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수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당면 의정활동 등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사무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운영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과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광수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조광수 의 정 관 이태은 의 사 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보현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 경제건설전문위원 박근영 교육 전문 위원 박동만 입법지원전문위원 김진희

조광수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원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제8대 후반기 도의회가 출범한 해로서 지역현안 해결 지원체제 강화, 도민 생활현장 중심의 가까운 의회 실현 지원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비판과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등 도정발전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실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총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은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이태은 인사) 홍원표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홍원표 인사)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 인사) 김보현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보현 인사) 유성택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 인사) 함재식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 인사) 박근영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근영 인사) 박동만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박동만 인사) 김진희 입법지원전문위원입니다. (입법지원전문위원 김진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중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 2012년 주요 의정성과입니다. 금년은 제8대 후반기 도의회가 출범한 해로서 후반기 생산적인 도의회의 기반이 정착된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홍보 강화,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지원, 그리고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해 지원해 왔습니다만 의사 운영 부분, 총무, 전문위원실 운영 부분, 각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방안이 있었음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자체 평가를 해 봅니다. 앞으로 8대 후반기 강원도의회가 현안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에 있어서 총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정역량 지원, 홍보 강화, 의정활동 지원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역량 강화 지원에 있어서 지역현안 해결 지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에 있어서 상설 특별위원회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는 접경특위, 동계특위, 송전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시는 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의회’와 관련해서는 금년 4월 고성지역에 수산업협동조합을 찾아서 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구군 지역에 소규모로 의장님 중심 ‘찾아가는 도의회’를 해서 이장 등과 간담을 가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의정역량 강화와 관련한 지원입니다. 의정자문단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금년 2월에 총회를 개최했고 5월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연찬회에 초청하여 특강을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도의회 의장님께서 광역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희가 전국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의견을 중앙부처에 제출했고 촉구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는 정기회를 원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중앙부처에 그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가까운 의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복지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때 성금을 모금하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노인복지시설 3개소 방문, 추석에는 사회복지시설 48개소 방문, 그리고 지난 삼척 가스폭발피해가 있을 당시 5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생활현장 1일 체험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1생활현장 체험으로서 지방도 공사현장 체험, 농촌봉사 활동,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봉사활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조직되어 있는 다나눔 봉사단이 9회에 걸쳐 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정부 건의ㆍ결의문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총 14회-건의 12회, 결의 2회-를 채택하신 바 있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도의회 본회의장 등 24회 방문을 했으며 방문 방청객에 대하여 저희 기념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와 관련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도지원 활성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가 신문ㆍ방송 등에 금년도 4,387건의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자료는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 전송하는 체제를 갖춰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도분석 피드백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자체 평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브리핑, 기자 간담회 등은 수시로 하면서 취재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대중 언론매체ㆍ온라인 홍보기법 고도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은 도내 전 지역에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단은 케이블TV에서 도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인터넷은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모든 회의는 인터넷을 통하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3개사를 통하여 도내 전 지역에 의회 이미지 향상을 위한 스팟광고를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활용 홍보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운영으로 사진ㆍ동영상 위주의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동정도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행물에 대해서는 전자책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트위터를 통하여 의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와 관련해서는 전반기 간행물을 통한 홍보 배포에 있어서 각종 행사와 일반 방청 또는 견학방문 시에 홍보하고 있고 어린이 의정체험을 위하여 학생 견학 시에도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간행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강원의정 신문발간은 1년에 10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자체 발간을 4회 금년에 했습니다. 또한 도청 반비레터를 통해서도 의정홍보를 해 왔습니다. LED 전광판 등과 관련된 홍보는 제8대 후반기 들어서 새로이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스팟광고도 새로이 바꿔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 전광판 광고로 춘천 중앙로터리 등에서 도의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매일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을 의원님들께 정보제공을 해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폐회 중에 있었던 주요 의정상황도 개회 시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결산과 관련해서는 매 회기별로 의사운영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에 대해서는 연간의회운영 결산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회기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지속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각종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도정ㆍ서면질문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중 추진사항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5분 자유발언도 그중 집행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처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등을 포함한 제반 의안에 대해서는 처리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과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48건에 대하여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제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책자, 대부분의 경우는 CD로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서 또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속기능력을 향샹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속기 장비도 현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ㆍ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48건에 대하여 조례 등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정현안 관련 정책과제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연구회 활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10회에 걸쳐서 연구활동 하시는 것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연구 보조자료와 관련해서는 매 회기 지방의정 해설 시리즈를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을 발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사무처 인력보강과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전문위원실 직급을 3개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직원 직급 조정을 상향하였으며 SNS 전문계약직 1명을 새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입법지원전문위원실은 교육행정직 1명을 추가로 교육청으로부터 파견받았으며 기능직에 대해서는 6급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지난 9월 정선 가스안전공사 연수원에서 했으며 의회사무처 내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직장 체육대회를 연 2회 한 바 있고 문화투어 및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노조간부와의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직원 생일에는 축하 기념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장표창 수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관동에 GHP 설치 사업을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금년 5월 말경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용 책상을 교체하고 당직실 구조개선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미술ㆍ서예작품 임대 전시와 관련해서는 금년 한국민족미술인협회 도지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작품을 청사 내에 게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미술협회와 순차적으로 계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대 도의회 후반기 출범과 관련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 결과를 취합해서 정리했습니다. 의장 연설문집, 의정백서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수록한 정책발언집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이미지 슬로건을 새로 제작하여 청사내 주요 장소에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홍보물 등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출범 관련해서 원구성 변경에 따른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의회노트를 새로 제작하고 의회수첩도 새로 제작하였습니다. 후반기 홍보책자, 홍보동영상도 새로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도의회 운영과 관련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이 6월 태백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강원도의회 개원 56주년 기념행사를 의회 원로 도의원과 유가족을 특별 초청하여 기념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제14회 강원자치봉사 대상 시상은 9월 5개 분야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원자치봉사 대상 수상자 역대 모임을 새로 금년 4월에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관련한 보고사항입니다. 현재 강원도의회는 우호교류지역이 3개국 6개 지방의회와 맺고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국제교류하신 실적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를 6월에 방문하셨고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건주 60주년 기념식과 길림성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 참석하신 것이 있으시고 또한 일본 돗토리현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동카자흐스탄주의회와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금년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는 각 위원회별로 상반기에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이해 증진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강원도의회 인문학아카데미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체험 기회 확대로는 어린이 의정체험의 날 운영, 청소년 의회체험 및 견학을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의회 회의실과 관련해서는 대회의실, 협의실 등 회의장을 외부에서 요청할 시 8회에 걸쳐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생산적 의정운영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의회운영 관련 사전 협의ㆍ조정기능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 20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매 회기별 의정대표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도 회기별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의정연찬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8월 중에 6개 상임위원회가 의정자문단 등이 참석하여 연찬회를 개최하신 바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정책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만 1,193권의 장서를 보유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 또는 타 시도 입법사례 등 입법 정책정보 등을 조사 취합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위원님 1회당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시면 추가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사항 중에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직접 자리에서 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께서 역시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김금분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저쪽 반대편 산에는 하얀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알차게 하는 의미에서 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결실과 마무리를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았습니다. 총 12건 요구사항 중에서 완료된 것이 10건으로 나와 있고 2건도 버스와 정원 조정 문제죠?

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건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직급상향도 일부 되어 있고 해서 실적으로 봐서는 100%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2011년도 작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했던 건이 14건인데 업무보고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가 12건, 진행 중이 2건인데 그중에 버스와 정원조정 문제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버스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원도 7급에서 6급 상당으로 직급상향이 되면서 연쇄 승진 효과도 있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100% 다 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사관님, 의정관님,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쪽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무처 인력보강, 전문위원실에 7급에서 6급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또 SNS 전문계약직 1명이 채용이 되면서 일반직 8급 상당으로 채용이 되었죠?

예.

보강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라든가 입법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거기에 전문적인 입법보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 6급이 파견이 되었어요. 보면 운전직도 기능운전 6급 정원이 확보가 되어서 9급, 8급, 7급, 연쇄적으로 3명 정도는 승진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인력보강과 의정지원 직무능력에 상당히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를 10월 9일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했는데 처음 만들어진 행사였죠? 그날 날씨도 좋았고, 김동일 운영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오롯하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만의 교류와 협동과 친목도모가 상당히 되는 행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하실 의향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의원님들 그리고 사무처가 화합하는 가운데 보다 향상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한 가지 덧붙여드리면 들어오면서 현관에 미팅라운지를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들어가 보지 않더라도-상당히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또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들과 의원님들을 위해서 청사를 새롭게, 미팅라운지를 설치해 주신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연구실 3개소 리모델링이나 쇼파 설치, 전화기 설치 또 지금 우리 회의장의 책상교체 이런 것만 해도 의회사무처에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제안이랄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찾아가는 도의회’가 있죠?

예.

두 군데를 다녀오셨는데요, 물론 성과는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고성, 양구를 다녀오셨고 금년에도 고성, 양구를 다녀오셨습니다. 왜 연이어서 고성, 양구 지역을 다녀오셨는지, 특별한 연유가 있으셨나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요청에 따라서 준비해서 찾아가는 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고성군 지역 의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어민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갔었고요, 또 원주 쪽 의원님이 요청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의회운영 성격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있어서 운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 쪽도 마찬가지로 지역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저희가 응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 요청에 기초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이 일부 중복되는 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보다 널리 알려드리고 광범위하게 요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사무처에서도 종종 지역 내에서 찾아가는 도의회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요청 안 하셨더라도 의회에서 요청하는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찾아가는 도의회의 성과를 올리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가는 도의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자주 열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쪽에 미술ㆍ서예작품 임대 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3점은 고정적인 숫자인가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해 온 미술작품 숫자가 13개로 계약이 맺어져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장소는 자체 내에서 바꿔가면서 교체 게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매 점당 연간 임대료가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 셈입니다.

물론 미술작품의 가치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열세 작품 중에 수준이 그 이상 되는 작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하고 미술협회에 다 일임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쪽에서 작품 선정을 하실 수는 없으시다 하더라도 계약된 협회 측에 기왕이면 신작으로, 그림 작품을 보면 2012년도 계약해서 게시되는 작품에 2010년도라든가 과년도나 몇 년 지난 미술작품도 있고 해서, 작품의 수준은 재작년 게 금년도 그린 것보다 낫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 청사의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신작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작품의 수준도 조금 더 높여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술적인 향유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족자형태로도, 물론 그림 값이나 글씨 값으로는 산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 아쉬운 부분이 군데군데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교체계약을 하시겠지만 양쪽 협회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신작으로 하시고 작품의 수준을 높여서 게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해서 엄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요새 홍어가 많이 떠 있죠?

…….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정치권에 홍어가 난리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처장님이 형광등이시네요. 처장님, 어떠세요, 여기에 직원 사기진작 문제도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이른바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직원에 비하여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는 대등한 관계라는 볼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처에 집행부와 같은 경력으로 있는 경우 근평에 있어서 사실 조금 뒤지거나 하는 서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하는데 있어서 같이 가지 않고 조금 뒤쳐져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무원의 사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기에도 영향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의회고 도의회고 간에 이른바 순환보직을 의회와 함께 갖고 있는 데에서는 전부 인사권자를 쳐다보니까 결국 이쪽에 와 있더라도 지시하는 사람이 다르고 하니까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적절한 표현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의사관실 직원들은 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의원이 특별한 얘기 하나 하면 금세 일러주어서 거기에서 방어막이 들어오도록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도 지휘부 회의에 참석하세요?

저는 참석 안 합니다.

그럼 지휘부 회의는 의회에서는 아무도 참석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서도 인사는 지사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휘부 회의에 참석하신다면 거기 가서 직원의 사기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에 참석 안 하신다니까 적어도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겠어요. 의회에는 상징적으로 47개의 개별 고관이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갖가지 요청을 수발하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어떤 때는 짜증도 날 것이고 어떤 때는 업무 피로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처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매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바 의회라고 하는 곳은 입법활동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법은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마주 앉아서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른바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잖아요. 사실상 어떤 경우는 의원발의로 나가는 게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안으로 올라오면 그런 안들이 올라올 때 적어도 이것은 의원발의로 될 수 있도록 상호협의를 하시라. 그것도 실적이라고 하니까 입법활동이 없으신 의원님들에게 고루 배려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도의회 문제, 이게 좀 불합리한 게 바로 지적이 되었잖아요. 이른바 조정하고 적의 배분하는 기능을 도가 해야 되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가 처음 기초의원 할 때 언젠가 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집행부하고의 관계라면 의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굳이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의장, 부의장과 해당 지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들 해서 서로 지역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나. 비용문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식사 한 번 해야 되는 정도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 보시고,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의장단들이 둘러보고 거기에서 수렴을 하고 이것은 도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대개 의장ㆍ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도 있는데, 적어도 업무추진비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규모 금액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액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뭔가 뒤에 수발하고 계시는 직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2011년도 의장 업무추진비가 5,040만 원이 예산액인데 1,750만 원이 추가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의장님 목에서 추가로 지출된 부분은 당시 의원님들 활동복 구입하는 데 1,500여 만 원이 지출된 것이 의장님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초과 지출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약 200~300만 원 정도 의장님 목에서 초과 지출된 부분인데요, 하시다 보면 본인 배정된 목보다는 조금 덜 지출하시거나 초과 지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용되는 이유는 저희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한 목에 있기 때문에 그 목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시면 됩니다. 내부적인 초과 지출 또는 과소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항목 외에 지출한 것 아니에요? 의원들 체육복 구입하는 데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잖아요.

성격은 의정공통경비에서…….

그리고 2011년도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한 분은 200만 원을 남기셨는데 한 분은 2,000만 원이 넘게 과지급을 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이 부분이 예산항목이 같은데 총괄금액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회계에는 적법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 배분을 얼마씩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인데 그 부분은 덜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초과 지출하시는 분이 양해를 구해서 지출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지…….

처장님, 이런 부분은 서로 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분에게 과지급이 될 상황이 생기면 남아 있는 부분을 우선 먼저 떨어 처리하고, 설사 맞다 하더라도 한 분은 이렇게 많이 남기고 한 분은 많이 쓰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뭔가 조정력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처장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책자 사전에 저희한테 다 배부되었죠?

예.

그럼 이 책상 위에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낭비성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당일에…….

안 가져오시는 위원님들이 계실까봐 미리 준비하셨다는데 이건 처장님이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각 실ㆍ국에서 만들어 오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 해당 상임위가 아닌 것 다 가져와요, 한 박스씩. 물론 필요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안 보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한 박스가 오면 거기에 저희한테 필요한 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의원이 되면서 가장 불합리하고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한 것은 필요한 의원들은 타 상임위 책자를 사무처나 또 여기에 자료실 있잖아요, 거기에 임시 보관했다가 필요한 의원들은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되는 것이지 47명 의원들한테 해당 상임위가 아닌 책까지 박스 박스 갖다 주는 것은 세금낭비를 막아야 되는 의원들이, 이게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게 교과서예요. 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주잖아요. 한 번 주면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잘 가져오셔서 또 의회에 와서 쓰셔야지, 집에서 하다가 던져버리고 여기 와서 새로 보고 없으면 또 요구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고쳐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의 것들만 오면 직원들이 차끌고 18개 시ㆍ군을 안 돌아도 됩니다. 필요없는 책까지 갖고 오느라고 직원들이 쓸데없는 힘도 쓰고 여비도 쓰고 돈도 쓰고 낭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상의하고 위원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한 명 있죠?

예.

1년 조건으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 조건이 1년입니까?

1년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시한 없이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도 빠지거나 하지는 않고?

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꼭 나오는 것 맞죠?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저희 의원들의 출장비나 여비가 입금되는 거 있죠?

예.

그런데 현재는 운영위원장이 새롭게 해서 어디에 출장 가면 액수는 안 나와도 “입금이 됩니다.” 하고 나와요. 그런데 전까지는 그런 게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입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없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입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예.

그런 것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저 같은 경우 이번에 9월 며칠자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통장을 찍어보니 입금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물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담당직원한테 물었더니 “이것 9월 25일자로 입금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입금이 안 되었느냐?” 해서 확인해 봤는데 동명이인인 타 지역 사람한테 돈이 입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의원들만 딱 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입금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그 내용대로 통장에 입금하는 체제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자체 점검을 하면서 체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니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반기 같은 경우는 안 들어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런 문제도 처장님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촬영팀이 있죠. 현지 나가거나 하는 출장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버스비로 됩니까, 아니면 일반차량이 지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유류비 등 포함해서 일반여비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요, 업무용차 등으로 갈 경우에는 차량비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직원들이 버스를 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출장비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장비가 있거나 이런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 업무보고 11쪽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요. 16쪽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나와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키고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으로 질의를 해서 여기에는 완료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추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특별위원회 네 군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준비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동서철도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이 명칭을 강원도 현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최소한 세 군데를 더하면 일곱 군데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업무가 두 군데 상임위원회가 중복된다든지 또 어느 특별위원회가 한 쪽 상임위원회에 치중하다 보니까 업무과중으로 업무를 기피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거나 하는 상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전문위원실 구성을 보면 특별위원회를 따로 전담하는 전문위원실을 구성한 데가 제가 알기로 지방의회 중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특별위원회가 여러 개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성격상 그 특별위원회가 한 쪽으로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전문위원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처장님 의견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운영위원장님의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숙의를 드리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가는 과정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과정을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미술작품 전시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면 더 좋은 전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시하고자 하는 위치에 적절하게 어느 정도 규격을 제시만 해 주면 거기에 맞는 작품을 충분히 전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에서 제공하는 작품 위주로 임의대로 전시하다 보니까 전시공간과 안 맞아서 작품의 효과를 제대로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윈윈 하는 차원에서 전시가 끝나고 나면 최소한 한두 작품은 기념으로 의회에 기증 내지는 놔두고 가는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의 세월이 쌓이면 그 작품 자체가 우리 도의 재산으로 잡힐 수도 있고 또 작품을 기증한 작가 자신은 명예로운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데 제가 행사장에 갔다 오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은 안 들었지만 유인물을 보고,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LED 전광판-로터리에 있는 것-수정부분을 건의했는데 보셨습니까?

아직 과거하고…….

아직 안 보셨어요?

그것을 제가 지나다 보긴 봤는데 변한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왕에 사무처에서 돈을 들이고 PR을 하려면 제대로 PR을 해서, 의원들 얼굴을 넣든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처장님께 질의를 드려보세요.

처장님, 제가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기 의회 들어오면서 내용을 바꿔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아직 안 봐서, 그럼 다시 한번, 그것 혹시 여기에는 비디오 같은 것 없어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진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국제교류가 한일, 한중, 한ㆍ러가 있죠?

예.

저는 본질적인 거를 여쭙겠는데 국제교류 지난달에 회의 때 분명히 이름이 다섯 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일 국제교류협회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2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했습니다. 첫 날 한 번 회의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니가타인지 미야기인지 가시는데 본 위원하고 간사하고 둘을 데리고 갔다 오셨어요. 이게 저도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도의회에 있는-사기관인지 몰라도-한일 국제교류, 한ㆍ러, 한중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일 국제교류협회라면 모양새를 갖추어서 회의는 한 번 정도 하고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회가 엉터리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의회가 조직이 없습니까? 한일 국제교류협회 평창에 계시는 이영덕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무슨 바지저고리를 뽑아놓고 일을 합니까? 저는 의회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의회 일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 번, 천 번 부르짖어도 집행부가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지난달에 회의하면서, 다섯 분 가신 것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뽑혀서 가실 분들이 가셨는데 어느 날 회의하는데 그날 회의하고 분명히 제가 회의를 한번 소집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분명히 소집 해 달라고 했죠? 그날 속기록 있을 겁니다. 한일 국제교류협회 회의를 소집해서 안 갔다 오신 분 명단을 뽑자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님?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이십니다.

간담회에라도 했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회의하는데 누구누구 빠졌는데 어디 갔냐고 하니까 일본 갔대요. 분명히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간담회든 어디에서든 간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게 어딨어요? 의회가 이렇게 제멋대로입니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회의 소집해서 당연히 타당성 있게 다섯 명을 추천했을 겁니다, 안 갔다 온 사람 순서대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명단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정말 한심해요. 요새 의회를 보면서 저는 저대로 느끼는데, 본 위원만 느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느끼시는 것이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시고요…….

그럼 한일 국제교류협회 회장이나 부회장을 왜 뽑아놓습니까?

맞습니다. 교류협회 회장님, 부회장님, 간사님 주축으로 회원님이 같이 논의하셔서…….

같이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안 갔다 오신 분 처리를 해서 다섯 분을 뽑아서 갔다 오시게 만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어떤 도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운이 나쁘면 4년 내내 일본을 연구하러, 러시아를 연구하러 한 번도 못 가고 운이 좋으면 두 번씩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원칙과 소신이 있으면, 의회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만큼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되고 절차상 회의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합리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것은 합리화시키고 좋은 것은 합리화 안 시키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협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원님을 선정하시게끔 운영되도록 개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대 의회 전체적으로 봐서 의원님 중에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소외받았다는 느낌을 갖으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의를 한번 해 주세요. 2년 반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첫날 모여서 나이 순서대로,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기는 선(選) 수가 먼저이고 나이 순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는 사실 계획을 하고 갔어요. 위원장을 뽑고 회장을 뽑는 줄 알고 계획을 갖고 갔는데 나이 많은 사람을 회장시켜 놓고 일 한 번도 안 하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마찬가지로 처에서도 아무 것도 안 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한일 국제교류에 갔더니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명단이 지난달에 나왔기에 “이건 아닙니다.”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실행하고 나서 잘못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의회는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서 내년 의회에서는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불공평하다는 부분이 전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한일 국제교류협회에 있는 분 중 안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바로 의회 끝난 다음에라도 실행하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가실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일본에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개탄합니다. 의견이 전혀 조율이 안 돼요. 맞죠? 잘 조율이 안 됩니다. 위원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요는 뭐냐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협의를 그때 비회기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분들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할 부분은 해 주었으면 이런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처장님께서 윤병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해 주십시오.

15분은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역역량 강화라고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우리가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것 다 해 줍니까, 합법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마다 가끔 신문보도에 보면 의장님이 어디를 가시고, 어디를 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신문에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춘천에 있는데 춘천에 있는 지역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장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의원이라고 강원도 전역에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시는 데 저희도 참석할 수 있어요. 연락이 오면 불우이웃돕기를 가든 어디를 가든, 현지시찰을 방문할 때나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의원들한테 지역역량을 강화시키고 활동을 시켜주려면, 의회사무처에서 가시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그럼 처장님이라도 직원들이나 과장님 시켜서 춘천에서 이런 지역사회를 방문하는데 가실 수 있느냐 여쭤보면 안 됩니까? 저는 2년 반 동안 의회에서 가는 것 전화 한 번 온 적이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슨 기차 무슨 기차, 통일열차, 다 타러 가도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문에도 크게 난 것, 제가 신문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연락하는 게 의장에게 연락하고, 또 어떻게 연락 루트를 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2년 동안 보다가 처음 맘먹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화가 나요. 의장님 갈 때 다른 의원님은 따라 가는데 우리는 맨 밑의 의원이라고 해서 못 따라 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락을 누가 취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장은 분명히 안 했을 것이고, 누가 선별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의장이 합니까, 부의장이 합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니에요. 그 지역의 역량강화라면 그 지역에서 의원이 활동할 수 있게 넓게 얼굴을 알리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이런 것 얘기하는 곳인지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와서. 큰 행사에서 한 번도 불러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갈 수가 없어요, 어디어디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 알면서도. 아침뉴스 보고 행사가 있는 거 알면서 갈 수가 없어요, 오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장님,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해에서 행사를 한다면 동해에 있는 의원을, 사진촬영 할 때 동해 국회의원 나오고 동해 의장이 나오고 하는데, 본인한테 얘기해서 본인이 안 가는 건 본인 재량이고 그래도 가서 얼굴도 보이고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꼭 챙겨 주세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앞으로 1년 반이나 2년 있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편파적이지 않고 다 필요 없이 연락을 주시면 누구나 가서, 지금도 억울한 게 있어요. 제가 말 못 해요. 기차 몇 번 타는 것 한 번도 못 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서특필 신문에 다 나는데, 이건 큰 문제이고 작은 문제들도 많은데 앞으로는 처장님이 춘천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연락을 좀 해 주세요. 제가 그것과 몇 가지를 건의드리면서, 그동안 2년 반 동안 보고 느꼈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일 국제교류협회는 회의를 한번 소집해 주세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소집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차 꼭 제가 태워드릴게요. 일이라는 게 다 순서가 있고 하지만 처장님께서 각별히 의원님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내부적인 내용이 실상 말 못 할 사항도 많지만 제가 8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에 김시성 부의장께서 했던 일이 잘 마무리되었고 또 저희들이 추진한 일들이 하나하나 큰 틀에 의해서는 잘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처장님과 의정관, 의사관, 각 전문위원실 관련해서 서로 업무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소통이 작은 부분이 아쉬움이 보입니다. 공유할 것은 서로 공유해야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공유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처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면 각 과나 위원회에서 잘 따르고 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저도 정립을 잘 못 하겠어요. 제가 앞으로 시간을 좀 내서,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관, 의사관, 사무처장님과 한 달에 한 번씩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전에 서로 얘기가 충분히 오가고 이해를 하고 서로 이해를 돕는 얘기가 오고가면 이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갖고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 그동안 잘 하고 계시지만 밑에-밑에 라는 표현을 들어서 죄송한데-하부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직원과 관리자가 소통이 잘 되려면 아픔을 달래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말 못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찾아다니시면서 얘기를 듣고 작은 거에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주세요. 그럼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적으로 편하고 활동하는 범위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제출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오는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회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동일 부위원장 원태경 위원 김금분 김원오 방승일 윤병길 이관형 이문희 이숙자 조영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정규 의정담당 이양섭 피감사기관참석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조광수 의정관 이태은 의사관 홍원표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보현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 경제건설전문위원 박근영 교육전문위원 박동만 기록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