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오늘로 5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기도 내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과 공공연구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에 시설장비 인프라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융기원이 추진해 온 일에 대한 성과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 및 개선결과 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의준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의준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준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박유근 융합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우관명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의준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윤의준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기관명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관장 윤의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의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종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한준, 민경원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 윤의준입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정책토론회, 각종 조례 제정은 물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 지원비 전액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개원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지원과 성원 아래 경기도에 기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화 부원장입니다. (인 사) 박유근 융합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우관명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준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핵심융합기술 개발과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와 경기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3410호 및 경기도와 서울대 간 운영협약서에 근거하여 2008년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차세대 융합기술분야의 학제적 연구 및 교육훈련과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등에 있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원장, 부원장, 2개 본부, 4개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융합연구본부에는 4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아래 올해 17개 연구센터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관리본부는 행정, 재정적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력구성으로는 상근직 73명, 비상근 71명으로 센터 연구원 및 겸임연구원 중에는 경기도 기업 연구원, 경기도 소재 대학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 및 시설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110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5억 3,600만 원, 특별회계는 35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건물면적 총 5만 9,996㎡, 약 1만 8,000평 규모로 교육시설, 공동실험실, 기업입주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5개 기관 및 기업인력 약 65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취득가액 500만 원 이상의 장비목록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조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센터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활동이 활발한 연구센터 중심으로 약 12.4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는 등 연구센터 중심으로 기능 전환 및 연구비 투자 확대를 통한 연구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융합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코모텍, 이턴 등 도내 기업과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전국 대상으로 진행하던 융합과학청소년스쿨, 인턴프로그램 등의 참여대상을 경기도 지역 학생으로 전환하였으며 매년 진행하는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Contech2012도 지난 11월 1일 수원에서 개최하는 등 경기도민이 보다 많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경기도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부터 24쪽까지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그럼 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체제 개편을 통한 연구기능 강화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센터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였고 전략적 연구지원을 통한 연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17개 센터를 구성하였으며 센터별 내부과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씨앗형 연구과제에 1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 심사 및 평가를 통해서 우수연구센터를 집중 육성하고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연구원에서는 기관 및 기업 등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과제 수주와 지적재산권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말 현재 총 41개 연구과제 67억 원을 과제비로 수주하였으며 특허출원 7건, 등록 2건, 논문 33편, 기술이전 1건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연구논문은 106%, 특허는 26%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5개년 기본계획과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함과 동시에 연구원 자립을 위한 정부출연과제 수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는 주요 연구추진실적입니다. 융합기술측면 조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융합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7개 주요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능형 자동차 플랫폼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자동차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충구 센터장과 박유근 연구본부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무인주행차량 시스템 제작 시험 및 전기자동차 뮬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이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둘째, 휴먼게놈 분석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노바이오융합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경부 지원사업으로 박유근 융합본부장이 주관하며 현재 DNA 염기서열 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센서개발이 되면 각종 질병진단 장비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나노프리모시스템 생체기능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나노프리모센터의 소광섭 센터장이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면역세포 조사를 통한 프리모시스템의 중요한 면역작용을 밝혀낸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노인성 질병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연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와 교과부 지원사업으로 식의약맞춤치료시스템창발연구센터의 이기원 센터장이 주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경쟁력 있는 기능성 식품 개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에너지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반도체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원장인 제가 주관하고 있는 지경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고효율 조명용 LED 기술개발 및 저가형 고효율 다중접합 태양전지 원천기술을 개발한 상태로 앞으로 융합기반의 최고 수준의 LED 및 태양광 모듈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서비스 로봇 기반기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봇융합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및 지경부 지원을 받아서 방영봉, 박재흥 센터장이 주관하고 있으며 고출력 스마트액츄에이터 프로토타입 개발에 성공하여 공인인증을 받은 상태며 특히 경기도 기업인 코모텍과 함께 공동연구를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서비스 로봇 개발을 시도할 수 있도록 로봇제조 기반기술 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문ㆍ사회 융합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문과 기술 연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융기원에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의 가치를 융합하는 것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범학문통합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글로벌 한국어 교육시스템 개발, 개발도상국의 주거환경 개선기술로 적정기술을 적용하는 기술, 독립신문 기사내용을 현대화로 전환해서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인도 콜카타 청각장애학교의 Eye care center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런 적정기술, 개발도상국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문사회 융합을 통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적정기술 개발, 융합문화 확산 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시겠습니다. 산학연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저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공동연구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8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업무협약에 따라서 7개 공동연구회를 운영하여 공동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회를 조직해서 지금 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구성과의 성과보고회 개최결과를 할 것이고요. 이를 토대로 산업융합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동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인력양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연구기관들과 함께 공동연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는 연구와 함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실적입니다. 먼저 1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클래스융합최고전략과정 개설운영입니다. 동 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협약서 제5조에 근거하여 기술경영과정의 일환으로서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월부터 13년 2월까지 총 6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실습 현장교육 등을 중심으로 특히 일반 교양강좌가 아닌 기술과 전문적인 기업문제 해결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매우 차별화된 교육입니다. 수강생 48명 중 경기도 내 기업인이 38명으로서 경기도 내 기업비율은 79%입니다. 오는 2013년 3월 월드클래스 융합최고전략과정 제2기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입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공계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동계, 하계 방학 중 1박 2일 코스로 각각 120명씩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 238명이 참가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참가학생 90% 이상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친구나 후배들에게 적극 권유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다른 점은 대상인원 확대와 경기도 내 학생만을 참가범위로 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생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 등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융합과학기술 교육강좌입니다. 융합과학기술 교육강좌는 공무원의 융합에 대한 이해 및 융합정책 현안 해결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2일 일정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대상인원을 확대하였고 지식경제부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총 4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횟수 및 인원을 확대하는 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20쪽입니다.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경기도 지역 대학생에게 연구 및 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개월 근무형식으로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는 월 50만 원의 급여와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세미나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가자격을 37명 전원 경기도 학생으로만 선발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계 인턴프로그램을 착실히 준비하겠으며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금액 및 인원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융합문화콘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문화콘서트는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 융합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도민의 융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김도연 국가위원장 등 모시기 힘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총 4회 개최하였으며 매회 한 150명 정도의 일반인들이 참석하여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사로서는 김도연 국가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2년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개최지역 다변화 및 참여인원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캠퍼스 산업융합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당초에는 융기원 자체사업으로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취지의 공모전이 있어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융합협회 등과 협의해서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융합제품, 기술융합, 일상 속의 융합아이디어제품, 융합 인재의 조건 등의 주제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140개 팀이 응모하였으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서 총 5개 팀을 선정해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제23쪽입니다. 국제융합기술 심포지엄입니다. 국제융합기술 심포지엄은 융합기술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융합기술 교류기회를 마련하고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정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11월 1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Smart Mobility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및 2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에는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여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서울이 아닌 수원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희대 등 경기 소재 대학과 준비단계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프로그램을 같이 짠 결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는 데 의의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년도까지는 전부 무료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올해부터 참가비를 일부 받는 유료행사로 진행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경기도 지역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협약서 6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DreamTalk 콘서트,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상묵 교수 초청강연 등 어렵고 소외받고 있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경기지역설명회, 서울대 음악대학 윈드앙상블 초청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회 경기도 창의인성교육기부박람회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 지역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과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쪽 총괄표를 일단 보고드리면 지난 2011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20건의 요구사항 중 18건을 완료하였으며 지적재산권 공동소유방법 및 Global Compact 가입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융합기술원 운영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의준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72쪽에 건물운영실태 중에서 임대현황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29개의 임대하고 계신 임대현황, 업체, 무상ㆍ유상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현재 얼마인지, 공실률 20%가 있는데 20%의 공실률의 원인분석 또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타 기관과의 임대료까지, 타 기관의 공실률은 얼마인지 빠른 시간 안에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숙사, 지금 현재 기숙사 있죠? 기숙사 이용현황,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자 명단 또 그분들의 소재지까지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원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자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노동조합이 없는 관계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2012년도 노사협의회 회의자료 그리고 퇴직적립금 통장 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 통장 있죠? 보증금 통장, 일반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료요구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요구를 한꺼번에 의뢰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까요? 자료요구하실 겁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의준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윤의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는 것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의준 원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되도록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전보다는 사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책자에도 스티커를 다 붙여놓고 작은 거지만 성의를 보이신 것에 대해서 연구원이 많이 변화됐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운영발전위원회에,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우리 김종용 위원이 같이 참석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좋은 얘기로 시작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제일 끝에 연구기관, 기업 등 과학 R&D 활용한 협력 연구체제를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R&D에 대한 부분을 연구 점진적 증대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10페이지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 기업들하고 산학과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를 통해서 경기도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경기도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과제를 할 때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기업으로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현재 뒤에 추진현황을 보면 경기도과제, 정부과제 해서 54개의 과제 중에서 정부과제가 28개이고 그다음에 자체과제도 있고 그런데 그 데이터를 내가 보지를 못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14페이지에, 그러니까 진흥원, 경기도에서 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주관업체가 예를 들어서 융기원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체랑 같이 참여나 대학이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모양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도 ㈜코모텍 같은 경우가 들어갔는데 정부과제에서 하는 부분은 교과부나 지경부나 농림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생각을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큰 R&D사업에 정부 또 석ㆍ박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제를 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참여시켜서 그들을 좀 특화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데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체 과제 리스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과제에 보게 되면 참여기업들이, 경기도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많이 숨어 있고요.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여기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로 중소기업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특화된 부분들을 중소기업과 함께 과제를 만들어 내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든 많은 부분 발전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잠깐 볼 것 같으면 어떻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기도에서 35억이라는 그런 예산도 다 지급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타수입에서 보니까 서울대 지원금이 1억 5,200 정도가 되는데 7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자료 보셨어요?

네.

어떠세요? 그게 왜 줄은 거예요?

그게 셔틀 운영비가 그전까지는…….

아, 운영비예요?

네. 셔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을 서울대 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게 서울대도 총장님 바뀌고 등등 변화가 있으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액수가 떨어져 나간 게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는 이쪽 융기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이렇게 볼 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어때요?

당연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요. 서울대학교에 앞으로의 연구부분에 모든 디시전(decision)을 하는 최고기관이 하나 만들어, 심의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서울대미래연구위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 연구부총장이 위원장이고요. 거기에 위원이 10명이 있는데 단과대학에서 1명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서울대는 단과대학이 많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총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모든 앞으로의 연구방향 같은 것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기관입니다. 그만큼 서울대학교에서는 융합기술원의 연구력 같은 것들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수입을 보면 3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9,700만 원밖에 이자수입이 결산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 몇 개월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이자수입이 확 줄었죠? 어떤 내역인지 모르겠지만. 기타수입에서.

그것은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송한준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 업무는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네, 그렇게 하세요. 짧게 답변하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입니다. 지금 이 예산상으로만 보면 9,700만 원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줄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자 들어오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말쯤 해서는 충분히 이자수입이 전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자만 받는 게 아니고 일부는 국공유채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자수입이 약간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은 자료를 보면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위원들이 여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자료를 봤을 때, 세입ㆍ세출을 딱 봤을 때 그 내역들이랑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은 최종 보고서들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면 되는데 이런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은 일목 집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되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좀 내역을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제를 했을 때 자체과제라든가 외부과제라든가 자체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오버헤드를 떼는데 오버헤드 몇 %씩 떼요? 과제마다 다 다릅니까?

과제에 따라 과제 자체에서 오버헤드를 맥시멈 얼마까지 떼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많이 의존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과제가 융합기술원 자체 계약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런 거 몇 % 떼요, 통상? 기본과제를 말하는 거죠?

기본과제 12% 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교수들이 과제를 갖고 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과제를 계약하고 과제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그 경우에는 26%를 떼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지경부나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 오버헤드를 몇 % 떼라고 정해진 과제도 있지만 자체 내의 과제에서 떼는 것도 있고 진흥원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오버헤드 몇 %씩 떼는지 자료 좀 주고요. 그리고 성과급, 나중에 자료 요청하고. 어떻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는데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회에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 융기원이 다른 데랑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의 청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더욱더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다면 어떻든 대권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런 면모를 볼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융기원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출신이신 분이 대권주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융기원은 다른 데 휩싸이지 말고 더욱더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고요. 존경하는 윤의준 원장님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피감기관이 되어서 감사를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무던히 노력한 결과가 보여지고요. 오늘 또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시기 전에 좀 감회를 한번 지난번에 받았던 행정사무감사하고 1년 동안 처리결과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2건만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소회를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는 순간 빨리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대융합기술원 직원분들은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원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천종식 부원장이 부원장 된 지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큰일을 치렀는데요. 저는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이 다 백 번 맞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저희가 다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제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가 약속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이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 외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고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는 여기에서 훌륭한 융합연구성과들을 만들어 내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자체 내에서 스핀오프(spin off)가 되어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창업이 되고 여기에서 부가 만들어지고, 물론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태동해서 여기에서 커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연구센터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연구소만 이렇게 덜렁 있었고 그 밑에 실제 연구를 하는 조직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역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융합기술원에 있는 박사들 연구원들하고 대학원에 있는 연구교수들 대학원 교수들인데, 그리고 그 밑에 대학원생들이 한 120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제각각 노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의 융합 소통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연구할 수 있는 팀으로 묶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7개 센터가 만들어지고 지금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의준 원장님, 사실 그런 전문적인 분야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융ㆍ복합시켜서 도출한 결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지역사회의 네트워킹하고의 융ㆍ복합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제가 많이 지켜봤고 또 윤의준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우관명 본부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함께 하는 모습에 참 노력하고 있고 변화한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봐서 다행이고요. 아직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광주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죠?

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니까 인문ㆍ사회 융합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ODA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는 사업,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ODA사업이 굉장히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경기도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ODA사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발도상국 주거환경개선 기술로의 적정기술 적용, 윤제용 박사님 팀으로 12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예산이 5,400만 원이에요. 수행기간은 1년이고요. 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이 자료를 봐갖고는 알 수 없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이것은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요. 윤제용 교수님을 대표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로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저개발도상국가들에 가서 빗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안에,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네팔에 가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밤을 밝혀주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기회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 안에서 융기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갖고 도와주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샘플링으로 저개발국가 다시 말하면 개발도상국에 샘플링을 어느 국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한 윤제용 교수님의 과제도 조그맣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아래에 보시면 “80개의 LED조명 설치” 이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서, 네팔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밤이 되면 깜깜하거든요. 아직도 호롱불 켜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저희 서울 공대에 있는 교수님들 팀이 네팔에 가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주고 LED를 달아서 그들의 밤을 밝혀준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ODA사업에 적극적으로 서울대융합기술원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ODA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함께 이 일을 좀 잘 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좀 본의 아니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에 보면 인문ㆍ사회 융합연구와 관련해서요. 콘텐츠 개발을 하고 계신데 글로벌 한국어 교육시스템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제가 저희가 수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제가 원장 때 체결된 과제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한류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한류에 있는 여러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한국어 교육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KBS가 갖고 있는 한류의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담당한 연구교수가 우탁 교수라고 애니메이션 전공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담당한 교수. 그다음에 교육시스템 쪽을 담당하는 비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기관이 협력을 해서 문광부 과제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외국인들한테 교육하는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해 보자라는 과제이고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비상이라는 회사에 직원들이 실제로 여기에 앞으로 상주해서 같이 공동 연구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과제 수행인데…….

이미 과제 수행했습니다.

교육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요. 사실 지금 우리가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융합기술원에서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니까요. 사교육 회사와 관련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할 수는 있는 일인데요.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콘텐츠 개발이 사실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부분이 거의 일반 사기업들에서 이익사업으로만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지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이 사교육 시장이 너무 팽창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사실 시험에서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구조로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상실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의 모습이고 부모의 어떤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도 사실 워낙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현실로 존재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정도 지금 연구실적으로 한류부분에 있어서 그런 포커스를 맞춰갖고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방과후프로그램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좀 좋은 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에 경제민주화에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 봤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방안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아직 내놓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 어떤 지금 처해진 현실, 자본이 팽창하고 경쟁이 팽창하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따른 상실감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제민주화가 대두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요. 사실 그런 한 방편으로 취약계층들이 이 사회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이 나온 지가 한 5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지원이 끊길 경우에 95%가 어렵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거의 그분들이 일하시는 업종형태가 청소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센터 내에서도 사실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중소기업지원센터랑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인데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갖다가 주는데 청소용역 별도로 분리도 안 되어 있고 통합으로 전부 묶여서 한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 업체가 사실은 대기업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사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공기관들이 전체가. 입찰이라는 제도 아래 정말 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용역을 묶어버리는 바람에 사실 큰 회사들이 독식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많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 사실 쉬우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런 기관에서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사실 접근해서 그분들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보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그분들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간혹 하나씩, 둘씩은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사회적기업을 사실 만들고 싶은 게 그게 전부들 꿈이죠, 현실이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전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분들이 사실은 정부지원금이 5년 정도면 끊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공중분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부분이 기술이잖아요. 그러한 분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공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애석하게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쪽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노동에 가까운 일만 전부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융합이잖아요. 사실 이 융합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영세 소상공인들도 좀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십시오.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사회적기업 그러면 남의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는 남달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연구도 하시고 실제로 또 참여도 많이 하시는데 같이 의논하셔서 사회적기업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인사노무 쪽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2012년도 9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가 33명이 돼요.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시 근로자라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희 상시 근로자라고 하면 저희가 급여를 주고 4대 보험을 저희가 커버해 주는 직원들을 저희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직원이 7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 말 현재 33명으로 상시 근로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명 중에는 저희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속하지만 급여는 융기원에서 하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이 몇 분이세요, 원장님?

33명만 여기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상근하시는 분 40명이 여기서 월급을 안 받는 겁니까?

네.

33명은 받고요?

네.

그러면 9월 말 현재만 33명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전에는 30명이 된 적도 있었겠어요. 그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임시직도 전부 다 여기에 상시직원이에요. 아시죠?

임시직은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한다고 그러시는 건데, 이게. 그렇죠?

네.

현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계신 건 아시죠?

저희가 지적하시기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게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사협의회법이 1996년도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구속력이 생겼죠. 옛날에는 노사협의회를 해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법은 상시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그리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버렸습니다. 법 위반이시고요. 이게 근로감독을 받으면 고발대상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하나 느낀 게요. 어떻게 경기도 투자기관하고 엮인 데는 노동조합이 있던 없던 전부 다 인사노무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전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는 데예요, 사람이. 인사노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인사관리가,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인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인사노무에는 여기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부터 시작해서 급여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논의할 것을 생각지도 않고 계셨다가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깜짝 놀랄 실정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 융합기술원이나 저는, 글쎄요. 혼자 생각에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참 융합이 잘됐을 거고 노사협의회가 있어도 참 융합이 잘될 데인데 정말 없는 게, 어떻게 융합을 안 하시네요. 자체 내 융합을 안 하시면서 어떻게 다른 융합은 연구하시려는지 저는 좀 의아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 위원은 상시 근로자 과반수로 선출해야 됩니다. 그것도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그렇게 해놓고 규정을 만들어서 만듦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행감이 끝남과 동시에 설치하세요. 왜 이 명성이 있는 융합기술원이 이런 인사노무가 제대로 시스템이 안 잡혀 가지고 귀책사유가 되면 안 되겠죠?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무지의 소치로 이렇게 된 거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행감 끝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위원을 뽑으시고 근로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뽑히시면 만드시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소위 말하는 후생복지 이런 것도 다루시고 급여에 관한 것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제도가 바뀔 때 같이 하셔서 공고 내주시는 것이 현행법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리 연구에 바쁘시고 하지만 인사노무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퇴직금 사본을 제가 요청했는데요. 보니까 올 8월에 1억 2,000, 5월에 1억 8,000 이렇게 해서 3억이 적립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3억이. 여기 직원이 만약에 동시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얼마 정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사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 근속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1년에 본인이 원해서…….

잠깐만요. 소속하고 직함.

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입니다. 1년에 2명 내지 3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고. 제 얘기는…….

아, 근속연수요?

동시 퇴사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내일부로 전 직원이 동시에 퇴직을 한다.

그건 저도 계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 2년 내지 3년, 2년 미만이 많고요. 13명이 2년 미만이고요. 한 2년에서 3년 사이가 나머지 돼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럼 퇴직금 3개월 치 받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그죠?

네.

3개월이, 그러면 월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돼요?

보통 지금 연봉 총액으로 기준을 했을 때 약 4,000에서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월 400 잡고요. 그죠?

300 잡고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33명이니까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금액이 적립이 돼 있는 시점이 3억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무난히 잘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퇴직적립금은 계속 예산이 매년 할 때마다 조금씩 해놓으셔야 나중에 기업에 부담이 안 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퇴직보험으로도 많이 돌리죠? 퇴직연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회사에서 혹시 검토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규정사항은 아닙니다. 그 대신 회사가 작년에 생겼다면 강제규정이 돼요, 사업장이. 그건 의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전에 설립됐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닌데요. 만약에 그런 거 할 때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면 그쪽하고 의논해서 해야지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규정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걸 몇 군데 발견했어요. 자료 3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결근일수, 결근 이렇게 해 갖고요. 연차, 결근이……. “결근했을 때는 연차일수에 삽입하되 무단결근일수 1일은 연차휴가를 3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사위원……. 법을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이렇게끔 하셨고. 노사협의회도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만드셨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있는데 하루 결근을 갖다가 연차 3일로 공제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애당초 2009년도 12월 달에 제정할 때 이사회를 거쳐서 물론 된 사항입니다만 좀 무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회를 거친 걸, 제가 회의록에서 거쳤다는 걸 봤어요, 인사위원회. 그런데요 이사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내놓으면 그 안에 그냥 승인하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하루 결근한 거는, 여기 연봉제죠? 맞죠? 연봉, 고과나 이런 데 평가의 기준으로 될지는 몰라도 하루가 결근이 되는 걸 3일을 연차에서 공제하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고 좀 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여기 또 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리저리. 이렇게 보면 조퇴, 외출, 반가면 다 묶어서 나중에 여덟 시간이 되면 하루를 연가로 까고요.

그 사항은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 규정에 그걸 준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꼭 공무원 규정을 안 따라도 되고요. 제 얘기는 나중에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가 생기면 이런 것도 논의하셔서, 무단결근이란 게 그래요. 별안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연차가 소멸됐을 때는 그때부터 결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요. 여기 또 통상 임금에서, 연차가 없으면 통상 임금에서 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얼마큼을 제합니까? 하루 일당을 제합니까, 아니면 150%를 제합니까, 200%를 제합니까?

이것은 1할 계산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루면 한 달 치 봉급에서 1할 계산해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루치를 공제합니까?

네.

그럼 연차는 150%잖아요. 그죠? 연차 150%로 계산하시죠, 임금을? 그렇죠?

저희는…….

만약에 돈으로 지급된다면 150%거든요, 이게. 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면 이런 규정도 전부 다 한 번 다시 손보셔서 어쨌든 한솥밥 한 식구 같은 융기원 가족들이 전부 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직장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노무관리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은 윤의준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주 노동가의 전문가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의논하셔서 빨리 노조도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차세대융합기술원이 도의 행감을 받습니다. 이제 차세대융기원이 2007년도에 저희 경기도와 협약이 돼서 지금 5년이 지나서 지난 5월 달에 재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출연기관인 차세대융기원에 35억 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고 또한 지금 오다 보면 융기원이 아주 건물이 좋습니다. 또 16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주 좋은데 나름대로 수입도 한 35억 원이 매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 70억 정도가 융기원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은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국가 차세대 성장엔진의 핵심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고급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울대가 이 사회의 가장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가장 인구가 많고 또한 세수는 서울보다 좀 적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광역단체 중에 인구가 많고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와 경기도가 협약을 해서 융기원을 건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 우리 원장님은 지난해 안철수 지금 대통령 후보가 사임하고 이후에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1년을 돌아봤을 때 과연 융기원이 경기도에 5년간 어떤 발전에 이바지를 했는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할 때 초대 나노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 초대 원장님하고. 그래서 처음에 땅 파는 거부터 봤고요. 그다음에 1년 뒤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만들어질 때 대학원 초대 부원장으로 대학원 설립에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교수들도 다 뽑았고요.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저희가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기술원 원장으로 보면 4대 원장인데요. 초대 이건우 원장님께서는 기술원을 설립하는 데 굉장히 많이 많이 쓰셨기 때문에 사실 그때 초기에 기틀을 잡는 데 많이 애를 쓰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초창기에 많은, 왜냐하면 사실은 연구요원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연구원도 뽑아야 되고 그렇다고 연구원이 우수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서울대학교 관악에 있는 분들을 소장으로 모셔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관악에 자기의 주요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면 많이 올까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물을 건립하시고 많이 연구 쪽으로 포커스를 하려고 하셨지만 크게 연구 쪽으로 성과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최양희 원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안철수 원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저희가 조금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은 후에 제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대로 가고 있는 데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 저희가 사실은 본연의 업무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자각을 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 어쨌든 융합기술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저희가 센터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연구과제가 진행이 되는 걸로 인해서 사실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고용효과가 경기도에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제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상으로 듣……. 왜 제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서 5년간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 국민이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약이 돼서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차세대융합기술원에 5년간에 어떠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경기도에서 연간 70억씩, 출연금 35억 그다음에 건물수입 35억을 하게 되면 한 70억 해서 5년간 350억을 지원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해 저희가 피감을 융기원이 받았지만, 피감으로서, 그리고 그전부터 사실 3년간은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많았다. 작년에 많은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도 보게 되면 윤의준 원장님 오시면서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많이 안정됐고 발전적인 모드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주인이 없는, 지금 서울대나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만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도에 산하단체들을 보게 되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석학들이 와서 사실 저희 경기도에 오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CEO나 이런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를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과연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얼마나 마케팅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기관인데 통신비가 5,000만 원을 썼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화가 정말로 판매 이런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융합기술원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과제를 논의하는 부분에 전화비가 5,000만 원, 사실 저는 KTF 출신입니다. KT 출신인데,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상당히 뭐랄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모든 게 어려운데 비단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 요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건물의 임대료 납부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수를 한 업체가 있어요. 미수를 한 업체가 보게 되면 179쪽에 27번이 되겠습니다, 순번에 보게 되면. 주식회사 비엔씨바이오팜이라고 해서 미납현황이 한 663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미납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관리비도 보게 되면 182쪽을 보게 되면 관리비 납부현황이 9월 말 현재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31번입니다. 순번을 보게 되면. 관리비가 510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납현황이나 미수현황이나 관리비 연체가 상당히 오래됐다. 금액은 월로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관명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182쪽 그다음에 지적하신 179쪽에 미납은 1개월 정도 미납이 됐고요. 여기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저희가 11월 7일 날 전부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감지를 해서 저희가 받들어 가지고 관리비 미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7입니까, 12월 7…….

11월 7일 날 받았습니다.

11월 7일이요. 저는 12월로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윤의준 원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세금이 우리가 국가발전 또 차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0억이란 부분이 정말 큰돈입니다. 가용재원이 없고 지금 쓸 곳은 많은데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경쟁력이 과학이고 앞으로의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하신 융기원의 윤의준 원장님 이하 임원들께서 정말 다시 한 번 2013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정말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뜰하게 우리 도민의 세금을 바르게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통신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통신비가 인터넷 회선사용료 한 4,000만 원 정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거 잘 명심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쓰도록 살림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2012년도도 고생 많으셨고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순으로 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질의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당초에 기숙사 설립목적이 뭐였죠? 왜 기숙사가 여기 융기원에 설립됐습니까, 원장님?

네, 기숙사가 설립된 이유는 융합기술원에 연구원들이 실제로 출퇴근을 하면서 연구하는 것을 막고 연구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기거장소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원래의 취지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 연구원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꼭 대학원생들한테만 들어가게 한 건 아니고요. 연구원들한테도 다 오픈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설치협약서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전문대학원을 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융합기술원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융합기술원의 연구원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숙사를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을 해서 지을 때 당초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그 취지에 맞게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에, 중부일보 언론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맞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정도로 만약에 연구원이 이용할 대상자가 없다면 여기 입주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광교테크노밸리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또 주변에 숙박시설 인프라가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생들만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는 경기도가 기숙사를 여기에 당초에 지어준 취지에도 맞지 않거니와 서울대학교에만 특혜를 준다라는 외부의 시각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본 건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어떤 특정 대학에 특혜를 준다라고 보시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용자 현황을 보면 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생들이에요. 지금 세 분의 교수들만 빼놓고는 다 학생들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저희 융합기술원에 방문연구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숙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융합기술원의 연구를 위한 연구원을 위한 숙소인데 대학원생들을 대학원, 서울대학교는 별개다라고 보지 않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17개의 센터들이 센터는 융기원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 교수들도 융기원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에 속해 있는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융합기술원의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 연구원들이 쓴다라고 본 건데…….

아니, 그거는 하나의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핑계로밖에 저는 안 보여지고요. 아무튼 지금 중기센터에 게스트하우스도 없어진 마당에 지금 광교테크노밸리에 이런 좋은 숙소시설은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센터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타 기관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꼭 융기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만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원칙이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저희는 융합기술원의 연구원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원 학생들한테 특혜를 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대학원 학생들이 저희는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센터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라고 본 겁니다. 약간 견해차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데 한 가지 현실은 지금 대학원 학생들도 이 숙소가 너무 모자라서 원하는 학생들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설을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다른 기관들 또는 입주기업들한테 다 오픈을 하기에는 조금…….

아니, 원장님, 대학원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설립취지의 목적에 부합된 대상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원장님 시각에서 보시는 거고요.

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목적에 보면, 조례에 보면 거기에 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기술원 안에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원이 설립돼 있는 거고…….

아니, 본래 기숙사의 설립취지에 부합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융합기술원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시설이죠.

연구원들이, 어쨌든 여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원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취지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그 대상자를 보면 다 학생들을 위한, 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랑 좀 견해가 다른데요. 저는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에서 별도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융합기술원의 연구팀하고 같이…….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이 부분에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 기숙사를 운영하실 때 정말 이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 운영을 하시고 타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들어와 있는 타 기관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조금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셔서 우리 광교테크노밸리나 아니면 경기도가 이 기숙사를 왜 설립해 줬는지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외부에서, 저를 비롯해서 외부에서 이 서울대학교에만 특혜를 주는 이 기숙사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을 위한 기숙사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게끔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현황을 좀 자료를 봤는데 제가 언론에서 배포된 자료하고는 퍼센티지가 조금 틀리네요. 입주 시 공실률이 20%에서 8.8%로 감소했습니까, 그 사이에?

그것은 언론 보도된 이후에 추가로 지금 입주 협의가 되어서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을 두 기관을 포함시켜서 내려간 겁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임대료가 타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타 기관과의 임대료와 비교를 해서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임대료가 비싸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배포한 자료에 타 기관 임대현황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전용률, 임대료 등등해서 융기원의 임대료는 계약면적 기준으로 평당 2만 8,800원이고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4만 5,000원이기 때문에 광교테크노밸리 임대료의 평균수준입니다.

평균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데는 2만 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전용면적 빼고요. 임대하는, 계약하는 임대료만 순수하게 그것만 보고서 말씀을 해주세요.

R&DB 센터는 2만 5,600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2만 5,000원, 나노기술원은…….

과학기술진흥원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 비싸긴 비싸죠. 그렇죠? 그럼 비싸다는 것은 부인 못하시지 않습니까?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면 4만 5,000원이니까 비싸다고 할 수…….

전용면적 기준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임대비 계약 체결할 때 그것만 순수하게 말씀하시면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타 기관보다는 비싸다는 것은 맞잖아요, 비싼 것?

수치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것을 이 공실률도 타 기관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8.8%로 줄었긴 하지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저조하게 임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 임대비가 타 기관보다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공실률이 타 기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다운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 임대비를 조금 다운을 시켜서…….

경기도와 그 문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대업체 현황을 보니까 무슨 서울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또 주소는 여기에 현재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주소를 기입한 업체들도 많기는 한데 소재지가 어디 소재지가 많습니까, 임대 들어온 업체들이? 소재지를 기입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통계자료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총 29개 입주업체 중에 경기도 소재지가 21개고요. 서울 및 기타가 8개. 그래서 경기도 소재지가 72% 됩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소재지가 여기에 기입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본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다음 자료는 소재지를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경기도에서 연구인력 양성 또 세계 속의 융합기술 발전을 위해서 설립을 하고 최고의 기관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랑스러운 기관이기도 하고요, 경기도 내에서 보면. 그런 기관인 만큼 정말 어느 대학에 특혜를 준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 기관보다 운영하는데 더 좋으면, 더 좋은 혜택을 주면 줬지 평균 이상의 그런 임대료를 줘 가지고 이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여러 대학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소재의 대학교수님들이 저희 연구원에 연구원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연구원 발령을 내드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연구원 발령을 받으시는 목적이 서울대학교차세대융합기술원의 이름으로 대형 국가과제를 이리로 끌고 오고 싶어 하시다, 그런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원이라는 게 브랜드화가 되어서요.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이용해서 대형 국가과제를 끌고 올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 거고요. 상당히 다른 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센터의 연구원을 자청해서 내달라고 그러고 이것을 통해서 과제를 이리로 끌어와서 여기에서 과제를 하시겠다고 나오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학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내에 우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금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연구 추진실적에 12쪽에 휴먼게놈 분석기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0년 6월 1일 날 과제에 대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휴먼게놈 분석기 개발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에 과제가 주어져서 2013년 6월 30일까지인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과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박유근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융합연구본부 박유근 본부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경부 과제로 진행을 하는 과제고요. 과제의, 과제 전체는 단기로 성과를 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임팩트가 큰 염기서열을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염기서열 정보를 100만 원 이하 그리고 하루 만에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큰 대두가 되어서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연구를 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과부 들어가서 로드맵도 만들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고 3년째, 3년 과제인데 3년째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은 기술적인 얘기지만 반도체 박막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DNA 한 가닥을 끌어 흘리면서 DNA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읽어내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이렇게 구멍을 우선 만드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구멍을 5나노 정도까지 만들었고 거기에 DNA가 흐르면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검증된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상용화되려면 사실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한데 일단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해외에서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것의 가능성을 타진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미국 같은 데는 100만 원 이하까지도 된다라는데 이게 지금 국내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저희도 지금 그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어렵고 미국에서도 그런 기술을 내놓는다는 회사가 있지만 아직 데이터는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술이나 아니면 이 기술과 비슷한 기술들이 제 생각에는 5년 안에는 100만 원 정도면 모든 사람들의 홀지놈(whole genome) 전유전체를 판별하는 그러한 기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이 과제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전체적으로 다 될 거라고 했는데 5년까지 간다는…….

이것은 지경부 과제지만 이것은 원천기술 확보에 중점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상용을 하려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임대보증금 관련돼서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에 보증금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회사채에 LIG에 투자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보증금과 그리고 기숙사비 그리고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되어 있었는데 이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LIG에, 금년 2월에 다시 회사채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다 예금 예치를 했는데…….

우관명 본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확충이라든지 안전성하고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반 은행예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은행예금을 더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자율이 약 3% 정도 차이가 날 수 도 있습니다, 정기예금하고. 그래서 수입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회사채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우리가 A 이상만 예치를 하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될 염려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 1억 들어 있죠?

네.

이 정도면 보증금이 만약에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나가려고 할 때 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이것은 보통예금이기 때문에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것은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받을 때보다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플랫폼 기술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능형 자동차 연구를 위한 건데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올 연말까지 기존에 있는 조그만 상용차를 하나 사서 그것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해서 전기자동차가 굴러가는, 그것을 저희가 뮬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일단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내년 중반기까지는 저희가, 또 저희 연구팀에 자율형 주행을 위한 센서니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그것을 개발해서 내년 중반 이후 되면 그것을 탑재해서 내년 말 정도에는 이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무인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께서 현대자동차 포니를 개발하신 분이라 여러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도 좋으시고 굉장히 추진력 있게 저희 연구원들을 지도 편달해 주셔서 지금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

자료요청.

자료요청. 김영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과부 융합연구정책센터 최초에 이거 기획할 때 교과부하고 송수신한 공문이랄지 지금 센터 조직구조랄지 이런 게 나와 있는 현황을 좀 주시고요. 교과부하고 제일 처음에 송수신할 때, 그러니까 공문들이 있잖아요, 교과부하고 서울대하고. 그것을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 이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 본질의는 점심 먹고 하니까 그때 전까지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모텍, 이턴 성남 소재 기업들인데 코모텍, 이턴이 우리 경기도차세대융기원하고 이제까지 공동 연구과제를 했던 로봇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융합연구정책센터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 자주 보이기에 코모텍, 이턴이 우리 융기원하고 공동과제를 수행하거나 혹은 무슨 새로 수주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여현황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ISO 26000인데 이 분야가 한 7개 분야가 있어요. 7개 분야를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사회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공헌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융기원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89페이지 보면 원장님실하고 접견실 2012년도에 공사했나요, 끝냈나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나서 지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건설이라고 그러는 데인데 여기 제한경쟁입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방식,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할 때 제한 둔 공고문, 그것을 좀 주시고요. 낙찰률을 제가 계산을 잘 못했는데 이게 한 몇 % 되는지 낙찰률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소재인데 어디에 소재하는 것인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윤의준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35억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건물이나 이자수입으로 또 연구수입으로 충당을 하는데, 그렇게 충당이 보통 되죠? 별다르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수입의 다입니다.

서울대하고도 관련이 많잖아요, 서울대. 처음에는 서울대융기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됐을 정도인데 차세대융기원에서는 해마다 서울대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크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금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받는데 맞습니까?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이요. 그래서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주로 서울대 지원금에서 받는 금액은 현금으로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한 1억 정도는 저희 관악캠퍼스하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셔틀, 무료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셔틀 임대료가 1년에 한 1억 됩니다. 그거하고 저희가 국제행사 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그거 해당되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지원금 줄인 이유가 뭐죠, 반으로 줄인 이유가?

그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 운영을 해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잡으니까 융기원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의도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융기원에서는 여러 가지 서울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안철수 원장 사임하기 전에 안철수 원장하고 저하고 서울대학교 총장님을 뵀습니다. 봬서, 그때 교무처장도 같이 배석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좀 더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서울대는 예산이 3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차세대융기원인데 서울대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합니다.

예산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목적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예비비를 빼면 총 예산에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융기원의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에도 아마 업무보고 시간 때 융기의,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이라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내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벌였는데 현재 경기도에 이공계 고등학교는 대략 몇 개 학교나 되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50개 고등학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개면 왜 부득이 한 1/3밖에 안 되는 학생을,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왜 그렇게, 금전 여러 가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용문제도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되는 저희 인력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좀 인원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실 과학의 꿈을 꾸고 그렇게 하게끔 해서 이공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런 것은 좀 국한되지 말고, 지금 대체적으로 편중이 이 남부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학생들이 이 융기원에 와서 무슨 제대로 학습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왕이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론 보고 면접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겠지만 인원도 좀 넓히고 또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좀 참여를 시켜서 편중을 두지 말자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남부, 북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 가나다순으로 모든 교장선생님께 추천의뢰를 드렸기 때문에요.

경기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이공계 학교의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공계 대학 학생 수…….

아니, 고등학생 청소년. 지금 1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러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북부권에도 우리가 대략 인원을 보면 경기북부권이 한 320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융기원이 골고루 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고교장 추천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조금 공식적으로 해서 저희가 학생 선발을 하는 방향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할 때 경기도교육청을 통하게 되면 교육청 내에서 북부, 남부 다 고르게 학생 선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학교가 450개나 되는 학교에서 120명을 선발한다. 이것은 굉장히 진짜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들어가기 쉽고 더 많은, 관심도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생들을 하여튼 골고루 잘 선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인원수가 너무 적다.

1회에 120명이고요. 저희가 동계, 하계 두 번 하니까…….

그러니까 120명인데 한 학교에, 450학교가 있는데 120명을 한다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러니까…….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늘려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할 테니까 한번 이런 것은 학생 수를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에서 지금 지원자격이 과거에도 경기 소재 대학생, 종전에는 전국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했군요.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37명, 신청자는 많은데 37명 국한되는 이유가 이것도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비용도 있고 실제로 이것은 학생들이 실험실에 들어가서 2개월 동안 같이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이게 알게 모르게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건, 어떤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많이 뽑아서 이 사람들을 그냥 강의 위주로 돌리게 되면 많은 사람을 늘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실습을 하게 해야 되니까 실습에 따른 어떤 시설도 저희가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이 정도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대학생 인턴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주로 여기 분야에 물론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또 그쪽에 근무를 했었던 경험으로 봐서 그쪽으로 취업자리가 좀 되는 사항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고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심사 플러스 면접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저희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만족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융합기술에 대한 어떤 흥미가 유발이 되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이런 과학공부를, 이공계 출신으로 과학공부를 많이 한 대학생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를 사실은 꺼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대덕단지, KAIST도 있고 KIST도 있고 하지만 꺼리는 이유가 그 지역에서 공부했다가 자녀들 때문에 왔다가도 그것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도로 가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과거에는. 한 70년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대덕연구단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결혼해서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으로 한국에 오려면 취직하기가 힘이 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그런 것이 또 현실이고. 어디 많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기술도 많이 취득하고 학식도 많이 이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박사학위니까 박사 정도를 땄으니까 전문적인 전문업인데 와서 보면 막상 어디 취업자리가 없다. 대학교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소 연구원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문이 좁다고 하는데 융기원장님은 지금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외국에서 박사만 따고 오면 대기업 이사로 모셔갈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국내에서도 좋은 대학에서 학위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보면 국내 유수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진짜 좋은 탑 대학 나오기 전에는 오히려 장점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실정에 더 어두워 갖고 네트워크도 적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정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이런 좋은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만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좋은 인재들이 꼭 대학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좋은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구기관에 많이 가서 자기의 뜻을 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융합기술원이 그러한 해외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정말 유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어디 자리가 없거나 또 인맥이 닿지 않아서 그렇게 모르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꺼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 워낙 소득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들어오기를 희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을 조금 더 융기원에서라도 문을 열어서 정말 실력 있고 그런 분들은 좀 더 특히 영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울대 융합과학 청소년스쿨 관련해서 지금 참여 수가 너무 적다. 사실 연 2회에 걸쳐서 238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건데요. 윤의준 원장님, 내년도에는 대상에 학생 수를 우리 김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북부까지 교육청을 하시되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교육청에서 어떤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교육청이나 차세대융합기술원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의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경기도 내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그다음에 기회와 인원을 확충해 줄 생각이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7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7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청소년캠프 소속 학교를 구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인원수만 나와 있는데요. 소속 학교 좀 명확히 해주세요.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지금 받으셨죠?

이건 인원수만 체크돼 있어요.

네, 학교명은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원장님?

네, 잘 먹었습니다.

저희 작년에 행감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잘해 놓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장비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장비가 한 21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500만 원 이상 장비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여기에 융합기술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생들은 주로 장비활용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한 건지 아니면 서울대학교 본교 캠퍼스로 가서 실험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경우에는 양쪽을 다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종합분석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장비는 인근에 있는 나노기술원 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셔틀을 타고 가서 관악에 가서 분석을 해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제가 대학원 부원장을 한 3년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학원에 또 자체적으로 서울대학교에 기자재 확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자재들을 조금 조금씩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 융기원대학원에 자체적으로 지금 장비를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대학원도 미력합니다만 조금 조금씩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확충된 장비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돼 있나요?

대학원에 있는 장비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에 보면 여러 가지 산하기관도 있고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각 소속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됐거든요. 자기가 각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조례안이 나왔거든요. 제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6개월 동안 데이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장비가 얼마큼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6개월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1월 말부터는 지원단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협의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운영협의회에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이 장비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되거든요. 그러면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 있는 장비들도 망라해서 총망라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설치한 융합기술대학원이니까 장비 같은 거 활용할 때 서울대학교 본교 캠퍼스에 있는 장비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 장비 같은 경우도 기 구축된 장비도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충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융합과학기술이라는 게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할 방안은 있는지 또 활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 서울대학에 있는 건 경기도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김도연 과학기술부 위원장님 그분이 강의도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잠깐 강의를 들어봤는데 R&D예산이 국가가 16조 원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내년에 1조 원 증액해서 17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도움이 되면 이런 융기원대학원에다가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고 또 그 새로운 장비가 구축되면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여타 지방대학들을 위해서, 경기도 소재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있고요. 그런 고가장비들을 서로 공동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사실 기관이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는다고 365일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유저피(userfee)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융합기술원에도 처음에 설립할 때 그런 공동기기 활용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개별 단과대학들, 조그만 대학들이 갖출 수 없는 대형시설들, 예를 들면 모션캡처 스튜디오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사육실 같은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고 꽤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들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공동기기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분석장비 같은 것들은 한 군데 몰아서 관리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센터들한테 씨앗형으로 연구비를 준 것도 저희가 주로 기자재 쪽으로만 사도록, 그래서 하나둘씩 장비를 사서 모아서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 장비들은 다 공동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융기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는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장비취득일이 상당히 경과가 지났어요. 2001년도가 많고 1999년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기술장비는 5년에서 10년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그러면 그런 장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신규장비 취득도 필요한데 경기도가 자꾸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또 서울대학하고 경기도가 MOU 체결한 거는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경기도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어떤 공동으로 장비라든가 연구부분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한 게 있는데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하고 잘 네트워크가 형성되시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장비도 있고 융대원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기 구축된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대학들, 지방대학들이 서울대 기기를 이용해서 연구성과가 나오고 결과가 도출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융기원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여기 유능한 교수 분들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경기도 집행부에다가.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7조 원이나 되는, 16조 원이나 되는 돈을 경기도가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아시겠지만 판교테크노밸리에 R&D센터가 이제 공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게 946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경기도 돈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역할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융합연구정책센터 유치현황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자료가 좀,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제가 교과부하고 송수신한 공문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선정됐는지 과정하고 거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과부 공고문하고 그 내용만 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과를 보니까 12년도 7월 20일 날 공모했고요, 교과부가. 그다음에 1차 회의를 했고, 8월 10날, 8월 13일 날 2차 회의했고 스테피하고 융기원하고 주식회사 날리지웍스, 날리지웍스가 뭐하는 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설립 2차 회의 때 들어왔어요.

네?

여기 자료 보시고 하세요?

네.

자료 좀 보세요, 원장님. 저한테 준 자료 마지막에 세 번째 장.

네,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 장.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경과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공모했고, 7월 20일 날 교과부가. 그다음에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했어요. 그럼 회의자료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렇죠? 회의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주관기관이 아니고요. 주관기관은 스테피고 저희는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융기원은 그러면 기록도 안 하고 그냥 회의만 하고 왔다예요? 뭐 자료 제출도 없고 스테피하고 할 때 아무것도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진 않았죠.

거기 교과부하고 의제 설정을 해서 가서 회의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요. 3차까지 회의는 교과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회의입니다.

내부회의예요?

내부회의입니다.

그러면 내부회의 자료는 있습니까?

논의자료는 있고 아마 제안서를 쓸 때 어떻게 역할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부회의 자료인데 여기에 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이 회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부회의인데 교과부 공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뭔가 회의자료가 있겠고 융기원이나 스테피……. 스테피가 들어왔는데, 뭐. 스테피가 회의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의 의제하고 1차 회의 때 무슨 얘기했고 2차 회의 때 무슨 얘기했고 3차 회의 때 무슨 얘기했고 (주)날리지웍스라는 데가 뭘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회의에서. 그다음에 8월 20일 날 제안서 접수시켰고 과제 발표하고 선정기관 공고하고 이게 쭉 갑니다. 그다음에 15일 날 1차 수정사업계획서, 최초 제안서 접수시킬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겠죠?

네.

1차 그다음에 주관회의 10월 22일 날 했으면 주관회의 내용은 있어야 되겠고 최종 수정사업서 제출할 때 수정사업서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료라는 게 제가 아까 교과부하고 이 센터 설립 과정에서 진행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현황만 보고서는 ‘아, 이렇게 진행됐구나.’밖에 모르는 거지 실제 내용이 뭐고 융기원이 무슨 목적으로, 교과부는 어떤 의도로 이 센터를 설립하고 이 정책 내용을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융기원은 어떤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고. 제 얘기 아직 모르시겠어요?

네.

그럼 자료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스테피로부터 회의를 한 후에 회의록을 받은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세요. 그러면 1차 회의 때 무슨 회의를 했고 내용은 뭐였고 2차 회의 때는 뭐였고.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한 건 그대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건 있습니다.

그것은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날리지웍스라는 거는 제안서 자체에 기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구사항으로. 그래서 날리지웍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정책 할 때 정책 컨설팅 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날리지웍스 주주현황부터 대표자 이름, 주소 이런 것 좀 현황을 주세요.

융합기술본부장 박유근입니다. 저희가 스테피가 주관기관이고요. 융대원ㆍ융기원이 합해서 같이 참여하는 기업이 있고 날리지웍스는 스테피가 평소에 잘 활용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라서 이러한 공고가 뜰 때라든지 큰 대형과제를 할 때 기획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날리지웍스는 스테피에서 같이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동참을 시킨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러면 돈 주고 하겠죠?

네. 거기서, 그러니까 스테피가 받는 포션에서 날리지웍스로 용역을 주는 그러한 구도로 돼 있었습니다.

날리지웍스 좀 갖다 주세요. 그런데 스테피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 일 하라고 만든 기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스테피에서도 보니까 이런 걸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융기원을 제3자 혹은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좀 걱정되는 게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첫 질문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주제는 경기도입니다. 우리 조례 제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장님.

제목이라는 게 저희 기관명이요?

경기도 조례에 있잖아요.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례를 한번 제목을 읽어 보시겠어요, 무슨 조례인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그렇죠? 1조 목적에, 1조 목적 좀 한번 보세요.

“이 조례는 국가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 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융합기술분야에 대한 학제적 교육훈련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을 설치하고…….”

됐습니다.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에 따라서 협약서 붙어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갑, 을이 있는데 갑은 경기도지사고 을은 서울대총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조례에 경기도차세대융기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 업무를 서울대에 준 거죠? 그래서 협약서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관 명칭이?

차세대 융합기술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협의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가 경기도 차세대 융기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대 간에 이 경기도 차세대 융기원을 서울대에 위탁을 준 겁니다, 7년 간. 협약을 통해서. 그렇죠? 규정집 한번 보시면 정관 한번 보세요. 정관 1조 명칭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칭이?

재단법인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입니다.

경기도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조의 사업은 경기도가 다 사라진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는 뭔가요?

어…….

법체계에서 헌법, 법률, 조례, 규정은 내부규정이에요. 그렇죠? 정관이 조례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 정관이 조례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이게 처음에 연구원 정관을 만들 때 거기에 이사회에 경제투자실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 사항이고요.

아니, 누가 참여했든 난 몰라요. 잠깐만 본부장님, 누가 참여했든 모르는데 정관이 조례를 뛰어넘을 수 있냐 그 답을 말씀해 주세요.

법인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를 수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조례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법인 입장에서 다르고 법제도가 다르면 제가 예를 들면 법률을 제 개인적으로 법인이면 뛰어넘을 수 있고 그러면 법 집행하는 사람은 법이나 헌법이나 모든 관계 조례, 규정들을 지키라고 어떻게 강제를 하나요? 법인의 시각이 다르고 법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누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칭 사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경기도 부분을 앞에 서두를 누락했다는 건데요. 이것이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가지고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본 상식 아닙니까?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법들을 다뤄봤지만, 한국나노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례에 주장해서 “경기도”자 집어넣었어요.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이에요. 여기 포항, 대전 다 한국나노기술원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할 때 나노기술원에서 한국나노기술원으로 하자고 해서 경기도 출연금 주는데 경기도가 수치스럽냐?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이다. 다른 기관 명칭은 다 그렇게 붙어있다. 조례에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다 뺐어요, 또. 내부규정이나 모든 규정들. “경기도” 자를.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이 “경기도”를 빼고 넣고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법적ㆍ제도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 넣고 빠지고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규정 하나가. 단어 하나가. 여기 간판 그래도 경기도 마크는 붙어져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빼고 마크는 붙어져 있더라고요. 원장님, 여기 간판 크게 있잖아요.

네.

그래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보다는 좀 나아요. 거기는 아예 경기도 아예 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마크는 붙여줬더라고요, 경기도 마크. 무슨 말이냐? 저희는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해줬어요. 이 융기원을 설치할 때 이 융기원이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조항하고 분명히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그 이름까지 정확히 조례에 담아줬어요. 그리고 사업할 때 무슨 사업을 해라라고 조례에 명확히 박아줬습니다. 저는 융기원이 7년 끝나면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도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고3 아이들 여기서 서울대학교 입시설명회하고, 그게 융기원의 진짜 본연의 목적인지. 이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서울대 700만 원 줬다고요? 올해 700만 원 줬다고요, 서울대가?

네, 현금은 그렇습니다.

현금은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서울대가, 셔틀버스 그거 일종의 사업예산이죠? 그러니까 실제 공동과제나 이런 수행할 때 서울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편의, 직원들 편의로서 그런 셔틀버스 운행을 시켜주는 게 서울대의 여기 융기원을 바라보는 입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 경기도에서 해줄 수 있어요. 서울대의 책임은 뭐냐? 그 목적의식이 저는 상실됐다고 봅니다. 지금 자립기금 5억씩 적립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자립기금 5억씩 적립, 지금 얼마 기금 모아놨습니까?

지금 25억 돼 있습니다.

그 자립기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뭐 있습니까?

아직…….

이사회에, 예를 들면 이사회에 이 자립기금 5억씩을 적립하겠다.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라는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했을 거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적립기금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승인할 때, 이사회에 승인할 때 적립기금 5억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그 계획서를 담아서 이사회의 승인을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사용하실 거예요, 원장님?

원래…….

이사회의 승인날 때 어떤 조건으로 올렸고 승인이 났습니까?

제가 이때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은 여기에 공공기관장이십니다. 계실 때든 안 계실 때든 지금 수장이에요. 이 조직의 총 책임자이고 전임자의 책임도 나의 책임이에요. 후임자에게 뭔가를 넘겨줄 때는 그 후임자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생략하시고 그다음에 “서울대융기원” 자꾸 그러시는데 “서울대”자 좀 빼주시고요. 발언 중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이 조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십시오.

협약상 경기도 지원금이 2013년도까지니까 향후 연구원의 자립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아마 안건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5억씩 2008년부터 5년간 적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적립금의 사용은 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운영발전위원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당연히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모을 때는 기회비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현재 융기원이 급한 데 혹은 당면과제에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적립을 계속 5억씩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커야죠, 적립하는 의미가 크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나 없다면 이것은 저는 그 기회비용이 뭔지도 모르고 적립해놓는 것일 수밖에 없다. 단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것밖에 안 되는 저축이거든요. 세이빙(saving)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사회의 승인받을 때 그 계획서를 빨리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시간 지났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 해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본질의 시 기숙사 이용하는 대학원생들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아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대학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

네, 맞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대학원이 현재 여기 광교테크노밸리 안에서 융합기술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네, 저희 연구원 D동 공간과 서울대학교 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매년 한 72명씩 석ㆍ박사 과정을 뽑아서요.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 대학원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120명 정도 된다?

정확히는 116명입니다.

116명 중에서 기숙사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저한테 자료 준 인원 명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애초 당시에 그 기숙사는 서울대 대학원생들을 이용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이었지 않았나.

그것은 아니고요. 차세대융합기술원 연구원을 위한 기숙시설로 건립을 한 겁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밖에는 제가 생각이 안 되어져서 다시 한 번 짚은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민 위원님 지적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 그것에 어떤 저희 내부 기숙사원 선발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대학에 특혜를 주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또 이 질의를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 특히 우리 경투실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집행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은 7년간의 협약이라는 명분하에 매년 꼬박 꼬박 35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5억씩 한 푼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과연 투자 대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 전문인력 양성에 경기도에 기여를 하고 계신지 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부분은 하나의 일부분이겠지만 전체적인 운영과정에서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서울대 마치 이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서울대융합기술원인양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지금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내면의 마인드에 그런 게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시간에도 조금씩 조금씩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투실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에는 매년 꼬박 꼬박씩 거액의 출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해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복리후생제도가 뭐 뭐가 있어요?

복리후생제도요?

네.

출산휴가 이런 것 다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복리후생제도요.

건강검진 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관계직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담당자가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는데요.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성빈센트병원하고 서울대분당병원 해 가지고 건강검진 실시하도록 해놨고요. 체육행사, 워크숍 같은 것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소소한 거지만 직원들 생일 있을 때 같이 모여서 생일파티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에는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다른 항목에 있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학자금.

학자금 지원은 지금 대상자가 2명이었는데요. 고등학교까지 공납금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큰 건데 그런 것도 복리후생비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건강검진은 배우자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배우자들도 해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고, 얼마짜리 합니까?

30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원짜리. 감사를 하다 보니까 타 기관은 격년제 내지는 매년 부인까지 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는 노동조합 있는, 단협이 되어 있으니까 하겠고요. 또 그런 제도는 어쨌든 같은 사원이라도 집이 편해야 한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앞으로 노사협의회를 만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만들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셨지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협의하시면 해갖고 넓혀 가시는 방법도 찾고요.

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 있어요, 11년도보다. 그래서 다른 제도가 12년도에 사실 생겨서 뭐가 늘었나?

아니,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 인원수 증가 대비해서 그런 것들 시행하면서 그 대상자도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 사실 안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28명인가 그랬다가 지금 33명이라며요.

네.

급여 나가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럼 모든 복리후생비는 일단 여기 급여만 나가시는 분 아니고 상근하시는 분 모두가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어나서 어떤 특정항목이 하나가 생겨서 작년보다 5,000만 원이 더 늘어났나 그래서 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복리후생에 대한 규정집이 있죠, 원래 별도로, 인사규정에?

네,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데 믿고요.

거기에는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단체보험 같은 것도 저희가 할 때 직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단체보험도 가입해서 그 보험금도 다 복리후생으로…….

단체보험은 어느 게 들어 있어요?

상해보험 같은 것 산재에서 처리 못하는 그런 것들 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어디 바깥에서 운전 중에, 또 등산 갔다가 다치는 그런, 그 보험이 1인당 얼마짜리 들어 있어요?

1인당 연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내외로 해 가지고요. 아, 연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렇겠죠. 이게 보통 한 3만 몇 천 원 정도짜리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본부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사실은 그 정도 금액은 머릿속에 전부 다 입력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는 뭐 뭐가 있고 금액은 얼마치 할애가 되며 아까도 제가 했는데 생일파티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 1인당 얼마씩 소요예산이 잡혔는지 이렇게 되어서 해줘야 저희도 알지 도대체 막연하게 살펴봤을 때는 얼마짜리 하는지도 모르고 이 안에다 간단하게라도 비용 크게 안 잡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제도를 한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비용이 잡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비가 20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똑같아요. 29억 1,600만 원이……. 아, 300만 원 늘어났네. 300만 원, 한 해에 300만 원 갖고는 충분한가요, 300만 원 들어가면? 일반관리비 말입니다. 5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입니다.

아, 이것은 또 그쪽에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 시설관리비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물 임대료 수입하고 관리비를 전부 특별회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물 관리비를 가지고 나오는 경비를 전부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액수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 금년까지 약 29억 내지 30억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한 해에 여기에 임대수입 나오는 거랑 관리비 총 내는 거랑 어떻게 됩니까?

거의 건물 관리하는 데에다가 보증금 빼고, 보증금은 별도로 저희가 예치했습니다만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건물 관리하는데 거의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진 다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걷는 걸로 여기에 그냥 사무실 쓰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다 같이 쓰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다른 건물보다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전기ㆍ수도료가 굉장히 참 많이 나오는 데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시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참 웬만한 작은 기업하고 맞먹을 정도의 전기관리비가 많이 나오데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원장님께서도 현재 난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층별로 조절장치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애당초에 지을 때. 그래서 그런 방면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배관문제라든지 이런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전기는 현재 개인 사무실별 다 검침기가 따로 있고요. 난방도 건물을 층별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올해 수선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수선비요?

네.

수선비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된 게 5억 7,3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여기에는 유지보수, 건물이 점차 점차 경과수가 되어 가지고 각종 유지하는 데 한 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법정경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연구센터에 17개 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센터 이전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7,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선비만 대충.

아, 수선비요?

네.

수선비는 지금 현재 유지보수가 지금 1억 2,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이 종합열냉방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냉각기라든가 이런 것 하나가 잘못돼도 엄청난 수선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것을요.

저희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조를 바꿀 수는 없고 이것이 단점이 어떻게 보면 종합관리시스템이 되면서 많은 열냉방비가 소모되는 부분도 있어요.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잘못 수선을 해서 하나가 고장 나면 AS기간이 끝나고 수선비가 무리하게 많이 들어갈 때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냉난방비가 우리나라에 큰 회사 몇 군데가 독점으로 쓰는 데가 있어 갖고 이게 일부 부품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평상시에 점검을 많이 하셔 갖고요. 실제 이렇게 보면 본의 아니게 냉방기나 온방기나 전기, 전열을 특히 실험기구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차단을 덜 시키는 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철저히 예방하셔서 사람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전점검하고 사전에 이렇게 해서 좀, 어차피 감가상각을 건물은 하는 것이지만 이런 자체 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좀 더 그런 예산 돌려서 우리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환경도 좋게 해주시고 또 복지제도도 좀 더 낫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현재 일반적인 경상비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줄인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이라든지 연구사업에 집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경에 관한 비용도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조경은 보면 대충 평균 AS가 3년이에요, 조경은.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다 1년짜리 AS기간인데 조경은 3년인 것은 나무가 심어서 바로 오늘내일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 3년 동안 AS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셔서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사실 계세요. 그래서 이 근처에 조경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가 죽어도 자체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AS기간 중에 잘못된 것도 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이 관리본부에서 잘 들여다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해서 쓰는 것이 하나의 몸에 배는 것도 좋지 않으냐,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것을 철저하게들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근로기준법이 현재 위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꼭 행감 끝나고 하셔서 지적사항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이부영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법체계의 상식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 보는 법체계하고 저희가 보는 법체계하고 달라서. 지금 법령에 위임되거나 혹은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위임사항을 결정하거나 세부적인 경기도 사업들을 결정하거나 이 조례에 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칭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이거 출연금 줄 때도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차세대융기원한테 출연금을 줬지 차세대융기원한테 준 게 아니죠. 명칭이 틀리면 이게, 제가 너무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우리 도민들 세금을 여기에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5개 동 건물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를 써서 만든 데죠?

맞습니다.

여기 누구한테 줬습니까, 조례에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받는 데가 명칭이 달라 버려요. 너무나 꼬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좀 명칭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또 저희 조례에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그래서 명칭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개 과장이 위원님 말씀을 결정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 또 보고라인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데는 그쪽으로 줬는데 받는 데는 전혀 다른 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사회에 다 들어가시니까 예를 들면 정관부터 급여규정, 시간외수당 제가 그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규정 자체가 경기도가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이 사업자체의 목적이 완전히 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보면 정의조항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위수탁 협약을 하는 근거를 남겼고 협약서에는 보면 당사자 업무범위를 정하면서 을, 그러니까 서울대에 위탁을 줬잖아요. 을, 서울대가 해야 될, 이 경기도차세대융기원을 서울대가 맡으면서 을이 해야 될 것 중에 나호가 “경기도 소재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과의 공동연구, 협력사업 추진, 기술이전, 시설장비 인프라 등에 우선지원.” 이게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기도 빼버리세요. 그러면 업무범위가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갑니다. 혹은 서울대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큰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법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정관이나 규정들을 정리해 주셔야지 이게 딱 틀이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에서 동의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한다면 조례 위반이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법령이라는 것은요. 어느 사람이 보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 법령, 조례 이것은 누구 시각에서 보더라도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서울대가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아니죠, 조례가. 그리고 서울대가 지금 법인화됐습니다. 법인화됐고요. 서울대는 그만큼 자구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서울대 같은 큰 규모의 대학에서 이제 정부지원의 의존재원들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계속 받는다고 교과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교과위에 있었을 때, 국회에 있었을 때 교과위 국정감사나 법률들, 서울대 법인화법도 제가 있을 때 정리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그러면서 나온 여러 가지 법인화 문제들 그 속에서 서울대 자구노력 이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만약에 서울대가 지역과 협력하는 이런 틀을 만들었을 때 서울대가 조금 더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지금의 어떤 생존전략과 지금 이 융기원을 맡아서, 경기도융기원을 맡아서 서울대가 지금 운영할 때 여기에 경기도가 원하는 바하고 서울대의 구조적으로 지금 원하는 바가 조금 이해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잘 조율하시고 정리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업무범위 을 나호 경기도 소재 대학과의 공동연구, 협력 그다음에 기술이전 이런 것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융기원이 조금 경기도 R&D나 기술개발 이런 쪽의 조직들을 더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융기원은 그야말로 융합적 사고를 잘해야 되죠. 이게 조직에서도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는 경기도에 과학기술 집단지성이 융기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74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문대 포함해서. 4년제 대학이 34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학들의 산학연구센터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정책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어요. 진흥원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소재별로 경기도GRRC가 있습니다. GRRC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장님?

들어봤고요. 저희도 지원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GRRC 소속 회원사들하고도 한번 만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저희 기관 3층에 GRRC협의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RRC센터장님들 다 오셨을 때 한번 융기원도 같이 그런 포럼자리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 내 소재 대학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 연구방향들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묶어줄지 이런 융기원의 고유의 역할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IICC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는 진흥원하고, 진흥원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큰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나 공청회, 경기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집단지성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융기원도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경기도가 향후 성장동력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지성의 공간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서울대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밖에서 보기에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면서 몇몇 교수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북부지역 중에 대학들이 변변치 않아요, 서울대가 바라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 고유의 융합연구를 하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주로 여기 소재지가 수원이다 보니까 북부지역의 대학들과의 연계망들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융기원이 조금 더 그런 것까지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적립을 합니까?

저희 적립금 5억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돼 있죠?

5년 해서 토털 25억 적립해 놨습니다.

발전기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발전기금.

발전기금이요. 저희 자체 발전기금은 없고요.

아니, 발전기금이 지난해에 9,300하고 올해는…….

발전기금 상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타비용이 발전기금이 되는데 발전기금이 어떠한 내용으로 돼 있냐고요?

저희가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융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때 서울대 발전기금과 협약을 통해서 7년에 걸쳐서 상환 분납하는 거로…….

상환이 발전기금은 값이, 지금 적립금식으로 틀려지는 건가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적립금은 저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고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발전기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내는 겁니까?

네, 이자까지 포함해서 분납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자가 줄어들어서 8,100을 내고 지난해는 9,300을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자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때문에 그래요?

네.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금이 조금 조금씩 줄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부분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2010년도에는 얼마를 발전기금으로 냈습니까?

2010년도에는 처음에 계약할 때요. 원금 분할액은 7년에 걸쳐서 매년 7,100 균등 상환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자액은 4.5% 이자를 해서 이자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입금액이 1년 차에는 1억 800만 원 정도를 상환했고요. 2차년도에는 1억 300, 3차년도에 9,800, 4차년도에 8,400, 5차년도 8,100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7년 동안의 계약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 남았다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금년도에 계속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14억 7,400으로 돼 있거든요. 계속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목적사업비 중에 연구비가 있는데요. 연구비를, 연구비가 보통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까지 쓴 거는 쓴 거로 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넘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가 8억 7,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월된 금액을 합하다 보면 6억, 계속사업비 포함한다 하더라도 14억 7,000이면 한 6억 정도 이월되겠죠?

네, 맞습니다.

계속사업비 플러스 이월금. 그렇죠? 나머지 그걸 빼면 이월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6억 정도, 대략.

네.

그러면 6억, 지난해에는 5억 2,000 정도 이게 이월됐는데, 정기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6억 정도 되면 사업을 또 뒤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6억 정도 남기고…….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연구비로 할당을 해놨는데 그것이 저희가 센터들을 만들면서 연구의 방향 같은 거를 조금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연구센터를 만들고 방향을 재정립하기 전까지 연구비 집행을 저희가 홀드(hold)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다가 그거를 넘겨서 새로운 연구센터 조직 하에서 집행하는 거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마치 돈이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사업이라는 것이 안 하면 또 뒤로 계속 넘어가고, 다시 반납시키는 건 없어요? 불용액으로.

불용 처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연구비를 줄 때 연구비가 회계연도하고 딱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비는 계약기간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 회계연도는 끝났고 돈은 저희가 중앙 관리하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불용 처리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닙니다. 연구비라는 기간은 회계연도하고 딱딱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구비는…….

쓰지 않은 돈은 불용시켜 가지고 다음에 다시 잡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비라는 거는 회계연도하고 어긋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원인행위는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그런 사업을, 이런 이런 사업을 벌이겠다 했으면 그 사업용도에 맞게끔 써야지 거기서 안 썼다고 해 가지고 그냥 남겨뒀다가 내년에 다시 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상…….

아니요. 안 썼다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연구비가 있으면 쭉 진행되는 건데 그 연구기간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나 다만 회계연도에서 잘렸기 때문에 지출만 안 된 것뿐이죠.

지출은 회계연도를 왜 잡습니까? 그 당해연도에는 쓸 수 있게끔…….

그렇다면 모든 연구비, 내부 연구비 줄 때도 회계연도랑 딱딱 맞춰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내년도 사업도 연계돼서 연계되면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회계연도가 무슨 의미가 있죠?

저희가 연구비를 주는 거를 별도의 회계로 떼어내지 않는 한 계속 이월이 되는 현상은 일어날 겁니다.

전기이월이라는 것이 해마다 5억, 지금 같은 경우는 14억 또 적립금은 적립금대로 따로 남겨두고 그다음에 또 발전기금은 또 따로 남기고 그다음에 전기이월 시키고. 사업하는 게 그렇게 되면 많지가 않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사업비 여기에 추가로 해 가지고, 제 얘기는 계속사업비가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이월시킨다는 의미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사업비에.

맞습니다.

계속사업비 들어가고 또다시 6억 이월시키고. 무슨 의미인지 제 말씀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점은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사업비라고 옆에 쓰여 있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계속사업비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계속사업비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사업비는 계속사업비대로 하면 모든 거를 다 계속사업비로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비는 계속사업비대로 있고 또 그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킨다니까 또 계속사업비로 쓰신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네.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 독립회계연도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독립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지속 계속사업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비 또 사고이월비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모두 완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됐다는 사업은 착수는 했는데 계속 진행 중이고 공기가 부족해서 익년도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속비사업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대표님은 계속사업비 안에 마치 이월금까지 포함시킨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예산을 100만 원 받았는데 집행을 90만 원을 했으면 10만 원이 잔액이 남아 가지고 잔액은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운영비 지원금의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약 5억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5억이 익년도에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사업비에 들어가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계속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갈 것이고 또 나머지 6억 정도는 다시 별도의 사업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별도의 사업내역도…….

이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5억을 지금 전기이월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6억이 이쪽 세출에 보면 세출부분에 다 포함돼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6억을 저희가 그냥 쓰지를 않는 게 아니고 6억을 뽀개서 세출에 각각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출에 이월금이란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 돈이 과학기술과로 넘어가지 않고 세정과에서 이월금으로 잡습니다. 세정과에 경기도 예산서에 봐도 총 세입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 전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내년도 세입 예상재원 플러스 전기이월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은 그렇게 잡는다고 보는데 세출예산 보면…….

왜 표시를 안 해놨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립기금 5억에 대한 세부계획 요구자료가 있었는데 그거 오는 동안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서울대학 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한번 원장님 봐주십시오. 거기 3조를 보면 당사자 업무범위입니다. 3조 내용 중에 나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 산학연 공동협약사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약서 제8조에 따른 운영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년까지 매년 35억 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운영발전위원회 관련해 갖고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 구성조차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여기 임직원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구성을 하지 않아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 1월 18일 날 1차 운영발전위원회가 있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 내용을 봐서는 “14년까지 매년 35억 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것을 운영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만 봐서는 자립기금 5억 원에 대한 내용이 적립하라는 내용도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이사회나 무슨 위원회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이런 자립기금 5억 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마련하는지 이거에 대한 근거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8조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립기금을 따로 5억을 갖다가 적립하라는 내용이 있는지. 이건 자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적립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서…….

어떤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세대융합기술원 이사회죠.

그러면 협약내용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여기는 분명히 운영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 35억 원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협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립기금 5억 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립을 해내오셨는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실무자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본부장 우관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문제가 사실 운영발전위원회를 애당초부터 협약서에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운영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됐고요. 그 이후에는 운영발전위에서 이 전체 예산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고. 다만 지금 자립기금에 대해서 운영발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처음에는 한시적 지원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라든지 부담감 때문에 연구원이 그래도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기도와 또 경기도 관계자도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이게 승인된 사항으로 사실 지금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시라면 지금 제가 어렵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회 내용에 회의할 때의 속기록 있습니까? 이거 자립기금 5억 원 적립하라는 내용을 논의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전체예산에 대한 안을 설명하면서 자립기금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자립기금에 대해서만 설명드렸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 해석인 거죠? 자체 해석하고 자체적으로 차후에 7년 기간의 협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35억 중에 5억 원을 적립하신 거라는 말씀밖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자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저희가 집행했다라는 말씀…….

네, 그 당시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립기금 5억 원을 적립하라는 내용이 회의석상에서 나왔고 그거를 결정을 했는지 속기록 좀 한번 추가로 자료로 좀…….

이사회 회의록을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 안 한 거는 인정을 하시겠죠?

글쎄요. 이걸 보게 되면…….

이 협약서 내용을 갖고 계시죠, 원장님?

운영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뭔가 어떤 예산문제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운영발전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졌으니까 말 그대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죠? 이 내용대로 보면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운영발전위원회를 1차로 가지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11월인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운영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한 번 했고요.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기로 돼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어차피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발전위원회를 개최하셨을 때 처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협약서 이행여부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운영발전위원회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립기금 5억 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습니까?

네. 예산 보고는 다 했고요. 항목별로 다 했고 거기에 자립기금 5억 마련하는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논의된 자립기금 5억 원에 대해서 운영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됐다는 거는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그 이후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됐습니다. 그죠? 문제점 지적도 했고요. 제2차 운영발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셔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가자료 요청한 거 오는 거 봐서 더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상의 문제로 자립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부터 적립했기 때문에, 운영발전위원회는 그때 없었고. 그건 조례 위반이죠, 협약 위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립기금은 이미 적립하도록 이사회에 승인요청을 했었던 거고, 예산안에 포함돼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립기금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억이라는 굉장히 큰돈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걸 지금 5억을 도내 무슨 대학과 연계해서 공동기술을 개발한달지 이런 사업에 쓰기보다는 일단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런 압박들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5억은 적립하자 이런 의견으로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공공기관으로서는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5억이라는 것은 전체가 지금 임대수입이 35억, 출연금이 35억, 70억 중에 5억이라면 한 1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정도를 적립한다 그러면 뭔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들에게도 명확하게 이거는 어떤 어떤 용도로 나중에 활용할 돈이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저는 아쉽고 아마 이사회 회의록 가져오셔도 그런 설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던 거고. 이거는 나중에 여기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융기원에 참여하고 계시고, 운영발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여기 융기원 운영발전위원회 나중에 이사회 그리고 사전에 도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조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인데요. 행감요구자료 보면 197페이지에…….

몇 페이지.

197.

197이요.

경기도 기업체 공동연구과제가 있는데요.

네, 보고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라든지 정부라든지 쭉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네, 맞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삼성LED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삼성LED에서 100% 오는 연구비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민간에서 순수하게 오는 거하고 민간이 정부과제를 받아서 위탁을 주는 거 이런 거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럼 경기도라고 돼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 순수하게 오는 거고 정부에서 구분해서 정부라고 돼 있는 거는 정부에서 순수하게 오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에 제가 하는 과제인데요. 이거는 지경부의 과제인데 이게 거기에 삼성전자, 미국 무슨 대학, 무슨 포항공대, 서울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건데 삼성LED가 주관기관이니까 주관기관의 이름으로 협약이 될 것이고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경부 과제가 맞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 전액 민간에서 오는 거고요?

민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쓴 거는 100% 민간에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연구과제가 삼성 위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어떻게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1억씩 되는 돈을 연구비 과제로 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도 연구실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대기업의 연구비를 안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구과제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 민간 같은 경우에 100% 가져가겠네요? 민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다른데요. 제가 하는 이 과제는 산단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산단으로 계약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과제인데 서울대학교하고 삼성그룹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은 50 대 50으로 서로 나눈다.” 이런 추가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비율을.

네.

사실 지경부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연구비를 전액 대면서, 물론 거기서도, 삼성 같은 데서도 연구원들이 같이 구성돼서 들어오는 거죠? 개발과 관련해서.

연구원들은 자기 회사에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하나의 위탁과제를 받아서 거기서 해서 나중에 서로 상호 연결이 되고 그런 식입니다.

경기도 과제라든지 지경부 과제도 사실 그쪽에서 어떤 과제를 줄 때 융합기술원 측에서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자료 때 말씀드렸는데 지경부나 교과부나 지금 앞으로의 화두는 융합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융합과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 같은 데는 융합산업촉진법이라는 것을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만들었고요. 촉진법 안에 산업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융합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모든 것을 하는 창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앞으로의 융합과제에 저희도 많이 기여를 하고, 과제 발굴을 하는데, 그다음에 앞으로 과제도 많이 수주를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과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과제를 저희는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중소기업 부분에 나름대로 결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과제로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융합이라는 분야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적합한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를 만들고 할 때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넣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협약을 맺고 위탁하기까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우리 경기도민과 경기도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 서울대학교가 광교테크노밸리에 같이 있음으로 해서 더 빛이 나고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좀 기대를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의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10분 동안 위원님들 휴식과 회의장을 정리한 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쉬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