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14일은 농정국, 15일은 현지 방문, 16일은 농업기술원, 19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1일과 22일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3일과 24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은 해외연수 출장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한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은 간부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도정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에 기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실물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중기청에서 주관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최우수상 수상,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부분 대통령상 수상,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지역브랜드일자리 최우수상 수상 등 기업유치, 서민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김용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문석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유공자 해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해 총 11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경제통상국 2012년 예산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1,338억 1,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햇살론 출연금 등 26개 사업에 약 1,09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지역 내 총생산액은 36조 2,332억 원으로 전국 10위인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381만 2,000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 및 농공단지는 총 99개 단지이며, 7,341개의 제조업체와 714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2년 경제통상국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6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 전략목표인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강화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강화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충북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 등을 운영하여 경제기관 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지난 9월 25일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받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본지정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4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 요금 등 7종에 대해 동결원칙을 유치하며 상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31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부정경쟁 상거래 단속, 대부업 운영실태 점검 등 소비자 권익증진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쟁력 강화로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추억의 전통공연, 7080향수공연을 실시하고 추억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함은 물론, 아케이드,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152억 원을 투자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상인의식 선진화를 위한 교육,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금년 말 12개 전 시·군에 도시가스를 확대공급하기 위해 배관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과 실태 점검 등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및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스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전략목표인 일류기업 유치로 지역성장 가속화입니다. 이행과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강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저기 이거 자료 제출해서 저희들이 읽어봐서 지금 설명하시지 않아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거의 읽는 수준인데 이거 읽어 가지고서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정말 이 중에서 잘된 거, 보람 있는 거 한두 건 또 잘못해서 아쉬운 거 한두 건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 시간 절약도 되고 더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어제 위원님들 말씀 중에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를 교체하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전체 보고를 듣고 하는 거로 했으니까 윤성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30개의 투자유치 대상 기업을 선정, 권역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투자유치 목표 5조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4대 전략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106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기상청과 국가기상과학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레이더비교관측소 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건의하고 이번 대선 공약사업에도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보은산업단지는 11월 착공예정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1,638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청년창업과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5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기업애로 해소 및 현장 밀착행정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가동하여 394개 업체를 방문하였으며, 권역별 순회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밀착형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의 날 운영과 유관기관 워크숍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한 충북중소기업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활동 강화입니다. 해외 MRO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5회 실시하였고 항공정비 R&D지원센터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항공정비산업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전략목표인 맞춤형 서민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도모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1,69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 1,531명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만 7,6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강화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43개를 발굴 육성하였으며, 1사1 사회적기업 결연을 35개소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였고, 17개 기관단체에 재능나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년층 고용체감 향상 및 일자리 알선 강화입니다. 15개 우량기업체와 대학 간 취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고용 우수기업에 청년인턴 취업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와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이어 9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7위를 하는 등 우수기능인 육성 및 숙련기술인 배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1페이지,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노사안정 도모입니다. 충북 노사정 포럼 및 노사갈등 자문단을 운영하고 근로자, 노조간부 656명에게 노사안정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모범근로자 38명을 표창하는 등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래산업과 전략목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녹색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미래 성장동력의 산업기반 구축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미래 성장동력의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4개 선도산업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58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을 대선 공약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산학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Asia Solar Valley 중점 육성입니다.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도내 7개 시·군에 태양광특화단지 조성, 국책연구기관 유치,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 등 태양광특구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태양광 관련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우수대학과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 신성장 유망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283건의 특허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3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 보급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00가구에 태양광주택을 보급하고 16개 마을에 그린빌리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광산, 전기설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수출 200억 불 달성 기반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확대입니다. 민선 5기 수출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그간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FTA의 확대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과 수출기업의 무역역량을 지원하여 금년 말까지 140억 불의 수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해외 전략지역과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자매·우호지역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양 지역 대표단의 상호교류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길림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제9회 차이나-아세안엑스포, 미국 LA 농수산엑스포 등 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통상·우호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기반 확충입니다. ‘세계 속에 나눔 충북’ 유니세프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중국정부 대표단을 초청하여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해외 주요거점에 충북 명예대사 34명을 위촉하였고 일본, 중국, 베트남과 공무원‧유학생 상호파견을 통한 인적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와 세계지방정부 아시아·태평양지부 총회에도 참석하여 국제교류 협력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중심으로 농지, 산지, 환경 등 중앙의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와도 업무 협조를 강화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 및 조성은 현재 국토해양부에 신청된 전국 19개 사업단지에 대해 개발 타당성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단지 지정이 늦어질 경우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하고 대선공약에 반영 2013년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사업은 6월 20일 계약과 착공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보상 완료하고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금년 9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이스타나 항공과 MRO사업 협력 MOU 체결, MAS사와 MOU 체결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2월에 항공정비단지 공항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는 물론 해외항공 관련 업체 유치 IR 활동도 적극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입니다.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솔라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민자사업 확대를 위해 중부발전과 한화솔라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 태양광산업 특화단지 확대, 국책 연구기관 및 태양광 특성화 대학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아시아솔라밸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입니다. 작년 5월 청원군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능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을 정책공약에 반영하였으며, 과학벨트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기능지구 공동 건의를 추진하고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과 2012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께서 원칙으로 하시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 같습니다. 그래 세상에 네 줄이네요! MRO산업자문단 워크숍 개최현황을 제출하랬더니 몇 월 며칟날 어디서 했다는 네 줄을 제출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최소한도 사업 계획이 있고 아직 정산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예산을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도 내용을 줘야지 우리가 뭘 여쭤보지. 네 줄 줬네, 네 줄!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던 거를 다시 보시고 세세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102개소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2개소가 뭐뭐인지 그 자세한 현황하고 또 거기 보면 당초 목표가 24개였는데 43개소로 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24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43개소로 늘었는데 그 예산을 갖고 그냥 했는지, 또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지, 처음 예산 얼마고 나중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당초에 우리가 국제비즈니스벨트로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기능지구로 바꿨죠. 그렇죠? 그런데 국제비즈니스벨트로 추진한 현황하고 기능지구로다가 바뀐 현재 추진현황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LG화학이 평창으로 공장을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그 후속조치 마련된 사항 그것도 자료 좀 부탁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MOU를 작년에 체결을 해서 기업 투자에 대한 우리 도 보조금 지급내역서 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이거를 일일이 나열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정산서를 아직 제출 못 받았으면 정산서는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우선 당초계획서하고 그 정산서를 뺀 결과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했던 게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항공MRO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수당 내역, MRO산업 정책자문단 워크숍 개최현황, 해외 MRO기업 투자유치 활동 내역, 해외 MRO 전문가 초청토론회 내역, 외빈초청 경비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2012년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 지원,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현황 이거는 더욱더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관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운영현황, 마지막으로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현황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오후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할 때 숫자 맞추고 이런 세세한 것보다는 여러분의 기본자세 또 마인드의 혁신 또 새로운 생각 집어넣기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기 이런 데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에 많은 관심을 둬서 질의하고 대답 듣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그러면 거기 지적사항을 보면은 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또 2페이지에는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발굴 육성할 것, 3페이지에 보면 자료제출 시 상세한 설명, 사업비 표시 등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줄 것,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처리결과를 읽어 보면 직원들에게 쉽게 작성하도록, 의원들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주지하였고, 2012년도 추경 예산 심의 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등 각종 자료제출 시에 알아보기 쉽도록 제출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세히 모든 걸 다 지적하기는 그렇고 우선 한번 옆 페이지 2페이지 좀 봐 보세요. 현황에 예비적 사회적기업 102개소, 고용노동부 29개, 부처형 예비적 사회적기업 6개,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67개소 이렇게 숫자만 나열됐는데, 아까 자료 제출했듯이 미리 여기다가 어떠 어떤 걸 자세하게 기록해 줬으면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 보고서를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추후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해도 돼요. 여기에 매번 지적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대충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대충대충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지적당하면 또 그때 고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그다음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지적사항은 2011년도, 2010년도에도 중복 지적된 사항입니다. 매번 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게 중복돼서 지적되면 여러분들이 시정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이 점에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하겠습니다. 목표는 24개로 정했습니다, 2012년도 목표. 그런데 지정은 43개소로 179%를 달성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야, 이거 초과달성도 거의 배를 초과 달성했는데 국장님, 예정목표에 이렇게 배에 가까운, 200%에 가까운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기업 육성이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사항이고 당초 24개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지금 현재 43개소까지 된 부분은,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들어서서 더 이게, 사회적기업이 그전에 지정된 횟수가 작았던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도 신청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컸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목표를 24개소로 세웠는데, 올해 상반기를 통해서 전 시·군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러면서 이런 폭이 넓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성과가 목표치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얼른 생각하면 이거 참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또 경제통상국에서 열심히 해서 많은 관심이 늘고 지원자가 늘었다, 그럼 계획수립 단계에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많이 늘려보자 이랬을 때, 계획을 24개보다는 한 30∼40개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적사항의 계획 철저에 위배된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24개소를 첫 번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24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의 200% 넘게 달성을 했으면 예산이 또 필요하면 그 예산 확보에도 또 고생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하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잡고 그에 상응해서 열심히 했으면 이중 수고가 안 들어갔을 텐데 이거 향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당초에 계획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잡고 하는 것이 보다 계획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것이 좋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좀 눈덩이 같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조금 굴러가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단계만 해도 조금조금 굴러가는 단계였는데, 올해를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들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내년에 보다 올해의 목표 달성 정도를 생각해서 저희가 계획성 있는 목표를 세우고 철저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얼마큼 잘, 얼마큼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여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계속되는데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예산 확보와 또 예산 지출에 신중과 철저를 기할 것, 이거 중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우리는 자본이 또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우리 도의, 우리 국민들의, 도민들의 살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직원하고 지사님이 아주 정말 조금 과찬하면 피나는 노력으로 많은 투자유치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는 거보다 좀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고 속상하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는 도민도 있고 의원들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투자유치와 더 많은 국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믿어도 되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미국 투자유치 때문에 직원을 파견한 거에 대해서 기간이 너무 짧다, 1년마다 교체하면은 거기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거기에서 기업이나 정보나 모든 지식정보나 물량정보나 이런 노하우를 닦자마자 귀국해서 손실이 많다, 그래서 파견직원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래서 다행히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미국에 파견된 직원 월급 급여를 제외하고 예산서에 보면은 바이오, 솔라, MRO, 미국 내 우수기업 기관 유치를 위해서 또한 각종 컨퍼런스, 네트워킹 행사, 잠재 투자자 발굴 이런 투자유치에 예산 700만 원 집행됐고요, 또 주택 임차료에 2,400만 원 집행됐고요, 또 미국 파견직원 투자유치 활동 국내여비로 또 행사 참가비로 700만 원, 또 비자갱신 또 귀국여비, 항공료 지원으로 800만 원, 총 한 4,000여 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직원을 미국에 상주시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필요가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파견자가 기간이 2년에서 1년을 더 연장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 주거비나 회의 참가비 이런 명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바이오 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한국에 투자를 할 만한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당장 한두 해 갖고 판단에 따라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여튼간 계속적으로 미국의 바이오 기업은 물론 IT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유지하고, 직접 방문해서 대면하고 이런 활동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파견요원의 임기가 언제죠?

내년 3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원은 귀국시키고 새로운 요원을 파견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연장근무가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되죠, 기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파견되는 요원의 선정은 돼 있습니까?

현재 파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언제까지 선정할 예정이죠?

지금 선발은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견은 언제죠?

파견은 2월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국하는 임기는 3월 15일이고 파견은 2월 1일에 한다고 그래도 둘이 같이 근무하는 기간은 한 달 보름밖에 안 되죠?

그 부분은 하여튼 댕겨서 1월부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와서 얼른 귀띔을 해 주네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 요원이 귀국하고 바로 새 요원이, 귀국한 다음에 새 요원이 파견되면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사오천만 원씩 투자해서 길러놓은 파견요원이 겪은 거기의 인적 네트워크나 또 거기의 모든 정보나 또 거기의 모든 자료나 이런 거를 다음 취임자한테, 다음 요원한테 인수인계해 주고 또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줄 시기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같이 근무하면서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나 업무 처리나 이런 거를 배울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늦어도 1월 달 안에는 파견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 줄 생각이고 그렇게 믿어도 되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우리 도의 중점 사업이 태양광산업 육성이고, 또 여기 보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에도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또 37페이지에도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충청북도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가 태양광산업이라고 생각해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정질문에서 모 의원이 사양산업이고 침체된 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왜 얼른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미련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꼭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어제 본회의상에서 그러한 말씀도 나왔고 다른 분들도 현재 태양광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태양광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고 보다 미래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태양광 업체의 경기가 물론 안 좋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늦어도 2014년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회사들이 지금 과잉 공급 상태에서 어렵게는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물량은 한 20메가 정도씩 매년 물량 자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현재 과잉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과잉 공급된 부분들이 이제 회사들이 정리가 되는 와중에 있고, 예를 들자면…

국장님 잠깐만, 말을 잘라 죄송합니다. 지금은 침체산업이지만 앞으로는 성장산업이고 앞으로는 꼭 해야 될 그런 산업이라는 취지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침체된 사업이지만 미래는 친환경에너지를 발굴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서 그런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선 침체됐다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활성화되면 우리는 후발 주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태양광산업이 미래산업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또 침체된 산업이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태양광산업의 중요성이나 또 태양광산업이 왜 지금 침체시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하루의 기간이 있었는데 찾아가서 그게 그렇지 않고 이렇다고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은 기울였습니까?

아직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의 중요성과 거기를 잘 인식 못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PR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짤막하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침체 상태에 있는데 태양광산업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2014년 이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뜰 때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태양광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요 확대를 위해서 지난번 한화하고 태양광 분야 4,500억 정도 물량을 확보해 놓은, 그리고 투자하도록 기업 유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개발을, 어려울 때일수록 기술개발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를 금년 중에 착수를 하도록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충분히 의지는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붐이 일지 몰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PR이 잘되고 이래서 붐이 일어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산업은 계획은 잘돼 있고 준비는 착착 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또 그거에 붐을 일으키는 이런 홍보가 덜 돼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태양광 관련 지금 현재 민관, 산관민 그러니까 산관학 뭐 기업이 참여하는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솔라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기능경기대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태양광산업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산업이라는 거를 충분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은 침체됐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미래산업 태양광에 대해서 준비 연구개발은 착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호응이나 도민들의 인식 부족이 있으니까 인식부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도민들이 그건 해야 되겠다 이런 붐이 일어날 때 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질의한다고 우리 또 권기수 위원님 질책이 아까 많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가 몇 꼭지 있는데 그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우종 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에 임해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보니까 행정문화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여겼던 것이었는데, 우리 문화예술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걸로 저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이런 설명을 듣고 제가 여기 소속하고 있어 보니까 사실 우리 먹거리 생산을 한다든지, 생명 산업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를 당당하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우선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간략 간략하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오후로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5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력효율 향상사업 지원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의 다 시·군이 이렇게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유독이 보은군만은 이 LED등을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서 50 대 50 이런 매칭사업으로 아마 돼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보은군만은 이 사업을 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비가 없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구체적으로 청사의 LED 교체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하여튼 보은군은 당해 사업을 신청할 때 보은군 자체에서 사업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 시책사업을 보은군만 거부한다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안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스스로 안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모든 시·군은 다 하는데 어떻게 유독이 보은군만이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제재 방법을 가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마 보은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은 LED조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이게 아마 도비나 국비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면 당연히 신청을 하셨겠지만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재라기보다는 하여튼 보은군은 차년도 사업에서 보은군하고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동참하도록 이렇게 보은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열악한 우리 이런 골마루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도 전등 하나 제대로 켜지 못하고 어떤 냉방시설, 난방시설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거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추진사업에 역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마 정부 시책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다함께 이루어져 가고 에너지 절약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은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눈 시신경 치료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어떤 면에서는 오독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많이들 해 주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쪽에 보면은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유치과장님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뭐 동부산단이 이렇게 잘되고 있고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당초에 우리 이시종 지사님과 정우택 지사님 두 분을 겪고 참 이원종 지사님 이렇게 겪고서 이제 이시종 지사님한테 와서 세 번째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줘서 첨단산업단지가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 여기 설명하신 대로 85%가 현재 토지보상 등 이루어지고 있고 원활하게 지금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도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11월 중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은산업단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한 우리 정효진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은군 입장에서는 원래 당초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 입장에서는 동부산단이 다 나가 버리니까 1·2단계를 한꺼번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북개발공사가 이쪽 오송 2단지를 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나 자금조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중에, 그 중간에 통과하는 도로까지 포함해서만 1단계로 하는 거로 이렇게 중재를 해 갖고 11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일간에서 신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단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자리에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지금 시행하려고 있는데 일부는 찬성을 하고 우리 삼승면 주민 일부는 지금 반대 의견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소 내지는 이런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 화력발전소를 함으로써의 이득점과 크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그 화력이 아니라 LNG를 원료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계획이 12월 금년 말쯤 돼야지 지경부의 에너지 중장기 수급계획에 반영돼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사업 대상지를 좀 더 물색을 해 보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월에 가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설명을 듣는데 죽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42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계시는데 우리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위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42개소가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기업이 그야말로 원하는 기업이 이 단지 내에 그야말로 잘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또 생각이 어떠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실 2008년도의 미국발 금융위기서부터, 유럽 재정위기서부터 계속 2008년서부터 경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 보시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도 3% 이하로 떨어지고, 3% 이하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업유치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또한 수출이나 내수경기 때문에 꼭 공장 증설을 해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행 투자하는 기업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시장을 찾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모든 산업단지가 그야말로 예정대로 잘 추진이 돼서 좋은 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을 봐 주시면은 이것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설치근거나 목적이라는 거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지원대상에 보면은 기업유치 불리지역 해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5개 군에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목표 연도를 보면 ’07년도서부터 죽 10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08년도까지 30억 플러스 30억 해서 6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나머지 40억은 언제 목표로다 기금이 조성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투자진흥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 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 목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대충적인 답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면 2008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2007년도에 30억, 2008년도 30억 이래 출연이 되고, 기금조성이 되고 이후로는 목표를 100억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5개 군이면은 군당 한 20억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로 보는데, 왜 60억에서 끝이고 40억이라는 기금 조성을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이 60억 원이 두 군데 보은하고 영동이 땅을, 토지를 보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보은은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영동 지역이 현재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업자체가 30억, 30억인데 30억 원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지 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사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저희들이 100억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민선 4기 때 추진을 했는데 민선 4기 때 60억만 했고 예산 사정상 40억은 계속 후순위로 밀려 갖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60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은은 땅을 다 구입해서 이달 중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영동은 지금 사실 이 사업이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도 한 69%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9% 동의를 받았는데 문제는 진입로하고 인접된 부지를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진입로를 낼 땅을 지금 주민들이 시가의 두 배 이상을 요구하고, 또 땅 하나는 경매가 들어갔다가 이자만 내 갖고 또 다시 살고 이래 갖고, 지금 그 진입로하고 접한 땅만 구입하면은 우선 영동도 바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보은하고 영동이 이렇게 추진해서 원만하게 잘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옥천이나 괴산, 단양도 함께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또 우리 기금조성이 하여튼 100억을 목표로 했으면 1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완료한 후에 타 군에도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심하고 와 가지고 기업투자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또 비밀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LG전자 이전관련 동향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점심 먹고 와서 제가 브리핑을 받아서 그걸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업체 투자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주게끔 돼 있는데 그 분담금 비율이 금년 5월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5 대 5에서 많게는 4 대 6 또 적게는 7 대 3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도의원들도 모르게 이렇게 분담금 비율을 바꿔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조례에 어떻게 표시가 돼 있느냐 하면은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담금이 확정이 되면 시행할 수 있다,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비율이 바뀌어서 집행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부분을 도의회에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도의원들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모르고 그냥 하면 조례 있으나마나죠, 조례. 애초에, 당초에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 난 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도내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도내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때 그 돈을 재원을 어떻게 분담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현행 조례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시·군이 분담하는 비율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분담비율을 이제 올해 5월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지역은 시·군에서 좀 더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시·군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분담비율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조례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애당초 이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지 못한 부분은 도의 어떤 예산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관련된 보조금을 줄 때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그 조례가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모든 조례에 다 도와 시·군이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를 이렇게 조례에 지정하는 것도 아마 다른 국 소관 조례하고 형평성 이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어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조례를 왜 만듭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조례의 목적이 기업유치 하는데 보조금을 줘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심이 빠져 나가 있잖아요. 의원들이 모르잖아요. 위원회만 거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전체 다 바꿔야 돼요. 경제통상국에 해당되는 거뿐만 아니라 예산 실국하고 해당된 거기에 부칙이 붙은 조례는 다 바꿔야 된다고 봐요. 다른 위원회 위원들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만 기업에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거는 조례에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뒤로 조례에 담지 않은 부분이, 그럼 기업에 예를 들면 100억을 준다고 그랬을 때 도가 얼마를 부담하고 시·군이 얼마 부담하느냐 딱 그 내용만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세세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부분 중의 한 가지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광주까지 내려갔어요, 원래 충청도에서 하려고 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맨 처음에는 약 한 1만 5,000평 부지에다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비즈니스 평수를 아마 50군데 50만 평으로 줄여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는 곳이 늘어나 가지고 아마 지금의 형태가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로 이렇게 나눠진 거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언론보도로 해서 몇 가지가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청원군을 포함한 기능지구 사업추진이 저조하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예산서를 보면은 그 기능지구 예산이 한 3,040억 정도 거점지구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이게 정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런 보도가 항간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구는 대덕이 거점지구이고 그다음에 청원군 그다음에 천안시, 연기군 지금 세종시 세 군데가 기능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붙여서 사이트랩이라고 그래서 연구단을 두는데 그 연구단이 전체가 50개로 계획이 돼 있고요, 광주 쪽에 일정부분 사이트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쪽에 일정부분 사이트랩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이제 현재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희 충북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거점지구에 포함한 예산이 한 4조 정도 되고요. 거기에 기능지구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억인데 세 군데로 쪼개면 한 지구당 1,000억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거점지구도 기능지구도 아닌 광주 대구와 대구 경북은 사이트랩만 들어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몇천억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충청권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작 고생한 우리들한테 오는 거는 1,000억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별 상관도 없는 곳에 훨씬 더 많은 5배, 6배 예산이 가는 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변재일 의원님하고 박완주 의원님 두 분 의원을 통해서 그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과위에 상정이 됐는데 그 주된 내용은 우리 기능지구에도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기능지구에 어떤 적합한 사이트랩이 오면 사이트랩 하나당 150억에서 200억 정도 돈이, 연구비가 따라오거든요, 그런 걸 배치를 해 달라. 그리고 기능지구에도 외국인이, 우수한 연구원들이 외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을 담아 달라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법안이 지금 교과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밀어붙여서 하고 있고 그것이 빨리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기능지구 3개 시도 지사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지사님, 세종시장, 충남지사가 이 부분을 조속히 연내에 특별법으로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동서명을 하셔서 대선 후보들과 각 당에 전달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두 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애당초 기대보다 적은데 그나마도 현재 국가 예산 정책 자체가 대전 같은 데는 부지의 일부를 대전시가 부담을 해라 그러면서 국가예산을 계획보다 편성을 적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기능지구 관련 예산은 그나마 조금인데도 그거마저도 애당초에 발표했던 계획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얼마를 배정할 것이다라고 했던 계획보다도 적게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해 가지고 단답형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이트랩 1만 평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사이트랩이요?

예, 땅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이트랩은 현재 따로 부지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전에 지구지정 한 거로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안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청원군 전체가 기능지구로 되어 있고요 사이트랩은…

아니 돼 있는데 맨 처음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려고 도에서 1만 평 정도의 부지를 갖고 있었었어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트랩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지구로다가 선정이 됐는데 기능지구로 선정이 돼서 그 역할을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과학벨트 특별법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재일 의원님하고 박완주 의원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변재일 의원님 안은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딱 한 조문 들어가 있고, 박완주 의원 안은 그 외에 우리 도가 요구하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능지구에도 국가산단 조성하는 부분은 교과부하고 변재일 의원님께서 교과위원장 하실 때 일정 부분 교감이 돼서 아마 최소한 그 부분 정도는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이 장황해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서 나온 내용물을 기능지구로 와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통과 법은 절차를 밟아간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점지구가 됐든 기능지구가 됐든지 간에 중앙정부 예산이 필수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요란하게 우리가 떠들어서 얻은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 되는 쪽으로다가 가닥이 잡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소리만 요란했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렇죠? 그래 우리 도에 들어와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수하려고 그렇게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데모 여러 번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생한 대가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진짜로다가 전투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과학비즈니스벨트 이 일만큼은. 진짜로 업무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이 과학비즈니스벨트는요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돼요, 일자리하고도. 그리고 또 이번에 대선 후보님들이 각자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그런데 일자리 창출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서도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만 명 일자리는 거기서 먹고 노는데 돈 줘요, 누가? 무슨 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마는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라 이거예요, 그냥. 거시적으로 가지 말고. 이게 동물 중에서 평방미터당 사료를 제일 많이 먹는 게 닭이에요. 그것은 백발백중이에요, 콕콕 찍어 먹기 때문에. 소가 사료를 제일 먹을 것 같은데 사료를 제일 조금 먹어요, 핥아 먹기 때문에. 옆으로 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런 격이에요. 딱 부러지게 뭐 했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국장님? 그렇죠? 딱 진짜 과학비즈니스벨트 시작해서 스탠바이 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받고 나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 와서 결국 법안이 국회까지 가기, 그러니까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국회까지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간 노력해 왔고, 연내에 그런 부분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의 그 이상이야 뭐 있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15분만 더 쓰겠습니다. 30분만 하죠. 우리 외국에 파견근무 나간 직원들이 다수 있죠? 다수 있는데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몽고메리카운티라고 홍성욱 씨인가 6급 한 분 나가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대 봤습니다마는 길림성, 일본 죽 나가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 보니까. 전공과도 아닌데 그렇게 파견 근무를 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농업직이 일본 가서 있지 않나 기타 등등 훌륭하겠지마는 그분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나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보고 듣는 것 말고도 감성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감성어가 많은 것 마냥.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다 보강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다 몽고메리카운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에 유치하려고. 그런데 실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몽고메리카운티에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입주는 알이티라는 기업이 한 개 들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창업보육센터 관리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현재 접촉 중인 게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파견 나가 있는 사람 관리는?

지금 몽고메리카운티에 나가 있는 홍성욱 주무관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알이티라는 회사도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인증원 주식회사도 제가 알아요,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고. 이게 다 보육센터 쪽 거기 나가서 근무할 때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충청북도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몽고메리카운티에 나가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BI 창업보육센터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홍성욱 주무관은 미국기업을 어떻게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2004년도에 체결된 거로 알고 있어요. 30억 주고 200평짜리를 처음 얻은 거예요. 이게 업무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금도 여기 남아 있어요. 자꾸 바이오밸리는 이리 미루고 여기는 바이오밸리로 미루고 그러는데 업무 통합하라고 내가 먼젓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통합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IT가 됐든 이런 기업이 유치되는데 이게 충청북도 기업이 아니잖아요. 대전에 있어요, 본사가. 지금 다 비어 있다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 초에 이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전적으로 바이오밸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정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업무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예, 확실하게 창업보육센터 업무는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부로 넘어간 거예요?

올 초에 넘어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올 초에 넘어가 있습니다.

올 초에요?

예, 그러면 담당과장이 잠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올 건데요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의 어떤 설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게 빠져 나가면 안 되고 이것도 올해 홍보비 한 거 경제통상국에서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어쨌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업무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바이오밸리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따져볼 문제지마는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도비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어떻게 재발방지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도 우리 경제통상국 소속으로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직원이 나가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무실은 바이오밸리단이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미국에 어떤 시설과 사람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말의 정리가 분명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통상국 직원이 나가 있는 거 맞잖아요? 거기로 넘어갔다는 거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게 아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이 바이오밸리단 김광중 단장 불러 가지고 이러 이런 현황에 대해서 이런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로 심층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 갖고 재발방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맞는 거지, 내년 3월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내년 3월 달에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교체해도 손해를 보는 건데 뭐 일자리창출 하는 겁니까, 그럼?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2010년서부터 2039년까지 한 30억을 지금 투입을 해 갖고 한 15실 정도의 창업보육 또는 사무실 이런 걸 임대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30억은 2039년 돼야지 다시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39년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몽고메리카운티에 가 있는 직원이 들어오면은 다음 파견하는 직원은 이 BI센터에 입주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BI센터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다른 기업들 코트라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 갖고, 다음번에 파견하는 직원은 BI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BI센터에 입주시키는 유치활동도 같이 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실이 몇 평이에요? 15실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1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실이 몇 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5실로 돼 있고 한 개 업체만 지금 입주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IT업체가 한데 돼 있고요. 제가 확인한 거예요. 15실이 아니고 전체 30억 중에서 200평만 임대를 했어요. 200평에 사무실, 병동 따로 나눈 거예요. 사무실, 실험실이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15실이 어떻게 나와요?

입주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실험실이나 이런 건 공동으로 쓰는 거고…

그거는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그건 그렇게 내가 다 확인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무실은 5평 정도 임대했어요. IT가 대전에 있는 대전 중구에 있는 회사가 IT를 했고 실험실을 15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0평씩 나눠서 200평밖에 안 되면 10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5실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이관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소방 똑똑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하실 거라 보고 몽고메리카운티에 대해서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바이오밸리단하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당 받은 게 30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할애되면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하세요.

윤성옥입니다. 국장님,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하고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파견 요원하고는 별개지요? 그걸 자꾸 혼동해서 겹쳐서 말씀하시고 질의도 그렇게 하는데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는…

어째 그렇게 말씀을 아니…

내 얘기 끝나고 보충질의해요.

국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남의 말꼬리 잡아 가지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거 내가 잘못된 거네.

아니…

끝난 다음에 해요, 얘기해요.

아니 위원이 질의한 거 가지고 말꼬리 잡아 가지고 국장님 답변 그렇게 틀리는 답변을 해요! 어디 직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직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이게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충청북도의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경제통상국장 직원인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맞는데.

국장님, 단답으로 대답하세요.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하고 파견 요원이 근무하는 데하고는 같지 않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장소 문제요?

장소도 그렇고 하는 일도…

예.

여기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에는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파견 요원도 만나서 하는 일도 파악하고 다 거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이걸 겹쳐서 생각하고 겹쳐서 대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몽고메리카운티에 가면은 거기 입주한 기업 사무실은 작은데 그 사무실에 있는 것만 아니라 그 보육센터 자체에 모든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 그 주위에서 하는 걸. 그래서 그 안에 기업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장비를 무료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한국기업이 미국이나 외국으로 진출할 때 거기 가서 인큐베이터에서 살듯이 거기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면 퍼져나가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자꾸 이걸 두 개로 합쳐 가지고 두루뭉술 설명하니까 우리들이 못 알아듣고 이수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견 요원하고 몽고메리카운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제 다른, 지금 파견 요원이 어디 가서 근무하죠?

몽고메리카운티.

행정관청에서 근무하죠?

예, 청사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근무하지 말고 여기 방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그 한국의 해외진출을 도와주고 또 외국에 한국의 투자유치를 겸해라 이렇게 해서 그리로 본거지로 정해 줬죠.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자꾸 그걸 현장을 파악 못하고 두 개로 뭉쳐서 생각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혼동하고 질의가 다른 데로 가고 대답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인정하지요?

예.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그러면 돼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는 국내 업체가 미국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직원이 하는 일은 미국업체가 우리에 투자를 하든지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하든지 그 지원을 해서, 서로 제가 말씀드린 건 목적이 다르게 돼 있고 장소도 카운티에서 한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목적이 다르게 갔지만 충청북도의 일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거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 파견 요원에 대해서 전번에도 내가 얘기할 때 1년 근무하고 들여보내고 1년 근무하고 들여보내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비율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없다,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시켜 줘라,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파견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인수인계해 줄 수 있도록 겹쳐서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겹쳐서 근무하게 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2개를 별개로 생각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걸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2개가 겹쳐 있는 걸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우리들이 혼동하고 답변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종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할게요. 기업투자유치과에서 파견근무 나간 거 맞잖아요, 홍성욱 씨? 그러면 경제통상국 직원이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년차 있었고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경제통상국 직원 맞잖아요, 업무가 이번에 넘어가서 그렇지.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 실험실이고 뭐고 기업이 가 있어야 실험실을 쓸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기업체 한 기업도 없어요. 지금 한 게 뭐 있냐고요! 예? 몽고메리카운티에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광고비만 3개, 4개씩 맨날 내보내느냐고, 기업도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도청 직원이에요. 경제통상국 파견근무 나갔으면 경제통상국 직원 국장님 직원 아니에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그럼 보세요. 3년이고 연속성 다 좋다 이거예요. 뭐가 나와야지, 실적이. 십몇 년씩 지났으면! 그래 국내기업 한 군데도 없어, 충청북도 기업이. 충청북도 기업 유치해서 바이오산업 업체들 데려다가 우리나라 자매결연 맺어서 네트워크 만들어서 간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 기업 한 군데도 없어. 그럼 철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씩 계약해 놓고 말이야 그거 채우려고 들어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어. 해약할 수 있으면 해약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정책이라고 그러는 거는 잘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 어느 정도는. 그럼 잘못됐으면 수정 보완하는 게 그게 정책이에요. 그거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 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윤성옥 위원 말씀하시는 거 마냥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 건 기고. 내가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묻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한 거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알아들을 거라 보고 내가 그냥 그런 데 대해서 덤벙덤벙 얘기했더니, 윤성옥 위원님 잘못 알아듣고 그냥 말씀하시면 똑 부러지게 얘기하면 집행부 우리한테 할 말 없어요. 할 말 있어요?

경제통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성욱 주무관은 경제통상국 소속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리는 제 소관이고, 그다음에 BI센터는 바이오밸리단추진단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의 성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BI쪽으로는 왜 접근을 안 하느냐면은 바이오 쪽인 것도 내가 알고 있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나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글쎄, 말씀드리기가 제 소관이 아닌데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타 국의 업무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잘된다, 안 된다를 제가 평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어쨌든 바이오밸리단하고 우리 나가 있는 직원과 하여튼 잘 이렇게 연계하든지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내가 이수완 위원하고 뭐 의견이 달리해서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우리가 30억으로 임대한 건물하고 지금 미국에 파견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직원하고는 업무가 구분되는 겁니다. 창업보육센터 거기를 채우는 걸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 직원이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우미 역할.

글쎄, 그건 도우미만 하는 거지 그 본업이 아니고 나가 있는 직원은 미국에 있는 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게 본 주 업무고 보육센터는 한국의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완전히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거기 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리돼서 설명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다음에 보육센터에 한국기업이 거기 가서…

윤성옥 위원님, 설명 다 지금 중복된 설명인데 정리하시죠.

3분만, 보육센터에 가서 거기서 경쟁을 키워서 미국으로 진출할 기업이 하나도 없고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건 철수해야 되겠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죠? 이해 못해요? 내 업무가 아니라서 이해 못해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거를 충분히 그 기관하고 연결해서 그럼 위원님이 지적하는 걸 시정하도록 한번 내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내 업무가 아닌 걸 갖고서 자꾸 떠들고 시간을 보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나가 있는 요원이 투자유치한 실적을 한번 얘기해 줘 봐요. 바이오산업이나 화장품산업 이쪽에 한국으로다 연결시키고 그 요원이 한 역할 죽 열거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사람 개인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나가 있는 직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이 문제는 지금 의견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도가. 서로 업무와 관련돼서. 이것은 이따 휴식 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면 교환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이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 그 문제 같으면 이따 그렇게 하시지.

여기에 보면은 분장 세부사항에 보면은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갖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미주지역 잠재 투자기업 유치활동, 미주지역 첨단산업 동향파악, 그다음에 몽고메리카운티 BI센터 지원 이 업무예요, 나가 있는 게. 이 업무인데, 글쎄요, 뭐 사람 앞에 두고 이런 얘기 뭐 하기도, 잘못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업무 중의 일부분이에요, 몽고메리카운티도. 그렇죠? 그저 몽고메리카운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또 옆에 우리 마음 착한 윤성옥 위원님이 두둔하고 막 이래 나가니까 말이 혼선이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된 건 잘된 거고 내가 기회를 주잖아요. 잘된 게 뭐고 잘못된 게 뭐냐? 갖고 와 봐라! 없어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셔서, 언성 높여서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가볍게 가겠습니다.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강화사업 이 사업이 2007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죠?

예.

이 사회적기업 육성의 원 취지가 뭐예요?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도 괜찮은데…

사회적기업은 이렇게 일방적인 복지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분들이 자활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생산돼 나온 이윤을 가지고 사회 기여도 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의 목적이 주된…

예.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어디 있나… 우리 사회적기업 선정된, 지원된 자료로 주신 걸 보니까 69개, 지금 42개 지원하고 있고 또 2012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18개소를 했더라고요. 찾으셨어요? (…) 이 사회적기업의 선정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셨습니까?

예.

지금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 주무관님이 한 분이죠?

두 명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직원 두 명이 지금…

아,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2011년도에 선정된 기업하고 ’12년도에 선정된 기업들하고 이 기업들을 어쨌든 우리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리상태가 관리감독 내지는 그 기업의 안전도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해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 나날이 숫자가 늘고 있는데 사실 두 명의 직원이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두 명이 있지만 충북사회적경제센터라고 사회적기업들을 컨설팅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의 마케팅이라든지 사업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식으로 일단 민관과 함께, 민과 우리 도가 또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걸 지원하는 체계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복지 쪽의 시니어클럽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있죠? 이것도 어쨌든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하고 그 업무는 또 여기로 가져와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같이 한곳에 이를테면 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충북 네트워크 출범 이렇게 해서 2월 27일 날 55개 기관 단체로 구성을 했다는데 이 55개 기관 단체가 구체적으로 지금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우리 자료 19쪽에 보면 충북네트워크 출범을 2월 27일 날 했다는데 이게 2012년 2월 27일 날 한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55개 기관은 주로 따지면 공공기관에는 도와 교육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이 있고요, 경제계는 상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종교계 또 모범 복지단체에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등등 시민사회단체는 경실련, YWCA 이렇게 도내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워크숍 간담회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두지 말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구성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하여튼간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관리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고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자료 21쪽에 보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노사안정 도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근로자, 노조간부 교육 12회하고 신입근로자 교육, 일반근로자 기본교육, 노조 대표자 전문교육, 제주도 연수 41명, 국외 선진지 연수 31명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및 모범 근로자 시상, 이게 우리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노사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사업인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상생협력 단체 부분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노사정 포럼을 통해서 노사 그다음에 민정이 계속 함께 평소에 대화를 유지하고 또 노사 불화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사업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어쨌든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노사합동 세미나 및 워크숍이라고 해서 라마다호텔에서 2012년 10월 10일 날 개최를 했더라고요. 60명이 참석을 했는데 기업체 대표하고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 노조 대표자가 주로 어떤 분들 어느 쪽 노조의 대표자들입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한국노총 주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노사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한국노총 쪽보다는 민주노총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일하기 쉬운 쪽,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같이 잘 협력하고 말 잘 듣고 이야기 잘되는 한국노총의 노조 대표님들만 모셔다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과연 이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냐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한국노총 참석하면 민주노총도 같이 참석하게 해서 어쨌든 이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라마다호텔에서 워크숍 하는데 기업 대표자하고 한국노총 대표자만 와서 워크숍 하면, 이게 사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노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양 노총의 한 쪽만 하려고 하는 뜻은 전혀 없고요, 항상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뭔가 행사를 했을 때 한쪽이 실제로 오시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간…

아니 요청을 하는데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죠. 그것을 해결을 해야죠. 요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워크숍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어쨌든 같이 하지 않으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여튼간 그 노동단체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 초에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도 양 노총하고 다 지사님이 고루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노사문제는 어쨌든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년도에 시정·건의사항부터 하나 챙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본부장, 사무국장, 팀장에 대해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 겸직하고 있어 갖고 겸직수당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겸직수당에 대해서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안 낸 걸로 우리가 파악이 돼서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거 확인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이건 2011년도에 지급한 겸직수당에 대해서는 2012년 2월에 연말정산 시 조치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걸 확인을 했습니까? 세금 납부한 거 확인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거 보니까 이쪽 도금고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이 줄었던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금고가 아니라 이 기농사랑이 충청북도하고 농협충북본부하고 그다음에 청주상의하고 세 군데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 당초에 3억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작년서부터 2억으로 1억이 줄어서 지금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2012년부터 준 건가요, 1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 준 게 이제 수당을 지급을 안 하니까 준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농협 내부 사정상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실제적으로 기업과 또 우리 농촌 간에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사1촌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사무국에서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활동을 제대로 해서 좋은 농산물을 기업에서 싸게 사먹을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주고 또한 우수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1사1촌 맺은 농촌의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캠페인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해졌어요. 이거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아마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거를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1사1촌 맺은 게 굉장히 많아요, 기업하고 우리 농촌의 마을하고. 그런데 왕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세금 납부한 거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은 아, 14쪽이 아니네요, 186쪽입니다. 소비취약계층 경제교육 추진실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심사할 때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이 지금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500만 원이 줄었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0%를 일괄 다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4,500만 원으로 이렇게…

아니 그럼 다른 예산도 10%씩 줄었어요?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게 저희들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면은 삭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저희들한테 처음 얘기할 때는 이게 상당히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또 이게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키는 문제인데 예산을 굳이 10%를 절감할 필요가 있었느냐, 꼭 절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면은 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 100% 다 삭감됐다고도 확인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당초계획은 46회에 걸쳐서 1,960명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내용도 보면은 도민경제교실도 하고 체험형 경제캠프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은 도민경제교실에 연 7회 2시간씩 40명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186쪽이요. 그러면 연 7회 7번하고 2시간씩 7번 했어요. 그래서 40명씩 했어요. 40명씩 7번 하면은 교육 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곱하기를 하면 28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74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죠, 이게?

교육 인원이 할 때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 할 때는 200명, 제천 시니어클럽 할 때 170명, 옥천·보은할 때는 100명 이런 식으로 좀…

우리한테 준 자료는 회당 40명이라고 일률적으로…

저희가 할 때 잠정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 실제 교육 매 기수마다 얼마나 들어올지는 또 회당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잠정치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건가요? 국장님만 이거 자료 만든 거 갖고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추정치를 자료를 준 건가요, 그럼요?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거 실시를 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나요? 그러면 그 경제캠프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국장님?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에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에 있는 경제캠프는 11월, 12월 그러니까 아직 미래, 일정이 도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제캠프는 아직 12월이나 11월 말에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2010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우리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잘해 보겠다,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해 보겠다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예산인데 이거 저희들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저도 가 봤어요.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통혼례, 마당놀이, 판소리, 사물놀이 죽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한번 제가 제천하고 충주는 못 가더라도 청주 지역을 가봤더니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아요. 물론 전통시장 살리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전통혼례하고 품바놀이하고 사물놀이 해서는 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없다,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더 어떤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간 다른,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면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의 성과를 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위원들 모두 전통시장 살리는 데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사업이 끝난 다음에 아마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인원 동원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군 공무원들이. 그래 기존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오면은 이게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없다, 제가 볼 때 이거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 사람을 동원해서 기존에 공무원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와 갖고 무슨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겠느냐, 나름대로 전통시장을 특성화를 시켜 갖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게끔 만들어야지 공무원 1인당, 그 주무부서 공무원 1인당 몇 명씩 동원해 갖고 활성화되는 거는 이게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런 면이 있다면 그거는 어차피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더 현재 시장에 오지 않는 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현재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자주 오시거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분석을 하셔 갖고 좀 특성화시켜서 이쪽 전통시장 가면은 뭐가 다르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동원해서 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냉정하게 분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그 MRO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 올릴 때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위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 MRO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그래요, 주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MRO사업 대토 부지 구입하는 문제는 현재 지금 8필지는 협의 중이고요, 지금 전체 중의 한 79%는 동의가 됐습니다. 79%는 동의가 됐는데 8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고 6필지는 중종 간에 소송이 있어 갖고 그 소송이 12월 달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인 거 8필지하고 소송 중인 6필지는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필지 정도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또 매입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남겨두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가기 전에 부지매입은 다 끝날 수가 있는 건가요?

부지매입을 금년 중으로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MRO단지가 그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에 MRO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보면 항공정비복합단지 홍보물 제작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홍보예산 이거 이렇게 필요가 있나 우려를 했는데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홍보예산이 활용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이번 우리 국제심포지엄 때문에 PPT나 브로셔를 제작해 갖고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는 지출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한 380만 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한테 사유에는 전년도에 만든 홍보물을 써 갖고 예산상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나요? 다 쓰고 다시 홍보물을 제작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MRO사업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자문수당이 워크숍을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는 5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MRO 컨설팅을 할 때 우리 자문위원들이 참석해서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28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12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12월에 할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들이 12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모여서 간담회 내지는 워크숍을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하는 거는 이것을 워크숍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송별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12월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꼭 필요한 워크숍이라면은 미리미리 해야지 임기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가 다 MRO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기가 만료되지만 또 그중에서 상당수는 재위촉될 그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MRO사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연말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바쁘잖아요, 사실은요. 말 그대로 또 대선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굳이 12월을 택해서 워크숍을 해야 되나.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 시간 일정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 보니까 그 위원님들의 예금계좌번호까지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밖으로 안 나가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사무감사 끝나고 걷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MRO 관련해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올 11월 8일 날 라마다호텔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초청인사보다도 훨씬 많이 와 가지고 굉장히 호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충북이 MRO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진전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아니 글쎄 조청인원보다 많으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초청인사가 많이 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해외전문가 몇 분 오셨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해외전문가로는 지금 마쓰사의 대표이사가 오셨고요, 그다음에 디비쉥커라고 물류회사에서 좀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CAE라고 항공교육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 회사에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MRO 인력수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 유타대학 교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참석한 분들은, 초청장을 보낸 분들은 국내에서 MRO 관련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초청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초청 토론회는 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도 참석했다는 얘기인가요? 애초 목적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도?

예.

그런데 왜 해외 MRO 전문가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았어요?

아니 해외에서 초청하는, 주제 강연이나 기조연설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MRO 관련 사업이 국내 산업으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MRO 전문기업은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심포지엄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참석인원 중에서 MRO 전문가들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전문가하고 MRO 관련 기업들 이런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초청여비하고 토론회 경비하고는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별도로 우리가 예산 올렸는데, 그러면 외빈 초청경비는 해외 분들만 지출하셨나요? 아니면은…

해외 분들만 나갑니다.

그러면은 예산 사용을 얼마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정산 중인데요… 전체가 한 3,800만 원인데 정확한 액수는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일 날 끝났기 때문에요. 외빈조청여비가 한 1,800,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이게 해외초청 경비로 예산이 5,000만 원 당초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목적은 해외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을 섭외를 못해서 그 대안으로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갖고 토론회 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처음서부터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고. 어떻게 봐야 돼요, 과장님?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초청인사가 대부분 자국 항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사 항공기를, MRO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행기를 자사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비즈니스석을 타도 이코노미석으로 계산이 되고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바쁜 분들이 와서 2박 3일씩 이렇게 안 있고 1박 정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초청 경비는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보실 때 현재 MRO 사업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들 로드맵상으로는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위원들의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하여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챙겨서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완백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까지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로 돼 있는데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취약계층 경제교육 추진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해서 수출이라든지, 내수 부진의 영향이라든지,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 가계에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누적되는 가계부채라든지 소득증대가 정체되고 있고 또 감소되고 있고, 자영업자의 증가라든지 하우스푸어라든지 이런 등등 경제활동에서 개인신용이 훼손되는 등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은 신용불량자가 막 100만 명이 넘는 이런 현실에 있다고 돼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소비 취약계층을 위해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거를 이래 보니까 전통시장 체험캠프와 어린이 경제캠프 교육을 하신 거로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는 도민 경제교실과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경제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등 이렇게 죽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는 한 2,000만 원 가지고 15회에 걸쳐서 713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목표는 그래도 2,480명 정도를 해야 될 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것은 도민 경제나 우리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과 경제교육 전문강사 이런 것도 죽 해도 좋지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의 청소년에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이런 팀들은 어떻게 여기에 빠져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영국 같은 데서는 30년 전서부터 대학생들한테 경제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까지 대학생들은 알아서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지금 교육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넓게 이렇게 한번 운영해 줬으면 싶은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경제교육 대상자가 늘어날 거로 믿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은 지역주민 주도로서 그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공동체 활성화 및 이를 기초로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은 2차년도에 6개 신규사업 23개 해서 29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을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또 아니면 4,9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등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예산 지원기준은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 그렇게 원칙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그걸 비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한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은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나 거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마을기업에 대한 관리도 아까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충북사회적경제센터 그다음에 도, 시·군이 함께 경영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데는 재능나눔 풀 예산에서 어떤 법무사나 회계사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마을기업을 방문해서 관련된 회계나 경영 마케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전에 통상 예를 보게 되면 성공한 예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법인단체로 구성된 단체만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법인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은 거기의 대표가 거의 마을에 보면은 여성들이 대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이런 예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법인들 몇 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 몇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일개인 가업으로 이어가는 이런 사업이 아마 종종 있을 걸로 믿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연중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정산을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센터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1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2차년도 사업으로 계속 갈 것인가 이렇게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성과가 매우 발전됐다, 아니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래서 잘된 기업과, 법인과 잘못된 기업을 구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말하자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대충 그냥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부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잘된 기업은 제천시에 명락인의 모임 공동체 한마음, 음식 만두, 칼국수 만드는 데 그런 데도 있고요, 보은에도 (주)보은짚풀공예농업회사법인 이런 데 해서 한 6개 정도가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그만둔 기업들도 있습니까? 이거 해서 마을기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도가 났다든지 도산한 이런 기업들이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011년에 15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9개가 탈락을 하고 6개만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락한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이 상태에서 일회용으로 그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원사업을 해 주실 것인지, 또 아니면 그네들이 필요하면 아니면 보조라든지 융자지원이라도 해서 더욱 많은 이런 기반 확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그런 의중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마을기업은 딱 2개년만, 2년에 걸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그러니까 1차년도 일단 선정이 된 기업들이 끝까지 다 2년 내에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2차년도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여기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대상 관계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일정한 소정의 양식을 갖춰서 이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단지 1년 만에 아니면 2년 만에 원금과 플러스 지원금까지도 다 이렇게 도산하는 부도가 나는 이런 마을기업이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지원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냥 부도가 났으니까 그걸로 끝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회수책이 있는 겁니까?

그 지원되는 금액은 마을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의 소유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뭔가 설비를 갖추는 부분만 정부예산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기업이 해산이 되더라도 그대로 마을에서 소유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떤 면에서 마을에 보면요 그것도 불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 것의 소유가 되고,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사후관리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늘려주는 그런 것에 우리 행정이 앞장을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그런 예가 앞으로도 이게 종종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행정력을 더 발휘하셔 가지고 이런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유화되는 이런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8쪽을 좀 봐 주시면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지원현황 및 연구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도비 3억, 군비 3억을 지원해서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건비, 운영비, 장비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비의 경우 이렇게 보면 내년도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2009년서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 여부와, 그런 데 하고 나면 자립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현재 하여튼간 201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년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재단 자립화 관련해서는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는 대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기관 획득을 거쳐서 지난해 12월에 국제공인인증시험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사업을 연계협력 사업으로 비금속광물 자원활용 저탄소 육성사업 이런 지식경제부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91억 원의 R&D자금을 지식경제부에서 받기 때문에 일정부분 하여튼간 재정자립화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자료에 보면은 그 연구개발분야 추진실적이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총 3건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총사업비는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등 하여튼간 받은 사업들은 R&D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R&D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의 어떤 인건비 그다음에 그 연구를 R&D를 수용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부의 장비 그런 식으로 크게 두 분류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라고 해서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이런 연구라 생각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놓는 연구실적에 따라서 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지금 국책연구사업 추진이 3건이 있고요, 그리고 성과는 특허출원 등록 4건, 학술발표 11건, 논문 발표 2건, 기업지원 31건 그런 식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3억을 지원해 주고 나면 내년도에 어떤 정부과제를 갖다 수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기업지원도 되고 어떤 석회를 이용한 신소재도 발굴을 하고 등등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작년, 금년 초에 그쪽 직원들하고 한번 면담을 갖고 활성화 방안이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분야를 논의를 했는데 본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반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R&D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준비단계였었지 가시적인 성과를 갖다 도출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양 지역을 북부권 뭐 지역경제를 왔다 갔다 이끌어가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게 되면은 무려 3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해서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 말하자면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까지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자구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서부터 아마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무조건 2013년도에 가서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준다면 이네들이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단양에 있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연구장비 구축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노하우의 어떤 구축이라든가. 석회석을 갖다가 기반으로 한 것은 이런 전담연구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에 단양밖에 없습니다. 따라 가지고서 그동안에 어떤 연구경험이라든가 그리고 또 구축된 장비라든가, 장비 같은 경우를 보면 90종 해서 50억 정도를 갖다 투입해서 구축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정책과제라든가 국가에서 공모하는 국가과제를 갖다가 수행 확보를 한다면 그중에서 한 10% 내지 20% 정도가 간접비로 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만약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서 단양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은 상당히 지역균형발전의 소외감을 받고 있는 것이 단양으로 또 생각을 하고, 단양 같으면 참 이게 우리 석회석으로서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이런 신소재가 어떤 면에서 연구해서 발굴이 많이 돼서 그게 우리 국가산업의 큰 기틀이 되는 이런 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참 연구재단한테 많은 촉구를 주시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을 보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과가 대단히 커요. 진짜로다가 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그 입주포기 업체가 두 군데가 나왔어요. MOU 체결을 하려면 부지선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느 정도 제반 여건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MOU 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잘못돼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 계약만 체결돼도 MOU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개별입지는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MOU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입지는 소문이 나면은 계약을 안 해 놓고 MOU를 써서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한 이후에 MOU를 쓰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땅을 산 다음에도 경영 사정상 증설이나 이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 포기가 좀 있습니다.

아니 “유*이***스하고 *솔*크*스”는 그런 해당의 경우가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이 2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송단지에 땅을 샀다가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 밑에 24번은?

이건 아마 진천 에 개별 입지할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도 경영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포기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체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현황이 있으면 파악되는 대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연관돼 가지고 238페이지에 보면 태생국가산업단지 아까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전개될 거 같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이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국가산업단지로 요구를 해 왔고, 전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경대수 의원님께서 총선공약으로 하셨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대선공약으로 넣게 해서 각 당에다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에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면은 국가산업단지로 추진을 하고요, 대선공약으로 반영이 안 되면 그냥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이런 기본 방향만 잡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구상했던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사뭇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는 대선공약에 들어가서 공약집에 들어가서 그게 실천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우리 도의 형편에 맞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미 SK건설 같은 데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SK가 그 땅 부지를 한 100만 평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혹시?

지금 SK건설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투자의향서만 있는 거고 부지매입은 아니지요?

아직 거기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든지 이래야지 보상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투자의향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MOU 체결 기업 지방투자 보조금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민선 5기 때에 많은 기업체가 이렇게 가동 중에 있고 또 설계 중에 있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떠한 기업은 보조 지원금을 받은 기업도 있고 거기에 또 제외된 기업도 있고 이게 너무 난해해요. 그래서 예쁘게 보인 사람은 하나 주고 못생긴 놈은 안 주고 이런 거냐, 아니면 어느 기준점이 있느냐, 어느 잣대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지침 같은 게 혹시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입니다. 사실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다 보조금을 주려면 저희 예산으로 도저히 충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서부터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도의 전략산업일 경우, 그다음에 타 시도와 경쟁이 될 경우, 그다음에 대규모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기업일 경우, 그 외 우리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 투자유치 불리지역으로 가는 기업일 경우 한정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내역하고 지금 MOU 체결한 기업체 숫자하고 너무 대조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보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대조를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또 확인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유치한 기업에 보조금 지급되는 건 거의 20% 이하선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산서 이거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것 중의 한 가지가 참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2013년도 예산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진입로 총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 어쩐지 전체 기재부 총예산액의 한 6,000, 7,000억 정도가 저는 되는 거로 기억이, 6,000억에서 한 7,000억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충청북도가 한 1,200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 거는 참 놀랄 노자다, 이 대한민국에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1,000억 이상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은 아마 지역주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한 6,000∼7,000억 정도 되는데 1,200억을 충북이 끌고왔다고 그러면 얼마를 끌고온 거예요? 한 6분의 1 정도를 끌고온 거잖아요. 환산해서 얼른 계산이 안 됩니다마는 17% 한 20% 가까이, 어떻게 보면 20% 가까이 충청북도에서 그 돈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 주민들이 박수 안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돈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만한 일을 많이 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또 재미난 자료이지만 어쨌든 내 지역의 산업도로 예산에 100% 다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배려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뿌듯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예산 따기 위해서 하여튼간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게 대외로 나가면 곤란한 게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에서 몰래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외에 나가면은 그쪽에서 보기에는 한쪽에 몰아줘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원래는 잘했다고 홍보하려고 그러다가 그쪽 사람들이 무사히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자료요청 먼젓번에 했는데 안 가져온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도시가스가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도시로다가 지나가는 관로가 있어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거쳐 가는지 관로 약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약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태양광 중에서 3㎾짜리 일반전기, 에어컨이나 기타 등등 일반전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아마 심야보일러가 얼추 다 있어요. 그래서 심야보일러도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계 방안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남는 잉여 전기가 꼭 이월돼서 누적돼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상계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개 보면 심야전력이 있기 때문에 심야전력에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심야 때 쓰는 전기지마는 그걸로 해서도 대체 상계처리가 됐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그러한 길이 있으면 찾아봐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12년 중소기업 경영혁신 포럼 지원,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현황, 그리고 민관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현황,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현황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고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다시 좀 제가 이것은 자세히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도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보조금 정산을 잘 확인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도 도비하고 기업체하고 부담을 해서 한 사업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을 취업을 시킨다는데 공공근로처럼 70만 원씩 월급을 6개월 치를 주고 다시 또 실업자를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실업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육칠 개월씩 70만 원씩 보수를 줘 가지고 다시 또 실업자로 만드는 이런 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시행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수탁을 줬더라고요. 그럼 테크노파크가 일도 많은데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준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한 거냐, 아니면은 다른 시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이 안 되니까 수탁기관에다 네가 일 좀 해 보라고 이렇게 줬을 경우에, 이게 실업률을 줄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단기적으로 그냥 70만 원씩 6개월간 계약직 근무만 시키고 다시 또 실업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실업률 제고 문제를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예산 세워서 타 기관에 수탁 주면은 그거야 예산 사용하는 것뿐이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산서를 잘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수감자료 272쪽의 도시가스 확대보급 계획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 공급지역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데가 단양, 옥천, 보은입니다. 그래 저희들 옥천도 12월 달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그래 가지고 읍 지역의 주민들이 잔뜩 기대를 했는데 지금 옥천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충청에너지 쪽에서 기지국이라고 그러나요? 공급소에서 가까운 아파트 밀집지역 두 군데만 공급을 하고, 거기서 좀 떨어지고 세대수가 적은 지역은 공급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 아파트의 주민 대표들이 가서 항의를 했나 봐요. 도시가스 업자한테 항의를 했더니 군에 가 봐라, 도에 가 봐라, 그러니까 잔뜩 몰려가서 군에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도시가스 공급되면은 읍 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은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 갖고, 지역신문에도 난리가 났고 또 신문의 주민마당에도 난리가 났고 막 항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태인데, 이쪽 부문 여기 공급계획에 보면은 투자 예상액이 300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 업자에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 도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예산 지원되는 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게 타 시도에도 도시가스 관로에 지원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도 있지만 시·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지역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시·군에서 보조해 주는 군이 충주는 제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시·군도 있나요?

청주, 제천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제정된 거하고 실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는가의 문제는 또 별개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이 된 데가 청주, 제천, 충주 시 지역이네요?

예.

3군데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여기 공급률을 보니까 충주가 공급률이 51%더라고요.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충주는 아마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봐도 되나요?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거?

금년도에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참 창피한 얘기인데 낙후 시·군이 옥천, 보은, 단양인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수도권 인구 밀집한다고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지, 상수도도 공급이 안 되지, 인터넷도 이거 잘 안 되지 먹통이지, 이러니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차라리 먹는 거하고 따듯하게 잘 수 있는 도시가스라도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중앙에서는 지방으로 넘기고 또 지방의 가장 고민은 추가 공급지역이 가장 자립도가 약한 시·군이에요. 그러면 군비 부담해 가지고 이게 조례 제정한다고 해도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 사실 군이거든요. 그래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충청에너지가 저희들이 너네 이거 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이 친구들은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절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급 배관 설치하는데 단가가 m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 m당 4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군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군에서 도시가스 업체한테 아파트에 배관 연결한다고 이분들이 수익이 안 되는데 연결 할 리도 없을 테고, 그렇다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제정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광역시도에서 조례가 있는 데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립도가 약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처럼 할 수도 없는 입장일 테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도시가스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익적 성격이 강한데, 또 이 친구들이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직원들 연봉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공사 수준 이상으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나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충청에너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SK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SK그룹 전체적인 연봉 평균을 받고 있고요. 그게 일반인이 보기에는 많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SK그룹의 평균적인 연봉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종 유사한 업계와 비슷한 3% 대 정도의 당기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할 입장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도에서 그래도 이쪽 충청에너지 쪽과 가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는 우리 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용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이쪽 업체들한테 손해 보라고 시골까지 들어가라고는 못하지마는, 나름대로 그래도 1m라도, 10m라도 더 갈 수 있게끔 아마 해소 노력은 해 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전에, 도시가스 전에 있던 김종필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옥천은 도시가스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저도 관심을 덜 가졌는데, 이게 저희 옥천에서 큰 난리를 치다 보니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겠더라고요. 단지 50m 거리인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의 담당자나 누가 군수가 간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니까 이 문제는 그래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도에서 좀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업체들한테 손해 보고 100m, 200m 가라고는 못하지마는 다만 10m라도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지, 이 친구들이 순이익만 내고 자기들이 할 도리를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주무 과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특히 지금 들어가는 보은, 옥천, 단양이 가장 낙후지역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읍에 한 군데 아파트라도 더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옥천에 문제가 상당히 돼 있는데 이것도, 주무과장님이 어디 과죠?

생활경제과입니다.

우리 생활경제과장님이 주무 팀장님을 보내시든지 해서 우리 군에, 여기 단양과 보은과 우리 옥천의 군의 주무 과장님하고 업체하고 만나서, 다는 못하더라도 좀 성의를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이 또 시·군에서도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다만 조금이라도 관로를 더 개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테니까 도에서 역할을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도내의 도시가스 보급 문제는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 단체장들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관로를 까는 비용을 결국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인데, 가스회사에서 원가로 깔라고 해도 m당 40만 원이면 1㎞ 깔면은 이게 4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만 40억 나온 거를 그러면 업체가 원가로 깐다고 쳐도 내년도에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모든 도민들이 40억을 분배를 해서 요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를 아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씀 못하시는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고 저희들이 가스회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다 좀 더 빠르게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고맙고요. 생활경제과장님은 추가로 공급되는 3개 군의 아마 마찰이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주무팀장님이라도 보내셔 갖고 그 군에 주무과장님하고 업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거의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네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은 10개 마을에 280가구 이렇게, 그리고 추진실적은 9개 마을에 245가구를 이렇게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체 37억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우리 국도비나 지방비 지원 관계는 빼더라도 자부담을 가지고 하다 못해 한 20% 정도 지원이 자부담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의 우리 예를 든다면 하장리마을이나 기대리마을 같은 데에서는 자부담이 200만 원을 자부담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100만 원 가지고도 자부담을 마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 군단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거는 300만 원을 그대로 자담을 했습니다. 이래서 3개 정도로 구분해서 자담 사업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본 사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 업자 측에서 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일률적으로 자부담이 300만 원이 된다면 300만 원 이하로 같이 함께 되게끔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추진한 사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총 37억 5,600만 원 가지고 여기 지금 지원을 해 주신 걸로 돼 있는데 유독 자부담이 41%가 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그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35%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비매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가 그중에서 12.8%가 일괄적으로 보조가 됩니다. 시·군비는 각 시·군마다 다 얼마씩 틀립니다. 틀려 가지고서 어떤 데는 뭐 시·군비를 갖다가 15%를 하는 데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등등 해 가지고서 도에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군 재정상황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가급적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일성을 기하라고 요구를 할 뿐이지, 저희 도에서 어떤 시·군 재정 상태를 갖다 무시하고 무조건 12.8%를 갖다 부담하고 해라 등등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의 41%는 역시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기존 고시 금액에 의해서 35%가 보조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는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어떤 시·군비 보조를 적게 한다면 결국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어떤 그 일부 농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태양광 발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에도 더 많은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 많은 어떤 농가 호수가, 지원 가구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람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00만 원 자부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70만 원씩 자부담을 해야 된다, 또 내년에 가면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2013년도에는? 또 500만 원 자부담할 경우도 생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거는 태양광 발전산업을 더 확대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농가들한테 어떤 우리 시민들 주택에 지원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면에 자부담 비율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국비 지원이나 우리 지방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자부담 사업이 저는 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작년과 올해 사이에 곱 이상의 자부담이 된다면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단번에 1년 사이에 이렇게 자부담이 높이 된다면 태양광 발전산업이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이게 먹혀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행정에 불신을 주는 이런 사업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비율이 50%였습니다. 50%였었고 나머지,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0% 그러니까 나머지 한 30% 정도만 농가가 부담을 해서 하면은 얼마 안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부품 소재값이 하락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서 정부가 35%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현 태양광산업의 그 시세에 따른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부담보조비율을 갖다 그렇게 고정시키지 않고 변동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부담이 가급적 적게 농가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또 고정되게 부담비율이 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들 모두가 다 설명을 하면은 우리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저 집에는 200만 원 주고 했대, 금년도에는 더 떨어질 거야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곱으로 더 늘어나고 말이지 470만 원씩, 200만 원짜리 470만 원 올라가고 500만 원 올라간다면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든 군비든 더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200만 원 했으면 그 200만 원 기준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원 가구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행정을 해 나가야지, 이게 들쭉날쭉 말이야 자부담이 500만 원 가고 400만 원, 457만 원 가고 200만 원 가고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연도마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신뢰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네요. 태양광 민자보급사업 추진현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12개 시·군을 2012년서부터 금년서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간 5,100억을 들여서 170㎿를 이렇게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민간사업으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건물 및 유휴지 등 이런 거 해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저는 우리 대청댐을 끼고 있는 보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 충주댐도 있고 괴산댐도 있고 여러 가지 댐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수변구역을 이용하는, 경사면을 이용하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든지 학교건물이라든지, 유휴지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상당수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크고, 또 녹조류도 많이 방지할 수가 있고, 또 고기들이 거기에서 생성해서 고기집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어업도 생산량이 많이 될 수 있는, 자연생태를 더욱 보전하고 이렇게 살려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이 지금 붐이 불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수지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공간면적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한화그룹과 9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곧바로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화그룹하고 협약한 150㎿를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이냐, 어떻게 확산을 시켜 나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서 관내의 학교라든가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체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수자원공사 주요 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대청호라든가 충주댐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어떤 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발전한 다음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150㎿를 충족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상발전시설을 갖다 도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할 때 그 분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결과를 별도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태양열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들면은 태양을, 많이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뭐 그걸 지수라 하나요, 뭐라 하나요?

조도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가지고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용량껏 채울 수 있는 시간을 3.7 내지 3.25시간 그 사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 시·군 단위에서 이렇게 군 단위별로 아마 조사한 지역 구역을 도표 뭐…

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정합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일조량을 가지고 있는 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비교우위가 어디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 한 것이 아니고 샘플을 채취를 해서 했기 때문에 3.7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수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태양광 어떤 그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군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런 태양광산업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한 3명 정도 넘어가면은 할 말을 다 한다 이랬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궁금했던 사항들 질의해야 될 내용들이 아마 다 같이 대동소이한 것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반기에 산업경제위에서 우리 김종필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도시가스 문제가 과거 8대 때인가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이었는데 아마 중단을 했던 거 같은데, 한 2년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또 관련 우리 국에서 적극 협상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내렸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피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마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진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다녀 오셔 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 외부에서 듣던 것보다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지금 거의 성공한다라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예비지정, 그동안 세 번 정도 용역 같은 거 연구용역을 거치면서 예비지정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지정되면은 지금 오송이라든가 여기 오창이라든가 세종시가 들어옴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 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난 9월 25일 예비지정 받은 이후로 현재 본지정을 받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진행 중인 내용이 첫 번째 완료된 부분은 저희가 오송2·3단의 일부 지역을 원래 빼놨다가 역세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역세권 제척하고 그 부분을 옮겨놓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그거는 협의가 종료가 돼서 의견 없음을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지 그다음에 산지, 사전 환경성 그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 플러스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각각 실무적으로 협의는 굉장히 진척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거의 최종 단계인데 저희 목표는 12월 6일 날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넘어오면은 그러니까 6일이고 그다음에 조금 보완 지시가 있으면 다음 주나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매주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상정을 하면은 그 즈음에 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 지식경제부에서 협의 마무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본지정 고시하는 그런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하여튼 부처 협의를 다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본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는 거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충북 100년을 기약할 수 있는 자유구역이 잘 지정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