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2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11월 22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호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환경정책과장 김상섭 대기보전과장 박윤수 청소과장 조영근 수질보전하천과장 최명근 하수과장 지창열 공원녹지과장 조성복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녹지관리사업소장 최종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연창 종합건설본부장님과 이종성 토목부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3일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토목부장 이종성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사항을 먼저 자료 요구하고 종합건설본부장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오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내가천 관련 전체 사업내역서하고 두 번째로 내가천 현장사무실 계약서 사본, 다음에 내가천에서 삼동암천까지의 킬로수 그리고 운반비 내역서 그 다음에 내가천에서 예상되는 전체 토사량, 다음에 내가천 현장 인근에 토사반출처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하도급 업체 계약서 사본 내역서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공사기간 일시정지 사유, 다음에 추가예산 지원 도로확장 내역에 따른 진행현황,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요구자료를 봤고 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추가 요구했습니다만 좀 부실하게 온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내역하고 실시협약 시에 20년간 시설임대료라든가 운영비 상환에 관한 실시협약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주시고요. 물이용부담금 5년간 내역과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원내역 또 마지막으로 생태계 보전협력금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환경부로부터 징수금 교부액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이 있으면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연창 본부장님과 토목부장님은 이석을 하셨다가 오후 감사 속개 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속개하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청소과장입니다.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지창열 하수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한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책자 20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에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대공원 확장 추가 편입 및 대규모 주차장 건설계획 철회요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처리결과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중이며 향후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상세자료 요청드리고요. 35쪽에 인천광역시 야생동ㆍ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립된 세부계획 자료하고 인천광역시의 멸종위기동물 또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관리현황 같이 요청드립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보호동ㆍ식물만 있고요. 천연기념물하고 멸종위기동물 현황이 어떤지 자료 주시고요. 47쪽에 지속가능발전센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EAAF 동아시아철새사무국 2010년, 2011년 정산결과 보고, 우리 협약에 의하면 유엔정산 이후에 1월이나 2월에 우리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자료 그리고 끝으로 64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악취 등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 선행에 우리 시가 요구한 20개 사업에 3조 6,000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9페이지 도서농어촌지역 급수대책추진 세부자료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7쪽 월미공원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에 맨 아래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어요. 향후 계획에 따른 계획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숲 해설사가 몇 명이고 또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몇 명 또 그에 따른 인건비 내역서하고요. 다음에는 2010년도에 사업소별 인원배치 그 다음에 인건비 계상내역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0년입니까? ’11년입니까?
윤재상위원
2013년도, 2013년도 인원 배치계획, 인건비 계상내역서를 사업소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쪽에 보면 주요예산 집행내역 공사 5,000만원, 용역 3,000만원 이상에서 환경정책과 예산 중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GIS 구축 당초예산이 10만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얼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억입니다. 0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억인데 10만원으로 하셨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나중에 보고 17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했죠. 그런데 그게 1억 7,000으로 나와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6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요구서 17페이지에 있는 1억 7,000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이고 1억 7,000은 2012년도 예산입니다, 1억 7,000 하수기본계획용역은.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용역기간은 7월 8일부터 ’13년 1월 7일로 써 있는데요, 무슨.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전체기간은 그런데요. 예산 집행액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이것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지출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것을 또 변경하고 지금 다시 또 세웠다면서요. 이게 나누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용역사업현황에 보면 나머지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하수과 것만 나와 있는데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게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얘기하면서도, 자료 추가 요청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너무 허술하고 내용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 확인 안 해 보세요? 다음부터 이 자료 낼 때 꼼꼼히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요구자료 6쪽에 보면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이 11월이고 이것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연내 집행은 별 무리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연내에 집행을 다 할 수 있다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반 이상이 남았는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집행이 현재까지 얼마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준이 언제 기준이에요? 공사가 지금 몇 프로 진행되어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 하수관거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히 아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지창열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창열입니다.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루원시티하고 가정보금자리지역에 오수를 가좌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차집관거공사입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90%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성을 시공사에서 그동안 다 타 가지를 않았습니다. 연내에 공정이 마무리되고 돈도 다 지출이 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것이라고요?
창열
지창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공정이 90%까지나 갔는데 이 회사는 이렇게 반 이상, 28억이 넘는 돈을 안 찾을 수…….
창열
지창열하수과장
여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데요. 기성대로 돈을 다 타 가지를 않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에 그러면 보겠습니다.
창열
지창열하수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환경정책과가 감사원에서 시정처분을 받았는데 인허가 기관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를, 금액도 커요, 8억 7,000. 지금 인천시 세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이렇게 누락을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게 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누락했다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받았는데요. 이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뭐냐 하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자원생태계 훼손에 따라서 원인자한테 부담시키는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0년부터 ’11년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10건에 대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2000 몇 년부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2010년부터 ’11년 2개년, 8억 7,700이 현재 누락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8건, 7억 3,300은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서구에 합쳐서 2건에 1억 3,7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12월까지 납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이것을 미리 못 했냐는 거죠, 감사원의 시정을 받을 때까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인허가하고, 각 사업장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사인이 안 맞아서 통보가 안 돼서 지금 좀 누락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징수해서 이 금액을 환경부에 보내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 특별회계로 놓으면 저희가 일부 받습니다. 50%인가…….
영분
김영분위원
세수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데 이런 것 잘 처리해 주세요,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61쪽에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르면 2006년도에 보호야생 동ㆍ식물 24종을 고시했죠? 지정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당시에 24종 개체수하고 현재 개체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야생동ㆍ식물 생태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 모니터링 한 결과를 한번 보여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지금 있어요?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가 아니라 있냐고요. 답변을 해 보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바뀌셔서 내용 잘 모르시죠?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정확한 보호야생동ㆍ식물 분포현황이나 생태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현황 같은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64쪽에 보면, 64쪽 가기 전에 63쪽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면서 불산 취급업소 35개소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극동환경화학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유독물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유독물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불산은 리코하고 코스모화학 두 개 업체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극동환경이 유독물 뭘 잘못한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조에 보면, 그것을 누락시켜서 저희가 과태료 96만원을 부과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신문지상에서 극동환경화학이 수도권매립지하고 해서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그런 것도 했다라고 몇 번 기사 본 것…….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신문지상에도 나와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업체가 어떻게 이런 위반을 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다소 디테일한 거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디테일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경미한 사항이니까, 관리대장에 미기재를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 잘 하세요,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이따 할까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상섭 정책과장님 좀 나오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며칠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언제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10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녹지국은 며칟날 제출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하루 정도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1월 1일날? 그러면 누가 다른 데 가지고 있다가 왔나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자료준비가 좀 덜 돼서…….
윤재상위원
왜 덜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 날짜에 왔는데.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 알고 있어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고 있어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윤재상위원
알고 있는데 왜 시정 안 했어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말은 나도 할 줄 알죠. 정책과장님이 다 취합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사가 금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년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약속을 잘 지키고 정확히 해야 될 행정공무원이 날짜를 이틀, 5일씩 지연시키면 돼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작년에도 그와 똑같은 대답했는데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제가 왔으니까 다시 또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윤재상위원
작년보다는 좀 당기긴 했습니다마는 정책과장의 임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챙기세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요. 자료 하나 빠뜨려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죠?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용역예정지를 자료로 오후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길정천 배수펌프장 공사를 착수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용지보상의 문제가 생겨서 다른 용도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비로 하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 전액 군비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종결됐다고 하고 보고는 안 드렸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은 끝났고요. 100% 완료됐고 공사도 이게 12월 중에 끝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종결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공사가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는 안 됐는데 공사가 차질 없이 되니까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종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윤재상위원
곧 사업 만료될 거니까 종결이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현장 가서 봐서 종결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 건은.
윤재상위원
예상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용어가 있잖아요. 진행중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좀 수반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길정천 배수펌프장 진입로 문제는 위원님이 각별하게 관심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는…….
윤재상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런 심문을 하냐면 저희들은 지역구가 있고 비회기 때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장을 볼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결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 보고 현장을 안 본 상태에서는. 종결됐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공사중이던데요 아니면 아직 안 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답변할 말이 없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좀 앞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으로써는 그렇게…….
윤재상위원
GCF 사무국 유치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앞서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정확하게 하시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시골 분들이 그것 어떻게 됐냐 그러면 종결됐다 그러면 안 됐는데 됐다고 하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게 되잖아요. 이런 것 사소한 것 같지만 해석해 보면 상당히 불거질 수 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것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9월달에 환경부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 201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상위원
네,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3억 확보돼 있고요. 어차피 전체로는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 건이 관련 수임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전액 확보해 주기는 힘들고 절충하는 그런 선에서 절반 정도 확보는 해 놨습니다. 확보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1년간 전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6억 4,800 정도.
윤재상위원
그러면 3억 2,000은 계상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법 개정되는 것 보고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도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법 개정이 언제 완료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법 개정을 이 자리에서 언제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는 내년 중에는 충분히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법이요?
윤재상위원
네, 환경부에서, 집행부로부터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좀 정확하게 그러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가장 최근에 파악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관계 선진화와 연계돼서 이게 내부 이견이 있답니다. 다를 이자, 이견이 있어서 법제심사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올 연내에는, 연내라고 해봤자 지금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은 힘들고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는 개정이 안 된 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어쨌든 6개월치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상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전에 법 개정이 되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인수하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윤재상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요구자료에 보면 25쪽입니다. 서부공원사업소에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세입조치 예정이라고 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올해 일어난 일이고요. 11월 중에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47만 7,000원을 세입조치를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완료됐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완료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또 진행이라고 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자료가 아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10월 말까지이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진행이었고요. 지금 현재 시점인 오늘 11월 13일 현재는 세입조치가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진행으로 표기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미실시 및 사용내역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관계는 서부공원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윤재상위원
네, 나와 보세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미실시 부분은 1년에 1회에 한해서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조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감사기간까지는 아직 세입조치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11월 초에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세입조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완료된 것은 뭐예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감사를 저희가 받을 시기에는 세입조치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규정상 1년에 한 번만 세입조치를 하면 됩니다. 보통 연말에 세입조치를 하는 건데요. 감사기간에는 아직 세입조치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로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내역 미보고라고 한 문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기는 세입조치 완료, 여기는 미보고.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사용료 미보고라는 것은 그때그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영수증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가 그때그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건데 보고된 내용을 별도로 취합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월별로, 그것을 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그때그때 다 해야 되는데…….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당연히 그때그때 보고가 되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그런데 미보고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월별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취합이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보고를 했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영수증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단 다 처리는 됐다는 것 아니에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보고만 안 했다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최종적으로 그게 취합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윤재상위원
전체적인 보고만 안 했다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내용이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이따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다음에 34페이지에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ㆍ관리 강화 건에 보면 사업비를 보게 되면 2억 2,200만원이죠?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추진실적도 있고 그런데 사업내용은 없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실적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그런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조망하고 농경지 외곽에 철조망을 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이.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농경지 주인이 해당 군에다 신청을 합니다. 우리 밭이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예방시설을 해 달라 그러면…….
윤재상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옹진군하고 강화군만 한정돼 있는데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파손시키고 또 파먹고 그러잖아요. 고구마라든가 다른 농작물도 파손시키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게 방대하단 말이죠.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골고루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의 불만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 선정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게 군에 가시면 피해예방설치신청서가 있습니다, 양식이. 그 양식을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판단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윤재상위원
홍보는 누가 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홍보는 해당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상당한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 했고 신청을 했는데 또 혜택을 못 받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원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부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전체 예산 100을 봤을 때 국비가 30%이고 시비ㆍ군비가 30%이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40%를 그렇게 부담할 용의가 있다든지 능력 있는 그런 분에 한해서 이것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신청만 했다고 해서 피해예방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면 당해연도로 끝나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게 자기 쓰기에 따라서 2년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조망이라는 게 다 철망이라 자기가 농번기 때는 어디 보관했다가 다시 쓸 수도 있고…….
윤재상위원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철조망이 아니고 현장을 가 보니까 모기장 같은 그물망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새가 못 내려오도록 덮은 거죠.
윤재상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지금 탁상행정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철조망이 아닙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철조망도 있고 방조망,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철조망은 못 봤어요, 제가. 철조망 어디 촬영한 것 있어요? 철조망을 얼마나 촘촘히 쳐야 야생동물이 침범 못 하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강화군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철선 울타리가 113개소에 한 3만 64m, 예산으로 한 1억 4,500 정도 지원했고요.
윤재상위원
국장님, 됐어요. 현장 촬영 좀 해다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해당부서에, 그래서 한 번 혜택을 본 사람은 다음연도에는 혜택보지 못한 그런 분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 조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2,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것도 사업을 하는 건가요? 서식환경 조성.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예산이 다릅니다. 34페이지 지금 보시는 거죠?
윤재상위원
그렇죠. 지금 물웅덩이 습지조성 및 유지관리 141개소하고 인공새집 설치 및 유지관리 300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보시는 3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야생동물 서식환경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2009년도 사업은 완료돼서 관리만 하는, 예산이 투입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2009년도에 사업을 한 것을 금년도 자료에 이것을 삽입한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2009년도 이후부터 관리를 쭉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12년도 행감에도 집어넣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요구해서 넣은 거예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윤재상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과장님 나오셔서 얼른 설명해 주세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재상위원
말씀하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이 서식환경 조성 부분은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공새집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제작을 해서 다 보급을 한 사항이고 물웅덩이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동ㆍ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령 에코브리지를 만든다든지 하면 그 위에도 습지를 만들고 하는데…….
윤재상위원
과장님.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윤재상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물웅덩이 습지조성 및 유지관리 141개소를 지역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공새집 설치한 것도 있죠. 거기도 자료 주시고 사진 좀 찍어서 주세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만 집행해 놓고 전화상으로 보고받고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주 귀중한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볼 때 많이 미흡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오후에 다시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 가지 해 주셨는데 중복됨이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산지지역 조사용역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병배
안병배위원
용역사업현황 7페이지에도 있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지역 조사용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왜 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산지의 보존관계라든지 산지관리구역은 일반인들은 하기가 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제3조에 봐도 산지보전협회하고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아무래도 산지보전협회는 산지의 보전…….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뭐 위탁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입찰 같은 경우에는 환경녹지국에 아주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천에 입찰제한을 두고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수의계약 부분을 보면 산지보전협회나 사방협회 이런 데에 주기 위한 용역 같아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만 전문가입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통상 지자체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도…….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지역 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에도 산지관리위원회가 되어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시의원도 포함시켜 달라는 시의원들의 요구도 있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중간보고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산지관리위원회 개최는 필요시에 한다고 했는데 중간보고나 이런 부분 해 본 적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산지관리위원회 열리는 개최 횟수가 1년에 많아야 두 번, 한 번 정도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필요시에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필요시에 하는데 일전에…….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13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단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회 결과라든지 중간보고는 안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꼭 거기를 지정해 놓고 하는 용역 같은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양배출 전면금지됐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음폐수 관계가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음폐수를 비롯한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축분, 분뇨 같은 것은 2012년도부터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전면금지돼서 ’13년도부터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2012년도 분뇨에 대한 것은 윤재상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강화 축분…….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다 답변을 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중복됨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리고 ’13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음폐수시설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만 큰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해양투기로 인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6개월 딜레이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공정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공정 최대한 앞당겨도 6월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일부 가좌라든지 저희 인천시 경우만 놓고 봤을 때 기존 활용 가능한 처리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장 이런 데 처리기준을 오버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리하기 어려운 것 자꾸 갖다 주면 처리가 되겠습니까? 수질기준이 BOD를 비롯해서 모든 게 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다음에 비산먼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산먼지 하느라고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먼지 줄이기.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이 돼야 돼요, 이게 줄어든다고. 항만환경개선협의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사1도로 클린제도 하고 있고요. 클린포트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먼지 위에 먼지만 안 나게 물 줄줄줄 뿌리고 지나가요. 보셨죠? 우리 국장님도 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후에 마르면 더 날려요. 더 미세한 먼지가 돼서 더 많이 날아다니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1사1도로 클린제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 사람 인건비 주는 거지 나중에 보면 제대로 관리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인선 공사하면서 흙 쌓아놓고 이러느라고 공사하는 구간들이 반이 비포장이에요. 이마트 건너편에, 여기가 몇 공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토사 쌓아놓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비포장이에요. 거기서 끌려나오는 흙들을 위에 물만 뿌립니다. 그게 마르면 더 날리고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저희가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맞춤형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은 뭐 에코호퍼 설치하고 도로 물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 환경녹지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밑에 바닥에는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갯골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갯골수로 친수공간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내팽개쳐놓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 이용하는데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약간의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900m를 친수시설로 만들었잖아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827m나 만들고 73m나 복개했어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복개하고 나서 친수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냄새가 옛날보다 더 나고 또 요즘 들어서 지자체에 관리권을 넘기고 3억씩이나 들여서 탈취시설도 했습니다.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비 오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부유물질 떠내려 와서 쌓이고 나면 그게 썩습니다. 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 물을 채우려고 하면 역류가 됩니다.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오수구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탈취시설을 했지만 냄새는 잡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하수구로 봐야 됩니까? 하천이라고 봐야 됩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실 갯골수로 친수공간 문제는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2011년도에 탈취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는 그래도 그나마 탈취시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일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절기에 일부 기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유지용수가 없다는 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구거를, 물이 흐르는 원수가 없는 곳에 벌, 나비가 날아드는 친수공간 만들겠다고 한 발상이 나는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면 통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한 30억을 아끼느라고 공무원들 표창받았어요, 통수 안 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하수구는 썩어서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구를 비롯한 남구 인근에 옛날 구도심지역에 정화조가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40%가 없어요. 푸세식이에요, 그냥. 그런 원인도 생각을 안 하고 벌, 나비가 날아드는 좋은 친수공간 만들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초부터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통수시설 만들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된 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간단한 건데 예산 줄이자고 저 졸작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어렵다면 복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GCF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GCF 유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만 이 GCF 유치로 인해서 송도만 좋아지고 나머지 구도심들이 전부 다 혈세 투입해서 송도에 쏟아 붓는 이런 형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상생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어디에도 없어요. 송도에만 몰두해서 거기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만 있지. 그래서 ’13년부터는 환경녹지국에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지원 세부계획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한테 온 것에는 사무실 무료임대 이것 2,000억 넘게 들여서 건물 지어서 반 이상 주는 겁니다, 무료로. 말하자면 1,000억 넘게 인천시는 벌써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초기비용으로 140만달러, 한 15억 정도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제출한 그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운영비가 있고요. 그것은 중앙정부 몫이니까요.
병배
안병배위원
글쎄요. 중앙정부 지원계획은 내년도에, 올해군요. 올해 200만달러 지원해 주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13년부터 ’19년까지 100만달러씩 제공…….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700만불.
병배
안병배위원
제일 큰 것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4,000만달러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4년 동안. 그렇죠? 선언해서 딴 겁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중앙정부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면 다 인천시가 떠맡아야 돼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중앙정부에서 안 지킬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간에 협약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중앙정부, 국회나 이런 데서는 GGGI 녹색성장연구소나 녹색성장기술센터 GTC 이런 것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그게 비준 관계인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글쎄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GCF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껍데기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GCF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이제 GCF 유치한 데서 가장 관심을 기울일 사항은 뭐냐 하면 이 파급효과가 송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천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묘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저희가 전력을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제가 질문도 했었잖아요, 경제차관보 잠깐 만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확실히 잘 돼 갑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했더니 그 양반 왈 인천시가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외의 답변을 안 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정부제안서로 정식으로 서면으로 국제사회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혜택은 인천이 받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합니까, 인천시에서 부담해야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것은…….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답변이라니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말한 거고요. GCF사무국 이것은 국가간의 약속이고 또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방정부에 떠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송도에 국한하지 않고 각 지역에 골고루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도 GCF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유치는 성공을 했는데 인준만 남아 있죠. 그래서 GCF 후속대책으로, 우리가 축하하는 잔치는 끝났고 축하는 그만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인천지역의 각 기관들 시청이나 교육청, 경찰청, 각급 학교나 공사ㆍ공단, 대학교 이런 데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성도 하고 공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GCF 개최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환경분야도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는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성장 그런 것은 일부기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영흥화력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하고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전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지역에서 국제공항이라든지 병원, 항만공사 이런 데서 작성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해서 공포도 하고 이래야 세계에서도 인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얼마 전에 계양구에 탄소중립숲 조성행사에 국장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했죠. 올해 50건 행사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한 9,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50건 행사를 주관한 곳이 어느 곳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다양합니다. 동부화재도 있고 인천 신세계백화점도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 행사주관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받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받고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내역이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작년에 탄소중립숲 조성하고 관련해서 탄소상쇄금을 기부한 곳이 있죠. 그것과 행사 등에 대해서 보조금 받은 것 그런 내역도 주시고요. GCF하고 다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탄소중립숲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분의 행사라든지 보조금 받는 행사 이런 것들을 기업, 백화점도 그렇고요.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으로 녹색생활환경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탄소포인트 참여현황이 미비해요. 여기 추가자료에 보니까 탄소포인트 지급실적이 ’11년도에 상ㆍ하반기 해서 10만 9,000세대가 했거든요. 한 11만세대가 했네요. 그런데 올해 현재 탄소포인인트 가입세대가 9만 세대뿐이 안 돼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작년하고 대비해서 별로 늘어난 것도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초기에는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벌써 11월 중순인데 저희가 생각한 11만 세대를 하기로 했는데 약간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GCF 개최도시에 걸맞게 대시민 홍보라든지 해서 가입 세대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데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데 목표도 작년에 참여가 10만 9,000세대인데 올해 11만으로 잡았으면 목표도 별로 잡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별로 의지가 없었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10만여 세대를 가입한다는 게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게 또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마는 그다지 혜택이 많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홍보를, 앞으로는 GCF도 유치하고 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몰라서 못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 한 번 이런 내용들이 홍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에 관해서인데 지금 현재 RFID방식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 초기투자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투자비보다는 기계를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계가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어디에서 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군ㆍ구에서 하죠.
영분
김영분위원
유지관리비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단 그것에 대한 재원은 일반수용가들한테 세대들한테 부담을 시키겠지만 일단 관리에 대한 주체는…….
영분
김영분위원
관리주체는 구지만 수용가가, 만약에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는 수용가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전액 군ㆍ구에서 부담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전기세 이런 것들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했을 때 그 전기는 별도로 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전기도 군ㆍ구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군ㆍ구에서 계속 한다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먼젓번에 수도권매립지 준법 감시할 때 수거차량에서 적발돼서 반입을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먼저 청소과장님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준법 감시가 끝나고 안 하고 나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책임을 지고 고소, 고발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한테 좀 들을까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지금 현재 준법 감시 이후에 쓰레기가 다시 반입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렇고 감시권한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현재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감시권한이 없다 그렇게 하고 다만 있는 사람들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분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대립이 되고 있고 현재는 어찌됐든지 간에 준법 감시 이후에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자료 수집해서 그쪽 주민지원협의체 내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과장님,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준법감시를 안 할 경우에 주민협의체를 고발하고 후속조치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것은 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냥…….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아,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감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지금 준법감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협의체에서.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것에…….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아니, 준법감시를 안 하는 게 아닌데, 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냥 다 받아들여 주는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일부는 받고 전처럼 무작위로 들어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선별은 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준법감시할 때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명씩 나가서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영분
김영분위원
그 넓은 데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가 아닐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매일같이 매립하는 장소에 가서 지키면 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누가 나가 있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우리 직원이 한 명씩.
영분
김영분위원
직원이?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매일 가서 거기 상주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확인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배출단계, 수거단계에서도 문제지만 배출하는 때에도 적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홍보도 좀 필요하고 지금 계속 가서 감시했던, 매일 나가서 체크하신다면서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 측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량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배출할 때 그때부터 교육이 중요해요.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잘 교육될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종량제가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진행한 월미공원 사업들이 세 가지가 있죠? 전망대와 전통공원 사업 관련해서 준공사진들하고 예산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천 둘레길도 예산내역하고 준공사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자료 8쪽에 보면 동부공원사업소가 예산 사용하고 나서 액수가 좀 안 맞아요. 불용액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이 두 가지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지 내역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하고 지출액이 안 맞죠? 불용액으로 남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액수가 안 맞죠?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정리추경 때 삭감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삭감된 거라고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1회 때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은 왜 이렇게 돼 있죠? 표시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표시가…….
영홍
조영홍위원
국장님, 표시가 잘못됐죠? 지금 이게.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짧게.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그 금액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12월달까지 공사기간이 계속 진행이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진행사업인 거예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을 표시해 주셔야지.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표시가 덜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나머지는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것만 지금 이렇게 돼서…….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지금 정무부시장님 인사간담회도 있고 2시부터 지방물가대책위가 있어서 먼저 우선 질문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 임시회의 때 주민협의체 감시단이 준법감시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는 3월까지 일단 유예를 했고요. 저희는 일단 검사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해서 감시활동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특별사법경찰관이 감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주민협의체처럼 전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인력이라든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인력 면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협의체 정도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 볼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불법으로 계속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불법으로 계속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임하시면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다 예상됐던 거잖아요. 주민협의체가 골프장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가 되고서 바로 중단한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럴 경우에 주민감시단 해산 그런 것까지 추진하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삼자 간에 협약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한번 법률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삼자 간에 협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협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준법감시를 해 오던 그런 활동을 우리 시에서 일부분 할 수 있으면 해 보자 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감시단 해산을 하시겠다. 그 역할을 안 하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죠? 감시단 해산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한 명 지금 나가서 하고 있고요. 비록 인원은 아주 적습니다만 하고 있고 저희가 서구하고 시의 특별사법경찰관하고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 11월 중에 불법 적치한 것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감시단을 해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까지…….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근거로 해산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건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네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계관과 협의중) 지난번에 일전에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해산까지는 제가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네들 협의체에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자기네 본문을 다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검토를 미리 하셨어야죠. 다 예상됐던 건데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한 게 벌써 하루이틀 지난 게 아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좀 감시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매립지 운영 직권 중지처분을 내리든지 긴급하게 발동하셔야죠, 지금. 불법으로 계속 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을 알면서 손놓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불법으로 매립하라고 우리가 다 승인해 준 겁니까? 매립 면허나 이런 승인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이 관계는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냐고요. 제가 벌써 몇 개월째 지금 회의 때마다 이러고 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1월 중에 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감시단 이것 해산방안 이런 것 없으면 또 가서 우리가 실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확보하지 못하면 중지시키세요, 권한 가지고. 특사경 들이대서 나오면 감시단이 감시해서 여태까지 불법매립되고 있는 현황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세요, 법까지. 아니, 어떻게 불법이 계속 매일매일 불법이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지금 GCF 사무국 유치해 놓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좀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대책이 여태까지 계속 미온적으로 하니까 이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인천시 폐기물 처리 전체현황, 구ㆍ군별 현황, 폐기물 현황별 현황, 처리업체, 처리 어디에서 하는지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저한테 안 오고 있잖아요, 계속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오늘 주신 거네요. 일단은 기존의 불법폐기물 반입 그것에 의한 불법 매립 그리고 지금 그것이 지속되고 주민협의체의 주민감시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근거해서 매립면허에 관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중대한 승인내용의 위반으로 해서 바로 착수하세요. 반입을 중단한다고 이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이 심각성을 매립지공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 모두가 자각해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해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자각을 해야죠. 매립지에 불법 반입되고 감시를 해야 될 때는 이권을 일부 확보하고 자기 역할 포기하고 행정기관은 근본적으로 배출부터 분리수거, 재사용, 처리 이런 부분을 적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일반 주택단지에서 지금 폐기물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고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시민들이 제대로 안 한다고 그냥 거기 시민들 책임으로 내몰 거예요. 지난번 제가 중구청 시범 사업한 것을 전 구로 확산해서 일반주택지역들에 이런 분리배출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분리수거업체가 분리수거한 것을 제대로 분리수거해서 거기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행정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손 놓고 있냐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민들 분리배출 가장 초기단계부터 매립지 준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지금 분리수거라든가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군ㆍ구하고 바로 대책 세우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기후변화가 에너지 사용 줄이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소배출 줄이는 것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가장 중요한 게 탄소배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각종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 아니에요. 바로 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또 처리하는 부산물, 열이나 이것을 다시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가장 기본 아닙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폐기물 정책에 이 세 가지가 안 지켜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폐기물 발생 제로화를 위해서 다 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GCF 사무국까지 유치한 나라가 또 유치한 도시에서 가장 후진적인 폐기물 처리와 분리수거, 불법들이 계속 자행되는데 이 심각성을 인식 못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매립지는 매립지대로 군ㆍ구의 폐기물 정책 또 분리수거 정책 철저하게 하세요, 이것. 지금 불법, 얼마 전에도 폐기물 다 해서 다른 데다 묻어서 구속되는 업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아세요?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가 인천에서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수십억원어치를 그냥 농지 이런 데 붓고 매립한 것 아니에요. UN기구 관련해서 자료가 안 왔지만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UN기구 보내드린 것…….
한구
이한구위원
UN기구 왔나요? 지금 보고서 받으셨어요? UN기구 관련해서 정산보고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UN기구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작성해서 제가 보면 뻔한 내용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준 10억원에 대한 사용이 우리 인천 여기 UN OSD에서 전부 사용되지 않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인적구성도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적합한 인적구성,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루 배치되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이 1년 다 운영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주고 그 기구들을 어디다 쓰든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 어떻게 이것을 다시 각종 국제기구하고 재협약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가 질문드린 거잖아요. 아무튼 결과 나오신 것 보고 제대로 사용하게 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반납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와 협의 하에 다시 인천시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든지 그런 방안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대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인천대공원 또 하나는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사 쪽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변경 추진하면서 외국인센터에 사우나 같은 유사한 시설을 들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것은 당초 거기가 해양생태공원인데 이것을 일반습지공원으로 바꾼 것도 거기 본래 공원 취지를 퇴색시킨 건데 더군다나 습지공원이 인천 내륙에는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시고 있다면 바로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은. 그 다음에 대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이 와 있는, 자료를 못 봤지만 거기에 또 어떤 대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주차장도 충분하고 우리 지하철 2호선이 거기에 종점 또 새로 대중교통이 생기는데 거기에 왜 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요. 공원기능을 더 강화하시든가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소금체험 힐링센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고 그것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쪽으로 소금체험, 아무래도 과거에 천일염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나름대로 수도권 시민들한테 체험공간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공원 확장 부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공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지 거기다가 주차장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것은 수요판단을 해서 공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GCF 사무국 유치 후속조치로 환경수도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조직개편, 기후환경분야 위상을 격상시키는 이것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또 하나는 녹색성장 업무, 현재 환경녹지국에 다 업무가 지금 이관돼 와 있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기획실에서 이관할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관시켰는지 모르지만 당초 기획실에서 이관한 목적은 상관없이 그 사업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발전 자체가. 그래서 우리 정책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다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든가 또 그 수립된 것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선진국 선진도시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국제사회에서 또 당연히 그것을 기반으로 평가받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런 부분을 신경 못 썼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하수과에서 가을 하수관거 정비공사나 온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보면 지금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진행중입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가을하고 온수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진두도 마찬가지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진두는 이게 백령도에 있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잠깐만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턴키방식 같은 경우는 최초의 예산현액을 다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의 잔액은 발생이 안 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부가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보고서상으로는 이런 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하고 낙찰을 통해서 차액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잔액이 있을 수가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입찰방식 같은 경우는 현재 최초에 입찰 당시에 일정부분, 10%든 15%든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턴키 같은 경우는 다 지불을 하는 건지 아니면 턴키 발주공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턴키공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턴키방식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공정을 쪼개는 것보다 설계부터 공사까지 효율성 있는 면에서는 턴키를 주시는 내용인가 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규정은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업체를 보면 삼호, 태영, 분일워터가 가을 관거 정비공사나 하수처리시설공사를 같이 했고 진두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도 같이 했어요. 기술적인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발주를 하고 턴키로 준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아무래도 이게 메인업체가 그런 것 같고요. 메인하고 지역업체하고 같이 결부돼서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부 공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섬 같은 경우는 섬의 공사를 해 본 업체 같은 경우가 일단 우선적으로 되는 건가요? 배편이 있다든가, 없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인천지역에 공사 관련해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발주하는 것은 도서지역 공사를 많이 해 봤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떤 가점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섬 같은 경우는 자재를 싣고 가기 위해서는 바지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그 회사도 경쟁력이 있고 우리 인천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아무튼 턴키공사 같은 경우에 차액이 발생되지, 턴키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위, 장점 또 입찰방식을 통해서 예산절감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공사발주 당시 발주할 때 주문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요. 지난번에 청소과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사실 고물상 영업을 못 하도록 민원인들이 내는 것은 좀 가혹하지만 이분들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비산먼지라든가 아니면 기타 제2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소음이나 장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소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현행 영업을 하는 분들을 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도심에서 주변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게 신고사항 같아요. 이것 인허가사항이 아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신고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난립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각 군ㆍ구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구에도 지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궁극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강제하기에는 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어차피 이분들도 생계가 곤란하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한 양쪽 다,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또 이분들의 고유의 생계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측면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영종도발전협의회에서 미개발지 내에 체육공원 조성 요청을 했고 답변은 미개발지가 아니라 새롭게 도시가 건설되는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에 체육근린공원이 생기니 거기를 이용하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하늘도시나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인구에 맞춰서 체육근린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미개발지 내의 300만평 내에 살고 있는 1만 5,000명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답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다는 내용 같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유지나 공유지나 시, 군의 소유 땅이 있으면 그 부지를 잘 활용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가능성이 있으면 해 주시고 이미 돼 있는 것을 쓰라는 것은 사실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어차피 영종지역이 여러 가지 재산상의 그것도 있고 그런 불이익도 받고 있는데 공원마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구로 하여금 가장 필요한 산책로 정비라든지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큰 산이 백운산하고 석화산이라고 있는데 하늘도시에 지금까지 백운산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외부의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주말에 이용해요. 그런데 인구가 자이아파트라든가 하늘도시에 2만여명이 입주하면서 기존에 있는 산책로가 시실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하고 협의해서 산책로 정비 얘기하셨는데 정비하고 또 가까운 데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녹지, 녹지는 아니고 아무튼 특색에 맞는 나무나 꽃이나 쉼터조성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지금 서부공원사업소에 설계 변경해 달라는 노무비 과다계상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처리가 됐어요? 아니면 진행중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관계는 서부공원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정헌
김정헌위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체험관 조성과 관련해서 노무비만 시정요구를 받은 건가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11월중에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설계변경 과정에서 된 거예요? 아니면, 최초에는 노무비가 과다계상되지 않았던 거죠?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확인이.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설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일단 금전적인 문제로, 노무비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잠깐만 거기 계세요. 지금 월미구장 사용료가 부적정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조례가 또 바뀝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전일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전일제로 해서 사용료를 받았었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폐지되는 것으로 됐고요. 12월에 조례가 공포되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조례에서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전일제 사용료를 폐지하는 이유는 사용료를 적게 부과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건가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글쎄요.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면…….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시간제로 되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시설사용료,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야간조명 사용료를 명시하고 전일 사용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그러면 월미구장만 이 조례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히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공원을 만든 것이고 또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이 많다 한다면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조례 말고 거기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기타 규칙을 통해서 감면기준, 감면율, 감면대상을 달리 할 수 있나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감면 조항 같은 것은 충분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노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한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 내용인데 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일부 이용 시민들께서 요금이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셔서, 어느 특정한 한 곳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합리적인 요금 징수방안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들게 하는 것도,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게 목적이지 돈 많이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요금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끝으로 고속도로 주변에 경인고속도로라든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렇게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철도하고요. 철길 옆에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얘기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나,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도로공사에 서 관리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꼭 그렇다고도 볼 수 없고요. 비근한 예로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선에 100주년 기념탑 가는 문학산 밑에 보면 원흥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사실 소음민원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또 당연히 하이웨이주유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에 전반적으로 보면 주요간선도로에 소음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민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실태가 인지되어 있는 상황이면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강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해결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현재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관련기관에서의 자세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천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를 바라고 또 직접 민원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단 저희는 하이웨이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 도로를 개설한 원인자 측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쉽게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 비산먼지 실태는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주요 고속도로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측정결과는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측정결과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좋은 결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소음문제에 대해서 운영관리기관이 성의가 없다고 한다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봐요, 소음방음벽 같은 경우가 어렵다 한다면. 지금 인천시에 있는 대로변 같은 데라든가 인천항만 주변에 물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천시가.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물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차가 큰 차든 작은 차든 80㎞, 100㎞ 달릴 때 그 먼지가 뜨면 그것은 10㎞ 이상 날아가요, 비산먼지가. 그리고 비산먼지가 인체에 흡입을 하게 되면 호흡기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가지고 카드를 그러면 비산먼지로 쓰자 이거죠. 그러면 방음시설을 못 하면 방진시설을 하든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확실히 세우든 아니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접근해서 비산먼지 발생한 데이터 또 소음 관련된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향후에 대책방안도 같이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음에 대한 것을 비산먼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게 지금 신흥동에서부터 김포까지 약 28㎞에 걸쳐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중구 신흥동에서 동구 구간을 지나는 게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수직구가 3, 40m 높이로 만들어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수직구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건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환경국하고는 업무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전에도 그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동구지역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오염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수직구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2외곽순환도로주식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수직구에서 방금 전에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일반도로에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하는 것과 지하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그 위로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수직구를 통해서 계속 주변으로 퍼져가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수직구에 대한 기준치가 전혀 없지는 않지 않겠어요.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국책사업이지만 일정부분은 인ㆍ허가와 관련해서 의제처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국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얘기해 보셨으면 하고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됐을 때 수직구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기준치는 어떤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를 할 때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다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31건 중에서 종결이 20건 돼서 64%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60% 이상, 65% 정도 종결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종결처리가 되면 어떻게 하시죠?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종결로 처리하고 끝나는 것 같고 이것을 질의하셨던 위원님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사항을 이것처럼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행감을 할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종결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왜 종결처리가 됐는지 집행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종결로 마무리 짓고 바로 끝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결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할 때 집행부에서 종결로 처리할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던 위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명확하게 종결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했을 때 28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65% 정도 종결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35% 정도가 진행중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35%가 진행중이었는데 그럼 과연 2011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1년도 건에 대해서만 여기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2010년도에도 35% 정도가 진행중인데 그 진행중인 사안이 2012년도에도 종결이 됐을 수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그 전년도 것만 하시지 말고 한 2, 3년치 정도, 저희가 지금 6대 의회 들어서 두 번, 이번에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두 개를 묶어서 해도 되잖아요, 이 한 칸만 넣어서 2010년도, 2011년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 작성하실 때는 전전년도까지 해 주셔야지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윤재상 위원님께서 길정천 진입로 부지 매입 종결한 것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도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업위, 의회 측하고도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종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연도뿐만 아니라 2개년 전에 진행된 사항이라도 그게 최종 종결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상에 전년도 행감 시정요구사항 중에 토사은행 활성화에 대해서 있었고 현재 어느 정도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었고 지금 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 지하를 터파기 하게 되면 펄이 나오거든요. 펄 같은 경우는 처리할 때 폐기물인지, 처리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여기 토사은행 21페이지에 대상토사에는 집어넣었습니다마는 현행법상에는 펄은 폐기물로 간주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폐기물이면 어디로 처리하는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그것은 건설폐기물로 해서 재활용 내지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토사가 다시 중간처리를 거쳐서…….
정헌
김정헌위원
개펄을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펄을 그냥 젖은 상태로는 안 될 것 같고 말려서…….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말려서 다른 토사하고 같이 섞어서…….
정헌
김정헌위원
섞을 때는 기준비율이 있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특별한 비율은 없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비율이 없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양질의 토사하고 펄하고 섞어서 토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별도의 펄을 섞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펄 같은 경우는 염분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염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다시 말려서 활용한다고 해도 완전히 염분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재활용골재로 사용할 때 일반 양질의 토사를 7 정도로 쓰고 그 다음에 재활용 골재를 3 정도 쓰기 때문에 7:3 비율 내외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펄도 골재와 비슷한 개념으로 간다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청라나 송도나, 인천이 그렇지요. 사실 인천에 해안가인 경우 지 하 터파기공사하면 개펄이 많이 나오거든요. 현재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신다 이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원래 법적인 기준은 없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법적으로 펄을 몇 프로를 써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러니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준은 있어도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활용하는 것도 처리방법이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펄이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매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상당히 비쌀 텐데, 처리하게 되면. 다른 쓰레기 메울 때 같이 메우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같이 메우는 거죠. 산업폐기물,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그러죠. 그 폐기물 매립할 때 그 매립비용하고 동일하게 받고 매립을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톤당?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톤당 4만 4,000원 정도 받을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톤당 4만 4,000원이면 덤프가 보통 17루배, 25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톤이면 한 차에 100만원이네요? 처리비용이.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펄을 야적해 놓은 적치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각 중간처리업체에 보면 적치장들을 웬만하면 다 갖춰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기서 건조시킨 상태에서는 그 토사가 어떤 용도로 쓰여져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아무 데나 매립해도.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매립장으로 갔을 때는 100% 폐기물로 가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재활용 토사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해사 같은 경우 세척할 때 그 해사가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 같은 경우는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고요. 1차 처리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개펄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염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됐습니다. 국장님, 40페이지 갯벌국립공원화 추진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 어느 위원님이 요구했던 거죠? 우리 위원님 중에서. 갯벌국립공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한구 위원님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이한구 위원님 아니면 이것 할 사람이 없는데. 갯벌국립공원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게 맞는 거죠?
웃음소리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 건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립공원화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형성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시나 정부가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장봉도 주변에 국립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갯벌국립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얘기는 장봉도 일부 포함돼 있거든요. 장봉하고 강화까지 포함돼 있는데 지금 이 건은 현재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타당성을 저희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면 나오는데 일단 이것을 선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인천만ㆍ강화조력발전소 그 사업부지하고 겹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할 일이지 쉽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도 생각하는 게 갯벌의 가치가 있고 또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하는 게 국립공원화가 되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제한이 따르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크게 작용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최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역여론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내가천 사업에 대하여 먼저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를 하여 마무리하여 주시고 이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하나하나 심문을 하도록 하는데요. 먼저 내가천 현장사무실 계약서 사본 보내주셨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 계약서는 임대인 차익환 씨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 준 적도 없고 날짜도 모르고,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자료를 저희가 드린 내역에 보면 페이지를 좀, 내가천 현장사무실 계약서 사본 임차계약서, 강화군 내가면 내가천 공사 사무실 임대 건 2011년 4월 10일부터 ’12년 6월 30일까지 15개월간 600만원에 임대보증금 없이 이렇게 해서 위 임대인 차익환해서 2012년 6월 29일 명윤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사본으로 낸 것을 저희가 드렸는데 진위여부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요. 자료를 줄 때 허위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하고 세 번 통화했고요. 이런 것 작성해 준 적 없다, 도장도 임의대로 날인했고, 건물임대차계약서 제가 잘 받았습니다. 지금 팩스로 받았어요. 대표이사도 차익환 씨가 아니고 유귀순 씨로 돼 있고요. 상호도 당초에 계약했던 성암종합건설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이게 당초에 부도가 났습니다. 성암건설이 부도가 나서 계약보증회사인 명윤종합건설로 넘어가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부도가 났든 안 났든 지금 계약서 제출한 것은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용도 모르고. 확인되셨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종건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내용에는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내가천 하도정비사업은 종합건설본부의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 시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내가천 하도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사 전량을 삼동암축재형 토사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라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건 본부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다섯 군데의 토사를 반출했습니다. 양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근상 씨하고 김유간 씨는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흙을 받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것도 허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말씀 계속 하시죠.
윤재상위원
맞습니까? 허위 작성한 것.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개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윤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쭉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돕고자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재상위원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흙을 단 한 차라도 반출할 수가 없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을…….
윤재상위원
있어요, 없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설계에 이게 한, 내가천하고 삼동암천이…….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있어요. 반출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허위자료인 건가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윤재상위원
그리고 사무실 건물주에 따르면 약 100차가 나갔는데 임대가 1,2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임대비를 받고 600만원은 6만원씩 산정해서 100차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5월 초에 당시 정창식 토목부장님, 유병환 팀장님, 강유정 직원을 제 사무실에서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이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그 이후에 12차를 파내왔습니다, 차익환 씨의 흙을. 준 것을 파와서 둑에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인근지역에 흙이 나가는 것을 동네 이장님이 보고 제재를 해서 11시 반경 중단됐습니다. 이 흙은 현장에 가면 확실히 증거가 남아 있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병환 팀장께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흙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매립해 줬다. 2012년 11월 12일날 4시 40분에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 말씀대로라면 흙을 쓰지 못하면 폐기물인데, 못 하는 것은 폐기물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용어가 따로 있나요? 폐기물이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흙을 못 쓰는 것은 없고 용도에 분류해서 써야죠.
윤재상위원
저도 들은 얘기니까, 흙을 못 쓰면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제 바로 유병환 팀장이 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인하시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윤근상 씨 논에는 주인하고 구두 계약을 할 때 130평입니다. 컨테이너를 놓고 작업장 용도로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작업장을 쓰고 공사 완료쯤돼서 흙으로 메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유간 씨하고 두 집이. 그런데 모내기 전에 모를 이양하려고 흙을 좀 메워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흙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100m 떨어진 곳에서 100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윤근상 씨하고 김유간 씨가 저희 집에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접근하기 전에 잔토처리가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겁니다. 딱 보니까 한 차도 나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흙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갔겠어요? 다른 개인한테 나간 것도.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개인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윤재상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흙이 개인한테 나가는데 그냥 나갔겠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내가천 현장의 흙이 다른 데로 반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 소위 다른 데로 팔아먹은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쟁점인데 저희는 총 1만 7,923루베에 대한 게 삼동암천이 통합감리를 하고 있는 한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천 흙이 삼동암천으로 1만 6,584루베가 합법적으로 나갔고 나머지 1,300루베 정도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인물이 나왔지만 세세한 것을 저희가 급히 반출처에 대한 도면을 만들어 갖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좀 더 의문나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도면에서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바로 제 집 근처니까 그것 보고 제가 들을 사항은 아니고, 일단 봅시다. 그러면 당장 토사반출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왜 김유간 씨나 윤근상 씨는 안 줬는데 여기는 줬다고 했어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먼저 어제도 드린 자료를 갖고 계실 텐데요. 이번 도면 밑에…….
윤재상위원
아니, 이것 오늘 받은 겁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어딘가에 끼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체 여덟 가지 요구한 자료 속에는 도면이 안 들어가 있고 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자료에 다이다이로 해서 조건정 씨, 차익환 씨, 황춘성 씨, 김유간 씨, 윤근상 씨에 대해서 그 사유가 다른 도면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재삼 드리지만 들어주시면 보고를 드리고 계속 말씀을…….
윤재상위원
말씀하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실까요?
윤재상위원
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시공사에서 민원해소 차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익환이라는 사람이 600만원을 현장사무실에 지불해야 되는데 돈 600만원을 통장에 입금을 시켰어요. 입금을 시켜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이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건물 사용료를 그 사람은 100만원을 달랬는데 강화 현장에 한 달에 100만원이 많지 않냐. 그리고 부도가 난 회사 것까지 포함해서 15개월 곱하기 40만원 해서 600만원 내고 그동안에 영농 손실부분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흙을 시공사가 차익환 씨네 현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면. 바로 현장 인근에 있는 것 800루베를 갖다 깔아줬답니다. 두 번째, 김유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내가천 길이가 어바우트 0.7㎞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마는 하천공사 속성상 모내기철은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간단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윤재상위원
일단 왜 계약서 사본도 본인은 써 주지 않았는데 써 가지고 왔는지 그것하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 진위는 저희가…….
윤재상위원
그것하고 또 흙도 반출돼서는 안 되는데 반출이 됐고 또 흙도 안 줬는데 줬다고 했고 지금 계약서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계약서를 못 믿습니까? 다른 계약서가 있는데.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잘 페이지를 맞춰보시면 다 폐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윤재상위원
어떻게 날짜가 2012년도 6월 29일 계약서를 제출하셨고 여기는 2011년 4월 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 현장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윤재상위원
쓰고 있든 안 쓰고 있든 자료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지, 600만원은 입금했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입금했어요, 중요한 게.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성암종합건설하고만 계약을 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허위 제출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원인이 뭐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성암에서 부도가 나서 명윤건설로 넘어왔잖아요, 부도가.
윤재상위원
넘어왔는데 왜, 그러면 아니, 넘어왔어요, 부도가 나서. 그러면 계약서를 거기는 해 주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임의대로 해 가지고 오냐 이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중요한 것은 돈 600만원을 입금시켰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윤재상위원
돈을 입금시키면 여기서 임의대로 거기도 모르게 도장 같은 것 막 찍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재상위원
여기는 행감자리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중요한 자리인 줄 압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을 심문하는 중입니다,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글쎄, 그 허위, 진위여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윤재상위원
아니, 그것뿐이냐고요. 흙을 반출을 이렇게 많이 300차, 100차, 60차 이렇게 하냐고요? 왜 흙을.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시방서에 나가게 돼 있는 것이 다 나가고…….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일단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방금 전에 자료 제출하신 부분 중에서 내가천 현장사무실 계약서 사본 이게 명윤건설인가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종건하고 직접 차익환 씨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명윤종합건설하고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서 사본을 우리 종건에서 직접 명윤종합건설 이쪽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계약서 사본이 맞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천 현장의 인근 토사반출처 여기에 지금 보면 다섯 분한테 토사반출처가 돼 있는데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두 군데가 그쪽에서는 지금 토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본부장님이 증언을 하셨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허위사실이거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증언을 하셨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500만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아까 같이 오신 부장님인가요? 누구 계시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계약서 사본이 맞는지 그 다음에 지금 토사 반출한 게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명확한지, 담당자든 아니면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아시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내가천하고 삼동암천하고 같은 공사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통합감리하는 구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통합감리구역이고 사업은 별도 발주했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합감리 한다고 토사가 자유롭게 이동해도 되는 건가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쓸 흙을 삼동암천으로 보내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예요? 설계상에.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토사라는 게 반출계획서, 반입계획서가 있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설계에 저희가 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에 준해서 흙이 나간 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입계획서, 그러면 반입처가 지금 공사현장에만 나간 게 아니라 민간인한테도 나갔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다섯 군데가 객토용으로 나갔다 그런 과정에서의 민원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나가려면 이게 건축허가라든가 복토허가라든가 또 300평 정도 이상의 토지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라든가 발생대책, 행정적인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제 기억으로 여기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 형질변경이나 이런 대단위 문제가 아니고 농사의 복토 있죠, 객토라고 하나. 땅 힘을 키우기 위한 그 정도의 복토예요.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토면 아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객토.
정헌
김정헌위원
130평에 861루베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400㎡니까 2m를 매립한 거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그 평수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익환 씨한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130평이라는 말씀은 윤근상 씨네,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을 해결 못 한 부분 거기에 들어갈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수치가 안 맞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고 토사라는 게 반출ㆍ반입계획서에 의거해서, 이것 공공사업 아니예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출처라든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객토용이라는 것은 객토라도 그냥 갖다 메우면 되는 거예요? 농지라는 것은 논을 매립하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전 전환사업이 된다면.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인허가라든가 확인서를 해당 군청이나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반출을 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그게 쟁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A부터 Z까지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자동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절차가 있어야 되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자동승계된 것처럼 비춰졌고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이게 나중에 민사로 갈지, 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사문서 위조가 됐든.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공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투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들은 부분에서는 약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다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과 본부장님께서, 사실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특정 업자들 보호할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피해가 있는 부분은 우리 시가 됐든 법으로 가든 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만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사반출처 그러니까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이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못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내가천 현장사무실 계약서 사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본이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혀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진행할게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가 급히 강화 현장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겁니다, 명윤건설로부터의 도장 찍은 차익환 씨의 임대계약은.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저희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김유간 씨하고 윤근상 씨는 저희가 흙을 깔아준 게 아니고 공사 속성상 하천바닥을 긁어내서 적치를 시켜놨다가 물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흙이어서 다시 쓰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저희 직원 보고에 의하면 조건정 씨라는 분하고 김유간 씨는 자기 장비를 들여서 우리 흙을 객토를 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출시킨 것은 아니고, 이 두 건은 분명히. 그 다음에 차익환 씨 것하고 황춘성 씨 것은 반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윤근상 씨 문제는 저희가 추가로 객토요구를 했는데 일전에 영농손실보상에 대해서 일부 잔토를 복토요구로 해서 토공정리를 중단한 상태라 미해결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하고의 임시 야적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잔여토사 운반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흙을, 내가천에서 나오는 유용토가 삼동암천으로 가는 것은 시방내역이나 설계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관련되신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도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칙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계획에 의해서 규정대로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선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창
이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아까 여러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건설본부장님을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장님과 토목부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일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1월 22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녹지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14일 오전 10시에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