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가능하시면 디자인추진단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그러시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ㆍ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어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2012년도 예산 및 집행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2005년에 우리 도시경관과에 있을 때 사업비가 1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50억, 사업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170억, 2009년도 193억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94억, 2011년 28억, 2012년도에는 11억으로 2007년 10월 22일날 도시경관과가 도시계획국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을 때 이전보다 오히려 사업비가 16억에서 11억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를 보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인건비랑 사업비를 총 더해서 인건비의 비율이 얼마큼 되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2008년도에는 한 0.8%로 1% 채 안 됩니다,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2009년도에도 0.9%, 2010년도에는 2.2%, 2011년도에는 14.6%, 2012년도에는 워낙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31.4%로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큰 디자인추진단이 되었어요. 사업비는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과보다 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거의 더 줄었고 인건비는 1%대에서 31%의 증가. 과연 이게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존립근거가 과연 있을까 정도로 참 어의 없는 수치가 나오던데 우리 단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기형적인 형태의 조직운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상 당초 도시추진단이 별도의 조직으로 추진할 때만 해도 상당히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단을 발족을 했고 또한 이후 도시축전과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그 바람에 상당히 사업도 당초의 취지 목적에 상당히 부응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나마 이후에 ’11년서부터 예산이 상당히 시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도 상당히 줄어든 편이다 보니까 결국은 총 사업에서 인건비 가 차지하는 비율이 결과적으로 높아진 결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사업이든 비사업이든 업무의 영역을 넓혀 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도시추진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 했음에도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 2014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저희 단이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하신 부분들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종합적인 플랜을 갖고 내년도 예산확보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신규부분으로 예산확보가 일단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2012년도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과거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과였을 때 예산 및 집행률을 분석하면서 느낀 건데요, 딱 세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게 뭔가 아까 말한 기형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꾸려면 첫째는 사업비를 늘려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더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인원을 더 줄여야 되거나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에 수반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시경관과 내지는 도시디자인과로 내려가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하나가 특히 두 번째 인건비 줄이는 것은 사실 조족지혈에 불과한 거고요. 사업비가 수반이 안 된다면 그 위상과 그리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존속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직제개편을 통해서라도 도시디자인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부서가 종합건설본부처럼 어떤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고 또한 그 업무의 연구나 또는 업무의 심의나 이런 비예산 사업을 전문직이 맡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개선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좀 할게요. 지금 예산안을 올렸죠?

네.

2013년도 예산안.

네, 올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올린 것 대비 어떻게 돼요, 총액.

총액은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이 35억 정도입니다. 35억인데 추경에 11억이 깎여서 22억, 23억으로 최종 추경인데 물론 정리추경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내년도 본 예산에 계속되는 사업이 아닌 단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7건을 저희가 내년에 하는데요. 그 사업을 플러스 한다면 내년도가 올해 수준 정도의 예산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예산부서로 올린 예산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예산안 중에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이게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되고 그래서 본예산이 책정되더라도 또 추경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연성을 놓고 보면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협의하면서 주장한 것이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도시경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진출입 경계선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자유공원에 대한 야간경관이라든지 이런 사업 또 경기장 주변에 경관개선사업도 저희가…….

아니요, 짧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전년 2012년도 예산으로 예산부서에 올린…….

일단 시비만으로는 한 60억 정도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2011년도에는 얼마 올렸어요?

2011년도는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넘는 예산안 중에 예산부서에서 결국…….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시비만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예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편성안이 자체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25억이 조금 넘습니다 시비만, 확보한 사업이.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기보다는 우리 단장님 말씀은 GCF 유치와 관련된 어떤 도시경관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도시경관에 대한 어떤 역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린 예산에서 많이 반영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예산안을 예산부서에 올릴 때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이러이러한 일을 되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의지를 또 확인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아시안게임과 GCF 때문에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뭔가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의지가 없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할 것 같지 않아요, 감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증가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의 디자인추진단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 또는 효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산부서든 아니면 이후에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고 특단의 조치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GCF와 관련해서 또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경관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와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확보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단이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그러한 과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한테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도록 보고를 드려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직접 필요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에 검토를 해 달라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저희도 많이 긍정적으로 예산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물론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자체사업, 자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자체사업의 어떤 그것을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와는 달리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 도시경관 또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유관부서와의 어떤 협의 또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향후 실제로 2013년도에 그게 진척이 안 되면 실제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도 당해연도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게 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2013년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일 텐데 아시안게임에 대한 도시경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2013년도의 어떤 사업계획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문제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GCF야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지만 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논리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설득을 시켜야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죠.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2013년도에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뭔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사업, 이 사업이 특단의 조치의 핵심적인 내용일 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시장 소속이니까 행정부시장이 뭔가 그런 의지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시장 또한 그러면 의회하고 그런 충분한 어떤 공감대 또는 시민사회, 인천시민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라도 뭔가 좀 기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은 누누이 우리 건교위에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을 아끼는 마음에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하고 함께 그런 공감대를 위해서 무슨 토론회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뭘 한다라든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지적한 대로 사업비는 계속 줄고 그것에 비해서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인건비는 계속 또 유지가 되는 이런 것을 수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굉장히 공세적으로 해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2년 동안 했는데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도형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다시 어느 과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이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아시안게임과 GCF 유치와 관련해서 도시경관의 중요함이 확인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것은 동의하시잖아요.

네.

당부를 드리면서 저도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목록 7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년간 단속정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는 일선 군ㆍ구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라고 장려, 행정지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느끼시는 바 없으세요,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매번 같이 참석은, 참여는 못 하고 있고요.

자료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자료를 보시면 지금 단속 소계라든지 군ㆍ구별로 단속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로 나와 있고.

네.

여기에서 뭔가 행감에서 느끼는 바가 혹시 없으십니까? 그냥 연도별로 군ㆍ구별로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뭐 시사하는 바라든지 느끼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주요업무보고과정에서 잠깐 자료를 보고 그런 것은 좀 느껴 봤습니다. 연도별 실적이 군ㆍ구별로 들쑥날쑥 어디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가 있다든가 어디 구는 줄었다가 또 뭐 변화가 없다라든가 그런 군ㆍ구의 어떤 관심 내지는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 불법광고물의 정비 실적이 좀 들쑥날쑥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느낌이 딱 맞는 말씀이십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해라 군ㆍ구별로 정비해라 하지만 공문 하나 보낼 뿐이지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서 단속실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것을 과연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통계자료로 뽑는 것뿐인지 사실 뭔가 행정지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3년간 단속실적을 인구대비해 가지고 다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단속을 열심히 하는 구가 있고 아예 거의 하나마나 한 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3년간 소계를 해당 구의 인구수로 나누어서 결국 1인당 단속건수가 나오는 겁니다, 인구 1인당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구가 21.9건으로 지금 제일 단속이 많아요. 그 다음 계양구가 17.1%, 동구는 10.3% 이런 순으로, 물론 중구하고 동구의 차이는 두 배 차이나 납니다. 1, 2, 3등이긴 하지만 그리고 가장 단속을 안 하는 강화군 0.5, 옹진군은 0.03이라고 해 가지고 두 군을 뺀다 하더라도 서구 같은 경우는 0.9건이에요. 한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46만에 해당하지만 건수는 한 건조차 해당하지 않고 인구가 가장 많고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 많이 있는 부평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단속건수가 5.9건으로 그야말로 들쭉날쭉합니다. 서구하고 중구의 차이가 무려 25배 차이가 납니다, 단속실적상으로. 물론 인구 대비를 기준했을 때, 이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ㆍ지도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문제점을 일단 인식하시고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하려면 인센티브, 디센티브제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장에게도 단속을 했을 경우에 인정받는다, 적어도 광고물 정비실적 우수 지자체 해서 인천시장 내지는 표창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 줘서 서로 파이팅 할 수 있는 분위기, 서로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많지는 않아도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 금액을 줄 수 있다면 어설프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인가요? 거기 몇 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몇 천만원이라도 이런 것을 잘하는 우수기관에게는 일정 부분 사업비 보조하는 식으로 주면 열심히 안 한 지자체는 또 비교가 될 것이고 열심히 잘한 지자체들은 잘 해서 상도 받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도 받았다 이런 식의 동기부여를 해 줘야만 어떻게 보면 적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상당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손쉽고도 간편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단장님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고 아이디어시고요.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거나 그저 이 수치를 가지고 군ㆍ구 평가에만 조금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내지는 시상금 제도를 통해서 진짜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답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적극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은 일을 매번 할 수 는 없을 겁니다만 이런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모여서 또 관리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 외에는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평가를 받아서 상 받고 인센티브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돼야만 앞으로도 경관심의위원회도 정례화 하시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디자인추진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것은 제가 근간의 사정을 봐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런 섬세한 면까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영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