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성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4조 또는 149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를 호명할 때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이성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증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성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윤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2년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경 평생학습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공민영 평생학습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송미현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우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행정지원실장은 자료준비 때문에 잠시 후에 오는 걸로 해서 오는 즉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경영목표, 2012년 주요 추진성과, 사업별 추진현황, 수탁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의 연혁, 조직 및 인력 그리고 4쪽의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 등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아, 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7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은 즐기는 평생교육으로 더 잘 살고, 더 품격 있고, 더 행복한 경기도민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서가는 평생교육, 열린 평생교육, 특화된 평생교육의 세 가지 경영목표 아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의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은 경기도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능 수행을 위해 균형 발전적인 업무추진과 학교 밖 창의ㆍ인성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일보 등 1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의ㆍ인성교육 현장 포럼 등 10개 사업 7억 5,300만 원에 달하는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기 안정을 위해 핵심가치 및 비전설정, 소통의 날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과제로는 평생교육기관의 정보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및 학습-일-문화가 조화로운 평생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안사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생교육의 구심체로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앙과 시군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등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도 평생교육기관 전수조사 및 분석, 개인 및 가족단위 학습 진단을 통한 맞춤형 학습경로 제공을 통해 모든 도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2012년도 평생교육사업은 204개에 9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군의 경우 276개 사업 517억으로 평생학습 정보공유를 위해 지난 10월 8일 한국교육개발원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학습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금년도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입니다. 세계 평생교육 트렌드를 탐색하고 선진형 평생교육 정책 및 전략 개발 수립을 위한 포럼으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미국, 일본 등 총 8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일보와 MOU 체결을 통한 홍보, 교과부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국가기관과의 후원을 통해 국제교류 협력의 메카로서의 글로벌 평생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개최하여 세계지식포럼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회에 걸쳐 시군 과장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시군 공동사업 발굴, 현업 문제해결 기법 습득 등 현업 적용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12월 중에는 금년도 사업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 담당자 역량강화 및 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복지를 추구하고 지역 간 평생교육 수준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로 더 행복한 경기도민을 구현하기 위해 균형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일-문화가 순환되는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식ㆍ기술ㆍ기예를 기이 보유한 주민을 강사로 양성ㆍ배치하여 마을이 곧 학습형 일터가 되는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7,000만 원과 도 일자리정책과 3억 3,300만 원의 재원으로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등 7개 시군에서 218명의 주민강사를 양성 중에 있으며 이 중 우수한 강사 125명을 일자리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5,000여 명이 교육수혜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열악한 시설을 개선할 예정으로 향후 성과가 좋은 우수마을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학습-일자리-주거가 연계된 경기도형 탈노숙 토털케어 사업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인문교양교육부터 직업교육, 주거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숙인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숙인 시설장 중심의 탈노숙인 토털케어 추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양ㆍ부천ㆍ의정부의 노숙인 관련시설에서 심리치료 및 시 쓰기 등 인문교양교육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문교양 우수자 및 현장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노숙인에게는 경기도기술학교 입학지원을 비롯해 주거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중에 한국시인협회 및 빅이슈코리아 등과 공동으로 노숙인 시낭송회를 개최하여 심리안정 및 자아발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시군 및 기관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입니다. 지역이나 기관별로 평생교육에 대한 격차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컨설팅 결과 직업능력 개발 및 자녀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고 운수종사자 업종ㆍ경력 등에 부합되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시군 컨설팅은 군포ㆍ양주ㆍ연천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군포ㆍ연천은 11월, 양주는 12월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별 평생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직업훈련기관 컨설팅으로 양질의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도 고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창의ㆍ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중에 있고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경기도만의 특유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창의ㆍ인성교육 현장포럼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연세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세대ㆍ경인교대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을 구성한 결과 95.8%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고뭉치 고등어사업입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창의ㆍ인성교육 콘텐츠를 도내 고등학생에게 제공하여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고등학생 대상 사업은 가톨릭대 등 도내 5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45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흥원과 대학이 공동개발한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토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ㆍ인성교육은 지역아동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서울여대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권역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대가 사고뭉치 고등어 1차 사업 추진한 결과 전체 30명의 참가자 중 고3이 24명이었는데 이 중 17명이 경기대 입학사정관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여서 최종 5명이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해서 합격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이 사업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온라인 창조캠퍼스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창의ㆍ인성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도민에게 창조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하고 동 콘텐츠를 진흥원 및 시군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ㆍ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이론 등 5개 분야에 약 700편의 강의 콘텐츠가 축적되어 있으며 멘티 1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 상시학습 제공 및 진흥원의 다른 사업의 사전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대상별, 연령별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보여줄 계획입니다. 향후 제작된 창의 콘텐츠를 시군 및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고 IPTV 및 네이버 등 매체를 활용하여 창조 콘텐츠를 보급ㆍ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창의ㆍ인성 지도사 양성입니다. 결혼이민자를 창의ㆍ인성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행정의 수혜대상에서 지식 및 글로벌 문화 공급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을 비롯한 8개국 결혼이민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과정운영 및 평가를 통해 도내 평생학습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 지도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공직사회 창의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기창조학교 멘토의 창의 가치를 도정에 접목하여 창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 6회에 걸쳐 4개 실국 370명이 참여하였고 도 환경국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10회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의원 및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되는 창조 리더클럽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교육청과 연계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수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진흥원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포털 통합 및 고도화입니다. 평생학습포털을 구축하여 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평생학습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도예산 편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평생학습포털, 진흥원 홈페이지,경기도창조학교 홈페이지, 교육기부매칭시스템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중앙부처, 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기관의 모든 평생학습 정보를 포털사이트 형식으로 제공하며 개인별 진단시스템을 통해 도민의 특성 및 학습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학습 경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기관 등 소규모 평생학습기관에 예산ㆍ회계ㆍ인사ㆍ급여, 학사관리 등의 관리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라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에서 기이 설명드린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추진되는 3년 계속사업이었으나 2013년도 도 일자리정책과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에 2013년도 소요예산이 5억 4,600만 원 중 시군 지원비 4억 9,000만 원은 평생교육과에, 나머지 운영비 5,600만 원은 진흥원에 2013년 예산으로 도 예산편성 시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은 물론이고 도와 진흥원에 대한 신뢰감마저 저하될 우려가 있고 향후 학습마을 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SK, 삼성, LG 등 기업 후원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평생교육을 접목, 선진국형 괜찮은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도만의 특화된 모델 개발ㆍ추진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원 역사가 이제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서 평생교육의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시단이 기초단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시민 전체의 인문교양학을 통한 수준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이뤄지지 못했던 학교 밖의 학생들ㆍ청소년들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여성능력개발원도 있고 이런 기관에서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은 잘, 뭐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뤄지고 있는데 남녀구분 없이 모든 도민, 모든 시민들에게 이뤄질 수 있는 교육사업은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2년도, 13년도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사업 프로그램이 뭘까 고민하다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프로그램을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진흥원에서 준비해 줘야 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의 일자리정책과와 연계를 해 가지고 시군에 대응투자를 통해서, 물론 금년도에 아마 7개 기초자치단체에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어느 한 지역이 아닌 경기도 천이백만 모든 도민들에게 이러한 교육적 수혜는 뭐라고 할까요, 동등하게 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 내년 2013년도에 준비되어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단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에 국비 7,000과 도비 3억 3,300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개 시군에 대한 계속사업과 2013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012년도 계속사업은 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당초에 거기서 수립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우리 진흥원에서 수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진흥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립하기로 한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수립한 신규사업을 계속사업, 3년 계속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전환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머지 24개 시군에 대한 추가 공모사업은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예산관계상 추진이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20 몇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있죠. 행정운영경비가 있고 인건비가 5억 얼마 정도,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봤는데, 실제 행정경비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설립되었는데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의 비율보다는 운영경비가 비중이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실제적으로 운영경비가 아닌 도민들에게 사업을 통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진흥원에서도 우리 기획조정실인가요, 그런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성가족국에서도 그런 질문을 분명히 드렸는데요. 우리 도 평생교육사업이 현재 19개 실국이네요, 우리 도내에서. 여기서 204개의 사업 또 도 전체로 볼 때는 968억 원이니까 엄청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와 사업들이 전체가 일관되게 조율되지 않고 각 실국별로 아주 개성 있게 나가는 건 좋겠습니다만 이게 중앙에서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성가족국에서도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비전센터나 이런 평생교육이 조율이 돼야만 우리 경기도 전체가 일관성 있게 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점이 분명히 저희들의 지나간 1년으로 볼 때는 커다란 허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야만, 명실상부하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했는데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평생교육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분명하게 차후에 우리 진흥원과 여성가족국 또 평생교육국, 여러 많은 실국과 분명한 조율이 이뤄져 가지고 평생교육이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준비한 점이 있나요?

현재 경기도지사가 위원장인 경기도 평생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행정적인 조직이고 현재 논의는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의 평생교육이 한 방향으로 정렬돼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건의토록 해서 내년도에는 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의 대상자가 유아에서 노년층, 장년층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학생들까지도, 저희 의정부시 한 예를 든 겁니다. 이런 특화된 사업을 했어요. 학교 내에서 이뤄진 모든 공교육은 학교가 책임을 지지만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도 같이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해 가지고 중3의 일부 학생들을 다중지능검사를 시켰고 또 고3 학생들에게는 일부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의정부시에서 EBS교육방송 1년의 회비 70%를 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실시했었는데, 또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대학생을 일대일 연결하는 멘토링을 시켜 가지고 학습부진에 대한 자원봉사의 인력을 시 자체에서 조달해 가지고 학습부진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고뭉치 고등어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과 똑같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교육사업인지, 그러면 사고뭉치 고등어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효과를 유발시킬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경기도에 2만 1,500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년으로 따지면 한 학년에 3,000명이 계속 평균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큰 중요한 일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뭉치 고등어사업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도내 5개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고등학생들이 가서 듣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 30명이 수강했는데 그중에 24명이 고3이었는데 그 고3 24명 중에서 17명이 경기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 얘기는 진로지도에 선배대학생들과 멘토링 관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닌가. 그리고 그중에 17명이 지원했는데 5명이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서 과 차석이 또 나와서 경기대학교에서도 자기네 학생들 유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절감차원이라든가 창의ㆍ인성 함양차원에서 양쪽의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저소득계층,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그러면 본 위원이…….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자료 하나만 확인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난 9월 달에 보면 12년 11월에 조사분석을 위한 정보분석 및 기타 진단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 11월 달에 실국 평생교육사업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고요. 12월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했었죠? 그때 그 예산이 수립된 게 얼마, 1억 2,500만 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립됐나요?

제가 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 때문에 관련팀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11월까지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나와야지 마스터플랜이 나오는데 준비작업이 다 돼서 마스터플랜은 약간의 무리가 있지만 12월까지 완료될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도 시기적으로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맞나요? 6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11월이 되고 12월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이거 사실 어떻게 무리,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진단시스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용역을 통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실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조사분석 일부는 저희가 하고 일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은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면 위탁용역업자는 연결이 됐나요?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은 들어갔겠네요?

아직 계약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시스템은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그걸 바탕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 개발업체랑 실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월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12월 안으로 꼭 정리를 해서 2013년도에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후에 모든 사업이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의 중이라고 그때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를 마치셨나요?

MOU가 끝났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저희 쪽에다 이미 정보를 제공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를 받아서 조사분석사업에 평가를 포함하고 있고 추가적인 자료를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연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청회라든가 의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개발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평생교육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항목과 샘플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그대로 이관받아서 별도의 조사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교육개발원이 저희를 대신해서 조사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법으로 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호 협력해서 저희가 조사한 건 또 교육개발원에 제공해 줘서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업무협약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크고. 그래서 물론 경기도만의 어떤 평생교육에 대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서울시라든가 다른 광역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우리가 경기도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사회 내부검토를 거치고, 물론 이번에 한국교육개발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게 왔을 때는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죠,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에게도 어떤 결정을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널리 알리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반을 보니까 2012년 업무방향이 첫 번째, 포털시스템 구축비를 추경에 24억 요구를 했네요? 맞습니까?

금년 추경에 요구했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일단은 요구하신 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이…….

결정이 아직 안 났으니까. 지금 요구는 하신 거고 이번에 추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20억을 요청해 놓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포럼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트워크를 꼭 구축하겠다는 것 좋은 저기고요. 시군과 기관형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창조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반적인 운영의 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결국 모든 부분은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실제로 시군구에서 많은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또 허가나 등록되지 않은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서 네트워크를 갖고 어떤 식의 관리를 할 것인지도 연구를 좀 실제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사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경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특정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라는 부분을 좀 명심해서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 맞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안산영어마을 기능전환에 대해서 많은 용역도 했었고 전략적으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전략에 보니까 진흥원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역에서 나왔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안산영어마을 기능전환이 되고 그게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활용한다면, 사실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요새 은퇴자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돼서 은퇴자들의 은퇴 전 교육, 은퇴 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의 창의ㆍ인성교육이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히거나 폭력경험이 있는 또는 폭행피해 경험이 있는 애들을 인텐시브(intensive)하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친구를 위한 4박 5일, 5박 6일의 치유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물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안산영어마을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안산영어마을에 대한 기능전환은 안산영어마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가, 최근 2년 동안에 경기도가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혹시?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상임위 소속만 해도 세 가지 해서 약 50~60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홈페이지 구축만 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여성연구원 홈피가 20억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비전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또 평생교육진흥원까지 20억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되냐? 작년에 개발한 경기도 부동산 포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십만 명씩 찾아오는데 거기에 간략한 홈피를 구축해서 연결할 수는 없는 거냐? 경기도 전체 홈피를 한 군데 연결해서 일정한 정형된 모델을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 거냐, 이런 식의 고민들은 안 됩니까?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항상 해왔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포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운영하는 포털시스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시스템, 창조학교 시스템 그다음에 교육기부매칭시스템 이렇게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했을 때 일단 다른 어떤 효과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봐라 했더니 관리인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연 4,000만 원 정도가 매년 줍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3명 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고용이 창출되면서도 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보적인 효율성 이거는 두 번째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사실상 요새 SNS 세대가 돼 가지고 홈피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도 않고 특별한 목적과 내지는 날마다 새로운 정보 그리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홈피가 죽습니다. 그런 것들의 보완책들이 안 세워지고 예산만 해놓으면 처음에는 그럴 듯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보완책들이 세워지고 예산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상 슬림해야 됩니다. 슬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궤를 같이하면서 방향성만 제시하고 소프트웨어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볼륨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산영어마을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벌써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데려다,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은 곳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는 거예요. 우리 영어마을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실패사례가 그런 겁니다. 전부 접근성이 정말 불편한 곳에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나 내지는 주말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들을 2,000억씩이나 들여서 해놓는 사람들이 또다시 평생교육진흥원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빈 사무실 공간공간,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풀이나 강사진 내지는 내용을 갖고.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흥원도 똑같이 또 실패할 거다. 그래서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안산영어마을 미련 포기하세요. 그거 집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순간에……. 그리고 또 하나 논리적인 모순이 뭐냐 하면 엊그저께 발표됐죠? 광교에 도청사 이전하는 데 설계용역비 내겠다. 그럼 거기로 가면 이 도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번에 또 공유재산 심의에서 인재개발원, 아니 지방행정연수원 인수한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게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전부 가정이, 다 집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아예 거론조차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지 이 상호 집단 간에 서로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청소년수련원은 거기서 하려고 그러고 또 여기 진흥원은 진흥원에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은 사실상 볼썽사납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있는 시설만 갖고도 잘해야 되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 가는 데 여기 교과부장관도 우리가 경비 지원해 줍니까?

명칭 사용을 허락해 주는 부분입니다. 후원이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경우 하나하고 포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명칭을…….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비용은 본인이 내는 겁니까, 우리가 내는 겁니까?

참가자들이요?

아니, 아니. 교과부장관이요.

저희한테 오는 거, 저희가 수원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글로벌 포럼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몇 분이 참석하시기에?

약 300명 정도…….

또 식사 제공합니까?

네?

또 식사 제공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7,000만 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대관료하고, 저희가 4만 원을 받는데 실제 경비는 조금 더 듭니다. 교재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한 7,000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7개국에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초청한 인원이 7개국인데 전부 다 이코노미석하고 별도의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고 최소화, 그러니까 강사료를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주고 부르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비용들이 모이다 보면 그렇게, 7,000만 원도 저희는 아주 나름대로 짜낸 겁니다.

저희 동네에서 운영하는 문화콘텐츠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 그런데 사실 그런 데도 효율적으로 하면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단계를 좀 두자. 31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전부, 31개 시군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수준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특화를 해서 A라는 동은 외국어면 외국어, 그다음에 B라는 데는 회화면 회화 이런 식으로 조금 특화하고 그걸 수준을 높여서 그러면 고급과정을 다니고 싶으면 그 인근에서 좀 더 거기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식 같은 것을 해보자고 해서 하니까 저희 동네 거기는 좀 수익이 남아요.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 평생교육이에요. 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좀 접목을 해주시면 좋겠고. 취업,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우리 저기하는 공부 있죠? 교육…….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네, 그것이 진짜 사회적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하는 단체들만 항구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서 교육을 배운 사람들이 실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1월 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1년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결과가 제대로 나와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거의 11월, 12월에 하시겠다고 하는 게 많아요. 결과가 나온 거는 이 자료로 봐서는 15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만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4개 사업 중에서 하나 사업만 종료가 됐고 거의 다 아직 추진 중인데 저희가 업무는 1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왜 사업들이 이렇게 다 연말에 가서 몰려있어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 편성된 경우가 있어서요. 추경이 실질적으로 6월 돼야 예산이 배부되고 해서 그런 사업이…….

저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7월 달에 한 걸로…….

추경 사업은 단 3개밖에 안 되는데요. 6개구나. 11월 8일 날 MOU 체결하셨습니까? 11월 8일 날 한국일보?

네, 했습니다.

하신 거예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글로벌 포럼 이 7,000만 원은 지금 예산집행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아직 행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지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행사는 언제 합니까, 그럼?

12월 6일, 7일 합니다.

12월 6일, 7일. 그럼 MOU 체결하는 데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네, MOU 때는 행사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국비가 지금 4억 3,200이 있고 도비가 7,000이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입니다. 도비가 3억 3,300이고 국비가 7,000.

국비가 7,000, 도비가 3억 3,200. 아, 그렇군요. 제가 거꾸로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다 사용을 하신 거고 도비만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지금 시군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스코하고 MOU 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포스코하고 MOU 체결을 해서 1억 2,000을 지원받기로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그 1억 2,000이 다 안 들어올 것 같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1억 2,000, 저희가 일단 요새 포스코의 어떤 사회적 이미지가 좀 안 좋으니까 MOU는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포스코의 의견이 있어서, MOU 체결은 지난번에 제가 실무 임원하고 통화해서 안 하는 게 어떠냐, 그냥 돈만 주겠다 해서 1억 2,000은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그쪽에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MOU 체결은 안 하는 걸로 취소했습니까?

네.

취소하고 1억 2,000은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업,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했으면 하시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들이 어떻게 반영이 제대로 됐어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실국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해서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저희는 저희하고 관련돼 있는 도 평생교육 관련된 위탁사업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5억 5,000이 평생교육포털 통합 및 고도화로 도민의 접근성 강화, 이 사업이 지금 예산반영 안 된 거예요?

그거는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예산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부분 신규사업은 반영이 됐는데 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립하기로 약속한 7억 부분이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했던 사업에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반영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세운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도비 100%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70% 하고 내후년에는 50% 주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지원 안 하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군에 부담이 이제 주어지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쓰셨어요. 포스코에서 1억 2,000만 원 지원 확정하였으나 지원 축소 우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사업을 내년에 계속하겠다. 당초에 이거 제가 가서 협의할 때는 9월 말, 10월 초인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좀 크게 나와 주십시오 해서 당초 2억 5,000 주기로 했다가 1억 2,000 주기로 했는데 너네 사업도 안 하고 고작 그거 하면서 돈을 또 달라 그러냐? 그러면 내년에는 니네도 사업을 안 하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 좀 상호 약속이 위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과연 다 이루어질까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어제도 저희 직원이 포스코 다녀왔는데요. 내일은 제가 또 전무를 마지막 만나고…….

그냥 왔다갔다 말로만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요. 다음 주까지, 요새 포스코가 아시다시피 좀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주에 무조건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내일 제가 가면 최종적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나올 겁니다. 그쪽은 재무팀하고 협력이 다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MOU에 관계없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미 회장 보고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안산영어마을 관련해서 기능전환에 있어서 지금 그쪽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도 그쪽에다가 숙소용으로 해보시겠다고 하고 우리 진흥원에서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은퇴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큰 거 아시죠, 규모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큰 규모를 지금 다 사용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세요?

잘 아시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대기업 근로자는 무조건 은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8%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은퇴자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따지면 모순은 엄청나게 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뭘 하거나,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경기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는 다른 차원에서 그 시설 이용의 가치가 높다면 그쪽으로 가야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하겠다 이런 욕심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어떤 위원회가 성립되면 그 위원회 차원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거지 개인적 욕심이 있어서 하거나 뭐 그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뭐 연봉이 오르거나 위원 여러분들한테 잘못되면 사과하는 일만 늘지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서 이 시설이 도민들한테 좀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될 때부터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에요. 보시면 다른 실국들하고 지금 중복되는 평생교육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일부.

지금 다른 여러 실국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실국들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새로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은퇴자 교육을 하시겠다. 참 좋은 제안이에요. 제안내용은 좋은 계획이신데 다른, 그러니까 모든 거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성과를 빨리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제대로 실현가능성 있는 걸로, 그러니까 자잘하게 어떤 성과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중복되는 거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정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조례도 통과를 시켜주고 설립에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 정말 이 평생교육진흥원 잘 설립했다.’ 이런 서로가, 이성 원장님도 정말 잘하셨다는 그런 거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잘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당시에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산을 겪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았는데 업무보고 할 때, 그리고 지금 행감에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비교적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또 열심히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채찍보다는 좀 더 기다리고 그리고 좀 더 격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격려와 동시에 일정 정도의 채찍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동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 구체적인 비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고 동시에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한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니까 ‘생태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20 몇 쪽이죠? 26쪽인가 보면 정확하게 사업명, “공직사회 창의 생태계 조성” 이걸 보면서 평생교육도 큰 틀에서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답고 편안하고 조화로운 동물을 만드는 기업과 시스템은 경쟁력을 잃어간답니다. 그렇지만 인프라와 기준을 정할 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서로가 소통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기업은 승승장구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의 방향을 큰 틀에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을 생태계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저는 세 가지가, 제 나름대로 관점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평생교육, 특히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평생교육진흥원은 심판 역할을 해야지 선수로 직접 나서는 건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 세 가지 입장으로 가는 게 건강한 생태계의 형태로 가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래서 일선 시군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일선 시군의 평생학습기반이 타 시도에 있는 시군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난 기초자치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또 광명 이런 기초자치단체는 평생학습기반이 나름대로 탄탄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데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10년 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보다 더 역량과 기반이 실제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시군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 시군에 전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어떻게 전파할 거냐, 사실 이게 허브기능이고 조정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진흥원의 지향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로 그렇게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시군 관계자 회의를 지금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아보니까 시군 관계자 회의가 어떻게 보면 간담회 수준이지 말하자면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전에 광명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광명시나 부천시나 수원시 이런 지역의 역량들을 모범사례로 경기도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관계자 간담회보다는 실제로 사례를 강조하는 워크숍 형태의 세미나,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료에 보니까 광명시평생학습축제 때인가 러닝패밀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평생학습담당자들, 여기 참석한 분들 입장에서는 무지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전달하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서로 그런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들을 모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조로 보면 중요한 역할 중에서 바람직한 한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사례공략에서 지난번에 지지난 주에 포천시 가서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 그래서 포천시 사례를 전부 다 공유하는 그리고 장자평생학습마을도 같이 가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뭐 거기서 울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과 평생학습진흥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은 큰 틀에서 정책수립을 하고 진흥원은 사업의 허브기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실 우리 진흥원이 평생교육국이랑 시군 평생학습원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무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쪽 추진실적에 보면 한국교육개발원과 정보공유를 위한 MOU 체결, 저는 이런 것도 참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못지않게 필요한 건, 평생교육진흥원이 공간의 범위가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짜든 아니면 평생학습의 체계를 세우든 그리고 또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나름대로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발굴한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기관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어떻게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할 건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교육청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감님한테 두 번 정도 면담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그 교육장님 생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할 때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쪽하고 협력을 하면 이게 소문이 좀 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그냥 미시적인 접근부터, 각론부터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도와 일선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와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청과 관계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도교육감이 기능직 직원까지 인사에 대한 결정권이 다 있기 때문에 도지사와 일선 시군 군수와의 관계와 교육감과 일선 교육장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육장도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어떤 의미에서 김상곤 교육감 들어와서 더 자율권이 보장이 안 돼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인데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에 대한 자율성들이 거의 보장이 안 됩니다. 무지 가슴이 아픈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인교육청의 사례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교육청의 현실이 위에서 방향을 잡고 그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건 바람직, 저는 개별적으로 가급적이면 자율성들을 보장하는 것,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진흥원의 방향들 세 번째 얘기한 것, 가급적이면 큰 틀에 대한 방향은 가되 각론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자들과 같이 고민해서 수요자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렇게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성과들이 훨씬 더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교육청과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또 경기도교육청과 끊임없이 나름대로 어떻게 루트를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랑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스트플랜이 안 됩니다. 원장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일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데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와 나름대로 고민이 담겨지지 않은 채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교육청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고 안 되면 밑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이게 위탁 어디에, 사업발주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고요.

대부분 조사분석은 저희가 하고 시스템 개발부분은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 부분만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물론 역할은 다르지만 관련된 국ㆍ과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시고요. 공식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협의에 대한 공문을 보내시고 그리고 평생교육 중장기 프로그램 발전계획에 반드시 경기도교육청과 해야 될 일들이 담겨져 있어야지 비로소 이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생애교육이잖아요. 일본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생애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 기간은 단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큰 틀에서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루트와 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더 개척하고 위원님도 기회 되시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빠진 평생교육은 사실은 절름발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한계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름발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이게 균형적인 발전계획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담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심의위원회가 있죠? 평생교육국 내에.

네, 도지사가 위원장인 평생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위원회.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아마 경기도교육청의 평생교육국장이 참여할…….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진흥원의 전반적인 모든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데 아까 우리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미 위원님이 많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교육청과의 협조와 종합적인 평생교육의 플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보고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득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생각이 똑같아서요.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지자체의 평생교육진흥원 기능을 하는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아마 연찬회 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연찬회 때 받은 자료로 보이는데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좀 참고하려고 다른 곳의 자료를 받았는데 실은 비교분석할 만한 전국 단위의 진흥원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게…….

대전만 저희처럼 독립법인이고 나머지는 위탁 형태라 비교할 만한 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 특화영역으로 진흥원이든 위탁을 주든 시행한다고 보여지고 위탁을 해도 실은 이게 보니까 다 올해나, 작년 말이나 올해 다 이제 위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평생교육을 어떻게 그럼 지자체 단위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국 단위로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민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나 그리고 저희가 인력이 가장 많은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대전이 훨씬 많네요?

네, 대전은 직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나 인력규모로 봤을 때에 저는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을 선도해야 될, 지자체의 평생교육을 선도해야 될 게 저희에게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책무를 가지시고 우리 원에 계신 직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시고 좀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드렸고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세부사업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형 탈노숙 토털케어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제목으로 보면 균형발전적인 평생교육 추진 해서 첫 번째로는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때 주도적으로 핵심사업이라고 하셨던 학습-일-문화 연계사업으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탈노숙 토털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이 세 가지가 아마 균형적인 평생교육의 아이템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도 고양시에 가서 현장을 본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지금 논의하기에는 실은 굉장히 시기상조고 이게 내년 봄 돼야 아마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와 결과가 상세히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탈노숙 토털케어 사업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계로 거쳐서 주거지원까지 완벽한 탈노숙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어쨌든 이 평생교육에서의 핵심은 아마 인문학교양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교양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실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실적을 물어봐도 될까요? 안양, 부천, 의정부 이렇게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쭉 인문학강좌가 진행되는 걸로 저한테 계획서를 내셨습니다. 맞죠? 이 인문학강좌가 진행된 다음에 직업훈련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함께 직업훈련 되는 건가요?

인문학이 끝나고 전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자활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

네, 있으신 분만. 왜냐하면 직업교육도 이게 쿼터가 좀 할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인문학 이 강좌에 원래는 60명 예상하셨는데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들으시나요?

현재 48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48명. 센터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안양 20명, 부천이 15명, 의정부가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들으시는 편이네요. 그래도 한 15명 정도 들으신다고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응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가 돼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시 쓰기 심리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 많이 우신답니다, 시를 쓰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차 치료는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시낭송회도 저희가 한번 같이 지사님 모시고 좀 독려하기 위해서 할 계획인데 일정 조율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가 이미 노숙인과 관련돼서는 인문학강좌를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평가됐던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노하우들을 꼭 습득하셔서 저희가 심리치료와 글쓰기를, 크게는 두 테마를 갖고 나머지는 이제 사이사이에 특강 형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갖고 향후에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시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랑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장활동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고 두 차례 회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제 회의 안건은 제가 받았습니다만 어떤 회의 내용이 의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정까지는 아닌데 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시설장과 공무원, 회장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 전문가가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함께 들어가셔서 프로그램과 추진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기획팀장이 사실은 이쪽 전문가인데, 송미현 팀장인데 추가로 필요하면 외부자원을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원에 계신 직원보다는 외부자원으로 전문가가 함께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어서 확인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주로 시설에서의 요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 교감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사업이 서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도 같고 또 노숙인들, 노숙자들을 대부분 이 시설장들이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성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시설장님들의 말씀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들어서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끝나고 일자리 연계와 안착까지 하면 내년 봄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2월로 보고 계시는 거죠?

2월은 좀 지나고요. 왜 그러냐면 직업교육이 이게 한 달짜리가 아니라 6개월, 1년짜리입니다. 거기까지 연계가 내년 봄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문학교육이 끝나고 나면 평가나 이런 자리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지만 이후에 계속 다른 기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수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게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강득구 위원입니다.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아직 태동기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한 방향,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이 진흥원은 실행추진전담팀이고 그러면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도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과 그래서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이종돈 과장께서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정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 그래서 우리 진흥원과 도와의 소통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일선 시군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의 코디네이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일선 시군과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방향을 짤 때, 잡을 때 한번 일선 시군의 평생교육 책임자들과 같이 사업을 짠다. 그러면 훨씬 더 실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논의를 연초에, 저희가 일단 사업이 나온 다음에, 지금은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한번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연말에 또 우수사례 공유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같이 논의해서,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기도형 평생학습의 모델을 한번 만들라 그러는데 당신네들이랑 같이 논의해 보자 그래 갖고 경기도형 평생학습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시군에 좋은 시범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워크숍형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또 서로 공유를 해보고 그러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고. 이게 진보고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는 진보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광명의 그 사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고요. 12월 20일, 21일 1박 2일 동안 31개 시군의 우수작품들 각각 갖고 나와서 잘한 데만 아니라 못한 데도 너네 잘한 거 한번 가져와라 해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 평생교육진흥원 입장에서는 부천이나 광명 몇 군데 사례가, 수원 사례가 있지만 그러면 이게 노하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선 시군의 평생학습기반의 격차,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 건가.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별로 남부가 북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인프라도 그렇고 평생학습기반이 훨씬 더 양호하더란 말입니다. 그죠? 북부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수준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준에 대한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 건가.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마다 나름대로 북부다 그러면, 남부다 그러면 공통된 뭔가의 고민거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고민거리들을 정책에 어떻게 담아낼 건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소통하고. 그죠? 그러니까 시군과 소통하고 또 도와 소통하고 이런 역할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줬을 때 비로소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사실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예를 들면 평생교육 관련해서 어르신들,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한 자리수밖에 안 된다는 부분 갖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언론에 주목을 제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본질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이런 취약계층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부 다 2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정책과 예산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살고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가 알아서 학습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알아서 네트워크 만들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보에서 소외되고 학습에서 소외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들이 좀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최소한의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좀 문화적 교양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사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대비 성과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우리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강좌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요새 어르신들이 일자리 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아주 큰 문제지만 동시에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인문교양강좌 이런 것도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사례를, 안양의 노인정을 학습공간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저희가 공유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사업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도록 전파할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경로당을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가면 지금도 고스톱 10원, 20원 내기해 갖고 싸우시고 이럽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과장되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 세대에 경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면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한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것도 평생학습이라는 차원에서…….

내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그런 경로당을 새로운 모델로 하나 제시해서 어르신들이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또 보람도 느끼고 교양도 쌓고 노년에 좀 더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적인 풍요로운 것들을 갖기 위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현실적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그런 게 평생학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이 3,000만 원 지금 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위상들이 올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에 대해서 우리 이성 원장님께서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죠?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일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창조학교가 진흥원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자체의 어떤 느낌에 있어서 하드적인 부분은 원하지 않았고 소프트적인 내용의 부분을 저희 창조교육에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약간의 이관을 시켰었던 근본적인 취지를 꼭 아시길 바라고요. 우리 조직체계에 보면 창조학교 운영이 나왔는데 또 보고서에 보니까 창조캠프라는 용어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진흥원 안에 떳떳한 학교의 의미는, 물론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전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서 내용을, 명칭을 좀 바꿔서 창조프로그램 운영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창조 철학 캠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직체계에서도 학교라는 명칭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은 그 예산이 진흥원 안에서 통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온 게 2011년도이기 때문에 따로 13억, 10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이다는 거에서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창조학교 같은 경우도 멘티가 경기도민이 52.5%였습니다, 멘티들도. 그런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47.5%가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거기 멘티 역할을 하던, 저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직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80% 정도는 경기도민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어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아닌 제안 그리고 대안을 요구하셨고 사실 지금 이성 원장님께서 우리 진흥원의 초대 원장이시지 않습니까. 더불어 현재 여기 함께하고 있는 직원 역시도 경기도의 공인된 평생교육의 초대, 하나의 주춧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경기도 평생교육이 앞으로도 역사에 남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방향설정 뭡니까? 평생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육, 기타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 또 장애인, 야학까지 모든 부분의 조직적인 형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방향을 실제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는데 수요자 중심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 전문가과정을 계획하셨나요?

도 위탁사업입니다.

아, 위탁사업인가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평생교육사에 대한 과정은 어떻게…….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이건 지속적인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그 교육은, 그게 지속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항상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고요.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평생교육에서만큼은 진흥원에서 하는 단위사업의 어떤 산하기관보다는 전체 모든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하나의 순애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각 실국과의 네트워크, 중복사업의 개념을 떠나서 네트워크를 해서 어느 실국에나 그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이번에 대학생들 이자, 군복무 대학생들 이자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굉장히 그야말로 앞서갔고 어느 정부보다 앞서갔고 현재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사업인데 오히려 늦은 상황인데 만약에 그다음에, 군대 있을 동안은 이자지원을 해줬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의 그 학생들이 다시 이자를 내야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취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해당되는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양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도 고려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군인들에 대한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인가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인가 같은 경우는 지금 내팽개쳐진 상황입니다. 사실 그들이,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우리 경기도 학교 밖 학생들의 교육을 지금, 평생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간에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디까지 끌어안을 것인지를 좀 고민해 줘야, 제도권 안에서 혜택받지 못한 수혜자들을 위한 그런 건 우리 평생진흥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수요자 중심에 있어서 과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혜택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우리 진흥원의 수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어쨌든 내년, 항상 예산을 통해서 많이 잘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좋다면 경쟁력에서 절대 예산은 삭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 필요한 경쟁력으로서 예산편성에 큰 역할을 해서 원하는 만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성 원장님과 직원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은 여기 초대 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된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1월 1일 날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13일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원장님은 초대 원장이니까 긍지가 있겠네요? 남다르겠네요?

네, 남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가시니까 평생교육에 걸맞은 어떤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평생교육의 목적은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업자라면 당연히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평생교육이 가장 중요한 걸 거고요. 은퇴자 같으면 사회참여, 노인들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고스톱이 아닌 세대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목적을 달성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저도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잠깐 봤는데요. 특히 경로당, 사실 저희들도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 경로당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번에 시군 간담회 때 내가 참석해서 이런 얘기했죠? 이제까지 경기도의 평생교육이, 우리 경기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정착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시군의 평생교육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동아리 형태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 당시에? 요즘에 보험회사도 보면 100세 시대를 논하고 있는데 명색이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을 한다는 기관들이 마인드가 없어서 되겠냐, 앞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절실하다. 그래서 사업을 경로당 정도 한번 바라봐야 된다. 사실 경기도가 뭡니까? 시군이 잘 갈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해주면서 어떤 체계를 구축해 주는 그 목적 때문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로당 가면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고스톱, 각 시군에 평생학습관이나 평생, 지역마다 명칭이 다 틀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소외된 데가 여러 분야에 있겠지만, 청소년 소외도 있지만 지금 갈수록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말로만 정책 내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했어요.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 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뭔가 추구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장님은 원장님이 평생교육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우리 원장님이 정책을 내놓는 것은 로맨스고 의원님들이 내놓는 것은 불륜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전에도 평생교육 관계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제는 경로당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거기다가 평생교육 그래서 ‘어르신 행복학습관’ 명칭이 좋겠다. 제가 제안했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거야 각자 집행부의 생각이 틀리겠지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했다는 부분은 경기도 대표로서, 집행부가 사업을 만드는 것이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제안했다 해서 그 사업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그러나 지금 시군 자체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어쨌든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됐는데 보니까 성과들이 많네요. 그리고 원장님은 재주가 좋은가 봐요. 외부단체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없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제 비결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MOU 체결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한국일보하고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 MOU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원래 언론사에서 MOU를 체결하면 광고비를 받는 조건인데 저희는 광고비 전혀 없이 무료로 신문에, 오늘도 신문에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상당히 많은 칼럼을 차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협조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 직원현황에 보니까 급수가 나오네요, 보니까. 급수.

네, 그렇습니다.

직급이죠?

네.

각 분야별로 있는데 나급, 나급, 나급이 있는데 누구는 실장이고 누구는 실장이고 누구는 팀장. 이 개념이 뭣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나급인데. 보니까 전략실장, 연구실장, 개발팀장. 같은 나급인데 누구는 실장이고 누구는 팀장이고.

같은 나급이어도, 임용기준은 딱 되니까 나급은 되지만 실제 나급 중에서도 직급이 가급에 준하는 나급이 있고 다급을 막 벗어난 나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그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니까 경기도에 또 걸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급하고 시군 평생학습원 있잖아요. 나급하고 어떤 체계 부분들, 급여라든가 이런 연봉 부분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경기도니까 경기도가 훨씬 많겠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계약직 나급하고 용인시 계약직 나급하고 저희가 80% 수준으로 약 20% 낮습니다.

20%가 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경기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왔겠죠,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급여가 적더라도.

그렇지만 급여는 현실화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원장으로서 전문가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나 처음에 잘못하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2012년도에 좋았던 사업들은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예산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또 타당하면 아마 위원님들이 세워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결위 위원이고 우리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대변자예요. 가서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겠지만 또 우리 원장님이 2012년도 하다가 일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은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찾지 못했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그것을 그냥 덮고 일만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과감히 정책에 오류가 있던 사업들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선회해서 좋은 사업으로 바꿔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 강득구입니다. 저는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과정들, 그런 평생학습 체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제2청 행감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지만 사실은 교육적 평등이야말로 가장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회복지의 종결점은 교육적 평등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생학습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시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잘된 시군, 광명시라든지 부천시라든지 수원시 이런 잘된 시를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평생학습 전문가가 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 같은 경우도 센터를 이끌고 있는 원장이라고 그러나요,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평생학습 전문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차원에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 전문가가 원장을 맡고 있는 데랑 일반행정직이 원장을 맡고 있는 데랑 차이가 크더라고요. 콘텐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서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 경우랑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 경우랑 현실적으로 보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종돈 과장 여기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예를 들면 도에서 일선 시군의 평가를 할 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평가에 담아낼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평생학습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물이 다르니까. 몇 개 시군 사례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그러면 자치단체 평가할 때 중요한 영역 평가기준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 뭐뭐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하나 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메리트를,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훨씬 더 평생학습사회로 가는데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께서 어르신 세대들에 대한 고민들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안산영어마을 기능전환이랑은 사실 별개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개인적인 입장과 영어마을을 어떻게 기능전환할 건가 아니면 영어마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랑은 별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어저께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기능전환 연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 안에 대한 종합의견인데 이용률 측면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원 방문객 수는 현저히 줄고 있는 사항으로 안산캠프까지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스럽다. 더욱이 교육청의 정책이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이렇게 쭉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의 방문객 수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과 관계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산성본부가 팩트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연구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팩트를 왜곡하거나 오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안산캠프 활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공익성인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도차원의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좀 전에 이성 원장께서 말씀한 내용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의견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냈는데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부분 보면 어쨌거나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또 다른 거고, 정리하면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제 1년밖에 안 된 평생교육진흥원이 나름대로 역할도 해왔고 그리고 또 치열한 고민을 해온 것들이 이런 보고자료 속에 다 넣어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들을 만들어 가서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성과물들을 갖고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마치려고 했는데요, 아쉬워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역사가 상당히 짧은데 본 위원도 기초단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5급 상당 독립소장으로서의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했고 타 부처에서 제가 전문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면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원의 내부 운영규정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보니까 박사급 위원들에 어느 정도의 안정된 그런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은 아직, 나급 하면 6급 상당이죠. 6급 공무원의 80% 수준이면 더 아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더 연구하셔 가지고, 물론 저희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왕이면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그런 원활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여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종 학습관에 그런 허브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직원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물론 직원들 능력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도 가족이 편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해야지만 나가서 일이 잘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태들 보셨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초기에는 제가 노조위원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직원들하고의 편안한 그런 자리들을 가지시나요?

고백하면 내일 놀러가기로 돼 있습니다, 오후에. 전 직원 같이. 우리가 매월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소통의 날, 학습의 날을 갖고 그다음에 동호인의 날을 한 번씩 갖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학습의 날은 싫어하고 소통의 날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날 아주 중요한 거고요. 정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새로 설립됐잖아요. 직원들하고 우리 원장님하고의 모든 관계는 상하관계가, 그런 때는 상하를 떠나서 직급을 떼고, 그렇죠? 편안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하고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졌을 때 아마 진흥원이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성 원장님께서 직원들 잘 이끌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네. 저 몰래 다면평가 한번 받아보시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장님 생각일 수 있고 직원들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성 원장님, 지금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청소년수련관과 아까 말한 안산영어마을 그리고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청소년야영장이 일단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어떤 타이틀 때문에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지금 함께 갖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흥원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뭐 전체를 다 점령할 필요는 없죠. 그런 역할 속에서 지금 안산영어마을이라든가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더 가장 중요한 청소년야영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내에서 전략적인 회의가 개최될 것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진흥원 안에서 어떤 칸막이 행정이나 칸막이에 대한 정책보다는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원장을 비롯한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성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