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범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평소 서부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용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전봉식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화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정님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권상안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성일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종춘원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당부에 대하여서는 적극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서부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광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 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피 감사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 감사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사랑 둘레길 걷기 운동 프로그램 계획서 작년 거하고 금년 거.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금년에 여섯 번째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하는 그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작년 거 5회 때 것도 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여섯 번째라고 하셨잖아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해서 당해 연도 여섯 번째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금년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안 건가요. 금년도 거 주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이 맺고 있는 교육기부 협약 현황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직원 관련된 징계현황에서 2012년도 자료집 44쪽에 행정6급 계약업무 부당 처리 및 공사관리 소홀해서 견책 받은 부분하고, 행정6급 직무상 업무 태만 감봉 3개월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쪽 서부 교사 김
강제
강제
추행해서 견책받은 보고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중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부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서부교육청 행감을 할 때도 동일한 문제 제기 및 개선을 요구했었는데요. 서부교육청이 5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교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을 최근 3년간을 보면 본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 5개청 가운데 56건의 5개 교육청 전체 징계 건수 가운데 22건이 서부교육청 약 40%가 서부교육청 관내의 교직원이 여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징계받은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광역이고 또 신생 지역이고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서부가 많이 발전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직기강 해이가 서부에서 이렇게 타 지역교육청보다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 작년에 제가 서부교육청 행감에서 그 부분 지적한 거 다 기억하시지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 이후에도 제가 몇 가지 사례나 이런 걸 들겠지만 의회로 특히 저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지난 1년간 보면 서부교육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부분이 1년 전에 제가 주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끊이지 않고 민원 발생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학교 내의 갈등 또는 학교폭력 또는 교사에 의한 학생폭력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서 끊임없이 지금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부관내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교직원 징계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기 징계에 포함이 안 된 여타 민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서부교육을 지난해에 이어서 맡고 있는 저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죄송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2010년도에는 12건, 2011년도에는 5건, 금년도에는 5건으로 점차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 사안 사안이 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라서 저로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튼 최근 우리 교육청의 징계 사유가 음주라든가 성 추행이라든가 또 폭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비위 공무원 감소 예방 방안이 어쨌든 교장, 교감협의회 및 자율장학협의회 때 지금 양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근절시키도록 지금 연수를 실시하거나 청렴 제고 의식을 통한 학부모 및 제가 와서 또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있는 모니터링이 아니라 한 학교에 2명 정도의 학생과 학부모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연간 4회 정도 걸쳐서 제가 직접 연수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렴의 일반화라든가 어떤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돼서 각급 학교별로 비위 공무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내년 행감에는 이러한 부분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저는 행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갖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후에 개선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교직원 인천 교육청 산하 교직원 징계 건수의 약 40%를 본청 제외하고 서부교육청 관내의 교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말고 별도로 두 번째는 음주나 성 범죄 관련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6쪽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본청 제외하고 인천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음주 운전 및 성 범죄 적발 통보 및 조치 현황을 보면 본청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을 비교해서는 그게 균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을 비교해 봐도 전체가 본청을 제외하고 39건 가운데 서부교육청이 15건이거든요. 통계 맞습니까? 교육장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맞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어제 사실은 공공도서관 하면서 통계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통계를 말할 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컫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감하는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9건이 전체에 음주 및 성 범죄 관련된 것인데 15건 서부교육청이 발생한 거 맞죠? 3년 동안.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역시 마찬가지에요. 앞서 교직원 징계에 포함된 숫자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그러한 음주 운정이나 성 범죄와 관련되어서도 앞서 지적한 대로 39건 가운데 15건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40% 이상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앞서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직기강 해이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과 연수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감소는 하고 있으나 이것이 잔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계몽을 하므로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금년도에 1건이고 지난해에 6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학교 신축 공사라든가 계약업무에 대한 이것이 빈도가 많아서 이런 사례로 발생하지 않았나 싶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약업무에 대한 연수를 시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사 현장도 제가 직접 방문하는 등 챙기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빈도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타 지역보다 제가 볼 때 동부라든지 그러니까 여기가 신설 학교도 많고 개발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으로 격동하고 발전적으로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안착이 안 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타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초은초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여기 서부에 와서는 제가 자꾸 이런 민원이 원채 저한테 1년 동안 서부 관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행감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은초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면 엽기교사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학교가 청일초로 다시 아이들이 배치가 됐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치료라든가 이런 거 되고 있는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징계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아이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을 텐데.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차 모 교사로 비롯된 학부모 진정 관련 사항은 저로서도 초기 대응에 따른 학교의 조치를 믿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6월 23일 제가 보고를 받기는 최초에 6월 23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담임을 교체했노라 해서 통상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을 교체하면 그 민원이 소멸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안은 위원님께서 다 알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로서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피해 받았던 학생들에 대한 사항이 제일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내도 Wee센터가 있고 거기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이 있어서 관계 과장을 대동해서 그 아이들을 먼저 어떤 심리적 그런 상처가 잔존하지 않은가 접근을 해 봤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학부모님들은 개별적으로 진료를 받고자 원해서 그 문제를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본청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초기 대응 잘못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말씀 중에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않다. 학부모님들이 왜 신뢰를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 학교 문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교육청하면 하늘같이 보지 않습니까. 보통 학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초은초 사건을 볼 때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또는 학교에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담임만 교체하면 되겠지 내용상으로 보면 저는 그 문제로 그렇게 왜 불신을 얻었을까? 왜 학부모들이 우리가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Wee센터라든지 이런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는데도 왜 거기에 아이들에 대한 치료를 맡기지 않았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적절하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임만 교체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학교와 교육청에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 내용 다 아셨잖아요. 그 문제가 단순히 학부모 한 명이나 아이들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오랫동안 문제가 됐었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담임교체만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또는 이후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단에 세우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성희롱 또는 여러 가지 엽기적인 체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학교도 교육청도 신뢰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 저는 서부가 하도 여러 가지 민원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이 또 서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서부가 늘 1년 내내 말썽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안을 우리 교육국장님이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더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6월 23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1주일도 안돼서 그 사안이 국민신문고에 떴습니다. 그 즉시 제가 해당 과장을 아마 담임을 교체하고 차모 선생님이 바로 병가를 내서 쉬고 있는 것을 해당 과장을 시켜서 그 선생님한테 진위가 뭔지 분명하게 밝혀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지역청이 감사권이 없어서 본격적인 어떤 감사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행정의 책무성을 볼 때 그 사안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신문고에 제가 기억하기는 7월 3, 4일에 개제가 됐고 5일 날 바로 해당과장이 밤늦게 까지 3시간에 걸쳐서 문답형식으로 그 사항을 세세하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한 것이 목요일이었고 제가 이 사안은 그냥 지원청에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본청에다가 또 교육위원님들한테도 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제가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은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되고 있어요. 직위 해제했고 교육청에서는 어쨌거나 본청와 관계되니까 제가 본청 감사과나 교육정책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한테 거짓 진술해 달라 검찰에 유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해 달라 그리고 돈 500만 원 받고 합의를 했고요. 물론 저는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그 사건이 그 교사가 직위 해제됐기 때문에 또는 이제 더 이상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는지? 또 그 학교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학부모들이 지금 교사와 계속 컨택하면서 단돈 500만 원 받고 합의하고 또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작용해서 다시 피드백 돼서 학교 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 교육청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치료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 불신하니까 한다. 그리고 사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줘서 나중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서부관내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아닌가 끝나고 나면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건이 터지고 나면 덮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사 직위해제 한 것을 교육청이 역할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만약에 그 교사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아이들, 학부모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단 남아있는 학생들을 지금 청일초가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에 있던 아이들을 5, 6명씩 분산해서 학급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심리치료 받은 학생들 5명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한 학생들은 2명입니다. 치료한 학생 중에.
노현경위원
왜 2명만 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명인가 치료를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2명만 신청을 했죠? 누가 담당이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치료는 5명이 했는데 지금 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청구한 학생이 2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가 다 알려줬는데 모르고 있거나 또는 겁이 나서 못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상처받고 보상도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강태준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이 학부모들은 학교 문턱도 높고 교육청 문턱은 더 높게 생각하고 그런 피해를 당했어도 또 다른 불이익이 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아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것이 지금 서류준비중이라고 해서 확인해서 확실히 저희가 안내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청일초로 가고 있고 또 그 문제 터졌을 때 학부모들이 두 패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고 이랬던 것 아시죠.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그 한 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후에 남아 있는 결국은 청일초 학부모다 초은초 학부모다 이러고선 싸우고 갈등 생기고 이것이 저는 지금 수면으로 안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것이 잠복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언제 또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교사 하나 징계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적 지도와 지원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져야 된다는 것이죠.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은 가장 면적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학교 수가 가장 많죠. 그런데 비해서 예산이 크게 많으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각 교육청을 비교를 해봤는데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김광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우리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또 2012년 한해는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서부교육청이 아니였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어떠냐고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좋은 소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우리 서부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43쪽에 보시면 조치실적 이렇게 해서 루원시티개발 지연과 청소년 범죄 예방, 학생생활지도 철저 이렇게 해서 정상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등하교시 워킹스쿨 버스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워킹스쿨은 위원님께서 학교주변을 보시면 녹색어머니들이 교통 지도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통상 교차로에서 횡당보도 신호가 떨어지면 그 횡단보도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워킹스쿨버는 것은 그 학부모가 아이들을 줄을 세워서 앞뒤로 인솔하는 것입니다. 교통 위험 부담이 있는 사고가 예측되는 골목길이라든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가장 위험한 거리를 같이 수행해서 인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앞장서서 인솔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학부모 또 중간에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지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기초단체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하는 문제 그런 것을 활성화 하도록…….
재용
구재용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어디 학교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녹색어머니회 이런 것이 봉사단을 구성하는데도 지역에 따라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아직도 불행히도 루원시티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은 오히려 더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가정지구택지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연말 되면 12월 달 되면 471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현초등학교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가현초등학교로 가는데 여기에 가정택지에 입주하는 아이들이 가현초등학교를 어떻게 가는 거죠? 등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 내에 가현초등학교의 교통로가 개발이 완성되지 않아서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측에 당초의 분양을 할 때 약속처럼 그것을 지키고자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LH공사에서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장님,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행통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사판이에요. 지금 서부교육청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 학교 학생들이 가현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관리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통학로가 미비한 상태로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공사가 앞으로 2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71세대 입주하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왜 신설학교 사업을 하지 않았죠?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저희는 학교를 설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학생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우선은 가현초등학교로 배정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입주 시점에 맞춰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입주하는데요.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인원가지고는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완성 시점을 보고 저희가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471세대면 여기에 초등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교육 행정이 잘못 돼 있는 것입니다. 입주가 돼 있고 아니 입주가 되죠. 12월 달에. 입주가 되고 학교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를 신축해야죠. 그리고 입주 시점에 맞춰서 국장님 말씀에 따라 개교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방치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1명이 입주하더라도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입주하는 학생들이 126명인데 그 126명을 위해서 우선 당초 저희들이 입주할 때 가현초등학교로 학구를 안내 한 것 같이 일단 이 학생들을 가현초등학교로 배정을 하고 다른 세대가 다 완전히 입주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학교설립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말이죠 국장님. 우리 서부교육청관내에 학생 수가 100여명 되는 학교도 있죠. 그 학교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신설초교이기 때문에 올 12월 입주하고 또 입주 바로 계획이 또 있어요. 2단계 477세대가 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신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계획을 물론 신설학교는 학교설립기획단에서 하지만 뭔가 상호 협력이 잘못됐거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설립이라든지 학급 배정 이런 내용은 학급편성 같은 것은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학생들에 대한 학구 조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학교설립기획단에서 학생들의 입주시점에 맞춰서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 아까 12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126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26명이면 이 아이들도 봉수초등학교처럼 워킹스쿨버스 운영하듯이 그렇게 등교시킬 건가요? 제가 봐서는 등하교가 굉장히 원활하지 않아요. LH에서 버스를 어느 정도 협조해 주는지는 몰라도 그 버스를 놓쳐버리면 아이들이 집에 못가요/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는 우리 성인들도 걸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지하차도 공사에 위 전 노면이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헤쳐져가지고 아이들이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안을 세워주셔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고나서 뒷수습 하실 겁니까? 대형트럭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공사판인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우려라든지 그런 불평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에 공문도 여러번 보냈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서 여러 대책 회의를 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LH는 잘 해줘봐야 버스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지도 관리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LH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지만 제가 LH와 무수히 싸워도 보고 대화도 해 보고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해 봤지만 지역주민들 눈에 아는 것이 없어요. 루원시티 때문에 제가 6년을 싸우고 있는데 주민들 눈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등하교길 책임지겠어요? 잘 해줘봐야 버스 한 대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이면 나가요.LH는.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초등학교 부지 확보되어 있는 곳에다가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교육 행정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청라도 지금 학교 신설을 제때 안 해 가지고 A학교 다니다가 또 B학교 갔다가 그리고 마침내 C학교로 늦게 정착하는 그런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범교육청이 되려면 해소 돼야죠. 21세기에 아직까지 교육 행정이 이렇게 뒤따라가서야 어떻게 선진 교육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지역교육청이 본청과 원활한 협조를 하시고 제때 교육 수요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초등학교부지 옆에 국제학교부지가 오래 전부터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국제학교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지금 학교설립 업무는 본청 학교설립기획단에서 중장기 수용계획에 의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을 하고 국제학교는 별도의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신청을 받아서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국제학교에 대한 신청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까지 계획없죠? 그런데 부지는 굉장히 크게 확보가 돼 있고 당초에 여기 중학교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학교로 명칭이 변경 돼 가지고. 그러면 서부교육청은 아직 전혀 모르는 진행상황을 그렇죠?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네, 학교설립은 저희가 국제학교에 대한 설립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역교육청 관할 부지이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사업 계획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고등학교의 설립은 시교육청에서 관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가정택지의 164명 이 아이들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통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현장 답사도 한번 나가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 여기에 보면 희망서부 으뜸학력 프로젝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3Ware Up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하여튼 표시를 해 놓으세요.학력 향상 3Ware UP 워크숍 이것하고요. 쭉 내려와서 맨 밑에 학력 STEP UP 프로그램 그것도 표시 해 주세요. 넘어서 14쪽에 맛 있는 공부 LAMP ON캠프 이것도 표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5쪽에 3C 영재교육 내실화에서 실력, 인격, 헌신 3C 영재교육 그것도 표시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하냐 하면 이 교육 사업 내용을 알릴 때는 물론 교육청에 시행하시는 분들도 알아야겠지만 학부모라든지 교사, 우리 일반인들이 딱 봐서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것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학력 향상 3Ware Up워크숍, 어떻게 영어도 이상한 영어들이 용어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면 이것을 하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전문직의 계신분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국적 없는 영어를 갖다가 해 놓으신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날이 내년이면 부활된다고 하는데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 우리말을 퇴색하고 외래어를 이렇게 일반화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처음 냈을 때 참신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3Ware라는 것은 3가지인데요. 하드웨어, 휴먼웨어,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드웨어는 시설 같은 교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휴먼은 교사의 자질 향상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프트는 교육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학력 향상이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담고 있어서…….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교육시설, 교사의 자질, 교사의 수업방법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까? 구태여 3Ware Up하면 모르잖아요. 3Ware Up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세요? 딱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것은 하시는 분만 알죠. 이것이 가정학습이나 학교홍보지나 다른 곳으로 나갈 때는 서부교육청에서만 쓰는 서부교육 용어인가? 서부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어디서 점염됐는지 모르겠어요. 동부, 북부 다 그래요 제가 이것 조사할 건데요. 쉬운 말로 야리꾸리해요. 이것을 알리려고 하는 건지? 참신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참신하다는 것인지 본뜻이 뭔지 이런 용어 자체가 참신하다고 그러면 다른 이름을 붙여도 되지만 내용이 참신해야죠. 이런 겉치레, 겉표현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STEP UP은 뭐예요. 3Ware Up는 이제 이해 가는데 STEP UP.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STEP 그대로 단계별 학력 소위 수준별 수업 같은 것을 좀 더 심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수준별 수업, 맞춤수업.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계별로 업하겠다는 얘기인데…….
상만
배상만위원
단계별, 수준별 수업하는 학습방법 하면 안 됩니까? 또 맛 있는 공부 LAMP ON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습 부진 학생들을 이끌어 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반딧불 같이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불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딧불 교실이라고 그러든지 반딧불 학습방법이라든지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LAMP ON이라니까 LAMP OFF하면 또 램프를 끄는 것이 되고. 이것 세종대왕께서 보시면 통곡을 하실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사업용어들을 정화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주 서부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정화하셔서 다음 감사 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또 우수교사셰르파, 에듀셰르파 이것은 서부교육지청의 트레이드마크잖아요. 그러면 셰르파의 1등 교원 양성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우리만 알고 저도 좀 알긴 알아요. 많이 들어서. 그런데 교육장님이나 이쪽 분들만 아시지 에eb셰르파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셰르파만 에레베트 등산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짐꾼 얘기 하는 것인지 언제부턴가 몇 년전부터 있었어요. 신조어 콘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북부교육청 가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이 서부교육청뿐이 아니예요. 오늘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글날이 부활이 되고 국민적인 계몽이 우리나라 글에 대해서 새롭게 붐을 이루는 이런 사태는 서서히 감소되리라 보고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 용어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말로 해서 축약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은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돼요. 세종임금님의 한글에 관해서 그것과는 별개 얘기입니다. 교육 용어가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정선 돼서 그야 말로 참신하게 갈고 닦아서 최종 결정을 짓고 그에 대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지 이것 뭐 하는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엉뚱한 글로벌 시대인가 국제화시대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역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하는 교육인데 거기에 또 시민 이런 분들이 전부 알아듣기 가장 쉬운 용어들이 선택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훑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걸려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제가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학원리 탐구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참가 학교가 37개 학교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학과목만을 집중해서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도구교과 중에서도 위계학문이라서 낮은 단계를 모르고는 윗 단계를 알기 힘든 그런 학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학교과를 다져놓지 않으면 학력을 향상시키는데는 학생 스스로가 그런 위계학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른 파지효과도 적다고 보고 어느 교육청이나 교육 쪽에는 수학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히 그냥 답변하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수학ㆍ과학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학교과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과부에 국정과제 중에서도 그 일환으로 실현하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형태를 보면 작년에는 제가 와서 잠시 대회 진행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수학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내용이 어렵고 실증이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또 탐구정신을 갖게 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더욱이 팀별로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주제를 설정하고 또 토론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이 발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룸에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경쟁의식을 가지고 보다 진취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한 대회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행 형태가 초등, 중등 오전에는 초등이 하고 오후에는 중등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날 하루에 다 진행하기가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또 이 행사뿐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발표회 같은 것이 어울러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다 진행이 되는데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것을 늘려서 찾기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초ㆍ중등을 따로 분리해서 교과 학습동아리의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밀도 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하시는 것은 저는 잘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진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지금보다는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질책을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대회의 내용이 수학원리탐구대회만 하는 것은 아니죠? 뭐 다른 학습 결과의 발표 같은 것도 아울러서 진행이 되고 있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체험부스 같은 것을 운영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냐 하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걸쳐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이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교육 결과에 어떤 하나의 매듭을 짓는 결과의 발표장인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매일 학교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들, 다른 학교들과 비교도 해 볼 수 있고 장단점을 벤치마킹해서 교육 과정에 도입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비단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지역 사회 인사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도 다 초청을 해서 이런 한 영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그 학생들이 와서 보고 견학을 하고 또 초ㆍ중학교뿐이 아니고 고등학교도 참가를 시켜서 진학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발표를 함으로써 중학교 학생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그렇게 참여시키는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대회를 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해요. 이것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심도 있는 탐구대회 형태로 토론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좋지만 영역을 좀 넓히고 참가 범위를 넓혀서 또 예산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 1년 교육 결과의 총 결산의 의미의 장을 마련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권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직접 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학인 경우는 초,ㆍ중등이 함께 하면 이해를 돕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활성화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그 이해도도 초등과 중등이 수학교과 자체의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돌아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앞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나름대로의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초ㆍ중학생들뿐이 아니고 고등학교들도 여기 참여를 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나름대로의 입시홍보를 일부로 다니는데 이런데 오면 다 모여 있는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홍보해서 참여하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어떻게 마련해 보시고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교육 결과물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복이 되지만 발표 1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피드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운영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장, 배상만 위원과 사회 교대)
상만
배상만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것을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장님.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저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3년간 학교안전사고발생 건수를 보면 남부가 371건, 북부가 221건, 동부가 758건, 강화가 47건 그런데 서부가 842건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안전사고만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처음 질문 드린 대로 서부가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았었고 교직원 징계도 가장 많고, 음주, 성범죄 관련 돼서도 제일 많고 또 학교의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최근 3년간 물론 강화 같은 곳은 학생이 적지만 유사한 학생 수가 비슷한 타 지역교육청보다도 훨씬 많이 발생했다. 3년 동안 5개 교육청 중에 842건으로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잘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 또는 안전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 3년간 서부관내에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주로 학생들의 부주의가 98%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생은 식사시간 때가 26.8%가 됐고 중학생은 3분의 1이 체육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유형을 보면 골절 사고가 가장 많고 활동 전 준비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소홀했지 않나 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 준비 운동 시행 등 학교별 안전사고의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학교 관리자의 연수 시에 또 담당 부장 연수 시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서부가 항상 교직원에 대한 성범죄나 이런 징계도 높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도 높고 이런 부분이 매년 제가 행감을 와서 지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타 교육청도 아이들의, 사고가 발생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1차적으로 아이들의 부주의함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부주의함도 저는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학교 분위기 또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한 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점심시간이라든지 또는 초등학교의 특성이 있어요. 교육 과정의 특성이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의 그 학령기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유형이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서 취약한 부분 또는 취약한 시간대 또는 취약한 교육과정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수를 시킨다든지 어떤 시설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에 대한 부주의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부주의하니까 아이들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교육을 통해서 바꿔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를 등교해서 교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는 1차적으로 선생님의 지도에 부주의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활동을 관장하는 저희들로서는 교사들이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나 또 일상에서 학교 등교의 일상에서 항상 주의를 집중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해 나갈 것으로 하는데 일단 매월 4일을 안전의 날을 운영해서 계몽적인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이후에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추후 지도 및 지원. 지금 서부가 842건으로 3년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842건과 관련 돼서 전부 학교안전공제회에 다 보상을 받게 조치하셨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지금 학교 교내 학생사고는 안전공제에회에서 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행을 했다고 봅니다. 학부모님들도 아마 그 관계는 그렇게 요구를…….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학교안전사고 보상과 관련된 것. 저는 학교에서 대부분 학부모들이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올해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와 관련 돼서 100%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몰라요 당연히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해결한다. 그리고 대충 떼우고 넘어가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초은초 같은 교사에 의한 폭력 또는 상해에 의한 것도 학부모들이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842건 관련 돼서 지금 즉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보상을 다 받았습니까? 교육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지금 분위기가 이것이 행감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시면…….
노현경위원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 해 주세요. 842건이 3년 동안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있다든지 이런 귀책사유가 분명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되는 경우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게 다 했냐라는 거예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교수학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노현경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안화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자 연수라든가 담당교사 연수 때 충분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서 치료비는 반드시 지금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관리자들이 그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액을 신청하면 그것이 나중에 학교 평가에 장애요인이 된다 해서 망설였는데요. 지금은 모든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다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불충분한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3년 동안에 여기서 답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분명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사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학교안전사고가 지금 서부가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시했고요. 그것이 과연 예방적 차원에서 과연 예방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서부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1등하는 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우려의 출발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또는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 치료가 가능하냐? 라는 것을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저는 제가 가능하다면 인천 전체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들 저는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둔 이유는 교원의 안전망 구축 아닙니까? 교사와 아이들이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도 그런 부담감, 또 교장선생님들도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물론 예방적 측면도 노력해야 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치료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안 알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매년 초에, 학기 초에 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어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보충해서 금년도에 제가 파악한 자료는 초등학교 280건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미 보상이 됐고요. 중학교에는 283건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보상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3년치를 얘기하셔서 보충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이 건수가 나와 있어요. 서부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건수도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즉각적이고 정말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교육청이 학교가 노력했는가? 저는 각 교육청 돌면서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교육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서부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과나 본청과 관계가 있는데 자료가 디테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돼서 전년도까지는 학교안전사고 발생하면 건수가 나오고 유형별로 점심시간에 또는 과학시간에 또 쉬는 시간에 몇 건, 몇 건 쭉 해가지고 쫙 해서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수가 이렇다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 자체가 굉장히 두루뭉술해요. 그래서 이거 서부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감 자료를 어제도 제가 공공도서관 했지만 수치를 그냥 대충해서 올려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거든요. 행감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이것이 주요업무보고인지 뭔지 시간만 때우고 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료제출 자체가 굉장히 무성의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행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굉장히 행감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 특별감사 관련돼서 서부교육청이 올 1월에 명현중학교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집단폭력사건으로 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죠? 교육장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당시에 이 사건이 대구에 중학교 학생 자살사건 이후에 불과 두 달 만에 아니죠. 두 달이 아니죠. 약 한 달 만에 벌어졌는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한참 후에 이것이 드러났고 여기에 집단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가 연관된 학교가 세 학교나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즉각적인 대응 이런 게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명현중, 효성중, 북인천여중 아이들이 한 20여 명이 집단으로 아이들을 각목으로 때리고 아이를 놀이터로 끌고 가서 집단 폭력을 가했던 사건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렇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각 학교별로다가 폭대위도 열리고 또 관계자들이 경징계, 경고 서부교육지원청까지도 거기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기획과 본청 공무원까지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현중학교에 학생이 명현중학교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세 학교의 학생이 집단을 이루어서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인데 결국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그걸 내가 피해자다 하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해서 그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그런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 역시 청소년기에 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그 아이가 학습된 폭력일 수도 있다. 자기도 받았다는 거죠. 그런 피해를. 그렇게 해서 그게 학부모들이 하나의 합리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을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전학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시에도 이 사건이 언론에서 먼저 알고 나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쉬쉬하다가 나중에 서부교육청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 안해서 서부교육청 관계자까지 징계를 받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학교 안전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초은초 건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선에서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냥 그 선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가고 이 사건은 굉장히 세 학교가 연루됐고 세 학교 학생들이 연루가 됐던 사건인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그 학교에서 폭대위를 안 열고 있고 그 사건을 서로서로 떠넘기고 있고 이런 사건이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도 안 하고요. 그 세 학교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학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루된 학생에 대한 폭대위도 열고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정확하게 해서 향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되고 학교폭력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한창 시끄러울 때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잘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이러한 집단 폭력 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현중에 학생 소위 가해자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해서 전학 조치 된 이후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효성중이나 북인천여중에 아이들은 지금까지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이후로 국가적으로도 또 관할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접근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 신고 제도라든가 폭력조치대책이 형식화 되는 것을 그런 시스템으로 존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실 우리 지역에 서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아예 담당 지금 정확한 수는 헤아리지 못합니다마는 한 20여 명 경찰을 학교폭력 담당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스쿨폴리스요. 이게 지금 하반기 되고 그러니까 벌써 다 잊혀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사건이 6개월만 지나가면 잊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 이후에 몇 달 동안에 전국이 난리 날 정도로 국회에서 법을 바꿀 정도로 했고 인천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그 이후에 과연 그런 부분이 실효성 있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거나 또는 예방하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법은 법으로서 따로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법을 지키게 하고 또 현장에서 아이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단위 사건으로 끝나고 그걸 종결하고 전학 조치하고 아이들 이렇게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 한 동안 난리가 났다가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또 언제 그랬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특별히 이러한 집단 폭력 이러한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후에 그걸 끊임없이 그걸 갖고서는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답변이 자꾸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뭔가 시원하게 이런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서부가 불명예스러운 거로 지역교육청에서 1위하지 않도록 이러이러 한 거를 강구하겠다. 이게 행감이라는 것을 1년에 여러 가지 어떤 있었던 현황, 쟁점 이런 것을 짚고 내년도에 그게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 행위로 이어지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저는 중간점검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일상적인 그런 행사로서의 행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강한 각 지역교육청별로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와서 왜 전년도에도 지난해에도 또 이랬는데 올해 또 이러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기부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서부교육청이 지역교육청 가운데 교육기부를 MOU 체결한 게 가장 많네요. 외부기관 단체와 617건, 학부모 단체 655건, 개인재능기부 609건해서 1,881건해서 타 교육청보다 교육기부를 많이 맺어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기부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MOU를 체결한 이후에 과연 그런 교육기부와 맺은 단체, 개인 뭐 이런 부분과의 소통 또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교육기부가 국가적으로 이러한 조직을 때에 따른 이런 붐을 일으키라고 하기 전에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주말에 하는 올레길 같은 경우는 인천희망21 그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행사할 때 수십 명의 회원이 아이들이 안전을 위해서 가이드를 해 준다든가 또 교사 기부단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우리가 행사 일자만 통보를 하면 자기들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고 있고요. 우리 관내는 또 국립자원관이라든가 나름대로 체험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만 내면 MOU에 따라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MOU 맺은 기관이 그러면 지금 몇 기관이라는 거죠? 지금 전체가 1,881건이 지금 MOU 맺은 건수입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은 617개 정도되고요.
노현경위원
학부모 단체는 뭡니까? 학부모 단체가 655건이라는 건가요? 학부모 단체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 인천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학부모 단체라는 것이.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운영하는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노현경위원
네,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창의인성과장이.
노현경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학부모 단체와 655건에 교육기부 MOU를 체결한 거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전봉식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결한 기관수가 아니고 1,881건이라는 것은 활용한 현황 건수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이 교육기부와 관련돼서 단체 또는 개인과 MOU를 체결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체결한 현황 건은 2012년 5월 31일 현재로 기관은 40이 되겠습니다. 기관 40이고 개인은 150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기관은 40이고 개인은 150명이요?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셔서 지금 자료집에 보면 110쪽 서부가 40건이고…….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개인이 1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는요.
노현경위원
124건입니까? 5월 31일 현재.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124입니다.
노현경위원
124명과 개인도 각각의 MOU를 체결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MOU 체결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건수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자료에 단체만 지금 4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수하고 MOU 체결한 거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MOU 체결한 건은 5월 31일 현재 단체 40단체와 개인이 124명 해 가지고 164가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1,881은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초ㆍ중학교에 나가서 교육기부를 활용한 현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 이후…….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5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노현경위원
5월 31일까지 현황입니까?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현장의 반응이나 학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 하고 또 아이들의 반응이 고정적인 그런 교수학습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서 활용하기 때문에 하교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학부모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학교 내에 다양한 단체들이 저희하고 MOU 체결한 상황이 아니고 학교도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 단체들이 어린이들한테 교육 활용한 횟수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주로 학부모 단체에서는.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지금 학부모 단체에서 하는 것은 주로 개인들은 영역이 10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서 논술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적성 음악, 미술, 체육 그 다음에 학습지도 그 다음에 상담심리치료 그 다음에 영어교육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양한 건수들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기부의 영역을 말씀하셨는데 일의 특성상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음악, 미술, 체육 또 강의, 상담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되면 정기적으로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걸 왜 세부적으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최근 들어온 민원인에 의하면 내일 동부 하는데 MOU 체결해 놓고 삐거덕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기부 협약을 맺어놓고 MOU 체결을 맺어놓고 이후에 소위 말하면 교육청하고 MOU 체결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잘 의사소통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MOU 맺은 단체하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아무튼 동부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기부가 상당히 좋은 의미로다가 저는 출발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MOU 맺은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그래요.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 용두사미가 돼서 안 된다. 항상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잘 된 데는 더 잘되게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뭐가 문제가 없는지?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데 MOU 체결하고 그 체결이라는 것은 MOU가 쌍방이거든요. 쌍방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민간영역이거든요. 민간영역은 공적인 영역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의지만 있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런 의지를 갖고 기부하겠다 하면 고마운 마음과 교육청에서는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 교육적 활용을. 또 모든 지역사회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어떤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처럼 상당히 어떤 불협화음이 일고 고압적인 자세로 간다든지 해서 단체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어서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못 하고 아이들한테 많은 상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그리고 그러한 교육기부를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의지가 꺾이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안 되지 않나 서부에서는 그런 일 없죠? 문제가 교육기부 맺은 단체 또는 개인하고의 불협화음 있습니까?
봉식
전봉식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적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몇 번에 걸쳐서 다른 쪽은 야단을 맞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교육기부 측면에서는 다른 교육청보다 훨씬 활성화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민원이나 그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기부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가질 때는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 참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내와 또 상호 협의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잘하고 계시다니까 더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쉬었다가 오후에 하실 거면 제가 끝내고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중식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요.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하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만 요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노현경위원
네,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네요. 전봉식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위센터 운영보고 및 평가회를 올해 하셨나요? 교육장님.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원래 상반기에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난해 했던 위센터 운영보고 및 평가회를 하셨을 텐데 세부적으로 학교폭력, 왕따, 자살, 성폭력 구체적으로 운영보고 및 평가회 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서부교육청이 유치원이 굉장히 다른데 보다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그 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실제로 뒤에 정책기본방향에서 유치원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개괄적인 것은 유치원 수가 많지만 사립유치원이 100여개가 돼서 실제로 지원 업무가 주를 이루고 주요업무 10대 과제 안에서는 빠져있지만 예산은 제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이번에 공립유치원 아마 서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나왔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런 것 때문에 더 질문을 드려보는데 앞으로 서부교육청에서는 어떤 유치원 쪽에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없나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 학급을 늘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어떤 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학년도의 병설 학급을 70개 늘리는데 우리 교육청에선 4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설유치원과 청라지구에 신설되는 학급을 제외한 30개 정도가 정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천에서도 비중적으로 상당히 많게 신청을 넣고 있어서 사립유치원 쪽에서 저항이 있는 것인데 종전에 보면 2010년, 11년, 12년에 매번 신청 학급에 비해서 50%에 되지 않게끔 교과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것인데 금년에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신청한 학교는 공실들이 있고 또 그 지역의 저소득 자녀들이 많아서 사립유치원에 보내기가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초등학교가 그 지역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유치원연합회의 본청과의 어떤 부감과의 대화여서 얼마나 반영 될지는 모르지만 교과부에서 의지대로 되지 않고 축소 돼서 내려온다면 우선적으로 좀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은 종일제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이라든가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교사 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내년부터는 좀 더 이번에 반발이 많았던 유치원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역 실정에 감안하여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것에 관련 돼서요. 지금 문제가 된 데는계산동에 있는 안산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살아서 교육 복지 우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이 분들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 사립유치원의 최대 한 달 68만 원 최소가 41만 원입니다. 평균 49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국가에서 22만 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차액은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더구나 계산동에는 공립유치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또 학교장이 그런 학급 증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30학급을 신청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용오
권용오위원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설명 중에는 어찌 들으면 작년도에는 신청한 거의 절반을 교과부에서 허가를 해서 금년도에는 그럴 줄 알고 허가를 했더니 신청한 만큼 다 교과부에서 허가를 해 줘서 지금 정책의 혼선을 일고 있다 하는 식의 어떤 느낌을 받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는 그것이 50%가 반영되든 100%가 반영되든 아까 교육지원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 사회 경제적 수준을 반영한다면 저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무슨 대답하신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얘기는 지금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3, 4, 5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영태
김영태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신ㆍ증설을 여기서 신청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신청을 했어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0학급을 증설을 신청했더니 20학급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해서 필요한 만큼 나오도록 신청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과부에서 여기서 요구한 만큼 다 허가를 해 주어서 지금 일반 사립유치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도 들립니다.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지역의 계양구와 서구의 실정으로 보면 병설학급이 확대 되어야지…….
영태
김영태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소리이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계산동에 공립유치원이 없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이 공립유치원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안남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어떤 교육 환경이라면 사립유치원연합회도 다 이것을 이해할 텐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판단을 잘 하고 그래서 신설을 갖다가 계획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15일 날 교육감하고 학원연합회하고 면담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지금과 같은 지난번 교육청의 입장을 번복할 그러한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은데.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이 분들 사립유치원의 재적이 40명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40명도 되고 50명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0명에서 60%나 70% 밖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12년에 정원을 보면 3세 같은 경우는 13명 저희 4세 같은 경우는 15명 이 정도가 됩니다. 옛날 정원하고 지금…….
영태
김영태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 큰 방향만 얘기합시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전에 그 이해 당사자들하고 어떤 소통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충격을 줄여서 이쪽에 정책을 그쪽에 설득시키고 그러는 사전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보면 행정적으로 만 처리한 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기안하고 그런 분들이 정책에 따라서 제대로 했다 그러지 틀렸다고 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산초등학교 예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마 본인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얘기 안 해도.. 그래서 그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입장정리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이상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속으로 생각되시고 하면 교육장님하고 잘 생각하셔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교과부의 정책을 인천에 이렇게 실시하는 그러한 어떤 입장을 생각해야지 교과부의 정책 그대로 받아서 하려면 인천 교육감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천 교육감은 인천 시민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실시하려고 그럴 적에 이것이 불편한 사람, 생존권이 달린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다음에 정책을 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부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했다. 교육청은 어떤 말을 했다. 그분들의 얘기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다 옳은 말이고 또 얘기도 확실한 얘기고 그래서 교육청도 지금 본 위원의 질타에 애기를 못하고 그리고 혼선을 빚고 그러는 것을 보면 이것의 시초가 서부교육청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기서 끝내고 시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잘 조율을 해서 15일 날 교육감이 당사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결정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되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해주세요.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참 답변을 잘 하세요. 교육지원국장님, 21세기에 교육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1세기 교육 목표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 융합.
상만
배상만위원
쉽게 얘기하세요. 창의적인 지식과 인성 교육 그것이 합친 사람 그런 인재 그런 것을 글로벌 인재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뜻에서 보면 서부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교육 업무 주제들이 정선돼서 많이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부교육청이 워낙 거대한 교육청이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라 약간 어수선한 감이 있어요. 어수선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제되고 좀 더 세련된 정리된 교육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료들이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것을 신천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잘 하시지만 여기 자료를 정리할 때 추상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 지역이 좀 어수선하면 정서적인 그런 교육을 더 많이 시행하시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사회 문제, 교육적인 문제가 좀 줄여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하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금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서 특강을 실시할 때 그 주제가 우리 사회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며 자녀를 어떤 진로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쪽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요새 정말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라든지 학교에서 폭력, 사건, 사고 그 다음에 교사와 아동간의 교권이라든지 학생 인권이라든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자살 사건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학교에서 부담하기는 벅차요. 벅차기 때문에 학부모와 나누어서 해 보자는 뜻에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학부모 교육을 해 주신다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학부모 교실에 자녀교육 방법, 인성교육이라든지 문제 학생 지도 방법이라든지 교과지도 그 다음에 생활지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학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지금 아이들 학교 보냈다고 학부모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학부모 자격증이라도 어떠한 연수를 통해서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부모 연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많이 하셨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선진형 교육지원청으로 학부모 지원 우수프로그램이 선정돼서 1억 1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타 지원청하고 차별화되는 사업이 학부모지원센터에 상근 직원을 두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참 좋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는데 그것이 내용이 어디다 주안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학부모 교육, 상담 내용들이.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아까 진로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비행 예방에 대한 것 또 아이의 감정을 코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예절교육, 인성교육 이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하여튼 우리가 학교 문제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폭력사태, 사건, 사고 아이들의 일탈 행동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정신교,육 학생정신 기초검사를 다하시고 계시죠? 학생정신건강 기초검사. 전체 100% 다 합니까?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네, 전부 100% 다 실시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료를 처리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죠?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강태준입니다. 그 문제가 되는 어린이들 학생들 중에 지금 고위험군 학생이 475명이 있습니다. 전체학생의 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지금 지역정신보건센터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받고 있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는 개인별 맞춤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하고 계신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국민정서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것처럼 정신건강하면 가문의 치명이나 가져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그런 편견을 좀 없애서 정신건강이 굉장히 결핍된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위험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기초건강검사를 하면 그 분석 결과를 학부모한테 전달해서 앞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닥쳐오는 정신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단계부터 잘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부모 연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신건강 예방 기초검사도 그렇고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그런데 수치상으로 높이나오는 것은 워낙 서부가 거대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초ㆍ중ㆍ고 수학여행하고 현장학습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집 245쪽 보시면 서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모든 학교가 공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저는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학습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이들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학교에서는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 지금 서부관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러한 급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교육비이라든지 방과 후 수강권이라든지 지금은 원클릭시스템으로 내년부터 물론 바뀌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아이들의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한 것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또는 지원 대상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예산은 편성 안 하고 업체에 부담을 시키거나 이렇게 한 예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느데 교육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업체의 지원은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병방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의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이 문화재 입장료 보조 4명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4학년에서는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교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금 제가 언론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만큼 우리 업체를 이용해 줘서 고맙다. 그런 선의의 뜻으로 기업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우리 회계의 지침 또는 편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의 매뉴얼 이런 부분에서 이행하는 것과 그것 플러스 알파로 업체에서 자기들의 어떤 일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학교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의미로서 하는 것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현장학습을 못가거나 그 정도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 회계에서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시죠.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안화식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학습이나 수련활동, 수학여행 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부담금을 낼 수 없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매뉴얼이나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원클릭 시스템으로 해서 학비, 급식비, 교육정보화시스템, 방과 후 학교의 수강권 이 4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원클릭 시스템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과부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은 누구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빠져 있지만 자비로 또는 수익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수학여행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대상자 아이들한테는 학교 회계로 편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학교 회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하면 권장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권장사항인데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업체에 맡겨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업체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국가가 최소한의 아까 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아주 모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하고 수련회를 가고 정말 부모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소외되고 그것 때문에 말 못하고 상처받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예산에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초ㆍ중 다 해야 이런데 수련회가 10만원 안팎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발생한다 그러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회계에서 탄력적으로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것을 권장했다는 거는 가능하면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학교가. 그리고 그것 몇 푼 몇 십만 원 그것을 업체에다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앞으로 서부교육청 제가 모든 교육청에 다 얘기 할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애들이 깊이 쌓여서 나중에 사회적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 안 받으면서도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가정여중 같은 경우에는 교사장학회에서 부담을 했더라고요.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석남중학교는 복지관하고 서구청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사회에서 했다. 왜 교사회에서 했을까? 교사회에서 어쩌면 제가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4명이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사회에서 나름대로 아름아름 모아둔 회비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 4명을 위해서 우리가 40만 원 내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 예산이 있고 없으면 우리 교육청이 더 편성을 해서 탄력적으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강제할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장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다수라고 한다면 저는 회계 제도 자체라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소수지만 아까 그 4가지로 묶는 원클릭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런 학교에서 하는 행사 자부담을 못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몇 학교 제가 보니까 업체에 맡기거나 교사회에 맡기거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업체에 뻔하지 않습니까. 업체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소수면 그냥 받아들이겠지만 그 숫자가 많아지면 다른 아이들한테 비용 발생으로 가는 겁니다.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업체에 맡기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청렴서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안 되죠. 왜냐하면 민간컴퓨터 교실이라든지 뭐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면 그 수익자부담과 관련된 것 외에는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복지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다른 아이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 아이들에 대한 낙인효과라든지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돼서 선생님이 보내줘서 갔다. 애들이 고맙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얼마나 부모에 대한 또는 가정 어려움에 대한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학교장님들 연수나 행정실 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 없도록 정말 의무적 수준으로 권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내년도에 봐서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소수 거든요.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 하려면 몇 천만 원짜리 학교시설로 하는 곳을 가야되지 애들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을 구청에서 받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어려운데 그렇게 한 것을 교사회에서 지원 선생님들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 바꿔 나가셨으면 합니다.
화식
안화식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관련 돼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나 봤는데 지금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지침상은 얼마로 서부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얼마씩 편성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초등학교는 1인당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액을 2만 2,000원 이상 편성을 했고요.
노현경위원
2만 2,000원이 교육장님, 올해 2012년 기준에서 2만 2,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12년도 서부초등학생 1인당 예산 평균은 2만 3,445원이고.
노현경위원
아니 평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지침으로.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침으로는 2만 2,000원.
노현경위원
그런데 상위 5개교하고 하위 5개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편차가 있거든요. 많은 경우는 귤현초등학교 5만 원 학생 1인당 예산을 학습준비물로 편성했고, 3만 원, 2만 7,000원 이러는데 1한 만원 안팎 또는 만 몇 천원 이렇게 되는 학교들도 물론 하위 수준에 속하는 학교들이지만 상당 수 있거든요. 뭐 학습준비물을 초등학교에 편성하게끔 한 것은 꽤 오래 됐어요. 십 몇 년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굉장히 모든 것을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모성인 것을 매번 챙겨가야 되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은 준비해 준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이상은 있지만 권장하고 있는 2만 2,000원 이하인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동네가 부자라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만 2,000원 이상을 유지하는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노현경위원
아니요. 2만 2,000원을 권장하는 학습준비물보다 낮은 학교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악한 바로는 2만 2,000원 이하로 돼 있는 학교가 5개교.
노현경위원
몇 학교나 됩니까? 2만 2,000원 이하로.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5개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5개교밖에 안 된다고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하위에 속하는 5개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금만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시가 아무리 예산을 주냐 안 주냐 해도 학교기본운영 경비는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교수학습과 직접적인 준비물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은 권장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강태준입니다. 그 다섯 학교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왜 2만 2,000원 지출이 안 되느냐?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학교특색사업, 주요 사업 또 학교의 현안 사업 이런 저런 예산을 일단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아이들한테 먼저 돌아가야 될 부분이지 학교의 정책 사업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내년 2013년부터는 틀림없이 이상으로 집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네요. 예를 들자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교육과 관계없는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다 있죠. 하지만 직접 교육비로 써야 될 것 예를 들어서 밥 먹어야 되는 돈 갖다가 부모가 아이 교육시켜야 되고 밥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본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안 하고 옷 사입었다. 옷도 필요한 것이라서 샀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적어도 가이드라인 2만 2,000원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이것은 꼭 써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이지 교장선생님 쓰고 싶은 것은 먼저 쓰시고 아이들한테 교문을 바꾸고 이런 것 먼저 하시고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은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 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이들한테 저는 가끔식 학교 화장실도 불쑥 가봅니다. 교장선생님 부담 가질까봐 현장에 가면 암행어사처럼. 가보면 이런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교직원 화장실은 참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화장실은 문짝 떨어진데도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교육한다고 하면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을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것 의자, 급식, 화장실, 직접적인 교구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또 나머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바꾼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201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지도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 안 돼요.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부교육청에 학운위 관련된 민원 발생한 건수가 올해 3건이 발생을 했네요. 3월 16일 날 학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청으로다가 민원이 들어 와서 서부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 다음에 3월 19일, 최근에 9월 13일 명현중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의 있었거든요.. 이게 본청으로 들어 와서 서부교육청이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지금 저희가 학운위 관련해서 민원이 3건이 들어 왔는데요. 3월 16일하고 3월 19일에 온 것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국민신문고하고 우리 기관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뭐냐 하면 직장인 학부모를 위해서 총회 또는 학교 설명회를 주말이나 야간에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 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학교에서 2학기 총회는 학부모 상담을 위해서 야간에 운영할 것을 통보해서 민원취지에 맞게끔 해결한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3월 16일, 3월 19일은 동일인이 한 것이고요. 그러면 회의 시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이런 것이에요?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9월 13일 날 김은종이라는 분이 명현중학교에 냈는데요. 그 내용은 학교 규칙에 대한 제ㆍ개정처리의 공정성을 기해 달라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시간도 이 분도 똑같은 시간을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선도위 구성현황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해 달라.
노현경위원
이분이 명연현학교 운영r위원이십니까?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운영위원인지 아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노현경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학부모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법률에 맞게끔 고친 다음에 안내를 해줬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3가지 민원 중에 공통적인 사항이 잡히거든요. 학운위와 관련된 시간 이 부분은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이 지난해 개정이 돼서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 또는 토요일 날 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규정이 개정된 것 아시죠?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민원은 3건이지만 서부교육청 관내의 초ㆍ중학교에서 과연 이대로 학부모들이 또는 학운위원들이 물론 학운위원뿐만 아니라 저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그동안 어머니 중심으로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빠들이 일을 다니고 이렇게 낮에 이런 회의들이 열리고 그래서 학운위를 그렇게 개정한 것은 아버지 부모로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아버지 학교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선생님들은 일과 시간이나 토요일에 하는 것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운영위원인지 학부모인지 이런 민원을 내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건수는 3건이지만 내년도에 학운위 위원 구성되거나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런 데이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학운위 위원들을 그동안 1년 동안 몇 시에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 그 전에 학운위하면 4시 반만 되면 선생님들이 시계 쳐다보세요 빨리 끝내라고. 퇴근시간 됐다 이거죠. 그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충분히 그 조례의 취지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학운위 할 때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내년부터는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노현경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서부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12년 11월 14일 10시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