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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224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부산복지개발원 일시 : 2012년 11월 13일 (화)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10시 08분 감사개시
봉민
전봉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복지서비스정책 연구개발, 복지시설 종합지원, 사회복지 전문화 및 지원체계 구축 등 부산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산복지개발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복지개발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선서」“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부산복지개발원장 김수영 정 책 연 구 부 장 이찬희 경 영 지 원 실 장 강병훈
봉민
전봉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김수영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부산복지개발원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부산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부산의 사회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들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부산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희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강병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부산복지개발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장
우리 김수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예. 김수영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개발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8월에 부임하셔서 그동안 개발원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래 파악했던 시간들을 좀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장님께서는 의정자문위원으로서도 또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일단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 부분들이지만 이번에 받았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다’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거기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개발원의 경영평가 결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등급입니다. 이게 2년 전에는 최고였고, 작년에도 우수기관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군이어서 저도 좀 긴장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전체 영역 중 보니까 저희들이 점수가 빠진 것이 리더십 부분이었고, 경영 효율화 부분에서 점수가 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되면서 조금 작은 기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표들도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였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일단 평가위원으로서도 활동하셨고 또 전체 어떤, 전임 원장님께서 계셨던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개발원에서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우리 일반 고객만족도조사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한 열다섯 가지의 어떤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의사항들이 여러 가지 일일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엽적인 부분들을 빼고 봤을 때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개발원에 대한 자료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좀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원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큰 꼭지가 제가 봤을 때는 자료조사나 연구사업을 많이 했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이나 조례에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개발원에서 연구했던 부분들이 시설이나 기관에 좀 많이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개발원에서 어떤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구청이나 이런 곳에 갔는데 현장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말씀하신 내용 전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정책 반영이 된 정도가 부족하고 특히 예산 반영이나 조례로서 진행되는 것도 좀 부족하다는 말씀, 그리고 연구결과들이 시설에서 직접 시설의 어떤 사업으로 보급되는 데서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100인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뭔가 이제는 도약을 위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전제에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린 것 중에 지금 위원님 제시하신 것처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좀더 가시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를 하자 는 것도 저희들 결론 중에 하나였고 특히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연계사업들을 좀더 확대해서 시범사업화하고 좋은 사업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이런 현장과의 어떤 연계도 좀 적극 추진하자는 그런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마 그래 이 지금 고객만족도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복지수요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 복지개발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개발원에서 연구하셨던 부분들이 현장에 좀더 많이 보급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여성가족개발원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1년에 연초에 우리 연구과제들을 지금 정책이라든지 연구과제들을 준비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개발원에서 전화가 와서 위원님 뭐 평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좀 수동적인 어떤 연구과제 선정을 하거든요.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이걸 좀 연초에 한 번 1년의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위원님들께서 능동적으로 하나의 과제에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토론 그리고 또 예산 반영 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갈수 있는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제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발달장애인지원 조례라든지 경로당 표준모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연구에 참여하고 물론 시간은 내야 되지만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중간에 연락이 오셔서 참여를 했는데 연초에 적어도 한두 가지 내지 서너 가지 과제를 또 위원님들께서 출발단계에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신다 하면 꼭 일정이 중복이 되어서 참석이 안 되더라도 그 어떤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제 개발원에서 연구하셨던 부분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예산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개발원 고객만족도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연초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연초에 연구가 되든 어떤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어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 역시도 단적인 내용으로 보면 취약계층 밀집지역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는 연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제가 주시는 과제물들을 다 봐야 되지만 저도 작년에 예결위원회 때 우리 부산시 전체 마을만들기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 좀 이렇게 합쳐야 될 부분,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좀더 미리 알았으면 이 내용을 담아서 또 마을만들기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정책 제시도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물론 그 전에 제가 봤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이렇게 서로가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하면 좀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재본위원장대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위원
김수영 개발원장님 처음하는 행감이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많이 긴장됩니다.
이성숙위원
많이 긴장되세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오셔 갖고 또 활동도 하시느라고 많이 그동안 발표토론회도 많이 나오시고 했는데 준비는 많이 해 갖고 나오셨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처음이라서 제가 어느 기준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면 먼저 복지개발원 웹진 갖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요. 지금 이거 관리를 누가 하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보면 제가 볼 때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한 게 지금 9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1년에 꼭 4번 다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책이. 이게 나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 안 내실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밀려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이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웹진이니 뉴스레터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에서 후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체 우리 경영지원실 안에서든 우리 직원들 중에 업무분장에서 조금 한 직원에게 업무가 과다하게 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담당자가 웹진과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 것을 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이 더 남았는데 제가 긴급회의를 해서 두 번 남았지만 지금까지 자료는 다 모아져 있는데 그것을 추슬러서 올리지를 못한 것들이어서 한 번은 빨리 정리해서 올리고 올해 안에 계획된 4회를 다 마치도록 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성숙위원
두 번 올리려면 엄청 바쁘겠네요? 9월달인데 언제, 아니 지금이 9월이 아니네,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두 번 언제 올리실 건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두 번을 한 달 안에 두 번 다 올리실 겁니까? 내용은 준비하셨어요? 두 번 다 올릴 만큼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내용은 지금 다, 거의 다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럼 나누어서 충실하게 올려보자 라고…
이성숙위원
약속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잘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게 “투게더 코너”가 있습니다. “투게더 코너”, “사회복지관의 홍보, 칭찬” 해 갖고 내용을 쫙 써서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내용이 똑같나 하면요. 2010년도 6월호부터 내용이 똑같네요?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한 개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앞에 저기가 안 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거하시는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시는지.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완전히 전담직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숙위원
전담직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거 1년도 아니고요, 2년 전부터 내용이 똑같은데 한 페이지라도 다른 거, 별거 아니잖아요. 홍보하는 거고 알리는 건데 그런 거 조금 신경 써서 거기다가 그거 좀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내용에 보면 통합자료실에 보면요 2011년도에 이미 11월에 다 완성되어 가지고 발표되어야 될 자료들인데 그게 왜 올해 5월달의 자료가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가요? 자료가 많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몇 건 있네요? 보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두 가지로 문제가 파악되었습니다. 하나는 서버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 관리를 서울업체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서버의 문제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성숙위원
그래도 많이 늦잖아요. 10월달인데 올 5월달에 올라왔으니까, 내용들이.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일부는 저희들이 늦었던 것도 있고, 두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성숙위원
제가 볼 때는 서버의 문제도 있겠지만 늦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연구가 그만큼 자꾸 늦어지고, 늦어지고 올해도 좀 많이 늦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올해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성숙위원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너무 과중해서 연구원에 하시는 박사님들의 연구수에 비해서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전체적으로 단기과제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연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과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연구원 대비 업무량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숙위원
지금 1인당 몇 건을 중첩이 되더라도. 중첩을 몇 건을 소화하고 계십니까? 한 분당. 연구하시는 분이.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박사급, 석사급이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나누어지진 않았고 박사급 경우에는 2개～3개, 석사급의 경우에는 1～2개 정도입니다.
이성숙위원
1～2개, 그 다음 박사급은 2개～3개를 본인이 어쨌든 그 연구를 소화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연구가 대체적으로 조금, 연구는 비중 있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나오는 과정이 되게 더딥니다, 상당히. 그래서 조금 저희 딱 느낌에 좀 일이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연구해야 될 내용 자체가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한 해에 마쳐야 될 것들은 좀 딱딱 맞춰서 나와야 될 때 나와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전혀…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내년에는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주로 연구비용도 많이 잔액을 자꾸 남기는데요. 그 이유가 똑같은 이유입니까? 연구가 종결 안 해 갖고 넘어 가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그 이유는 보니까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이나 또 우리 시의회 쪽에서 추가 요청이 있으면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연구방법이 추가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일부 연구원의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 초창기다 보니까 연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예산을 조금 본인이 불안하니까 과다하게 잡았던 부분도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구비를 과다하게 자꾸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들어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서 저도 와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지금 12월에 내년 과제를 확정을 하고 나면 1월에 기획을 더 충실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저희들 회의결과를 이미 내놓았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리고 제가 책자에 보면은요. 경로당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 개발 관련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잘 나와는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냐 하면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경로당수가 몇 개냐 이것보다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지역의 어떤 그런 특성적인 것들이 좀더 정확하게 좀더 모델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성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연구하시는 연구박사님이신가 본데 옆에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제가 볼 때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이런 섬세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우리 박사님들 취약계층 밀집지역 지원체계 구축방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창조도시본부의 마을만들기과와 관련해서 연계된 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과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이렇게 연구조사를 하고 나면은요, 부발연하고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여러 번 소통을 했고 시의 창조본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럼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수탁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거 그럼 공동연구입니까? 연구는 어떤, 주목적이 타깃이 어떤 뜻으로 연구를, 물론 우리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거의 주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때만 해도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빈곤지수나 여러 가지 복지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창조도시에 관련된 그런 비중이 조금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창조본부와 복지건강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의 큰 차이를 비교를 하자면 창조본부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그러면 복지건강국의 경우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구성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 중심의 변화의 노력들을 저희들이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창조본부의 사업과 복지건강국의 사업 2개가 통합이 되면 사람과 지역 환경이 같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현재 행정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 경우에는 창조본부의 사업만큼의 예산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마을운동가 중심으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변화 시키고…
이성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원장님이 바로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을 연구해서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 마을만들기 여기 행복마을만들기, 건강마을만들기 물론 이런 거에는 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활동가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쨌든 창조도시본부에서 뭡니까? 창조도시본부 맞죠? 김형균 본부장님 있는 데가. 거기서 이것을 주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케어를. 그런데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구해서 나오는 내용만큼의 필요한 마을활동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나, 복지마인드나 이런 마인드.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내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좀 이런 것들이 그냥 연계가 아니라 좀더 이런 사업을, 이런 연구를 하시려고 하실 것 같으면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시긴 잘 하셨는데 더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복지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마을활동가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거에 대한 더 맥을 더 짚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필요는 한데 그 점이 저희가 보니까 약해요. 이건 제가 전에부터 내용을 봐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 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 기조에 맞추어서 이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이거 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이거는 이 공동으로 이렇게 여기서 복지개발원에서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서, 다른 시․도에서 만든 거와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걸 만든 겁니까? 지표를.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위원님 그게 2012년도…
이성숙위원
12년도. 저희들한테 나눠준 거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12년 꺼는 중앙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성숙위원
이거 중앙에서 만들었어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11년도 꺼.
이성숙위원
아니. 12년도. 평가지표, 저 얘기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아, 예. 자체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었는데 평가자체는 중앙에서 주도해서…
이성숙위원
평가하는 거 말고, 지표 말하는 거. 만든 거의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냐, 우리가 만든 거 맞잖아요. 중앙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표를 만드셨을 때 제가 내용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보면 정규 직원의 현 복지관 평균종사기간 이런 것들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의도가 여기 나와 있으면 핵심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균종사기간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봉사시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여기 맞물러 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시고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원이든 여기 정규에 한해서 한다하니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걸 왜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조금 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은 뭐 그냥 아쉬움일지 몰라도 왜 그걸 그냥 기간으로만 따졌는지 그런 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보면 어떤 고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에 보면 임금의 문제, 수당의 문제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규시간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주는 게 안 나은가. 너무 세부적인가요? 이런 것까지 들어 가려면요, 여기에서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닙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성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면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쭈루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관장 및 직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정도” 해 갖고 이런 실적해 가지고 평가는 중앙이 한다 그랬죠? 이 내용에 따지면 전부 다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은데 여기 보면 또 나와서 또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관 일 말고 나가서 이거를 평점을 받기 위한 일들을 또 해야 된다는,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또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후원자 발굴 및 관리 이것도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평가의 기준에서 너무 이거에 강조,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너무나 평가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다고 뺄 수는 없겠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언제 일 하나요? 다 이런 거하면. 복지관에, 특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할 거 없이 전부 다 일손이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빠지면 안 되는 건지 제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평가, 이렇게 하다보면 평가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보다도. 이거 만들어서 평가받아야 되니까. 의견은 어떠신데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저도 평가를 해 본 입장에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또 하라 그러니까 균형 있는 그런 활동 분야를 다 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반영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표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조금, 저는 바람이 물론 평가지표를 중앙에서 어차피 그건 해요. 하는데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게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너무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에 과중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지표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가 볼 때는 과중해요, 지표자체가. 지표는 좋은데 이거 다 실천하려면 너무 과중할 것 같습니다. 잘 받으려면 평가 잘 받으려면,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운영비 주로 어디 쓰세요? 그거 간단히 그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로 어디 쓰십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주로 어디 쓰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들 운영비는 복리후생비, 제수당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이성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나는데요. 물론 10년도에서 11년도는 엄청 늘어났지만 잉여금이 생기지 않나요? 지금.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경상적으로 지출되던 거 이외에 더 늘어난 걸로 몇 가지 항목을 보면 3대 원장채용 시 신문공고료 500만원, 복사기 임대료 840만원, 전자문서시스템을 또 새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거 396만원, 복식부기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세무회계용역비 290만원 이런 등등이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이성숙위원
일시적으로 들어가도 지금 액수가 제법 많아요, 차액이.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제가 볼 때는 다 계산상 나오는 게 액수가 지금 사실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나머지 활동비인가요? 주 활동비로 들어갑니까? 나머지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직원성과비가 여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성과비는 그럼 올랐나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경영평가 결과로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70%, 작년에 100% 이렇게 지급이 되죠.
이성숙위원
그래서 올라, 지금 올라 갖고 운영비가 올라간 겁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럼 오른 추이에 맞춰서 지금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성과급에 따른 그겁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성과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지금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겁니까? 그럼 원장님 활동비는 따로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업무추진비가…
이성숙위원
얼마씩 활동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업무추진비가 연 1,200만원입니다.
이성숙위원
연 1,200만원이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1,200만원이면 얼마에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월 100만원.
이성숙위원
100만원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재본위원장대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위원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박인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예. 우리 김수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행정감사를 처음하시는 거라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인대
박인대위원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경영평가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죠? 경영평가가 작년에는 잘 받았는데 올해는 좀 미흡하게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작년에는 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작년에는 우수권에 들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우수권에 들었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보기에는 간단하게 올해 미흡으로 받았는데 뭐가 가장 복지개발원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점수가 떨어진 항목들을 보면 예산관리의 합리성, 그리고 관리자 리더십과 책임경영, 경영효율화 추진 노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항입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관련은 전체적으로 훑어봐 주시고요. 제가 그중에서 또 그 부분은 또 예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개선 쪽에 보면 특히 지자체 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조례를 개발원에서 또 연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복지개발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복지 연구도 중요하지만 장애연구 쪽에 많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5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책개발 용역 수행 현황이 나와서 있습니다. 수행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수행한 연구 가운데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빈곤실태 조사가 있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용역수행처는 다산리서치입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하는 건 누가, 시가 한 겁니까? 복지개발원에서 한 겁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저희들 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복지개발원에서 했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인대
박인대위원
그래서 조사용역이 3,3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아니면 단순 샘플 추출을 한 건지?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표본조사를 했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인대
박인대위원
조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결과보고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인대
박인대위원
그래 내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 작년에 제가 예결위하면서 이 조사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기초조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부산시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추진된 것인데 연구조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중복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산복도로 그 사업하고 창조본부의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사업으로 보게 되면 할 때 성격은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산복도로 르네상스에서도 경과실태에 대하여 각 부서마다 이야기를 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빈곤실태에 따르는 부분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조금 이래 업무적인 부분이 중첩이 되지 않나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한 지역은 주로 사회적 배제지역, 사회적으로 배제된 지역인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복도로 지역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어서 완전히 중복은 아닌 것 같고, 일부는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물론 중복이 안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는 조사는 빈곤실태조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특히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각 부서에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업무가. 이런 부분들도 업무 네트워크를 커뮤니케이션을 연계시켜서 같이 하면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나 예산절감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 10건이고 2012년도에 9건입니다. 9건인데 직원교육을 하는데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 다 이것 유료교육이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강사비를 지급하는 교육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아닙니다. 이건 직원들 교육하는데 돈을 주고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그래서 여기 2011년도 목록을 보면 고급연구방법론특강, 구조방정식 중급고급특강, 사회연결망 연구조사방법론 등 모두 통계분석 기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인대
박인대위원
그리고 통계분석기법이 대부분 유료교육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개발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맞죠? 개인이 주고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개발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9번에 있는 사회연결망연구조사는 부산인자원에서 하는 무료교육입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서울시복지재단벤치마킹, 죄송합니다. 1번에 있는 고급연구방법론특강은 3명을 서울에 출장을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했고 교육비는 지원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교육비를 지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교육비는 저희들 예산에서…
인대
박인대위원
우리 예산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인대
박인대위원
그래서 특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 통계분석을 통한 평가를 돈 주고 배우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연구원이라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사전에 채용을 하고 그런 걸 사전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정 이게 꼭 필요하다면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인재개발원에서도 이런 것도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인대
박인대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어떤 과목을 이야기를 하면 충분하게 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무료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 주고 등교, 시간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렇게까지 갔다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배워 올 이유가 있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부산인재개발원하고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하고 신속하게 서로 상식을 주고받고 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또 우리 복지개발원도 우리 부산시 전체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수 있지 않나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대리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8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쭉 자문위원만 하시고 평가위원만 하시다가 직접 필드에 나오셔가지고 다른 쪽에서 평가받는 입장이 되어보니 입장이 좀, 필드에 나오니까 어떻습디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긴장이 되고 제가 오늘 또 처음이라서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아니, 이런 감사받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업무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다든가 학술적인 그런 것하고 실제 필드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디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원장이라는 직 자체가 연구에 대한 역량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밖에도 행정이라 든지 여러 가지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복지개발원이라는 이 단체에 자문위원으로서 볼 때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일, 그런 것하고 본인이 직접 원장이 되셔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보는 관점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바깥에서는 제가 자문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볼 때는 조금 더 잘했으면, 뭔가 좀 부족한 것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봤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팎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우선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복지에 대해서 너무 바깥에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다보니까 연구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성과만 가지고 자꾸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는 연구원들을 좀더 기를 세워주고 역량도 좀 강화시켜 주고 또 더 추가로 전문성 높은 연구원들도 더 추가로 저희들이 채용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앗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 이제 원장님이 임기를 마치시고 다시 자문위원 하신다면 정말로 필요한 자문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겠다, 그죠?
웃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웃음
이정윤위원
우리 세입 예산서를 내가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월금이라는 항목이 없데요, 보니까. 원래 우리 개발원 예산 자체는 이월금이 전혀 없이 예산 종결합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런데 세입에 보니까 이월금이 없던데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세입 중에서 ‘기타특별이익’ 항목에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게 하는 결산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이월금은 다 따로 해가지고 하는데.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이월금이 있는데 큰 항목으로 구분할 때는 기타특별이익에 들어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기타특별이익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세입 전체 총괄해서는…
이정윤위원
그럼 세출에도 있겠네요? 세출에는 어디 들어가는데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세출은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 전체를 세출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은 없고 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여기에는 ‘기타특별’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갖고 계신 자료 2쪽에 보시면 예산현황 세입예산에 결산잉여금 부분에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원래 그렇게 포함시키는 겁니까? 원래.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결산잉여금 자체가 이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 세출에는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세출은 따로, 그 항목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결산잉여금이 그 다음해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총액으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원래 이월금은 결산잉여금 안에 넣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월금을 따로 적어야 됩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결산잉여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정윤위원
같은 말이라고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정윤위원
제가 공부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정윤위원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하고나니까, 왜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저 산복도로 위에 독거노인들이 몇 분이 살고 계시며, 요새 근황이 어떻는가를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한 몇 달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까 돌아가신 상태로 있더라 하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려고 한 건데 이번에 이 조사하고 난 뒤에 어떻습디까? 그런 게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미 제안을 해 주셔서 이번에 정말 독거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책개발이라는 과제를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부산지역에서 지금 독거노인이 10만명 정도이고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빈곤 독거노인이고, 4분의 3 정도는 단신노인을 저희들 통칭 독거노인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정윤위원
그 결과치가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각 구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연제구에는 몇 명이 있더라, 동래구에는 몇 명이 있더라. 원래 애초에 제일 처음 한 데가 북구에서 그걸 한 거거든요. 이번에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이용을 해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던데 이번에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걸 했죠? 위탁했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조사업체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정윤위원
거의 세세하게 북구에서 한 만큼 세세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말씀하신 다른 일반인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지를 개발하고 표집도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 해서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몇 명이다 이런 것도 파악이 다 잘 되어 있고, 그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정윤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정윤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제일 많이 개발하는 게 평가지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가지표를 대가지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요양시설 같은 데 평가를 하는데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평가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하고 우리 여기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요양원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좀 어떻겠습디까? 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게 ‘A’급 나왔는데 복지개발원에서 한 건 ‘C’급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원장님이 처음에 우리 복지개발원이 ‘다’급 받았을때 지표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듯이 조금 낮게 나온 데는 전부다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지표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여기에 대한 공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것보다 좀 떨어집니까? 아니면 더 정확합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말씀하신 그 영역만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가이고 저희 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인증입니다. 그래서 인증의 경우에는, 평가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 대한 사항들을 지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전체 요양시설에 대한 순서를 매기는 것이라면 인증은 최소한 기준 이상을 통과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의 차원이고 평가는 의무사항이지만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신청에 따라 해줍니다.
이정윤위원
그래 지금 알겠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볼 때 1년 중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평가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오히려 노인환자들 케어하는데 에너지가 또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면서 중앙에서도 이제는 평가는 좀 지양하고 인증으로 가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정윤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평가를 또 일을 맡긴 입장에서는 평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어떤 기관을 평가를 했는데 참 잘했다. 이러면 이 기관이 또 평가 받는데도 자기들이 시간을 소비하지만 어떤 기관을 위탁받아가지고 다음에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재위탁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가 어떤 인센티브 같이, 이게 원래 3년간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정말 잘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A등급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자동으로 위탁기간을 한 2년 정도 본인들이 원하면 더 연장시켜 준다든가 한 번 더 3년을 더 연장시켜 준다든가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또 한 번 개발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윤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좀, 저는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박사님 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인센티브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대리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위원
예. 원장님, 뭐 그렇습니다. 아까 입장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확연히 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와 주제는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입장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복지 일반뿐 아니고 또 우리 부산의 복지 또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거는 기대가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00인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도약과 성장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당면문제로 인력충원 그리고 또 개발원의 공간적인 여건확보, 환경확보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그때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인력충원을 하되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해서 혹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금 저희들 우선 박사급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분야가 빈곤․행정․장애인․노인․정신보건․가족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인구집단별로 볼 때 빠진 분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라든지 또 가족이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가족이라든지 또 법쪽이든지 경영이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를 하는 그런 이번에 채용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혜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세한 어떤 과제, 전공까지를 우리가 다 확보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복지전문가들, 학자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사실은 그쪽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금 대상별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분야별로 봐도 복지정책도 있고 복지프로그램도 있고 행정도 있고 경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별 또 대상영역별 정말 잘 방향을 잡안서 모든 인력을 충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한 이런 부분들이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력충원과 함께 병행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인력이 복지개발원 내에서 모든 연구가 다 완성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일단은 과제 발굴에서부터 연구과정 그리고 또 그 연구가 제대로 또 현장에서 접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시범뿐만이 아니라 그 시행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이라 그럴까요? 이런 피드백 같은 것 이런 부분들까지를 개발원 내에 연구원들이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래서 우리 외부에 자문위원들도 다 구성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런 어떤 외부에 연계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현장성이거든요. 이런 현장과의 어떤 접목부분, 연계부분에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방금 말씀하신 현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인토론회 때도 반성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 중에 현장하고의 연계가 좀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실전 현장, 그 다음에 관련된 연구기관들하고 좀 정례적인 그런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있습니다. 그리고…
이경혜위원
이런 정례적인 만남의 기회도 좋은데, 일단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개발원에 하는 게 선도정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필요한 당면현안에 관한 정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그럼 또 조사연구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선도정책도 역시 마찬가지 현장의 어떤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장이 중요한데 지금 정례적인 모임도 필요하지만 그 과제발굴이나 연구자체, 과제발굴은 또 정례적인 모임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구과정에 있어서 이 현장과 접목되는 과정, 연계되는 과정에 뭔가 개발원과 이 현장과의 중간에 연결고리 같은 것, 연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개발원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와, 물론 총괄은 우리개발원이 하지만, 하지만 협의회와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너쉽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는 운영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정도인데 운영자문단의 개최 횟수가 사실 연간 얼마 되질 않아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 아우르는 차원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예. 그래서 물론 사업이나 평가에 주제나 과제의 특성상 또 개발원이 독자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중개역할, 현장과의 소통 반드시 적극적으로 좀, 그걸 활용을 하다가 보면 우리 연구인력들이 훨씬, 물론 연구자체에 대한 부담도 줄어지겠지만 연구내용 자체도 우리 개발원의 정책개발의 성격에 맞게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그 부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공간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저도 개발원에 여러 번 회의하러 가보지만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끼거든요. 우리 개발원이 어떤 부산의 복지정책의 총괄본부로서 보면 외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형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외형도 지금 뭔가 열악하고 또 우리 사실 연구원들이나 근무여건도 또 자문위원단이 가서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분명히 열악하다고는 느낍니다.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른시간 내에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하는 김에 조금 중장기계획을 세워, 지금 단기적인 개선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제가 그때 100인토론회 때도 건의를 했고 또 그 이전에도 업무보고 때나 또는 복지건강국에도 제가 건의를 했지만 우리 뭐라 그럴까요, 복지 민간단체, 대표단체들 또는 기관 조직들이 같이 이렇게 아우러지는 복지몰 형태를 뭔가 하나의 센터, 중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복지개발원이 같이 위치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현장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복지에 있어서 뭔가가 필요할 때 그 몰에서 모든 정보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 복지몰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근무환경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 100인토론회에서 누군가가 제안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복지개발원에 오면 적어도 부산 복지를 넘어서서 복지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도서실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근무환경과 동시에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전문센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차원에서의 공간확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평수가 98평입니다. 그래서 자료실, 그 다음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규모까지 다 감안을 하니까 사실은 한 200평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들 올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지만 가능한 선에서 우선 단기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공간 속에도 작지만 자료열람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경혜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독립된 공간, 그리고 복지 전체가 집적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집이라는 건 한 번 옮기면 2년, 3년, 그 다음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 복지개발원의 평가업무가 하나의 큰 축이기는 한데,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서비스라든가 기관 운영에 관한 평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기능보강평가 이게 우리 복지개발원이 할 평가인가요? 왜냐 하면 이건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평가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복지개발원이 하는 내용도 보니까 건축이나 환경, 안전, 소방 이런 전문가들 데려다가, 모셔다가, 미안합니다. 모셔다가 제출된 자료 검토하고 현장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예. 이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능보강평가된 내용을 심의하러 들어가 보면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 우리 개발원이 해야 될 건 이 기능보강사업의 방향성. 예를 들면 제가 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했지만 이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현재로는 신청 위주이지 않습니까? 신청주의인데 신청주의에서 일정부분 공통적인 시급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전략적인 과제를 정해서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시 자체가 정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이건 사실 안전이나 위험이나 시급성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주의와 함께 병행하는 이런 방향성 제시라든가 또는 기능보강 대상의 어떤 범위 내지는 대상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그리고 지표, 평가지표 이런 걸 정하는 건 우리 개발원이 하는데 평가 자체를 하고 사업의 선정순위를 매기는 것까지 개발원이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을 선정하거나 순위를 매기는데는 현장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연결선상에서 이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그렇다면 그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이루어지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늘 연계를 가지고 업무를 해오는 복지건강국에서 사실은 이 업무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지표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슈가 될 전략과제, 그 해의.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것은 연구조사를 통해서 우리 개발원이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표를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넣어놨고 이 시행을 누가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예. 예. 꼭 그렇게 해야 이게 취지에도 맞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정말 실질적인 기능보강사업이 되고 또 기능보강사업 이후에 관리도 연결이 되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꼭 그렇게 좀 적극 협의해 주시고 저도 복지건강국에 적극 또 건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예. 그리고 이건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이것 우리가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마찬가지로 이걸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직무분석도 하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민간의 기관시설뿐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곳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직무분석 이것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이든 건축이든 교통이든 어느 분야에도 복지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선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복지만 붙으면 교통도 오고 건축도 오고 환경도 다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의 경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의 명확한, 물론 아주 딱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직무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인력의 수요라든가 직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공무원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꼭 한 번 했으면 하는데.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지난번 저희 100인토론회 때 참석했던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개발원하고 좀더 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과제로 저희들 내년 받아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제 말씀을 또 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 하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쨌든 원장님과 함께 우리 개발원 그리고 부산의 복지가 많이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장대리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민
전봉민위원장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상용 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위원
예. 김수영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 여러분과 지난 11월 1일이죠? 우리 부산복지개발원 도약을 위한 100인 토론회,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반영시켜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쭉 우리 여러 가지 과제를 한 번 봤습니다. 수탁과제가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많이 증가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손상용위원
작년 11년도 같은 경우는 4,300만원이었거든요. 수탁비 자체가.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손상용위원
그런데 2012년 같은 경우는 8억 7,800. 지금 그래 되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8억 9,000.
손상용위원
8억 7,800 아닙니까? 그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손상용위원
과제가 몇 건입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과제가 이게, 잠깐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로 매년 이루어지진 않지만 3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과제가 이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 만큼 늘어났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주고 저희들이 평가만 대행하는 이 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손상용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도 기본업무도 여러 가지로 우리 복지개발원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은 수탁과제용역을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런데 이 수탁은 저희들이 바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평가위원을 다 초대를 해서 저희들 행정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손상용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1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증심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노인요양시설 10개소에 대해 가지고 인증심사를, 여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위로 선정해서 심의한 건 아니죠? 원장님.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아닙니다. 신청에 따라서…
손상용위원
신청 받아 가지고 우리 인증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거는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해 줍니다.
손상용위원
그러면 인증서를 교부를 하고 현판부착을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칩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닙니다.
손상용위원
안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작년에 인증시범사업을 먼저 했고 올해 본 사업 1회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정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도 받고 인증도 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업무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인증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증을 받은 만큼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이미 설명을 다 해당시설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상시로 시보, 구보뿐만 아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무궁화 붙은 호텔을 찾아가듯이 부산시의 인증을 받은 요양기관은 이런 이런 면에서 검증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에서 선택의 기회를…
손상용위원
개발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적인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 준다는 게 인센티브다, 그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니 그리고 현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일부 있습니다.
손상용위원
일부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손상용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 5개 영역에 59개죠? 항목을 갖다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증을 하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손상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마치고 자료를 내주시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인센티브는 지금 기관당 2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손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인증을 받고 난 후에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연차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지금 3년 단위로 다시 인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손상용위원
그럼 3년 동안만 인증해 주고 이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손상용위원
사후관리도 그러면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합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손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곳은 우리 원장님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복지개발원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인사말도 쭉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전액 출자한 재단법인으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으로 한 복지정책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쭉 해서 본 홈페이지의 최신 복지 정보는 물론 정책연구자료 및 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도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래 쭉 인사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열린존을 이전에 한번 봤습니다. 열린존 보셨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손상용위원
원장님 여기 접속은 몇 번 해 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해 봤습니다.
손상용위원
열린존을 이전에 한번 보셨다면 언제가 가장 최근에 보셨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뭐 사실 홈페이지 관련해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개선안을 내는 가운데 홈페이지 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마 저희들 홈페이지를 대폭 바꾸고 여러 위원님 말씀 하신 거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손상용위원
여기 복지개발원을 못 오시는 분들은 이게 얼굴이고 여기에서 어떠한 그러한 내가 정보라든지 많은 걸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손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열린존을 이전에 한번 봤는데 이 부분 제가 나무라야 되겠습니다. “개발원에 바란다”에 보면 이전에 여기에 11월 1일 그날 “바란다”에 보면 125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지금 모든 게 삭제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나 하면 글도 이전에는 2010년도 이전의 글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좋은 의견이든 또 거기에 비판하는 의견이든 쓴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기초 삼아서 또 우리가 거기 답변도 달아야 되고 하는데 실질 물론 여기에도 보면 개인 메일로도 준 게 있겠지만 답변을 달은 게 3～4개밖에 또 안 되고요. 너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가 너무 엉망이지 않았나 또 그리고 11월 1일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다 삭제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손상용위원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쓴소리를 들어야 할 판인데 이렇게 삭제시킬 이유가 있나? 또 그러한 게 우리로서는 당연히 또 기초토대가 되고 하는 자료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저희들이 리플을 안 달은 것처럼 보이시는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 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답신을 보낸 걸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는 거 답신 보내는 것뿐만 아니고 리플을 남겨달라고 다시 지시는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1기, 2기 원장님 때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삭제를 하고 따로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3기부터 새로 시작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삭제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손상용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 삭제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게 우리의 치부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 못 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데 대해서는 좀더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손상용위원
아무튼 원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또 질의를 더 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 외에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봉민
전봉민위원장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위원
우리 복지개발원 김수영 원장님과 관계 여러 연구위원님들께서 100인 의견토론 등을 개최하면서 많은 연구 활동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관 평가를 부산시로부터 수탁 받아서 52개소를 평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가를 다 마쳤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평가는 부산지역 평가는 완료가 되었고 중앙으로 저희들 결과를 다 보냈고 중앙에서 취합하면 아마 12월이나 1월 초에 전국 등위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박재본위원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중앙으로 다 보낸 것이 마무리 된 겁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들 역할은 중앙으로 보내는 것까지가 역할입니다.
박재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 평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지만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어떤 표준화라든지 사업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관 평가결과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은 아마 복지관이 있을 것이고 낮은 평가를 받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중앙평가라서 저희들이 개인자문교수 입장으로 중앙에 가서 늘 하는 얘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잘하는 기관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잘 못한 기관의 경우에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평가의 원칙에 맞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복지부가 주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의견이 그렇게 적극 반영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요양시설 인증 경우에 그런 맥락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부산이 솔선수범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인증을 시작한 것인데 그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좀 차등지원 해야 된다고 안 봅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재본위원
그러면 만약 평가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평가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평가는 지금 6월에서 11월까지인데 주로 7월, 8월 이때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박재본위원
만약에 평가결과가 11월에 나오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들 사업은 11월이고, 11월에 종료된 결과를 중앙에 내보면 중앙에서 전국 것을 취합을 해서 등위를 매기게 됩니다.
박재본위원
이 평가결과가 11월에 나와서 중앙에 보내서 하면 한달 만에 어떠한 모든 일을 추진할 겁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이 평가업무만 전담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의 원 데이터를 보내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박재본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는 평가결과가 나와서 11월에 되어서 12월이 한 해가 다 가는 마당에 이렇게 중앙에 보내고 하면 이 정책 수립을 언제 반영하고 언제 예산을 투입하고 이 평가를 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이 평가 시기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평가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연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 해 사업에 바로 반영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가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정이 연초부터 쭉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실무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 이런 1년 일정으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중앙평가원에 건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어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77페이지를 봐주시렵니까?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시설은, 해당시설은 10개입니다. 그 시설은 모자보호시설이 6개고, 미혼모가족 중심의 시설이 4개로 총 10개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교육을 한 다음에 개발되는 지표를 가지고 직접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부산시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것도 중앙평가인데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가족 분야 정책개발과 또 연구를 하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43조에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평가 자체는 말씀하신 그쪽 주체가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쪽에서 평가를 쭉 해 오는 연장이다 보니까 지금 한부모가족 이 분야는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중앙에도 부처가 다르지만 이 평가업무는 복지 쪽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본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딱 잘라서 어느 기관에서 또 어느 분야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연구실적을 공유하는 것이 이렇게 좋다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중앙에서 평가를 다 통일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분야는 여성 분야에서 평가를 하자든지 이렇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데이터도 저희들이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취합해서 지역에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저희들이 중앙에 보내기 전에 그 자료를 여성 분야와 공유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에 제안을 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두 개발원의 설치 목적이 다르고 하지만 정책개발과 연구 분야가 상이할 때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업무현황 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아, 4페이지는 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통계관리 및 통계집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복지개발원이 매년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부산지역 사회복지관련 기본데이터를 수집하고 또한 관리하는 것도 지역사회, 복지사회 장기적인 발전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제안한 부분이 결과로 이어진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통계 발간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지금은 자료 수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아까 발표 드린 것처럼 이 영역을 저희들이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세부 분야를 32개로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대분류, 세부 분류로 나누어서 해당하는 통계들을 해당하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자료를 보고서로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 치면…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7대 광역시에 대한 비교도 들어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복지통계 발간사업은 1년 연구가 아니라 기본연구로 진행되어야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서 올 11월에는 올해 한 연구성과로서 보고서가 나오고 내년에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지속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통계연구가 구성이 되면 홈페이지 통계 정보란에 게재하셔서 장기적으로 복지개발원 홈페이지 하면 적어도 부산의 복지기본통계와 정보는 ‘아, 여기로 가면 된다.’ 할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업무현황 4페이지 봐주시렵니까? 여기에 보면요. 주요 추진사업이 이렇게 28개 사업 중에 외부연구진과 협력으로 해진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은 심사평가나 교육지원, 죄송합니다. 심사평가를 제외하고 정책개발이나 교육지원 경우는 아마 대다수가 외부전문가와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그래서 28개 적지 않은 연구원들이 외부전문가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구해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점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최종은 아니지만 제가 정한 원칙은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과제를 단독으로 수행을 하고 또 일부과제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외부전문가들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런 걸로 이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박재본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한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재본위원
그 부분에 간략하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장점은 저희 연구원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연구원들보다 더 오랜 경험이나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대학의 교수들과 주로 공동연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사실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당장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는 다소 이것이 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재본위원
그래 연구 주제 때마다 임시적으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는 형태, 현재 수행되고 있는 것은 다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재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부산시의회는 각 분야별, 분과별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에도 이러한 부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 지 8개월 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원장님께 기대를 걸고 원장님 소신을 들었습니다마는 원장님 전체 우리 복지개발원에 대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게 경영 운영을 하면 되겠다. 그런 어떤 운영마인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신을 짧게 해 주시고.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너무 큰 질의를 마지막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비전이라기보다는 저희 개발원의 비전이 부산다운 복지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복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관련 예산들이 중앙에서 탑다운 식으로 제시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복지정책들이 결국은 중앙에 굉장히 의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과제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부산에 필요한 그런 복지를, 복지정책을 생산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크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산의 문제지만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한 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이것도 단기적으로, 장기적 가야 될 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박재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우리 시민들이 부응하게끔 우리 복지개발원이 좀더 진취적으로 모든 부분에 많은 연구가 되어서 우리 부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감사합니다.
박재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장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첫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하셨고, 3개월이란 시간에 많은 준비를 하셔서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잠시 물어볼게요. 28페이지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되어 있는데 “동종 시설과 생활시설 내에 보수 체제가 상이함” 이래 되어 있는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봉민
전봉민위원장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
봉민
전봉민위원장
보고서 나와져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봉민
전봉민위원장
이거는 저한테 보고서를 한 부 전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봉민
전봉민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자리에서 내가 원장님, 말씀드렸는데 우리 복지에 대해서 정말 아까 부산다운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 복지가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우리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지 그러한 프로젝트로 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복지에 대한 포플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장점은 좋은 대로 지적을 해 주시고 단점은 단점대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러한 프로젝트도 수행할 수 있으면 원장님께서 추진해서 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봉민
전봉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