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심태흠 총 무 과 장 정진권 연 구 부 장 이택수 미 생 물 과 장 이태준 식품의약분석과장 한규석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대기 공학 과장 김순래 질병 조사 과장 석원석 수계 조사 과장 최금종 대기 평가 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동 부 지 원 장 박성빈

심태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총무과장 정진권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인사) 지난 7월 27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연구부장 이택수입니다. (연구부장 이택수 인사) 이태준 미생물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이태준 인사) 한규석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한규석 인사) 김종철 먹는물분석과장입니다.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인사) 김순래 대기공학과장입니다. (대기공학과장 김순래 인사)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금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질병으로부터의 건강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시험검사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각종 검사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험분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저희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비전과 추진전략, 이어서 신규사업, 역점시책사업, 분야별 단위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과 1부 8과 1지원으로 정원은 76명이며 현원은 74명으로 연구직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2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14억 2,500만 원과 국고보조 5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2,0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의 은덕으로 지난 2011년의 세출예산액 62억 6,200만 원에 비해 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위원님들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함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아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 담당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구축 등 5가지 추진전략을 앞세워 강원도민의 보건증진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저희 연구원 모든 직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은 금년도에 식의약청으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식의약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식품환경 및 식생활의 다변화로 식품매개성 질환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도내 18개 시ㆍ군 전통시장 및 대형슈퍼 등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식품 및 식재료와 식품용수 700건에 대하여 PCR 유전자 진단에 따른 살모넬라균ㆍ쉬겔라균 등 16종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집단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를 추적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통식품 385건, 농산물 31건, 수산물 100건, 식중독 관련 음식물 137건 등 총 653건에 대하여 식중독균 확인 및 유전자 특성분석 결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1건, 황색포도상구균 2건, 장염비브리오균 16건, 바실러스세레우스균 31건이 검출되었으며 학교 17곳, 군부대 6곳, 사회복지시설 7곳 및 집단급식소 등 기타 10곳의 식품조리용수 오염도 조사 결과 40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소비 및 계절 성수식품 중심의 식중독균 오염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분리 확인된 식중독균의 유전자지문유형분석을 통하여 유전자 특성분석으로 균 상관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후변화매개체감시 거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매개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그 분포지역도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BL3 실험동을 갖추고 있는 질병조사과를 기후변화매개체감시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 용역으로 감염병 매개체 분포 및 특성에 관한 감시와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영남권ㆍ호남권ㆍ충청권ㆍ강원권ㆍ제주권 중 강원권 거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일본뇌염모기ㆍ말라리아 매개모기 및 강원지역 유명 산길 등 관광지 주변 등에 대한 매개 진드기 등을 대상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여름철 매개체 발생 기간, 발생 밀도, 분포지역에 대한 정밀한 확인검사와 병원체 검색, 진단 방법 개발, 이에 대한 질병 감시 및 예측을 통하여 발생 시 조기 예측과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특히 이 사업은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저희 연구원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휴전선 인접 6개 시ㆍ군인 춘천ㆍ철원 각 2곳,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각각 1곳 등 8개 지점에서 208회 총 1만 7,651마리를 채집하여 이 중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1만 1,673마리를 확인하였으며, 춘천ㆍ횡성ㆍ강릉ㆍ고성ㆍ삼척 등 강원 5곳, 안동ㆍ상주 등 경북 4곳, 총 9개 지점에서 270회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조사하여 총 15만 6,142마리 중 강원 5개 지점에서 322마리, 경북 영덕 등에서 작은빨간집모기 1,028마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풀숲에서 참진드기를 12회 770마리를 채집하여 분류하였으며, 야생설치류 12회 6종 82마리를 채집하여 털진드기 기생개체 4,626마리를 확인하여 쯔쯔가무시 및 뇌염매개 진드기로 분류하였습니다. 춘천 7곳, 강릉 1곳에서 뎅기열 등 해외 유입질환 매개체인 집모기와 숲모기 9,537마리를 채집ㆍ분류ㆍ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동양집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료로 학회나 관계 부서의 관심 있는 결과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매개체 채집, 분리ㆍ동정 및 병원체 확인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최종 결과를 11월 중 질병관리본부에 발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Green 올림픽 개최지 수생태 변화 및 환경영향 조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유역환경의 수질 및 수생태계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한 식수원 확보는 물론 활강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지역인 중봉지역 가리왕산 일대 경기장 건설에 따른 토사유출 및 급격한 유역환경 변화 발생이 예상되므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연차사업으로 송천 8개 지점과 오대천 말단 유역 등에 대하여 올림픽 개최 전후의 수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적 수생태 건강평가보고서를 작성,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천 상류, 도암댐 앞, 오대천 상류 등 13개 지점 106건의 이화학적 수질 및 수변환경 조사 결과 오대천 10건에서 BOD 0.7mg/L, SS 1.3mg/L로 조사되어 수질이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천 최하류 96건에서는 BOD 1.0mg/L, SS 25.0mg/L로 조사되어 다소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4월 경작지 정비로 탁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류서식 실태조사 결과로는 오대천에서 새코미꾸리ㆍ돌고기가 우점종으로 4과 10종 259개체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송천에서는 버들치ㆍ피라미가 우점종으로 2과 6종 118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질이 청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강릉 2곳, 정선 1곳, 평창 3곳의 상수도와 평창 6곳의 전용 수도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송천 및 오대천 수질의 생태독성 시험검사 결과 7개 지점 모두에서 물벼룩 성장에 유해한 독성 영향을 평가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올림픽 개최지 주변 주요하천의 어류 분포 및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먹는 물에 함유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라늄 등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음용수 내 자연방사성 물질의 사전 실태조사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주요 약수터 및 먹는 샘물, 해양심층수, 샘터수 등 먹는 물 공동시설과 마을상수도, 학교급수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우라늄과 세슘, 유해 중금속 항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약수터 등 10개소에서는 권고기준 이하로 조사되어 안전하였으나 필례약수에서 우라늄이 41~57ug/L로 검출되어 관할 인제군에 이용자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또한 24개 학교 지하수 43개소의 학교급수를 조사한 결과 동산중학교에서 우라늄이 102ug/L 검출되어 주기적으로 정수기 필터를 관리할 것을 당부 권고하였으며, 나머지 42개소에서는 권고기준 이하로 조사되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동산면 지역 지하수 20개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8개소는 권고기준 이하로 검사되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조양리 마을상수도 및 동산중학교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각각 162ug/L, 127ug/L로 검출되어 춘천시에 지방상수도 전환 및 시설개선을 유도ㆍ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299건, 먹는물 186, 학교급수 50, 군 급수 28, 수질측정망 34건 등 등 총 597건을 조사하였으나 모두 권고기준 이하로 검출되어 자연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먹는 물 중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질보전방안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민ㆍ관원 분석의뢰 검체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하여 먹는 물의 방사성 물질로 인한 음용수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강원지역 대기질 예측 동영상 제공에 관한 연구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원도 대기질 변화 예측과 대기질 변화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와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CMAQ(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 대기오염모델을 이용한 강원지역 대기질 예측 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 웹시스템에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국 최초로 대기질 예측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상청 예보자료를 이용한 기상모델과 광화학 대기오염모델 및 실시간 대기질 예측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그간의 연구사업 중간발표회를 지난 8월 27일 우리 원 회의실에서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기상모델의 가치와 시스템 이용도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배출량 산정모델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개선하여 기상모델링 및 대기질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최적 배출량을 산정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에 강원지역 대기질 예측 동영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강원 대기환경 질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익일의 대기환경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A형간염 면역도 조사사업입니다 A형간염은 국내 발생빈도가 연 5,000여 명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인 A형간염 발생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한 해는 영동지역 6개 시ㆍ군 1,8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A형간염 면역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6개 시ㆍ군 주민 1,701명을 조사한 결과 579건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강릉시 보건소와 협조하여 목표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완료하고, A형간염 항체 음성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법정 감염병 1군 지정에 따른 A형간염 감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A형간염 예방 방법에 대한 홍보 및 A형간염 취약 계층에 대한 백신화로 주민의 건강관리와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병원성 세균 항생제 내성 감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협력병원 및 시ㆍ군 보건소와 연계하여 급성설사환자에서 분리된 병원성 세균의 항생제 내성균을 분리하여 내성의 경향을 파악하고 유전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치료제의 선택이나 약제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변ㆍ식품 등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 75주, 쉬겔라균 1주, 병원성 대장균 38주 등 총 114주의 항생제 내성 연구대상 병원성 세균을 확보하였으며, 분리균주에 대한 겐타마이신ㆍ스트렙토마이신ㆍ암피실린ㆍ싸이프로플록사신 등 16개 항생제 감수성 시험 결과 68주에서 2개 이상 항생제 내성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살모넬라균 40주, 쉬겔라균 1주, 병원성 대장균 27주에서 다제내성을 보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급성설사 환자로부터 병원성 세균을 분리하여 항생제 내성 유전자 ESBL, Quinolone, Integron 인자를 확인하고 항생제 내성 특성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치료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생식물자원의 생리활성 탐색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입니다. 1998년 9월 약효식품연구팀이 구성되면서부터 쥐눈이콩에 대한 생리활성 탐색을 시작으로 도내 자생식물자원에 대한 기능성 연구 결과를 근간으로 도내 벤처 농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허출원 및 등록 4건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 10건 및 연구논문 57건이 제작 배포된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사업의 성과로 금년도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 강원도만이 유일하게 식의약청으로부터 국고보조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배정받아 고가 정밀분석장비인 CP/Mass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당귀에 이어 금년도에는 딱지꽃 등 식물자원 및 생약재료에 대한 이화학적 성분 및 생리활성을 탐색하여 식물자원 및 생약재료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여 기능성식품ㆍ기능성화장품의 소재 개발과 상품화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딱지꽃 추출물 12종 및 분획물 5종을 제조ㆍ완료하여 생리활성 탐색 결과 메탄올 추출물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각각 25.3, 11.1ug/mL로 항산화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외선 차단효과는 에탄올 추출물의 흡광계수가 중파장대와 장파장대가 각각 56.5, 43.5,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114.6, 74.1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일반 영양성분 및 지방산조성 분석 결과 딱지꽃에는 리놀렌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딱지꽃이 기능성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신소재로서 우수한 식물자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딱지꽃의 미네랄 함량 평가 및 구성당 함량 분석 등 이화학적 특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ㆍ연구하여 약용작물의 산업화 및 의약품 신소재 개발과 제품화 등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실태조사입니다. 2011년 3월 29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신호등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고열량ㆍ저영양의 질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해 가능 영양성분 실태를 조사ㆍ평가하는 사업으로 학교 주변 판매 신호등표시제 대상 가공식품 중 간식용으로 과자ㆍ빵류 등 25건, 식사 대용 식품으로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등 25건을 수집하여 위해 가능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0건 중 당류 2건, 지방 19건, 포화지방 12건, 나트륨 22건 등 총 32건에서 적색으로 조사되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평가되었으며, 고열량ㆍ저영양식품 총 50건 중 빵류 1건, 유탕면류 2건에서 포화지방ㆍ열량 및 나트륨 함량이 초과되었으나 나머지 47건은 안전한 것으로 조사ㆍ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과 학교 주변 식품업소의 판매환경 개선으로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폐광지역 수환경 특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입니다. 1990년대 초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폐광산지역이 속출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백화현상ㆍ적화현상 등 갱내수로 인한 부작용이 아직까지도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갱내수 오염 우려지역인 태백 소도천과 황지천, 정선 지장천 등 20개 지점을 선정하여 석탄산업 사양화 후 20년이 흐른 요즘의 광산지역 주변 하천의 수질 변화와 어류서식 분포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폐광지역에 대한 수질보전정책 자료로 환경행정 담당 부서에 제공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갱내수 발생량 및 갱내수가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용소교, 태백광업소 하류, 화전교 등 황지천 12개 지점의 유량 및 갱내수 유출 부하량을 측정한 결과 총 5개 지점에서 갱내수가 발생되었는데 황지천에서의 갱내수 유량은 전체 유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1일 부하량은 30만 800t으로 철 32.6kg, 망간 9.2kg, 알루미늄 33.6kg이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도천 1개 지점의 유량 및 갱내수 유출 부하량을 조사한 결과 소롯골 지점에서 백화현상이 1일 8,360t이 발생되고, 1일 부하량은 철 5.4kg, 망간 5.5kg, 알루미늄 9.0kg이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장천 6개 지점의 유량 및 갱내수 유출 부하량을 조사한 결과 동원탄좌에서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일 2만 3,700t으로 1일 부하량은 철 236.3kg, 망간 49.4kg, 알루미늄 42.9kg이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어류서식 현황으로는 황지천 2과 4종, 소도천 2과 2종, 지장천에서 4과 14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황지천은 버들치ㆍ대륙종개ㆍ새코미꾸리 등이, 소도천에서는 대륙종개가 우점종으로 조사되었고, 지장천은 44km로 하천이 길고 하류 수질이 양호하여 버들치ㆍ새코미구리ㆍ참갈겨니 등 서식하고 있는 종도 4과 14종으로 많아서 총 300개체수가 확인됨으로써 하천 생태계가 호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갱내수 발생지역에 대하여 중금속 등을 모니터링하여 폐광지역 하천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정 강원의 보건ㆍ환경 알림이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토지이용별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지역과 폐광산지역 및 폐기물 매립지역 등이 확대됨에 따라 토지이용별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12개, 유류성분 5개, 유기용제 2개, 총 19개 항목의 토양오염 실태 및 오염 요인을 규명하여 토양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1년 조사 시 총 199개 지역 중 금속광산 3곳, 민원유발 2곳, 어린이놀이터 2곳, 기타 1곳 등 총 8개 지역에서 기준이 초과되어 금년 정밀조사 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표토 28지점, 심토 52지점, 총 80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ㆍ분석한 결과 8지역 중 5지역에서 비소 항목이 기준 초과되어 환경부에 보고 및 해당 지자체에 개선 방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금년 2012년 토양오염 실태는 공장지역ㆍ어린이놀이터 등 12개 토지이용도별로 도내 18개 시ㆍ군 199개 지점을 대상으로 비소와 불소 등 유해 중금속 및 유류성분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현재 조사ㆍ분석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분석을 완료하여 금년도 조사 결과 기준 초과지역으로 나타나는 곳에 대하여는 2013년 상반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자체에 오염 원인에 따른 토질개선 방안 제시 및 안내를 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동해연안 해수욕장 수질청정도 평가사업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 해수욕장수질기준 운용지침에 준하여 매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5~6월 개장 전 2회, 개장 후 7~8월 2회에 걸쳐 부유물질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영동지역 6개 시ㆍ군에 위치한 해수욕장 19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 등 영동지역 6개 시ㆍ군에 위치한 해수욕장 19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 5월ㆍ6월, 개장 후 7월ㆍ8월 등 총 4회 조사한 결과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OD와 총인 등 모든 항목에서 해수 수질기준 1등급의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환동해본부 및 동해안 6개 시ㆍ군 해당 부서에 조사 결과를 송부하여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해수욕장 수질을 분석ㆍ평가하여 신문 및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청정성 홍보를 강화해 외지 관광객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많이 찾도록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분야별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이 신뢰하는 검사기능 강화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12종 법정 감염병의 병의원 의심환자 혈청 등 임상가검물 1,264건을 대상으로 면역혈청학적 검사 및 유전자분석 검사를 통하여 에이즈 19건, 매독 7건, 결핵 231건, 유행성이하선염 15건 등 법정 감염병 병원체 4종 272건을 양성으로 확진하였으며, 이러한 병원체의 규명으로 정확한 치료 및 사전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관의 협조로 실험실 감시업무의 능동적인 상시운영과 집단환자 발생 시 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확인진단을 위하여 춘천성심 등 총 11개 병의원을 협력으로 급성설사 질환, 급성호흡기 질환 및 장내바이러스 질환 확인진단 업무를 수행하여 총2,723건의 의뢰검체 중 1,030건을 급성감염병 진단 양성으로 확진하였으며, 또한 유통식품 및 먹는 물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로 총 8,807건을 검사하여 187건에서 규격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시ㆍ군과 민원인에게 각각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28쪽 식의약품 품질관리 및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업무입니다. 민ㆍ관원 의뢰 식품의 안전성 검사 및 규격기준 검사를 총 5,809건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310건의 민원 의뢰 식품 중 보존료 등이 부적합한 식품 27건, 3,438건 관원 의뢰 식품 중 산가 등 부적합한 식품 21건을 적발하여 해당 시ㆍ군 및 식약청에 보고ㆍ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ㆍ수입되는 화장품, 방역약품 및 마약류 등의 품질 및 확인검사로 50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수산물의 잔류 유해물질 검사 및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검사 등을 각각 359건과 58건을 실시하여 해당 시ㆍ군과 의뢰인 등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식의약품 품질관리 및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 평가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규격기준을 면밀히 검사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역 환경가치의 평가ㆍ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입니다. 민ㆍ관원으로 의뢰되는 하천수와 호소수의 수질오염 및 수질청정도 검사와 평가업무로 하천수 3,452건, 호소수 269건, 해수 41건을 실시하였으며, 유기물 및 영양염류ㆍ플랑크톤 종분류 및 Chl-a 등을 공지천ㆍ의암호ㆍ춘천호ㆍ소양호 등을 대상으로 오염우려 하천 및 호소수질 감시사업을 366건 실시하였고, 또한 국가 및 도 지정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수질조사로 유기물 오염물질, 부영양화물질농도 조사 등을 국가 수질측정망 144건, 도 지정 수질측정망 34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천ㆍ고성ㆍ인제ㆍ횡성ㆍ양구 등의 하천 및 호소수의 어류폐사 원인을 규명하여 KBS 등에 자료로 제공한 바 있으며, 한강수계 조류 대량 발생에 따른 수질 감시로 의암호 56건, 춘천댐 32건, 소양호 10건 등 총 98건에 대하여 Anabena, Microcystis 등 남조류와 Chl-a 농도변화를 조사ㆍ분석하여 춘천시와 도에 통보하여 환경홍보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상수도, 학교급수 등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규격적부 및 오염물질 위해성 평가를 총 6,502건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수도전ㆍ상수도 등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각각 18개 시ㆍ군 620곳 1,088건의 수질기준 적부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ㆍ농업용수 등을 대상으로 용도별 수질기준 적부와 오염도 조사를 총 675건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침출수 유출에 따른 먹는 물 수질조사를 마을상수도와 먹는 물 등 총 493건에 대해서 침출수 오염과 관련한 수질감시항목을 조사ㆍ평가하였습니다. 강릉 남대천과 해수 5개소를 대상으로 폭설에 의한 하천 및 해수의 수질 변화 특이사항을 조사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인가 먹는 샘물 수질조사를 동해안 6개 시ㆍ군 13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질기준으로 적합한 곳 8개소, 부적합한 곳이 5개소로 조사되어 그 결과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였습니다. 31쪽 넷째,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업무입니다. 대기, 소음ㆍ진동,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배출부과금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다수 민원발생 사업에 대한 오염도 검사 실시로 환경 피해여부 판단자료 제공 및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지, 소음ㆍ진동, 악취 등 배출시설 오염물질 43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대기를 상시 측정하여 쾌적한 공기질을 관리하고 대기질 측정 결과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황사 및 오존 고농도 발생 시 SMS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로 춘천 2곳, 원주 2곳, 강릉, 동해, 삼척 등 7개소에 대하여 SO2, NO2, CO, O3, PM-10 등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경보 3회를 발령하였으며, 춘천 3곳, 원주 2곳 등 도내 5개소에서 도시대기 중의 납과 카드뮴 등 10개 항목의 중금속 측정망 운영 및 강릉 4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간별 환경소음을 매분기 측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춘천 1개소에서 강우량 등 11개 항목의 산성우 측정망의 운영 및 의료기관ㆍ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에 대하여 총 부유세균 등 5개 항목 검사를 52건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다섯째, 폐수 등의 오염도 검사 및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업무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오ㆍ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종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확인검사를 총 1,767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216건, 매립장 716건, 매몰지 침출수 259건에 대하여 유해 중금속 등을 검사하여 폐기물의 매립ㆍ소각ㆍ위탁처리 등의 적정성 여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도내에서 운영 중인 52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을 잔디, 토양 및 유출수 674건에 대하여 31종의 농약성분을 검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입력 및 도 체육진흥과에 통보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53개 골프장 688건을 대상으로 31종의 농약성분을 조사하고 분석을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춘천 후평공단, 원주 우산공단, 강릉 입암공단 등의 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유해물질 조사를 총 54회 중금속 등 특정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를 정밀히 분석ㆍ판단하여 인근 하천수 수질의 영향 여부를 감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도록 환경행정 당국에 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연구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시대에 걸맞은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위님들께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도민들의 바람과 요구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못다 하신 질의는 추가 질의를 통해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중 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식중독 추적관리사업에 균 검출이 50건이 나왔다고 그랬죠?

예.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균이 50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유통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이 현지에서 그런 균이 검출되지 않습니까? 검출되면 그 검출된 시료는 폐기를 하는 거죠.

폐기를 그러니까 전량 다…….

저희가 폐기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폐기시키는 겁니까, 이게?

예, 폐기합니다. 미생물 쪽에는,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생물 쪽에서 쓰는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넣어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폐기하라고 통보만 하면 거기에서 폐기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검사에서 해양심층수는 고성에 있는 그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12페이지. 먹는 물 해양심층수 검사한 게 고성 것 검사 그 말씀을 하는 거냐고요?

여기에서 방사능 오염물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다른 물하고 해양심층수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보고자료에는 먹는 물에 함유된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하고 세슘 중금속-이런 것을 검사한 것인데 그것은 해양심층수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양심층수에서는 저희 검사에서 나온 것이 없고요, 필례약수에서 나왔고, 또 전반기에도 보고드렸지만 동산중학교에서 나왔고요,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동산지역의 지하수를 다시 검사해 봤습니다. 지하수를 검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이 나왔고 또 동산중학교 지하수에서도 우라늄이 나왔습니다. 마을상수도에서 나온 것은 도시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시에 권고를 했고, 그리고 동산중학교 지하에서 나온 것은 정수기, 정수기를 사용하면 저희가 검사해 본 바에 의하면 98%가 제거됩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면요?

예, 정수기를 사용하면 우라늄이 98%가 제거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이즈검사에 19건이 발견되었다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이렇게 검사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19건이 발생되면 이것은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통보되는 것은 이름이 되어 있지 않죠. 의뢰한 보건소로 다시 통보가 갑니다.

의뢰한 지역으로만 통보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밀이 보장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최재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보충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 이래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사업별로 24개 사업을 마무리를 한 겁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연말까지?

그렇죠. 12월 연말까지 진행하는…….

금년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한 것이 70% 정도, 예산 목표액의 7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 부분을 많이 남겼나 하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위원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도민 건강을 위해서 애쓴다고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이번에 7월 인사에 의해서 우리 총무과장이-예산 부분에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갔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이제는 좀 더 많이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언론에서 뭔가 터지면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자꾸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법적인 어떠한 그런 구속력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예방을 해야 되는데 터지고 나면 가서 이런 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뭘 하자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세제감면도 해 주고, 기간 도로망 부분도 해결해 주고 이러면서 기업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고 해서 대기업이 우리 동해안 옥계지역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 마그네슘, 내가 지금 자료를 부탁하려고 그럽니다. 냄새 때문에 민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기업 유치를 하는데 세제도 감면해 주고 도로망도 확충시켜 주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기구가 좀 확충되어서 넓어졌죠? 커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뢰를 제가 부탁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챙겨보세요. 지역민들이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합니다.

동해지역 마그네슘 말씀하시는 거죠?

20일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준공 끝나고 나서, 준공 전에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여러 검사를 하러 갈 때 사전 통보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검사를 해요?

저기 있는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요즘 시ㆍ군별로 다 위탁경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냥 가서 물을 떠요. 그래야지 이 부분 자체를 제대로 수질 기준치에 맞게끔 해서 하지, 통보하면 미리 약품 다 써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가서 하는 것은 조사ㆍ연구 정도가 되는 것이고, 관계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서 봉안ㆍ봉인을 해 줘야 거기에서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법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은…….

사전통보를 며칠 전에 합니까?

그것은 담당 과에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매번 얘기하잖아.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뭐고 검사하러 가는 데에 있어서 통보를 며칠 전에 하고 이러면 대비해서 약품처리 다 하고 수질 그거하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고쳐서 시정하든가 이래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뭔 부분이 필요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벌써 몇 년째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터지고 나면 항상 찾아가면서 환경 부분이 뭐 이러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거하다,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문제가……저희가 임의로 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에 통보하지 말고 검사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담당 시ㆍ군의 부서하고…….

비근한 예로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 냄새가 나다가 그게 슬쩍 소스가 나가면 냄새가 안 나, 그다음에는, 처리를 하는지 말이지. 그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좀 방향 제시를 해서 시ㆍ군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해보라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다 주는 거예요. 위탁경영을 하면 기업체 돈 벌게 할 게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존재의 의미가. 예방 차원이 중요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좀 보세요. 37페이지 좀 보세요. 여기 시험장비 미비, 시험기간 부족 등으로 시험을 거부한 사례에 2010년도, 35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검사, 조사ㆍ연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유별 수수료 감면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떠한 시험비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의원발의로 해서 첨가시킨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수수료 감면 부분은 전혀 없어.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어야 그것을 감면하든가 하는데 의뢰된 바가 없으니까 그런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의원발의로 해서 첨가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을.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친환경, 친환경, 강원도 친환경 하면서 의뢰가 없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저것은 있습니다. 강원도 특산품에 대해서는 분기별 회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의뢰되는 것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조례에 첨부시켜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정책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 감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인 것인지, 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찾아가서 수질검사를 하든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에는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의뢰된 실적이 없어서…….

우리 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자꾸 친환경, 친환경 말로만 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오늘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것인데 ‘이거 위원들이 너무 보건환경연구원을 감싸줬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앞으로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오늘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런 것을 도에서 각 시ㆍ군에 친환경 쌀을 짓는 어떠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의뢰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앞으로는 민원실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가끔씩 농약검사를 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비싸니까, 수수료가 농산물품질관리원보다 저희가 비쌉니다. 그래서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래서 감면조례가 이루어졌잖아요, 의원발의로 해서.

그게 50% 감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니, 여태까지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홍보를 하든지, 농정국하고 무슨 어떠한 홍보를 해서 의뢰를 해서 정말 그걸 한 것인지를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인데 친환경 관련된 조례 부분은 해 놓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도내 병원과의 협력사업 부분 말이죠, 전염병ㆍ식중독검사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비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추진은 하려고 했어요, 질병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춘천, 강릉, 홍천 한 서너 개 있는 병원들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의료장비라든가 또 기기류라든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유능한 박사님 인력도 많은 어떠한 부분인데 지금 강원도 전체적인 의료병원들이 소규모라 이거죠. 소규모 시설의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시ㆍ군의, 지금 한 4개 시ㆍ군하고 연결해서 전염병 예방조사도 하고 의뢰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확대 실시할 그런 방안은 없나요?

예, 이것은 저희 연구원의 실정상 강원도 전 지역을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영서라든가 영동 이렇게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것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보다는 검사 인력이, 이 병원과의 협력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매개체 감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인원 4명 가지고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고가격의 의료기기류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다 도민의 혈세 이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있는 병원들이 소규모예요. 미리 대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더 확충하든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어떠한 부분이니까 함께 좀, 이게 그러면 강원도 전체보다, 우리 강릉에 동부지원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 뭐 속초든 고성이든. 그렇게는 안 됩니까?

동부지원에서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전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는 도저히…….

그러니까 동부지원이 건물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예산지원 자체를 좀 확대 실시해서 어느 정도, 거기도 인력 구축하고 기기장비를 해서 영동권 권역인 고성부터 저 삼척까지, 태백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부지원에 미생물 관련해서 검사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식품 쪽의 미생물 관련을 하고 또 수질 쪽의 미생물 관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ㆍ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통보하고 가면 잔류농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항상, 뭔가 제도적으로 법 자체를 바꾸든가 이래서 이루어져야지 통보하고 며칠 있다 가면 “잔류농약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항상 보면. 불시에 감사라는 것이 불시에 조사해야지 뭔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러잖아요. 비근한 예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얼마 전에 강원도 내에 불시에 보건소 공무원들하고 바꿔서 감사를 나갔어요, 의약품 감사를.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무슨 영업정지를 준다든지 과태료를 문다든지, 그 사람들은 불시에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식의약품분석과장님!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죠?

(관계관석에서)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는 건 됐습니다. 됐고, 어느 분야별로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하세요, 불시에. 보건소는 되는데 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희는 시료를 수거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료 수거 권한이.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인이 시료 수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사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 쪽으로 갔을 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 후에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법을 고치든가 그런 것을 자꾸 해야지.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김양호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및 감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 분석검사를 하고 이런 연구하는 업무니까 감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로 얘기하면 총무과 부서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인사라든가 예산집행,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많아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도 예산통이신 정진권 과장님이 총무과를 맡아서 가셨으니까 잘 살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에 함유된 자연방사성 물질 실태조사 해서 나왔는데 저번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더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연방사성 물질이 쉽게 얘기해서 우라늄이라든가 라돈, 세슘 등 여러 가지 방사성 원소들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샘플로 조사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 했죠?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전수조사는 안 되니까 샘플로 한 것 아닙니까?

예.

샘플로 했는데 필례약수하고 아까 동산중학교라고 했죠?

예.

동산중학교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보를 해 줬습니까?

통보를 하고 필례약수 같은 경우에는 관할 군청에…….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죠? 현장확인을 안 해 보셨죠?

현장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과 공기예요. 물과 공기가 쉽게 얘기해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했을 때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검사 장비를 갖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밑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인공방사능 물질의 오염실태 감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 시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써놓았어요. 방사능 감시 업무는 국가 사무죠?

그렇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자체로 감시 업무가 이관되면 하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방사능 감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어느 구에서 주민들이 방사능 측정기계를 사서 방사능을 측정해서 수치를 뛰어넘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정부가 해 준 게 아니에요. 이 방사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도 쉬쉬하고 몰라도 쉬쉬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전 영광 5ㆍ6호기가 고장이 났다 이겁니다. 또 불순한 자재를 써서 가동중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제때제때 국민들한테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후쿠오카 원전사고가 나서-아마 뉴스 같은 것 보셨을 거예요.-400㎞ 떨어진 곳에서도 최소의 방사능이 검출된 거예요. 그리고 후쿠오카 연근해 생선을 잡아서 검사를 하니까 세슘이 기준치의 380배가 넘게 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후쿠오카의 고기가 후쿠오카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동해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우리 식탁에 그 생선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강원도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의 고유사무라 할지라도 국가는 원자력에 대해서 완전히 폐쇄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서, 먼저 후쿠시마 폭발되었을 때 강원도 전 지역에서 세슘검출이 다 되었잖아요. 언론보도 보셨죠?

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400㎞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연근해 생선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하면 우리한테 언제 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강원도 땅이 최고 가깝잖아요. 동해가 같이 맞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가 언제 식탁에 올라올지 몰라요. 그러면 강원도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기계 5억 5,000 써놓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 국가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좀 더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핵연료 회수하고 시설을 해체하는 데에 30~40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사고 원전로에는 접근조차 할 수도 없어요. 사고처리반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거기에서 방사능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 우리나라로 올 줄 알아. 언제 우리 도로 올 줄 아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고 할지라도 우리 강원도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공개를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강원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그러면 강원도민들이 그 생선 안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기 중에 방사능이 날아와서 우리가 기르는,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안 먹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매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려고 해요. 분명히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국가는 비록 원자력 업무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나올지 몰라도 강원도는 그런 것을 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비를 확보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방사선 물질을 측정해서 필례약수나 이런 데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알려주고 뭐 학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는 많이 측정되지만 정수기를 거치니까 측정량이 아주 줄어들더라.

9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든가 쉽게 얘기해서 통보를 해서 알려주든가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하수를 안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수기에 있는 물을 마시면 그 학생들은 안전하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가 원자력 업무에 그렇게 간다할지라도 우리는 역으로 가자 이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가 눈치 볼 것 없어요. 국가는 제멋대로 막 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척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원자력발전소를 지들 멋대로 갖다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까? 강원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로지 원자력발전소 하나 세우면 전력수급에 이익이 되니까 무조건 갖다놓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오버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강원도 시책사업에 추진하시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식품 관련해서 방사능 물질 검사는 장비가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장비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고, 발표 자료에 관해서는 식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연차적으로 해 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도 계속 해 가면서 알릴 게 있으면 분명히 알려 주시라니까. 그것을 자꾸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생활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나요?

예, 마지막입니다. 내년 6월이면 퇴직입니다.

공직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죠?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시겠네요. 감사자료 56쪽, 57쪽, 58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현황과 행정조치 사항을 봤는데 이것을 제가 시ㆍ군별로 3년치를 비교해 보니까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거든요. 예들 들어서 영월군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부적합률이 38.9% 나오던 것이 2011년도에는 무려 71.9%가 나오고 그다음 해에 가서 60%가 나오고 상당히 영월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치로 나오는가 하면 횡성 같은 경우에도 42.9%, 68.0%, 다시 뚝 떨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26% 이런 식으로 편차들이 심하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뭐죠?

시료가 일관성 있게 딱 되어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의뢰한 게 있고 관원으로 의뢰된 것이 있고 해서 여기에 부적률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로서 부적합률이 평균 25%에서 30% 정도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25% 이상은 도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수치적으로 분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균치로 20% 정도가 나오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봉안ㆍ봉인을 해서 온 시료는, 아까 최재규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봉안ㆍ봉인한 것만 되어서 부적합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는 정당한 절차와 봉안ㆍ봉인을 다 해서 밟아서 온 시료를 갖다가 검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치는…….

검사 건수는 그것 이외에 들어온 게 다 포함되죠.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검사의뢰가 들어와서 부적합률이 이 정도로 나오면 우리 강원도 내에서 나오는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 거죠?

평균 부적률이 25% 정도 되죠.

물론 여기에서는 행정적으로 통보만 해 주는 사항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음용수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행정기관에 확실하게 이러이러 해서 이것은 폐쇄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검사해 보면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은 폐쇄를 한다든가 음용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것은 권고를 할 수 있죠.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업무적으로 조사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통보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 번씩 받았던 것이 재차 검사를 의뢰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적격 받은 것을 혹시나 해서 검사의뢰 했는데 또 부적격으로 나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음용수로 쓴다든지…….

그렇게 부적으로 많이 나는 것은 음용수로 하지 않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 정서에 깔린 것 중 하나가 안전불감증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근 춘천에 삼천리로 나가다 보면 샘물가든 앞에 있는 음용수가 사실은 부적격으로 판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계속 몇 년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음용수로 적격하지 않다는 푯말 내지는 그런 검사기준표가 붙어 있어도 사람들이 길어다 계속 음용수로 활용해요. 왜, 기존에 갖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아직까지 음용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불안하다, 들어가면 몸에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시는 주요 업무가 그렇다 하더라고 이것에 대해 사후 이것을 음용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해서 행정기관에 같이 통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먹는 물 관련해서 동산면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반복됩니다. 제사 사용하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권고기준이 30ug/L 정도가 기준이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우라늄이 102, 127, 160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만약 이런 게 나오면 소위 빨간 딱지라도 붙여서 “이 음용수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폐쇄하라.” 아주 강한 권고사항을 붙여서 내려 보내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이것은 적격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레드카드를 하나 붙여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 보내야지, 또 아까 말씀하시면서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서 먹으면 안전성이 있다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음용수로 먹을 때는 가능한데 학교의 급식소에서 애들 밥 해 주는 물을 만날 정수기로 걸러서 밥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찬을 해 먹는 것도 그렇고. 이 마을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먹는 물을 정수기로 걸러 먹는다면 나머지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강력하게 폐쇄조치를 시키는 그런 권한까지도 받아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도에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과나 국을 통해서라도 이러이러 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공문으로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행정기관에서 아, 여기의 모든 상수도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상수도를 관정을 파서, 아니면 인근에서 물을 공수를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마냥 정수기에 의존하고 뭘 하면 괜찮다, 괜찮다 이래서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업무와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고강도의, 어떤 의사로서의 처방전을 내릴 때 강한 처방전을 내려서 절대 못 하게 하고 폐쇄조치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원장님이 마련해 주시면 도민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동산 지방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시 담당 부서에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권고사항을 서류로만 보내기보다는 다시 한번 그런 데 가서 확인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가정에서 의약품들을 많이 복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에 가 보면 약을 굉장히 많이 쌓아 놓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굉장히 약을 많이 쌓아 놓고 있는데 고혈압약, 당뇨약, 그것도 날짜를 어겨서 남아 있는 약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지난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약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약품의 오ㆍ남용으로 또는 유효기간으로 인해서, 혹시 오ㆍ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연구논문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논문이라든가 자료가 있나요?

우리 연구원에는 없고요, 국내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 약물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논문들이…….

약물 오ㆍ남용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고혈압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강원대학교에-지금은 퇴직하셨지만-주왕기 교수님이 그쪽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지만 그런 자료는 있을 겁니다. 저희는 식의약품분석과가 있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약품들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폐기를 하겠죠. 무단으로 폐기를 하면 토양에 대한 오염이 되겠죠. 토양에 스며들어서 수질이 오염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폐기된 약물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는 없지만…….

강원도 내에.

제가 강원도 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논문을 본 기억은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특별하게 아까 방사능 부분에 강원도가 제일 위험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물질에 의해서 방사능이 또 유출될 수가 있겠죠, 약품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강원도에 대한 자료들을 갖고 계셔야 될 것이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적시를 하셨어요. 역점사업으로 쭉 하셨는데 역점사업은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1~2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새롭게 들어왔는데,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 여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중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주요사업 예산을 보면 24개 사업 중에, 대부분 국고사업이네요?

예, 국고사업이 많습니다.

16개 사업 중에 8개만 도비사업인데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천수 주요사업 예산은 보충자료로 18쪽에 주셨어요. 하천수 수질측정망운영 해서 11쪽, 21쪽, 29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 6,0000만 원 정도 되었죠? 개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개 사업 중에 아직까지 종료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종료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4개 사업을 제일 먼저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5월부터 들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과가 한 건도 안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결핵 인터페론감마검사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예산잔액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작성했을 때의 시점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자료 작성한 것은 한 달도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장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금이 나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장비가 들어와야 하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찍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질 끌어서 연말에 다 맞추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여기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자생식물자원 같은 게 있죠? 하나의 약용식물 부분을 추출해서 약용화하는 그런 연구죠? 이것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 자체사업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용역을 받아서 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생식물자원을 갖다가 하나의 특정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향후 계획도 딱지꽃 중에서 미네랄 함량 분석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매년마다 이런 자생식물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역점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성식품연구소라든가 기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는 수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의뢰를 해 와야지…….

수탁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점사업이라 한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용역비를 확보한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의뢰하는 업체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세입에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나요?

어떤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세입이. 세출이 71억 원 정도 되는데 세출은 대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세입 부분은 주로 어떤 겁니까?

수수료죠. 검사를 하면 의뢰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물 검사, 식품 검사를 할 때.

거기에 덧붙여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수탁을 받아서, 그러면 덩치가 클 것 아닙니까? 수입도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생식물자원이니까 어떤 기업체로부터, 한약업체로부터 수탁을 받는 노력도 같이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감사자료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동부지원에 검사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자료 제출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적이 나왔는지.

금년에는 보고서에…….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9월 말까지,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는 실적을 갖고 계실 것이다…….

한강발원지 검용소 같은 것은 아직 종결은 안 되었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2011년도가 2010년도, 2009년도보다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조치했는데 올해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얼마였는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보다 힘을 북돋워줘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건 중에서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교실환경 라돈 및 방사능 측정실태 현황을 요구했는데 강원도내 학교 교실환경 중에서 방사능이라든가 라돈이 검출된 게 없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학교에 라돈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줘서 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43개 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화강암 지역이 많아서. 그래서 홍천, 평창 이쪽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위험지역 2개, 미진한 곳 5개인가 그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이 몇 개라고요?

제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위험지역으로 국가에서 판정한 학교에 대하여 사후조치는 취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는 없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것은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교육청에서 넘겨받은 게 있습니다. 사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학교 교실에서 라돈이 나오는 것은 화강암 지대 밑에서, 주로 1층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이런 틈새로 해서 나오는데 환기 시설을 해 주면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자재, 페인트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데서도 나온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걸 저감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특히 환기를 잘 하면 일단 배출이 많이 됩니다. 라돈은 가스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환기를 잘 하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원천적으로 그것을 저감하거나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랄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것인데 화강암 지대에 우라늄이 많이 있듯이 그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라돈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암물질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라늄보다 라돈이 문제가 더 큽니다. 그건 폐에 침착이 되어서 폐암을 유발시키는 위험한 물질인데 저희들이 보통 그걸 잘 모르고 간과를 하는데 문제는 환기를 잘 하면 가스이기 때문에 배출이 됩니다. 환기만 잘 한다면 그런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61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조치사항 관련인데요,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세밀하게 하고 있나 보죠? 검사 주기도 반기에서 반기 1회로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매몰지 470개소 중에서 지금 504곳을 검사를 했습니다. 자료가 조금 오타가 났는데 검사 건수가 총 지하수 427건, 마을상수도 77건 해서 504건을 검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몰지 판단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봐서 저희는 4단계로 오염은 없는 것으로…….

이게 작년에 매몰되었죠? 이게 완전히 자연 상태에서 미생물 처리되어서 없어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비닐 상태에서 부패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한쪽에서 비닐 파지가 나와서 지하로 침출되면 주변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하수 5m 아래인가요, 거기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자료는 확보한 바가 없고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침출수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작년에 매몰시키고 난 시간이 겨울에 매몰을 했으니까 올해 부패하고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라든가 해로움이 가중될 텐데 초기에 이런 관심과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몰지 오염도는 염소이온 농도하고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사한 바로는 아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위험이 없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수질, 토양오염부터 2차적으로는 부패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 창궐 문제부터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1~2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주위에서 샘물도 떠다 먹을 수 있고 망각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으니까 위험표시도 주기적으로 해 놓고 그런 데이터도 해 놓으셔서 청정강원 이미지에 누가 안 되도록 보건환경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97페이지에 강원도 환경지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지표를 보면 대기환경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 평균치하고 연간 평균치 또 24시간 평균치가 다른 것은 아침 공기 다르고, 점심 공기 다르고, 저녁 공기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기후나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적 평균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오전에 춘천시도 나름대로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을 때는 거기에 오존이 높다고 표시는 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저희 강원도는 서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 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르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고…….

예,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 사업으로 강원지역 대기질 예측 동영상 해서 강원대학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존의 검사 격차를 9㎏라든가 3㎏라든가 하면 그 격차가 아주 세밀해 지니까 더 자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죠. 이것은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지역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고 타 인근 시도와 또 일정 부분은 중국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서해안 중화학공업 쪽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제간에 어떤 공조나 어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협력해서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천 관련해서 올해 제가 접한 것으로는 소양호에 녹조현상이 유난히 올해 심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녹조가 심했습니다. 의암호하고 소양호, 춘천호를 했는데 의암호가 심했는데 7월 말부터 8월 27일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온은 예년하고 비슷했는데 강수량이 워낙 적었습니다. 강수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무렵에 공지천 저쪽 위에서 그런 관련 물질들이 유입된 것도 있고요.

관련 물질이요? 관련 물질이 뭐가 있어요?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작물 이런 쪽에서 유입이 되었고 금년에 춘천시에서 환경처리시설에 인 저감화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 같은 것은 여러 가지로 강원도가 수자원의 상수원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을 하셔서 먹는 물에 관해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ㆍ답변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원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도민들을 위해서 건강권이라든가 생활 부분, 삶의 질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려왔고, 거기에 대한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보충을 몇 년에 거쳐서 많이 해 왔었고, 그런데 좀 아쉽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검사기관으로서의 존립 부분으로, 아니면 연구기관으로서의 존립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권한을 갖고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볼 때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으로서, 내년 6월이면 퇴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느꼈던 부분들과 퇴임하시기 전에, 어차피 정진권 총무과장님이 오셨고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들을 보건복지여성국이 되었든 녹색자원국이 되었든 환경 쪽이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직을 배치를 받든 환경직을 배치를 받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수시라도 가서 채취하면서 행정 사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뒤에 계신 간부님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의 부분, 아니면 저쪽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를 거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심태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곽도영 김성근 김양호 남만진 원태경 이학년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성택 의정담당 이명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심태흠 총무과장 정진권 연구부장 이택수 미생물과장 이태준 질병조사과장 석원석 식의약품분석과장 한규석 수계조사과장 최금종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대기공학과장 김순래 대기평가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동부지원장 박성빈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