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승희
박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8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 등 개선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총무과장 안상남 보건연구부장 이제만 환경연구부장 김주원 가축위생시험소장 이성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에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전달돼서 간략하게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에 보내주신 한결 같은 사랑과 관심 속에 지난해보다 발전된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만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안상만 총무과장입니다. 허명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권문주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토양환경과장입니다.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입니다. 하현섭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이창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질병방역과장입니다. 과장입니다. 이정구 축산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중단)
안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우리가 작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유인물 갈음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름에 파리, 모기 때문에 골목골목 소독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연막소독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연막소독이 계속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전부터 질문하셨던 연막소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석유계를 용제로 쓴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폐라든지 기관지 쪽이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국가에서 정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꺼번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자 대신에 어떤 독성은 가능하면 일반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위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연막소독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천시 전체에 뿌리기 때문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우리 어려서는 연막소독 냄새를 맡기 위해서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게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것을 몰랐어요. 지금도 아마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홍보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연막소독 분말을 맡으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 막아야 되고 그런데 올해도 변함없이 인천시내 전 구역에 연막소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연막소독, 연무소독도 있죠? 소독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연무소독은 물을 용제로 해서 쓰는 방법이고 대개 소독약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과 기름에 녹일 수 있는 것이 좀 서로 달라서 서로 성분은 다릅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연무소독 즉 물에 녹여서 하는 것이 훨씬 독성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우선 모기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하천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 아무리 길거리에 뿌리고 다녀도 예산만 낭비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막아줬으면 좋겠다. 필요 없는 예산을 쓰지 말고 연무소독이라도 해야 되고 사실 하천은 분무소독을 해야 합니다. 연무도 들어갈 수 없고 그 하천 쪽으로는 뿌릴 수가 없어요, 집들이 다 가리고 있고 공장들이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연무소독도 안 될 때는 분무소독, 내가 간석동 쪽 하천을 소독하라고 그래서 분무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파리나 모기가 생기는데 거기는 빼놓고 길거기에 저녁마다 8시만 되면 연막소독이 난리예요. 사람한테 이득도 안 되고 해를 주는 우리 같이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한테 특히 안 좋은 연막소독을 중지하고 연무소독이라도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더 시민들의 건강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건정책과에도 한번 이런 저런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려서 보건정책과에서 각 군ㆍ구에 방역활동을 할 때 그런 지침이 좀 시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음번 행감 시에도 보건정책과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질병에 대해서 전염병, 질병 이것 있잖아요. 저는 그전 때도 이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들쥐가 옮기는데 하천이라든지 수풀이 우거진 언덕배기 이런 데 보면 엄청 들쥐가 많아요, 잡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데 쯔쯔가무시병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쯔쯔가무시병은 이것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숲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지고 먹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쯔쯔가무시를 옮길 수 있는 진드기, 진드기를 갖고 있는 등줄쥐가 지금 현재 인천 관내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생태복원 차원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쯔쯔가무시라든가 열성질환은 굉장히 저희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진드기라든가 이런 분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에 통보를 해 가지고 등줄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골목을 가다 보면 쥐가 많이 나와요. 들쥐뿐만 아니라…….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집 주위에는 진드기가 별로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별로 없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 쥐들이 뭘 옮기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하나 대처를 해야 하나 싶은데요. 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쥐를 잡는 것이 굉장히 좀, 현재 군ㆍ구에도 그런 조직이 별로 없어 가지고 하여튼 쯔쯔가무시가 사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 저희가 며칠 전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는 그쪽 보건파트에서 하는, 지금 가을쯤에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 쯔쯔가무시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방에서는 많은데 저희도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38페이지를 보면 갯벌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만 많이 썼어요. 미생물 뭐 이런 것이 좋다 황화합물 산화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썼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강화를 가 보면 갯벌 주위에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거기에서 오ㆍ폐수가 흘러 들어가면 안 된다. 항상 그게 걱정되던데 어떻게 그것 철저히 홍보하고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갯벌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은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지키면 될 텐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옆으로 슬쩍 흘리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너무 많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바깥에서 그냥 버리는 부분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갯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 같은 경우 그 좋았던 갯벌이 음식점들에서 마구 버리는 폐수에 의해서 갯벌이 망가져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례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보호해야 할 강화의 갯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립갯벌공원으로도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해서 갯벌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행동지침 같은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그 갯벌 주위에다가 큰 안내판을 붙이는 것이 어떤가, 세워놓고. 버리면 어떻게 처벌을 한다는 것 좀 강한 처벌규칙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처벌이 안 되더라도 강한 처벌규칙을 해서 팻말을 붙여서 세워 놓으면 좀 조심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우선 벌금내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좀 강하게 때리는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처리현황에 다 종결되고 하나만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쇠고기 원산지 조사 시 대형업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해 달라 이런 것이라든지 유전자 재조합식품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진행 중인 게 많아요.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종결이 아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종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사항으로 시스템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는 안 했던 것을 이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한다는 뜻이죠. 다만 구제역 같은 것은 작년 겨울을 지나서 올해도 또 왔는데 그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진행상황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쇠고기 원산지 지금 대형백화점도 속이고 있잖아요. 대형백화점에서도 속이고 있는 것을 이것을 그냥 종결이라고 한 것은 좀 이상하다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전자 재조합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계속해서…….
순남
박순남위원
엄청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시스템을 갖췄다는 뜻에서 종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들께…….
승희
박승희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6쪽 한번 보시죠. 106쪽 보셨어요? 106쪽 업무보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업무보고 106쪽 보시게 되면 실내 생활공간 공기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SBS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심각도에 대해서 보도 보셨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봤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자체에서도 자체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우선 판단하기에는 SBS 보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린이집들이 좀 규모가 크고 아니면 공립보육시설 같은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투자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 편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비대상시설들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째 계속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하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마 비대상시설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천은 좀 앞서 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세균 기준치가 한 4.5배 초과했고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157곳 가운데 37곳이 총 보유세균 기준치가 800CFU로 초과되었어요. 그것을 봤을 때 기준치 대비 4.5배나 검출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뛰어 놀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 먼지와 같이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부터 좀 하고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이 환기만 잘 시켜도 세균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환기조차 안 되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가장 간단하게 환기만이라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 낮출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해서 그렇게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환기가 우선이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 둘 다 환기가 문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환기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특히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해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모기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을 설치했는데 그 방충망을 전혀 청소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방충망이 막혀 가지고 환기가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안에 있는 것들도 밖으로 못 빠져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다못해 방충망 청소 요령도 알려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환기를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해 봤더니 법적기준치 이내로 적합하게 내려가는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직접 보여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실시를 한번 해 봤어요. 그 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작년도에 한 게 직접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측정해서 만약에 기준치를 넘으면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해서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환기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환기입니다, 대부분.
동수
신동수위원
환기, 다른 데 방문해서 들어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어린이집 새로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것, 새로운 집기들을 들여와 가지고 거기에…….
동수
신동수위원
냄새는 나죠, 냄새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동수
신동수위원
냄새는 어쩔 수 없지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데 그것 말고는 대부분 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나 세균이나 먼지나 다 환기만 제대로 되면 되는 것인데 환기들을 잘 안 시키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춥다고 그러고 아니면 여름에는 덥다고 그러니까 에어컨 틀고 아니면 겨울에 난방 틀어서 환기를 안 시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환기가 문제다 이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측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ㆍ후를 비교해서 환기를 2시간에 한 번씩만 시켜줘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적서를 다 이렇게 써 드리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 한 것 데이터가 있어요? 갖고 계세요? 어디에 환기를 한 번 해 봤는데 그것을 한번 자료 있으면 설득력 있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주 자세한 것은 작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
신동수위원
작년도 것 한번 주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평에서 한 결과가 있으니까요.
동수
신동수위원
부평 어느 어린이집에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설득력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놀이터 모래에 중금속 및 유류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양 오염도 검사.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놀이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한번 설치하면 아파트 허물 때까지 전혀 모래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차량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차량 배기가스에 의해서 중금속도 오염되고 또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나 개들 주인들이 좀 몰지각하게 아파트 놀이터 모래에서 똥을 싸게 하고 물론 집어도 갑니다마는 아니면 유기견이나 고양이들도 거기 와서 모래에 변을 놓고 가다 보니까 고양이나 개에 있어야 할 기생충들이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만약에 중금속이 좀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놀이터 토양에서 기생충이 나오면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에 통보를 해 줘서 그것을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모래 교체하기를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 기생충이 나와서 부적합 난 데는 통보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하도록 구청에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모래에서 주원인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모래에 섞여 있는…….
동수
신동수위원
진드기나 먼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기생충알이나 아니면 모래에 묻어 있는 중금속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게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이것 보게 되면 부적합을 적합이 되도록 좀 효율적으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 왜냐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왁싱이라고 해서 물과 소독제를 좀 집어넣어서 모래를 청소를 해 주거나 아니면 모래가 워낙 부서져 가지고 적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아예 다 교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들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계몽을 해 주세요. 어린이잖아요, 약한 어린이. 기관지나 이런 데 병이 발생해서 언론을 타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요구자료 한번 보시죠. 요구자료 197쪽 보시게 되면 악취 및 실태조사를 물어보겠어요.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청라지구 악취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도 저기 됐고 또 시장님이 그쪽으로, 또 악취문제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저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런 악취가 나서 지금은 잠잠한 편인데 이런 것은 어떤 데에 문제가 있나 한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지역에서 특히 청라지구에서 악취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검사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그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봤을 때 우선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하반기에 문제가 됐던 청라지역의 악취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관리를 잘 못 해 가지고…….
동수
신동수위원
매립지에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묻고 흙을 덮고 한 데가 갈라지고 옆으로 새나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냄새가 청라지구에 영향을 미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100억원 이상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수도권매립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부터 발생하는 냄새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청라지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이요. 금년도 봄부터 하절기에 문제가 됐던 청라지구의 문제점은 그것하고 반대편인 남쪽인 동국제강 아니면 두산인프라, 현대제철 그 3개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쇠를 녹일 때 나는 여러 가지 고무 타는 냄새가 청라지구의 문제가 됐습니다. 즉 청라지구에 남풍이 불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점검을 해서 동국제강에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롭게 갖추도록 하고 또 거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그것 때문에 아파트값도 많이 떨어졌어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청라에 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 사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 사는 사람은, 악취가 나서 TV나 신문지상을 한번 타면 거기는 다 그렇다 그쪽은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아주 민감한 반응이거든요. 가뜩이나 거기 분양도 지금 미비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것은 원장님이 저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 방향제시를,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빨리 손을 써서 거기 사시는 분이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상당히 치밀하게 대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청라지구에서 악취와 관련된 것은 작년이나 금년 상반기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마는 아직도 그 주변 석남동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
동수
신동수위원
공장.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서 나오는 문제, 서부산단에 있는 한두 개 업체에서 바람 따라서 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에 청라지구의 가장 센터인 호수공원 가운데에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를 24시간 측정ㆍ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계속 24시간 악취도 감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왔는가를 저희가 계속 감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계속해서 서구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 시에다가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은 언제 갖춘 거예요, 그 시설을 갖춘 데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장치는 지난 8월달에 설치를 거의 다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발 빠르게 빨리 좀 했으면 이런 것 강도를 빨리 느끼고 빨리 됐을 텐데 뭐가 터지고 나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예산 때문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재작년부터 얘기가 된 게 그것은 너희 LH에서 만든 여러 가지 조건이니까 LH에서 돈을 대라 그래서 LH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순수하게 LH 돈으로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하느라고 조금은 늦어졌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돈은 안 들이고 LH 돈으로 거기에다 하나 3억짜리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인수 받아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청라에서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공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남동공단 같은 데는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지금 사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남동공단도 그런 저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주거지하고 이렇게 산이라든가 여기가 여러 가지 나무숲으로 좀 둘러싸여 있는데 청라지구는 사방이 개활지라서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정말 주요업무보고도 아주 탄탄하게 짜임새 있게 잘 하셔서 우리 인천시의 보건환경에 대해서는 참 믿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치하 드립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약수터를 지나서 가보면 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요.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으면 어느 때는 수질검사가 거기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붙어 있지를 않아, 계속.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의 약수터가 몇 개이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인천 관내에 약수터가 67개가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것이 67개인데 그중에서 강화군이 7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달 검사를 실시합니다. 물은 군ㆍ구 해당 관리부서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밀봉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게시하도록 저희가 금년도에도 또 회의도 한 바 있고, 군ㆍ구 담당자들을 불러서. 다만 군ㆍ구 담당자들 이야기가 강화군도 그렇습니다마는 갈수기가 되면 물이 적어서 검사를 의뢰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매번 1년 12달 계속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면 아마 게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각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워낙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영수위원
원장님!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영수위원
전문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를 갖다 붙이는데 그게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오면 그것을 게시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인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원장님, 그것은 공직자의 얘기이고 주민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하나의 변명이고 내가 먹는 물이 안전한 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냐 하는 것만 따지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약수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관심이 전문성이 아닙니다.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챙기셔 가지고 하셔야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변명하시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특별히 강화군의 담당자를 한번 불러서 단단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평구나 연수구를 한번 가 봤더니 굉장히 잘 되고 있어 가지고요. 특히 강화군은 저희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영수위원
그것 확인 좀 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강화군 공무원을 불러서 단단히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강화 새우젓이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우수하고 그리고 새우젓 숙성저장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강화군에다가 이러한 검사자료를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통보한 것을 떠나서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언론에 발표를 하셔서 강화의 새우젓은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언론에도 발표해서 그것이 우리 어민들의 소득에도 일조하는 것이다 관광 소득에도 일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 차원에서 한번 홍보를 해 주세요. 언론에다가 발표를 하시든지 어디 논문을 발표하시든지 해서 하든 좀 홍보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사실 실험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10월달부터는 김장을 담구기 위해서 새우젓이 매우 많이 팔리는데 새우젓 다 팔린 다음에 홍보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미리 저희가 결과 나온 것을 취합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홍보자료로 써 주십사하고 강화군에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안영수위원
아니, 시 차원에서 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조사가 다 끝나는 11월 말, 12월 초 되면 그것은 저희가 학회에도 싣고 시 차원에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여태까지 안 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아직 실험이 조사가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끝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강화군에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10월 초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강화군에.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화군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은 12월 달에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2월 달에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것 꼭 하라고 그래야 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저희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안영수위원
할 계획이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조사가 다 끝나면 12월달에 저희가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수위원
다음은 강화군에 방역출장소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강화군에 가축방역을 위해서 나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몇 명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4명이 나가 있는데 여기 보고서 129페이지 보면,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4명이면 업무량이 과부화가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어떻게 인원 조정이 아닙니까? 구제역은 동절기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항상 저희가 가축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전부터 거기에 따른 중요성을 판단해서 일부 직원들을 보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독립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 조직관리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나 아니면 강화군 시의원들 아니면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에 강화군에 가축질병방역부의 강화출장소가 직제로써 수립되도록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 진행되면 내년 2월쯤에 강화에는 강화출장소, 즉 가축방역을 전담할 수 있는 출장소가 내년 2월달에 독립된 조직으로 거기에 세워지고 새로 신규로 직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완성되면 독자적인 예산과 여러 가지 업무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전념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인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것이 늦었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축에 대한 것은 80, 90%가 강화군입니다, 강화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완전히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조직을 완료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년 3월에 한다는 것은 좀 늦은감이 있지 않나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4명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차피 강화가축출장소에서 방역에 관련된 모든 것 정밀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가축질병방역과라든가 축산위생과에서 어차피 업무적인 지원은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실제로 몸으로 뛰는 일들을 할 건데 거기에 인력을 몇 명 배치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인력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조직진단을 해서 가용인력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인력으로 해서 좀 진단을 하셔서 배치할 것은 배치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원장님, 지금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날이 추워지면 생각나시는 것 있으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구제역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3년 전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난리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는 구제역이나 AI 관련해서 무슨 특이동향이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예방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하겠습니다만 철새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분변에 의한 감염 우려가 높은데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강화군이라든가 아니면 서구라든가 남동구에서 많은 부분 애를 써줬다고 느끼고요. 저희도 방역에 관련된 예방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전예방적인 차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예방적인 활동이 좀 더 강화돼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큰 난리를 겪은 만큼 더 이상 그런 피해는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업무보고 내용 109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실적, 부적합 그 다음에 실적, 부적합 이렇게 해서 계속 쭉 나오거든요. 약수도 그렇고 먹는 물, 지하수, 목욕장 등등해서 있는데 실적하고 부적합이 나오는데요. 일단 부적합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부적합이라는 용어는 법으로 정한 용어입니다만 법으로 어떤 약수면 약수, 수돗물이면 수돗물 이런 게 법으로 이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 그것을 우리가 부적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용도별로 그 용도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적합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여기에 부적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당되는 군ㆍ구 또는 해당되는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나오는 부적합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시청이나 군ㆍ구에서 해당부서 즉 약수를 담당하는 부서 아니면 민방위 급수를 담당하는 부서들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공문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공인성적서를 저희가 군ㆍ구로 보내주게 되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시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할 텐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통보에 대한 결과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냥 통보만 하고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받지는 않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합이 20, 30%씩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요. 과연 해당 자치단체나 해당 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통보를 했을 때 그 부적합 통보에 대한 결과까지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행정적인 관계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사후 관리가 되고 부적합에 대한 통보를 했을 때 그 부적합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아서 만약에 부적합 조치가 미흡하면 다시 하라는 둥 재차 적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통보만 하고 해당 자치단체나 또는 해당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황을 모르면 이것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행정적인 사항이라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조치결과에 대해서 회의가 됩니다. 과연 부적합을 다 적합하도록 제대로 다 조치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실 때 조치결과를 알려 달라.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결과까지 받으셔야 그 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용의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기관이 설립될 때 각 기관마다의 어떤 고유한 행정권한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장님 직속기관으로써 시에 소속된 기관으로써 공인검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환경이라든가 보건에 대한 세부적인 권한은 전부다 거의 군ㆍ구로 위임돼 있는 상태고요. 군ㆍ구에서 자기네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인천시 같은 경우에 각 군ㆍ구마다 검사기관을 설립해서 검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 가지 일반 행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아니면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해 준다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검사를 무료로 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각 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되는 것은 전부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군ㆍ구와 시와는 엄연히 어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받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했을 때 저희가 검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했는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피드백 장치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어쨌든 인천시민들의 보건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실을 각 군ㆍ구에 통보를 했는데 과연 군ㆍ구에서 그것을 제대로 조치를 했나 안 했나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업무협조전이라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사후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통보만 해 놓고 내버려뒀을 경우에 과연 부적합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부연해서 설명을…….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이런 부적합 난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각 군ㆍ구에서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각 군ㆍ구로 통보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결과는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쪽의 고유권한이고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했을 뿐이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잘 통보를 안 해 주려고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 받아서 공문으로 성적서 준 것을 공문서를 변조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공무원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부적합 결과를 통보했을 때 부적합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문제가 없도록 개선조치를 해야 되는데 각 군ㆍ구나 해당기관에서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의문점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를 업무협조전이나 또는 어떤 강제규정에 의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드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건데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내역을 잠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그런 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2012년 9월 30일 현재인데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해서 내시액이 5,100만원인데 집행액이 2,500만원이거든요. 약 반 정도, 50%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염병 진단 시약구입 및 실험장비 구입하는 건인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구입해서 시약을 쓰는 부분인데요.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부분, 즉 동절기에 사용해야 할 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겨울에 쓸 시약이기 때문에, 올 겨울부터 내년 3월까지 쓰일 시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절이 가까워 왔을 때 저희가 구입을 해야, 대개 시약들의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겨울 임박했을 때 구입하기 때문에 10월, 11월, 어제도 제가 시약 구입하는 것을 결재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쪽 때문에 늦어진 것뿐이지 이것은 연말까지 국비로 준 것이니까 저희가 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하여튼 국고보조금 사업이 보니까 14개인가 있는데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갈원영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 시나 군ㆍ구에서 의뢰한 어떤 건에 대해서 검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워낙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그렇고요. 또 특수업무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뭘 감사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천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자체가 그것을 할 수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권한에도 맞지 않고요. 그러나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시나 군ㆍ구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 군ㆍ구가 이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도 제출하고 계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만약에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각 군ㆍ구의 홈페이지에 사실 부적합이 나서 어떻게 처분했다는 것이 홈페이지에 뜹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는 충분히 홈페이지 뒤져서 취합은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저는 취합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이나 또 지금 인력에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감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시나 군ㆍ구에 적극적인 요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012년도에 그런 것을 시나 군ㆍ구에 주신 게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약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저런 조사를 했을 때마다 그것을 분석평가해서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의견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우선 자료로 그것을 한번 주세요. 시나 군ㆍ구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을 좀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요구자료 188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일부 관심 있는 구에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검사할 때마다 많아야 한 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검사결과를 보고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식이 오히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대두가 됐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적합도를 보면 부적합한 게 2012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모래 중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모래에서 충란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부분은 대개 관리하는 분들도 중금속이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아마 구청에서도 어느 일정기간 모래를 쓰게 되면 부서지니까 아이들 호흡기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으니까 그것을 교체하라고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나오는 부분은 많이 없어졌고요. 대신 충란이라는 부분은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란검사한 결과는, 금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환
신현환위원
’12년도에는 없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그러는 것은 심각한데 우리 검출한 것에 보면 없어요, 부적합이 없어요. 이 원인을 각 구별로 보면, 물론 구의 특수사항도 있겠지만 검사 의뢰한 건수들이 구별로 상당히 편차가 있어요.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 건수 가지고 이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 차원이나 군ㆍ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체를 다 의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의뢰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지적하시고 말씀하셔서 군ㆍ구에다가 저희가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저희한테 검사를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수검사가 들어오면 전수검사를 할 의지는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의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도 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갖고 근거로,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시와 군ㆍ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요구사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 충란뿐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것처럼, 뭐라고 그러나요? 인조재료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 시와 군ㆍ구에 강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의 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좀 주시고요.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군ㆍ구별로 검사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적은 건수를 가지고 퍼센트를 따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결핵검사는 통상적으로 판단할 때 결핵환자가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검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것은 만약 어떤 학교라든가 어떤 집단시설에서 2명이 발생하면 그 반 전체를 검사하고 3명이 발생하면 그 학년 전체를 검사하는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혈청검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마지막에 확인하는 객담검사는 지금 현재 결핵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료가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군ㆍ구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 부분이 거기에 어떤 결핵으로써 학생들이 신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3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더 많은 검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검사건수가 틀린 것을 가지고 그중에 양성건수 나온 것으로 퍼센트를 따져서 우리가 그 퍼센트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나 군ㆍ구에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서 많이 검사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하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해서 검사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의료기관에 신고가 됐을 때 그때에 IGRA검사라고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집단단위별로 집단인 경우에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외 일반적인 검사는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결핵으로 의심되면 결핵협회로 객담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요. 지금 시스템은 알겠는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 인위적으로 나가서 랜덤 샘플링해서 혈청을 채취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고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 편중된 검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이 정도로 많이 퍼져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점점 더 퍼져 나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자료고 전체적인 부분은 결핵협회라는 부분과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부분이 갈려져 있어서 일치된 검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검사 자체가 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결핵 객담검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췄습니다만 그 권한을 지금 결핵협회에서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무작위적으로 할 수는 없게끔 지금 시스템이 돼 있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는 IGRA검사라고 해서 집단에서 발생했을 때 그 그룹을 검사하는 그 권한만 줬고 일반적인 검사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한 것은 결핵협회로 넘어가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세가 이런 추세로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시나 군ㆍ구에 요구를 하라는 것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추세가 발생하니까 더 적극적인 검사를 더 해라 이런 것 있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도 안 되나요? 그것은 되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지금 환자만 2명 이상 발생하면 저희한테 한꺼번에 60명, 3명 발생하면 한 250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어차피 지침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크게 힘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뢰 들어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현환
신현환위원
보건환경연구…….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 맡겨지고 결핵협회에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국적인 결핵환자 통계는 나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국의 3만 9,000명 정도 결핵환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전부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검사과정에 좀 문제가 있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양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도 그것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들어…….
현환
신현환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이것 조사하다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갈비탕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왜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학교 주변 길거리에서 아이들 당, 나트륨을 했더니 그런 것에도 여러 가지 자극이 되어 가지고 식약청부터 시작해서 저염식 얘기가 나왔고 인천시에서도 그런 저염식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 위생정책과하고 검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수거를 하는데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소금, 염분을 섭취하는 것이 탕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갈비탕 쪽에 굉장히 많은 소금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갈비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트륨 즉,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검사를 해서 맛있게 만들면서도 소금이 적게 들어간 데가 있다면 인천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염, 나트륨 저감한 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팔 수 있게 해 주자 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주된 대상이 갈비탕, 탕류가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비탕에서 나트륨만 조사했습니까, 다른 것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우선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기 때문에…….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을 조사할 때 다른 것도 다 나올 것인데, 같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것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 갈비탕이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갈비탕이 뿌옇게 진한 우윳빛이 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끓여보면 노랗게 갈비탕을 끓여보면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 아주 진한 우유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 커피에 넣는 프림을 넣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몸에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프림을 하얗게 넣어서 갈비탕 끓여 주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이 먹는 프림이니까 그렇게 유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프림이 좋지는 않겠죠. 프림이 좋습니까? 거기에다 뿌옇게 넣어 놨을 때, 갈비탕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해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갈비탕에 대해서 그렇게 프림을 조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갈비탕 쪽에 프림을 많이 넣는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돌았거든요. 그래서 하얗다. 우리는 먹을 때 좀 꺼림칙하거든요. 뿌옇게 프림을 넣으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사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 누구든지 좀 꺼림칙하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끓여 먹었을 때는 누렇게 물이 우러나는데 식당에 가서 먹으면 뿌옇게 진한 우유빛으로 하얀 국물이 나오는데 그게 꺼림칙해서 저는 갈비탕을 잘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것도 같이 시정하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대답을 해 줘야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홍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순남
박순남위원
단속을 하겠다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재료로써 사용하는 것을 위생학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적발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것은 특사경에서 어떤 식품을 만들 때 다른 것을 자기가 원하는, 정식이 아닌 것을 섞는 것은 특사경에서 어떤 수사의 대상일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프림은 지방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갈비…….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에도 프림이 많이 들어가면 지방이 몸 안에 쌓여 있어서 안 좋다 해서 블랙을 먹고 그러잖아요, 원두를 먹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먹습니다.
웃음 소리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 것도 단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9페이지 겨울철 방역기간 확대방안 검토 지금 동절기 방역확대 등 효율적인 모기구제작업을 통한 매개체 감소로 질병예방에 기여를 했다 이랬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방역을 한 것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공감을 해서 겨울철에 유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도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했고요. 또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가지고 방역담당부서에서 통보를 하도록 군ㆍ구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소한 한번 이상씩은 아파트 지하의 물 고인 데는 방역을 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아파트에서 겨울철에 발생했던 모기가 지난 겨울이라든가 올해 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지금도 모기하고 날파리가 있다고 그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모기는 아직 살아 있는 모기이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밖에는 추우니까 없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하수구에서 서식하고 있잖아요, 날파리나 이것. 그래서 하수구로 올라 온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고 똑같이 겉만 아무리 소독해도 소용이 없다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순남
박순남위원
서식지가 소독이 되어야지 서식지를 놔두고 주위만 아무리 소독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힘입어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관리소에도 방역요령도 교육,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열리는 말라리아퇴치자문위원회가 인천시에서 하는 것에도 저희가 동절기에 말라리아 퇴치를 하려고 그러면 겨울에도 방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안건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동절기 가까이 오게 되면 뭔가 좀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듭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 없는데 아무리 소독을 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거기 예방을 해야지 서식이 되지 않게 해야지 겉으로 소독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하수구를 소독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구부터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지 않도록.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군ㆍ구 보건소에다가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45페이지 먹거리 안심 특별기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라면이나 우동의 언론보도를 봤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벤조피렌 말씀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라면이나 우동 양념봉지에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스프…….
순남
박순남위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 봤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을 그래도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쓰오부시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벤조피렌을 충분히 함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것이 잘 컨트롤 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식약청에서 농심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청하고 같이 윈윈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아, 그것은 식약청에서 할 거야 하고 이쪽에서 손을 놓지 말고 이쪽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것 먹어서는 안 된다 빨리빨리 이것을 수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약청에서 괜찮다 해서 한달이 넘은 다음에 다시 수거한 이유를 아십니까, 다시 수거처분을 내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법적인 기준치 이내였기 때문에 아마 수거를 안 하다가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것은 위해가 된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뒤늦게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위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처음에는 그냥 항상 식약청 같은 데서 아, 그 정도 먹어서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국민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러면 그 업자들과 윈윈해서 그렇게 된 사태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업자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래서 덮어 나가려는 그런데 언론이 막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수거조치를 전국적으로, 그런데 외국에서 이게 엄청 되돌아 왔다면서요. 그러면 이미 국민들이 한 달 동안에 다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발 빠르게 홍보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뭐 그것…….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식약청과 이런 것이 되었을 때 같이 대처방식을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업무보고서 45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가쓰오부시 쪽 보다는 원두커피, 국민들이 모두 사랑하는 원두커피는 볶을 때 굉장히 고온에서 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도 벤조피렌이 함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금년도 연구사업으로 원두커피에 대해서 좀 많이 볶은 것들에 대해서 벤조피렌을 저희가 조사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원두커피 볶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벤조피렌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또 이런 부분은 좋은 측면이니까 시민들에게 나중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보건환경원구원 책자가 나오잖아요. 그 책자에 이런 문제들을 전부 보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49페이지를 보면 표백제, 보존료 등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깐도라지, 연근만 나왔는데 사실 제일 심각한 것이 오징어입니다, 안주로 나오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마른오징어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오징어포, 하얀 오징어포요. 이것은 표백제를 사용해서 사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시중에는 계속 나돌고 있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시로, 아마 군ㆍ구에서도 수거하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백진미채라고 하는 오징어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징어의 하얀 색깔은 표백제를 쓰기보다는 건조방식에 따라서 하얘지고 누레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대왕오징어를 말려 놓으면 하얗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오징어는 좀 누레지는데요. 그래서 품종이 달라서 많이 하얀 진미채, 백진미채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표백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쪽에서는 별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언론에서 그것 한번 때렸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중국산 오징어는 말리면 누레집니다. 그러면 하얗게 하기 위해서 표백제 쓰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하얀 오징어포…….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왕오징어는 그렇게 누레지지를 않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수입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치합니까? 수입이 엄청 되고 있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지금 현재 수입되는 것은 대왕오징어 말린 게 수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표백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때도 이것 말이 많았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우리는 꼭 누런 것을 사먹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생으로 먹는 음식은 더군다나 조사를 철저히 해서 또 이런 것은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인 식품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조회사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를 해 줘서 행정조치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자꾸 이런 엉뚱한,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것은 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 먹는 음식에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소나 돼지 내장도 표백제를 사용한다고 언론에서 때렸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제조과정에서 락스나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 우리가 봤어요. 아주 큰 통을 놓고 막 부어서 씻더라고요. 냄새제거에 제일 빠르답니다. 그리고 육질이 꼬들꼬들 해서 표백제를 막 부어버리는데 이런 검사도 해 보았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보통 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대개 특사경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대개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위생검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조사, 수사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사해서 그것을 나중에 판별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식약청에다 이런 것을 제보를 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에서는 못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식약청에서도 안 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사법경찰이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순남
박순남위원
사법경찰이 하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도 그 사항은 안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음식인데, 먹는 음식인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가지고 조리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그 식품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수사, 조사는 경찰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도 연구원 책자에 보도를 해 주고 시민들이 알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많이 짚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악취문제 130쪽 한번 보시죠. 요구자료 130쪽. 악취배출사업장 취기강도검사 결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데 산업단지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악취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표가 나와 있죠. 여기 130쪽 보시게 되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2배로 강화해 가지고 여기는 좀 더 엄격하게 해야겠다는 것이 악취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를 반으로 줄여서 좀 더 엄격하게 해서 그것을 넘어서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부적합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와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2011년 그 다음에 2010년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아주 강하게 해서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들은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개선을 권고하거나 해서 그것이 개선될 때까지 한 3개월의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또 다시 문제가 되면 그때는 좀 더 강한 행정처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갖추고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2012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9월 말까지 47건이 부적합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조치가 진행 중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012년도 것도 한번 자료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 것은 맨 윗줄에 있는 것이…….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 맨 윗줄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9월 말까지 920건 검사해서 47건이 부적합해서 5.1%가 부적합률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게 2012년도 것?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점점 주는 추세입니까, 이것 느는 추세입니까? 지금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3.0, 2010년도에는 8.4에서 줄었다가 또 이게 다시 늘은 현상이죠, 2011년도보다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만해도 화수동이나 송현동 일대 이런 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새로이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준치가 반으로 줄어든, 좀 더 엄격한 관리지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적합률이 많아진다고 해 가지고 옛날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역을 광범위하게 이것을 늘리기 때문에 그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에서는 악취를 법으로 정한 것의 반 정도까지만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지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역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곳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이 좀 많아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엄격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적합 업소가 많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또 처음에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라나 이쪽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의 집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TV나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에 한번 때리면 모든 것이 아주 불리한 입장이 돼요, 인천지역이. 그래서 이런 것을 엄격히 조사를 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저기하시고. 또 북항의 수입물류에 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아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문지상에도 보셨고 북항 수입물류에 관한 방사능 검사,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내 최대 스크랩 사용이 현대제철이 연간 한 1,000만톤 철근 스크랩을 하고 있고 이중 40%를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산 철 물량이 한 120톤 정도 추정되고 연간 한 320만톤 철 스크랩을 동국제강에서 약 35%, 110만톤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70%가, 약 한 78톤이 일본산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수입되는 과정 즉 하역되고 원료로 사용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스크린 같은 그 방사능…….
동수
신동수위원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동수
신동수위원
여기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방사능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것 중에서 수입산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이 일본산이건 아니건 저희가 측정기로 방사능이 있는가를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쪽도 외국에서 수입된 축산물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식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식품만 하고 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수입되어 가지고 유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구역 내에 있거나 한 부분은 지금 현재 검역담당부서에서 커다란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여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시 관할이 아닙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것도 문제점은 있는 것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유통되거나 하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다면 저희가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스크랩을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나 일본산이 높다고 이러는데 신문지상에서 이런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무 광범위해서 원장님께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수입되는 물량, 보세구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런 저런 부분들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와서 원료로 사용됐거나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정보가 입수되면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검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식품만 확대해서 하고 이런 것은 좀 저기니까 사람 인체 내에, 그런데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혹시 그쪽에서 저희한테 검사협조가 오면 저희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마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인천시 입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 갖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을 한번 저기 해 보세요. 그리고 주요업무 60쪽 보시게 되면 식중독 발생원인에 관하여 보시게 되면 학교급식 및 지역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는데 지난 9월에는 1,642명으로 최대규모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그 원인은 업체김치로 나타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있고 교육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집단식중독 발생한 즉 10명 이상 정도가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해서는 시 방역반이, 역학조사반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식 검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함께 움직이고 또 보건복지부 산하인 질병관리본부도 함께 움직이고 해서 식중독이 일단 크게 발생하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뿐만이 아니라 시의 방역기관,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기관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지난번 9월달에 발생했던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추적을 했을 때 유전적으로 100% 일치하는 것이 김치로부터 기인되는 대장균으로 최종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역학조사 결과를 올렸고요. 다만 그것이 학생들하고의 그런 어떤 유전적으로는 같지만 그 김치가 실제로 모든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었느냐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에서 식중독과 관련된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연관성만 검사해 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이 주축이 된 그러한 역학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최종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은 상당히 불안해한다고요, 이런 게 발생하면. 식중독이 또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그 원인은 김치로 나온 것이죠, 김치.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동수
신동수위원
김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이지만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동물의 분변 그러니까 대변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이라든가 야적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세척하는 물이 과연 어땠는가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장균이 김치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오염될 수 있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대처를 빨리 하셔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들은 저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지난 8월 T-broad 인천방송에서 보도했던 공촌천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잘 아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공촌천 물고기 일도유수지에서 떼죽음 당한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서구 공촌 하류에 5t이 넘는 물고기가 저기 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나왔듯이 독성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사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 저희 직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을 관찰했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위의 서부산단 지역에 있는 페인트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혹시 유독물질이 공촌천으로 오염되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도 갖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 해서 여러 가지 유독물질도 조사를 해 봤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실제로 죽어가는 현장에서 물고기가 죽어가는 형태를 보면서 저희가 판정해 본 바로는 실제로 나중에 조사결과로도 나온 것이 갈수기 때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동수
신동수위원
산소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존산소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혀 죽은 상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숨이 막혀 갖고요? 그것은 좀 무의미한 것, 산소가 부족해서 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죽을 때 유독물이 있으면 바로 죽어서 거꾸로 뜨게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도 있습니다마는 이 물고기들이 계속 물 표면으로 나와 가지고 자꾸 입을 뻐끔거리면서 뭔가 산소를 흡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죽어가면서도 천천히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거나 경험상 물속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오게 되면 그러한 증세로 죽어가게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산소 부족으로 그런 경우가 나온다 이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올 여름 공촌천…….
동수
신동수위원
그럼 대체 방안은 산소를 거기다 투입하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일도유수지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청라지구가 발전하려면 거기에다가 폭기장치 같은 것을 해서 산소를 계속해서 해 주면 유수지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잘 살 수 있고 수질도 정화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공촌 그 지역에서 고기가 죽는다 그러면 거기 안 좋다는 느낌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대처 방안이나 고기가 죽지 않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공촌천이 인천에서 몇 안 되는 좋은 하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라지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생태하천이라든가 좋은 하천으로 유지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청라지구 위쪽으로 공촌천, 아래쪽으로 심곡천 그 가운데를 뚫어서 캐널웨이(Canal Way)이라든가 어떤 호수공원으로 만들면서 수질정화 장치를 LH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앞으로 수질정화시설을 해서 공촌천, 심곡천, 중앙호수공원의 물을 전부다 정화시설을 할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동수
신동수위원
물고기 죽고 서구 쪽에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사시는 분들한테 불리한 입장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보육시설의 공기질 문제에 관해서 누가 질의를 했습니까?
승희
박승희위원장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제출하신 보고서에 부평구를 먼저 2011년도에 하셔서 지도를 했더니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장치 없이, 지도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한 네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예측하지 못 했던 것이 보육시설에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한 방충망이 막혀 있어서 환기가 안 되고 먼지가 자꾸 유입된다는 부분을 개선시키도록 홍보를 했고요. 두 번째로 환기시설이 어린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거나 활짝 개폐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아파트 같은 데에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많아서 공기 유통이 별로 안 좋은 부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환기를 계속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갈 때마다 보육시설에 주는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면서 부적합이나 초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승희
박승희위원장
원장님, 그것 자료 있잖아요, 갖고 계신 자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그것을 질의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계속 반복 질의인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 드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저희가 철수하게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꽤 많은 곳에서 적합 이상의, 그러니까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시설을 개선하거나 그러니까 시설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계장치를 도입하지 않고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보육시설은 환기만 잘해 줘도 된다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는 그것만 고쳐줘도 법적인 기준치는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도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반적인 구조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주 싼 가구를 들여와서 포름알데히드는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그런 것을 바꾸도록 얘기를 드렸고요.
강병수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 시나 군ㆍ구 관리하는 쪽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조사결과를 알려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에도 보육협회 그쪽에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가능하면 보육교사들이 다 모이실 때 저희들을 한번 초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보육인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요. 우리 시, 군ㆍ구에 공식 통보를 하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는 해 드릴 겁니다, 전부다.
강병수위원
아직은 안 하셨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개별적인 것이고 그 부분들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드려야지 하나하나 성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시설에 대한 조사에 감사를 드리고요. 계획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또 소규모 노인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시설도 많은데 특히 천식이라든가 먼지로부터 오는 질병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혹시 전면적으로 노인시설들을 한번 조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예산이 다행히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노인, 경로당시설 한 1,000여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문으로 다 하셨나요. 제목을 다 한문으로 뽑으셨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양식이 제목은 한자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누가 그랬다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의회협력계로부터 온 양식 자체가 한자로 돼 있더라고요, 제목은요. 거의 직원들이 한글세대인데…….
강병수위원
여기 특별히 한문이 더 어려워요. 위생, 세균 검사 강화해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교정 보느라고 혼났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한문을 배운 적이 오래돼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한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한글로 여태까지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올해 갑자기 양식이 한자로 돼 있어서요.
강병수위원
다른 실에서 한문으로 올라온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순진한 사업소는 아마 양식 그대로 한자로 했을 겁니다.
강병수위원
말씀하세요.
현환
신현환위원
지난번에 문화재단이 그러니까 이번 말고 2010년도 문화재단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가 다 한문이어서 이런 식의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이후로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바뀌었었는데 다시 또 올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말씀 들었는데 어디가 그랬다고요?
강병수위원
의회협력팀이 그런 요청을 했다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런 양식에 맞춰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게 있는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승희
박승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이건 조금 중요해서요.
강병수위원
중요한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서 속기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병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내부 기안처리를 하실 때 이렇게 한문을 쓰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병수위원
그럼 일부러 이 어려운 작업들을 다 하신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 갖다 놓고 한자 변환 전환을 다 하신 겁니까? 한자 전환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한글세대라서 그나마 저도 한자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한글을 한자 전환하는 전환 시간들을 다 소요하신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쓸데없는데 뭐 하러 시간을 소요합니까? 좋은 일을 하시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의회나 이쪽에서 자료요 청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부터는 한글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혹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한문으로 보고서가 오게 된 것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수석전문위원님도 그 사항은 모르실 겁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보고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한자입니다.
강병수위원
다 한글이에요.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이번 업무보고부터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면이 그렇게 요구가 오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앞으로 계속 한글로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뭐가 오더라도.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한글을 사랑하고 쓸데없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격려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미생물 유용성 및 다양성 조사, 맞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저도 한문이라 읽기가 힘듭니다. 그것과 강화 새우젓 품질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등 매우 바람직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업무 중에 이런 조사와 연구 발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한 후에 향후 인천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안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최종적인 활용까지 저희가 목표로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새우젓 같은 것도 올해 한 번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면서 강화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갯벌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여태까지 계속 연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협력하면서 조사하거나 이런 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하고 상의를 하고 또 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어 나가고 어떤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구자료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발주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2,475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돼 있죠? 원래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수의계약 대상은 5,000만원 미만입니다만 실제 수의계약 대상품목이라는 얘기지 실제로는 입찰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입찰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왜 수의로 돼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도 야단을 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것이 수의계약 대상인데 실제로는 입찰을 했는데 아마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현환
신현환위원
대상 자체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것이군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별로 없어서 그랬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확인해서 했더니 첫 번째 지역제한을 둬서 했는데 응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풀어서 한일위생이라든가 이런 데가 1순위로 돼서 거기하고 입찰결과 응찰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입찰, 2011년도에는 수의계약 그렇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 같은 입찰개념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입찰을 하다보니까 서울로 가게 됐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인천으로 지역제한을 둬서, 하여튼 올해 것은 무조건 지역제한을 인천으로 두었습니다, 1차에는. 그랬을 때 인천에서 응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2차 공고할 때는 지역제한을 전국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고 그랬을 때에는 여러 지역에서 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응찰할 때 단독이면 또 다시 유찰을 시키고 다음번에 또 단독이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인천 남동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서울 성북구에서 하게 됐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가능하면 인천, 그러니까 재공고를 해서 한 사람만 계속 들어오면 인천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응찰을 하게 되면 대개 가격 경쟁 때문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일위생이 금년도에는 낙찰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인천 남동구나 성북구 같이 들어왔는데 성북구가 됐다는 얘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가 1순위 그 다음에 작년도에 들어왔던 데는 2순위가 됐습니다, 나중에 가격경쟁에서.
현환
신현환위원
남동구가 가격이 너무 셌나요? 추가 요구한 데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도 ’10년, ’11년도에는 9,997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5,848만원이 됐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유가 저희가 덕적도 옆에 해양에 띄어놨던 해양측정만 부이가 그쪽에서, 저희가 자세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뱃길 밑의 해저를 준설하면서 인천항으로 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옆으로 지나서 덕적도 옆에 띄어놨던 부이가 여러 가지 흙탕물이 계속 유입돼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데 부이를 가져와서 24시간 측정하자고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송도 센트럴파크에 가시면 거기에 노란색으로 부이가 하나 띄어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센트럴파크로 들어와서 저기하는데 계속 거기에서 가시파래라든가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개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해양에 설치했던 부이에 드는 기본적인 관리비용이 안 들어서 예산이 절감, 절감이라기보다는 축소된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차피 이번에 GCF가 유치되고 하면서 그 바로 옆에 GCF 사무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의 수질을, 바닷물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봐도 바닷물보다는 수질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축적해 온 자료가 아마 그대로 활용이 되고 앞으로 계속 관찰하고 오히려 덕적도에 둬서 엉뚱한 데이터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용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바뀐 것이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부이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바닷가에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도 서울로 돼 있네요. 남구도 할 수 있었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 것은 우선 100%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현환
신현환위원
뒀는데 순위에서 밀린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에서는 1차 응찰 때는 대개 안 되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2차에 지역제한을 전국으로 풀어줬더니 서로 경쟁하다가 인천이 되기도 하고 서울이 되기도 하고…….
현환
신현환위원
1차에 안 들어왔다 이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차에는 아무도 안 들어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응찰하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업자들이 다 본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인천지역에서 서울 쪽으로 많이 바뀌니까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도 계속해서 인천을 기본제한으로 두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런 오타 같은 것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부평지구 이쪽 주변이 많다고 했는데요. 국가산업단지에서 포장용 목재가 들어오는데 그게 MDF거든요. MDF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MDF를 만드는 방식…….
순남
박순남위원
MDF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나무 파편 조각들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이 회사들이 MDF를 언론에 보니까 그냥 태우더라고요. 환기통을 만들어놓고 태우는데 발암물질이 엄청 나가고 있다 이것을 언론에서 때렸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은 공장단지가 많잖아요. 남동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고 골고루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위험물질 발생, 환경오염…….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MDF 목재를 그렇게 소각시키는 것은 환경보전법상 불법사항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불법인데 그것을 태우고 있어요. 언론에도 나왔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람들을 잡으면 바로 징역을 보내야 되는 건데. 인천시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진짜 위험한데 많이 태우고 있을 겁니다. 이것 제대로 확인해야지. 화기통을 만들어서 장작 때듯이 다 때 버리더라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기에는 태우는 사람도 굉장히 냄새가 나서 못 태울 것 같은데요. 냄새가 굉장히 엄청 나는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을 환경폐기물로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돈이 많이 듭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민감하게 대처해 줘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이에 많이 태우고 있을 것이다. 환경오염물질은 엄청 비싸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강병수 부위원장, 박승희 위원장과 사 회교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특사경에 연락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111페이지 하수처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하수처리와 분뇨처리시설 방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엄청 방류를 많이 했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시에서는 하수처리…….
순남
박순남위원
110페이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처리하고 방류하는 곳은 바다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바다에다 처리하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대개 마지막 목적지는 바다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원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지 않습니까? 박순남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천, 공촌천, 승기천 인천의 대표적인 5대 하천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돼 있단 말이죠. 가좌천도 그렇고 그래서 그 현황을 박순남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옛날 주택들이 분뇨처리를 바로 하수구로 하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들려요. 그래서 어디에서 방류하는가. 주택들이 많이 걸렸나 해서 얘기해 본 겁니다. 사실 옛날 주택들은 하수구로 바로 방류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의 모든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100%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개별정화조를 규제하는 법은 지금 현재 인천지역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순남
박순남위원
옛날 주택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바로 그렇게 흘러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쪽도 민감하게 반응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적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 보건소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보건정책과와 연계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통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공기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의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데 공기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약수터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2012년 현재 80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악취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주변에서 복합 악취가 나고 암모니아, 톨루엔,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단 말이죠. 특히 남동공단 제1유수지 주변에서는 복합악취가 3배, 암모니아, 톨루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지속적인 조사를 해서 해당 시나 각 구청에 물론 다 통보가 됩니다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동, 오류동에서는 복합 악취 물질이 감소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라지구에 대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겠습니다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으로 인해서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학부모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불안에 떨었단 말이죠. 특히 서구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의 학생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죠. 관계기관이나 학교에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사후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