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이를 활용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만중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영접과 감사 중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축산위생연구소를 찾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창궐하였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료값의 상승과 생축 가격의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가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들이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축산위생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영민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정밀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조 가공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유전자분석팀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은경 채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탁수 가축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오 야생동물구조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시영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국주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사업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보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9쪽 2012년 사업성과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해외유입 및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방역,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가축질병 정밀진단 서비스 제공, 원료 축산물 위생검사, 유통 축산물 안전성 검사, 우수 유전자원 생산과 보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해외유입 및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유입 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와 청정화 도모 및 인수공통 가축전염병의 근절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상황으로 구제역은 3만 2,994두를 검사하여 야외바이러스 감염축 128두를 색출하였으며 백신접종 항체 형성률 기준 미만은 소 1농가, 돼지 237농가를 적발하여 백신접종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6만 4,679건을 검사하여 단 1건의 발생도 없었으며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정소독지원팀 및 조기경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물안전실험실을 신축 중에 있으며 이동식 사체처리 장비를 구입하였고 또한 신고 및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상황실을 본소와 지소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은 33만 9,217두를 검사하여 소 결핵병은 38농가에 321두, 브루셀라병은 6농가 78두의 양성축을 색출 폐기하였으며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및 혈청검사를 통한 백신접종 확인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 검사는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을 위하여 농장 및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돼지오제스키 청정화 유지를 위한 씨돼지 및 수입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열병은 8만 12두를 검사하여 항체가 80% 미만 38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닭 추백리, 뉴캣슬병 및 마이코플라즈마 방역은 종계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로 추백리 등 난계대 전염병을 차단하였고 뉴캣슬병 예방접종 확인 및 백신접종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건강한 병아리 생산을 위한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백리 및 뉴캣슬병 10만 5,062수를 검사하여 뉴캣슬병 항체가 10% 미만 19농가에 대하여도 행정처분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질병 정밀진단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감염 동물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별 맞춤형 방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는 농가 등에서 의뢰하는 병축 가검물의 질병진단, 혈청검사로 질병 동향을 파악하여 방역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법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성감정 4만 1,164건 및 혈청검사 7,462건을 실시하여 법정전염병 41건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및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은 도축장 출하축에 대한 도축병변검사, 농장의 성장 단계별 질병 7종 검사, 피드백 분석결과는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5만 5,963건으로 75%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원료 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 출하가축 및 식육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로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낙농가에 대한 원유검사와 안전한 식용란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검사는 소, 돼지에 대한 생ㆍ해체 과정별 질병검사, 식육의 오염 및 작업장 환경에 대한 미생물 검사, 식육 내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 176만 9,027두 및 미생물 3만 4,335건, 잔류물질 16만 7,509건을 검사하여 도축 불합격 558두, 잔류물질 기준초과 30두를 폐기하였습니다. 원유 및 식용란 검사는 원유검사는 낙농가 유대산정을 위하여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를 검사하고 있으며 식용란 검사는 계란 집하업체, 산란계농장에서 달걀을 수거하여 신선도, 병원성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원유 23만 6,328건으로 82%, 식용란 3,460건을 추진하여 잔류물질 기준초과 4건을 행정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유통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햄⋅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위해물질 및 식중독균 검사와 DNA를 분석하여 한우고기 둔갑판매 근절,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 조사ㆍ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검사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신선도, 방부제, 납ㆍ수은과 같은 중금속 등 위해물질의 첨가여부와 가공품의 성분ㆍ규격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부적합품 33건을 검출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 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진열,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잔류물질, 한우확인 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4건을 색출 조치하였습니다. 한우 확인 유전자 검사는 대형유통매장, 학교급식업소 등에 공급되는 쇠고기의 한우 DNA 확인 및 DNA 분석을 통한 동일개체 여부를 검사하여 비한우 12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HACCP 조사ㆍ평가는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제조시설, 공정, 보관, 운반, 검사관리 등에 대한 HACCP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여 부적합 17개소에 대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 우수 유전자원 생산ㆍ보존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 우수 유전자원을 보유한 우량종축을 보급하고 당뇨병과 같은 질병연구 및 이종장기 이식을 위한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사업과 사고나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 방생 및 질병 연구를 통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축 보급사업은 우량종축 보급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우 21두, 돼지 173두, 재래닭 병아리 1만 420수를 보급하였습니다.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사업은 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한 질병모델 복제돼지 57두를 생산하여 서울대에 23두, 수암생명공학연구소에 34두를 보급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은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2009년 3월에 개소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940마리로 전국 최대이며 289마리를 방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보고입니다. 연구소 현안보고 업무로는 유용미생물 연구시설 신축, 생물학적안전실험실 신축,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유용미생물 연구시설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를 비롯한 친환경 소독제의 생산, 사료효율 개선, 악취제거, 구제역 매몰지 환경개선 등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0개월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부지 내 철골 판넬조 2층 건물로 연면적은 887.1㎡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8월에 유용미생물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0월에 10t 발효배양기 등 19종의 장비를 24억 2,000만 원에 계약하였고 금년 5월에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건설본부에 시공 의뢰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건축물 준공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2월부터는 유용미생물 활용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생물학적안전실험실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진단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신속한 검사체계 확립을 위해 국제규정에 공인된 생물학적안전실험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5개월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부지 내 철골 콘크리트 2층 건물로 연면적 424.05㎡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생물학적안전실험실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6월에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건설본부에 시공 의뢰하여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 내년 3월까지 생물학적안전실험실 인증을 추진하고 내년 5월까지 검역검사본부에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6월부터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이 우리 연구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으로 인한 한우 씨수소 생산거점 분산 및 한우의 품질제고와 수입육과의 차별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목표는 경기도 자체 씨수소를 2015년까지 6두를 선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전년도 6월에 고능력 한우 생산시스템 특허를 출원하였고 지난해부터 고능력 번식우 17두를 매입하여 금년 7월까지 씨수소 생산을 위한 수정란 81개를 생산하여 대리모에 이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검정우사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10월부터 생산된 송아지를 갖고 당대 및 후대검정에 착수하여 2015년 9월부터는 경기도 보증 씨수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축산농가에 공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21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록으로, 2012년 사업실적, 본ㆍ지소 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위생연구소)

김만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김만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언론에서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벌에 낭충봉아부패병,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특히 토종벌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일반 우리 양봉농가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게 뭐죠?

벌이 소방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 안에서 까맣게 머리를 위로 들고 자라지 못하고 죽는 병이 되겠습니다. 소방 내에서.

아예 자라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병이에요, 그러면? 벌이?

그 안에서 자라다가 병균에 감염이 돼 가지고 그게 성충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는 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양봉농가에 있어서는, 특히나 벌이 완전 다 성장하기 전에 죽음으로 인해서 양봉농가에 소득이나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2010년도에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것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없나요?

예방은 거래 과정에서 주로 확산이 됐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소각이라든지, 소각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없냐고 질의했습니다. 이 병을, 낭충봉아부패병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면 방역이라든가 이런 건 없냐고요. 대책은 없어요?

주로 소독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백신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소독밖에 없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특히 양봉에 좀 관심을 갖고 양봉농가 일반농가와 또 여러 연구하는 연구소나 또는 양봉 꿀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 이런 데까지 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눠본 얘기 중의 하나는 벌통에 처음부터 프로폴리스를 넣어줬을 때에 상당히 건강한 벌을 길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려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폴리스도 양봉산물 중의 하나거든요.

네.

그걸 자체적으로 벌집 내에 프로폴리스가 있어 갖고 그것을 사람이 활용하거나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인위적으로 채취했던 것을 넣어줬을 때…….

네,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자세한 건 몰라서요. 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벌집 내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그걸 다시 벌한테 공급해 준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그렇죠. 그 프로폴리스를 다시 벌통 안에 넣어줬을 경우에 그런 병들을, 여러 가지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특히 이 양봉과 관련한 혹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양봉농가에서 낭충,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료를 채취해다가 검사를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병을 얻게 돼서 이 벌들이 죽었는지 또는 이런 병을 얻었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예방책을 또는 방역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 어디에도 첫 장에서 끝 장까지 어디를 살펴봐도 양봉농가에 대한 특히 양봉 질병에 대한 예방책이나 또는 어떠한 예방할 수 있는 등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 이유는 뭐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거의 수행하고 있는 건 거의 법정사무고 2010년도에 낭충봉아병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법정전염병으로도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병성감정과정에서 질병이, 그런 질병진단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14농가에 낭충봉아병이 발생했었고요. 금년도에 2농가를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이 연구소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그런 병의 조기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전혀 읽어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 봐도.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게 과연 그 소ㆍ돼지ㆍ닭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양봉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시죠. 그죠?

네, 생태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알고 계시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생각입니까?

질병, 저희들은 앞으로 꿀벌에 대해서 질병 연구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 양봉가들이 입는 피해를 좀 저희들이 사전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또 어떤 질병이 문제가 돼 있는지 그러한 조사사업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노력은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끝입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요.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양봉산업은 그야말로 진짜 생태자연계 보호와 작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우리 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양봉농가들이 제대로 소득을 발생시켜서 이들도 더불어 함께 좀 많은 소득을 내서 잘살 수 있는 그런 양봉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낭충봉아부패병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고 근절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았습니다.

22쪽,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 이 씨수소 개발이 100% 우리 도비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된 거죠, 시행이?

작년 2011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이 씨수소 개발 사업을 시작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한우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정액공급을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딴 데서는 한우 정액 공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왜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만 하나요?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 있었잖아요.

그게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만 하는 겁니다, 공급을요.

위원장님! 이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2011년에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발을 해서, 종모우를 선발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제가 이걸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씨수소라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까, 표현이?

선발방법이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요?

네.

그럼 선발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는 그래서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번식우가 있습니다, 어미소. 그것은 투 플(++) 이상의 자손들을 해서 생산해 낸 어미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에서 명단을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그 어미에 대한 체격이라든지 외모, 흑비경 이런 결격우에 대해서는 제치고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암소를 구입을 해다가 거기 수정란을 채취해서 대리모한테 이식한 송아지를 가지고 그중에서 다시 외모심사라든지 체격검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것을 선발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대검정이라고 하거든요. 3년 걸립니다, 그게. 그리고 그걸 정액을 채취해서 다시 대리모에다가 정액을 이식해서 생산된 송아지 갖고 그것을 도축해서 성적이 좋은, 그랬을 때 그 종모우를 선발하게 되는 그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자은행 이런 개념이에요? 우수 소를 거기에서 정액을 추출해서, 뽑아서 우리 연구소에서…….

정액을 생산해서 나중에 농가에 공급해 줄 거죠, 한우농가에.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 한우농가에 단 한 번도 정자를 준 저기는 없네요, 사례는?

그렇죠. 국가 독점사업이라…….

아직까지 축산농가에 현재 보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 선발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 축산농가를 한 대여섯 군데 다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씨수소에 대한, 축산농가의 관심도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왜,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아직까지 보급을 안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우수 정액이, 농가들의 얘기는 우수 정액이 유명브랜드에만 먼저 공급이 되고 기타 일반지역에는 공급되는 것이 아직까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농가들한테 직접 본 위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줬다면서요?

아직 정액 생산도 못하고 있습니다.

준 적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특정하게 뭐 KPN 몇 호니 이런 것을 한우농가들이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액을 한우개량사업소 자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못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하나도 공급을, 생산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이때는 일반 한우농가들에게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만입니까?

네.

그럼 뭔가 좀 우리가 소통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라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한우농가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바로 그거였거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 정액이 유명브랜드에 먼저 공급이 되고 일반 농가들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수한 거는 그런 데 브랜드에 되고 말하자면 별로 이렇게 좀, 1등급, 2등급으로 나눈다면 2등급 이런 것들이 일반농가들에게 공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정액공급을 하는데 좋아하는, 능력이 좋은 정액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으니까 누구 주는 사람한테만 준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경기도에서 생산된 정액이 아니고, 아직은 저희들 정액이 생산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아직 공급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수 정액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걸 우선적으로 일반농가들이 원한다고 하면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진짜 우리 축산농가들이 염려하는 유명브랜드에 먼저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축산농가들이 희망한다면 그것을 먼저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라는데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네요?

기간이 좀, 당대검정하고 후대검정이라는 검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절차가 그렇게 길게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길게 가야 되는 이유를…….

생산된 송아지를 갖고 선발해서 또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사람이 성장단계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이 2012, 13, 14, 15 거의 한…….

5년…….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한미 FTA 이후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우수 정액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일반 축산농가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돼서 한참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제대로 사기진작을 시키고 이런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만중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2011년도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을 통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금년도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구제역, 특히 구제역은 사전예방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 기능이 어떻습니까?

주요 기능이 가축방역, 크게 나눠서 가축방역 또 축산물 안전성 검사, 그리고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북부위생연구소랑은 어떻습니까?

기능적으로 업무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관할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능이 더 있다고 하면 북부축산위생연구소보다는 가축연구팀이 있고요. 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추가돼 있습니다.

올해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얼마나 되죠?

82억입니다.

82억?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116쪽을 보니까 2년 동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외출장을 2명밖에 안 갔다 왔습니다. 간부만 2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있습니까?

작년도에 1명하고 금년도 1명.

또요. 딱 2명밖에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왜 갔습니까?

채혈검사팀장이 간 것은, 이스라엘은 구제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근절도 안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제역 발생동향 및 방역실태조사하고요. 또 금년도에 가축방역팀장이 영국ㆍ프랑스를 갔다 왔는데요. 선진 AI 방역관리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다녀오니까 어떻습니까?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다녀오고 나서 우리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까, 출장 갔다 오고 나서? 방역체계를, 선진지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공존하면,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배울 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먼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구제역과 AI 조기방제를 위해서 조기경보팀을 운영하고요. 또 청정소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다 배워 온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잘 하셨는데 1년에 1명밖에, 우리가 특히 구제역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역 한 번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죠? 2011년도를 보면 경기도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농가도 보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는데 이건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명이 해외출장을 갔다 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선 위원님도 좀 이해를 해주실 게 예산관계가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반영시킬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활동을 강화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냥 알아서 주는 거는 없고 솔직한 얘기로 하면 파렴치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주고 동행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축산연구소에서 1,250만 특히 경기도에 밀집돼 있는 농가, 축산 이쪽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1년에 1명밖에 안 간다면 여기 주요 기능이 뭡니까, 지금? 주요 기능이 뭐냐고요!

방역하고 축산물 검사…….

전염병 확산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데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 와서 하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산하기관에 걸맞게 행동을 하라. 다른 산하기관들은 얼마든지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예산배정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이 선진지나 또 구제역 또 AI가 있는 곳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워 와서 사전에 차단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걸 갖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한두 명이 더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산 타령을 하지 마시고 더 찾아뵙고 의논해서 더 선진지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산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주요 기능이 말씀하신 전염병검진도 하고 질병진단도 하고 확산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장비가 생각보다는, 정확해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를 보면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사용 불가능한 장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나거나 그런 것은 수리를 통해서 좀 사실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용,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걸 하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거를 수리해서 기능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교체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체하지 못한 것을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은 위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직원들은 상당히 답답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말입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2종에 47대 정도가 되고요. 수리를 통해서 자꾸만 뭐라고 그럴까요. 사용연한을 늘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절감,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다면 그건 좋은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는 게 실험결과가 정확치 않거나 또 신뢰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도비는 없고 국비만 지원받아서 장비를 교체하나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에요?

네.

국비랑 그거랑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

5 대 5?

네.

그러면 올해, 내년 2013년도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전체적으로 2억 7,000 정도…….

2억 7,000?

네. 전체 사업비가 5억 3,000…….

그러면 그건 어차피 국비가 편성됐으면 도비는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장비가격이 저렴합니까?

도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4종 4대가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있고 도비 별도 사업이 있고, 총 얼마나 됩니까?

한 5억 8,000 정도 되겠습니다.

합해서?

네.

그러니까 장비가 좋아서 교체해서 있어도 좋지만 연구진도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 상당히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고 검진할 수 있도록, 수리해서만 장비연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장비교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 불가한 장비가 없어요?

사용 불가능한 것보다는 교체대상 장비가 있습니다.

노후장비들을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수리해서 쓰고 있는 건 다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정형편이 사실…….

재정형편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걸 얘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만 경기도를 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험결과나 해체를 하고 또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런 전염병 검진을 하는, 제일 중요한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예산 타령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큰일이 벌어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

2011년도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비 몇 대 값이 들어갔어요? 결과가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경기도 곳곳에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장비 1대 값만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지금 총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장비에 투입하고 있다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경기도에 피해가 일어났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적으로 수 조 원에 달하는 그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또 기간이 됐다 하더라도 정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하는. 정도관리에서 정확성을 측정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정확도를 맞추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도 부족한 장비는, 검사장비로서는 그렇게 부족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장비는 없다?

네.

그리고 수리해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그랬을 때 교체하고 그러는 거죠.

교체만 하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

네, 업무수행 하는 데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되지는 않았…….

구제역 발생해도 여기서 검사로 인해서 큰 도움 줄 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죠. 그래서 구제역에 대한 진단은 현재까지 검역검사본부에서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그래서 생물학적안전실험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하나만 더…….

네.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랑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소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으시면 한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이 돼지 지노(Xeno) 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급성 면역거부반응 유전자가 제어된 돼지. 또 2010년에는 믿음이라는 돼지를, 면역거부반응 유전자를 가진 믿음이를 한번 만들어 봤고 2011년에는 급성 혈관성 면역거부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소망이가 태어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종장기이식용 돼지를, 보통 우리 경기도에서는 농가에서 1차산업인 단순 생산으로만 돼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종장기이식용 돼지를 생산하면 상업적으로만 잘 이용하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경기도 농가 전체가, 아닌 데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양돈업을 1차산업 또 2차 가공까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이식용 돼지를 생산한다면 의료서비스가 합쳐진 고부가가치 복합산업 돼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저희들이 형질전환 복제돼지하는 것도 그 일종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17쪽에 보니까 형질전환복제돼지 연구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돼지 연구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 양돈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종장기 생산을 위해서는 돼지 생산자체가 일반돼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무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했을 때 일반농가에서 그것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는 글로벌화 되어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우리 위생연구소의 주요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전염병 확산방지도 있고 질병진단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많은 기계가 있습니다만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고 기능이 떨어지고 사용불가가 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수리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도민을 생각하고 또 사전에 방지된다면 축산위생연구소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건의를 하시고 의원들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고 또 하나 해외연수도 1년에 1명씩 간다는 것은 그렇게 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직원에 비해서 너무 적다.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아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몇 명입니까, 정원이?

저희 정원이 105명입니다.

105명 중에 1년에 1명씩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의원들한테 요구할 적에 같이 가는 조건으로 하든지 쫓아가서,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직원들이 해외방문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원들을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자료도 요청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계신데 그중의 하나가 가축질병에 대한 정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도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축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시죠?

우선적으로 임상관찰을 통해서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혈청이라든지 혈액 갖고, 조직 갖고 그런 방법으로 병성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병성감정하고 혈청검사를 통해서 하시죠?

우선 임상에 대해서 나타난, 구제역 같은 경우는 침을 흘리거나 이런 것.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혈청검사를 하면 백신을 또 사용하게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소나 돼지나 닭이나 개나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백신을 사용하는데 이 백신이 여러 가지, 이게 한 군데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죠? 생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개 회사에서.

2개 회사?

메리알사하고 인터배트사하고.

돼지나 닭도 거의 비슷한 건가요? 같은 회사에서 하나?

좀 다릅니다. 국내에서 백신제조회사는 종류별로, 축종별로도 다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백신에 대해서 연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소, 돼지, 닭, 개. 특히 개는 광견병에 대해서 백신을 구입하신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도요. 있죠, 백신? 여기에서 직접 구입하신 것.

백신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입하시나요?

백신접종은 주로 도 행정기관에서 시군하고.

직접 행정기관에서 하세요?

네. 그것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자료를 제가 여기에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챙겨봐 주세요. 구입 일자하고 수량, 단가, 금액 또 구입처, 구입처에는 상호나 주소, 연락처를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또 이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선정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니까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한번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공부 좀 하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한 가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에 한우 젖소, 돼지, 닭 이게 전체적인 숫자 몇 마리인지 그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 가축사육 수…….

이 자료를 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보니까 한우가 29만 7,000마리, 젖소가 16만 4,000마리, 돼지가 176만 6,000마리, 닭이 3,200만 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 금년도 9월 30일 기준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 숫자가 과연 정확할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조사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번 좀 그 내용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국가적인, 그전에는 통계청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사방법은 표본을 추출해서, 소규모 농가들은 표본을 추출해서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전수조사를 해서 통계청에서 주요 가축, 한우라든지 젖소, 돼지, 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여기에서 직접 조사를 안 하시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봐도 통계가 저는 정확한지 아주 궁금스러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인구도, 이렇게 사람도 사실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가축을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몇천 마리 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몇백 마리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 방법에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여기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축산, 가축을 전부 연구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또 우리 경기도에 가축이 몇 마리가 있는지는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통계를 낼 때 보다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부 각 시군별로 또 각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온라인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샘플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게 제가 알기에는 70년대, 80년대 하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몇 집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 조사해서 이만큼 줄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하듯 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정확한, 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축에 또 이게 전체적인 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는 그것이 또 국가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다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몇 마리 있는지, 닭이 몇 마리 있는지 이걸 분기별로 사실 좋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본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소와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력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생산되거나 그러면 또 작업장에 가서 도축 출하되거나 그런 게 다 일목요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소에 대한 것은 현재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앞으로 그런 생산이력제를 통해서 사육두수가 정확히 파악되리라 보고 있고요. 또 등록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입력과정에서 제때 제때 해야 그것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은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그렇지만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서는 또 그것 못하잖아요.

그렇죠. 등록이 안 된…….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통계의 부정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관심 가지시고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궁금증도 많이 풀렸는데 연장선에서 저도 몇 가지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통화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채혈팀.

네.

그래서 주의사항을 지난번에 북부청 축산산림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오늘 본소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채혈팀에서, 어차피 국가소속이잖아요, 방역팀 소속. 방역팀 소속이지만 여기에 채혈팀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소를 채혈할 때 어느 부분을 팀원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채혈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꼬리부분에서 대부분 채혈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때로는 앞쪽에서 뭐랄까 보정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목덜미에서도 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소 채혈하는 것을 제가 직접 지켜봤을 때 앞에서 하면 소가 겁이 많아서, 소가 육중하잖아요, 몸무게가.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것도 제가 들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침이라고 표현해도 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꼬리, 소를 안정시킨 다음에 소꼬리를 들면 소는 아무리 1,000㎏ 나가는 소도 꼬리를 들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렇게 큰 소가 꼬리를 들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리에서 하면 채혈할 때 주사기, 주사기죠? 바로 피가 채혈이 되는데 목에서 하면 늦으니까 소가 그냥 치면 사람 날아가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렸고 소장님 말씀대로 채혈팀에서 교육이 잘 됐나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꼬리에서 채취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도 빨리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연장선에서 씨수소, 22페이지 보면 정액생산 공급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방향성은 2015년도 9월부터 생산이 가능해서 농가로 보급하는데 농가보급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으면 말씀 좀…….

아직까지는 생산단계가 안 되어 갖고요. 그것은 추후에 공급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공정하게 공급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씨수소 정액 해서 보급은 가능하지만일반농가까지 가기는,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제가 미리 매뉴얼 만드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 하나 드리면 각 시군에 보면 축협이 있잖습니까?

네.

축협에 보면 인력이 수정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늘. 일선의 축협에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문제가 항상 유통구조도 문제지만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통제만 하면 되고요,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통제와 뭐라 그럴까 검역, 검열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선에서 축협에 보면 수정사가 있으니까 수정사와 연계해서, 축협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이게 사업이 시행되면, 모든 여기 사업 보면 축산방역팀이나 정밀진단팀, 가공분석팀, 유전자검사팀, 채혈팀, 가축연구팀 이런 모든 각 있고 또 동부소장님도 있고 남부소장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이 축산연구소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시군에 보면 그런 걸 같이 연계해서 해서, 연계를 한다면 모든 사업이, 농촌의 어떤 시스템이 하나하나씩 자리를 잡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같은 축산분야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여기 오자마자 아까 제가, 우리 소각기 있잖아요? 살처분소각기. 고속하고 고열…….

네, 사체처리기.

네. 하나는 4억이고, 구입가가요. 하나는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자마자 보관되는 현장을 갔다 왔어요, 여기 와서. 갔다 왔는데, 구제역 방역에 대한 모든 물품이 보관되는 창고를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소장님께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보완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검열을 받을 때, 어느 검열을 받을 때 중대장을 받아도, 아시죠, 어떻게 청결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왔을 때 아까 제가 가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아까 창고를 가봤더니 청소도 안 되어 있어요. 복도는 돼 있는데 김종훈 팀장님하고 아까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지적해야 할 사항이고. 뭐냐 하면 낙엽이 들어가서 그대로 쌓여 있고 청소 청결이 문제가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소각기를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녹이 다 슬었어요. 소장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하나만 봐도.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는 지금은 야적지에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그쪽으로 옮기면 그런 데에서 보완을 하겠다고 팀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눈으로 본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녹이 슨 상태였고 모든 농기계고, 지금 구제역방역기는 특별히 방역에서 항상 준비상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군인으로 말하면 5분대기식으로.

네.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장님!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고가의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나서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노천에 둠으로 해서 그렇게 녹이 슬고 그랬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분대기조 같은 성격은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시험가동을 합니다. 저 장비를 갖고 가서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항시 비상시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고지를 지금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그 위쪽에 차고지를 지어서 그 장비를 비가 맞지 않도록, 비와 눈이 맞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봤더니 녹이 슬어 있더라고요, 녹이. 그래서 야, 이렇게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녹이 슬도록, 최소한 천막이라도 쳐놨으면 저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소각기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구제역이 터졌다 그러면 이 소각기 2대 갖고 과연 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먼젓번과 같이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입사양을 보니까 하루 1일 2만 4,000㎏을 소각할 수 있는 양이잖아요. 이거 갖고는 돼지 240두, 일반농가에서 1만 두씩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그렇다면 이걸 구제역이 만약에 터졌을 때 우리 충청도고 강원도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이렇게 해서 터졌다. 우리 시군에서 터졌다, 경기도에서 터졌다 그러면 이게 유기적으로 방역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쪽에도 이런 구입한 소각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 제가 연장선이니까 마무리 짓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살처분정책에서 백신정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발생이 되면 그 농장을 다 살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개체만, 발생한 개체만을 살처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렇게 대규모로 발생할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게 브루셀라는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브루셀라병은. 그런데 구제역이라는 것은 하루, 오늘밤에 발가락에서 물집이 나기 시작해서 아침이 되면 전 농장에 다 퍼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구제역은.

그러게요. 위원님, 그래서 전에는 발생이 되는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구제역이. 그래서 그 농장 자체 500m, 3㎞ 이내 다 살처분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백신접종으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좀 낫죠?

네. 그래서 발생 개체만을 살처분합니다, 지금은. 그 농장을 다 들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2대 갖고 되겠어요?

병행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소, 돼지 구제역 백신을 1년에 두 번씩 맞잖아요? 지난번에서 혹한기에 저걸로 바뀌었죠. 지금 11월 달이죠? 10월, 11월 두 달 사이에 다 방역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백신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경기도가 북부와 남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방역을 위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타 시군과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지금 백신을 하고 있지만. 그게 농림부에서도 완전히 100% 차단했다 이런 보고서는 저는 받아보지 못해봤거든요, 항상 예측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고를 짓고 그러면 기계, 다른 건 몰라도 지난번에 구입한, 2011년도에 구입한, 그래도 경기도의 축산물이 북부에도 많잖아요. 남부에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그래도 이동하는 데에서도 방역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 앞으로 예산이 충당이 된다면 저는 소각기, 살처분소각기 이 문제 1대를 더 구입해서 북부와 남부에 대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한이,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정부에서 지침 내려준 게 7년이라고 들었어요, 내구연한이.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경기도에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방역에 저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체계 있게 자리 잡기 위해서 소각기를 구입했으니까 이 문제를 항상 관리시스템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이 농기계, 여기 있는 방역기계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사는 없다고 들었어요, 인원상. 그렇죠? 기술자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그런 것은 제가 어제 농업기술원 갔다 왔지만 보면 농업기술원에 보면 농기계가 있어요. 농기계나 이거나 뭐 작동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회사한테 숙지를 받아서 농업기술원하고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면 7년이 아닌 10년 있어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시험가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계는 기름치고 이렇게 시험가동을 하면 10년이 가도 고장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로 봤을 때 몇십 년 가는 것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농업기술원과 유기적으로 협약을 해서 같이 이런 기계를 돌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입한 회사에서 시험가동할 적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처음부터 작동과정이라든지 운행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적어 가지고 그것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또 기술원에 농기계수리반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또 저희들이 배울 게 있다고 하면 저희 직원을 보내 가지고 기술을 전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채혈팀장 이은경 팀장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스라엘 채혈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채혈검사팀이 사실 구제역 발생 이후에 백신접종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농가들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백신접종을 제때에 했느냐 거든요.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뽑아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이 한시적으로 생겼던 거고요.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은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상시 발생국가입니다. 양떼를 몰고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면, 주로 거기는 양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해가 가고요. 왜 이스라엘을 갔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가축방역팀장님 김종훈 팀장님께서 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 선진 방역시스템 조사를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갔다 오셔서 느낀 점 있으면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우리 팀장님께서, 위원장님! 저기 그걸 제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요.

네, 그렇게 하시죠.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가축방역팀장 김종훈입니다. 선진 AI 방역실태를 조사하러 갔다왔는데요.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전부 다 야생철새에 의해서 AI가 전파되고 확산된다. 이게 전부 다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동물복지를 하다 보니까 가둬 키우지 않고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야생동물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서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고요. 이탈리아의 경우는 거기도 AI가 문제가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추진한 정책 중의 하나가 가축사육 밀도를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밀집사육 형태를 농가 간에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밀집사육 형태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본 건데요. 그래서 야생고양이 문제를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국가에서는 지금 야생고양이를 정관수술을, 얘기 들으셨죠? 중성화시켜서.

네.

그래서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국가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야생고양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반려동물, 저기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시군하고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중성화 시술 그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소장님, 제가 지적 드린 거 우리 김종훈 팀장님도 인식을 하셨고 또 행정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게 있으니까 우리 도비를 들여서 산 저기니까, 장비니까 관리를 농업기술원하고 꼭 연결하셔 가지고 관리토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마무리하는 저기는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검사 적발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축산위생연구소 하면 농가들은 무서워해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소장님. 그래서 여기 남부 김국주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게 농민이, 아마 농민이 남부지소에 찾아가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가면 무슨 교도소인지 죄짓는 것처럼 농민들이 이런 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말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발과 이런 단속과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업무니까, 거기에 예방과 전염병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우리는 그런 기관입니다라는 인식을 하게끔 농민한테 알려 주셨으면 고마운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주민과의 접촉을 자주 가져 가지고 저희들 연구소가 하는 일이 뭔지 이해도 좀 시켜드리고 저희들 홍보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축농가 또 노약자분들 그런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친절하고 또 저희들을 반가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또 각 팀장님 또 동부ㆍ남부 소장님 앞으로도 축산방역에 더 힘써주시고요. 저도 농림수산위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방생계획의 방생장소는 어디죠?

주로 아, 오늘 하는 거요?

네.

지금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그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옆에.

어디요?

위치상으로, 지금 연구소 내에서 할 겁니다.

연구소 내에서 해요?

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해 가지고 지금 야생으로 내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잡힌 곳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수리부엉이 2마리는 어디서 채취가 됐고 올빼미는 어디서 채취가 됐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 대장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인수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장소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방생은 연구소 내에서 지금 하는 거고?

네.

방생해서 이 동물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태조건이 맞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과연 자기가 정착이 되겠느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수리부엉이가 잡혔으면 그 잡힌 곳에서 방생을 해주는 게 가장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그것도 낮에, 이게 주로 지금 야행성 동물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에 방생을 하면 낯선 곳에서 제대로 이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도 사실…….

다른 무슨무슨 지금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축산연구소에서 방생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생을 하면 되겠어요! 실컷 제대로 건강하게 살려 가지고 야생에 돌려보내는데 전혀 낯선 곳에, 자기 삶의 조건이 맞지 않는 곳에 방생을 해주면 결국은 다시 또 죽거나 아니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저는 좀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생계획 취소를 하세요. 취소하고 제대로, 수리부엉이가 어디서 잡혔는지 전부 기록이 돼 있으면 그곳에 가서 방생을 해줘야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계획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제가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2012년도 가축질병발생 현황에 보면 47쪽이에요. 여기에 지금 올해 2012년도에 또는 2011년도에 광견병이 발생된 게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46쪽, 47쪽에. 우리 경기도에서 광견병 발병 안 됐어요?

금년도에 2건이, 2마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소장님!

네.

아시겠지만 행정감사에 답변하는 것만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로 제출한 것도 전부 답변으로 기록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네.

그런데 명백하게 광견병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발생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 발생현황은…….

부실의 수준을 넘어서, 보고서가 단순한 보고서면 자료 부실로 넘어갈 수 있지만 행정감사의 자료면 이건 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자료와 행정감사 자료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일반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일반자료일 수도 있겠지만 행정감사에서 자료요청은 소장님께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증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황파악조차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 광견병 발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보고자료에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잘못된 자료라고 저는 보고 제대로 된 자료 다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화성시에서 광견병이 발생됐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 북부지역에서 주로 광견병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남부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어차피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겠네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실제는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광견병은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화성 말고 또 다른 데 발견된 거 있어요, 발생된 거 있어요?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이건 화성 한 군데입니까?

화성하고 수원하고 2건이죠. 칠보산 주위로 해서요.

그러니까, 그럼 화성과 수원 2건이고?

네.

왜 됐다고 생각이 되세요? 역학조사나 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한수이북 민통선 지역을…….

아니, 그러니까 이남에서 됐는데 역학조사를 해보셨냐고요, 왜 발생이 됐는지?

그 원인을 역학, 검역검사본부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뚜렷한 원인을 지금, 조사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원인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전혀 막연한 대책이 되네요? 언론에 보면 대책을 잘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광견병 예방접종하고 또 미끼백신을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뿌렸어요?

칠보산 주위에.

칠보산 주위에 뭔가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소장님, 정확한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그 이후의 대책이 나오는 거죠. 칠보산에 무슨 약 뿌렸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 원인 정도는 규명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근본적인, 정확히는 안 되더라도 일정 정도의 몇 가지 좀 원인 중의 하나일 거다 그런 정도로까지는 이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지금 놓치고 계시니까 이게 자꾸 도민들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광견병이 발생했다, 남부지역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원인이 뭔가 정확하게 딱 짚어내지는 못해도 두세 가지 정도는 이런 류의 원인이 발생되니까 이런 이런 대책을 세우고 도민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래야죠. 여기에 언론에 보면 막연한 것 그냥 접촉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많지만 유기견도 많고 떠돌아다니는 개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개 목줄 안 하고 그냥 다녀요. 다니다가 공원이나 야산 같은 데 가서 많은 병원체하고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당연, 그건 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 일반적인 대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이 위생연구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유용미생물 연구시설 신축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업성이나 그런 것 충분히 다 감안을 해서 저기를 할 것 같은데, 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혹시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미생물, 유용미생물, 이게 EM이죠. 보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했고요?

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축산위생연구소 연구시설에서 나오는 미생물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같은 것도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사료효율 개선이라든지 축산분뇨 발효촉진이라든지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러한 쪽에, 동물에 주로 하는 걸로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친환경농업, 토양이라든지 작물 이런 데서 또 가축에도 먹이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양하게 하고 거기서도 하고 중복이라고 생각은 안 드세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평상시에는 연구개발 쪽으로 시범농가들만 해서 공급해 주고 비상시에 구제역이라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량생산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고 기술원도 하고 그런 거죠. 저희들도 그런 시설…….

그러니까 연구소장님 견해는 농업기술원도 계속하고 여기도 하고 그래야 맞다는 생각이신가요?

저희도 분야는 다르더라도, 저희들은 평상시에는, 이 미생물이 한두 가지가…….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을 찾아내고…….

아니, 그런데 같은 미생물인데 유용미생물을 연구하고 생산해 내는 건데 우리 같은 경기도에서 그것도 유사한 농업기술원과 축산연구소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조직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거 지금 조직이나 인원 확보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언제 완성되죠, 내년 1월이죠?

네.

완공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시에는…….

아니, 그러니까 조직하고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년 1월에 완공은 하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운영할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지금 정원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원 범위 내에서 합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1인 2역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4월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최소한 내년 1월에 완공이 되면 완공시점에 맞춰서 인원이 먼저 확보가 돼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일부러 조직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40억씩 해서 건물 때려 지어 놨습니다. 그럼 지사한테 가서 “사람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인원을 먼저, 먼저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 인력 나중에 받는, 그런데 그것도 계획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최소 몇 분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분 정도고 예산은요? 예산 신청돼 있어요?

내년도에…….

내년도 운영예산요.

1억 5,000 정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40억 연구시설을 해 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하겠다고요?

그래서 평상시 위원님 저기…….

네, 말씀해 보세요.

궁색한 변명이지만 평상시에는 연구개발 위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전체 보급보다도, 그리고 나중에 비상시에는 전체적으로 풀가동을 해서 소독제를 공급하는 걸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생물 연구를 지금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서나 일반적으로 이런 농업에 관련된 그다음에 축산업에 관련된 이런 분야의 사업이나 행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효율성을 좀 따져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용미생물 연구도 농업기술원하고 빨리 협의를 좀 하세요. 해서 한곳으로, 한곳으로 집중시키고 모든 예산이나 인력도 한곳으로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성과물들을 만들어내야죠.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는 영역까지를 또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민간영역하고의 경쟁자체는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 국가적 어떤 의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농약 같은 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연구해서 개발하고 한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민간기업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도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두 기관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다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연구들을, 이런 행정들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좀 뭔가 어쨌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시간으로 끝납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서…….

아니, 내가 중식시간이 지나서 추가질문의 기회가 되면 추가질문 때 해도 되는데, 지금 해요?

추가질문을 없애고 늦게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행정사무감사 힘드시죠? 그래도 이건 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21쪽, 22쪽 좀 봐주세요. 2011년 5월 20일 도지사 지시, 2011년 2월 4일 경기도 정밀검사업무 이양 건의, 대통령 재가로 이양, 업무보고에 이런 표현 꼭 써넣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굳이 이런 걸 써서, 그렇잖아요, 업무보고인데. 의회에다가 지금 2011년 5월 20일 도지사 지시라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문수 도지사가 2006년도인가 당선이 돼서 5년 차 지금 지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제역이 작년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발생을 했는데 유용미생물 연구를 해서 구제역을 예방한다라고 했더라면 이제 와서 그렇게 몇천 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와서 이거 만들라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격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뭐 하러 써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105명의 현원이 있는데 현재 9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7명이 부족한데 여기에 있는 인원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겠다.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다른 질문을 하죠, 그건 그렇게 하고. 2011년도 감사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구제역에 관한 질문이 많아요. 지금 작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죠?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한 7,700억이 넘게 지금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장비고 뭐고 하나도 안 샀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고, 금년도에는. 구제역에 관련돼서 2010년도, 2011년도 방역장비들을 많이 사들였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하나도 안 샀잖아요.

작년도에 고열사체처리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산 거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2012년도는 구제역 방역기계 구입내역 없음.” 뭐 샀어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10년도, 11년도는 이렇게 방역기계를 구입했는데 12년도에 안 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안 산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참으로 잘한 건데 이렇게만 물어볼게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구제역 진단기능 지방이양에 따라서 신속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안전실험실을 신축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제역 진단기능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발생되면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검역, 저희들이 검사시료를 채취해서 검역검사본부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확진해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이양을 진즉 해 가지고 이런 BL3 실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질병관리본부에 올라가서 그것을 확정판결 받아 가지고 와서 이게 구제역이다고 판단했을 때는 벌써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진즉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가 갖고 있던 것을 이제 지방에다 이양한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수천억, 7,700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배운 것이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장을 할 때 정말 살처분하는 것 농민들이 자기 동기간처럼 살아왔던 소, 돼지가 그냥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더라고, 나도.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진즉 만들어졌더라면, 지사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자, 의심소가 지금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이게 구제역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그때 와서 대처를 취하니 이미 엄청나게 그냥 전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7,700억이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지방에 이양하겠다라서 이걸 한다. 참, 잘한 건 잘한 건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물어보냐면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우리가 속도 있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소장님, 금년 5월 달엔가 오셨구먼. 내가 보니까, 인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부님들이 수시로 옮기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제일 오래 계신 분이 2010년도에 오신 분 한 분 있어. 그리고 전부 2012년도에 오셨어, 금년에. 옮기는 곳이 그 계통이겠지만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오래 근무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자주 이동합니까? 그건 뭐 지사한테 물어봐야지 답을 못하시겠지만. 알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와 같은 시설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을 기록에 좀 남겨봅시다.

저희들이 직접 시료를, 여기에서 검사해서 판정을 저희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기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의심소가 신고가 돼오면 여기에서 그냥 판결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네.

참, 진즉 그렇게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동안에 사실은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한 것 알지만 어떻게 압니까. 돈을 7,700억이나 써놓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마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업무보고에 보시면 각종 검사 및 실험. 앞에 12쪽 한 번 보시면 구제역에 대해서 3만 건, 조류인플루엔자 9만 1,000건 그다음에 결핵, 브루셀라병 42만 8,000건 또 돼지열병 오제스키병에 대해서 또 한 10만 건이 넘고요. 닭 질병이 133만 4,000건. 하여간 실험 분석하는 것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물론 육안검사도 있겠습니다만 실험하고 분석하고 하는 미생물검사 등등등등 건수가 510만 건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실제로 나온 게. 이게 가능합니까?

거기에는 최고 많은 게 도축검사가 있습니다.

도축검사, 육안검사도 있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원유검사가 있습니다. 한 1,200 낙농가의 원유검사가 주 1회 하는 게 있고 또 주 2회 하는 게 있고.

그것도 육안검사입니까? 미생물검사…….

검사기계가 있습니다.

가서 검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네, 그 시료를 갖다가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510만 건이라는 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하고 분석하고 미생물검사 등등 검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 갖고 되겠어요? 솔직하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진즉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도저히 이거 우리 안 됩니다라고 건의해서 정원을 늘리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나 허재안 위원님이 유산균 혼합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구소장님이 좀 더 뛰셔서 인원을 확보하든가 하셨어야죠. 또 한 가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사전에 스터디 해온 게 있어서. 이 구제역 시트릭 에시드(citric acid) 이거 검증된 겁니까? 구연산 말이에요.

구제역 제로 말씀하시는…….

네. 구연산이 시트릭 에시드인데 그게 여러 가지 지난번 구제역 때 광주시에서 어떤 농가가 실험을 해보니까 좋다 해서 그 후로부터 마치 구제역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축산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구제역은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나 또는 높은 기온에서 열악하고 인액티베이션(inactivation)된다고 그랬죠? 불활성화된다고. 그런데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 거냐는 얘기예요. 구제역균을 멸균시킬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산성화시켜서 구제역의 균을 액티비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있게끔 해주는 최소한의 약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농가들은 마치 그것만 살포하면 구제역 발생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백신접종을 혹서기를 피해서 3월ㆍ4월 또 10월ㆍ11월 이렇게 백신접종을 하는데 이거 백신에 부작용이 있다고 축산농가들이 안 해 가지고 범칙금이나 과태료 낸 사례가 있습니까?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희들은 항체가 조사를 해 가지고, 구제역 항체가 조사를 해 가지고 소 같은 경우에 80% 미만, 돼지의 60% 미만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소 한 농가하고 돼지 237농가 그리고 또 그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들어서 바뀌었습니까, 행정처분기준 자체가요. 그래서 종돈장에 대해서는 항체가가 60% 미만일 적에는 과태료를 했지만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을 구입했거나 접종했다는 기록만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치 않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알고 계세요? 소장님! 이런 게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구제역 지나고 작년 3월 5일 날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의 조례는 있어야 되겠다고 만든 조례입니다. 이거 활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낭충봉아부패병이 벌이 가축으로 분산되고 나서 2종전염병이기 때문에, 1종전염병 혜택만 지금 여기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2종전염병까지 또는 아니면 낭충봉아부패병을 1종전염병으로 선정해 달라고 한번 건의해 보세요. 저희 위원님들은 따로 이걸 좀 완화하는 편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꿀벌, 토종벌 할 것 없이 한 90%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재발방지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수요일 날 10시 30분부터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