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경식
황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공보관 김기원. (공보관 김기원,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과 진정성을 가진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기원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보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공보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김기원 공보관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됐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5개월째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5개월 정도 되셨나요? 그러면 대전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다 파악하셨다고 봐도 되겠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하셨듯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대덕구 주민들의 소외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예타가 금년 중에 마무리된다고 지난번 타부서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건설방식과 관련해서 또 지하철 노선과 관련해서 대덕구 주민들은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조기착공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존경하는 모 국회의원께서 국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2016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을 2014년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도 알고 계시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소외된 대덕구 주민들에 대한 광역철도망 계획의 조기착공과 관련해서 보면 2018년도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을 보면 금년에 예타가 확정되고 내년부터 설계와 시공이 된다고 했을 경우 2019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보관께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도시철도 2호선이 대덕구를 관통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한 대덕구민의 소외감에 대해서 충청권 철도망의 조기착공으로 인해서 신탄진부터 시작해서 회덕, 오정동을 거쳐서 오정동에서 2호선과 합치는 지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서대전역으로 해서 논산까지 가는 노선이 2018년도에 마무리되니까 대덕구민의 소외감이 적을 겁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홍보를 강화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오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예타가 지난 11월 2일 회의를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20일 이후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에, 이츠대전이라든지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대덕구민은 물론 대전시민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또 한 가지는 제1회 전국평생학습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개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공보관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것이 대전만의 평생학습축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박람회입니다. 제1회 박람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상이. 그것과 관련해서 공보관께서는 이것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구에 플래카드만 게첩하고 언론매체에서는 느슨한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변에서 보면 평생학습박람회가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또 언제 왜 대전에서 개최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홍보는 제가 알기는 그 사업 자체를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언론사를 비롯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몇 군데에서 홍보는 되어있는 상황이고 다소 미흡한 점을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홍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아웃소싱을 줬다는 뜻입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아웃소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시청 자체에서의 홍보계획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자들과, 아니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보면 거리의 육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몇 개를 봤습니다만 언론매체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청 출입기자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이런 데에 신경써서, 제1회 박람회입니다, 이것이 대전에서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앞으로 평생학습박람회가 잘되어지리라고 생각되니까 홍보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축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니까 수량에서는 2개, 장비시스템 종류에서는 지난해보다 1개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HD영상카메라 6㎜ 1식으로 되어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취득일자를 보니까 2011년 1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감사자료에는 이게 빠지고 금년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작년에 고의는 아니지만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감사자료에 이걸 빠트리면 뭐 떼어놓고 장가가는 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실수를 범한대요, 자료를 확실히 해야지.
기원
김기원공보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보고할 자료를 빼먹고 금년에 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맞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장비구축현황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HD영상카메라 6㎜짜리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장비입니까? 공보관에서 특별히 취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원
김기원공보관
주로 저희들 인터넷방송 제작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자체적으로?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비구축이 100% 완료됐다고 하니까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대전시의 시정이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돼서 알리는 역할에 충실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항이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오보대응 철저 등 4건, 2010년도에는 이츠대전 TV방송 홍보철저 등 5건, 2011년도에는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운영방법 개선 등 해서 9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업무량이 많아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업무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오는 결과라고도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경시
김경시위원
특히 금년의 경우는 세계조리사대회, 국제푸드앤와인페스티벌 등 홍보의 대상이 많았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올해 국제행사가 많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와 관련한 홍보비 지출도 그만큼 늘어났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작년보다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도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1억 원 정도 늘었지요. 금년도 홍보를 전담하는 공보관의 홍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지난번에 세계조리사대회 홍보를 전에 했었고 제가 와서 푸드앤와인축제를 홍보했습니다. WACS(세계조리사대회) 때도 아웃소싱을 해서 홍보했는데 홍보에 만족을 못하는 시민들도 있고 언론에서도 홍보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듣고 푸드앤와인축제에는 저희들이 직접 홍보현장뿐만 아니라 보도자료까지 전부 저희들이 언론사를 상대해서 집중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축제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맡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을 시민에게 많이 알리는 게 홍보차원 아닙니까?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기타 월간지나 주간지도 있습니다만 홍보비 내용을 본 위원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봤어요. 대전이 11억 원, 부산이 14억 5,000만 원, 대구가 12억 3,000만 원, 인천 18억 2,500만 원, 우리와 비슷한 광주가 3억 2,200만 원, 대전과 비슷한 울산이 17억 5,200만 원, 광역단체 간에 이런 많은 격차가 일어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지만 집계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공보관실에 있는 홍보에서만 집계됐는지 아니면 사업부서별로 있는 사업용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홍보에 중점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7개 광역시 것만 비교했거든요.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좌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10억에서 18억 정도의 1년 홍보비가 다른 광역시도 다 그만큼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들어간 만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공보관에게 1년 동안 대전지역의 공보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년 동안에 한 10억 원 이상의 홍보비가 나가면서도 제대로 우리 시정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익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음은 29쪽 한번 봐주시지요. 시정관련해서 오보 해명실적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한 13건 정도 감소했어요, 2011년도는 34건 그리고 2012년도는 21건으로 한 13건 정도 감소는 했어요. 그럼에도 금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2건 중재요청을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항은 상대방에서 수용을 안 해서 그냥 무산이 된 상태고요. 오보 해명실적이 줄어든 것은 오보가 특정언론에 집중되어 있어서 개인 신상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주에 금요일인가 모 인터넷신문에 “염홍철 시장 출입기자 상대 2,000만 원 소송”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신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공보를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제가 5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론에서 우리 시정에 대한 정책비판은 어떤 것이라도 수용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개인 신상에 대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이고 그런 것은 언론에서도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내용이나 결과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러면 사전에 공보관으로서 언론매체와의 충분한 대화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언론과 이런 마찰이 자꾸 있어서 서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서운한 것만 또 자꾸 기재하다보면 시민들 눈에는 그런 쪽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공보관이 임무에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내용을 몇 개 더 준비했었습니다만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제보처리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문화동에 계시는 분이 제보한 것인데요, 대전시 홍보영상물 또 홍보를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히 해외과학자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말에 제작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정부출연 연구소를 비롯해서 주요 연구기관에 홍보물을 발송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홍보영상물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제작을 하고는 있어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2013년 1월에 홍보를 하려고?
기원
김기원공보관
완료가 되면 활용하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해외과학자들한테는 홍보가 좀 되겠네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해외과학자들이 대전을 이해하고 또 귀국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자국에 홍보할 수 있게끔, 그 홍보영상물 제작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의료관광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우리 대전시의 역사라든가 예술, 먹거리 등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 영상물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전이 지금 해외과학자들에게만 홍보가 아니라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 종사자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대덕연구개발특구하고 대전시민이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홍보물 제작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적극 노력하고 영상물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제보주신 문화동에 계시는 분한테도 홍보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했던 것인데 우리 시 상징조형물이 있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조형물이 한꿈이하고 꿈돌이가 있는데 그 설치현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시 상징조형물은 대략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형물이 있고 안내사인이 있는데 대부분 상징조형물은 엑스포하고 월드컵 당시 제작이 돼 있는데, 조형물은 현재 진잠동 계룡시계, 추부터널 입구 금산시계, 갈마동 대전일보 앞, 덕명동 공주시계, 안산동 세종시계, 원촌동 삼거리, 신탄진 현도교 앞 이렇게 7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조잡, 그러니까 탈색이 되거나 조잡해지고 해서 지금 3개소를 정비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2,000만 원밖에 없어서 현재 원촌동삼거리에 까치산에 있는데 그것은 정비를 했고 진잠동 계룡시계하고 덕명동 공주시계는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지요, 지금 진잠 것 안 되어 있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문구도 좀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받아봤냐면 지금 다른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어요. 진잠동 계룡 쪽으로 가는 시계가 보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조형물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요청했는데 그게 시작은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그래서 남아 있는 조형물 관리가 도색되거나 파괴되거나 한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93대전엑스포는 세계적인 국내외적으로 아주 성공한 행사였거든요. 대전의 자랑거리인데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가 남문광장 또 엑스포과학공원도 그렇고 남문광장에 있는 남문도 그렇고 이제 이것이 변질되고 철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있어요.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지금 얘기한대로 꿈돌이라든가 한꿈이가 남아 있다고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도 변질되고 있고 또 남문도 철거되고 하면 남아있는 것이 그건데 이것을 잘 좀 관리도 하고 보존을 해서 꿈돌이와 한꿈이는 대전시민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과학의 꿈과 희망을 길러주는 그런 조형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시겠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금년도에 3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나머지 4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한꿈이와 꿈돌이의 선물상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한꿈이와 꿈돌이의 모형을 한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월간지 이츠대전 이런 데에도 좀, 그전에는 많이 들어가더니 한꿈이, 꿈돌이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데에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끔 홍보가 되게끔 해주시고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7쪽입니다. 지금 이츠대전이 매월 4만부를 발간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 3월부터 임의발송 부수를 축소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축소된 대상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주민센터라든가 통장…….
기원
김기원공보관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 약국, 중대장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 직접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하면 주민센터라고 하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주민센터에 갖다놓으면 책자를 주민센터에 갖다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통장들도 엄청 많은데 이 통장들도 우리 시에서 직접,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옛날 같지 않고 반장들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우송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센터에 줘서 주민센터에서 동 직원들이 배포를 한다 지금 그렇게 됩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가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오히려 더 시간을 많이 뺏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기원
김기원공보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한번 하세요. 이것 예산절감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산절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동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뺏겨서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면 예산절감 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해서…….
기원
김기원공보관
책자도 혹시 사장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해서 사장되거나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쪽에 시간을 뺏겨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의료관광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월간 이츠대전 시보에 여러 가지 코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코너가 지금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건강코너를 한번 생각해서 시민 건강에 월간 이츠대전이 한몫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자료 24쪽 시정의 홍보인데요. 축제부분에 대해서 홍보내용이 죽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요. 그런데 이 현황에는 편파적으로 홍보한 그런 감이 오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잘못 만들었나 제대로 했나는 몰라도 지금 대전세계조리사대회라든가 푸드앤와인페스티벌 이것 시장이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 염 시장님이 시장이 돼가지고 시작한 조리사대회라든가 와인페스티벌은 홍보가 제대로 여기 보니까 다 그쪽에 홍보가 돼 있고, 그동안 우리 시 대표축제로서 끌고 간 사이언스페스티벌은 홍보를 전혀 안 했어요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 현황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래 안 하고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이언스페스티벌의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했고 지금 보시는 자료에 대형홍보판이라든지 이런 데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CMB 자막방송이라든지 방송사 아니면 신문언론사, 기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는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사이언스페스티벌 하나 있기는 하네요, 월간지 주간지 등 이렇게 들어 있네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축제는 준비과정도 좋고 축제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돼야 축제가 되거든요. 사이언스페스티벌 이 축제가 과학도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이 대표축제로, 이번에 시작한 세계조리사대회라든가 푸드앤와인축제는 자평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내년에 계속적으로 지속하다보면 우리 대표축제가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만 현재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전에서는 이 대표축제 말고는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대표축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지금 이것 누가 봐도 편파홍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홍보를 더 한다고 아까 공보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고 중요성을 따져서 우리 대전시의 축제가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판단해서 편파보도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사이언스페스티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보충발언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츠대전 발송과 관련해서 우편송부 비용이 3만 8,000부를 발송할 경우에 우편료가 2억 원이에요. 공보관님 그렇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경식
황경식위원장
지금 1,8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축소대상이 주민센터, 통장, 부녀회장, 예비군 중대장, 약국 등 줄인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장이 작년에 너무 금액이 많지 않느냐 해서 줄일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던 건데 이분들한테 지금 이츠대전이 발송은 되고 있는 겁니까? 발송대상에서 제외된 것 혹시 아닙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직접 송부를 해드리는 거지요.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러니까 발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고?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경식
황경식위원장
이 취지는 각 주민센터에서 자생단체별 회의가 거의 매월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자생단체가 각 동별로 평균적으로 11개에서 12개씩 됩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만 주민센터에서 배포를 해도 가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한테 추가적인 업무 루즈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발송이 안 된다든지 하면 이것은 예산절감 하는 것 외에 기대하지 않는 역효과가 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과학도시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과학도시라고 떠오르겠지요? 그런데 이츠대전은 뭐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바로 대전이라는 뜻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게 바로 대전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가 해석해서 그렇게 합니다, 해석을. 그러면 대전시민 외에 이츠대전이라고 하면 ‘쟤네 뭐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기 뭐래, 뭐라는 거야? 아닐까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은 그런 면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전하면 떠오르는 과학도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츠대전 뭐라는 건지 본 위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좋게 해석해서 ‘야! 이제 앞으로는 대전이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우리가 해석을 권고하는 겁니다, 해석을 권고.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대전시민에게 권고한지 오래 됐어요. 처음에 결정될 때 이런 의미에서 이츠대전을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됐지요, 몇 년 된 거지요 이게 지금 이츠대전 결정된 게?
기원
김기원공보관
2004년 6월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004년이면 이제 8년 됐습니다. 8년 넘었는데 이츠대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츠대전이 뭐래라고 설명할 수 있는 어른들도 별로 없고, 과연 계속 이츠대전으로 가야되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물도 이츠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라는 건지,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과학도시라고 했는데 이츠대전이 그것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허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해요, 이츠대전의 뜻이, 말이. 그래서 대전의 슬로건으로서 뭔가 딱 ‘아! 그래 맞아 이게’ 라는 것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시나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참고로 지난 정례회 브리핑 때 모 중앙지 기자가 이츠대전은 와닿는 게 좀 부족하고 현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익사이팅대전이 차라리 와닿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검토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바꾸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것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없는 것도 만드시는데 있는 것 고치는 것, 대전이 좀 전에 이런 것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대전이 언제 와인축제 생각했어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전에 없던 것 뜬금없이 와인축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츠대전 딱 와닿지도 않는 이츠대전 가지고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없는 것도 만들어 창출해서 대전의 대표축제로 만드시는 분이 이츠대전의 뜻이 시민이나 전 국민이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인데 있는 것 고치는 것 쉽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민의견 수렴하시고 해서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익사이팅대전도 좋고 뭔가 힘 있고 생기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건데 이츠대전은 뭐라는 건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무식해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새로운, 좀 활기 있는, 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비 관련해서 앞에서도 언급을 몇 분 하셨는데…….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정회했다가.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오,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아니오, 잠깐만 정회 좀 했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오전에 안 끝나는데…….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얘기하다가 멈췄는데요, 이츠대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이츠대전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대전이라는 감탄사적 의미로 제정됐고요,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학의 도시, 미래의 도시, It’s의 S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의 이니셜이라고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아는 사람만 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광고홍보비가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실·국에서 하는 사업에 홍보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분산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이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마다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홍보비까지도 저희들이 통합해서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원래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2년 전부터인가 실·국별로 많이 분산시켰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
명경
김명경위원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광고홍보는 홍보비를 지급해서 할 수 있는 홍보비도 있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사를 통한 홍보가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홍보비를 줘서 광고를 한다고 해서 홍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급적 대전시에서는 홍보비 지출로 하는 홍보가 아니라 보도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낫겠다 싶습니다. 아까 김경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주는 3억이대요, 광고홍보비가.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 광주도 많이 있을 수 있지요, 대전 같은 경우도 2012년도 주요홍보비가 22억 7,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공보관실에서 대략적으로 17∼18억 정도입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다른 매체 포함해서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각 실·국별에서도 광고홍보비가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가 대전시의 광고홍보비로 언론사에 나가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실·국별로 하는 부분들은 보도자료를 통한, 기사를 통한 홍보방법을 찾으시고 광고홍보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전은 얼마 안 되네’가 아니라 많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광고홍보비는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기사를 통한, 보도자료를 통한 사업홍보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종합 조정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검토해주시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주요시정홍보비와 권역외시정홍보 있지요. 내년도 주요시정홍보비가 한 11억 원 정도 잡히고 권역외시정홍보비가 2억 정도로 잡혔나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올해 3억 4,000만 원인데 2억 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홍보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옵니다, 아시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명경
김명경위원
본예산 때 대충 잡았다가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해요. 내년도도 권역외시정홍보비를 2억 원으로 잡은 것은 추경에 다시 올릴 생각으로 갖고 하신 건지?
기원
김기원공보관
일단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을 안 해주는 실정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권역외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공항이라든지 큰 역이라든지 KTX역이라든지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데 권역외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현재 2억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쪽에서 예산실에서 수용했나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수용은 내년 추경이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아직 모르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홍보비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2011년도에 주요시정홍보비가 본예산에 6억 원으로 잡혔다가 추경을 통해서 10억 원이 됐고, 권역외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예산이라는 게 1년을 나눠서 쓰라고 예산을 잡아주는 거지 ‘6개월만 이돈 가지고 써’ 이렇게 잡아주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막 쓰고 나서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하는 사업집행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2억 잡혀있으면 2억 가지고 1년 내 쓰겠다는 자세로 사업 집행해야 한다, 일단 다 쓰고 나서 떨어졌으니까 홍보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사업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면,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필요예산이 얼마인데 본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라고 표현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사업설명자료 보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추경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아시겠지만 항상 해마다 같은 내용의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문구 하나 다르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더 이상의 추경이 필요 없습니다, 추가예산이. 사업설명자료에 근거하면.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돼서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설명자료에 그렇게 쓰십시오. ‘원래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예산이 4억 원인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돼서 2억 원만 계상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추경 때 2억 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설명자료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세부적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 되면 예산 또 올립니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예산이 이거다 15억 원이다, 그런데 15억인데 11억 원만 계상돼서 11억 안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4억 원 추경 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추경할 때 이 사람들이 4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노력해서 4억 원을 예산실에서 따왔구나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고 일단은 11억 원과 2억 원을 이번에 두 부분에 홍보비를 계상하셨잖아요. 계상됐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1년을 쓰겠다고 하는 자세로 사업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6개월만에 다 썼네’, ‘더 필요하네’ 소리 안 나오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실 수 있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주요시정 광고홍보현황 해서 예산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법론으로는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월간지·주간지 등에 광고하고 대형홍보판, 전광판, 이츠대전과 같은 간행물을 발행해서 주요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전시 주요시정과 홍보를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혹시, 문득 말씀드리니까 답변이 생각이 안 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입니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는 공보관님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셨는데 사실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대전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같은 생활권, 같은 행사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가장 유기적으로 협조도 해야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각 5개 구청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 대전시 주요행사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전시의 행사가 무엇인가 체크해서 찍어보면 알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대전시에 있는 주요시정과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와 협의해서 대전시의 주요행사가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할 예정입니다. 개편작업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운영은 공보관실에서 할 예정이고요, 개편내용 중의 하나는 현재 시만 주로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역포털시스템화 해서 시와 구, 교육청, 경찰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포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편내용으로는 블로그형으로 개편해서 시민들이 댓글을 단다든지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그런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접근성도 강화하고 SNS서비스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면개편을 진행중입니다.
권중순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다 알 수 있게 하고 시민의 참여공간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도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구와 협조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시정관련 오보가 9월까지 21건이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오보가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보가 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오보가 기자의 자의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고, 홍보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홍보부족이 아니고 홍보한다고 해도 오보가 안 나갈 수 없고, 오보가 한번 나가면 해명보도가 나가도 시민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은 해명보도를 잘 안 본다고요. 한번 오보가 나가게 되면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자료요청이 들어왔거나 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오보가 되지 않도록 정확히 제시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협조요청을 해서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주십시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협조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오보가 한번 나가면 해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오보가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대선에서 공약사항에 대전의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공약사항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대전시에 발전과 이익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자료만 관련부처에 제출하고 인터넷에 넣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홍보로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지역신문, 지역보도보다 중앙에 보도돼서 대전에는 이런 현안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홍보가 돼서, 기간도 얼마 없습니다, 해봐야 한 번이나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생각해보셔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이번 대선에 공약사항이라든지 이것이 18가지인가를 시에서 마련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셔서 홍보했을 때 대전시가 유익하다면 홍보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중앙 언론사와 협조해서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깜빡했는데요, 공보관실의 역할이 대전시 홍보도 있지만 대전시와 시민들의 가교역할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호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전시가 실질적으로 못하는 사업이 일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어제 검토해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철도 관계도 일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달아놨더라고요. 홍보를 하는 건데 새로 계상하셨는데 가급적 공보관실에서 신경써줘야 될 부분이 자꾸 ‘소통’, ‘소통’ 얘기하고 홈페이지에도 소통의 창이 있지요. 소통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방적인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언론보도에 앞서서 시민들의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수용여부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더디 하셔서 오늘 시민들이 얘기하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기사는 일방적인 보도가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첨예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 말 그대로 소통하고 난 뒤에 홍보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시장님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는 보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장님이 대전시민과 소통하는 대전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공보관실에서 매개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선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최두선,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선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최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감사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봐주시고요. 기관의 청렴도를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요.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16개 광역단체 중에 1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 광역시 중에는 5위를 했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은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청렴도 측정결과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3위를 했고 6개 광역시 중에서는 1위를 했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청렴도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감사관실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11월에 아마 발표가 되겠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11월 말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도에도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감사는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 감사도 사실은 중요하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의 어떤 생각, 마인드를 새롭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 여수시 공무원 김 모씨의 76억 원 공금횡령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컸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는 그러한 유사한 일이 없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우리 시는 40개 기관 자치구를 포함해서, 공사·공단, 자치구, 사업소, 본청을 제외한 전 기관에 대해서 11월 초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유성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 말까지 회계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어떤 공직자의 비리가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는 금년도가, 지난해 33건에서 금년에 44건 특히 비리의혹은 지난해 2건에서 금년도에 14건으로 늘었거든요. 이 비리의혹에 관련한 것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우리 대전시 경우를 보면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비리 발생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아무래도 정부가 교체되는 시점, 정권 교체시기 이런 때가 비리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봐서. 또한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방감사, 비리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방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건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약한 공직자들, 회계분야나 이런 데 취약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공사·공단부터 시작해서 사업소, 자치구, 회계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전산시스템에 모니터링시스템이 장착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스템을 보면 비계연성을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축됨과 병행해서 앞으로 교육을 더욱 더 심도 있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앞으로도 청렴도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고요.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5개구 감사실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구, 중구, 서구에 대한 감사결과가 54건에 8억 9,050만 2,000원 이것은 재정상 조치했고, 2011년도에는 유성, 대덕에 대해서 41건에 8억 810만 4,000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동구에 15건, 7억 7,429만 5,000원을 재정상 조치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해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합당치가 않지요,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도 합당치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계속 나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2년을 주기로 해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감사를 해보면 담당자가 바뀌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부터는 아예 감사결과를 과거에는 요약해서 공개했는데 지금은 전문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공개해서 이 내용들을 모든 공직자들이 보고 이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공개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내용의 지적이 반복된다면 좀 더 처분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릴게요. 변화추이를 봤을 때 아까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에는 14위를 했다가 2011년도에는 갑자기 3위로 상승해서, 그것은 뭐 축하할 일입니다 사실, 공무원들한테 감사드려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등위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고 하는 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가 일단 청렴도가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거의 하위권에 머문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청렴도가 떨어졌을까, 그래서 그런 원인분석을 하고 연초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청렴교육을 저희가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결의대회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부진한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또는 예산집행의 잘못 또 계약·회계 분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원인별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별로 분석해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또 홍보하고 해서 저희 청렴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무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조례로 제정을 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여파도 있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것은 예방적인 효과가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 예산은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 집행은 아직 안 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아직 신고는 없었습니다만 충분히 예방적인 효과가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도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자료 26쪽 한번 봐주실래요? 청렴도하고 같은 연관인데 기동감찰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한 10여 일에서 40일 정도로 기동감찰반을 운영했네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한 결과가 복무규정 위반이 2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징계 1건, 불문경고 3건 그리고 설 명절이나 하계휴가철에 적발된 사항은 전혀 없고, 우리 대전시 공직자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판단합니까 FM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동감찰반 운영이 미흡했다고 판단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요? 이렇게 40일간 감찰활동을 했는데 적발건수가 아주 미약하거든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기동감찰반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대전광역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비리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했는데 현재도 그렇고 그동안의 실적을 봐도 대전시가 잘못된 비리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도 5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발표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는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보통으로 나왔어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재인
임재인위원
미진하게 나온 것 아니에요, 보통으로 나왔으면?
두선
최두선감사관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 감독하려면 공직사회 기강이 일단 확립이 돼야 되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타시·도를 보면 공사나 공단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는 공인회계사라든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시도 우수사례를 봐서 벤치마킹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감사에 크게 문제가 없나요, 자체감사?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는 이번에 도시철도공사를 종합감사하면서 코레일 직원들을 투입했습니다, 감사에.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저희가 거두었습니다, 예산절감…….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외부 전문인력하고 시민감사관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초빙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서 감사목표를 일단 정해놓고 자체 감사활동에 아마 이제는 그동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대전이 잘살 수 있는 또 공직자 기강이 잡힐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해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자료 21쪽 한번 봐주실래요. 행안부 정부합동감사가 중간에 있거든요, 2010년 9월 27일부터 2010년 10월 12일까지.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도 있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22건이 그대로 2010년도 것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진행 중인 22건이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뽑아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이것 자료를 별도로 내주시고, 이것 현황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때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지금도 이렇게 22건이 진행되고 있다, 맞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즉시 조치완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시정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16쪽을 참고로 보시고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옴부즈만제도가 무엇이고 운영개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시민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 제보를 건의 받고, 저희가 옴부즈만을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은 불편, 애로사항의 제보·건의라든지 또 자체감사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현장감사에 참여하거나 제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원래 시민옴부즈만이 유럽에서 시작됐지요, 스웨덴에서 스페인인가 스웨덴에서 먼저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제도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옴부즈만은 행정부가 강화되는 국가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행정통제제도거든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 시민의 권리 부재와 행정에 시민이 억울하게 겪을 수 있는 불편한 사항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비용 없이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이것 좋은 제도인데.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도 시민감사관으로 참여를 하고 또 불편사항 제보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들은 2004년 3월 5일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전문직종 분야 30명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임기가 2013년 4월 10일까지고 2년 임기로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운영 그렇게 하고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자료 33쪽을 한번 보실래요? 시민감사관 3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3차례 정기종합감사에 참여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참여시켜서 효과를 본 게 있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번 류영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도시철도공사 감사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결산이 잘못된 것 도시철도공사의 결산이 누락된 것 오류된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해서 실질적인 감사효과를 거두었고요. 또 이 세 분들은 실질적으로 감사에 권한을 줘서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마 그때 지적사항이라든가 한 것이 한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시설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 이것도 현황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4쪽을 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인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1건을 접수해서 14건만 수용됐는데 이게 14건만 수용하고 수용 안 된 것은 왜 이렇게 안 됐나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여기에서 요구수용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요청하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수용해서 처리해줬다 이런 의미이고…….
재인
임재인위원
다수인 민원은 시민옴부즈만에 개입시켜서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든 민원을 다 그렇게 처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중에서도 한 게 있어요? 시민옴부즈만에다가 개입시켜서 한 사례는 없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여기 이 통계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시민옴부즈만에다가 공동조사라든가 이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안 했어요, 할 필요성이 전혀 51건 중에서 한 건도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었나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해보면 대부분 행정적으로 법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꼭 참여해서 상대방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될 성격이면 저희가 참여를 시키는데 대부분 민원 제기되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 아닌 법률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 하여간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작년에는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아마 활성화시키라는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우리 시는 시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왕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좋은 제도이면 시행을 해서 정말로 대전시도 발전되고 또 공직기강도 확립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활성화 방안을 저희 실에서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자료로 대신하신다고 하셨는데 21쪽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인데 자료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에요? 진행 중인 22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2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사유가 ‘설명드리기가 그래서’라는 이유가 개인적인 신상 문제도 있어서 그런 건지,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대신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신상 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22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고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 사항은 개인이 질의하더라도 전체 위원들의 관심사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 자리에서 가급적 자료로 대신하는 것은 별로 합당치 않은 것 같고요. 개괄적인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사유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라면 시간에 대한 양해를 구해서 아!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는 게 낫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것을 사유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개인신상 이런 부분들 언급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설명드리기가 그래서’라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이 관련 내용들이 자치구를 포함해서 본청 각 부서별로 추진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현재 자료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각 부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넘기는 거다,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해하겠습니다. 2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감사자료입니다. 시에서 실시한 감사실적이라고 해서 2-2의 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9월 30일 현재 이 건수가 시하고 사업소하고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시 본청은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사업소인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시사업소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시하고 각 구하고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에서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징계 1건, 2010년도에는 주의훈계 85건, 2011년도 7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2012년도 징계는 제로이고요. 구는 보세요 뒷장에 동구, 중구, 서구 2010년도에는 징계 5건, 2011년도에 유성, 대덕구 4건, 동구 징계 6건, 훈계는 몇백 건이 훨씬 넘어가고요. 대전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업소 포함해서 대전시와 각 자치구와의 어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징계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대전시 본청의 공무원들은 일 잘하고 청렴해서 별로 징계내릴 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집 감싸기를 하는 건지 이게 좀, 결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지금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수감실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에 보면 징계가 행정안전부 합동감사 때 17명, 감사원이 3명 이렇게 돼서 우리 시 본청의 경우는 그동안에는 자체감사를 사실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사업소만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치구는 종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인사, 계약, 예산집행 이렇게 총체적으로 업무처리를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사업소는 대부분 단일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대부분 경미한 예산집행 상황만 보기 때문에 조금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위험에 노출이 덜 되어 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업무 특성이 있어서.
명경
김명경위원
업무 특성의 문제입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자치구 감사할 때 징계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소 부분들도 감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어디는 감사를 세게 하고 어디는 시원찮게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료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3쪽. 공무원 징계요구현황인데요, 요구양정별 중징계 2012년도 2건과 경징계 4건이 있는데 앞의 자료에 보면 자치구를 빼고 이 징계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발기관별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검·경통보사항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징계요구를 합니다. 앞부분은 순수하게 종합감사나 정기감사를 해서 나타나는 징계상황이고 뒷부분은 검·경통보사항 플러스 자체감찰활동이 있습니다. 개인비리에 대해서 첩보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앞 부분은 순수하게 종합감사만 해서 나타나는 현황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6건 중에 3건이 검·경통보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3건은 뭐라고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검·경이나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팀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징계요구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징계를 내린 건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징계를 요구한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요구했는데 결과는?
두선
최두선감사관
결과까지 아직 자료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결과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상훈감경에 의해서 한 단계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안 나온 것은 아니고 나왔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직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건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
명경
김명경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이 자체감사에서 확인을 못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찾아내지 못한 부분 아니겠어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명경
김명경위원
음주운전 빼고, 6건이 다 음주운전은 아닐 것 아니에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검·경통보사항은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개인비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비리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최두선 감사관님은 지금 보니까 2011년 7월 1일부로 대전시로 오셨네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에 근무하셨고 행안부 감사관실에 근무하신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그런 화려한 경력이?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지는 않고 주로 재정분야에 많이 근무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수시 7급 공무원의 수십 억 비리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행안부 감사 또 자체감사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터져서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으로부터 떨어지니까 대전시에서도 그런 회계감사가 착수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2010년도에는 5위를 했다가 2011년도에는 1위 이렇게 고무적인 일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것이 감사관님의 역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시본청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독려를 해주셔서 이런 결과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최두선 감사관께서 임기가 되면 다른 데로 보직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겠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담당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회계, 전산, 건설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담당 계약심사관들이 자리를 옮겨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누구든지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이면 그대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의 매뉴얼이 있는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감사관님이 전보를 가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청렴도 1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혹시, 쉽게 얘기해서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의지가 약하다고 해서 청렴도가 떨어지거나 감사실적이,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비리적발이 떨어지거나 이럴 확률이 거의 적다고 봐도 되겠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이 일이라는 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관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작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가 전문인력을 갖추고,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예방감사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충분히 그런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차제에 한 가지 또 감사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용역 물품원가 등이 2008년 7월부터 계약심사와 관련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계가 감사관실로 시에서 이관된 게 몇 월부터 이관됐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작년 연말에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부터는 감사관실 내에 계약심사계가 있는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니까 총예산 절감이 894억 원 절감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4년 동안의 실적이 894억 원의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맞는 자료입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맞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전에 계약심사계가 없었을 때는 주민의 혈세를 이 정도를 절감을 못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동안 과거에는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받고 자기들이 예산을 조달청에서 절감시켜 주겠다, 조달청으로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달청으로 가면 조달청에 2% 내지 3% 정도의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사기능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상당 부분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은 계약심사계 계원들이 그야말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되어 있을 텐데 실제 감사관님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계약심사계는 9명의 인력이 있는데 토목, 건축 해서 각 직종별로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어떤 사업이 발주되면 조경부터 시작해서 토목, 건축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자기 분야별로 심사해서 절감이 될 부분을 찾아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9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계약심사계 계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은 없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감사관실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작년에 계약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성과급 요청을 했습니다. 절감액에 대한 성과급을 일부 계약심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급이나 이런 것이.
태진
오태진위원
성과급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개인별로 100만 원 정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급할 때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규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래서 지난번에 성과급 심사할 때 예산절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상 가점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회의 때 얘기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한 공무원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계약심사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직변경이 타부서와 관련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1인당 40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은. 각 분야별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꼭 계약심사계에서 만약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후임자를 저희가 미리 영입해서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좋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동안 안 했던 것이 4년 동안에 약 9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대전시의 획기적인 사항이라고 칭찬해주면서, 반대급부적으로 그 직원들의 인사나 아까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양반들이 다른 부서로 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시스템이나 교육을 철저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사직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피감직원들보다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능력이 떨어지면 그것을 찾아낼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느 부서보다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채용방법, 충원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2010년에 제정됐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작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추천제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감사를 할 때 자기 상급자가 될 사람을 감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감사했는데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근무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행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점차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직원들이 희망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 심사해서 검증해서 전입받고, 또 가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희망 보직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나가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전입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일반행정직 직원 중에서 유능하신 분들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쉽게 표현하면?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직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총 34명 중에서 행정직은 2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토목, 건축, 조경 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분야별로 근무하시다가 그 분야에서 들어오신다는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감사관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감사관실 근무하는 분들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위해서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있고 죽 말씀하셨고요, 하나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입니다. 전보·전출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직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시키게 하고, 다른 것은 생략하고 감사, 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국 사무감사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관실 근무하시는 분 31명 중에 1년 미만이 22명, 1년에서 2년 사이가 6명, 3년 이상이 3명, 그러니까 31명 중에 1년 미만이 22명, 1년에서 2년 사이가 6명,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 법조문과 연관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 2년은 원칙적으로 보장해주라는 건데 22명이 1년 미만이면 거의, 2년 이상 근무하시긴 하시는 겁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승진이나 이런 경우는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되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현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2년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전보가 안 되도록.
권중순위원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2년이 안 됐는데 전출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외압에 시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법조문까지 만들어놓고 지키게 하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는 하여간 1년 미만이 22명이니까, 본 위원은 혹시 감사관실이 외압에 의해서 인사이동 조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나타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절대 있으면 안 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근속연수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감사관실은 불편한 자리이고 또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인사상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그런 특혜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전시 전체 공무원들의 감찰활동과 감사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서 대전시 행정의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인데 기동감찰반 운영이거든요. 운영실적에 4·11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4건이 발생했거든요. 경징계 1명과 불문경고 3명인데, 대상은 얘기 안 해도 위반사례가 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1건은 플래카드에 단체장 사진을 게시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지적.
재인
임재인위원
누가, 공무원이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무원이 플래카드에 단체장 사진을 붙였다고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관위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고 또 한 분은 트위터에 선거 관련된 글을 게시해서 지적됐고, 또 한 분은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직자가 지적됐고 또 한 분은 홍보물에 정기적인 간행물에 일정 부분만 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을 초과해서 홍보물을 반영한 사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지돼서 처분된 사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도 대통령 선거가 몇 일이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19일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찰기간이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감찰기간을 어디에서 정해주나요? 그 밑에 향후계획.
두선
최두선감사관
감찰기간은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8일, 19일 선거 전 이틀은 감찰을 안 하네요. 중요한 시기일 텐데 왜 이 날짜를 이렇게 되어 있나. 아마 선거가 19일이면 18일, 19일은 아주 중요한,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시기에 감찰기간이 빠져 있거든요.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이상해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선거 놔두고, 빠져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총선에도 크게 공무원이 관여를 안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도 관여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되도록, 감찰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전에 계도·계몽을 해서 「공직선거법」위반이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찰기간이 17일까지 하고 이틀간 선거 전에 안 된 것은, 그것은 참고적으로 본 위원한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한테 알려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사기업체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이 제한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선
최두선감사관
행정안전부에서 3,729개 기관을 고지했습니다. 고지와 관련해서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의 연관성이 그 기관과 있으면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단속될 경우에 징계는 어떤 징계가 내려집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대상도 있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사업추진개요에 보면 예방감사, 도와주는 감사 이런 것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임의취업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지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어떤 직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가 퇴직 예정자한테 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리고 또 퇴직하더라도 재산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그 사례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취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괜히 차후에 이런 문제가 적발돼서 징계를 내리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고지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예방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