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서말희 소장을 비롯한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13일 대구광역시경제통상국장 안국중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해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통상국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면서 투자유치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진력한 결과 현대커민스엔진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도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유럽발 재정불안 및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는 산업생산, 취업자, 수출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경제위기를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기업들이 R&D 투자와 경쟁력을 높인 것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우리 경제통상국의 추진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언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함으로써 대구시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최희송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작기계 및 산업용로봇 제조사인 SMEC, 고속디젤엔진을 생산하는 현대커민스엔진을 테크노폴리스에 유치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출증가율이 5개월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산업생산, 고용, 수출이 전국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특별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 및 자금, 인력 등 성장기업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공단 재생 등 산업인프라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구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현대커민스엔진 등 10개 기업과 지역기업 신·증설 6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삼성화재해상 등 6개의 컨텍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일본 투자유치사절단을 구성·파견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해외투자 통상 주재관 1명을 중국 상해에 파견하는 등 차별화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외투기업 투자이행 실태도 점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청년을 위한 정규 일자리 1만 2,000여 개, 서민을 위한 복지 일자리 5만 1,000개를 창출하였습니다. 현대IHL, SSLM 등 투자기업과 스타기업 등 지역 중견기업, 컨텍센터 등에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청년창업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역 8개 대학에서 벤처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비기술전공자에 대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Job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탐방 1박 2일, 청년층 채용박람회, 리크루트 투어행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대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으며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복지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일자리와 산업단지, 도시철도 등 건설일자리 공급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도에는 56억원을 판매하였으나 올해에는 9월 말 현재 89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개 시장에 17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 동구, 수성구, 달서구 등 3개 구청은 시행 중에 있으나 나머지 구·군은 11월 중에 조례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도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서민금융취급 9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총 2,1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 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 서민생활 물가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 상의 등 민간주도로 매월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국제비즈니스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덕분에 9월 현재 우리 시 수출증가율은 12.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등 4건의 신규 전시회와 2015년 아태복막투석학회 총회 등 국제회의 62건을 유치하였습니다. 지역 MICE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MICE·관광진흥센터도 11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올해에는 자매·우호도시와 친선교류뿐만 아니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노력하였으며 지역대학 및 민간단체에서도 활발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World-Class 300에 우리 지역 기업이 5개나 선정되었으며 스타기업 16개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성장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여 4,220억원의 자금과 인력,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수기업 브랜드화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지난 10월 엑스코에서 개최된 디자인 코리아 2012는 지방 최초 대구 개최로 2만 명 이상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 현장민원 해결 VJ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달성2차 근로자 교통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증차하였으며 일반시내버스 급행노선도 신설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제47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서울역 기업인 라운지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인 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노사상생을 위해 지난 7월 노사협력도시 대구만들기 범시민참여기구를 구성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내 최고 시설의 대구재활전문병원도 4월에 개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첨단산업도시 조성 및 구조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은 10월 현재 1구역 97%, 2구역 44% 보상으로 12월 중 1·2구역 동시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지난 4월에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기공식을 가졌으며 성서5차 산업단지는 금년 8월 기반시설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 51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21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현대IHL이 지난 3월 공장 준공하였으며 10월에는 일본 나카무라토메 정밀공업이 공장 준공을 하였습니다.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성서산업단지 내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1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이며 달성1차 산단 오·폐수관 정비사업은 현재 계획구간 7㎞ 중 4㎞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시특화농업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명품 인증 및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축산농가 육성 및 가축전염병 방역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바코드화 사업을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동향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신흥국의 수출 감소 우려로 여전히 반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국내경제는 고용, 물가의 안정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산업생산, 수출이 부진한 양상입니다. 다만, 수출 및 소비·투자심리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침체 국면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40쪽입니다. 지역경제 동향 및 전망입니다. 산업생산은 최근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나 전국대비 양호한 편이며 내년에도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됩니다. 수출증가율은 9월까지 12.4%로 전국 평균 -1.6%을 크게 상회하나 내년에는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은 올해 취업자 증가율이 3~4%대의 호조세를 보였으나 내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물가상승률은 9월까지 2.7%로 안정화 추세이며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유사할 전망입니다. 41쪽입니다. 내년도에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서민경제 안정화 등 7대 중점 추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올해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글로벌 도시위상을 활용하여 외투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국내 우량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잠재투자가 초청, 산업단지 투어 실시 등 차별화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투자이행 점검 강화로 투자의 실효성도 높여 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의 청년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겠습니다. 인턴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연계형 인턴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지역기업 대학 리크루트 투어, 기업탐방 1박 2일 등의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사업은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일자리센터 취업 알선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일자리발굴단을 통해 맞춤형 취업알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기존의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공공근로자를 중소기업체에 파견근무하게 하고 파견 종료 후에는 해당기업에 취업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30개 지정하고 차별화된 도시형 마을기업도 11개 지정·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일자리 공시제를 시행하여 내년도는 7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금년보다 20억원이 많은 120억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17개 시장에 12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전통시장 노마진 행사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현풍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 신규입점 억제와 영업제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에 본사를 둔 스타프랜차이즈를 발굴하여 메가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녹색보행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지역소비 운동을 민간주도로 연중 실시하여 골목상권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2,300억원 정도의 저소득자 금융지원과 3,900억원 정도의 보증지원 사업도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서민생활물가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국제통상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을 동남아 중심에서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CIS지역으로 다변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기업 수출증대를 위해 FTA 발효국 10개 지역에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해외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수 전시회를 적극 유치하고 연관 전시회를 동시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골목투어 등 차별화된 투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제회의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컨벤션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MICE·관광진흥센터는 11월16일 개소예정입니다. MICE 참가자를 위한 교통·숙박·관광·쇼핑 등 예약정보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대구～고베 간 도시디자인분야 등 특성화된 문화교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교류 및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규도시와의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역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World-Class 300 프로젝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에도 10% 이상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기업은 신규로 10개 기업 정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하고 기업현장민원 해결 VJ 특공대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및 성장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 인력 마케팅 지원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제품디자인 및 독자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전 예정지인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폐자원리뉴얼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섬유 폐자원을 활용하여 상품기획·제조·판매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사기도 앙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숙련기술 장려 풍토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근로자 기능경연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올해 12월 1·2구역 동시 착공을 하고 3구역은 1·2구역 분양률 60%에 도달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올 12월 도로·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조경 등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시아폴리스 사업은 산업용지는 100% 분양되었으며 현재 2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동주택 2차 입주가 시작되며 2015년 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도심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내년에 재생사업 지구 지정을 받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정비는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풋살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에 부산물 및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달성1차 산업단지 오·폐수관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계획구간 7㎞ 중 4㎞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0.8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시인 친농업화를 위해 도시텃밭, 주말농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시농업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식물공장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창업·마케팅을 지원하는 LED 식물공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생산력 증대사업, 친환경 우수명품 및 특화품목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 및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FTA 대응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쇠고기 이력제사업,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방역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유통행위 지도·단속, 상장예외품목 바코드화 추진, 유통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법인·산지유통인의 산지 수집활동 강화,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당면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이 투자 신고된 입주수요, 즉 MOU지정면적 대비 60% 이상으로 외투기업 입주수요 충족이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밀부품업체 및 우량외투기업 유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노후공업단지 재생사업은 금년 1월 재생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주들의 요구사항인 지원시설 용지 확대, 기 획지된 소 필지 인정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동의율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에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의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으로 입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의 입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3공단 내 건영화물부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애로사항은 국비지원조건이 당초 정률제에서 국비 160억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변경되어 센터건립규모에 맞게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립부지가 사유지로 우리 시가 매입 추진 시 대체부지 알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대구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대구시민 그리고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추진 사업에서 지역특산물 연 명품화 사업까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공간 도심 다랭이 논을 조성하여 농심과 향수를 함께 가꾸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으며 도심 산소 공급효과 및 여름철 기온 하강에 기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LED식물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규모는 165㎡로 기능성작물의 LED식물재배연구와 미래첨단농업 현장견학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자텃밭시범과 도시민 농심키우기 및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및 새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및 안정생산 지도를 위해 수질개선 시범사업, 연근맞춤비료 보급사업, 자동개폐기 보급, 토양 유용미생물 활성제를 보급했습니다.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은 고품질 식량작물 품종 보급으로 벼, 봄감자, 콩 등 29톤을 분양했습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과 농업환경보존을 위한 토양검정 1,200점을 실시했습니다. 11쪽입니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과수재배입니다.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시범으로 체리 비가림시설 및 자동 관수시설과 복숭아과원에 압축 공기를 이용한 자동 전지가위를 지원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저감기술 보급과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농촌자원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전통자원 맥잇기사업, 여성창업활동 지원사업, 여성전문능력배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선도농가 모델화 육성사업 4개소와 기술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객만족형 농기계 순회수리는 현장 순회수리 및 교육을 60회에 걸쳐 1,166대를 실시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 공감교육입니다. 도시농업시범사업으로 도시민 화훼원예교육 실시, 스쿨가든 조성시범사업, 생활원예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창의체험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지역특산물 연 명품화사업은 대구연명품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17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참여형 도시농업입니다. 생활 속의 도시농업 실천으로 이웃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도심 유휴공간 상자이용 텃밭 조성으로 자연생태학습 및 정서순화에 힘쓰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자텃밭, 도심 다랭이논 조성, 원예치료 프로그램, 도시농업전문가 아카데미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과제발굴 세미나 개최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및 안정생산 도모입니다. 난방유류 및 각종 농자재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가 부담이 되는 감소를 위해서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보급, 자동개폐기 보급, 기능성필름 보급, 토마토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기술 시범사업, 시설재배지 토양개량제를 보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과수재배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특성화된 과수의 브랜드화 인지 제고를 위해서 포도 비가림시설 측면보온개폐 시범사업과 체리 품종갱신 및 묘목 자가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기술과 능력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 선도농업인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환경친화형 식량작물 기술보급 확대입니다. 정밀한 토양분석 장비 활용과 토양 검정 확대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토양검정장비를 구입하고 벼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용작물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입니다. 주요사업은 고사리 우량 품종 갱신과 취나물 시설 재배, 특용작물 오미자 유통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과 가축의 품질 고급화에 도모하고자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시범사업, 가축질병 예방 축사시설 설치사업, 고품질 봉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강소농 실현을 위한 농업경영체 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중심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변화관리로 농가 자립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여식 경영개선 실천 심화교육 및 워크숍 지속추진, 경영개선 실천계약 및 강소농 매뉴얼 지원으로 자립농가 확산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선도 농업인단체 경쟁력강화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증진과 건강한 농촌생활입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관리기구 설치 및 관리지도를 위해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추진방향은 민간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고장 원인과 정비 수리기술 및 교육안전 운행교육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오지마을 현장 순회수리 및 교육 75회와 현장 기동수리 활동 실시 36회,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및 교육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성서공단에 희성전자가 공장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희성전자의 공장부지 분양 전체 현황과 지금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잔여용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법상 검토하셨다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FTA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많이 이용해서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FTA활동 지원센터의 지금까지 실적현황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섬유와 기계관련 FTA 원산지 증명 등 수출의 제반시스템이 어디까지, 어떻게 파급되어 있는지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별로 공지현황, 분양을 못했던 공지현황, 그다음에 분양을 했더라도 아직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공장부지 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분양받은 회사까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자료요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

한 가지가 누락되었는데 지금 희성전자는 땅이 남아서 체육시설을 하고 또 지금 대구에 급박하게 자기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땅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의 10여 개 업체 신청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기업들 현황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까?

투자유치단에서 투자유치와 관련한 해외출장내역하고 투자유치활동상황을 해주시기 바라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활동 내역하고 해외 출장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시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상장외거래에 행정처분 9건하고, 조치명령 70건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현황이 있는지, 조치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 대구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상장사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2년도에 완공된 대구 인근의 성주 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대구기업 리스트를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먼저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대구지역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통상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간단한 질문을 드리면서 필요하면 자료도 요청할 테니까 자료준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한두 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011년도에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참가지원 2,000만원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매년.

매년 하지요?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경주에서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제주롯데호텔에서 했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CEO간에 친선도모 및 경영정보 교류를 위해 1인당 57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과연 중소기업 CEO 친선도모하는 데 대구시가 1인당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내용은 자료를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한 번 해보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예.

과연 이 CEO들이 가서 2박 3일 동안 제주도, 경주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물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의도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주들이 왜 시민 세금으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나들이 겸 해서 일정을 보내느냐는 이런 차원인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대구가 조금 성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기업인 예우를 해준다. 기업인들한테 우리 대구가 관심이 있다. 하는 정도의 체면치례를 한다는 시각에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구시에 소속감을 가지고 기업인들이 열심히 했는 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중소기업의 CEO 정도 되면 대구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어도 1년에 몇 번은 제주도에 공 치러 가고, 경주에 공 치러 다 갑니다. 그런데 무슨 대구에서 하는 중소기업이 대구의 친화력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돈은 큰돈이 아닙니다만 이런 명분으로 주는 것은 그냥 낭비고 허례허식이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플러스입니까, 대구경제정보통합플랫폼 운영이 박돈규 경자청 의장님이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타시는 데 일조했는데, 아마 2010년도에 이것을 해서 해마다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지요?

예.

한 번 개발했으면 개발해서 사용하는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하든지 하면 오히려 대구시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지원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되지, 해마다 예산을 1억 2,000만원씩, 1억 5,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사업이 첫 해에 개발되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상당히 내용의 콘텐츠를 새로 담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그것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올해도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했길래, 운영경비 외에 나머지는 예산을 더 확정 못한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경비만 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정하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처음에 모든 것을 지원했으면 운영경비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기업이 자기 기업을 홍보하고, 자기 기업 제품에 대해서 더 신뢰성을 갖게 하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이지만 이 정보를 보고 타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도 대구기업에 전체적인 가치라든지 미래의 어떤 전략을 세울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맞겠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운영비를 줘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구시가 개발해서 했으면, 대구시청홈페이지 경제통상국에 이 자료를 올려놓고 전국적으로 대구시 경제통상국이 정책과에 들어오면 이것을 다 활용하고 차라리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같으면 훨씬 이해가 가겠는데, 상공회의소에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얼마든지, 요즘 기업치고 이런 정보와 플랫홈을 운영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할 때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경제통합플랫홈 운영하는데 활용하나, 안 하나? 물어보면 거의 다 활용 빈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수천 개, 수만 개 아니면 254만 시민 중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거의 150만 명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런 중소기업이나 경제를 위해서 정보통합플랫홈은 대구시에서 제공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데 과연 몇 퍼센트나 이용하느냐? 그런 것도 주무국에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운영비를 안 줘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 주는 쪽으로 연구해야 되지 왜 한 번 정해 놓으면 계속 줘야 되고, 잘잘못이나 이용빈도, 효과도 파악 안 하고 계속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번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예산을 단 돈 1,000만원이라도 받아가시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용빈도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간단 간단한 것, 단답형으로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자료 209쪽에 보면 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인재교육 해서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5,000만원에 해당하는 교육생을 보니까 교육생이 6,903명입니다. 과연 대구·경북연구원에 5,000만원을 줘서 6,903명에게 무슨 경제교육을 시켰느냐? 그것도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경제교육, 제목은 근사한데, 지원은 어느 방면에 쓰였습니까?

그것은 대구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나와서 하는데 그것은 계층별로 상공인도 있지만 주로 주부라든지, 또 새터민이라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 좋고, 기재부에서 예산이 나왔으니까 대구도 보태서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실용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렇게 6,900명~7,000명 가까이 교육하면서 기재부가 얼마를 냈는지 몰라도 대구시비 5,000만원, 그리고 기재부에서 얼마 하면 몇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 한 번을 교육시키더라도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금년에 했는 사람 그것을 활용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무엇인가 전체적인 경제교육의 수준을 홍보하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머리수를 채워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이런 불합리한 교육들이 사실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 교육, 무슨 경제교육, 프랜차이즈 육성교육, 그래서 이런 교육을 내년부터는 경제정책과에서 전부 통·폐합해서 일괄적으로 무엇인가 정말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을 연구해야 되지, 이것도 한 번 이름 지어 놓으면 평생 없어질 때까지 계속 돈만 주는 이런 허례허식적인 교육도 지양해야 되겠다.

예. 실용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에 준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냥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고 세심하게 볼 테니까, 내실 있는 교육명세서 전부다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업무보고 47쪽을 한 번 보시라고요. 일자리창출 환경조성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고 확인한다. 어디 지방자치단체장 홍보할 일 있습니까, 성과 해서 무엇을 할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대구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공시제라는 의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몇 자리를 할 것인지를 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비나 시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자기 임기 중에 일자리를 몇 개 창출했고 지역을 위해서 얼마 했고 하는 홍보효과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만 필요합니까? 대구광역시 시의원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대구시의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목표나 대책도 얼마든지 있는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예산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와 목표만 주고, 시의원은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아무 역할도 못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구시가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을 하는데 어떤 어떤 환경은 이렇게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도 나와야 됩니다. 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중에 할 목표만 대안제시하고 성과만 확인하고 예산을 주는지, 이것은 내년도 2013년 1월부터 계획수립을 한다고 하시는데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대구 시민 전체를 위한 일자리와 청년, 서민, 우수인재,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포커스를 여기에다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대구시의회에 업무보고하는데 대구시 자체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에만 치중하면 대구시장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예산심의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 해왔던 것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민일자리 창출이 공공근로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도 청년을 위한 정규일자리 창출, 이쪽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복지 일자리는 이것이 복지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사실 예산이 저희들 국에 갖고 있는 사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 국이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회복지여성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망라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복지적인 차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도도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여기에도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략, 전부 사회적 육성, 숨은 일자리 발굴 해서 경총에도 주고 어디 예산은 많이 줍니다만 과연 이것이 대구시가 그냥 나열하기 위한 홍보용 일자리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여기 경청 보면 숨은 일자리 발굴 했는데 돈 6,000만원 가지고 79명 취업시켰으면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잘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취업했던 분들의 근무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자기 평생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취업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여기에 업체는 다릅니다만 전부 일자리를 해서 금년도에도 몇천명이 일자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일회성 일자리로 전부 그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주무 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구시는 가만히 보면 예산을 줄 때는 아주 황금빛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예산을 지원하는데 용두사미 격으로 주고 나면 그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형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그다음에 파악, 업무보고, 평가, 이 모든 업무가 다 그것이 수반되어야 되지 그것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밖에 안 된다. 좀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18쪽에 보면 재정 및 건설일자리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산업단지일자리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일자리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인력시장근로자 일자리에 무료간식을 제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새벽 인력시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압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3군데입니까?

예.

중구 남산동에만 가도 새벽일자리시장이 3군데 있습니다. 새벽 4~5시에 가보면 새벽일자리시장, 불을 환하게 켜놓고 바깥에서 손 불에 쬐어가면서 와글와글 거리고 있는, 중구 관내인 남산동에만 3~4군데 있는데 여기에 무료간식을 105개 했다고 써 있는 것은, 진짜 하시려고 하거든 대구시내에 새벽인력시장이 몇 군데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의 고충이 어떤지 알아보시고 해야 되지 그냥 타이틀만 구색 맞추려고 넣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앞으로 정말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산업단지일자리도 도시 인프라, 도시철도 일자리, 이런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안 해도 자기들 알아서 다 합니다. 실제로 새벽인력시장에 나오는 근로자일자리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춥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무국의 역할입니다. 맞지요?

예.

앞으로 이런 보고자료, 이런 데 대한 예산,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취합해서 검토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대구시청 공무원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할 것이 몇 개 있지만 다른 분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안국중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구에 기업도 유치하고 다양한 일들을 보시면서 그나마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시고 기업유치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마케팅, 마케팅’ 하면서 시에서, 의회에서 1억 5,000만원을 2012년도에 예산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397만 5,000원만 집행하고 1억 1,6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마케팅 참여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또 ‘바겐세일과 연계한 공연행사 등에서 하겠다.’ 또 ‘서문시장하고 16개 시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대부분 사업들이 지금 거의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정산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케팅지원사업 이것은 대체로 절감분 빼놓고는 다 집행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상세내용을 차후에 제시해 주시고요.

예.

대형유통센터에 SSM 관련해서 통제도 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의 자구책도 필요합니다.

예.

전통시장의 자구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대구에 특히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제가 경제국장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전통시장이 약 135개쯤 됩니다. 시장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상인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시장이 일관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구의 전통시장 규모를 시장평가원에서 평가하는 A, B, C, D, E 등급 중에 A, B등급, 더 나아가 C등급 정도를 집중 선정·육성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육성·발전시키게 되면 나머지 시장들도 따라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지역의 프랜차이즈 이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이렇게 슬럼회되고 있는 지역들은 프랜차이즈 등을 입점시켜서 별도의 이런 성장 모멘트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풍시장이라든지 불로시장이라든지 이런 외각에 있는 시장들은 주말형, 문화체험형 시장으로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마케팅 지원을 하더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상세내용을 가지고 사업꼭지별로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 첫째, 고객이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원인규명을 해보십시오. 첫째,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면 위생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음식 배식하는 데 가보면 투명 플라스틱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통시장을 가도 반찬가게에서 그것을 끼고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포를 씌워야 합니다. 위생포를 씌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케팅. 두 번째로, 친절, 교육. 세 번째로, 가격정찰제입니다. 가격표시제입니다. 여기에 착한가격, 수도료를 인하해 주고 상품을 주고 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전통시장은 지원을 ‘제로화’ 해버리세요.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냥 지원만 합니까? 효과가 없는 데 왜 투자합니까?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주도록 지원해서 찾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하면 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통시장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사안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마케팅교육을 해주시고 지도해서, 그래야만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도 서로 사가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 왜 대형마트가 쉬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 시민들이 왜 거기 가서 사줍니까? 전통시장 수준이 못 따라오니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준을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도적, 효과적이고 광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혈세를 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예.

그리고 자료가 오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테크노폴리스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각양각색의 유치기업을 물망선상에 두고 계속 핸들링하고 있는데 대구기업에서 “부지가 없어서 공장 추가증설을 못한다.”고 다양한 기업들이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필요한 기업들은 벌써 분양계약을 했고 곧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또 대금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청한 기업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지금에 와서 땅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 원인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테크노폴리스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그때 지역기업들한테 많은 땅을 분양했습니다. 우리가 기계, 금속,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고 바이오, 섬유 이쪽으로 했는데 그때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기업들이 스타기업이 되거나 월드클래스가 되면서 조금 급성장했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업종이 섬유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벤처지구라든지 이런 지구가 사실 지역기업에 신청했지만 지원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잘 나가는, 또 앞으로 유망기업들을 대구지역 기업들이 공장용지로 쓰시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특정기업들이겠습니다만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기존 요청한 기업들이 성서산업단지나 기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새로 증설한다면, 정말 순리적으로 요구한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몇몇 기업들을 보면 성서공단은 텅텅 비워서 유통창고로 임대를 놓고, 또 공장임대를 놓고 하면서 매각해라고 하면 매각도 하지 않고 고가의 가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그냥 소지하고 은행대출로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산업단지에 싼 가격에 분양하니까 사자마자 거의 은행대출로 해서 부지확보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 장사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만큼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조례나 법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희성전자,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 기업들 여기에 땅 주세요. 희성전자가 추가 땅이 필요하면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거기 땅을 주면 되잖아요. 왜 노른자위 땅들을, 공장부지에 체육시설한다고 난리치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나대지 공지현황을 제가 받아보겠지만, 디보스 땅이라든지 기타 등등, 부지를 싼 가격에 경매해서 땅만 소유하고 있고 공장 착공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금 기업들은 공장용지가 없어서 쩔쩔매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과연 공권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삼성쌍용차 부지에 그 당시로 봐서는 이런 성장기업이고 우량기업이라고 해서 유치했는데 어떤 경제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부도도 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다시 또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서 공단에 빈 땅을 남겨 놓고 국가산단으로 이전하거나 그런 쪽은 제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지금 기존에 대구에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옮기려고 하는 기업들은 기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면밀히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희성전자라든지 디보스 그런 문제는, 사실 그전에 달성2차산업단지가 지금 80~90%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를 확인해 봐라, 그러면 공장이 어느 정도 가동되는지 진실을 파악할 것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간에 기업주의 말을 믿지 않고, 이런 유틸리티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거기에서 완성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이 정상적인 가동이지, 수도세야 틀어서 정원에 물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취지를 잘 살려서 공장이 가동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산라인이 가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동되지 않고 하드웨어만 그냥 세워서 공장 착공하고 공장 준공했습니다. 하는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봐줘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궁극적인 예를 보면 과거에는 시장 경제주의에서 아담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면 유럽, 미국, 전부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케인즈가 이야기한 ‘보이는 손’ 정책으로 어떻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경제 이런 것들도 그런 정책 결정에 따르는 것이 엄청난 부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경제통상국 모두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자세가 되어 줘야 되겠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자기 땅 자기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각양각색의 타 도시들도 이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앞서서 정책적으로 커버해서 경제를 다시 가동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에 만반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취임하고 한 1년 동안은 부정적인 요소, 잘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상화시키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구상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한국경제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대구경제는 전국 경제에 배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새로운 어떤 촉발인자들을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더 성장의 모멘트를 잡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연말까지, 또 내년 초까지 그런 부분에 진력해서 정책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부채율이 80%, 가계부채가 그렇습니다. 유럽의 최근 선진국 사례를 보면 87%의 부채율입니다. 여러분, 소비자 물가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지금 생활경제에 필요한 교통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생활경제에 파급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득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진국 유럽도 기존 소득 가지고 부채를 내어서 집을 샀는데 소득이 줄어드니까 집까지 금융기관에 다 뺏기게 되어서 길가에 나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챙겨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FTA 실적현황을 받아보겠습니다만 FTA 되면 섬유도 좋아지고 기계산업도 아주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서 지원되고 수출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는지, 농·수산물은 무관세 해서 받아들여서 농업인들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수출이 그만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FTA효과를 가지고 수출한 사항이 있는지 챙겨보셨습니까?

그것은 연구용역이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보시고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매우호도시 교류는 정말 활성화를 잘합니다. 과연 그 현지에 대구의 제품이 나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준 사실이 있는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자매우호도시가 문화교류라든지 친선교류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바꾸어서 비즈니스 교류로 지금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도 중국 닝보, 청도,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 고베 쪽에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일본은 식품가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중국 쪽은 소비재용품, 특히 악세사리라든지, 또 안경, 패션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지금 빈번한 교류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시스템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TA도 보완해서 제대로 진행되어서 정말 기대효과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상공회의소든 관세청이든 좀 더 짚어보고 실질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제가 나름대로 점검해 본 결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고용 관련 관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현대IHL을 제가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생산라인도 돌아보고 제품도 보고 쇼룸도 보고 경영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IHL은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제1호 가동기업입니다. 나카무라 토메도 껍데기밖에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고 생산라인이 가동 안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맞춤고용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맞춤고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같이 대동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달성군에 취직 많이 시키고 대책이 없느냐? 우리 시 경제통상국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예산도 많이 주는데 맞춤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답변 왈 “대기업에서 알아서 잘 하는데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억장이 무너지느냐?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제1의 생산라인 가동기업이 들어왔으면 그 가동기업의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테크노폴리스에 어느 기업이든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는데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교통이 좋습니까? 아직까지 주거여건이 좋습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밥 먹을 곳이 제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업이 잘 되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서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현황을 보면 생산라인에 종사하는 사람 연봉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저는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그곳을 선호하지 않는 상태가 아직 배가 덜 고프다는 결론밖에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못 버틴대요, 6개월을요. 아주 첨단 헤드라이트고 백등이고 그런데 6개월을 못 버틴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춤고용이라고 그랬으면 그런 사람들을 정말 배가 고프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실제 거기에 한 3개월을 투입해서 도와준다든가 해서 거기에 적응되면 완전 고용을 한다든가 해서 그 기업도 잘 되게 하고 진짜 필요한 고용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거기서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다가 더 이상 인건비를 인상시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 기업의 채산성에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아주 식당이고 무엇이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나카무라 토메도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호 기업, 외자유치 1호 기업이 들어왔다. 그 기업도 잘 들어오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채산성이 안 맞으면 보따리 싸서 일본 다시 갈 것이에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가지고 경제 쪽에서 챙겨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보고 받고 폴리텍대학 학장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라인에 있는 것은 폴리텍대학 학생들이 적합한 일자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양성해서 공급하는 부분, 그 위에 단계는 영진전문대나 영남이공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춤인력을 양성해서 보내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이 근로자가 없어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특히 투자유치한 기업들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제통상국에서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계약이든지, 그 사람들이 생산하고 바쁜데 짬짬이 한 사람, 두 사람 가서 귀찮게 하면 업무 방해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각 대학에 필요한 사람들 그 회사도 필요한 시간에, 가능한 시간에 생산라인도 한번 돌아보고 이런 생산라인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생이 필요하다. 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상황이다. 있는 그대로 교통상황은 어떻고 주거여건은 어떻고 해서 잔업을 얼마 하면 연봉이 얼마 되고 하는 설명서를 만들어서 이직률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생산성을 높여서 채산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펼쳐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세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9쪽에 보면 2011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산업입지과에 달성2차 오·폐수 처리비 미수납금액이 4,273만 4,0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입금됐습니까? 2012년 세입자료를 보니까 아직 불명확해서 질문합니다. 74쪽, 2012년도 세입을 보면 또 3,583만 1,000원 미납됐습니다.

부도난 업체로 인해서 미수납됐는데 지금 2,000만원 가량 들어왔고 1,000만원이 아직 미수상태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돈 챙겨주세요. 여러분 돈 같으면 빨리 챙길 것입니다. 어떻게든 챙길 것입니다. 돈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단지에 고객들을 오시게 해서 영업을 하려고 LED광고판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국장님,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실행하셨으면 사후점검을 해주세요. 4억원씩, 5억원씩 투자해서 전기세 써가면서 혈세를 가지고 광고판을 설정해 놨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햇빛에 보이지 않고 밤 되면 글자가 깨지고, 거기뿐만 아니고 성서공단도 그렇고, 도대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내 돈 투자해서 내 것을 살린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각 산업단지마다 유통단지마다 LED 설치한 것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투자기업유치보조와 투자유치에 대해서 박돈규 위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감사자료 233쪽 보면 유치기업투자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조건이 전부 다 다릅니다. 무슨 기준을 데이터로 해서 지원조건을 만들고 산출내역을 결정하는지 무슨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유치시설보조금이 있고, 또 나머지 고용이라든지 훈련보조금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설보조금 같으면 시설을 한 양에 따라서 지원하고, 인력 같은 경우에는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 사후 정산하는 쪽으로 지원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광리이터는 지원금액이 투자 실적의 10%, 그 밑에 GS핫스템핑은 5%, SSLM은 투자실적에 무슨 나누기 지원한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그러면 MOU를 체결할 때 이런 시설조건을 제시해서 합의된 대로 해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대구시에서 유치기업에 대한 투자보조지원금의 기본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하고 훈련하고는 정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정부기준이 있고, 통상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다 지원해 줍니다.

토지 말고 여기 보니까.

시설은 원래 시설 연도별 기업에 원래 대부분 5년간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4년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5년간 나오는데 5년간 자기들이 몇 퍼센트 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된 만큼 지원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기본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2011년도 투자실적의 10% 했는 것하고 또 2011년도 투자실적에 또 투자계획 나누기 해서 지원한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를 두고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상당히 복잡해서 어떤 산출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기업투자보조금 지원내역하고 산출근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했다. 그것이 그냥 그것도 없이 들쑥날쑥해서 그냥 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원을 고용실적에 따라 투자했는데 향후 11월 집행예정에 지금 STX메탈에 4,500만원밖에 지출예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고용실적에 1인당 50만원씩 6개월 준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 1억 2,000만원을 책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맨 그 밑에 페이지 보면 결국 STX메탈에만 4,500만원 주고 다른 데는 전무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특정회사에 주기 위해서 항목 만들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유치기업을 많이 했으면 한 유치기업에 대한 실적이 나올 것인데 거기는 그러면 고용보조금 지불 못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국은 이렇게 반도 못쓰는 예산을 왜 확보하고 왜 만들어 놓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것이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이나 훈련보조금이나 이런 쪽의 예산이 원래 조금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될지, 또 그 기업이 사실은 어느 정도 고용할지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분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투자유치한 기업한테 지금 고용실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한 기업도.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에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채용한 직원의 월급에 50만원씩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자료가 애매합니까?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된 기업이 고용한 일자리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업이 유치되면 한 5년간 일자리를 예를 들어 500명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봐서 1년에 100명씩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원래 올해 100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20명밖에 못하고 그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수주라든지 물량이라든지 봐가면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치기업투자보조금 지원은 대구시에서 그냥 올라오면 주고, 그쪽 편에서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이렇습니까?

예. 연말 되어서 최종인원이 몇 명 되었는지.

지금 가동한 유치기업이 몇 군데인데요?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

그것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많은데 왜 실적은 한 군데밖에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대구시에서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여서 대구에 일자리 창출하고 무엇을 해서 땅값 보조하고 운영비 보조하는데 결국 유치기업고용보조금을 못 받아갈 정도 같으면 대구시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고용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못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집 짓고 땅하고 운영비 맨날 헛돈만 지원했지 이것을 보면 실질적인 고용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왜 1억 2,000만원 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1억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대구에 고용일자리 창출은 거의 되지 않겠다. 전무하다.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놓아도 4,500만원밖에 못쓸 정도 같으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시설 지원이나 운영비 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놓고 엉터리 자료와 계획에 의해서 대구시비만 받아가고 결국은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안 됐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는 그것입니다.

위원님, 저도 보고를 금방 받았는데 이것은 국내기업 유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외투기업인 SSLM이나 GS핫스템핑에는 이 항목말고 별도의 항목이 있어서 그쪽에는 고용보조금.

그러면 국내기업 유치는 이것밖에 유치 못했습니까?

지금 고용보조금을 줄만한 기업은 사실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실적이 거의 미미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하고 지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자기들 매출이 오르면 세금도 잘 내겠지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8쪽에 폐자원리뉴얼센터 구축이 구 병무청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병무청 부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무청 부지가.

중구 포전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경상감영공원.

그렇지요?

예.

감영공원 앞에 폐자원을 활용한 상품기획·제조·판매협업체계 구축이.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실무자들이 기재부 예산을 신청할 때 일단 전체 쓸 용도가 안 정해 있기 때문에 병무청 부지를 사실은 사업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이라고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생활지역에 공공기관을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계속 그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최종 6개 기관을 어떻게 사용할지 용도를 정할 때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봉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하는 일이 전부 우선 무엇인가 해놓고 그다음에는 또 세부계획을 세우고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이 많습니다. 특히 경상감영공원 앞에는 땅값도 물론 문제겠지만 이런 용도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 또 말 그대로 폐자원을 상품기획·제조하면 폐자원을 우선 수집해서 쌓아놓고 그다음 그 용도에 맞게끔 분류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경상감영공원 바로 앞에, 중앙공원 앞에 이런 시설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정말 처음 기본계획 올린 발상부터 잘못됐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주변에 얼마나 슬럼화되고 땅값도 싼 데가 많은데 부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단계부터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은 안 되겠다. 아무리 국비도 좋고 남의 돈도 탐나지만 될 일을 하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문 한두 가지만 하고 오후에 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구시가 역외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유치해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나가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된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것은 고용 창출이나 매출이익을 통해서 대구시의 이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후검증이 확실하게 되는지,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입지보조금이나 기업 시작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고용보조금에 지출누계액을 보면 이 기업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설보조금도 마찬가지, 시설 확충이 된다는 말은 시설보조금도 기업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의 정책이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일찍 나오는 근로자들한테는 간식비 제공하는 정도지만 이런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과연 이런 지원금의 어떤 정책이 제대로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반문해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스타기업 회의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기업들이 매출을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결국 그 이익에 근본적인 것은 자기들 회사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스타기업에 가지는 여러 가지 대구시 브랜드 가치도 높여주고 각종 홍보비도 제공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신들 번 돈을 어떻게 하면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가 환원프로그램을 만들어라.” FC에다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엑스코에 대구시 출자금 높은데 그것 줄여줄 수 있고 신용보증재단에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제통상국에서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2～3년 전부터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라든지, 특히 정책적 지원을 받는 스타기업이라든지 월드클래스에 대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다양한 분야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로서만 그쳐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대형할인점 그때 소상공인 지원기금 시장님이 약속까지 한 것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투자기업 유치하는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통계의 허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정확한 정책성과 분석이 참 어려워요. 오늘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현대커민스 부분은 투자유치단 실적에도 올라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실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만든 투자유치센터도 있고 첨단의료복합센터 거기서 투자유치 부분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투자유치하면서 맨날 정보가 유출된다고 제대로 보고도 안 하시면서 다각화된 지원기관들이, 투자유치기관들이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투자유치 부분들이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투자유치 쪽에서 작년에 투자유치센터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관리가 또 TP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투자유치센터가 올해는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면서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취소라기보다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근로자들 자료를 보니까 투자유치센터가 노하우가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투자유치 관련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없이 신규 전문인력 둘 뽑아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저는 대구시가 투자유치에 대한 접근의지, 개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투자유치센터가 기술학원도 아니고 여기가 기능 양성하는 학원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키워나가는 사관학교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경제통상국장 의지대로 투자유치 성과를 만들려면 이미 노하우가 있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진행과정을 봤을 때는 대구시가 처음 추구한 목적하고는 너무 상반된 개념으로 이루어지면서 한 해 동안 너무 성과 없이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를 하고 시간낭비하고 대구시민에게 투자유치하겠다고 허위광고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투자유치센터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대경창투가 벤처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런 많은 기업들을 섭외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창투 사장님이 비상임이지만 센터장으로 임명했고 나머지 인력들은 사실은 보조인력으로 채용해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경창투에 그런 조직을 만들려니까 경상북도하고 관계도 있어서 그냥 TP에 그런 조직으로 두는 것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조직이 현재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대경창투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험 있는, 노하우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 센터장이 그대로 일하는 것으로 지금 구조를 조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대경창투가.

대경창투 예산으로?

자기 자체의 조직으로 그것을 활동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됐습니다.

대경창투는 그것이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보 유출이 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더 어렵다는 것이지요. 대구시의회에서도 그런 정보공개를 꺼리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말씀드리는 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타워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였는데 반대로 갔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2억원 줬다는 말은 반대로 간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해보니까 별 것 없잖아요. 별 것 없으니까 성과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유야무야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것을 계기로 다시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투자유치 어떤 일하는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이용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나갈 방법이 필요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전에 경제통상국장님,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감사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대구가 살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대구가 투자유치하는 기관을 보면 경자청이 있고 본청 내에 투자유치단이 있고 대구TP에 투자유치센터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13페이지를 보면 경자청 업무추진 관련사항 해서 유치실적이 있어요. K&T, 현대커민스, 현대IH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차청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468페이지 투자유치단 실적을 보면 여기에도 맨 K&T, 현대커민스, 현대IHL, SMEC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같은 기업을 3군데서 유치할 것 같으면 굳이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오전에 권기일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김화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투자유치의 정보를 입수하는 단계가 있고 정보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투자유치가 결정되는 단계가 있고, 최종적으로 어느 장소에 기업이 들어가느냐, 이런 세 가지 쪽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최종부터 말씀드리면 그 3개 기업이 대구시가 정보 캐치부터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최종투자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대구시가 했는 부분이고 장소가 테크노폴리스다 보니까 장소가 경자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실적이 잡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제출하라고 할 때 조정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역할했는지 부분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에 관한 3개의 단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적을 구분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고 실적을 부풀려서 예산을 받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투자유치는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많아야 한다고 하신 것 같네요?

예.

예.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민이 스스로 투자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가능성이나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받습니다만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이 맺힌 곳이라고 보거든요.

예.

오히려 급소라고 봅니다. 그 부분만 해결하면 잘 트인다고 보거든요. 행정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원을 귀찮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민원인이 오면 “아,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왔는지” 이것을 짚어보면 해결될 수 있고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선량한 시민이 투자정보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팽개치고 조직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투자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3단계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투자정보를 캐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연구소든지, 국가기관이든지 망라하지 않고 투자정보를 캐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투자유치자문관이라든지 기업유치위원회는 대부분이 민간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거기 넣고 활동하게 한 것은 투자유치정보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민원인들이 투자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소중하게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많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채널이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

물론 많을수록 좋지요. 많을수록 좋지만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서 최소한으로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업무보고 15페이지하고 42페이지 보면, 15페이지에 투자유치 정보체계 보완해서 해외 투자통상주재관을 상해에 파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임무가 중국 유턴기업 유치 및 통상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고, 42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이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유치전략 해서 해외기업 및 중국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거점 확보 해서 중국 상해 유턴기업 확보 통상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외투자통상주재관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적에도 넣어놓고 투자유치계획에도 넣어 놓은 것을 보면 유턴기업을 유치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최근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칭다오에서 악세서리기업을 유치하자는 전략을 갖고 온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유치단에 소개해 주려고 연락해도 제대로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이런 투자유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투자유치단 지원 자체가 아마도 그 부분을 간과했다면 좀 대규모기업, 두 번째는 제조업 중심의 사고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얼리 부분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대구 산업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내년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것이 주얼리전시회를 별도 예산 꼭지로 넣어 놓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안경산업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산업하고 대구가 악세서리산업이 전국적인 규모였어요. 그런데 IMF 때 이 업체들이 칭다오로 다 이전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악세서리산업하고 안경산업은 거의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넓게 보면 안경도 악세서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안경산업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 떠났던 악세서리 기업들이 규모를 키워서 다시 유턴하겠다는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는 이런 기업들에게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 안경산업이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공해를 배출하고 대구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안경산업이 일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을 통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안경산업이 우리 섬유산업과 더불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경하고 주얼리하고는 유사한 점이 공해를 발생하는 도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구가 안경산업이나 주얼리산업을 좀 기피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3공단을 리모델링하면서 청정동센터라든지 이런 공해물질을 어떻게 청정하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패션, 안경, 주얼리가 같이 한 묶음으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3공단에 리모델링할 때 좋은 소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저하고 견해가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얼리산업이 세계 수요가 한 10조원 정도 되고 국내 수요도 3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칭다오에서 1,000개 기업이 15억 불을 수출한다고 해요.

예.

그 대부분이 한국 기업인데 그 한국기업이 유턴하느냐, 동남아로 가느냐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산에서 먼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100개 정도만 유치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얼리산업 한 개 회사의 종업원 규모가 평균 200~600명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100개 기업만 해도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도 크게 낮은 것이 아니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3,000~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 노무자들도 중국에서 한 60~70만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120만원 이상을 줘도 경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구에 별다른 재능도 없고 크게 지식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는 주얼리산업이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타당성을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현황과 활성화 대책을 보면 40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현대화나 경영혁신 이런 것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시장 특성화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시장 특성화 사업’ 말은 좋은데 시장 특성화 사업에 대한 특별한 방책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통시장이 13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종합상가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에도 서문시장은 의류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칠성시장은 어물전 이런 생선 쪽에 있고, 팔달시장은 채소 이쪽인데, 그래서 그런 쪽의 특성화시장을 더 활성하는 쪽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말 체험형 시장이 또 이렇게 달성군이라든지 이런 군 지역에 만들 수 있고, 또 불로시장 쪽은 공예라든지 이런 쪽을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대구가 프랜차이즈 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학교, 대학교 가까이에 있는 이런 쪽은 프랜차이즈들을 유치해서 특성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이란 것은 첫 번째 구색을 갖추어야 되고 또 특정한 특성화사업을 위주로 시장을 개발한다면 특성화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합시장적 기능을 갖는 시장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355개를 다 종합시장적인 성격을 가지려면 경쟁력이 없고 거기에서 생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시장 수요에 맞게끔 좀 특별한 아이템들을 육성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장특성화사업 위주로 이제 전통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젊은 인력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가보면 전부다 나이든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되었다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고령화된 인력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상인회를 조직하는데 상인회장이라든지 이런 집행부가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상인회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전통시장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세가 거의, 보통 같으면 경로당에 계셔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 개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신종 업종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바뀌는 형태로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에도 젊은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노령 인력으로서는 전통시장이 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계속 규제만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국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도 어렵습니다.

잘 하는 기업은 그대로 두고 못하는 기업을 도와주어야 되지 잘 하는 기업을 끌어 내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하는 기업은 살려주고 못하는 기업을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잘 하는 기업을 계속 끌어 내리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향평균화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장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수성의료지구의 기획 설계에 대해서 대경연에서 또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대구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성의료지구의 기획설계 부서는 어디입니까?

일단은 경자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청 소관이라고 하면 왜 경차청에서 그런 작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연구단체라든지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경자청이 제대로 자기 일을 찾아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질문하시니까 제 생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성의료지구가 지구지정되고 난 이후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이 거기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수성의료지구가 경자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지구 내에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우리보다 더 선해서 그런 외국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이 땅을 빨리 분양해야 보상했던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수성의료지구를 개편해야 분양되고 도시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경자청은 원래의 목적인 외국계 병원을 계속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어떤 서로 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시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성의료지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경자청에서 기획설계를 해서 주도적으로,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자꾸 잡음이 나오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경자청에서도 최근에 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러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언론기사들이 기사를 쓰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기사화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경자청에서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어떤 업무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자는 것입니다. 기획설계를 맡은 경자청이 있다면 경차청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잡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왜 저 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공사하는 데서 수성의료지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보면 동대구역에 설치해서 수확한 것이 도심 다랭이 논입니까, 아니면 상자텃밭입니까?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벼는 다랭이 논 조성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2,500개 중에 500여 개를 동대구역에 전시했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도 상자를 500개 정도 동대구역에 설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확해서 노인정에 쌀을 제공한다니까 더욱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도 상당 부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하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취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보기에도 좋고 쌀도 생산할 수 있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상자텃밭도 도심 다랭이 논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지금 놀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해서 아파트부녀회나 노인회 등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고, 그 소출은 노인정 경로당에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구가 내년도에 도시농업의 원년이라 할 정도로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옥상전원 그리고 자투리 땅 이용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귀농, 귀촌까지 겸한 이런 사업들을 광범위하게 구성하면서 사실 그런 사용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라든지 극빈센터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아까 말한 상자에 대한 디자인도 좀 새롭게 하고, 도시의 미관적인 측면 그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소를 주는 측면, 그리고 현재 자영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조기 퇴직자들의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상자텃밭으로 수익성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고요. 정서순화 측면이라든가 기타 보기 싫은 옥상을 활용해서 한다면 소소한 수입은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아파트부녀회 같은 경우에도 돈을 각출해서 경로당에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쌀이고 또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도 거기에 나와서 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도 필요한데, 아파트 옥상에 상자텃밭을 설치한다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크게 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파트에도 소소한 정도의 돈은 모여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권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3호선 지나는 구역에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옥상을 꾸민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은 값이면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미관상 보기도 좋고, 수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이것은 작은 일인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고용 측면에서 인턴 활용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턴이 취업으로 연결되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인턴은 인턴이고 정규직은 정규직원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인턴을 단지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인턴이 고용정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초기단계에서는 사실 기업들이 인턴을 한 6개월~1년 쓰면서 신규고용을 하지 않고 인턴을 쓰면서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턴기간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3~4개월씩 줄이고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이 인력을 대체고용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줄이는 대신에 고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이 정부 돈을 그냥 쓴다는 개념보다는 정규노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조건을 걸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에는 올해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고용창출정책으로 인턴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넣게 되면 인턴은 그냥 단기고용, 비계약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 알바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인턴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턴은 고용창출효과가 전혀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역 대학생이들이나 실업자로 있는 일반인분들이 제조업에 바로 취업하는 것은 다 상당히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첫 발을 내딛는 구조로 인턴을 활용하는 측면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놓으면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못 견디거나 작업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계속고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발을 내딛는 이런 부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턴을 계속 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턴봉급을 정규직 봉급의 절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턴봉급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주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오히려 실용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인턴을 저임금으로 악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일단 인턴을 채용하게 되면 다른 것은 안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채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저임금으로 하게 되면 이 친구 내보내고 다시 인턴을 받으면 훨씬 더 싸게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악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턴정책을 계속 장려해 나간다면 인턴급여를 보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동의율이 한 46%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은지 8개월이 되었는데 8개월간 46%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상당수 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해 주겠다는데 지주들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첫 번째는 지원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를 많이 갖춰 주어야 된다. 두 번째는 현재 소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새롭게 산집법을 적용하게 되면 소 필지로 분할해서 매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3공단하고 서대구공단하고 차이점이 3공단은 많이 동의율이 올라가는데 서대구공단은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쪽에 대 필지를 가지고 있는 몇 몇 부동산 쪽에 관련된 분이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동의하는 데 불합리한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다 100% 동의해서 시행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사실 서대구공단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기업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원용지 확대라든지 소 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같은 맥락인데 이 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재생사업 이후에 자기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땅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땅값 올라가는데 왜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재생사업을 하는데 왜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재생사업을 하는데 서대구공단의 땅값이 떨어진다면, 적법한 행정에 의해서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실보상을 해주야 하잖아요. 헌법 23조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 지주들의 생각처럼 재생사업이 끝나면 서대구공단의 땅값이 대폭 떨어진다고 한다면 대구시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시고 제가 답변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만 현재 공공용지로서 도로, 주차장 그리고 공원용지는 대구시가 공공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현재의 상태에서 땅값이 떨어져서 손실을 보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매입할 용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땅값이 떨어질 때 보상하는 방법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땅값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현재 공시시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 시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호가는 있지만 시가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그쪽 지주들이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땅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공공용지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매입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까지 제가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서 개인에게 손실을 일으켰을 때는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입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역기업 입찰을 우대할 수 있습니까?

예. 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찰에서 지역기업이 배제되고 수도권 대기업들이 낙찰되는지 제가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이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입찰해서 능력 있는 기업들한테 주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품목이나 납품품목 이런 것으로 봐서 굳이 대기업 제품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수도권의 대기업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면 경제통상국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식당의 식자재나 음식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은 대구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데까지 대기업한테 준다는 것이에요.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 보면 구내식당 식자재 업체들이 CJ라든지 현대, 삼성, 대기업마다 진출 안 한 데가 없어요. 원래 자기 그룹사 식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에 소소한 구내식당까지 들어와서 지역기업들이 말라죽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대기업들이 낙찰을 받아서 또 지역기업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마진만 먹고 자기들은 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품목뿐만 아니라 사무용 가구라든지 광고물, 전시물, 디자인,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수도권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지역업체는 설자리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경제통상국에서 지역기업 육성한다고 지원 많이 해주면 무엇합니까? 사업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와준다고 실컷 해놓고 일감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주어서는 저는 지역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놀고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물건 매입하는 것은 엉뚱한 데서 매입해서야 대구경제가 살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지역사랑 지역소비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제품 공공구매 우선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범위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통계를 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가구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공공기관이 구매한 제품의 배 정도가 올해 지역기업들한테 구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대구가 섬유도시인데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동대문 가서 하거나 중국산을 쓰는 기업들이, 공공기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세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또 박성태 위원님께서는 로컬푸드 개념을 하시면서 지역농산품을 지역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배급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물품,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 과연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이것을 지원해서 일감을 자꾸 줘야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올해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를 잡아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시장님부터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소소한 것 살 때는 위에 간부공무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담당 선에서 해결하는데 그런 것을 귀찮다고 그냥 나라장터 이런 데 등록된 것 사면 지역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직원들 교육시켜서 지역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환 위원님 투자유치에 대해서 아까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구시에 투자유치를 총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단입니다.

투자유치단입니까?

예.

그러면 투자유치 최고전략회의를 왜 신설했습니까?

최고전략회의는 경제부시장님 소속 하에 추진부서는 투자유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실무는 경제통상국장이 관련부서나 기관, 과장으로 참여하는 투자정보조정회의 이런 것을 주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략회의라고 하는 것은 투자유치단을 정책적으로 컨트롤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이 실무부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이 총괄부서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최고전략회의를 신설한 의미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 결정하는 시스템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유치장 중심으로 하면서 위에 상위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여서 여기서 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투자유치단이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 관리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런 통계들도 실질적인 통계수치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속에 국장님이 실무책임을 지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치실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했을 때 혼선을 빗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혼란이 안 생기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우량기업 유치하고 외투기업 유치가 우량기업이 8개고 외투기업이 2개거든요.

예.

그 이외에 또 더 있습니까?

금년도에 투자유치단이 총 투자유치한 것은 10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철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해외 투자유치활동에 경제성을 포함해서 총 17회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했거든요.

예.

금년에 활동한 것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 활동을 17회 외국에 나가서 투자활동을 하셨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올해, 그렇지요? 금년도에 한 것.

예.

금년도에 17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장 가서 외투기업을 유치한 성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유치활동을 나가서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진행되어서 유치활동을 가서 최종 확정짓는 것이 있고 대부분이 정보를 가지고 처음 접촉합니다. 그래서 첫 접촉에서부터 적어도 4～5번의 접촉이 있어야 가능하고, 특히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에 있는 대구를 몇 차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투자유치활동을 하러 외국에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희박한.

아니,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금방 나간다고 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17번이나 외국을 갔었는데 이중에서 외투기업을 유치한 지역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가서.

국장님, 지금 여기 커민스가 미국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커민스요?

예.

커민스가 어느 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카고 쪽.

커민스는 인디아폴이스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작은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캐나다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주에 가면 여기에 없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자유치를 나가는데 그런 정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17번 투자유치를 갔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출장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철환 위원님도 농업기술센터 다랭이 논 조성사업이지요? 2012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는 농산유통과하고 조율해야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올해는 다랭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으로 종자대하고 인건비를 계획하고 확보했습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보급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다랭이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5,000만원 중에는 다랭이 준비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하고 종자대 해서 2,0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내년에 농산유통과에서 도시농업 주말농장이라든가 텃밭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8억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한 것 같은데 보급이 많이 되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도 드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해서 참여하는 좋은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장려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토요 창의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15페이지에 보면 창의체험 7회 280명, 현장체험교육 7회 434명 해서 금년도에 예산 얼마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강사수당하고 재료비 해서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실습재료비는 자부담 5,000원으로 해서 게시판에 저희들이 홍보하면 학생들이 토요일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2013년 예산 800명 정도 해서 400만원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토요창의체험 프로그램 효과를 보기 위해서 400만원 투입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것이 강사수당 정도고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의 자금을 지원받고 교육청에서 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업무협의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4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싶습니다.

예. 조금 적은 예산입니다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교육부에서 재능기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함께 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교육을 위해서 원예교육에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대단히 중요한 지정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다른 기술센터가 아니고 대구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예. 전국 최초입니다.

최초입니까?

예.

이것은 자랑도 많이 하세요. 재능기부기관으로 인정됐다면 대구시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68페이지 보십시오. 국장님, 2013년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두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에 있지요?

46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8억 7,900만원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8억 7,900만원인가 해놓은 모양인데. 4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 30개 지정 해서 8억 7,900만원입니까? 무엇입니까?

4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30개 지정해서 87억 9,000만원입니다.

87억 9,000만원이라고요?

여기는 보통 사회적기업은 현재 일자리 창출비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개발비하고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87개 지정되어 있는 것 지원까지 합해서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해서 예산안 이것이 8억 7,625만원입니까? 맞아요? 2010년도?

2010년도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해서 8억 7,6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2012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까?

예.

지금 집행액은 50%도 집행을 못하는데 예산안은 자꾸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사회적기업 부분들이 사실 9월 말 실적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0월, 11월 되어서 집행이 거의 다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9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창업지원 부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1억원입니까?

예. 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 집행액은 5,849만원 같으면 집행액하고 잔액을 더하면 1억 1,698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원래 작년까지 신용보증재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중소기업청으로 업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청이 대구기업중소기업청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절반 내고 경상북도가 절반 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아야 되지요?

예.

이것도 틀리고, 위에도 예산액은 5억 4,953만 2,000원 집행액도 이만큼이고 잔액도 이만큼 남으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위에 것은 지금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것은 오타 아니고 위에 것은 오타입니까?

위에 것은 잔액이 ‘0’입니다.

위에 잔액이 ‘0’이 되어야 되고.

예.

그다음 밑에 것도 어쨌든 간에 계산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틀린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밑에 것 더하면 지금 1억원이 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4,151만원인데 5,849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이것도 오타입니까? 오타 같으면 고쳐서 쓰도록 하시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지원도 2011년도 다 지나간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지원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00만원 남은 것은 경상북도가 나중에 공동으로 들어오면서 사업비를 그 시기부터 반을 부담했기 때문에 연도 중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2010년도 것인데 다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집행금액이 금년에 다 지나가면 잔액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것은 벌써 결산이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 지원하는데 집행금액이 50%도 안 되고, 이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최길영 위원, 잠깐 질문하실 것 좀 정리하시고 박성태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389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운영 활성화시책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손실금액이 2010년도에 78억원입니까?

예. 78억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111억원이지요?

예. 110억원 정도.

110억원 정도, 그러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손실이 나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연도 말에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된 손실금액은 혹시 아십니까?

지금 1998년도부터 2011년까지 189억원 정도 됩니다. 한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200억원 가까이 됩니까?

예.

물론 불가피한 상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세상인들 보증을 서다 보면 회수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누적금액이 매년 늘어간다면 자본잠식도 빠르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장님?

예. 현재 저희들 손실금액이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중앙정부에서 대의변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구조를 만들어 주고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실에 대해서 보존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는 손실금이 전체 200억원 가량 증가되지는 않고 그중에서 일정 부분만, 아주 적은 부분만 지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그렇게 손실보존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재보증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누적금액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보증혜택을 받아야 될 긴박한 분들한테 혜택을 못 주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투자나 안 그러면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수시로 잘 관리해서, 설립되었는 운영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6등급까지만 저희들이 이쪽에서 해주는데, 최근에는 7등급 중에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주가 의지가 있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직원들이 좀 더 의지를 갖고 회수해야지, 많은 돈을 회수해야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보면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라운지 활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이나 아니면 배영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활용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운영하는 데 연간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억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억원?

예.

우리 대구시에서요?

지금 경상북도하고 우리 대구시가 1억원, 1억원 해서 2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몇 해 전에 이용을 한 번 해봤는데 실제로 몰라서, 찾아가기가 아주 미로 같더라고요.

예. 어렵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서 거기에 가서 잠깐 앉아서 차도 한 잔 먹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황에 이용객수도 7,953명 정도라고 나오는데 과연 이 숫자가 맞는 것인지 이것도 국장님이 관리해 보시고 홍보를 더 해서 기 서울 쪽에 이런 라운지가 있으면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서 어떤 것을 홍보하고 있는지 또 자기들이 어떤 것을 홍보해야 되는지 이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조금 살갑게 맞이하고 정겹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선하려는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서울사무소에 맡겨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그래서 활용방안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쪽에 하든지 간에 기업홍보가 운영의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홍보부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활용도를 많이 높이는 것이 목적이면 그렇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설문조사도 해서 어떤 쪽으로 운영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받아보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보니까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및 파견결과 성과물에 대한 현황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데 상담액이 갈수록 상당히 줄고 있네요. 그렇지요? 2010년도에 이것이 31억원입니까, 31만 2,000불입니까?

예. 3억 1,200만 불입니다.

3억 1,200만 불, 그다음에 2011년에는 이렇게 줄고 금년에는 이제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조금 올라가겠는데, 그리고 상담금액에 대해서 추진계약 실적이 좀 미비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성과가.

지금 사실은 상담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주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상담을 했느냐라고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같은 것은 우리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진폭이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 불짜리 한 사람이 와서 1시간 상담하고 1억 불짜리 2~3명 상담한 것은 천량지차이인데 주로 저희들이 최종 계약금액을 두고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계약금액이 금년도에는 사실 9월 말 자료입니다만 작년도나 그때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 작년보다는 좀 좋아지겠지만 2010년도보다 급격히 많이 떨어진 현상도 있는데 상담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약 추진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것 갔다 오면 우리가 신문에 보면 ‘상담액이 얼마다.’하고 이렇게 나오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늘 비판적인 기사도 나는데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못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마케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단지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실천했고 또 실천할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지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법도 좋은데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9개 중에서 3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당초 목적이 아침에 검단공단이나 아침에 출근하는 쪽에 그 분들이 주차장에 입차를 해놓고 또 퇴근할 때 가니까 주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가의 혜택이 없어서 장기주차 민원해소 차원에서 유료화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데 주변에 상업하는 분들의 건의도 받아들이고 해서 10시까지 하고 있었어요.

예.

당초에 이것이 동의를 받을 때하고 지금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현재는 7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시간도 제가 볼 때는 5시나 이 정도까지 좀 더 내려야 됩니다. 왜? 이것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유료화해 놓으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까지 유료화해도 충분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의 식당가들도 좀 이용하고 산업용재관 쪽에 오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이런 것이 되면 주변에 불법주차도 안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업무협약차원에서 다시 한번, 현재 3개의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시까지 2시간 더 다운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유료주차를 하면서 거기 유료주차 관리하는 비용이 사실은 수익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주차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추진했는데 어차피 유통단지는 무엇보다도 상권 활성화가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지금까지 추진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석해 보고 어쨌든 간에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야 되지요. 그것이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도 기본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원래 유통단지 대로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2차로 미루고 이 쪽 안길로, 엑스코에서 패션센터 있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녹색가로보행길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어야 되는데 차로에 해서는 소용없다 싶어서 옮겼고, 지난주에 패션센터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절차나 계약 이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뒤쪽 길로 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활성화대책도 있고 다른 국제행사도 있어서 병행해서 추진되는데 그런 문제도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제행사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큰 틀로 봐서.

국제행사보다는 저희들은 유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예.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엑스코 뒷길 내는 것도.

예. 후문.

지금 거의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더 뒤쪽에 공조기가 있습니다. 공조기를 옮기고 새로 개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그쪽에서 소공원은 아니지만 지금 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고 벤치도 좀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공사가 거의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민원인들하고 서로 합의만 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원인들도 그 방법을 좋아하고.

최소한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유통단지 활성화는 이런 대책도 좋습니다.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건폐율과 용적률도 향상시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유통단지 활성화는 몇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이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대구역, 경대 북문 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공항, 또 동대구역하고 순환되는 도시철도 연결문제,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만이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협의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검단들 넘어가는 혼잡도로 그 부분도 우리가 직접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최우선과제로 사업을 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업무협의를 국장님이 강하게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협의를 진척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검단들 이시아폴리스 연결하는 금호강 다리문제, 또 거기에서 북대구 나들목하고 순환도로 연결되는 도로건설, 이것이 지금 빠른시간 내에 진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마 지구단위 지정을 위해서 검단들은 지주들 공람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검단들 개발문제도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들이 개발되어서 종합유통단지나 이시아폴리스와 함께 지역 유통산업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리나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또 검단들에 지금 3공단이나 이현공단이 재생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서 재생사업하는 동안 이전하는 기업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특히 산격지구단위에 정해져 있는 지구단위가 개발되어도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산업단지로 함께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제가 한 보름 전에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헬기를 타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고, 교통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장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경제국에서는 도시국 이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보다도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의 정책입안은 어느 한 쪽 지역을 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입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북·동부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직접 보셨으면 아마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뒤쪽하고 산격동, 대현동 일대가 상당히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아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이 추운겨울에 서민들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개발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용역 들어 갔는데 언제 들어갔습니까?

도매시장이 용역.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용역은 금년도에 들어가서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몇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검단들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첫째, 많은 분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교통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축산물이 있어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유통이 가능하면 먹거리타운이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획된 프로젝트를 만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어차피 이것이 외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농산물도 재배농가가 득이 되고 또 우리 도시민들도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빠른 시간 안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유통구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으로 봐서 현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은 새로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또 그것을 지금 매각했을 때 매각 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주변지가가 올라가서 매각대금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10만 평 정도 되어야 현대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10만 평 정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입점하면 한 24만 평이 남는데 그것은 산업용지로 개발하든지 다른 용도로 개발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면 이시아폴리스하고 그다음에 검단들 유통단지가 명실상부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다음에 유통단지에 있는 산업용지에 필요한 부품, 전자, 조명,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섬유관련 이런 유통들이 일어나서 우리 대구 지역뿐만 아니고 근접해 있는 타 지역의 고객들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국장님이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쪽으로 와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북·동부지역이 많이 낙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대구시에 많은 에너지들을 북·동부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구는 혁신도시로 개발하고 또 이시아폴리스를 개발했고, 또 이쪽 3공단 리모델링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금호강 둑에 있는 쪽에 남아 있는 것이 검단들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단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는 제가 봤을 때 다양하게 많다고 봅니다. 한 40몇 만 평되는 것을 계획만 세우면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거기에 얼마나 좋고, 말씀대로 북구라든지 대구에 에너지가 솟구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일반산업단지에 집어넣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경관이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유통단지 커뮤션 이쪽하고 어울려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넣는 것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것을 떠나서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구상해 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충분하게 참고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예.

반드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자료요청했는 것 중에서 행정처분내용에 보니까 경고 해서 고발하는 데도 있고 경고를 주어서 위반을, 어떨 때 이렇게 고발조치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경미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경고하고, 또 첫 번째 너무 많이 위반하면 바로 고발조치되고, 이렇게 1~2차 경고했는데도 안 듣게 되면 같은 사항이지만 또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형량이나 처벌수위를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매경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장외거래로 인해서 도매기능이 저하된다든지 또 그런 지역의 회원사들하고 이분들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자와 판매자들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도록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그 문제에 있어서 권기일 위원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도해 주시고, 사실 제가 그 분야에서 깊이 있게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논쟁을 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틀이 거의 잡혀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격려해 주시면 더 힘을 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쪽이 다 조화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는 분야가 너무 넓고 방대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시의원도 그렇고 대구시의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용기를 내시고 힘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계속 하시지요.

미안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아케이트사업 했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케이트사업을 할 때 시장에서는 특별히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일단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자부담을 안 하려는 상가들이 더러 있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10억원이면 그렇지 못하고 공사를 할 때 편법을 쓴다든지 이런 예도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냥 지원금액만 줘버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전 해에 해야 될 시설인지 아닌지 평가해서 중앙부처에 올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구청으로 내려줍니다.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상인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원할 때 설계에 참여한다든지 공사감독에 대해서 관이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작용을 줄일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형마트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우리 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 데이터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쇼핑 아울렛에 나타나 있는데 롯데아울렛이 이시아폴리스 들어올 때 우리 시에서 어떤 조건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까?

그것은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아울렛이라는 것이 이시아폴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시아폴리스를 구축할 때 롯데하고 협약해서 그쪽을 명품아울렛매장으로 해서 협약했었습니다.

명품아울렛매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도와준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을 도와주거나.

매입비를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그렇다면 명품아울렛을 하기 위해서 입점했으면 당초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롯데아울렛은 평균 잔고도 전혀 없고, 또 그다음에 직원급료 이체비율도 제로고, 현재 제일 대구시의 기여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당초에 명품아울렛하려고 해놓고 그것도 안 하고 또 일반적인 아울렛을 해서 지역 아울렛에 손실을 입히면서도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지역을 상당히, 여기 와서 사업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롯데아울렛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품아울렛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한테 했는 모양인데 한 1년 지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롯데아울렛 측에 처음에는 우선 개점하더라도 명품을 일정 수준 이상 더 넣겠다고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결국 명품숫자를 늘리는 것이 명품아울렛이라고 해서 전부 다 A급,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개념으로 해서 A급이니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도 아울렛이라 하기도 하고요. 2011년도에 그중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지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에 3개 정도 입점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롯데 쪽은 자꾸 명품을 조금이라도 개수를 늘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역기여도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롯데가 정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롯데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아울렛매장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팔공산 넘어가는 길에도 생겼지만 롯데아울렛 인근으로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롯데가 아직까지는 롯데아울렛 자체가, 사실상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이 생겨야 지역에도 기여하고 다른 것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저희들 이야기를 해서 지역기여 부분은 고려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인접해 있는 고객들도 많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도 성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요구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협의회 회원들은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다 회원사입니까? 회원입니까?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표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교수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봉사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적다손 치더라도 자기들이 매출에 대해서는 평균잔고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용역서비스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이 정도 낮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수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의 형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 대형마트 대표자들하고 상생발전위원을 할 때 실질적으로 대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 라고 강론도 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부분만큼은 그래도 저희가 지역발주를 하도록 많이 유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롯데마트를 제외하고요. 롯데마트는 실질적으로 용역 자체도 본사에서 발주를 한답니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점에 있는 지점장이 권한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본사에서 발주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상대로 발주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려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휴일 문제라든지 또 지역기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분이 오늘 오후에 안 계셔서 수월하게 넘어갔지요? 제가 몇 가지 정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이 올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시의 내부감사라든지 다른 감사원 감사라든지, 국회감사 등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현재 행안부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특수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국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행안부 감사가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진행 중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다 진행됩니다.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적입니까?

예.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감사가 시 전체적으로 진행되면 실·국별로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지요?

이것이 정부합동감사이기 때문에 행안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다 오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집행내역도 깊이 있게 바라봅니까?

예.

그렇다면 감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다음 주에 감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대략 어떤 것이 지적되었다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 사업꼭지를 죽 보면 사실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업꼭지별로 정책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집행과정이 투명했는지, 합목적성을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확인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다른 기관들이 집행내역을 상세히 감사하리라고 믿고 주로 정책감사 위주로 하면서 나중에 그 결과는 보고 더 필요하면 저적된 부분은 왜 지적되었는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감사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경제정책과도 보면 우리가 지적하고 검토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대구시의 경제 집행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어떤 사업을 봤을 때 가끔씩 마인드를 바꾸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의 각도가 조금 다름에 따라서 결과가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쉬메릭 중소기업 제품판매장 드림피아에 가서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업체들이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시비 들여서 내부인테리어를 다 해주었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브랜드 업체들은 백화점에 입점해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그리고 백화점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 경쟁에서 다 살아남거든요. 살아남는 이유는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쉬메릭 업체들은 보면 많은 업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제가 임대료 관계하고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홍보가 부족하다. 대구시가 홍보를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경쟁력을 우리 공공부문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기들이 강도 있게 노력해서 백화점 수수료 30% 내고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살아남는 그 업체들이 유통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 남는지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컨트롤해 주어야 되고 예산 지원할 때도 그런 마인드를 좀 심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성웅경 과장에게 그런 기여도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전반적인 결과는 2월, 3월에 나올지 모르지만 또 그런 용역관계라든지 지방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관계가 연초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연말 되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3/4분기 결과만 놓고 압박도 해주고 해야지, 그래서 뒷북치면서 “올해 2013년도는 끝났으니까 2014년도 보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항상 앞서가는 자세가 필요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용노동과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고용목표치 달성 초과했다.’ 하면서 좋은 기사가 나가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깊이 있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총괄하는 자리니까 과연 고용의 질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질인지 아니면 예컨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발생시킨 고용증가율이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정말 정규직이 안정적인 직업,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안 떠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한 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반성도 해보시고 자료 분석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의 허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통계의 허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중복되는 것이 나오면, 어떤 것도 보면 사업비는 죽 누적통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연도개념으로 잡으면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 안 들었는데 성과가 좋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통계자료는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업입지과도 아까 최길영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롯데아웃렛 매장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제가 더 이상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것도 대구시 전체의 경제를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었는지, 만약 지금 정도의 롯데몰이 운영된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진입을 허용했어야 되는 것인지, 허용해 줄 것인지 그 문제도 퀘스천마크입니다.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기업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까 성주일반산업단지 대구지역 업체 분양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경제국에서는 성주일반산업단지의 52개 사 중에서 대구지역 분양업체가 19개 사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인접한 지역이지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결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떤 기업이 나갔느냐는 나오잖아요. 이 기업이 나갔는 이유를 우리는 다 파악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정공이 증설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증설하기 위해서 나갔는지, 대구 역내에 땅이 부족해서 나갔는지 이것을 다 파악해서 그러면 이 삼성정공이 성주일반산업단지로 감으로써 우리 대구지역의 고용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외기업이나 다른 외투기업들은 엄청나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기업들이 왜 빠져나갔느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19개 업체 중에서 대부분 증설 내지는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면 우리 지역의 고용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전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수변화, 여러 가지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전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하고 왜 역외에서 갖고 오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하고 한 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과연 어느 정책이 맞는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일자리 구하려고 새벽6시에 새벽시장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겨우 간식 하나 제공하면서 들어오는 대기업들은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지원하면서 우리 대구에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인지, 사실 이것은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공정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경제국에서 반드시 사후분석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많이, 우리의 정책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얻는 기업들은 그것을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집어넣든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FC축구단에다가 돈을 조금 넣든지, 엑스코에 대구시 출자금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 돈을 넣어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경제국장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부러 도와 드리고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감사에 합류시켰는데, 어쩌면 오히려 하루 종일 있으면서 업무에 방해됐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제국 돌아가는 전반적인 이야기가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늘 대구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는 부분을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 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