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김보현ㆍ서정성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5ㆍ18정신 국제화 실천 활동지원 조례」안, 홍인화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종ㆍ조영표ㆍ이은방ㆍ허문수ㆍ김영남ㆍ김영우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이 11월 7일자로 그리고 2013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더불어 2013년도 본예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2019년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관련안건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요청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동의안 및 조례에 대하여 동일 사안이므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동의안 및 「광주광역시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우리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월드컵과 육상과 더불어 단일종목 세계3대 메가 스포츠이벤트로 스포츠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도시광주의 이미지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대회라 할 것입니다. 대회기간 전 세계의 10억명에 실시간 중계되고 45억명이 언론 노출이 됩니다. 202개국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수영연맹이 주최하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는 우리시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국제도시 위상 강화와 투자유치, 스포츠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 넘치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로 구축된 시설을 100% 활용하므로써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최소비용의 경제적인 대회로 스포츠선진도시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카잔도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고 2015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연맹에서 2년에 한 번 홀수 해에 개최하는 대회로써 다른 대회와는 달리는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챔피언십 16일, 동호인들이 즐기는 마스터즈대회 15일 등 1개월 동안 열리며, 피나(FINA)가맹국 202개국의 2만 여명의 선수단 등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입니다. 대회는 경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 오픈워터 등 4개 종목이 열리며, 자유형, 배형 등 세부 종목별 66개 경기가 치러집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요예산은 635억원이 예상되나 이는 2015 U대회시설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치루는 경제적인 대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구성될 유치위원회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하는 것입니다. 유치위원회는 「민법」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유치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연금의 지원과 사용용도, 공유재산사용, 공무원 파견, 행정지원, 사무위탁 등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대회유치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일본 도쿄, 중국 심천에서 유치의향서서 제출한바 이들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타 개최후보도시와의 차별성과 시급성, 적시성 등이 요구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동의안과 「광주광역시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국내ㆍ외 대회유치활동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활한 유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동의안 및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차별성, 시급성, 적시성이 요구된다는데 시급성이 무엇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 우선 서두르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 없는 행자위원회를 만들어서 본회의로 갈만큼 시급한 것입니까? 12월말에 하면 시급성이 떨어집니까? 12월에 안 하고 지금 하는 시급성의 근거를 줘보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은 책자에 다 나왔던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쟁도시가 일본 동경, 그리고 중국의 심천입니다. 일본 동경은 실질적으로 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네들의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 이런 부분은 우리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광주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치활동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들이 그네들과 경쟁에 있어서 최소한의 우의를 점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유치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월에 하지 그랬어요? 더 빨리.

그 부분은 문화부 승인이 10월 19일에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달 더 빨리하는 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인가요?

예산도 있습니다만, 경쟁도시와의 어떤 경쟁구도 속에서 봤을 때 유치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그리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동의하나 그렇게 자꾸 광주시 업무를 무슨 시급성이란 이유를 가지고 자꾸 의원들을 닦달하듯이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이게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은 이미 되어있을 것이고. 예산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이 본회의를 해서 하게 하고, 나는 너무 무계획적이란 느낌이 있고, 나는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렇게 시급하면 빨리 준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모든 것이 이런 식이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또 이 건은 타 선진국과 경쟁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입니다. 「유치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유치위원회 설립운영은 관계법령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유치위원회에 대한 규정들을 조례안에서 정하게 되어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정관으로 넘겼어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정관으로 넘긴 부분, 조례에서는 포괄적 내용을 먼저 하고 세세한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정관에 넣은 것이고요. 나머지 보시면 여기 조례 내용에 유치위원회에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 지도감독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규정이 각 조항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관으로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거기 제4조 “재단의 정관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명칭 및 목적이 있지요, 유치위원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할 때 이게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나 외향적인 활동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수영에 대한 수영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분명히 정관의 목적에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때는 시민들이 적어도 수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도의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내지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우리 광주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보면 3학년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전 과정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계선수권대회가 하나의 이벤트적인 국제행사로 끝나지 말고 전 시민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축제도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게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반대하는 의원이나 시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회가 잘 치러져서 광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여기 여러분들이 설명하신대로 또 광발연에서 나온 연구용역대로 광주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100% 맞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회들을 치르다보면 U대회도 그렇습니다만, 성공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비용추계 60억이지요?

유치과정에서는 60억.

유치위원회 출연금이 광주시가 30억이고 나머지 30억을 따로 해서 60억을 비용 추계해 놓으셨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보시고 유치활동하시는 비용 전체가 대외비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U대회관련해서도 공개를 하냐마냐에 따라 시끄러웠었어요. 본 위원이 조례를 쭉 보니까 사업종료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서를 제출한다. 정관에 따라서 남은 재산은 귀속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관에서 의회에 보고 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전처럼 문광위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아직 정관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정관은 이렇게 규정이 될 예정입니다. 주무관청이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법인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시가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는 그 결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그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관하실 때 그것을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외비 성격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원하는대로 안되었을 때 이 비용에 대해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관 만드실 때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주무관청에서 보고를 받게 되어있으니까 의회에서 언제든지 그 자료는…….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이 의회에서 달라면,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기재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성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2조2항 “유치위원회 설립ㆍ운영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유치위원회 설립운영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 김준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모든 절차와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조례수정안대로 한다면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되고 모든 절차가 뒤로 돌아가서 한다면 그 부분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정관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한다고 규정을 하고 하면 어떨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관에 따라 보고 한다” 했기 때문에 정관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를 안 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정관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한다”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안에 의하면 반드시 정관에 의회 보고 하는 것을 넣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수정한 것이 시간이 딜레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예.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