 교사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견이나 불만사례 등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청취하셨거나 이런 것에 대한조사를 해본적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의견개진이나 불만사례 등에 대해서 청취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모 학교 어느 교사의 말에 의하면 대전교육연수원에서 개발한 에듀닥터로 “교원능력 진단부터 처방까지”라는 그런 홍보자료가 있대요. 그것을 보면 현장 자율직무연수는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모든 학교에다가 100만 원씩 돈을 강제로 교부해서 억지로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불만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또 최근에 9월 4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강당에서 관내 학교 연구부장 또는 연수담당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지요? 그때 어느 교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학교에 강요하는 연수가 이것이 맞춤형 자율이냐,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육청은 정말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금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열다섯 분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때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신 2012년도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 맞춤형연수는 단위학교의 여건이나 우리 교원들의 의사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시한 채, 완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당 100만 원씩 그런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식의 연수란 말이지요.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문제는 이토록, 정말 이것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9월과 10월이면. 짧은 시간에 대전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일시에 그 시간 내에 강사를 섭외해서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점에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전자에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한 배점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시정해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맞춤형연수를 실시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학교 현장여건과 교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이러한 맞춤형연수의 강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원들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의사를 반영한 그런 맞춤형연수를 실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사를 무시한 연수는 중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의사를 반영한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습니다만 무리한 실적 쌓기를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되면 정말 학교교육은 심각하게 왜곡이 되고요, 또 교육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와 또 전인교육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마시고 평가순위만을 위한 연수실적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시행정을 탈피하시고 교사가 정말로 수업과 상담 또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향에 맞춰서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공립유치원 신·증설 목적,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 덧붙이자면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 그렇지요? 또 공립유치원 이용 수요증가에 따른 수용여건 확보를 위함인데 그에 대한 문제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4학급 증설,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한 증설이 나왔습니까, 34학급?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34학급을 증설하실 때는 그만한 우리 유아들을 수용해야 되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알아본 바로는 혼합반 해소차원,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그렇습니다. 혼합반 해소차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원 개소 수, 시설 수와 유치원 원아, 현재 유치원 전체 원아 수 대 34학급 증설이 나왔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근거는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하셨지만 지금 5세아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 한 440개소가 됩니다. 지금 유치원 개소 수가 245개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개소 수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 수 대 유치원을 같이 근거로 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을 3세부터 확대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께도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부랴부랴 본 위원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시고 우리 국장께서 대전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셔서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정확한 이런 사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면, 34학급 증설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 가시화되어서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쟁이 아닙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과부하고,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도 사립유치원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한 문제는 교사 미확보 문제입니다. 34학급을 증설하시는데 지금 교사 6명, 총원제에 묶여서 여섯 분밖에 확보를 못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과부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요, 행안부, 기재부까지, 기타 등등 하면 교사확보 문제는 아주 난관에 부딪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아주 힘든 사항이지요, 그런 사항이라고 볼 때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목적 및 취지가 유치원의 공교육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8명의 교사를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고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간제교사를 모셔서 확보하겠다, 물론 그분들도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교육화로 가기 위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겁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또 하나 정말 이것은 교과부의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예산안 심의 의결을 저희가 언제 합니까, 12월까지 해야 되지요, 본회의 통과하려면. 그러면 원아모집 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 중순에서 12월까지가 원아모집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된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결 승인사항도 없이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원장님들을 나무랄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34학급 증설한다는 얘기는 있지, 만약 원아모집을 지금 이 시기에 해놓지 않으면 그때 야기될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원을 운영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아모집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 심의 의결해줬다손 치고 원아모집이 다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원아모집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월에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산지원 했어요, 선생님들 1년간 노십니까? 거기에 그 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초기에, 교과부 자료에 보니까 일찍부터 추진을 하신 사항이더라고요, 여기 월별 보니까. 기초·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의견을 물었을 거예요, 의견개진을 하셔서 현장에 맞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했어야, 이런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미리미리 합니까?

34학급은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지금은 현실에 닥친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대처하시고요, 지금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 부교육감께서 현장을 모르시는 얘기예요. 지금 웬만한 유치원은 11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원아모집이 거의 80∼90%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끝나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기존 유치원의 원아모집이 끝난 이후에 2차 모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월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디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등록한 원아들이 공립유치원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 수업료 그냥 해주지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랬을 때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나름대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또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나름대로 그에 대한 어려움이, 100% 원아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건의하실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이 교과부의 안이지, 행안부하고 기재부까지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언제, 여러 가지 교사채용을 위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언제 거쳐서 1월에 채용합니까?

만약에 교원확보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교사 미확보 부분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정규교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볼 때 기간제교사를 지금 80%를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28명을. 그랬을 때 기간제교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부에서 행안부, 기재부하고 해서 교원을 확보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100% 확보가 지금 현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0% 미확보된 교사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시지요?

원장선생님이 면접과 서류를 통해서 채용하시지요, 원장선생님 개인이?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 혹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비단 이번뿐 아니라, 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건의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교사 미확보 문제, 정확한 근거, 이런 것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의 입장과 공립유치원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34학급, 34학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그 이유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국가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분들의 사유재산을 털어서 유아교육에 기여한 공들이 큰 분들이십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신데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학교법인으로 설립할 테니 국·공립 수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인정하고 지원해 달라, 결론적으로는 이런 주장입니다, 결론에 다다르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 학교법인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그곳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사립학교에서는 다 지원을 받는단 말이지요, 100%, 예를 들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맥락에 같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분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병설유치원 총액 대비 1인당 지원액이 약 80만 원, 74만 4,000원인가 되더라고요, 총액 대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유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한 22만 원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들로서 차등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안을 또 주장하던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축 내지는 증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수십억 원, 한 원당.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재원을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 내지 민간어린이집 이런 곳에 교사 처우개선 및 환경개선을 좀 지원해 달라, 예를 들면 한 유치원 원아당 총액으로 한 명당 40만 원씩만 지원해주면 우리는 100% 다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거의 80만 원 대 40만 원이면 예산액이 4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반만 지원해 줘도 우리는 질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립유치원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우리 유아교육 그렇지요?

글쎄 그것은 동의를 한다니까요. 이분들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기관 다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재정여건상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잘 전달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