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다 10분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답변해 주시고,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육청 관계자가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관계자라 칩시다. 들으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실무를 잘 챙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누구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 위원도 소문으로 전해 듣고 있을 뿐입니다. 협조를 구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뿐 아니라 저도 어떤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맞죠? 과장님도 저에게 직접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죠? 됐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 들을 수 있는 분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과장님, 나한테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실만 묻고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10월 24일자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 자료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무상급식 확대에 학부모 89%, 일반시민 71%, 학교관계자 61%가 찬성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본 위원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교육청에서 의뢰한 그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분석보고서입니다. 시와 구․군에서 무상급식 소요예산을 상호 분담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조사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초등학생 학부모는 89%에서 63.3%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71%에서 53%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은 이럴 경우에 즉, 시와 구․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65%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 다시 제가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상급식보다는 실제 교육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길용 위원님께서 초반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부분 다음에 교육정책 부분 단위학교에 대한 예산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이 되어가지고 교육본래의 활동예산이 줄어들고 이로 말미암아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와 구․군에서 소요예산을 상호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65%나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확보를 위한 교육감님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몇 번이나 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았는지 전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니, 답변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어떤 학교는 2,200원, 어떤 학교는 2,500원, 어떤 학교는 3,000원 이래 되는데 이 학교마다 다 차이 나는 그 급식비를 무조건 상황 고려 없이 그냥 학교에서 급식비 책정대로 무조건 다 준다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냥 학교에 3,000원이면 3,000원 주고, 2,500원이면 2,500원 다 교육청에서 보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급식에 대한 건 마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데 답변하십시오. 물을 때.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며칠 전에 급식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맞으시죠?

여기에 저한테 주실 때 2012년 급식비 실태조사현황이란 걸 주셨는데 기억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전초등학교 합계가 2,250원인데 여기에는 학부모 부담금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뭘 주셨냐 하면 2012년 초등학생 급식비 단가 분포현황이란 것도 주셨죠?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죠?

그런데 아까 이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게 우수농산물비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학부모 부담금만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출해 달라, 요청을 안 했습니까?

아, 묻는 데 대답하십시오. 우수농산물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 자료 중에서 이것 전체 내년도 급식예산을 제가 요청했는데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아까 이일권 위원님 질문할 때는 여기 말고 따로 있다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400원이라는 금액 속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우수농산물 그 예산도 같이 다…

안 속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총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2,400 곱하기 학생수 15만 7,000명하고 급식일 192일 곱하니까 이 돈이 나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자체 비용 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지자체 비용 뺐다는데 어디 있냐고요? 그게. 그것은 예산에 전입 안 시킵니까?

우수농산물비가 어디 있냐고, 돈이 얼마 어디 있냐고요? 얼마입니까? 그게.

되어 있는데 얼마입니까? 그래.

90억?

90억이 지금 여기 어디 표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서는 가짜입니까?

그러면 여기 요 페이지에 주는 것은 그것 빼고 주고 앞에 급식비 실태현황 조사에는 조금 전에 넣어 놨다 그랬죠?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죠?

포함이죠?

그러면 여기는 넣어놓고 여기는 뺐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 돈이 초등학생은 726억이 그 포함된 금액 거기 다 들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서로 오해가 없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내년도 급식비를 어떻게 주는지 모르고, 이 지금 우리 회의내용을 다 들어봐도 어떻게 줄지를 지금 저도 감을 못 잡으니까 시민들이 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답변은 진짜 곤란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장교감연수 미발령자 현황, 경력, 연령, 근무지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본청 관내 고등학교 지구별 중심학교장인 경혜여자고등학교 장기화 교장선생님,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홍현승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기관운영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본청 관내 고등학교 지구별 중심학교장인 성모여자고등학교 강송환 교장선생님 등 2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횟수에 관계없이 질의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연구한 부분을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만 하고 있습니까? 좀 분석도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특성화고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성화고 설립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 최근 3년간 부산시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변화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고무적 현상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설립취지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또한 특성화고 학생에게 질 높은 취업기회를 부여하려면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차원의 지원과 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현장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방송되는 KBS1 TV 스카우트라는 프로에 지난 10월 3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연하시어 마이스트고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으며 질문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사비로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장님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리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등 타 시․도의 사례도 조사 연구하여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CCTV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C초등학교 앞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담배를 피우며 불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혀가지고 이 한 명이 모니터 요원에게 포착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특수강도 수배자였으며, 자칫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수배자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구 G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학교가 묻지마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음이 드러났으며 이 학교는 무려 4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사건 피의자 김 모군이 최소 세 차례나 CCTV 영상에 찍힌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례를 살펴보면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CCTV를 잘 활용하면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다른 범죄의 범인까지 잡지만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활용을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각급학교에 CCTV가 설치된 사유와 연도별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299개교에 2,472대 교당 평균 8대입니다. 중학교 169개 학교에 1,666대 교당 평균 10대입니다. 고등학교 142개교에 2,134대로 학교당 평균 15대, 특수학교 11개교에 90대로 교당 평균 8대 전체로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621개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6,362대로 평균 10대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관제실 설치장소로는 교무실, 숙직실, 행정실, 경비실 등이 있으며, 관제실 설치 개소수는 5곳에 설치된 학교가 1개교, 4곳에 설치된 데가 16개교, 3곳이 88개교, 주로 2곳에 설치된 학교가 397개교, 한 곳만 설치된 학교가 118개교로 많은 학교에서 2곳 이상의 장소에 관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만 설치된 118개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무실이 40개교, 행정실이 62개교, 숙직실이 7개교, 경비실이 9개교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장님 관제실 CCTV 모니터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본 위원이 모두에 소개한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CCTV를 설치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방금 걱정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을 할 때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CCTV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등 CCTV 모니터링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국장님 시교육청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통합관제센터가 2014년까지 다 된다 하니 다행입니다.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통합관제센터가 계획대로 설치 운영되도록 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CCTV 활용도를 높여 학생에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학교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산시에 비법정전출금에서 인건비 관련 예산삭감 계획이 지금 시에 서 있죠? 금년에 보니까 25억이 삭감되어서 내년까지 전액을 부산시에서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2010년에 설동근 교육감이 계실 때 원어민 대체 우수 영어교사를 양성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10명의 초등교사를 투입하고 2011년 50명, 2012년 100명으로 확대해서 2013년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이제 원어민은 그만 두고 우리 우수 영어교사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게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지되었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가급적 외국인과 같이 접함으로 해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지나칩니다. 우리 한국에 이미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교사들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온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벗어날 때 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중등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를 완전히 다 중지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원어민 하나 들어오면 그분에 대한 뒷받침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숙박부터 시작해서 또 그네들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가도 문제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깊이 한번 반성해야 되고 생각해볼 일입니다. 부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이 내년 계획이 금년이 527명인데 425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비법정전입금이 시에서 25억 6,500만원 들어와 있고요. 자체에서 123억 7,743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원어민 교사를 축소하거나 없앨 계획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월말까지 학교급별 발생건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4.7%, 중학교가 무려 71.5%입니다. 고등학교 23.8% 이래서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폭력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아마 중학교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좀 깊이 우리가 접근해서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원들의 명퇴난까지 같이 겹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명퇴난 가지고. 해봤더니 명퇴가 중학교가 33%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 이것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학교별로 분석해보면 초등학교가 전년대비 32% 증가한 164명, 중학교가 33% 증가한 145명, 고등학교 6% 증가한 127명으로 중학교 교사들의 명퇴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역시 중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운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명퇴 연령을 분석해 보면 초등이 50세 이하 10명인데 비해서 중학교는 50세 이하가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는 14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일신상의 문제라고 하지만도 이것은 학생의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또는 잡무에 부담을 많이 느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여교사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교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물었더니 제일 1위 생활지도가 53.7%, 그 다음에 잡무과다가 31.7% 나왔습니다. 결국 잡무와 학생생활지도가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것이 50세 이하의 중견교사가 교직사회에서 이직했을 때 그 공백을 누가 메워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퇴직사유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교육경력에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는 겁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력학생에 대한 조치나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초․중학생은 그러면 퇴학 말고 최고로 높은 징계라 할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북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교권침해 상황도 되지만 그 학생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는 상당히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그러면 잠재적인 어떤 동급생 간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학생은?

한빛교육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폭력을 가하는 학생이든 또는 거기 동조를 하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학생이든 보면 사실 나쁜 학생은 별로 없다 이렇게 안 봐집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교육을 잘하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소위 말해서 DNA 자체가 폭력 DNA를 갖고 나왔다 이런 학생들은 좀 소수, 극소수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은 정말 이 대안교육이 대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수감소에 수감되는 성인들 보면 또 수감생활하는 동안에 오히려 개선보다는 나쁜 것을 더 배워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걸 보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이렇게 해서 대안 어떤 교육을 시킨다, 또는 집단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대안교육을 시키더라도 좀 이렇게 그 학교에 가면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섞여 있는데 교육적인 효과가 있도록 우리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하는 그런 딱딱한 수업보다는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재미를 더 유발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일반학생들도 또 그런 것 원하는 요새 학부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대안교육이 참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안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재정지원도 좀 같이 이렇게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좀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후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간략히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립도 좋겠지만 공립, 사립을 떠나서 정말로 그 프로그램 자체 그리고 우리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이 그런데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학생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립학교를 만드는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사립형 대안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교사들이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그런 교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도 좀 적게 들이면서 좀 더 대안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돈 적게 들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대안교육을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공립형 대안학교는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교육에서 이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책임성을 이렇게 내보이는 것이니까 참 좋은데 사실은 또 공립에서 하다 보면 조금 딱딱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대안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학교폭력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마침 우리 사회가 일반학생들이라도 그런 대안교육을 찾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조화를 어떻게 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교육청 내의 조직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시킨다든지 해서 또 재정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자재 납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에 지역상품을 좀 이용해야겠다. 그런 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드릴 테마는 뭐냐 하면 육류납품입니다. 그래서 육류납품을 할 때 계약부터 납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입찰,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트(eat)라는 아주 이름을 잘 지었던데 이트(eat)라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학교 말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자료가 없으시면 저도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40% 정도 지금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지역은 이걸 한 90% 정도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게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트(eat)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역업체의 이용률은 낮은가 좀 의문스러운데 다른 지역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렇죠. 지역업체를 제시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점이나 지사에서 투찰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불허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성은 좀 아시죠?

그러니까 잠깐 설명 드리면 캐더링이라는 큰 업체에서 뭐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전자조달 시스템에 올릴 때 입찰조건을 지점이나 지사 투찰허용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업체에서 강원도나 어디 서울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지사계약을 맺는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같은 업체죠.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응찰을 받으니까 거기서 우리 지역업체가 자꾸 이렇게 퍼센트가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정말 우리 학교 육류 매출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한 5, 600억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고용효과나 산업생산 유발효과 이렇게 계산해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의 그런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부산에서 기회상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그런 큰 덩어리 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당장 학교에서 육류를 납품을 했는데 보니까 아, 이거 원하는 제품이 아니다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반품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타 지역업체들은 거리가 워낙 멀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급식 다 끝나버리니까. 1시간 이내에 바로 배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다보면 정말 우리 학생들 육류를 공급하는데 이 육류가 대체육류가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겠고 결국은 안전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야겠다는 건 우리 국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부산시에서도 우리 교육청에 여러 번 공문을 보낸 적 있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가지고 좀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육류가공 공장을 세워놓은 업체가 뭐 부산지역제품을 한 40%밖에 이용 안 해준다. 그럼 그런 업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경쟁업체가 있을 테니까 그 업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악순환 고리에 또 놓이게 되겠죠. 대신에 우리 학교에서 한번 밀어주기, 부산업체 밀어주기 하면 그런 업체들이 더 이렇게 살아나는 선순환에 또 놓이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좋은 품질의 고기를 또 납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충분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참고로 농산품이나 공산품 이런 것들은 이미 한 90% 이상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유독 육류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정에 있다 하니까 우선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고 해서 조금 우리 교육청 차원이나 지역청 차원에서 부산지역에 있는 물품을,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급식을 만약에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어차피 전면급식은 합니다. 그 급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대안은 가지고 계시죠? 거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봐서 일단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 많이 투입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일들을 하면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긴축이라도 무조건 돈을 깎으면 긴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든 그런 나름의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상급식 한다 해가지고 예산 해가지고 뭐 밑에 내려주면 다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수립되면 내려 보내는 걸로 끝입니까?

공약이면 국장님 무조건 다 따라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뭐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예산절감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한 게 있는가 물어봤는데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약이란 것은 이룰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 공약은 후내년에 하는 겁니다. 1년 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국장으로서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1년을 당겨도 무상급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밀어붙이면 됩니다. 국장님이 우선적으로 앞에 서가지고 이런이런 여건이 되고 이 정도의 예산이,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선거 4년마다 해서 오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평생 있고 공약 이상한 거 해오면 공약이라고 전부 이행한다면 앞으로 부산교육 어떻게 갑니까? 공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교육청 플러스 요인이 되는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가, 그 정도는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말 플러스 요인이 있다면 해야죠. 지금은 문제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억지로 짜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짜낸 게 아니라 하는 것을 국장님이 그것을 밝혀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돈을 이렇게 해서 모아 와서 급식비를 해도 다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 급식비가 오전에 말씀하셨던 2,400원의 선을 잡았을 때 그 이상 되는 3,000원 이런 데 대한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것은 그것을 원가절감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이런 방안들을 쭉 해가지고 이것을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지금 종사자 인건비도 어떤 데는 150만원, 어떤 데는 3, 400만원 넘고 하는 것은 조리사가 정직원이 된 경우와 그 다음 임시직으로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정규선생님으로 다른 선생님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급식비 전체에 대한 것을 인건비를 낮추겠다든지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교육감 입장은 하겠다는 생각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억지춘향으로 짜맞춰놓고 나머지 중간계층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손 치더라도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100% 급식했을 때 급식이 현재 시설에서 두 배의 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부하 걸리는 거 어떻게 다 학교마다 그럼 각 학교마다 다 틀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 뭐 이런 게 지금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고 그냥 돈만 주면 뭐 다 되는 걸로, 이번에 급식종사자들 데모하신 거 아시죠?

데모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상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100% 무상급식하면 그분들이 데모만 하겠습니까? 누구 말처럼 노조가입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어떻게 학교별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요구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어떤 방안은 뭔가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죠. 오늘 답변하는데 전혀 없었죠? 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 없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전혀 그게 없어요. 그냥 확대만 하면 된다. 그건 시민이 원하는 거다. 딱 그 논리에요. 부산교육이 앞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교육복지가 전부 우선이면 교육은 뒷전입니까? 어떤 게 우선이든 간에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또 간부쯤 되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소신 있게 하고 아니면 그뿐이죠. 그까짓 거 뭐가 겁이 나서 예를 들어서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하지 못하고 전부다 숨겨 놔버리고 뭐 하도 안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아낄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

예산안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예산이고 그 예산도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2,400원에서. 어떻든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연구팀에서. 그래서 학교별로 지침도 주고 아까 분리발주 하는 거 그죠? 그게 왜 분리발주 지난번 10월달에 공문 내려갔죠? 공문 내려간 거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시고 계시네요? 공문이 내려갔는지 뭐. 10월달에 공문이 내려가면 다달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 달 단위로 몇 개 학교가 분리발주 하는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분리발주는 왜 하느냐, 조금 전에 입찰 제도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라는 회사가 받으면 거기에 육류, 축산물 전부다 다 그 회사가 합니다. 다른 회사가 그 회사로 납품을 해야 되요. 회사가 부실하니까 좋은 회사들은 납품을 안 합니다. 그 다음 위생관념이 없으시죠? 그래서 분리발주를 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분리발주의 원칙적인 것은 전문성 있는 가격,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가금류 이리 또 구분되면 수산물, 그 전문성 있는 회사가 바로 직거래를 하죠. 직거래를 하면 단가가 낮아지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위생관념으로 정확한 제품을 받을 수가 있죠. 왜? A라는 회사에다가 납품하면 A는 학교에다가 거꾸로 넣든 바로 넣든 저거 알아서 넣고 단가는 맞춰달라는 게 거기에 맞는 물건 줍니다. 분리발주를 왜 시키는가를 갖다가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내려갔으니까 11월달에 분리발주 하는 학교가 몇 개인가 현황보고 또 12월달에 보고 그럼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내년도에 학교가 정착되는 대로 분리발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죠.

공무원이 전결을 해도 위에는 다 봅니다. 책임 안 지려고 전결하는 거죠.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책임 국장이 다 아시죠. 아시는데 잊어버렸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그 공문. 전결 안 해갖고.

어디서 전결했습니까?

체육과에서 전결했습니까?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결처리해도 최소한도로 분리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는 하셨을 거예요. 그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국장님. 하도 공문을 내려 보내니까 학교에서도 뭐 이 공문이 중요한 건지 저 공문이 중요한 건지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고 또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확인사살을 안 하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안 되죠. 급식이라는 하나의 테마 속에서 필요한 그런 분리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 업무적으로 내려가는 공문은 업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분이 안돼 버리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체킹 해가지고 그럼 내년 우리 목표가 뭐냐, 내년 3월까지는 분리발주를 갖다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3월달까지 독려를 쭉 해나가야 되죠. 그런 계획 없이 공문만 내려 보내면 그것이 이행이 되겠느냐. 말 그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상급식을 확대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일선학교에서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해내지를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체 준비가 안돼 있는데 그냥 하기만 하라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최소한도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이 우리 정책국이 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의 문제이구나, 그것은 결국은 소통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번 기회로 해서 확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그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하고 구분이 되죠?

그러면 가해학생한테는 어떻게, 피해학생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그것은 됐고요. 어떤 지도를 하느냐, 치료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그죠?

가해학생하고 그러면 피해학생하고 조치를 하는데 차이가 뭡니까?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하고 똑같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죠?

피해학생은 보호조치요?

전혀 생각이 잘 안 되는데, 나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학생에게는 벌이 갑니까?

피해학생에게는 뭐가 갑니까?

그렇죠. 그런 것 하겠죠, 그죠?

그런데 가해학생에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심리상담이라는 게 없어요. 가해학생 치료가 제대로 되어야 이 폭력이 줄어들지, 피해학생 줄인다고 해서 폭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해자가 없어져야, 피해자가 안 생기지, 피해자 둘러싸고 보호한다고 문제가, 폭력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제재만 가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없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게 어떻습니까?

특별교육 속에 들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이 자료에는 그런 게 설명이 없네요?

그렇게 이제 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선도조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가해학생에게 선도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교육청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더라는 겁니까?

아니, 통계는 필요 없고 그냥 경험상으로 있는 것 중에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효과적이더라.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이시니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입디까?

그런데 선도조치 현황을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출석정지도 상당히 되고 주로 하는 게 학교봉사, 사회봉사 중학교 같은 경우에 서면사과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연 그것을 하고 나면 바뀔 것인가 이겁니다. 그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통계도 안 나오고 추수지도한 결과가 나오면 이런 아이는 이런 게 효과적이더라 하는 게 나올 텐데 그것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논해가지고 벌 뭐 줄까 해서 주는 것 이것 가지고는 이 벌이 학교에서 지도한다고 준 벌이 오히려 그 학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일을 저지른다는 말은 그 처방이 효과가 없는 것이거나…

효과가 적거나 없을 경우에 다시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효과 없는 약인데 약의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해서 더 많은 약을 투여하는 경우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 지도를 잘 했다고 하는데 학교에 결국 적응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되는 학생들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도 안 하고 나갔으면 오히려 독성이 약할 건데 이 독성이 굉장히 강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여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이게 어느 것이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인지 알고 써야죠.

그러면 그 아이의 특성이 어떤 특성일 때 이게 맞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둘 다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은 예산이 들은 게 없어요. 찾아봐도, 다른 것 하는 데는 뭐 개발한다고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 개발한다고 들은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생활지도를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는 데까지는 선생님 몫이라고 보고 있고, 내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넘어섰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에게 의뢰를 해봐야 그것보다 더 독성이 강하지 않을 때도 지도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넘기고 난 뒤에 그래도 붙들고 지도를 하라 하면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조치를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고치지도 못할 것 데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악화만 되는데. 그럴 때는 빨리 더 전문가 쪽으로 이송을 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저히 어렵다가 선생님이 너무 지도능력이, 지도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어렵다 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로서는 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라, 그게 있어야지 그냥 그만 나는 모르겠다, 그리 넘겨라 그렇게 해도 무책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넘길 것, 학교에서 지도할 것,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을 넘겨서도 안 되고 그것 분명히 해야 안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학교에서 능히 그만 순하게 지도할 수 있는 것도 폭력학생으로 이렇게 낙인찍히고 이런 것도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은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먼 훗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녀서 쫓겨나온 곳의 학교, 그 학교는 증오의 대상이죠. 그 학교 학생들은 그 쫓겨 온 폭력가해학생에게 전부다 증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안 되니까 좀 폭력학생에 대한 대처를 꾸지람해서 되고 며칠 정학 줘서 되고 집에 있어라 해서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제는 여기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많을수록 효과 없는 수가 많은데 그래서 결국 선생님의 정성인데 이런 아이들을 지도할 여유를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에게 지금 이런 여유를 안 줍니다. 제가 이야기를 통해 들어본 바로는. 왜? 학생과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잡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을, 이 지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잡무를 그렇게 많이 또 같이 맡겨서도 안 되죠. 담임선생님한테 너거 반 애 너거가 지도해라,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감축을 한 것이죠? 학생과 많이 만나라고.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는데 어쨌든 학교 때문에 더 악화가 안 되도록 하는데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관리국장님!

행정업무 경감하는 게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행정업무 경감을 했을 때, 했다고 많이 했죠, 그죠?

아주 애써서 하셨죠?

그렇죠. 학교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했다고 박수를 쳐줍디까?

피부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못 느끼면 정상이죠. 그대로 있으니까요. 형태만 바뀌어오고 종이만 두 장짜리가 한 장짜리로 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본 선생님들로서는 내나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다는 겁니다. 이름만 바뀌어졌지, 한 데로 묶여졌지, 두 개를 묶어서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공문 감축한 것에 대한 반응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렇죠. 현장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것.

그런데 현장에 못 느끼죠? 그러면 그것 뭡니까? 교육청은 일을 했고, 교육청은 했고 그 받는 쪽에서는 못 느끼고 그것 한 것 못 느끼는 쪽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 준 쪽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돈 들여서 맨날 해봐야 한 쪽은 한다고 바빠, 한 쪽은 받은 것도 없어, 그러면 그런 일 국가기관에서 왜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들은 것을 해야 될 일이 문제죠. 어디 공문 몇 장 종이 페이지 더 있다고 그것 보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적혀 있는 것이 어떤 일을 시켰느냐, 그게 문제죠. 거기 공문 두 장을 해놓고 반찬 하나 밥 하나 이래 써놓은 것이나 한 장에다가 반찬 두 개 밥 두 개 써놓으면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일 아니에요? 종이 한 장이지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면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없애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낸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 일도 줄일 수도 없고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무슨 감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어디 가 있다 말입니까? 그 일이. 아니, 줄이지도 않았고 그 일이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간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일 했습니까? 이제까지. 그것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했잖아요?

그럼 그 일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어디로다 갔을 텐데.

줄이고 감축했다고 하는데 받는 쪽에서는 그것이 아닌 걸로 지금 받아지고 있으니 그게 답답하죠. ‘요새 업무감축 많이 해 준다데?’ 이야기하면 ‘뭘요. 그게 그거죠. 그 일이 이리가고 저 일이 저리가고 그게 그것이죠.’ 뭣이 감축되었다는 말인데, 오히려 더 쪼운다는데.

맞아요. 문제 있어요.

아니, 해석이 아니고 그 말이 그런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느낌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면 이 일을 줄 때에 정돈된 상태로 주는 것인지, 복잡한 막 섞여진 상태로 주는 것인지 하기가 쉽게 해서 줬는데 하기를 복잡하게 줬는건지 어딘가에 상대편을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영 쉬워졌네 하는 감이 와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줄여줬다, 우리는 잘했는데 받는 너거가 느끼는 너거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고쳐질 리가 없죠.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학습플래너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뭐 효과는 잘 알고 계실 테고 2년간 추진해오면서 학교현장에서 제기된 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오늘 아니고 이전에 주기적으로 파악해 본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파악해본 적은 없으시죠?

하고 있죠? 그럼 만일에 효과를 검증해본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당연히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또 어떤 방향을 개선해야 이게 본래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뒷면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2011년부터 시행하는 교육감님 또 교육청 핵심공약사업이란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바고요. 본 위원은 2012년 지난 10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25개교 1, 2학년 학생과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5개 교육청을 골고루 표집했습니다. 학생 총 83명, 교사 245명입니다. 저는 혹시나 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교원단체별로 편향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검증을 했고 혹시 담임의 연령층까지도 다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할 데이터다 확신을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학습플래너 활용정도를 알아보니까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72%입니다. 이것은 아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다 말거나 이렇게 다 합해 그런 겁니다. 다음은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약 24%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분류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다섯 가지로 물었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알기 위해서 즉, 간편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묶었습니다. 다음, 학습플래너 책자 만족도를 보면 아예 무관심한 학생들이 20%고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23% 불만족인 경우가 55%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학습플래너를 활용한 학습동기부여효과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렇다 즉, 학습플래너가 학습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학생은 18%, 선생님은 21%,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 즉,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게 다 포함된 경우입니다. 학생은 62%, 선생님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습관형성과 관련해서 보면 그렇다. 즉, 만족하는 경우가 학생은 20%, 선생님은 21%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향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알아봤습니다. 좀 긍정적인 응답이 학생은 17%, 선생님은 12%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생은 63%, 선생님들의 경우는 84%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습플래너가 면학분위기 조성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 즉, 도움이 크다는 경우가 학생은 17%, 선생님은 18%였고요. 다음에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학생은 60%, 선생님은 75%였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학생들이 응답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 이게 77%고요, 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강제를 하고 있다.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담이 큰 것은 당연하겠지만 왜 부담이 큰가, 나중에 그런 걸 자세히 해석해봐야 될 겁니다. 다음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통계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9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임선생님들의 부담이 증가돼서 좀 문제다. 이게 96%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플래너 찬반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유지 또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는 학생의 경우 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방법이나 책자 이것을 개선하거나 또는 폐지해야 되는 경우가 학생들이 92%에 이르렀고요. 선생님들의 경우는 유지 또는 확대가 1%, 선생님 경우는 개선 또는 폐지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지하는 경우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으냐, 같이 묶어서 물어봤는데요. 가장 큰 경우가 즉, 가장 많이 응답한 경우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생, 좀 자율성을 높여주면 좋겠다 하는 거였고, 그 다음이 좀 재량활동 시간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이 플래너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다 계속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응답입니다. 다음에 선생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로지도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율성을 더 높여줘야 된다. 또 학습플래너를 양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본 위원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첫해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해가 지금 다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정도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성이 있다. 최소한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그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건 설문조사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지금 시교육청 2012년 주요업무계획서 17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플래너와 복습노트 활용 이래가지고 그 어떤 내용이 있나 하니까 담임교사, 부담임교사, 교감, 교장 순차점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방식이 바르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즉, 담임선생님이 보고 그것을 거두어서 다시 교감선생님께서 또 검사하시고 그걸 거두어서 다시 또 교장선생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문을 구체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이나 교감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얼마냐 하니까 여기 문항에 약 20.8%가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검사결과를 관리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업무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방식을 하니까 선생님들부터 어떻게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들겠죠?

이것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뭐냐 하면 교육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질책을 하는 경우에 질책을 받은 선생님이 더 분발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보이기 중심, 그 다음에 완전히 또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죠. 자기주도적이 아니고 완전히 타율적으로 해가지고 도리어 부작용이 되는 겁니다. 담임선생님이 그러니까 타율적으로 강제를 압박을, 강제를 하고 압박을 하게 될 때 그러면 그게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그게 재밌겠느냐. 아니겠죠? 뭔가 학생들은 좀 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아,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이게 하니까 정말 좋구나. 이렇게 반응이 와야 더 계속적으로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강제성을 띄고 하다보니까 도리어 잘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별 무관심하다가도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거 보니까 도움이 된다든지 성적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칭찬을 많이 받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확산되어 갈 텐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도리어 이게 뭡니까? 부담만 생기고 저항감만 생기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야, 이 교육감님 언제까지 하지? 교육감님 바뀌면 안할 텐데.’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별 시정을 해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타났고 아까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도 봤고 제가 또 많은 할 이야기도 있지만 다 하나하나 나쁜 이야기하기 보다도 이렇게 이제 문제들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셨을 텐데 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좋은 뜻이 있으면 현장적합성이 높게 지금이라도 방향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수준이 한반에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학습플래너 쓸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그걸 쓰면 1등은 참 즐겁게 쓸 수 있습니다. 공부 플래너 잘할 수 있죠?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층도 아이들에게 또 담임지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쓰지 못하는 아이는 그게 큰 짐이 됩니다. 그게. 정말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소문이 있습니다.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소문입니다. 학원에서 학습플래너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습플래너를 가르쳐주는. 아예 부모님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학습플래너를 작성해 주기도 하고,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 아니죠. 내일 할 것을 오늘 이제 부모가 아니면 저녁에 학습플래너를 부모가 대신 해줍니다. 물론 부모가 좋게 여기 보면 우수사례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참 잘 활용합니다. 부모가 정말로 교육적으로 뭘 할 거냐 하는 건 우수사례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모들이 그냥 대신 해 주기도 하고 부모가 힘드니까 그냥 학원에서 학습플래너를 지도합니다. 대신 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 소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거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이 형태가 다양해야 된다. 한 학교에서도 한 학년이 어째 똑같은 거 합니까? 요즘 흔한 말로 맞춤형 뭐 선택형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좀 힘들고 학교에서 좀 힘들겠지만 다양한 형태,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또 할 수 있는 것,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권 모아봤다 했죠? 그러면 내가 부모입장에서 보니까 아, 이건 좋겠고 이건 우리 아 좀 어렵겠구나, 그런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 형태를 다양화한다든지 자기수준에 맞게. 또 아니면 작성하는 시간도 또 다양하게 하는 거 여기 보면 5분만에 한다고 이리 되어 있지만 5분하는 게 내가 해보니까 내가 5분 안 됩디다. 아침에 5분 시간 활용해서 작성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5분 동안에 꺼내고 넣고 하는데 5분 걸리는데 아이들요. 그런데 한 페이지 이 보면 이게 물론 얼마나 글씨 쓰는 속도가 빠른지 모르겠지만 5분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 보니까 잘한다하고 이런 것은 아주 이 한 페이지입니다. 이거 5분 동안에 한 줄씩 적어도 몇 줄입니까? 이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검사하는 것 이 검사하는 방식이나 어떤 내용은 이것도 바꿔야 된다. 그럼 내년부터 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막 검사합니다. 그러면 언제 자기주도적이 되죠? 초등학생도 담임선생님 검사하고 중학생도 검사하고 고등학생 검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수록 계속 검사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검사를 안 하는지 그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자기주도적은 언제 하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 그래도 업무 많은데 담임이 전속으로 다해가지고 하라는 것 업무에서의 분리 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학습플래너를 좋아하는 정말로 한번 아이들에게 써보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디다. 그분들은 즐겁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변형시켜 할 것이고. 그런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것 그런 게 필요하고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현장적합성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저는 선생님들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요. 이분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또 뭐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신하고 있겠지만 좀 다양하게 특히, 여기에 대한 좋은 장점만 이야기하는 분들 말고 애로를 호소하거나 불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의 애로만 해소하면 잘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잘하는 사람들, 성공하고 있는 선생님 같으면 그건 그대로 놔두면 될 거고, 이게 어렵습니다. 불평불만 한다든지 개선점을 제안한다든지 그분들의 그것만 잘 해결해 주면 자동으로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냐 이렇게 배척할 게 아니고 그분들 의견을 귀하게 여겨서 잘 활용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충 질의할까요?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강제적이고 획일적이고 똑같은 형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이렇게 좀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율성과 자발성 이걸 더 존중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고. 또 이게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개악을 할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까 싶어서요. 이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야기 있는데 그건 다음 보충질의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선발된 것이죠, 그죠?

선발은 누가 하셨습니까?

아니, 최종이야 교육감님이 하시겠지요. 그 선정을 해서 올릴 때에 아예 그러면 그것 없이 전부 그중에서 교육감님이 선정하십니까?

그러면 몇 배수를 올렸겠지요?

한 3배수 정도 올렸습니까?

2배수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선택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올릴 때에 간단한 기준이라도 있었습니까?

다 거기에 해당되었겠지요?

그중에 이제 골라야 되죠?

그럴 때에 그 기준은 어떤 게 기준이 됩니까? 그냥 그만 사람 쳐다보고 고르는 겁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되려면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담당자하고도 잘 알고 있을 수 있죠?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아야 될 담당자하고도 감사를 관리하는 쪽의 담당자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활동상?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장에 잘 만날 것이고 그렇겠죠?

제가 묻는 뜻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청렴도 취약분야 방문점검 이래놨는데 취약분야가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공사관리 이렇습니다. 그죠? 예시를 해놓은 게.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씩 선택한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까?

취약분야이니까 취약의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청렴도 점수를 가지고 하니까 현장체험학습이 제1번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1번입니까?

아니, 여기서 가장 먼저 청렴도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한다면 어디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됩니까?

낮은 것부터 이야기를 하시면.

현장학습 관리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현장체험학습이죠?

이게?

8.12점이고요. 그 다음에…

예, 예. 지금 점수 기억이 안 되거든요. 기억 못합니다.

방과후학교는? 기억이 안 되죠, 그것은.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문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긴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 학부모의 경우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화를 통해 짐작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그분들도 뭔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의원님은 그걸 모릅니까?’ 이랬어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안 보면서 교육의원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조금 소홀하다, 아이들 지도하는데 장애가 있나 없나 잘하나 못하나 이쪽에 내가 관심이 있지,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좀 없었다, 다른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그 부모가 뭐냐 하면 운동부의 부모입니다. 운동부 학생의 부모입니다. 좀 시달리는가봐요.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아마 파악이 되겠죠, 그죠? 감사담당관님은 그것 파악하고 있죠? 운동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다 파악하고 있죠?

현장체험학습 이것 갈 때 요 전에 신문에 난 것 있죠? 자동차를 연도지난 걸 썼다.

그게 파악이 안 된다 그래 되어 있죠?

그런데 파악이 쉽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이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알고 있다는 말은 감사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오니까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곳까지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딱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딱한 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덮어둘 것이 아니라 명확히 밝혀서 너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줄 필요 있습니다. 아주 위축되고 있어요. 이런 게 한번 나오고 나면. 그래서 이것은 아는데 당신들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학교가 그런 곳이 그런 누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하고 학교에 분명히 상의를 하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남의 말 듣고 따라 안 하게.

이게 이렇습니다. 운동부 한 곳에서 하면서 괜찮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고는. 그래서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알려줘서 예방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분들 모으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어쨌든 정확한 지식을 준 다음에 단속을 해서 처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원망스럽고 벌주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학교별로 그 담당자에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사반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알도록, 숙지하도록 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밑에 학비부터 이야기 해보세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있죠? 3만 명…

그런 경우에는 학교의 편차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대상을, 대상을 선정하잖아요?

현재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만 합니까?

그것은 물론이겠죠.

그러면 재정과장이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도록 하세요. 지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의 기준이, 어떻든 현재의 기준이 가장 이상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약간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행을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똑같은 학교 저소득층인데도 어느 학교에는 인터넷통신비하고 학비를 주고 또 어떤 데는 학비만 주고 이렇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시행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약간의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편차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지금 선정기준에 주는 돈은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몇 프로 주고 다 되어 있죠. 그렇게 했는데도 오차가 지역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저소득층에 또 학교 편차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다 말이죠.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그런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이런 제도가 좀 더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답을 주셨어요, 국장님이. 문제는 뭐냐 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문화바우처는 창의인성복지과에서 하죠?

급식비 이것은 평생체육과에서 합니다, 그죠?

밀레니엄꿈나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 통신은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래 했을 적에 문제점을 좀 더 보편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에 대한 통합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대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떻든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공평하다는 느낌을 해갖고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100%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또 집행하는, 결재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날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운영, 운영하는 부분에 그것도 예산을 갖다가 한 군데 모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자체만큼은 통합을 한다, 그것은 과가 쭉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전결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합관리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규정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자꾸 강구해 보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가는 아시겠죠?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죠?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말씀드린 통합도 물론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지원되는 게 물론 제때도 되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 관내 고등학교 지구별중심학교장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전에는 금정고등학교 박홍권 교장선생님 등 2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횟수에 관계없이 질의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연구한 부분을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으로써 사립 유치원 관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 유치원 교사, 사립 유치원 교사 관계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도 공립, 사립 유치원 10호봉 기준으로 봉급을 비교했을 때 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봉급은 3,196만원 연봉입니다. 사립이 1,852만원 무려 1,300만원의 격차가 납니다. 앞으로 누리과정으로써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 우리 애들 맡아 있습니다. 교사의 질에 따라서 우리 애들이 편파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같이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고 가장 중요한 유치원 교육에서 교사의 질에 따라서 대우를 달리 받아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교육계에서 어떤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는 돈에 플러스 사립 운영자들이 그 학생들 받은 수업료 중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별효과가 나지 않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걔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피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정상근무를 한 번도 못합니다. 보통 8시, 9시, 10시까지 붙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사립 유치원의 교사들의 이직율이 그 당시만 해도 한 12% 되었습니다. 지금 공식통계 작년에 6 내지 7% 정도 되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플러스 사립에서 얼마나 해 주며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문제입니다. 현재 원장이 공석되어 있는 곳이 40원입니다. 사십 곳. 또 원장, 원감이 같이 공석되어 있는 곳은 25개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치원을 참여 독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 유치원 평가에서 2011년도에 겨우 8개월 참여밖에 안 했지요? 297원 중에서. 이 평가를 통해서 잘된 것은 격려해 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도 151개를 실시 중에 있다하지만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 철저히 해서 유치원에도 이제 공교육화된 입장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산지원방법 개선입니다. 유치원도 역시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늘 얘기했지만도 이제 국가관리와 교육청에서 그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그냥 놔둬서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회계제도도 도입하고 이래서 정말 적법한 예산집행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감독관리하고 지도하는 지도자, 장학사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지원청에 유치원 수가 한 7, 80개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다 커버해 나가겠습니까? 어제 보고를 들으니 한 유치원에 1년 두 번 이상 지도를 간다 하면서 그게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시합니다. 본청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떤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근 한 300여개 되는 유치원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산교육청이 앞장서서 한번 이 문제는 깊이 연구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과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횡적으로 지원하는 걸 알면서도 아, 종적으로. 횡적으로 몇 개과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 것을 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지금 저소득층입니다. 몇 군데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은 영양교사와 조리원은 국장님도 말씀 계셨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내용은 물론이고 이분들이 업무 중에 가장 기본은 급식 레시피의 개발과 조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식단 및 레시피를 개발하고 조리원은 그 레시피에 따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양교사와 조리원은 가장 중요한 성장기 발달 단계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와 조리원의 연수 과정에 학교급식 식단 및 레시피의 개발과 조리법에 대한 연수과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부산은 바다가 가까이 있고 또 해산물도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영양교사 및 조리원 연수 시에 학교급식 식단과 레시피 개발과 지역 농․수산물,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학교급식 조리법 등 다양한 조리방법에 대한 연수과정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국무총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예산도 상당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한 마디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결되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또 대신 선생님들이 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은 책을 한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도 이 분이 쓴 글이 몇 편 있습니다. 칼럼리스트이고 경제평론가이신 권문원 씨가 쓴 ‘쫄지마 중학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쫄지마 중학생. 학교폭력으로 투신자살한 학생의 유서와 교사, 학부모 또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에게 쓴 편지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읽어보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주옥같은 글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야기하듯이 서술한 내용이 강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쫄지마 중학생’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또 학부모가 읽어봐서 학교폭력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전도서관 BTO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거기 현황은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BTO를 하고 안 하고는 교육청이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마는 역사 깊은 부전도서관, 특히 도서관 업무가 연장이 될 것인가, 또 면밀한 검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사실은 어떤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없고 그냥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하겠다, 이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교육청의 근원적인 뜻은 뭡니까?

부전도서관이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민자투자를 해갖고 8개층에 5개층은 자기 쓰고 2개층은 구청 쓰고 3개층은 도서관 쓰면. 주차장 시설 70면 가까이 되는데 상가시설 다 들어가면 도서관 출입하는 사람들 주차할 수도 없죠? 그 뭐 서면의 주차난은 무지무지한데. 그 다음에 밑에 상가가 4개층이 상가가 들어오면 위에 도서관으로서의 그 면모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교육청이 도서관을 살릴 것인가, 버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보니까 타성에 젖어있단 말이죠. 결정 되는대로 우리 땅 아니니까, 한 지붕 세가족이죠? 땅은 구청 거죠? 건물은 시거죠? 운영은 지금 교육청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땅 주인이 알아서 하고 또 뭐 빌려주면 우리 쓰고 이래 하겠다. 그동안에 기득권 있으니까 도서관 하던 공간은 내놔라 이런 정도밖에 안된다 말이죠. 그럼 도서관 업무가 뺏긴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진구청하고 협의하는 건 지금 진구청은 BTO방식을 하겠다. 그래 나간다말이죠. BTO방식이 안되면 부산시는 BTL방식으로 하겠다. 그럼 교육청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BTO를 하든 BTL을 하든 부산시나 구청이 하는 결정 되는대로 우리는 주어지는 공간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계획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부전도서관을 살리겠다, 또 도서관 기능으로서 우리가 다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안이 뭔가. 땅이 우리 소유가 되니까 그러면 구청하고 땅을 사든, 그죠? 안 그러면 바꾸든, 중앙중학하고 바꾸든,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도서관을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적인 여건이 이제 부전도서관에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사고 하는 돈 가지고 다른 도서관을 새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증축한다든지 해서 도서관의 양을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이 선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그게 서줘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의 도서관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11개 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운영하는 게 14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이라도 교육청에 산하에 도서관이라는, 도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도서관을 우리가 운영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거기 사서라든지 거기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은 우리 도서관에서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여기서 업무를 좀 단련시켜가지고 내보낸다든지 협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부산시가 돈은 교육청으로 주고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전혀 없고 주어지는 것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치단체 도서관의 업무가 거의 뭐 넘어가고 지금 작은 도서관 숫자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동별로 동사무소 없어지고 전부 작은 도서관이에요. 이제. 그 마을마다 생기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정말 도서관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서직에서 또 우리 도서를 그동안에 도서관이 해왔던 그 기능을 한번이라도 접목시키겠다고 계획 세워본 적은 있어요?

예.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이 그겁니까?

일단 뭐 면적이 늘어나니까 좋다?

지금 도서관에 사서직이 책임자로 있는 도서관 몇 군데입니까? 큰 거 5개 도서관 중에서.

사서직 한분뿐이죠?

나머지 다 행정이죠?

그 다음 밑에 과장급은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특수한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직급이 올라가서 갈 데 없으면 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는 특수 본래의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 기능을 살리려고 그러면 도서관직에서 그것을 운영해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된 결과가 결국 도서관이라는 그냥 옛날 그대로 한번도 발전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도서관이 전부다 관장한다하지만 자치단체의 도서관하고 업무 교류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개 도서관에 지금 연산도서관으로 쳤을 적에 연제구 산하에 업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되죠. 학교하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책은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호환이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말이죠. 우편이 자기 집에서 붙이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뭐냐, 도서는 외국에 가도 도서 책을 반납을 우편으로 합니다. 지난번 도서관 할 때도 반납 안 되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처리 안 하고 하는 것은 기능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식도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해나가려는 획기적인 계획을 못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특수하게보고 정말 우리 시민이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책을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또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그런 데까지도 지도감독 파견하는 또 호환시키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고유에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BTL방식, BTO방식 좋습니다. BTO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구청에서 자기 땅이니까 여기다가 뭐라도 해가지고 2개층을 자기소유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지하1층에서 3층까지 4개층을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 4개층이 분양이 안 되면 부산대학 짝 납니다. 밑에가 텅 빈 상태에서 위에 도서관만 있으면 휑하죠? 그 다음에 상업시설에서 기본적으로 높아지면 도서관에 지금까지 하던 급식이라든지 식당이 저렴하게 이용이 된 것이 저렴하게 이용될 수가 없죠. 그 접근성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BTO방식을 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BTO방식이 되든 어떻든 간에 이제 중앙중학교에다가 임시로 도서관을 옮겨야 됩니다. 그죠? 옮기는 예산이 2억 한 5,000만원 되요. 부산시에서 재정협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답변은 이게 BTO가 되면 추경에 해줄 것입니다. 추경에 안 해주면 도서관 이사 못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게 BTO를 하는 구청이고 그 다음에 승인하는 부산시 너거가 우리 도서관 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기에 옆에 중앙중학교로 임시로 옮겨갖고 있는 동안에 다 해 달라. 그 다음에 물론 리모델링 이런 것도 요구를 한 건 있죠. 그래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너무 없다. 그럼 첫째는 교육청이 도서관의 기능을 갖다가 위에 6, 7, 8층 3개층으로 했을 때 밑에 복합시설과 이게 어울려질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현재 BTO문제가 1, 2, 3, 4층인데 주변에도 빈 상가가 많습니다. 그 주변이. 분양이 안 됐을 적에 짓다가 말아버리면 도서관 기능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예상적인 건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은 정말 부전도서관 역사적인 것도 있고 현재 장서라든지 도서이용이 제일 높은 도서관이고 이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의 어떤 하나의 근대물로 생각한 것도 있고 역사적인 어떤 그걸로 해서 이건 살려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아까처럼 매입을 한다든지 대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기능면에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다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조금도 손색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교육청에서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없다. 그럼 그것은 뭐냐, ‘도서관의 일이니까 도서관 너거 자체에서 해라’ 하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건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의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시설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문제를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의논되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국장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BTO방식을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도서관 기능으로서 이것이 부적합하다든지 학생들 접근에 대한 상업시설 통과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허용 못한다고 하면 BTO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은 억수로 교육청이 세게 나가요. 아파트 지을 때 협의하라 하면 발전기금 억수로 받죠.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발전기금.

발전기금가지고 정말 주변학교를 위해서 쓰이지는 안하죠?

뭐 그렇습니까? 발전기금 받아가지고 약속어음 교장실에 넣어놨다가 준공되면 돈 바꾸면 교육청으로 납입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교육청이 쓰는 거지 그 학교가 뭘 해 달라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 원칙이 지금까지 지어진 게 없죠?

제가 그럼 다음에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월드메르디앙 거제동 거기에 학교 부적격해가지고 20억 받고 학교 두 군데 분산 정책했죠? 그러니까 거학초등학교 지하로 해가지고 부산교대까지 아이들이 지금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죠? 통학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 발전기금 받는 조건에서 학교 분산시킵니다. 학교 짓는 땅은 아파트 또 짓고. 그게 지금 교육청이 협의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강압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압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가 안 한가도 연구도 안 해보고. 창신초등학교입니까? 여기. 일조권 해가지고 새로 지었잖아요, 그죠?

100억 물렸죠? 사실은.

그 정도로 세게 나가요. 왜? 준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 그런 건 쥐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BTO방식이 정말 우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좋겠는가 안 좋겠는가 해보고 그것이 판단이 섰을 때 우리는 못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유해요소가 있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복합시설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BTO 허용 못한다, 이렇게 한번이라도 한 적은 없단 말이죠. 문제는 그냥 뭐 6, 7, 8층 3개층 하면 지금 현재의 열람규모보다 좀 넓다. 아, 새 시설이 좋다. 그 대신 리모델링 너거가 해도. 그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모르죠. 언제까지 중앙중학에 앞으로 계속해서 임시로 거처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BTO의 회사라든지 규모라든지 평가점수도 하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8개층을 지어가지고 저거 4개층 쓰고, 아, 9개층이죠, 지하 1층까지. 4개층을 400억 들여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못 짓는 거예요. 짓다가. 그 다음에 지었다 해도 부산대학처럼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했을 적에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면 도서관으로서 꼭 필요한 것은 나머지 상업시설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또 구청에 자기들 구민복지회관 2층 안 써도 됩니다. 기존 쓰고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물론 안 되는 기준으로 잡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정말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건 뭔가, 또 이번을 기회로 해서 도서관 정책을 좀 어떻게 강화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도서관들 전부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보고받기는 우리가 다 중앙도서관이 전부 관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건 별도입니다. 각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앞으로 전반적인 도서관 부산시내에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짰을 때 협조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도서관 정책을 한 번 더 정비해보는 또 전체적으로 한번쯤 용역을 하더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계기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실제 발로 뛰어가지고 일단 부산진구청 가가지고 지금 절차라든지 기타 등등 확인해보시고 부산시가 이후에 BTO를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 BTL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확답, 그죠?

물론 결정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진행사항이라든지 체크하셔가지고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이전했을 적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은 어떻게 하고 그것도 확답을 시하고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추경에 2억 4,000만원 안 받으면 이사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중앙중학에 있어도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죠? 그런 계획도 세워야 우리가 또 중앙중학을 팔든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직접 하셔가지고 한번 연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추진성과를 보면 부산 유일의 수학과학체험관으로서 체험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배려계층 학생들의 수학과학 체험기회 확대라든지 심지어 수학과학체험관으로서 모델 역할까지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성과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학과학체험관으로서 유치원 학생들부터 초․중․고등학생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과학체험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538페이지를 보시고 그동안 운영해온 성과를 분석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설치목적대로 유치원 학생들 또 원아들로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과학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그렇다면 수학과학체험관으로서 기능을 다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제가 묻습니다.

운영성과가 그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성과가 대단합니다. 여기 표현해놓은 거 보면. 이대로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땅값을 포함해서 600억원, 700억원이 넘게 돈을 들여서 또 과학체험관을 건립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의 체험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뭐 프로그램 운영도 차질 없이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별도로 과학체험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은 운영기일이 끝나도 우리 기존의 과학교육원도 있고 어린이회관도 있고 또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과학관도 있고 또 시설이 아주 첨단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초읍의 LG청소년과학관 등 우리 학생들이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학교육체험시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데 그렇게 요지에다가 600억, 700억 들여서 과학체험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그 필요성을 묻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보완책으로 부산시가 1,20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국립과학연구관이 우리 초․중등 학생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와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을 거기에 수용토록 하면 그만큼 700억, 800억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시급한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모자라는 급식비를 보충한다든지 할 수 있고 기존의 디자인고등학교 같은 것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아체험관으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563페이지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데이터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비교했는데 2011년도는 1년간의 사건발생현황입니까? 563쪽입니다.

비교증감을 이래 표현할라 하면 비교기간이 이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 2012년도는 또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얼마나 일어날지 얼마나 줄지 잘 모르는데 대비해놓은 건 전년도보다 상황이 호전됐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래 해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10월말까지 데이터 같은 건 없습니까? 8월 30일자 데이터하고 전년도 걸 비교를 해놨는데 그래 하면 비교할 의미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니까 교과부 단위에서 이 좀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법령도 개정하고 해결방안들이 이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에 서면사과 등 아홉 가지만 과거에 조치했던 그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식의 조치가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데는 가해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 잠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575페이지입니다. 부산자유학교하고 양정중학교가, 양정중학교는 중학교 4학급이고 자유학교는 고등학교 5학급입니다. 소위 운영비는 어떻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두 학교가. 왜 묻는가 하니 규모는 오히려 부산자유학교가 더 크고 또 급도 고등학교인데 인력은 오히려 양정중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사립을 차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575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규모도 부산자유학교가 크고 돈이 들어도 고등학생인데 거기 더 많이 들 텐데 규모도 작은 양정중학교에 인력은 오히려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사 같은 것 보면.

강사가 지금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양정중학교가 규모는 작은데 강사 인력은 많이 배치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 해석…

아, 그러면 양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학교에서 그 강사를 채용합니까?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학교 단위에서 마음대로 강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규모가 다른데 인력은 같이 배정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인가.

양정에는 얼마입니까?

학생수나 이런 것 보면 자유학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은 그러면 같아도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585페이지 각급학교의 CCTV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초․중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CCTV 보유대수가 6,362대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41만 화소 이하입니다. 그 언론보도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입니다. 차량번호도 식별하지 못하고 외부 침입자의 얼굴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 감사원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라든지 다 했는데 부산교육청 단위에서 실태 조사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41만 화소 미만이고…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교체문제는 교과부 단위에서 아마 이래 예산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관리운영 면에서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가 비치된 곳이 교무실에 숙직실에 그 다음에 특별실에 이래 따로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면 야간에 외부침입자나 또 침입자들이나 학생들이 남아서 어디 흡연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서구, 사상구, 남구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2014년 2월 또는 7월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나머지 4개 자치구에서는 2014년에야 통합관제소를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왕에 설치하는 것 우리 교육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자체하고 이래 맨투맨 형식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 2013년도 7월 중에 그러면 한 1월 앞당기는 겁니다.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제안을 했으니까 그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 쪽에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각급 학교 운동부 수업결손 현황문제를 잠시 이래, 66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개선대책으로 초․중․고 운동선수 정규수업 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대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규수업 의무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개선대책에 정규수업 또 의무화하겠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점 단디 한번 챙겨보시고.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에 수업결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좋은 대안이라도 있는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의 교육청 직속기관 과학교육원과 어린이회관과 LG청소년과학관 및 부산시 소재 사설 과학체험관의 규모 및 시설현황과 운영자료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의 과학체험시설규모 및 운영현황자료, 증인의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부산의 과학체험시설이 전국 시․도의 평균이하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가 전부 다 파악이 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류, 우리 학교급식에 육류 지점․지사 투찰 불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지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질의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어제 질의한 내용 다시 한 번 돌려보시고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 소관이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에 학교활동 중에 혹시 음주가 허용되는 때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음주가 허용된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제사 후에 음복할 때 한 잔 한다든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이라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학교에서 또는 학교 활동 중에 음주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학생이 음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칙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학교별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통상적으로.

아니, 흡연 말고 음주.

징계라는 것은 전학조치라든지 이런 경우 말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음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야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선생님과 함께 학생이 술을 마셨으니까 학생은 처벌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경중이라는 것은 술을 많이 마시면 처벌을 받고 적게 마시면 안 받습니까? 아니면 한 잔이라도 마시면 처벌대상이 됩니까?

선생님이 학생하고 같이 술을 마셨을 경우에 그것은 고려사항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아니, 그것은 다른 사안 때문에 무거운 징계를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학교활동 중에, 잘 들어보십시오. 학교 교내나 또는 학교 학생활동 중에 선생님이나 학생이 섞여서 술을 같이 마실 수 있나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그것도 학교마다 다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동소이한 그 내용이 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학교 교내나 학교 활동 중에 소풍 나가서 학생들끼리 술 마시다가 걸린 그런 경우 말고 그런 학교 활동 중에 교사하고 학생이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런 경우 말입니다. 지금 세 번째 이야기 드리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그게 어떻게 민원입니까?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인데, 교사가 있었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조치 되냐고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학생이 술을 마실 수 있나, 미성년자 이야기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술은 못 팔게 되어 있죠? 무조건.

학생이 술을 사지 못하지요?

그런데 학생이 학교 활동 중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경우가 혹시 있나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제 경험을 한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해군사관학교 졸업했는데 사관학교 생도들은 금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학교장이 허가를 하면 이제 그 타임 동안에는 술을 마실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없죠?

그러면 이제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 없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상황 고려 없이 교칙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답변이 그럴 수 없다고 답변 하셨으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칙에 따라 다 다르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참석하신 교장선생님 한 분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거기 그럴 경우를 포괄하는 그런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의 품위유지라든지…

학생과의 접촉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누가 술을 한 잔 마셨을 때는 어떻게 하고 두 잔 마셨을 때는 어떻게 하고 법이 그래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계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학생하고 교사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말입니다. 학교 활동 중에. 그러면 징계는 됩니까?

조사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조사 후에 일단은 징계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봐야, 징계위원회도 열어갖고 해볼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사안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교사가 술을 마셔서는 안 될 학생하고 학교 활동 중에 술을 마셨다, 같이 사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증인이.

그렇게 답변을 요약하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교원정책과장 일단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사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담당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장이 답변을 한번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파한 후에 시내에서도 나가서도 술을 마시면 안 되죠?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술 마셔도 됩니까?

아, 이 사람들 진짜 답답한…

술집에서 술집 장사하는 사람이 학생 올 때마다 사안을 조사해보고 술팝니까? 그래갖고 판단해가지고 팔아도 될 것 같으면 팝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시간이 다 되니까 20분 안에 마치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우리 교사 중에 폭력을 행한 교사가 그러니까 폭력범이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폭력전과자가 학원교사, 우리 학원도 같이 관장하시죠?

학원교사는 될 수 있습니까? 아,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그럼 교사로 있다가 현행 폭력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징계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폭력전과자는 교사임용 자체가 안 된다면서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폭력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까?

범죄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있는 기록이 그것도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시가 되어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활동 중에 전과범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폭력전과범이라는데.

국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20분 됐으니까 질의마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해보지도 못하고 20분 보냈네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시내 여자 중․고등학교 68개교 중에 70%에 해당하는 48개교에서 화장실수가 부족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에 비하면 남자 중․고등학교는 75개교 중에 17%인 13개교만 화장실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만 볼 때 여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립환경조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여자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자보다 두 배 이상 소요되는데도 여자화장실이 더 부족한 것은 여학생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국장님 휴일날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셨죠?

가보면 남자화장실은 소통이 잘 되는데 여자화장실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죠?

지금 우리 일선에 여자학교가 이렇습니까?

휴식시간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현장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부산시내 전체 남녀공학 중․고등학교가 164개교인데 이중에 22개교가 화장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도. 지금 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자화장실에 대변기수는 남자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수의 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법률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수가 부족한 이유를 아시겠죠? 대부분 지금 2004년도 이후에 개교한 양성 중․고등학교 화장실도 대부분 학교들이 다 부족합니다.

초등학교는 2004년부터 2006년도에 개교한 초등학교는 32개교인데 여기에 91%에 해당되는 29개교가 화장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16개교 중에 12개교였고 75%, 고등학교는 13개교 중에 12개교가 92%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2007년도 이후에도 초․중․고등학교 37개교가 개교를 했는데 이 중에 약 20개교 54%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애시당초 이런 법률기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까?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연해소 방법은 뭐 10년, 20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겠죠.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는 또 우리 국장님이 학교를 관리함에 있어서 쾌적한 그런 학습여건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예산문제네요, 그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781억원이나 지금 화장실 개수하는데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니,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냐?’ 이러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정책수립에 대한 방안을 올해 내로 본 위원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질 문제도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국장님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은 이거 뭐 두 번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학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점검을 학교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기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이라는 것은 조사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팀이 어떻게 하면 하루에 몇 개 학교씩 나눠서 가는지.

한 팀으로 세 학교 내지 두 학교를 합니까?

그러면 1개교에 몇 개 교실을 샘플링해서 합니까?

그러면 1개팀이 하루에 6개 내지 8개 교실을 그렇게 검사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그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1차 부적합학교가 유치원 3개,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해서 5개교가 있었는데 2차 점검결과는 모두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을 환기를 하든지 청소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해결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1개교에 1개 내지 2개 교실만 지나가는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스쳐지나가는 이런 식의 일과성의 조사는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기질이 검사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기질 관리를 위한 하나의 샘플 조사라고 하지만 그 결과가 전체 학교에 어떤 공기질 상태를 대표할 수 있을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질 관리가 검사부터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지난번에 과학교육원 감사 때 답변이 예산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비산석면 검사 당초 계획은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유치원 비산석면 검사는 빠져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유치원 230개원에 비산석면 검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기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령층이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9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제대로 앞뒤가 안 맞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본을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가장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회수 도서 이 도서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천 국장님?

도서관별로 대출도서 미회수 수량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약 한 3,100건 정도 미회수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미회수된 도서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서목록에서 그냥 삭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미회수 도서가 도서목록에서 제적이 됩니까?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는 좀 못 들었던 새로운 답변인데 그러면 최근, 그까지만 하십시오.

천 국장님!

최근 3년간 미회수 도서현황하고 그 다음에 도서를 충원한 그런 실적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간 3,000여권의 도서가 미회수되는데 미회수되면 도서목록에서 제적이 되고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도서가 제적되고 충원이 안 된다면 대책을 세워서 도서를 채워줘야, 시민들이 자주 보는 도서들이 미회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됩니다.

3,000여권 같으면 요즘 책이 정상적으로 잘 나가는 책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본청 관내 고등학교 지구별중심학교장인 성지고등학교 안상식 교장선생님 등 2명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부산시교육청 증인들에게 답변을 충실히 하라고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황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당사자인 교육정책국장과 부교육감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그리고 11월 23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교육감의 공식사과도 요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전희두 부교육감!

한 분한테 하셨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도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13일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러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겸사겸사 온 김에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설명드렸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설명, 어제 교육감님 그 다음에 앞에 신문기사에는 교육감님께서는 직원을 보내 충분히 설명드렸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 사실, 설명드린 사실을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그러면 잘못 파악하셨다, 그죠? 왜냐하면 설명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도 해보지 않고 교육감님께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또 어제 감사장에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맞죠?

그래 했을 것이라는 것하고 했다고 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 선에만 지금 한 분에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에게 보고하셨습니까?

거기 서 계시고요.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 사실을 보시고 교육감님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아시겠죠?

지금 우리 의회 19일날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다음에 20일날 전 의원이 참여해야 될 또 공식적인 업무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쭉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설명하러 온다는 분이 의회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 오고 싶은 시간에 와서 의원들에게 있는 사람에게만 혹시 있으면 설명하고 없으면 말고 이것은 제대로 된 직무수행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교육청에서는 담당실무책임자들이 업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교육청에 있어가지고 과장님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 저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저것은 좀 더 업무수행방식을 바꿔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교폭력이 지금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늘어나고 있죠, 그죠?

늘어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작은 것도 신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종전에 안 하던 것이 신고로 이제는 들어온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분석되어 있는 것은 없죠? 종전에 안 되던, 신고 안 하던 사항인데 지금 신고를 한다, 그래서 신고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죠?

신고한 수를 비교해 보면 신고 안 한 것을 작게 했는지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폭력 폭력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예사로이 지나갔던 그런 일들도 지금은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폭력 건수가 굉장히 늘어난다 말이에요. 늘어나는데 전에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것 폭력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 또 그 학생한테 물어보면 가해학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기는 그것을 폭력으로 보지 않고 장난삼아 했다고 하는데 피해 쪽에서는 아니다,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혹시 적지 않습니까?

있지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학교폭력 예방이나 학교폭력 지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일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런 분위기 또 학부모들의 인식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현장에서 보면 둘이서 싸워가지고 맞으면 피해자고 안 맞은쪽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똑같이 마주 붙어 싸워놓고는 한쪽에서 맞았다고 하면 그것은 피해자, 상대방은 그러면 가해자요. 둘 다 똑같은데 맞은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도가. 그랬을 때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둘이서 같이 싸워놓고도 많이 맞은쪽은 피해자고 적게 맞은쪽은 가해자로 처벌을 하거나 지도를 합니까?

그런데 쌍방가해도 그렇죠. 맨날 쌍방가해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조치를 취할 때는 학부모들에 의하면 우리 아이가 맞았는데도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상대편에 물어보면 그 일을 일으킨 요인은 맞은 아이가 또 제공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 억울하다고 해요.

하죠?

하는데 그 자치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기를 기준 없이 판정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기준이 교육청에서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학교에 맡겼죠? 그냥.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다 해서 내려오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교육청 상부기관으로서의 태도는 좀 안 좋은 거죠.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이들도 늘 원망스러운 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에 대해서. 잘하면 선생님이 잘 가르친 거고 못하면 아이들이 돌머리라서 그렇고. 아, 이렇게 판단하면 학생과 선생님 간에 무슨 배우고 가르치는 단결이, 힘을 합치는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 잘 안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세밀한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판정을 할 때도.

어렵습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교과부에서.

그럼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안 해주면 또 학교 나름대로 정해볼 수도 있고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제정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교육청 나름대로 지금 폭력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학교보다는 더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서 줄 필요가 있고 지침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 학교는 그래 안 하는데 이 학교는 유별나다, 또 다르게 생각해요. 자기 아이가 벌이 조금 많으면. 그러니까 지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도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정밀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563페이지입니다. 거기 가해학생 조치가 있고 피해학생 조치가 있는데요, 거기 있죠?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조치 있는데 가해학생에게는 항목이 선도조치현황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있고, 피해학생조치사항 현황도 있습니다. 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중에 이건 꼭 가해학생에게도 필요한데 피해학생에게만 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심리상담입니다. 상담이 피해학생에게만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상담이 양자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디가 더 먼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까?

같이 필요하겠죠?

한데, 그래도 가해의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첫째는 상담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이 완급을 따지면, 그 다음에 피해학생이 다음에 또 필요합니다. 그건 현상에 일어나고 나면, 일어나고 나면 피해학생을 다스려야 되겠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방차원에서는 가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먼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피해학생부터 먼저 상담이 필요하죠. 이 구분이 좀 되어지면 사고의 수습이 학교에서 훨씬 편리할 거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학교 내 대안교실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안 묻기로 하고 있다가 지금 학교 내 대안교실 이야기를 하시니까 물어봅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예산이 이번에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었죠? 삭감대상에 들어있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대안교실이나 비슷하게 우리 생각해보면 위클래스라는 게 있죠, 그죠?

위클래스 구축 학교수를 40교에서 15개교로 축소,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런 게 있죠?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까?

추가구축이 그러면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추가구축하려고 하던 것을 줄였다는 말입니까? 이 자료를 보고는 나도 그거 해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적어놨는지. 거기 보면 2013년도 예산액이 있고 2012년도 본예산액이 있는데, 둘 다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서 설명이 되어 있기로 40교에서 15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추가로 위클래스를 만드는 속도를 조금 줄였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위클래스는 늘기는 늘고?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에는 그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입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40개교를 하다가 올해는 15개교를 더 늘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화살표를 딱 해놔서 40개교에서 15개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뭐, 40개교를 운영하다가 15개교로 줄이는 것인지, 40개교를 추가로 설치를 더 하려고 하다가 그 추가의 수를 줄인 것인지 그걸 분명히 좀 이야기 해 주세요.

학교수를 줄인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위클래스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곳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늘었는지. 이걸 하면 얼마나 늘게 되는지 운영비가.

운영비가 별도로 없고 다른 쪽에 걸 상담하던 쪽 것을 다 뺏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맞습니까, 그러면? 맞는 것 같네요?

아닙니까?

상담사가 이제 교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이름을 전문상담사라 그러죠?

그런데 선생님은 상담에 비전문인 걸로 그렇게 지금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학교 안에서 조금 묘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다는 겁니다. 상담.

그렇죠. 자기는 이름이 전문상담사니까. 실제는 전문이든 아니든 이름이 전문상담사입니다. 이름이 전문상담사.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 밖에 선생님 있죠? 생활지도를 많이 하시던 선생님 있습니다. 거기서 견해가 충돌될 때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내 몫이 아니다 입니다. 이제 너거가 해라. 너거가 잘하니까 너거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 주셔야 만들은 목적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치는 합니까?

예,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제는 떠넘깁니다. 떠넘기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가 영역을 좁히거나 또 한쪽에서 영역을 넓히거나 해가지고 학생들이 원만하게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약속이 저기서는 못하게 하고 저기서 한 약속 이쪽에서는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위원님들 말 들으면 이렇고,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 말 들으면 또 그렇고, 그런 일도 생기죠? 아이들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둘 다 힘이 있는 곳에서 하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힘센 곳으로. 바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힘센 쪽에 치우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교육청에 특별히 좀 관심 깊게 챙겨주기를 바라고, 경비의 사용도 검사지 사는데 다 들어가는 것, 비용이.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서 챙겨야 될 겁니다. 검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되고 상담하는 쪽하고 바깥에 실제로 행동 지도하는 쪽하고가 상시 의사가 교류가 되고 동의가 될 때에 학생의 원만한 지도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2개가 따로 있을 때는 학생들에게 갈등을 주어서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특히나 이 상담하는 쪽은 이 교무실로부터 영역의 침해를 받지 않으려고, 뭐라 그럽니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쪽은 여기서 하고 있으니 너거가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대우를 받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관여를 안 하겠다 하고 완전히 손을 떼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2개가 잘 융합되게 운영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해서 양쪽 다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 깊게 살펴서 챙겨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아니면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겁니다.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성기업에 대한 또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평판들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런 업무를 많이 다루었으니까 경성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들은 적도 없습니까?

그것은 뜻밖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보통 수의계약 또 입찰계약 전체 건수에다가 참여업체수를 나눠보면 2년간에 보통 2건 정도 평균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형공사도 있고 아주 소규모 공사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특성이 다르죠. 그러나 평균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뭐랄까, 아주 좋은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강점 플러스 다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본 위원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되면 시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1,000만원짜리 공사를 실 가격에 할 수 있는 것을 만일에 1,300만원에 견적이 들어와서 공사를 했다, 그런 가정이 성립된다고 보면 그것을 비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예정가격이나 견적가격을 높일 수도 있죠?

대체적으로 99%정도는 정말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르게 했다손 치더라도 만일에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할 수 있죠? 수의계약에서. 아니, 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감사를 하는 데서도 다 적발하기가 어렵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거의, 본 위원은 거의 방치되어 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고 또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있으면 당장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개연성은 가지고 있죠?

적발하기 어렵죠, 그죠?

그 속에서 충분히 또 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죠? 지금 소지를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적발된 것은 없죠?

그것은 감사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으로서, 감사관의 감각으로써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감사를, 한번 감사를 해볼 필요성은 없는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전 업체 다 할 수도 없고 그죠?

거기에 또 볼 수 있는 인력이, 감사실 인력이 한계가 있죠?

감사실에 기술직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그 두 분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기는 더욱 힘들겠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러면 만일에 샘플조사는 할 수 있겠죠? 감사는 할 수 있겠죠?

아니죠. 감사의 역할은 꼭 제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방을 위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의혹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학교에서는 시기가 맞지 않는 학기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라든지 또 바람직하지 않은 뜬소문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만일에 뜬소문이라면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잘못된 소문이라면 이것 바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서 비리의 소지가 있다면 그 비리의 소지는 예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성 인정하시죠?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해서 거기에 1%면 1% 그러니까 감사역량에 맞추어서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한번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나,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나 없었나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페이퍼 회사, 그렇죠? 실제 공사능력은 없으면서 서류상의 회사, 그 회사가 공사를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는 경우 그런 것도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적발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음에 한 업체가 따라다니는 회사 뭐냐 하면 현 서류상 대표자는 다르지만 실제 운영하는 주인은 같다는 그런 회사도 있다는 소문도 들어보셨죠?

들었지만 아직 확인은 못하셨죠?

본 위원은 또 뭐냐 하면 이런 작은 공사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 이래가지고 실제 홈페이지에, 각 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실제 그 상황대로 홈페이지에 다 이게 게시를 했는가 보니까 다 게시 안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시간을 뒤져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의도적으로 못 찾고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와서 공사를 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특정기업에다 이게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혹을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특정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나가는데 보니까 이 특정기업이 한 공사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했을 때 당연히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서류상하고 절차만 지키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공사인지 적정한 가격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행정실장님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께서 바르게 하고자 하더라도 그게 적정가격인지 어떻게 압니까? 단일 업체가 들어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겠죠?

한 업체를 불러서 ‘이것 얼마 하겠나?’ ‘이것은 999만원입니다.’ 그래서 ‘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버릴 경우에 그것이 적정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부 5명 해놓고 3명 쓸 수도 있고 인부계산방법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각 행정사무자료 보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무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입찰을 대신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물론 좋은 효과도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거의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져가고 있지만 일부에서 보면 이런 의혹을 살만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학교에 종합감사라든지 재무감사라든지 특정감사를 하실 때에 일반 장부 감사만 하시기보다는 거기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공사는 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에 저게 볼만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그 공사가 적절했는지 가격책정은 적절했는지 그게 보면 오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재값 변동도 있고 인부값 변동도 있으니까 그것을 그 당시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전문가의 눈에 보면 이게 보통의 상식적인, 일반적인 기준에 합당한지 벗어난지 알 수 있을 것이거든요. 나는 그것도 이제는 표집을 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력이 된다면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신태철 위원님과 같이 이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일선학교에서는 뭐냐, 이런 의혹가집니다. 한 업체가 이런 많은 공사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간에 안 하고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방학 때 공사 안 하고 이것이 학기 중에 공사한다, 한 업체가 너무 맡으니까 그렇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아니었다, 지금 이런 사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모 업체들은 평판이 이렇습니다. 평판을 한번 이야기 드릴까요?

실시하고 본 위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이소.

밑에 보면 미구성, 학교운영위원회가 미구성이 된 건 알로이시오 초․중․고등학교 및 두레학교 이렇게 5개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부모가 없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는 못 만드는 거죠?

운영의 규정에 학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보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부모위원이라 하는 것은 다 뭐 그 학교에 엄마니까 자식이 볼모로 잡혀있는 거랑 같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이것이 정상적인 학교에 정말로 교장선생님이나 관련되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자발적인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갈 적에 버스 선정하는 것 급식 이런 것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만 정말로 제대로 해 주면 굳이 선생님들이 이런 과외 업무에 휘둘리지도 않고 또 오해의 소지도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즉,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간부 하는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든. 그 다음에 교원위원, 선생님 중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요. 지역위원은 학부모가 아닌데 학교하고 관련되고 그 주변에서 있는 지역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자, 초등학교, 중학교를 봤을 때 학부형은 연령층이 낮다고 보죠, 그죠? 사회적으로 보면 30대, 40대 초반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역사회하고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역사회와는 좀 이질감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해가지고 운영위원장 연수도 하고, 이거 학교운영위원장 전문성 제고입니다.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해가지고 초선들 처음하시는 운영위원들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소책자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로 운영을 잘못하니까 공부시켜가지고 이 학부모들을 가르쳐가지고 학교운영을 잘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 아이가 학교에 있는데 바른 소리 못하죠. ‘교장선생님 이래 하입시다.’ 못하죠. 그래서 뭐냐, 정말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학부모의 숫자를 줄이고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그것도 교장선생님 임의적으로 뽑고 그러면 안 되죠. 지역사회의 구청, 동사무소에 의한 추천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학교를 바르게 갈 수 있고 또 학교주변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학교 주변에 어떤 걸 해나가고 자, 그렇게 되면 학교 주변에 교육청하고 관계되지 않는 어떤 유해업소 문제라든지 학교 스쿨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발적으로 되는데 이런 일들도 가만 들여다보면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선생님들한테도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위에서 내려온다 해서 교과부에서 만들어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잘 하고 있다 회의하죠? 회의 이거 일사천리로 합니다. 그죠? 앨범 뭐 한다 땅땅 어느 집 몇 번 얼마 땅,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간다 버스 어느 회사버스 얼마 땅땅, 그거 하러 학교운영위 하러 갑니다. 그게 학교운영위 잘되어 있는 겁니까? 선생님은 그거 학교운영위 회의록 기록해놔야 되거든요. 담당선생님은. 또 관련 없는 선생님 그 날 또 와서 앉아 회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외에 일들 아닌가. 정말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순기능의 역할을 해나가고 정말 학교의 자율성 또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지출 좀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별 표도 없죠. 그래서 정말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의 계획이 좀 서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좋은 아이템, 그 다음에 학교마다 좀 실정에 맞도록 똑같은 매뉴얼을 내려 보내 이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역위원 둘, 학부모 및 선생님 중에 몇 명 이렇게 운영하면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변화를 볼 수 있을까, 각각의 학교에 맞는 실정에 맞는 자유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연구할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에 담당 관련되는 업무를 선생님…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준비해서 온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 계획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든 뭐 그게 우리가 주어지는 것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죠? 정수를 바꿔라 하는 건 아닙니다. 뽑을 때 어떻게 뽑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위원인 경우에는 그냥 지역에 동네에 있는 학교와 관련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거라든지 우리가 지금 위원회 뽑는 거 그래 안 합니까? 교육청에 지금 위원회 어떻게 뽑습니까? 시의회에 추천한 시의원 중에 그럼 누가 추천합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거죠?

그것처럼 교육 우리 운영위원 중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지역에 덕망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덕망 있는 것은 다 덕망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뽑아도 되요. 정말로 학교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위원, 또 학교를 위해서 또 뭐 많은 것을 좀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좋겠죠. 그런 분들이 학교에 참여해서 학교주변과 학교와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라는 거지 지금처럼 뭐 정수 정해진 걸 바꿔라 소리는 아니고 정수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학부형도 억지춘향으로 시켜서 정말로 이게 뭐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는 어떤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부산시내 모든 학교 100% 다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되는 학교가 있고 점점 나아지겠죠. 그래서 좀 자발적인 운영을 해나가면 그런 어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들이나 필요이상의 일들을 안 할 수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없는 그런 것도 좀 풍토도 만들어갈 필요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든 한번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에 업무의 과부하, 또 선생님들이 각종 세미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가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계획은 세워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그걸 좀 줄인 게 있습니까?

거기에는 뭐 휴대폰 교내사용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는가요?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업시간에 그걸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든지 채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없는가라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쉬는 시간에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가 역시 610개 중에 176개 학교로 28.9% 정도 되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 통제가 가능한지, 본청 단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예, 동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통계가 하나 177을 176으로 바꾸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의,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이 수업시간에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42% 넘습니다. 앞에서 담임선생님 또 교과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든 말든 자기는 게임도 하고 뭐 심지어 저쪽에 앉아있는 학생하고 채팅도 하고 이래가지고 수업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게 큰 학교 내 수업 저해요인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극성이 돼서 짚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학교회계에 재정분석결과를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 문제인데 왜 지금 다루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2011년도에 집행했다하면 이건 예산이 아닌 결산문제고, 그 다음에 분석결과 사립하고 공립에 형평성에 안 맞거나 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거론할만한 사안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료가 교육청에서 분석해서 우리한테 준 자료입니다. 자료가 공립은 34페이지고 사립은 50페이지입니다. 학교회계 중에 학부모가 학비를 얼마나 부담하는가 그 비율이 2011학년도 세입결산 중에 공립은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포함해서 총액대비 그 부담률이 43.32%인데 사립은 56.31%로 부담률만 놓고 보면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12.99%나 높습니다. 이것을 사립학교 학부모는 공립학교 학부모보다 학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혹시 이거 해석이 잘못됐는지 담당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만약 제대로 분석이 안 됐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지원금이나 급식비 지원금 등 각종 외부지원자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학부모 부담금은 앞에 것은 총액대비고 이것은 외부부담금을 지원금을 제외한 그런 겁니다. 공립이 36.27%인데 이 역시 부담률만 놓고 보면 사립은 48.41%로 역시 12.14%나 사립이 높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사립학교 학부모라고 해서 공립학교 학부모보다 회계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애가 학부모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교육청에 의해서 사립에 배정됐다는 그 이유 하나뿐인데 학비마저 그런 이유로 사립학부모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의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사립 초등학교는 부산에 몇 몇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12%나 10%정도 높게 사립 학부모가 부담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34페이지, 50페이지 그렇습니다. 각각. 외부지원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부담금이 공립은 95만 7,000원인데 사립은 자그마치 197만 5,000원입니다. 사립이 공립에 비해서 무려 101만 8,000원이나 많은데 이건 초․중․고 특수학교 전부다 합해서 평균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결론이 안 나오면 다음에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공립이 34페이지고 사립이 50페이지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출부분에 분석결과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가 공립 건 40페이지고 사립 건 오십 몇 페이지입니다. 기본적 교육활동비 비율이 이건 뭐 정규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그런 기본적 교육활동비 비율입니다. 수익자 부담경비를 포함해서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의 경우 공립은 41만원인데 사립은 37만 7,000원으로 사립이 공립보다 3만 3,000원이나 적습니다. 이 경우는 또 무엇을 이래 의미하는지. 학생 1인당 교육비로 세금을 가지고 투입하는 비용이 공립학생들에게 사립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만약 분석이 안 됐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실 랍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방과후학교 운영 투자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하고 사립은 61페이지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투자액 중에 외부지원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투자의 경우 사립은 22만 3,000원인데 공립은 26만 1,000원입니다. 학생 1인당 무려 3만 8,000원이나 공립학교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경우에. 이해가 안 갑니다. 학생을 보고 투자해야지 사립, 공립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학생당 방과후학교 투자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하면 이건 분명히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상당히 의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방금 외부지원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투자액을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그럼 다음에 서면으로.

그 다음에 불용율을 공․사립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공립자료는 54페이지고 사립자료는 7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공립학교 세출예산 불용액이 학생 1인당 10만 9,000원으로 사립의 13만 9,000원보다 3만원 적습니다. 이것도 무슨 이유로 이래 공․사립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역시 불용율의 경우입니다. 공립이 4.28로 사립은 1.75%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공립이 사립보다 불용율이 2.53%나 많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공립에 잉여예산이 많아서 이월한다거나 올해 다 못 써서 남긴다거나 그런 현상이 사립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그 점은 또 어떤지? 그런 부분도 만약 분석이 안 됐다면 다음에 시간 날 때 좀 이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공․사립이라기보다 자료 56페이지 공립 겁니다. 공립학교의 학교별로 이래 불용율을 한번 챙겨보니까 특수학교는 6.29%, 고등학교는 4.93%, 초등학교는 4.18%, 중학교 3.8%순인데 고등학교 계열별로 특별하게 특수목적고가 7.01%로 가장 이래 불용율이 높습니다. 거기는 뭐 특수목적고에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 특수목적고가 다른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 불용율이 높은 이유가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지역 대표도서관은 시민도서관입니다. 그렇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도서관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써 다른 도서관에 없는 도서관정책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도서관 그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 문제를 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열심히 노고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산의 도서관 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또 우수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도서관 정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그 전문성에 부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째 하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도서관정책부 부장이 몇 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4급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산 전체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써 도서관정책부가 해야 될 일 정말 많습니다.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또 시․도 단위 업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이라든지 지역 내 도서관 협력이라든지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업무 많은 업무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도서관정책부 이 담당책임자만은 사서직 출신이 되어야 된다, 도서관 정책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유를 달지 마시고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물론 정원도 있을 문제이고 나중에 인사나 보직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년이면 내년 또 내년 몇 월이면 몇 월 인사면 인사 여기에서 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면 개선의 목적으로 가야지, 현실적인 어려움만 생각한다면 지금 풀릴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죠. 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금 그분이 가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원해서 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행정전문직이니까 자기 잘하는 분야의 업무를 맡고 싶지, 자기 전문성 아닌 보직을 누가 맡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분야를 최소한 도서관정책부 정책을 다룬다는 부서에서만은 그 도서관 정책 전문가들을 이 자리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일단 부교육감, 일단 이렇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는 방향은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도서관법 제30조에 보면 공립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서직이기보다는 지금 사서직, 행정직 구분 없이 임명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법상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에 법령에 근거해서 일반 행정직을 도서관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자기 전문성 가진 그분들이 그 최고책임자를 맡는 게 바람직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은 이해합니다. 뭐냐 하면 정책부서하고 또 실무부서하고 다음에 경영업무하고 이것은 다 다르니까 큰 경영차원의 업무는 또 경영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실무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고위공무원이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정책을 담당하고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맞게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만들자, 더 발전적이기 위해서 그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잘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하셔가지고 부산도서관 또 부산의 문화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이어서 바로 해도 됩니까?

2011학년도에 학업중단자는 중학교 1,089명, 고등학교 2,571명, 3,6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말까지가 지금 고등학교가 2,571명이죠? 2,571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학생들, 이 학생들이 모두 우리 애들입니다. 이것 엄청난 숫자에요. 그래서 이 애들을 그냥 자퇴했다고 또 학업중단했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만드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말이 나오고 또 대안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 대안학교 하는 것이 실제 그래요. 공립 대안학교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종교를 한번 덧 붙여서 종교재단을 가지는 학원에 대안학교를 설립을 좀 권장해 달라고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천주교 또는 개신교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런 애들을 조금 가르칠 수 있고 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래서 당국에서는 종교재단을 갖고 있는 재단에 이 문제를 좀 적극 권장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은 길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자체에서도 이 애들이 학교를 탈락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진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크게 났을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재미있게 오면 탈락하고 결석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요런 넣어봤는데요, 그때 한 게 배드민턴, 거리농구 그 다음에 애들 춤추는 것 뭐라고 합니까? 머리 대고 춤추는 게 있데요. 이런 것, 이런 것 했더니 부산시내 곳곳에 안 하는 데 없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공부 못하고 애먹이는 애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적극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스포츠클럽 이것을 적극 좀 활성화 시켜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이 중도탈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1년에 1,258명, 2012년 8월말까지 805명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특성화가 상당히 취업도 많이 되고 좋은 애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아주 뒤지고 정말 어려운 애들도 있습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잘하는 애들까지 피해를 본 겁니다. 이 문제를 신중히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이 직장을 가졌을 때 이 애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나 하는 전수조사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졸업할 때 몇 프로 되었다고 온 신문에 다 나지만 과연 이 애들이 그 직장에 가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가, 어떤 고통당하는 게 있는가 이것을 꼭 좀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조사해보면 각 기업체별로 어떤 특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고 교장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꼭 앞으로 해서 정말 애들이 가서 긍지를 가지고 그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덧붙여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과학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2개 있지요? 여기 보면 지금 과학고등학교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학년 초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수가 조기졸업하고 3학년 학생은 8명이나 10명밖에 안 남습니다. 해마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두 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두 반을 만들어 놓으면 반도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교사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이럴 바에야,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가, 이제 학교 2개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과학고등학교 애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혜택은 누리되 누린 만큼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누린 만큼의 지원을 해 주되 과도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교사들, 할 소리는 아니지만도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 꼭 한번 체크해가지고 바르게 잡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은 근 2주간 이렇게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교육청 감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고 또 듣고 또 이것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열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감님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꼭 좀 지킬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급식문제입니다. 급식문제는 제발 자구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교육감이나 우리 부감이나 국장님께서는 정말 의사소통해서 시청에서나 시에서나 우리 교육위원회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쉽게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혼자의 생각으로 일해 나가시지 않도록 잘 보필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구별 교육경비지원 노력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은 꼭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각 자치구별로 좀 많은 교육경비를 받아서 학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시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2014년이면 전액 삭감됩니다.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 있는 우리 한국 애들 많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외국 원어민 쓰지 말고 우리 애들 쓸 수 있는 그런 문호도 개방해 주고 좀 전환을, 발상을 바꿔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번째, 학교폭력 발생입니다. 지금 중학교가 제일 지금 많은 폭력이 있는데요. 제가 교사들의 성비를 봤습니다. 중학교 교사 제일 명퇴 인원 많습니다. 여교사가 많습니다. 지금 부산에 보니까 중학교 여교사 비율이 78.7%이고 고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54%입디다. 결국 남자교사는 고등학교 보내고 여자교사는 중학교로 보내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선생님들이 정말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당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비율을 좀 중학교도 보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학교 보니까 전체 학교 중에서 남교사가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이것 한번 관리해 주시고 지금 교사채용의 남녀성비 문제도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초등학교 여교사는 83% 넘어섰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한번 부탁드렸었습니다. 다음 사립 유치원 관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신설하는 어떤 과를 하나 만들어야지, 이 많은 유치원 관리하기 정말 힘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공교육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지금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학사 둘 가지고 도저히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어제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저소득층 학생 지원방법 개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네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고 속된 말로 얻어먹는 그런 입장이 아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애들이 커서 다음에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교육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초․중등 학급편성 문제입니다. 10명 가지고 두 반 만들지 말고 23명 가지고 두 반 만들지 말고 이것은 꼭 좀 내년에 지켜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사립 중․고등학교 시설비 투자 균형을 맞춰달라 이것은 아까 최부야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요구사항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에서 합니까?

국외연수 많이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조금 느낌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효과적인 생활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가는데 보니까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중국이 본받을 게 그렇게, 생활지도 본받을 게 많이 있습니까? 중국,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안모색. 2개 다 중국으로 되어 있어요. 3개이네요, 3개. 몇 페이지냐 하면 1080페이지, 1081페이지. 그것 안 보셔도 안 되겠습니까? 안 보셔도 그리로 보내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은 없고 편의상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중국학교 오래 전에도 가보고 또 얼마 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크게 배울게 그렇게 한국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연수 보내는 이유가 수고한 사람들 비용을 많이 들여서 못 보내고 적게 들여서 해외에 갔다 온다 어쩌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실제 가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맞는 생활지도의 기법을 또는 그 상황 적용할만한 사례들을 가져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최근에도 저희들 중국 쪽하고 의견교환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중국 쪽에도 의외로 대안학교라든지 대안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해 같은 경우에만 해도 공립 대안학교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많은 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생활지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국이 좋은 곳이다, 보는 것이.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요.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갔다가, 이야기 중에 미안한데, 선생님이 가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귀에 들리고, 그것을 배워오는 것이지, 그것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학교에 가져가서 이것을 적용을 시켜보겠다, 이런 것은 잘 안 나옵니다. 선진 쪽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저 방법은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돈에 맞춰서 보내 놓으면, 돈에 맞춰서 옷 사놓으면 옷 입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로 연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교육기관 방문 및 중요한 것은 교육문화연수죠? 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전문성 신장과 자질을 함양한다 이랬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교육에 관련된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질을 함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캄보디아, 베트남이 적정합니까? 해외우수교육현장 벤치마킹 러시아 어느 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과학 쪽이나 이런 데.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아닌가, 러시아 가보니까 그렇게 도움 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본 위원도 러시아는 한 3, 4일 갔다 온 것밖에 없지만 동네를 둘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연수를 갈 때에 연수목적에 맞는 곳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연수목적에 안 맞는 그 연수는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돈에 맞춰서 가지 말고 일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관광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가면 다른 선생님들이, 안 간 선생님들이 느낄 때에 ‘아, 해외 가서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놀러 보내주는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원의 학교업무경감을 추진하는 항목에 페이지가 1091페이지입니다. 거기 연구시범학교 축소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학교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연구시범학교를 축소하겠다, 이건 연구시범학교가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시범학교를 갖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학교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라고 봐집니다. 왜 연구시범학교를 갖다가 없앱니까? 하고 싶은 학교에서 그 학교 잘되기 위해서 연구시범학교 해야죠. 장려를 해도 뭐 할 건데 교육청에서 없애겠다. 축소한다 말이죠. 그죠? 개수 줄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계속 줄이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줄이는 게 좋다는 말은 거의 이 연구시범학교는 없어지는 게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그 감축을 할 때요 감축을 해야 되는 건지 연구시범학교의 운영방법을, 일거리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구시범학교 한다고 해서 학교 전체를 거기다 몰아넣는 게 아니고 소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영역으로. 그런데 이걸 축소를 한다고 하면 이제 학교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활동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연구시범학교 하는 학교는 복잡하고 일거리 많은 그건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학교가 생겨요. 그래서 연구시범학교를 할 때는 일거리 많게 하면 안 되죠. 막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펼쳐놓고 잔치하듯이 그게 무슨 잔치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되면 쓰레기통에 다가는 그런 잔치를 하고 있어요. 연구시범학교 결과물, 만들어진 자료들 1년 가는 학교 한번 조사해보세요. 그 안 되죠. 온 벽에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반공 이런 것 되어 있으면 온 벽에다가 글짓기, 포스터, 표어 붙여놨다가 연구보고회 끝난 다음날 빨리 철거해라, 전부 철거한다고 바쁘잖아요. 그런 연구학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잘 알고는 이건 필요 없는 일 한다 싶으니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정말 필요한 일 하면 학교정원에 나무 심는 일 하면요 선생님들 힘들다 소리 안 합니다. 꽃 심을 때 힘든다 소리 안 하고요. 다음에 꽃이 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학교업무를 경감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그 일을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갖다 생각해보고 해야 될 일이면 하고 하되 그 방법을 개선해야죠. 모든 선생님을 연구학교에 다 동원한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생활지도자 이러면 전 선생님 동원할 필요 없이 중․고등학교 같으면 생활지도부에다 과제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학교에다 줍니까? 그걸.

무조건 줄일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예, 미안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한테나 묻지 마세요. 불만 많은 사람한테 물으면 불만이 많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물으면 제대로 찾아주는 사람, 그렇게 물어야죠. 병원 의사도 아닌데 우리 아이 머리 아픈데 어쩌면 좋겠노?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 보면 2012년도에는 3.6%가 흡연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5.4%고요. 다음에 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12.7%, 2012년도에는 13.6%로 흡연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건 조사대상자 중에서 나온 비율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조사대상 참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교육청에서 흡연교육 또는 금연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물론 교육청만의 교육으로는 안 되고 특히 가정교육이 앞서서 또 되고 또 사회에서도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교육청에서 흡연예방 또는 금연교육이 너무 무관심 선에서 좀 방치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여기에 흡연교육에 대한 게 아예 없습니다. 다른 건 대체로 다 있는데 없고요. 이번에 나온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도 흡연예방 금연에 대한 것은 또 빠져서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낸 자료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수시로 계기교육도 하고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그리고 지금 너무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뒤로 쳐진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스스로 과장님이 보실 때에 지금 흡연예방교육 또 금연교육에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심, 지금 개선방안 그건 잘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질문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흡연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흡연예방교육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흡연교육을 안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좀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 여기 보고 있습니다. 중심학교 운영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하고 흡연측정기 지원하고 이렇게 다음에 금연교육 강사 불러서 강연회 열고 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방식보다도 좀 더 효과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물론 금연클리닉 중심학교 운영 보고서 내면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나올 겁니다. 74개 학교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가 이 금연클리닉 중심학교만 줄어서 될 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걸 또 올해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도 해왔을 거고요. 그렇죠?

또 내년에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방식을 다시 재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 줄이기 위해서 또 너무 노력해버리면 가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들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 해보시라는 겁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효과가 어떻냐, 가능하면 그냥 자체평가 좋게만 평가하지 말고 엄정하게 해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또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때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까? 처벌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수사기록에 나와, 이거 수사기록입니다. 제가 팩스로 받은 건데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증언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수사과정에서 다 수집을 해서 수사하시는 분들이 사법기관에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형식적인 소지품 검사로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반입하게 묵인한 점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할 교직자로서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같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이게 글자가 팩스라서 잘 안 보이는데, 뭐 인증됨으로 기소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내용을 보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2010년 7월에 나온 내용인데 그 결과 민사소송에서 결국 올해 2월달에 정다금 양 아버님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다금 양이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때문에 6,200만원인가 정확한 아, 6,350만원을 민사소송에서 배상하라 이렇게 교사과실을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 민사소송 내용은 교사과실입니다. 교사과실 때문에 6,000만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교사가 문제가 없습니까?

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조관련해서 판결을 받고도 다시 재징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그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판결은 판결이고 재징계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조금 이 사건하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 판단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그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범죄사실이 아무리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 저건 분명히 죄가 있는 거다’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알고는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사법부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교사들하고 학생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고 말하자면 술판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취했으면. 그런 교사들이 교사들한테 사법부 판단이 이러니까 그렇다라는 게 지금 교육청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조사건은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 내렸더라도 재징계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했습니까? 재징계 했습니까?

그거 하실 거죠?

법상으로 재징계?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이 재징계 하도록 나와 있다고요? 재징계 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 결심에 따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사법부 판단이 그렇게 내렸을 때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진짜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그럼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이 지금 만일 밖에 나가다가 학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봤다. 선생님하고 같이 술을 나눠먹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인데 학생들은, 학생들한테 원래 술을 안 팔지 않습니까?

음주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죠?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음주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음복을 할 때 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이것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교사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학부모 주장이 아니라 학생들 증언내용을 다 받아서 수사한 기록 내용입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김세연 의원님께서 이 부분 지적하고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기록을 보고 제가 또 읽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소송건의 요체가 교사의 과실이 있나, 없나 이것이었습니다.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6,355만원 배상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사법부 판단도 교사책임인데 안 그러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형사사건은 이 사망원인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검해 보니까 상처도 있고 폭행사실이 인지되기 때문에 이게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교사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그것하고 지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판별할 때 하는 기준을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재판부에 아까 노조 이야기할 때 거기 재판부의 판결이 무혐의 처분이 내렸을 경우에도 재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법부에서 판단을 죄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징계 안 합니까? 사법부에서 없다라고 판단하더라도 재징계하게 되어 있다면서 요구하게 되어 있다면서, 사법부에서 죄가 있다라고 했는데 징계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아까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간략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2009년에 일어났고 언론에 보도도 수없이 된 보도고 그 아버님이 생업을 전폐하고 피켓 들고 교육청 앞에 맨날 가 있지 않습니까? 금정여고 앞에 가 있고.

그 일부가 아니고 사망사건에 사망원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 교사책임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느냐,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그중에 교사책임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된다 해서 배상이 나온 거예요.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 지금 짧게 답변하시면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술판 벌려놓고 교사가 같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학생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 이런 교사에게 민사이지만 재판부 판결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과연 우리 선생님들 처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정다금 양 사건 말고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교육적인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사제 간에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그냥 가니까 이런 사제 관계가 진짜 학생이 선생 때리고 이런 것까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우리 어떤 선생님과 제자 간의 관계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은폐라든지 이런 것은 말이 길어지니까 다 아시니까 또 생략하고 우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 이갑수 교감선생님 제가 성함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니까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 되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또 보니까 오전에 미리 질의를 드렸는데 폭력전과가 있습니다. 폭력전과가 있는 분이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개명을 했어요. 이갑수에서 이상훈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교감선생님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성함까지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중간인솔자 김중근, 담임 윤은주, 순찰조 오민주 외 2명 그리고 지휘책임 은폐를 지휘하신 책임이겠지요? 박희지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입장에서라도 반드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징계위원회를 여시고 거기서 또 검토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일단 열어가지고 과연 그런 사항들이 징계에 해당될 것인지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들 행감 피곤하신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밖에 없었다라고 해도 그 내용만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남은 술을 마시고 또 남은 술을 부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가능합니까?

아니, 양이 아무리 얼마 안 되도 이미 술을 애들이 마셨잖아요?

그런데 또 남은 술을 부어준다, 그게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지킬 것 하나만은 좀 지켜가면서 해야 나머지 조금씩 잘못된 것들은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본자체를 흔드는 발언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 시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이 상실입니다.

아무리 지도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도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정말 지도차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를 학생이 죽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도차원이라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 국장님 의견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 뒤에,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의견이 아니었습니까? 누구 의견입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징계위원회를 한번 여셔가지고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징계시효가 언제 경과되었습니까?

2년인데 언제 경과되었냐고요? 그리고 새 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그 새로 만든 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원래 얼마입니까?

2년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바뀌었죠,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지났습니까? 아직 징계위원회를 안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법에 의해서 징계를 하라는데 그 징계시효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금 좀 난센스 아닙니까?

바뀐 법을 소급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징계위원회를 아직 한번도 열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로부터 3년입니까? 지금 법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징계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으니까 그리고 법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3년으로.

그러면 아직 3년이 경과가 안 되었으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 참, 여러 가지로 편한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징계를 못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징계시효를 넘기도록까지 이것을 그냥 놔뒀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이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계든 뭐든지 간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꼭 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제가 다른 것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보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서구에 보면 개발계획이 굉장히 많고 에코델타시티니 해서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인구 6만에서 20만이 될 걸로 지금 부발연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런 계획을 미리 잡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오션시티 내에 있는 남명초등학교 경우에 특수학교하고 위치를 반대로 잡는 바람에 오션시티 주민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부산전역에서 오는 특수학교는 아파트 가운데다 지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는 저 외곽 쪽에 지어나 가지고 이 위치가 완전히 반대되는 바람에 지금 통학구 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개발계획에 따라서 학교를 짓는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늦지 않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강서구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상세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전체 계획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진행되는 대로 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어느 분이…

인가 정원은 어느 분이십니까?

사립 유치원들이 지금 부산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공립 유치원이 많이 이리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 방침이 전체 무상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공교육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 유치원이 포함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 정원은 있는데 사립인 경우에도 공립에 해당하는 정원을 이렇게 적용하려는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잠깐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의된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것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사실 우리가 사립이라는 것이, 오늘도 학교 초․중․고등학교 사립, 공립 이야기도 많이 나왔듯이 사립이라는 것이 설립자가 상당히 교육에 열정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로도, 우리 부산교육을 지탱해온 공로도 좀 인정을 우리가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여기에 병설유치원을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연혁신지구 내에 보면 유치원 부지가 하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도시개발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병설을 짓기보다는 단설로 크게 해서 단설을 좀 짓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설을 짓고 또 유치원 부지 있는데다가 사립을 만약에 누가 그 땅을 사서 짓는다라고 하면 이게 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부지니까 그 부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유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매가 필요하면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유치원을 짓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