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강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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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ㆍ김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선만 부천교육장님, 김주섭 김포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이재삼 교육의원님은 지금 오시는 중이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의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의 이민형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는 동두천 출신 위원장 박인범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부천 및 김포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천 심곡초등학교 최경식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중흥중학교 정익균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부천여자고등학교 정민환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김포 가현초등학교 최세희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김포중학교 이정길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김포 풍무고등학교 홍기만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유선만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주섭 교육장님과 국ㆍ과장님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부천교육지원청 유선만.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만 부천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만입니다. 부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부천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부천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애정 어린 지도ㆍ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부천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국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국장 현순학입니다. (인 사) 교수학습지원과장 정순봉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장 최종선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건강과장 정영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인 사) 학교현장지원과장 공병성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이영우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18명, 교원 2명, 일반직과 기능직 77명으로 총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부천 관내에는 공사립유치원 116개 원, 초ㆍ중ㆍ고등학교 121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및 평생교육시설 3개 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총 학생 수는 12만 7,000여 명, 총 교원 수는 6,600여 명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총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1,162억 원, 평생ㆍ직업교육에 5억 원 및 교육일반에 21억 원 등 총 1,188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천교육 기본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부천교육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부천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6대 중점시책과 5대 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경기 혁신교육의 학교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지원중심 컨설팅장학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5대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41명의 혁신교육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지원중심 컨설팅장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혁신학교 문화 확산을 통한 공교육 충실입니다. 부천에는 혁신학교 6교와 예비지정교 1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래 핵심역량 학교특성화 프로젝트 사업과 부천 미래학교 지원 사업을 통하여 혁신학교 확대 및 연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인성함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활성화입니다. 31개 인성교육 우수 스포츠클럽과 초ㆍ중 38교에 47명의 토요스포츠 강사를 지원하고 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하는 등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정서 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입니다. 공사립 116개 원의 전체를 대상으로 창의지성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공모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움과 돌봄이 있는 방과 후 교육을 위해 6개 원에 행복 울타리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36학급의 방과 후 과정 증설 및 운영시간을 확대하였으며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방과 후 과정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 부천아트밸리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부천시와 문화예술 인프라 협력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관내 97교에 기악ㆍ합창 등 12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부천아트밸리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Wee센터 운영을 통해 1,102건의 상담활동 및 848건의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중심 상담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교육입니다. 학교안전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안전 강화학교 18교, 배움터지킴이 운영 79교 및 관내 초ㆍ중학교에 824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하여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출발점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 햇살나눔사업입니다. 햇살나눔사업을 유ㆍ초ㆍ중 28교 4,191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구축 및 교육복지 협력사업, 지역기반형 특색사업 운영 등을 통해 교육소외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입니다. 초ㆍ중 10교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평생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복사골 좋은 부모학교, 평생학습 축제 등을 통해 평생배움터로서 학교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초ㆍ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만 5세 유치원부터 초ㆍ중학교까지 216교 8만 4,09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학년도에는 유치원 만 3~4세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조기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청렴문화 확산운동 전개입니다. 유ㆍ초ㆍ중학교장 및 지원청 직원의 클린 무한도전, 부패제로 확산 선포 및 청렴서약을 통해 부패근절 의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회계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회계관리 취약분야 사전점검 및 업무컨설팅을 통해 투명한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업무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단위학교 재정지원입니다. 쾌적하고 현대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21교, 대응지원사업 43교 등 총 74교에 20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56쪽 1,000만 원 이상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개선입니다. 단위학교 시설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초ㆍ중ㆍ고 95교, 253건의 시설사업 시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교육시설의 고품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부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부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부천교육지원청)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유선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섭 김포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주섭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포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과장 한구룡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채학병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포교육 기본체계,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김포교육 기본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표는 내사랑 김포교육 실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이며 6대 중점정책은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사회 핵심인재 육성, 둘째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조성, 세 번째 교육공동체가 감동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네 번째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다섯 번째 학교 책임교육으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 여섯 번째 자율, 책임, 소통의 학교문화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내사랑 김포교육”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2팀 체제로 교육전문직 12명, 일반직 40명, 기능직 7명 등 총 59명의 직원들이 김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공사립유치원 65개 원, 초ㆍ중ㆍ고 65개로 교원 2,345명, 학생 4만 3,216명입니다. 지역현황은 3읍 3면 4동에 27만 7,5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창의지성교육을 위한 김포맞춤형 컨설팅장학입니다. 김포맞춤형 컨설팅장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평가방법 혁신 연수 및 컨설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100대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가 추천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원능력개발입니다. 맞춤형 연수 NTTP 프로그램과 영어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혁신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확대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는 혁신학교 7교, 예비지정교 2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혁신학교 확대 지원을 위해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조직하여 혁신학교 사례 나눔과 혁신교육 정착 워크숍 및 찾아가는 혁신학교 이야기 들려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축산물 및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 유아ㆍ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유치원 맞춤형 컨설팅장학과 교육과정연구회 및 NTTP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김포특수교육연구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9~10쪽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학생생활ㆍ인권교육입니다. 학생생활ㆍ인권교육컨설팅단, 학생자치인권지원단을 조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12쪽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ㆍ영재 교육입니다. 학부모ㆍ과학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영재교육원의 STEAM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학생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학생기초체력 증진 지원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에서 6개 종목 7개 팀이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고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20교 25종목 운동부를 지원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2개, 동 1개를 획득하였으며 체육교육과정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체육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15쪽입니다. 배움과 돌봄이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돌봄교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지역 언론기관과 연계한 교육기부로 학생들의 특기 및 소질을 계발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배움ㆍ나눔ㆍ즐김 평생교육 및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학부모ㆍ지역주민 평생배움터를 운영하고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을 위해 학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지역사회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학교신설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해 2013~2015년까지 유치원 2원, 초등학교 6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3교, 특수학교 1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해 현 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김포 중부권으로 청사를 이전, 고객중심의 교육지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은 첫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행복한 배움나눔터 운영, 둘째 참여와 협육의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학부모 교육, 셋째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지원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고서 19쪽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행복한 배움나눔터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초학습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하여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부진요소 해소, 기초학력 미달학생 맞춤형 보정교육을 지원한 결과 2012학년도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1차 92명에서 3차 26명으로 감소하였고 초등학교 1교가 교과부 기초학력 우수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서 20~21쪽 참여와 협육의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학부모 교육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진행된 학부모 교육에 1,5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43명의 학부모들이 단위학교에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 교육 우수사례로 추천되었습니다. 보고서 22쪽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지원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자료 택배서비스로 출장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조경 품앗이 운영을 통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포교육가족은 김포교육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여 김포교육이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김포교육지원청)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김주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교육지원청 유선만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유선만 교육장님 이하 국ㆍ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먼저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포교육청의 김주섭 교육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제가 이따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현재 업무경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현장에서는 어떻다 하는 말씀을 약 한 1분 정도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천교육지원청에 혁신학교가 몇 개가 되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3개 교 6개 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 관할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는 교육장님이 보실 때 의지가 없어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 됐나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의지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등학교 3개 교가 준비해서 지금 이번에 2012학년도 7개 교가 제출해서 지금 1차 통과, 2차 서류통과는 부천의 범박고등학교 한 학교가 통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희

강관희위원

네. 만일 관내의 혁신학교에서 특색적인 교육과정 운영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을 주로 하고 선생님들의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수업으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개 지역으로 장학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어떻게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시간에 학생활동을 최대한 끌어내서 자기 생각 만들기 수업 그리고 토론학습을 많이 하고 또 독서활동을 갖다가 많이 시키고 하는 이런, 자기 생각을 주로 만들어내는 이런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자칫 잘못되면 그냥 우리 학생들 갖다가 방목이라 그러나 이렇게 잘못,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교육이 잘못 흘러갈 수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게 본래의 취지와 잘 맞춰져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격체 또 인성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경감에도 이 혁신학교가 상당히 주축이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도에서 계속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154개의 혁신학교가 있고 48개의 예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아마 교육감께서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20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그 모든 것이 우리 학교의 현장에 그대로 잘 전달이 되어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경감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업 혁신을 위한 일환으로서 2012년도에 행정실무사를 다 학교별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경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특별한 그런 노력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청에도 행정실무사가 지난해에 학교당 1명씩 추가해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의 행정실무사는 저희가 355명이 있습니다. 학교당 교무행정을 도울 수 있는 행정실무사가 약 2~3명, 작은 학교는 2명에서 많은 학교는 3명, 4명까지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실무사들은 행정에 관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을 잘 숙달을 시키면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선생님의 행정업무를 행정실무사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교육청에서는 이 행정실무사들한테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들이 행정실무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부천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공문서 경감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20% 정도 경감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부천교육청의 업무만족도나 또는 공문서 감축률을 보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업무만족도 점수가 60점 미만 되는 컨설팅 대상교가 많이 있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특수학교가 1개 교, 초등학교 6개 교, 아니 2개 교, 중학교 2개 교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만족도가 적어서 이렇게 컨설팅 대상자로 됐나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업무만족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많이 하는 부장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선생님들은 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 연수도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경감에 대한 실제 체감을 하는 이런 학교문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교육장님 잠깐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교장선생님들께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 부천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심곡초등학교 최경식 교장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경감에 대한 현재 느끼고 있는 것 또는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등등 있으면 1분 내로 좀 아주 압축을 시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식

최경식심곡초등학교장

업무경감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직생활한 가운데 최근에 작년, 올해 굉장히 업무경감이 되고 현장에서도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업무경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지금 기안을, 이러다가는 기안도 할 줄 모르는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업무경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은 행정업무하고 교육활동 업무하고 2개가 있는데 이 두 영역에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자칫 업무 체감할 때 행정업무 아직도 업무가 많다 이렇게 하는 생각도 더러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 업무경감이 되려면 학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실무사를 더 많이 제공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다음은 중흥중학교의 정익균 교장선생님.

익균

정익균중흥중학교장

중흥중학교의 정익균입니다. 올해 실무사가 저희 학교에 4명이 있는데 실무사들이 올해 2명이 새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아직 그분들이 제대로 무엇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직 제대로 맡기지를 못해서 업무가 지금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도기로 선생님들이 실무사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간표 같은 경우에 아침에 갑자기 선생님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무사들이 해주니까 수업에 큰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점점 만족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다음은 부천여자고등학교의 정민환 교장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환

정민환부천여자고등학교장

부천여자고등학교 교장 정민환입니다. 저희 학교는 실제 행정실무사가 세 분 있고요. 제가 우리 학교 교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제일 업무경감이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매년 교무분장이 바뀔 때마다 진통을 겪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계라든지 전입학철이라든지 그런 문제.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런 것을 미리 채용하기 전에 업무를 제시해주고 채용을 했더니 거기서 가장 선생님들이 업무경감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결재라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경감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업무경감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경감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일선 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게시라든지 메일 또는 쿨메신저 등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해서 이것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업무경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 질의에서 교육감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너무 업무경감을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현장에서, 교육장께서는 좋은 정책을 냈으면 현장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문을 줄이는 걸 목표로만 해서 자칫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부천교육청에서도 그러한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 교육장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업무경감이라든지 등등을 잘 처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관내에 새터민 즉, 탈북학생 수가 꽤 많네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33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유치원생 3명, 초등학생 23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 이렇게 해서 33명의 탈북학생 수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탈북 요 근래에, 특히 2012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과정으로 11명에서 23명으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부천에 영구임대주택 덕유마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몇몇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학교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멘토링, 담임선생님 멘토링을 위한 예산지원 또 교과학습, 부족한 교과 보충을 위한 예산지원 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진학을 위한 진학정보 제공을 위한 예산지원 해서 1인당 약 9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부천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을 Wee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시켜 가지고 상담활동을 많이 듣고 우리 문화 체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지금 대부분이 보면 학력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학생들을 처음에는 어디서 교육하시는지 압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하나센터라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 관련된…….

관희

강관희위원

그건 여기서 하는 거고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안성에 하나원이라고 있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나원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하나원을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애들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것이 바로 뭐 몇 개월 사이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 몇 년씩 떠돌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받지 못한 그 교육을 그 안에 하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저녁, 밤이라도 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합니다만 학력으로는 많이 아무래도 부진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탈북학생이 학폭에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걸 봤습니다. 또 탈북학생들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숨을 내놓고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땐 사람이 상당히 강퍅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부진한 학습지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성교육이 더 필요치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장께서는 도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하나의 모델케이스로다 한번 교육장께서 이 학생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부천은 또 문화예술특화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상당히 양호하고 우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또 부천지역교육청에 장애인 비정규직 채용한 걸 보니까 2011년도에 3명, 2012년도에 11명 해서 현재 누계가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증장애인 주로 교육 실무직원으로도 근무하고 도서관에도 근무하고 있고,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7명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중증장애인들은 어디에서 지금 근무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증장애인들은 사서보조가 5명 있고.

관희

강관희위원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준 학생들입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자체적으로 채용한 겁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시설관리직도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사도 있고 경증장애인은 행정실무사도 한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현순학 지원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서 제가 질의 안 한 것은 양 교육청에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 또 제가 김포교육청한테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국장 현순학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본청에서 시설과장도 하셨고 했는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1,000만 원 이상 학교공사가 각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하시면서 ‘야, 이건 무리다. 이건 아니다.’ 그러한 거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초등학교는 작년 9월서부터, 2011년 9월부터고 고등학교는 올 1월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부천교육청에서 집행한 공사건수가 약 한 110건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초ㆍ중하고 고등학교까지 올 1월에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면서 현재 우리가 248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든 업무량이 좀 늘어서 직원들이 힘든 관계는 있지만 학교의 업무를 경감한다든지 그리고 시설공사의 질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측면에, 실질적인 학교관리자나 어떤 교육수요자 만족도 쪽에서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딱 1년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개선보완이, 그래서 3일 전엔가 시설과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번 협의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우리 부천교육지원청은 시설파트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13명이요?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그 인원 가지고 그 많은 공사건수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 BTL사업부가 해체되면서 그때 여기 직원을 몇 명 받았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2명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2명이요?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2명 받았고 이번에 1명 신규자가, 신규자 1명 10월 달에 추가로 발령을 받았고요.

관희

강관희위원

아마 그때 그 BTL사업부가 약 43명이 됐었는데…….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종적으로는…….

관희

강관희위원

그것이 해체가 되면서 국 체제는 2명, 과 체제는 1명 정도로 이렇게 배치가 됐겠죠.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나 일 양으로 보면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원국에다가 역으로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할 때에 “총 직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 145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직원이 지원된 거는 1/3밖에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오버로드, 즉 과부하가 걸려서 참 우리 시설파트에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시설 쪽에는 국장님께서 일인자이고 하니까 우리 부천교육청에서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포교육장님.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장 김주섭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할 테니까 가능하면 교육장님께서도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우리 김포교육청에는 혁신학교 지정현황을 보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희

강관희위원

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5개고요, 중학교가 2개 그리고 예비지정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렇게 혁신학교를 많이 유치한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수요요구가 많았고 또 학부모님들이 그쪽 지역이 비평준화지역이 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고 아이들에게 또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도시지역에 있는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혁신학교를 많이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관내 혁신학교에서 특색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파트에서 자료가 있으면…….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학운초등학교에서는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남초등학교에서는 두드림 아침모임, 김포신풍초에서는 색깔 있는 학급경영, 걸포초에서는 주제통합 프로젝트학습, 사우초에서는 동 학년 협의를 결정해서 탄력적인 시종을 운영하고 있고 대곶중학교에서는 작문교실, 김포여중에서는 창의지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다음 업무경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잠깐 교육장님 앉으시고 교장선생님께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포 관내 가현초등학교의 최세희 교장선생님! 현재 업무경감과 어떤 건의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최세희가현초등학교장

김포 가현초등학교 교장 최세희입니다. 먼저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들 학교에 행정실무사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 9월에 개교를 해서 업무가 굉장히 폭주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행정실무사를 세 분이나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업무도 경감이 됐는데 사실 초임교사들이, 저희들이 지금 24학급인데 18명 정도가 초임교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업무를 어느 정도 맡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피부적으로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 경력교사가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세히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정실무사를 지원한 취지가 업무경감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경감을 통해서 야기되는 유휴시간을 교수학습능력을 배양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최대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 시간에 다음날 교수학습을 연구하고 연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희

최세희가현초등학교장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희

강관희위원

네.

세희

최세희가현초등학교장

지금 현장에서 염려하는 게 혹시나 이게 2, 3년 만에 그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이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한은 계속하고,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걸 문제야기를 시켰습니다. 왜? 혁신학교를 가서 방문해 보니까 “바로 이거로구나!” 해서 제가 교육감이나 기획예산파트에다가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포중학교의 이정길 교장선생님.

정길

이정길김포중학교장

행정실무사가 증원이 되면 아무튼 그분들이 일정한 업무를 가져가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업무경감이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행정실무사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전체의 업무가 줄어야 된다. 그러한 방법 중에 선생님들이 불만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국정감사다 등등 해서 긴급하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집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말씀 제가 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교원능력평가라고 해서 동료 간에 평가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떠한 무슨 결과에 따른 제재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능력평가 같은 걸 보면 한 학교에 수십 명 그렇게 많은 동료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 몇 분씩만 부서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한다든지 그러한 동료평가, 그렇게 해서 학교 전체의 업무를 좀 줄이는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풍무고등학교의 홍기만 교장선생님.

기만

홍기만풍무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관희

강관희위원

네,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만

홍기만풍무고등학교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기만

홍기만풍무고등학교장

행정실무사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ㆍ인적이 절대적인,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주 엑기스로 짧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앉아계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예산편성됐을 때 여태까지 내가 교육위원하면서 예산편성 잘된 것 중에서 최고 잘된 게 그때는 교무보조였어요, 명칭이. 교무보조를 전 학교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408억인가 책정됐습니다. 이게 제일 잘됐다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약간 마찰도 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서는 그래도 이런 행정실무사를 통해서 많은 업무가 경감됐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업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보냈으면 서운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마이크를 잡으니까 마이크를 안 놓으시네. 그다음 김포교육청의 경영지원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채학병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지자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죠?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계셨었죠?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교육청 들어가기 전엔 관내 김포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나, 어떻게 되시나?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시청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저도 알아야 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으로 반드시 위촉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는 이거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교육위원을 하면서 국ㆍ과장님들이죠, 그때. 관리 국ㆍ과장님들.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꼭 들어가 달라고 그때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그때 파주교육청에서, 파주교육청만 한 분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30개 시군에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왜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들이, 경영지원과장이나 국장님이 들어가셔야 되냐? 아마 그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도시계획을 하면, 특히 김포 같은 데 지금 도시계획이 많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럴 때 보면 학교부지가 제일 만만하다는 거예요. 왜, 공공시설이나 토지는 누가 와서 관여를 안 하잖아요. 제가 그걸 실제로 경험한 건데 정말 학교부지가 한 1만 평이 넘어가는 초등학교인데 그걸 운동장하고 교사만 빼놓고 사방에 4차선 도로가 나버렸어요. 이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거기다 애들 롤러스케이트장하고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도시계획이 나면서 너무나 실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빗겨가서, 지금 평택에 청북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에 골프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그 당시의 교장선생님이 지금 아마 수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대연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신설로 처음에 오셔서 그걸 하셨습니다. “야,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작년, 재작년, 2010년도에는 1명 빼놓고 다 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개 지자체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관심 갖고, 관심이 아니고 그건 내가 들어가야 될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이신 이재삼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제 지역구는 부천ㆍ안산ㆍ시흥입니다. 어제는 저기 북쪽까지 갔는데 매우 멀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집에 온 것처럼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두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과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교육청이 큰 부천교육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만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부임하신 지가…….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2개월 됐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2개월 되셨습니까? 업무파악은 제대로 잘 하시고 계십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본청에 계실 때 주 업무가 어떤 업무셨나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지원과장을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군요. 부천에 오셔서 학교학부모과장을 하실 때하고, 그 시각에서 볼 때하고 지금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부천시교육청의 학생학부모업무와 관련되어져서 보니까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 현장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교육청에서 일선 지역청으로부터 들어온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직접 교육장으로서 일선 현장을 바라볼 때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올라왔던 많은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 또 개선방안 등을 많이 얘기했을 텐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봐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먼저 조금 의심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는데요. 9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대 중점시책인데 거기에 창의지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것을 매치시켜 놨어요. 이때 학력신장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지성교육으로 학력신장인데 학력이 미래형 학력입니다. 미래에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런 학력,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지식을 갖다가…….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의 핵심은 뭔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성 개발입니다. 지성교육을 통한 창의성 개발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창의지성과 학력이라고 하는 것과의 매치가 잘 되나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 어떤 일제적인 통합적인 성적과는 매치가 좀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 지식에 대해서는 매치가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론학습이라든가 또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구성 능력을 갖는, 지혜를 만드는 이런 교육으로…….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력 생각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지적인 학력만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중점과제를 정하실 때 좋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얽어매는 형식이 아니라 보다 더 심도 있는, 그리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부각되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부천교육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곳보다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고 또 시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천교육청이 지역에 있는 부천시청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협력을 통해서 부천아트밸리 같은 이런 사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매칭이 잘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 나름대로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교육과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잘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부천시교육청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혹시 교육환경사업이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정도로 지금…….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군요. 열다섯 가지 내지 열여섯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방수다 그러면 방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 방수를 시급히 해야 될 곳에 대해서 전체 학교에 대한 순위를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반화해 갈 그런 계획이 될 것이고요. 이런 밑바탕을 부천시교육청에서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은 매우 잘한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나 부천시 관내에 유휴교실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유휴교실은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유휴교실에 대해서 부천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차례 교육청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유휴교실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교실도 있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 아니라 미마감교실은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미마감교실을 지금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안초등학교…….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유휴교실과 미마감교실의 개념은 다릅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휴교실은 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놀리는 교실을 유휴교실로 보고 미마감교실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교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미마감교실, 즉 시설이 미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미리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솔안초등학교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신 대로.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해서 솔안초등학교, 9월에 바뀐 학교를 우선적으로 방문해서 학교환경 점검을 시작하는데 가서 보니까 4층 전 층이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중단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학교를 설립하다가, 학교 공사를 하다가 어떤 수요가 중단돼서 사용이 그 상태에서…….

평호

조평호위원

수요가 중단된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그 방치되어져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해결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하여튼 금년 중으로, 지금 예산신청을 해서 금년 중으로 마감해서 사용계획까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유휴교실과 미마감교실이라고 하는 개념의 불분명을 핑계로 관내에 있는 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또 파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 상에 있어서 굉장히 보고를 잘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겁니다. 유휴교실이라고 하는 것과 미마감교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불분명함, 모호성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방치하고 있었고 또 보고과정에서도 전혀 누락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도교육청의 자료를 통해서 2010년도부터 다시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누락되어졌는지 분명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미마감교실을 완성해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저희 부천교육청에서 일부 사용하고 또 유치원 증원하고 2018년이면 그쪽의 학급이 24학급으로 증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을 대비해서 특별교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금년 중으로 완성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실태파악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해서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소홀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부천ㆍ시흥ㆍ안산에 학교가 300개 학교입니다. 제가 올해 6월 말까지 300개 학교를 모두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으로부터 학교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가 등등해서 나름대로 전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를 다시 방문하면서 이런 사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교육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해주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에서 주로 학생학부모과장을 하셨고 거기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6개월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학생ㆍ학부모, 즉 우리 교육청의 학생ㆍ학부모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가 총체적으로 전부 파악하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특히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인권조례 등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교육에 혁혁한 업적을 또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업적을 남긴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또 많은 공헌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장님으로 지역의 교육을 맡아서 오셨습니다.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현장의 학교폭력의 문제라든가 학생생활지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교육청이 지원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학교 전체를 다 방문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면서 학교의 그런,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있었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과 현안문제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는, 특히 인권조례 이후에 학생들, 저는 요즘 학생들은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정보통신매체라든가 또 어떤 지식의 습득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즘 학생은 어떻게 보면 슈퍼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슈퍼맨에 가까운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해서는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모델의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을 직접적으로 끌어내서 학생들의 어떤 자치문화라든가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쪽으로 학교를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규정이라든가 학생들이 해야 할 지켜지는 이런 것들을 학생 스스로 토론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문화로 나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아주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경륜에서 나온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런 경험과 또 더 나아가서는 지혜가 우리 부천시 교육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생활지도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 특히 부천시교육청이 정말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 본청에서 근무하셨던 과장급들이 일선의 교육장님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했을 때 보는 시각과 그 시각이 교육청에 들어와서 교육장으로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 본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천시교육장님께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으로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혁혁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런 지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 교육이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이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설문지를 통해서 학력폭력사태를,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연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연 4회, 그 상황에 따라서는 상시 여론을 취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혹시 학교에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 실태파악한 내용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으로 와서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와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본청에 계실 때 그 실태파악할 때 어떤 점들이 어렵다 하는 걸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어려운, 선생님이 어려운 부분이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 또 설문조사를 할 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잘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회수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이걸 학교에서, 지금 네 번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실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분기별로 실시가 됐으면, 이렇게 네 차례나 실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거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는 굉장히 업무의 과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따라서 이렇게 어렵게 실시되어진 실태조사가 그냥 설문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피드백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조사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학교폭력 상황을 보면 개인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이걸 학교폭력 개인별 감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친구끼리도 어떤 친구는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받아들인 친구는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또 B라는 학생은 그걸 같이 친하게 대하는 하나의 제스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개인 간의 폭력감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 개인별로 성장과정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겠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상당히 개인별 폭력사태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가, 감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런 폭력설문지가 설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은, A라고 하는 개인은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떻게 폭력을 감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도교육청에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인권교육청으로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은 이제 개인별 학생폭력감성지수를 마련해라, 개발을 해라. 즉 이것은 뭐냐 하면 IQ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IQ도 세계적인 IQ테스트가 있고 한국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에게 적합한 경기도 학생폭력감성지수 또는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권하고 같이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인지하는 정도를 표준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과 같이 맞물려서 학교폭력도 하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토론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들로 생활지도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말씀하시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교육청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여러 차례 생활지도에 대한 말을 많이 말씀드렸고 또 일선 학교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지도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걸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누굽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인권부장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인권부장님들입니다. 인권부장님들의 애로사항 잘 알고 계시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혹시 지금까지 인권부장님들하고 학생, 부임하신 이후로 인권부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학생들하고 생활인권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인권부장님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좋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

평호

조평호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주로 나왔던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입니까? 인권부장님들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마 내년도에도 인권부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어려운 점 때문에 지난번 학교폭력 법령이 되면서 거기에서 생활인권보장, 생활인권 관련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산점을 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학교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문화를 바꾸는 것은 다음의 일이고 우선 내년 3월이 되면, 2월 말이 되면 학생부장님을 교장선생님이 임명하셔야 될 텐데 임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장 몇 개월 남지 않은 그런 문제들인데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맡기고 또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장님, 대답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학생학부모과장을 하셨고 또 교육장님을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좀 서운한데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면담도 하시고 개별적인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자주 좀 만나셔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드릴 전체적인 질문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일선 학교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현장의 많은 문제점과 또 현장에서 이런 점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특히 행정실 쪽에서 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행정실 쪽에서는 주로 어떤 점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에 제가 행정실 쪽의, 교원행정업무 간소화가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분 행정실 쪽으로 떠 넘어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있고 또 행정실의 업무가 과중됐다 하는 이런 평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학교에 가시면 교장선생님만 만나 뵙지 말고 행정실장님들하고도 면담을 좀 하시고 그 학교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도 소상히 파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교육장님, 자리 좀 나와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주섭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는 데 어려운 점 없으셨습니까?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점 없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우선 김포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의 업무보고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업무보고할 때 맨 뒷장을 보면 간부공무원 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빠트려져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준비가 좀 부족한 거지요?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행정감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하셨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빠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실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김포교육청의 살림살이 규모, 즉 재원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은 1,1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빠뜨려져 있죠?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게 일부러 빠뜨리신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니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업무보고의 서류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빠뜨려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김포교육청이 지금 2012년도 재원이 1,100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규모는 경기도 25개 교육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25개 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청이 한 10위 정도 되는 거고요. 과 단위에서는 3위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리고 또 김포교육청은 나름대로 많이 발전의 여지가 있는 곳이죠?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아마 재정이 더 확대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교도 계속 증설 또는 신설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런 요인들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특히 BTL학교의 문제입니다. 혹시 그 BTL학교 문제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어떤 점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이 개선되면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원하는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락 싸들면서 BTL학교를 반대하겠다, 이제 이 사업이 거의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데서 전부 관리해 주니까 굉장히 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을 한 저의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설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학교장 선생님이 그 운영사하고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들에 있어서 교육청들이 정말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BTL학교가 개선충당금을 계속 누적해 가고 있죠?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개선충당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개선충당,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거기를 간 지 2개월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항을 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개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개선충당금을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은 운영사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개ㆍ보수할 문제 또 학교의 시설을 보완하고자 할 때 그 운영자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약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계약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담당자들께서는 학교에 정보도 주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냥 알고 있을 뿐 학교장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BTL학교가 개선충당금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통장을 쓰고 있어요. 통장을 쓰고 있는데 그 통장이 보통예금입니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죠?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보통예금은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통장을 개설해야만 우리의 재원확보가 많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교육청 질의에서 얼마 정도 개선효과가 있고 또 얼마 정도 효과적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선 학교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래

김광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출신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지금 여러 지역을 우리가 감사하는데 아주 교육장님들 답변도 잘하시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 교육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행정이 우선 바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상당히 궁금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우선 일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장선생님 중에 중흥중학교 정익균 교장선생님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정익균중흥중학교장

네, 중흥중학교 정익균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요즘 학교 현장에 제가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참 어렵다. 특히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탈행위가 많은데 중학교가 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초ㆍ중보다, 고보다 중학교가 더 어렵다 그래요. 실지 그런가요?

익균

정익균중흥중학교장

네, 점점 그렇게 하향돼 가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학부모는 고자세, 학생도 따라서 고자세, 교장선생님은 그런 분위기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자세. 그런 분위기에서 교사는 정신없다 이거예요, 무자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익균

정익균중흥중학교장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 동감이 갑니까? 사실은 학교를 쭉 둘러보면서 이런 분위기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실지 그렇다면 참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적격인 것 같은데 풍무고등학교 홍기만 교장선생님!

기만

홍기만풍무고등학교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교장선생님은 아주 소신껏 답변 잘하는 분으로 옛날부터 알기 때문에 제가 묻겠는데요. 이런 문제들 중에 상당 부분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더 심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권조례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운영을 잘못했든 어쨌든지 이걸 학생, 아동심리를 우리가 미리 간파를, 심리학을 더 깊게 들여다봤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학생들의 권리와 책무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권리책무헌장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만

홍기만풍무고등학교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역시 기사를 읽고 당연히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어쨌든지 어렵지만 많은 시행해서 1년, 2년 지나서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검토하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연구하고 논의하고 이런 장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기만

홍기만풍무고등학교장

네, 동의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뭐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유선만 부천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유선만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저는 언론지상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은데 교육의 주체 하면 누구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교사, 학부모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죠. 저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지 학생, 교사, 학부모건 이게 교사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교수학습과정의 주체는 누구라고 봐요? 교수학습과정.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학습도 있는데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같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교사와 학생이라고 봐야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교수학습은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도 뭐 말씀하다가 배움중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배움중심교육과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참 문제가 많다. 아동중심교육과정이라는 말은 많이 써도, 그건 아동중심으로 하되 거기에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다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배움중심교육과정이라고 그러면 가르친 쪽, 교사 쪽을 자꾸 빼놓고 학생 쪽, 배움중심은 교사는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벌써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써야 되냐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그러면 교육과정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사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렇다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학교의 존재 이유가 뭐냐, 즉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이게 유명한 교육과정을 전공한, 교원대학에서 우리 강습 많이 받았잖아요. 유명한 한 모모 교수는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교육과정운영이 80%를, 거기에 생각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들은 적 있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즉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헌법 31조 알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알고 있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도 교육자치를 강력히 주장하잖아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시장님하고 만나보고 시의 고위간부들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교육자치가 좋습니까? 교육이 지방행정 속에 들어가서 교사들도 전부 지방행정 시장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인지 알죠? 우리 교육자들 외에는 다 지방행정 안으로 들어오길 원해요. 그런 분위기 몰라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더란 말이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 분위기는 알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일반 시청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국ㆍ과장들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이 왜 정치적 중립을 교육감님이 정치적, 이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전 상당히, 강력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이 바로 일반 행정과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건 뭐예요? 교육은 바로, 다른 일반 행정은 정치인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지만 교육행정은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은 전문성 있는 교사가 반드시 중요하고 그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 업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절대 다수일 때 그 논리가 되는데 지금의 우리가 하는 이 주요업무 일정을 보면 거의 다 일반 행정 쪽의 일들로 전부 이렇게 바꿔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니 뭐 자치, 자치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쇠퇴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보니까 또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블록타임제 운영 이런 것도 김상곤 교육감님이 한참 몇 년 전에 하더니 요새 또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타임제는 지금 운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얘기하는……. 잘 들어보세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과정이 중요해서 교육과정 중심운영 한다면 바로 그런 블록타임제, 교과교실제 또는 수학ㆍ과학 영재교육을 어떻게 해야겠다, 예ㆍ체능 영재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실험학습과 체험학습과 어떤 그 지역에 나가서 하는 탐구학습과 토론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예절교육ㆍ충효교육ㆍ건강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거기엔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 주요업무보고 편제할 때부터 이 안에 많은 사업들 30개가 있으면 최소한 반 60~70%는 그런 걸로 편제하면서 교수학습지원과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전부 꼭지, 꼭지사업이 그렇잖아요. 일반 행정들이 다 할 수 있는, 장학사가 말이 장학사지 장학사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행정 쪽인 것들을 사업이라면서 편성해서 가요,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모든 교육청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면, 교육과정 중심 운영이라는 것들이 희박해지면 일반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편제도 그래요. 학교에는 교무회의 할 때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교감선생님 계시고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던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부장님들이 거의 다 교사들이에요. 그렇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는 실장님이 들어가셔, 실장님들이 좀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힘들지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 제도를 만들고 단위학교중심 경영을 해서 학교 특색 있게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교과부에서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 보면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건지 학교만 그렇고 나머지 중간단계, 도교육청에 가면, 지금 여기 보니까 주요 간부회의에 아마 과장님들 이상 갈 것 같은데 장학관이 네 분 그다음에 일반서기관, 사무관급 행정직이 다섯 분 이렇게 해서 회의하시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 가봐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육감이 중ㆍ고 교사 교육전문직 출신이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교육감님도 이제 직선제에 의해서 중ㆍ고등학교 교육에 한 번 몸도 안 담은 분이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교육국장 한 분만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일반 행정직들이 다 들어와서 무슨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으로 난 가는 것이 앞으로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건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논리로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 논리로 보면 또 그런 논리가 갈 수도 있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부천교육청에 부천아트밸리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인재 육성하는 이 사업을 보고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천시청과 MOU체결 했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주 내용은 뭡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내용은요, 학교 교육과 부천에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MOU에서 여기 유휴교실 활용 리모델링 추진 실적이 나왔는데 14억 7,000만 원이 전부 다 부천시청에서 대응투자비로 들어온 겁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면 반반입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다 들어온 겁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엄청 많이 들어와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네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걸 MOU 하면서도 잘해야 됩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틀 전에 난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선일보 11월 10일……. 오산에 가보면 오산이 혁신지구로 만들어졌잖아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혁신지구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11월 12일 월요일 오산시 혁신교육 벤치마킹 인기. 안산시, 강원, 홍천군 등 10개 지자체에서 방문했다. 여기 사진에도 교육청 분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교육감님은 여기에 혁신지역을 만들어 놓고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원교육청은 싹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향기학교운영, 수업보조교사운영 뭡니까, 혁신코디네이터운영, 토론문화 활성화, 학교교육정책연구회 사업을 시장이 직접 다 한다 그랬어요. 혁신학교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앞에 한 7명 사진 찍는데 지원교육장, 교육지원청장이 여기에 사진에도 찍히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혁신, 교육감하고 혁신학교 매칭을 했지 지역교육청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쪽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교육자치가 흔들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MOU는 잘한 것 같은데 시장님들과 이 MOU할 때도 교육의, 교육적 맥락에서 이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잘 하면서 MOU를 맺어야, 돈 얼마 얼마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다 그냥 모든 교육의 어떤 행정권한까지 넘겨가는 이런 MOU는 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그쪽에서 강사하고 예산지원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다음에는 이런 언론에는 그렇게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은 교육청 직원들이 다 하고,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다 하고. 그리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 플레이할 때는 그분들이 거의 다 한 것처럼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혁신학교 운영이나 이런 저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천아트밸리도 여기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현안사안도 그렇고 이 리모델링,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뭐 바닥 깔고 벽하고 이런 거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걸로 다 돈 들여요. 그래서 이거 현안사업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우려되네요, 아쉽고. 왜냐하면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또…….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트밸리…….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예를 들면…….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트밸리 사업이요?

광래

김광래위원

이것 말고 리모델링 계획 있잖아요, 유휴교실 활용.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거는 저기입니다. 여기 이제 음악이면 음악실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거고…….

광래

김광래위원

네, 그렇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실에, 그 특성화 실에 맞게 바꾸는 그런 겁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금년도 현안사업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바닥 교체, 교사도색 이런 걸로 거의 환경개선사업 예산 따다가 전부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교육과정운영과 즉,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가장 우선사업이냐. 저는 그 현장에서는 뭐가 제일 우선이냐? 과학실험실, 방송실 이런 것들 리모델링 내지는 업그레이드 그다음에는 특별교실, 이런 특별교실을 또 기능, 갱의실 없는 학교. 남학생들, 여학생들 같이 있으면 어디 가서, 화장실에서 갈아입죠? 맨날 언론에 나와도 이거는 염두에도 없어요, 누군가. 보건교실 그렇게 보건교사들이 해 달라고 그래도 1년에, 여기도 한 군데도 한 게 없어. 그다음에 또 출입문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덜걱거리고 아이들 손 다치고 이럴 것 같은데 출입문 교체도 잘 안 되고. 저는 시청과 MOU하고 대응투자 뭐 할 때 우선순위를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이들 현장에 필요한 것을 앞 순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천교육청은요, 시에서 하는 현안사업 교육지원사업을 갖다 50 대 50으로, 50은 시설 이쪽으로 하고 50은 전부 다 교육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특색 있는…….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그럼 지적할게요. 부천이 아트밸리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교육으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지역이고 이런 MOU까지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전 음악 실기교실이고 방음벽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기교실 없는 학교 몇 개 있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실기교실 없는 학교…….

광래

김광래위원

11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1개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맞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11개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2012년도에 이걸 만들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보고 있으되, 음악실은 있으되 방음벽이 없는 음악실. 떠들면 옆 교실에서 수업하기 어렵고 합창을 하고 또 거기다 특히 타악기 같은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면 옆 교실에 수업이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방음벽 설치인데 초등학교 51개 교 중 27개 교만 설치됐고 중학교는 32개 중에 13개, 고등학교는 27개 중에 19개. 제가 이거 작년에 조사한 건데 올해 제가 여러분들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또 하지는 않고 금년에 음악실 방음벽 설치한 학교만 조사해 봤더니 부천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지 현안사업이건 환경개선사업이건 어떤 사업이건 예산 투여를 바로 하냐, 우선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아트…….

광래

김광래위원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사업에 제가 지금 나열한 학생현장 중심의 현안을 먼저 사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에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부천교육청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말씀드리면 우려돼 가지고 그러는데 학교급식 집단 환자 발생 대처에 관한 문제인데 2011년에 옥산초등학교가 노로바이러스 검출된 거 알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금년에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소사중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있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검출균이 판명됐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판명이 안 됐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게 언제 했는데, 9월 5일 날 했는데 아직도 판명 안 됩니까? 왜 그렇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치가 좀 다른 납품업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는 했는데 아직 역학조사 결과는 통보 못 받았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역학조사가 안 되었다 하는데 그 역학조사도 관련기관에서 9월 5일 날 발생했는데 여태 조사가 안 나오면 대처가 안 됐다는 거고 그렇다면 또 다른 학교로 이것이 확산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채근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그런 성실한 행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가만히 앉아서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학교에 또 이것이 전파된다면 막아야 되지 않냐. 빨리 해주시오.” 이런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아무튼 부천 관내에서 해마다 많이 발생한다. 해마다 발생한다. 많이 해마다.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안전ㆍ건강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귀한 자녀들 데려다 교육하며 ‘안전 안전’ 이건 강조해도 부모를 안심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뢰를 얻는 그런 교육청이 되기 위해서도 안전에 관한 것은 정말 앞장 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 학교에 교육장님,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방문해 주시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운동장에 배수로가 있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배수로 관리현황 제가 보니까 운동장에 쭉 배수로가 있는데 부천교육청에는 연간 1회 이상 청소, 해마다 운동장 배수로 청소하는 게 75개 교 그다음에 2년에 한 번 청소하는 학교가 22개 교, 3년 이상 청소 안 하는 교가 26개 교. 그 자료 저에게 줬는데 이거 맞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리고 작업은, 그럼 누가 그 배수로 청소하느냐? 기능직 및 주무관이 한다 87개 교, 관리자나 교사가 한다 2개 교, 여기 부천일신초는 관리자와 교사만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부천동중은 기능직 주무관, 관리자, 교사 전체 직원들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천동중의 이 방법은 관리자나 교사까지도 참여해서 참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천일신초는 관리자와 교사가 운동장 가의 배수로를 청소한다. 여기에 대해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할 수 있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다음에 2년 또는 3년 이상에 한 번 청소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정업무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엽은 가을에, 모든 활엽수는 다 떨어지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낮은 데로 가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하수구마다 낙엽 안 쌓인 데, 낙엽이 한 개라도 안 들어간 데가 없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알겠지만 이제는 기후온난화로 또 기후이변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그만한 배수로의 물길을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물길이 있다는 거, 일본 같은 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건축마다 물탱크 만들어 가지고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거. 우리 학교에 그런 시설 보니까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배수로만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홍수 대비하는 것에 일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작지만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환경의 날, 식목일 날 행사 있지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럴 때 다 같이 이런 환경교육 일환으로 직원들 나와서 참, 그런데 여기에 국가 예산은 무슨 뭐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데 용역을 줘서 17개 교에는 그냥 다 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학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작은 것들 하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진정한 교육인데 우리는 일한다고 그러면 거창하게 학부모들하고 매칭해서 뭘 하고 띠 두르고 뭐하고 이러는데 아이들은 그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식목일 날 이런 행사하면서 이렇게 되면 홍수도 예방되고 너희들 운동장 관리도 잘 되고 물이 잘 빠져서 빨리, 질척거리는 물 운동장도 안 생기고 교육적으로 많이 된단 말이죠. 이 탐구학습을 학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예를 하나 제가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소홀히 해요. 교육장님, 경영을 특히 잘 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좀 관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선 어린이 현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한 거 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14시까지, 14시 정각까지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행사로 굉장히 바쁘시다는데요.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교장선생님들께서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직 덜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느 정도 우리 도교육청과 또 지원청과의 관계 그다음에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파악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부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천교육장 유선만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권실천계획은 학교로 다 내려보냈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권실천계획이요?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내 업무 벗어났다고 그렇게 무관심한 발언을 하시지 말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단위학교에서 그것이 정착되도록, 특히 부천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전 학생학부모지원과 과장님께서 25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학생인권실천계획 관련된 것들이 정말 주의 깊고 관심 있게 세밀하게 진행되도록…….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책무감을 느끼고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 사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이들의, 중ㆍ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셔서 학교 방문도 하시면서 아이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간들이 확보돼 있는지, 실제로 자치활동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사일정들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이런 관심들을 교육장님 입장에서 표명들도 하고 주문도 좀 하고 하셨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와서 지난 11월 초에, 아! 10월 달에 학생간담회, 회장간담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ㆍ고등학교 해서 오후시간 동안 하는데 상당히 학생들한테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학생들하고 해서 또 제가 학교 방문하면서도 교장선생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학교의 구조나 학교의 문화가 정말 학생들의 자체활동이 어쨌든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학교를 운영해 왔던 지금까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전환 이것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더 앞서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교육청에도 제가 추가로 오전에 와서 자료요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 교육장님이 답변을 원활하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경영지원국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을 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오셔서 해서 본예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안사업 교육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 통틀어서 2013년도 신청액이 얼마입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안사업은 13억 9,300만 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것은 교육여건개선사업이고 제가 말하는 현안사업은 두 가지를 다 묶어서 학교현장과에서 나오는 것하고 시설과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 묶어서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43억 9,000만 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현순학 국장님 나오세요, 자료 가지고. 그리고 직원 한 분 저 앞에 가서 마이크 좀 꺼주세요. 우리 강관희 위원님 자리의 마이크. 소리 자꾸 울리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부천교육청 경영지원국장 현순학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오신 지가 한 1년 되셨나요?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10개월 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10개월. 어쨌든 쉽게 말하면 기술직 서기관으로서 사실은 사무관 이상의 직급에 도달하고 나면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대해서 변별력이 특별히 우리 고위공무원 단위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통칭 말하는 기능직에 계신 분들까지도 국가정책으로 행정직으로 지금 일원화한다는 그런 마당에, 그렇지요?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 마당에서 우리 기술직에 있었던 분들이 일선 단위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국장으로 온다는 것이 과거에 한 번 있었고 이제 국장님이 두 번째 사례인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더욱이 또 와서 하시는 역할들이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더 더욱이 2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순위를 매겨본다면 우리 국장님이 본청에 오래 계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수조사도 과거에 다 하시고 했기 때문에 참 어느 지역의 교육여건과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부천은 지금 그럼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부천은 한 10위 안팎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10위 안팎 정도 되면 중간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렇죠? 중간 정도…….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아무래도 또 국 단위 교육청이고요. 또 일반 농촌지역에 있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전체 순위를 그렇게 말씀…….

재삼

이재삼위원

제가 이 전수조사의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교육의회에서 한 10여 년간 활동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부천의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가장 열악한 교육청 중의 하나가 저는 첫 번째 부천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따져보지는 않도록 하고 중동신도시 조성 이후에 기존 학교 지역과, 신도시도 사실은 세월이 그동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 정도가 심화되었습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화성오산이나 구리남양주나 고양 이런 지역들은 그 이후에도 신도시나 택지조성이 많이 되면서 신설학교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최근 10여 년간 신ㆍ증축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투자할 부분들이 없는데 비해서 이 지역은 신도시가 그렇게 계속 확대돼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학교의 노후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다. 일단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고 2012년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받은 자료에 2012년도가 좀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안사업비 관련해서 2012년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안사업은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년도 총 예산편성이 얼마였습니까, 대략?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삼

이재삼위원

네, 부천.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종 예산이 1,188억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부천의 교육환경과 교육여건.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아, 71억 8,000만 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2012년도 금년도에 말이지요?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아마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자료는…….

재삼

이재삼위원

57억인데.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시설과 쪽에서 보고된 것은 14억 6,400이고요. 저희 현장지원과에서 한 게 57억 1,000만 원.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어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두 가지를 다시 좀 출력해 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칠십…….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71억 8,800만 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비교해 보셨어요?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제가 1월에 와서 한번 예산서를 봤었는데 올해 12년도에는 학교별로 목적사업 지정된 학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중간상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적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오늘 같이 심사를 받는, 감사를 받는 김포에 비해서는 2배가 넘는 그런 예산 액수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25개 교육지원청이 골고루 균형 되게 예산이 편성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배정 기준이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학교 수에다 물량에다 여러 가지 소요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를 국장님이 계실 때 잡아놓은 거라서…….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과거에 정률배분 원칙에 의해서…….

재삼

이재삼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에 계신 조평호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가서, 예를 들어 예산과에 가든 어디 가서 특별예산을 더 받아오거나 이렇게 하면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저런 걸 떠나서 제가 모두에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과거의 전수조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해서도 역할을 했던 분이시고 하니까, 특히 이 지역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무엇보다도 교육여건과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비 새는 교실은 어떻게 뭐 없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저희가 올해 다 조치되고 나도 한 5개 경미하게, 비가 옥상누수도 있겠지만 창틀주위나 벽면 다소 누수 되는, 그래서 그 5개 학교는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적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전반적으로 부천교육청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명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올라온 요구들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마 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수에 대한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해마다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국장님 책무도 큽니다. 시설과에서 도대체 어쨌든, 이 공법을 어떻게 했든 간에. 아파트는 비가 새지 않는데 학교는 비가 샌다는 것에 대한 1차적인 부분하고 2차적으로 건물이 노후 되고 오래되면서 벽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문제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보니까 어쨌든 매년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또 방수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세밀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지금 내년도 부천교육청이 소요액으로 제출한 예산도 부천이 190억이에요. 2013년 추정되는 소요액으로 190억을 제출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까 50몇 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29억 9,700만 원이 배정됐고요. 재량사업비로 해서 13억 9,300.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43억 9,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추경이라고 해서 어차피 그것은 늘어나겠지만 190억 소요액 중에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25%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비교해서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70억, 80억 된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 어쨌든 현장의 요구를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순학

현순학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포교육장님!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주섭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다시 여기 오셔서 감사를 받으시니까 감회가 좀 새로우시죠?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거기는 어쨌든 한강신도시인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입주나 이런 것들이 수요 예측했던 것과 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학교가 신설하고 나서 또는 학교 수요 예측 이런 데서도 아마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신설학교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신설학교 솔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급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몇 학급짜리.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30학급 규모인데 지금 현재 6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공사가 다 되면 그 학급이 찰 수 있는, 그러니까 전부 다 학교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수요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 실제 가족 수가 좀 차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향후 신설학교 물량들도 앞으로 한 5년 사이 많이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유치원 2개 원, 초ㆍ중ㆍ고 2개 학교씩 8개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고요. 2014년에는 초등학교 2, 중학교 2, 고등학교 1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2개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경기도 내 어느 지역교육청보다도 사실은 신설학교 사업이 계속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 지금 단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은 얼마나 있어요?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포유치원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단설도 사실은 교원 확대, 그쪽 지역의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여러 관계자들의 민원이 참 많았던 지역들입니다. 아마 그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게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단설 설립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어떤 정책의 여러 가지 판단과 또 그 지역의 어쨌든 사립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분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야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김포가 있었던 지역이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와 여러 가지 설득들을 충분히 부탁드리고요.

주섭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여기는 과장님, 경영지원과장님! 나머지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채학병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작년 7월 1일 부임돼서…….

재삼

이재삼위원

그전에 어디 계시다가?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관내 김포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럼 과거에 지역교육청에 6급이나 7급이나 근무한 경력 있으시겠죠?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6급, 7급 다 근무했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주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포교육청에 주로 있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 그래요? 김포는 과거에 제가 교재교구 구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유서도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관련 자료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교재교구라든가 학습기자재 중에서 우리가 학교로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만 일부는 일괄구매를 하고 있지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 일괄구매한다는 것이 전에는 교육청에서 일괄구매 해줬었는데 그게 폐단이 있다고 그래서 일괄구매 요즘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 요즘은 일괄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거를 모아서.

재삼

이재삼위원

네, 공동구매. 공동구매하고 있지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금년도에 공동구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주로 정보화기자재 쪽, 컴퓨터라든지 이런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조달청에 2단계 입찰을 보내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많이 했어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아무래도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금액을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일괄구매를, 공동구매를 그렇게 해서 학교에 지원해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하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질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질은 어차피 똑같은 대기업 제품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공동구매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약됩니다, 입찰을 통해서, 2단계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재삼

이재삼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노트북을 예를 들어서 100대를 구매하는데 이 100대 구매를 20개 학교가 학교별로 5대씩 나눠서 구매하던 방식과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하는 방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지금 공동구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가로 입찰할 것이냐, 아니면 10% 정도만, 조달가에서 10% 정도만 다운시켜서 할 것이냐. 그런데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약되면 최하 10% 이상은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은 같은 제품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네, 좋습니다. 관내 지금 6ㆍ7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6ㆍ7급 현황자료 가지고 계세요? 6ㆍ7급 공무원 현황자료.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거기 사무관은 우리 과장님 관내에 과장님 포함해서 몇 분 계세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고등학교?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고등학교 넷 있고 저까지 다섯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지금 6급과 7급은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초ㆍ중학교. 한번 보세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7급이 약 33명, 6급이 20명 정도 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현원은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6급 전체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1명이 더 많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7급은?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7급은 49명 정원에 33명이 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김포도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 있는 지역인데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가평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만 부천은 제가 확인 안 해봐도 6ㆍ7급 정원이야 여기는 충분히 넘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49명 정원에서 7급이 일선 학교, 초등학교는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데 가서는 단독 행정실장이 이렇게 배치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럼 대신 다 8급들이 간 건가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거의 8급 이상을 배치하고 있고요. 간혹 9급이 갈 때도 있는데 9급이라도 1년이나 2년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어쨌든 신규임용자를 단위학교 행정실장으로 배치를 억제한다든지 그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데 그렇다는 거지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학교에 있어서 가장 어쨌든 행정력에 있어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6ㆍ7급인데 6급이야 지역교육청에는 어쨌든 팀장 정도로 일단 보고 그것은 교육청의 문제인데 교육청에서는 일단 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거고 단위학교에 지금 7급 정원이 부족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나 이래 가지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까? 노력을 하셨어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저희한테 배정된 정원만큼은 저희가 현원을 확보 받아서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신규자가 많이 발령이 나서 그 신규자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규모 학교 거기에 배치를 안 하기 위해서 기존 읍내 쪽에, 구 읍내 쪽에 있는 경력자들을 안쪽으로 배치하고 있어서 아직까진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7급이 49명 정원에 33명 확보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럼 확보가 안 됐잖아요, 지금.

학병

채학병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만큼 이제 다른 8급이…….

재삼

이재삼위원

7급의 역할이 있고 또 8급의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천하고 김포에서 우리 경기도를 동서남북으로 구분할 때 김포가 북부청사 쪽으로 행정구역상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에 있어서는 김포가 북부지역으로 분류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틀어서 우리 경기 서부지역인데 이 경기 서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육인프라에 있어서 취약점이 교육기관이 호국교육원이 강화에 하나 있습니다만 인프라가 정말 절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가 학력에 대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관심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서 그런 뒷받침이 부족한 지역들이고, 제가 통계를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과 여건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노후의 정도가 심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제가 어쨌든 경기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느낌으로 비교해 본 교육환경에 대한 것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천교육장이나 김포교육장님 특히 경기교육 정책에 있어서 또 4대 정책의 어떤 한 분야의 핵심적인 학생인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우리 부천교육장님 오셨는데 부천발 어떤 교육의 여러 가지 새로운 성과들이 우리 경기교육에 있어서 항상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해내기를 좀 주문드리고 교수학습국은 그래서 제가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경영지원국에 대한 관심은 표명했는데 어쨌든 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