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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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포항·영덕지역 중학교 교장선생님 서른여덟 분이 참석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을 요청한 것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개편과 더불어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일선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덕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영덕교육장께서 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덕교육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방종수 교육지원과장 허정두 행정지원과장 김정배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환 교육지원국장 엄원배 행정지원국장 김웅수 교수학습지원과장 도주완 교원지원과장 정인수 체육건강과장 박종옥 행정지원과장 오재곤 지역사회협력과장 정문교 교육시설과장 김호순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칠복 행정지원과장 도창주

수용

김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환입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 구자근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포항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와 조언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포항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포항교육지원청 소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오광환 포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방종수입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수용 교육위원장님, 구자근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이 달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김동구 전문위원님, 이동칠 사무관님을 모시고 영덕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와 참석하신 관내 초·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새로운 생각과 바른 품성을 지닌 인재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영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영덕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방종수 영덕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칠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울릉은 지리적인 여건상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고 또 관광객 등 내방객들이 많아서 교육활동에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초·중학교 교장선생님, 교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열심히 울릉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훌륭하신 교육위원님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더 업그레이드된 울릉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울릉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칠복 울릉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소개) 그리고 김동구 전문위원과 이동칠 사무관입니다. 저는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임석관으로 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이경희 과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일동박수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포항교육청사가 착공하고 난 뒤에 지금 아직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좀 자세하게 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현재까지 총 투자된 금액, 예산 확보했는데, 또 설계를 완료했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또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울릉교육청에 2012학년도 남양초등학교가 전 학생이 34명입니다마는 중국에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1인당 62만 4000원으로 됐는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학생들의 사후평가가 어땠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께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황사항으로 2012학년도 학교 통·폐합 추진, 재배치 추진을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교육청에 공히 제가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외현금을 보니까 포항교육청에 299쪽입니다. 세외현금이 8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기타 잡종금이 13억 3847만 1816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입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역이 무엇이었으며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잔액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교육청에 303쪽입니다. 보관금 305만 2550원이 무엇이었는지, 또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잔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교육청에 309쪽입니다. 기타세금 2259만 4860원이 8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 기타세금이 무엇이었는지, 또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재는 잔액이 얼마인지를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3개 교육청 모두에 학교 CCTV 설치 대수하고 현재 가동여부를 밝혀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영덕교육청하고 울릉교육청 학교급식자재, 관내에서 구입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학교별로 조사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은 포항에서 전부 다 구매하죠?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포항은 제외하고 울릉하고 영덕만 제출해 주시도록,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주시고 질의·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3개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포항에 오늘 교장선생님들이 34명 대상에 30명이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영덕에는 대상자 8명 중에 8명이 다 참석을 했는데 더더욱 감사드리고, 또 오늘 임석관님 이경희 과장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경주의 이 달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교육장님 공히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지금 이 나라교육이 얼마나 나라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지금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사건이 났을 때 이걸 확대 안 하고 자꾸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합의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걸 계속 합의를 하면 이게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 이걸 사건화 시켜서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선생님이 처벌을 받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폭행·폭언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끝까지 사건화 시켜야 앞으로 교권에 대한 어떤 침해가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3개 교육장님, 꼭 이 문제, 교권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 교장선생님들한테 사건이 됐을 때 합의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이걸 항상 긴장을 해서 있는데, 이 사건 나면 전부 다 합의하면요, 좋기야 좋겠지만 계속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개 교육장이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교육장님, 관내에 다문화학생들이 얼마쯤 돼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354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에다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자율에 맡깁니까? 교육청에서 지시를 한다든지 회의를 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청 관내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센터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센터를 통한 것밖에는 역할을 안 하죠?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면 전 학교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또 다문화 예비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어울림마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마당, 다문화담당교원을 특별히 또 연수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다문화 애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성인이 다 돼 갑니다. 오래된 애들, 그런데 이 애들을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요. 특별히 애들이 공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많이 잘하는 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소위 학교 안에서 상처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취지는 그런 겁니다. 애들이 옳게 성장해야 되겠는데 또 애들이 왕따 당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런 애들이 상처를 받으면 애들이 개인에 대해서 큰 상처입니다. 엄마가 다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포항교육청 산하에는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달에 왔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보고받기… 교육장으로 오셔서 보고받을 적에 교권침해에 대한 것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큰… 요새 신문에 난 것 같이 교사를 폭행했다고 하든지 그런 건 없고요, 말을 좀 불손하게 했다는 건이 한두 건 들어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 교권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포항교육청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에서 67입니다. 본청자료인데요.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이게 물품구입인데 오븐기 조달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학교별 다기능 오븐기 구입 현황을 보면 일정 기준이 없어요. 구입 절차는 알겠지만 다기능오븐기 구입내역을 보면 학교별 천차만별인데 계약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동일한 구역의 구입 브랜드를, 또 구입 브랜브는 동일하게 하고 학교별로는 작게는 1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곳에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만 포항 항도중학교에 2011년도 가스식 24단 린나인이 말이죠, 1991만 원인데요, 장흥중학교에 2011년도 가스식 24단 린나인이 2842만 원으로써 한 85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과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누구 좀 답변을 한 번 해보이소.

종옥

박종옥포항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장

포항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박종옥입니다. 현재 오븐기의 구매는 작년도까지는 학교별로 예산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집행이 아니고 학교에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맞는 가스식하고 전기식하고 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오븐기 사용에 따르는 부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품비가 있는데 그 부품비를 어느 정도 확대해서 구매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그래서 학교별로 구매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오븐기는 일괄해 가지고 도내 전체 구매를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이 우리 지역 쪽으로 다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말씀 잘 들었는데 문제는 부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종옥

박종옥포항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장

예, 그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국산품하고 수입품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런데 국산이 얼마나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국산도 좋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산을 쓰는, 국산이 한두 개 들어있답니다. 수입품보다는 국산을 좀 쓰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말씀을 좀 드려서 국산을 쓰도록 말이죠, 꼭 이 수입을 써야 된다는… 제품차이는 크게 안 난답니다. 그러니 좀 협의를 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포항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의 일정기준과 구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달청에 대한 MAS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이런 내용인데 이게 각 학교에 제대로 홍보를 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은 품목이고 같은 브랜드 같으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차이가 안 나면 국산을 쓴다든지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 학교 안에서 물론 계약을 하지만 그 원칙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감사 페이지 20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부실문제가 포항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마다 이런 부실 운영이 있거든요. 2012년 10월 현재 포항교육청 관할의 22개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 중에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물론 사안이 없어서 그렇지만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데요. 교육장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안이 없어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 3개는 사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걸 존치해야 됩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처리하는 과정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것 같으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폐기하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교육청 관하에,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337입니다. 학생부진 증가문제 말인데, 포항교육청에 표준별 학교증진 관련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 지원현황하고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진아 말입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학교도 많고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7억 25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작년 2011년도는 6억 8000만 원, 2012년에는 7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력증진 관련 프로그램에 다 씁니까? 예산을 대충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크게 어디 어디에 어떻게, 몇% 몇% 나누어 가지고,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예산 쓴 것.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진아를 위한 것만 말씀하십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학력증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습부진지도비에 초등학교 4800만 원, 중학교 1600만 원, 그리고 명품교육지원비로 9900만 원, 그다음에 맞춤형학력향상교사캠프운영을 한 걸로써 1920만 원…

이달

이달위원

예산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묻습니다. 교육장님, 다 잘 모르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실무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예산 내용을.

그런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근본취지는 말이죠,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의 효과가,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예산을 다루어 보면 교육비 통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포항교육청에는 학력부진학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내가 이 예산을 왜 물어보냐 하면, 뭐 예산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줘야죠. 그러나 예산을 주는 만큼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확인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까, 지원청에서?

그런데 최근 2년간 말이죠, 포항교육지원청의 학습부진학생 현황을 보면 이렇게 2011년도에는 567명에서 2012년은 610명으로 많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면서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만 지원하고 효과가 없다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게 관심 밖의 일입니까? 학교에 줬으니까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런 지도는 해야지, 예산을 줬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면 예산만 주면 부진학생이 증가하고 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는 것, 이래서는 안 되죠.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예산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예산이 갔으면 학습부진학생의 숫자가 좀 줄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줘도… 예산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생수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교육지원청에서 좀 관심을 갖든지 또 지원청이 안 되면 본청에서 관심을 갖든지, 지금 임석관이 나와 있는데 질의를 할 겁니다만, 그 예산만 무조건 자꾸 주고 효과가 없으면 이것 뭐하는 겁니까?

모든 예산을 지원하면 시설이면 시설,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지원만 해 놔놓고 효과가 없으면 그 예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청에서 지금 말이죠. 학교에 전부 다 일어나는 문제들… 지원청에서 역할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상황별로 보면. 부진학생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최저수준 이상의 기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말이죠, 각급학교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고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일일이 확인은 안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주면 예산 들었는 만큼의 효과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은 많이 주고 효과는 없다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숫자가 참 측정하는 자료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초등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입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한데, 중학교는 통일된 자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학년에 따라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정말 자로 재듯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을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도를 하도록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부진한 지도가 정말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최소화 시켜야지요. 부진학생이 없도록… 우리 교육의 기본입니다. 학생성적 부진은 우리의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은 뭐든지 학교로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주고 또 시설금액도 전부 다 학교에서 집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옛날만큼 감사기능도 없어져 버렸고, 또 예산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지금 지원청에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 감독정도는 예산이 투입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전체 예산을 두고 한 번 시스템을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상호 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지금 포항교육청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7쪽에서 408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사립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은요, 아주 많습니다. 103대에 달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어린이 안전 확보인데요. 포항지원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학교에 다 맡깁니까, 이것도?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안전원이 타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또 차는 배치해 놓은 것 다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각종 안전장치 실시 현황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각 교육청마다 그렇지만 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 있잖아요? 제50조, 어린이통학차는 승·하차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뒷바퀴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내후사경이라는 게 있고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또 영상장치를 설치한다고 명시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조교사가 탑승하고 있고요, 광각실내후사경 장치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해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영덕교육장님.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영덕교육청에도 보면 이 부진학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많이 주고 이랬는데, 금년도 예산지원 얼마 했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약 3억 정도 학습지도에…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포항에 6, 7억인데 지금 영덕에 3억 같으면 많이 간 겁니다. 학생수에 비하면 그렇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든 학력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포항에 그냥 반 갔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숫자를 보면 많이 갔습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지금 학습부진학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이게 좀 줄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포항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말씀을 했었지만 여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덕교육청에도 우리 교육의 기본입니다.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방과 후에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예산은 지원을 했는데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영덕에도 통계를 보면 2011년도 73명에서 말이지요, 2011년은 111명으로 증가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관내 모든 학생들이 최저수준 이상의 기본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도록 말이죠. 각급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개인별맞춤형학습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학력향상 담임제를 실시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기초학력은 있어야만 나중에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교육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산을 줘야지요. 주는데, 효과가 있어야 된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내년에도 자료를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울릉교육장님.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고, 울릉교육장님 이번에 오신 지가… 9월 달에 왔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공모해서 오셨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죄송하지만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장님이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울릉교육청에는 1년에…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교사들이 울릉교육청에 들어갔다가 몇 년 있다가 오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벽지점수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벽지점수가 있는데, 보통 가면 몇 년 만에 나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만기가 3년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3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2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적에 교육장님이 점수를 줍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벽지점수를…

이달

이달위원

아, 벽지점수는 공히 주는 것이고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서열을 정합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요.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이동점수에 필요한 교육활동 실적을 가지고 개인별로 자기가 취득을 합니다. 교육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달

이달위원

누가 줍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 연구활동을 한다든지,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점수가 쓰이는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것은 결국 교육청에서 관리하겠네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원청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원청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근평점수하고 실적점수하고 이게 이동점수인데 지역점수는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달

이달위원

공히 똑같습니까, 그러면?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쪽은 똑같고, 자기개인별 실적점수만 다르지요.

이달

이달위원

실적점수 그냥 미비하잖아요, 그것은?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할 때 필요한 점수는 자기가 노력해서 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있습니까?

1년에 몇 명 왔다가, 1년에 지금 나가시는 분하고 들어오시는 교사님들하고…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10년 내외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경쟁이 좀 치열하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치열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 제도가 벽지에도 있고, 지금 일반교육청에 가면 또 농촌 쪽에 점수도 또 별도로 있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농어촌점수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하는 곳에… 상당히 좋은 일인데, 나오시는 분은 만기가 되어서 나오고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의 기준은 교육청에서 알고 있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점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이게 제도가 잘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가서 한 3년 근무하면 승진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10년 내외입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좀 세네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도 규모가 적어서 초등학교 교사수가 모두 31명입니다. 그래서 만기자하고 하면 보통 9명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학급도 줄 가능성이 있고 해서 또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울릉도에도 다문화학생들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13명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13명입니까? 교육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선 교육장님 역할이 제일 문제가 일반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청의 역할은 교육장님이 좀 열심히 하면 하고요, 안 하면 무의미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애들이 앞으로 성인이 될 때 사회에 적응을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관심을… 좀 교육청 차원에서나 학교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다문화 뭐도 있고 다하지만 교육장님이 한번 방문도 좀 하고 실제로 잘 하는가, 또 애들이 상처를 안 받는, 왕따가 안 되는지 하는 그런 좀 신경 쓰세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22일날 다문화한마당을 잔치를 한 번 합니다. 전체를 모아서.

이달

이달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14시에…

재천

추재천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구 조금만 하고…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고 싶은… 예,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자료 요구를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청의 감사자료 179쪽입니다. 민원사항인데 78번입니다. 179쪽 78번 2011년도 10월 3일날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자녀를 구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민원내용과 처리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교육청 235쪽입니다. 건축물 하자 발생 조치사항인데 영흥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을 아직까지 하자보수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왜 발생했으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청입니다. 자료196쪽입니다. 201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영덕야성초에 감사를 해서 학교회계 수입금 등 관리 업무처리 태만으로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담당공무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중식 이후에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 영덕, 울릉지역 출신 김원석 위원입니다. 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에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몇 가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교육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청에 특수학교가 하나 있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명도학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명도학교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사립인데, 여기에 자료에 잘못됐습니다. 11쪽에 공립으로 되어 있지요? 11쪽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포항에는 예술중점, 미술중점학교가 한 군데 있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항도중학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항도중학교에 그 담당선생님 말씀이 예술중점학교는 1년만 되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하면 없어진다는 얘기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교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이니까… 원래 교과부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걸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또는 예술중점학교를 폐지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학교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형으로부터 여러 가지 심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모집을 했는데, 작년에는 미달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넘쳐서 일부 떨어진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것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명확하게 인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교복 공동구매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위원회를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참여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7개 학교, 올해 된 것이.

원석

김원석위원

17개 중학교?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고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정보를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가…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몇 개 교입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7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중학교 수가…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수는 34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4개 중에 17개 같으면 50%다,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농촌지역이 포함되지요, 여기도?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복 공동구매 이 운동은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는 12개교였는데 올해는 5개 늘었고, 앞으로 더 우리가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해서 확장해 가는 그런 추세이고 저희들도 장려할 작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지역경제, 학부형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초·중·고 전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연수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합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집합연수도 있고 상담연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4000명이다, 그렇지요? 4000명이라고 써놨는데, 선생님들은 다 전문직입니다. 다 본인 나름대로의 교육관과 교육철학과 생활지도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에 대한 연수는 자체 연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교사 전문직도 그렇고, 또 다른 부분도 그런데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지만 새로 변화하는 어떤 현상이나 환경 이런 데에 새로 적응하고, 또 아이들의 발전과정이나 형태 이런 것들도 보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전문지식, 예를 들어 상담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야 아이들의 미묘한 그런…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들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주관을 하고 해서 전 교사를 결국 상담교사화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연수도 있고 자체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바쁜 선생님들을, 업무에 쪼들리고 교재연구하는 시간이 바쁜 데도 불구하고 또 모여서 상담 또는 기법을 연수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일 수도 있다. 물론 좋은 점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자체 연수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업 결손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안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임석관님!

이 문제는 도교육청 본청에 한 이슈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연수로 돌리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교육청에 과학실 현대화가 몇 %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예, 좋습니다. 거의 한 90 몇 % 이상이 이루어진…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데, 여건이 되는 학교는 다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여건이 되는 학교는 다 되었다. 그러면 이 과학실이 현대화되면… 현대화하는 방법의 목적이 뭡니까? 실험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능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아무리 현대화를 해도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실험을 하려 하니까 선생님들이 시간이 쪼들리지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게 무슨 보조입니까? 과학보조입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보조,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과학보조는 행정보조로 통일되어 있지요, 용어가?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 교무행정사도 업무를 확연하게 구별은 못할망정 어느 정도까지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전산보조가 있는데 전산망 컴퓨터를 고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전산보조가 바빠서 못한대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고, 과학 실험하기 위해서 과학실험실에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바빠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구획이 정해지지 되지 않으면 이것이 통일된 업무분장이 되지 않는다. 교무행정사라고 하지만 구획을 주와 부를 확연히 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교육장님도 아시고 지역의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지금 포항에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부터 포항시에 신개발지역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도심지에는 인구가 줄고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불균형의 상태가 된 게 포항시의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대책이라든지 견해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거의 중심지에 있던 학교들이 지금 200명, 심지어는 150명 정도 이렇게 공동화되고 있고 반대로 양덕동이라든지 이동 같은 쪽에는 새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아파트도 새로 들어서 팽창되어 있어서 과밀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청내의 현안 문제로 해서 심사숙고하고 미리 의논하고 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지가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앞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확실히 확신이 되고, 또 일부 학교가 공동화되고 있는 부분, 또 시내 학교의 거의… 사실 전체 학생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학교를 신설한다 하니까 이전하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구 조정을 한다든지 하고, 또 시내에 적은 소규모화된 학교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재배치한다라고 할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잘 아시다시피 포항의 모중학교 교지 매입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었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교지 확보 내지 신설 학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드신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신개발지역이 갑자기 팽창해서… 사실 몇 년 사이에 허허벌판이던 곳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갑자기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부지를 과연 참… 사유지를 어떤 개인투자자 같으면 사놓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미리 많은 돈을 들여서 사놓았을까, 주민들이 얼마나 들어올까 그런 예측이 아마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이 옳게 안 되었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오늘 본 위원이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학교재편성에 관계된 중·장기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쪽으로 도시가 팽창해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고…

원석

김원석위원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한번 세워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이 중점 추진과제 중에 택배를 활용한 각급 학교에 교육자료를 발송한다.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장님들에게 주문한 내용입니다. 이제 공문서 같은 것은 전부 전자문서로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종이로 된 문서는 그렇게 오고 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을 공문함에 놓아두고 각 학교에서 찾아가라 그러면 각 학교 기능직이 한 번 왔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기능직이 한 분 와가지고 은행도 가고 또 교육청 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진단 말이야,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또 기능직이 교육청에 가서 공문을 또 가져가고 학교마다 많은 백여 개 학교가 다 기능직이 한 번 다녀오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택배로 보내주면 이게 바로 학교 현장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잘 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특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영덕에서는 영덕교육청은 섬김의 뭐, 섬김 교육행정이라 그래 가지고 정말 일선 지역학교 학생들에게 바로 지원해 주는 지원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두 교육장님에게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덕교육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덕 야성초이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진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 예산은 내려 왔습니다마는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올해, 내년에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못 쓰면 올해도 불용, 내년에도 또 불용이 되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이게 많이 늦어졌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이라든지…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공사의 일정에 맞춰서 하다보면 늦어지는 게 맞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 예산집행이 많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게 사실인데, 개인기업체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관공서가 조금 예산집행 과정이 느려지는 건 틀림없는데 이것은 교육장님이 좀더 일정을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 집행과정을 한번 점검을 하면 하루, 이틀 당겨지면 그게 일주일씩 당겨질 수 있고 한 달이 당겨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덕만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예산 집행과정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구두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구두로 보고를 받는다고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 경영과정이라든지, 교육청도 하나의 경영과정 아닙니까? 이 경영과정이라면 반드시 P, 플래닝(Planning) 계획과 실행, 그 다음에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밸루에이션(Evaluation) P, B, E지요, 그렇지요? 평가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해서 계획해서 수립하도록 참고하지 않습니까? 이 P, 계획단계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이 운영 그 자체가 학교나 교육청이나 기업이나 이 경영과정에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경리부서에 ‘예산서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예산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물건 구입하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또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즉각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은 물론이고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예산은 행정실이나 경리파트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쪽에 전권을 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경영에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울릉 지역교육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 없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는 제가 안 쓰겠습니다. 울릉교육지원청에 제가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158쪽이네요. 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4번에 경쟁력을 키우는 융합교육입니다, 경쟁력을 키우는 융합교육. 진로교육도 한다, 영어교육도 한다, 독서토론교육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합교육이 뭡니까? 요즘 신교육 사조로 융합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스팀교육이라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고를 좀 창의적으로 길러주는 이런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종합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요즘 우리가 창조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조적 경쟁은 바로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학문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분화한 것이 실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이 학문을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결, 융합해서 사고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그게 융합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뭡니까?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과학이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공학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디자인, 예술이 가미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스마트폰도 아주 경쟁력 있게 잘 만들려면 바로 기초과학과 수학, 과학 그 다음에 기술, 공학 이런 것들, 또 특히 디자인이라든지 예술, 음악 그렇지요? 미술 같은… 이렇게 교육에서 융합적인 사고를 키우게 하자는, 그렇게 만든다는 내용인데 그 융합교육에 진로교육과 영어교육, 독서교육이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융합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자기 진로도 창의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고, 또 외국어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길러주자는 의미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본 위원이 아는 그런 융합교육하고,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융합교육하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진로교육이라든지, 영어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도 여기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래 그 뜻은 스팀교육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취지하고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이 이 내용을 바로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장학사님도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이해하시고, 학생들의 교육이 바로 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그 잘못된 개념이 하부로 내려가서 학생들까지 흔들리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요즘 신교육 사조로 봤을 때는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옳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울릉교육지원청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 공립 기숙형 중학교 신설입니다, 그렇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문지상에 보도도 여러 번 나오고 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 2월 3일에 자체 통·폐합 계획을 수립을 했고, 2월 13일 각 학교에 통보도 하고 해서 3월부터 10월 9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또 지역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13차례 가졌습니다. 10월 15일, 16일 양일 간에 설문조사 형식의 찬반 의견을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56%의 찬성이 나왔고, 그 4개 중학교 가운데 북면에 있는 북중학교 학부모들이 20%만 찬성을 해서 북면지역은 50%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이고 전체적으로는 56%가 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논의해야 되는데 도동지역의 학부모 상당수가 극렬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듣고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을 기숙형으로 한다. 이것 교육적으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형이 전부 모든 학생을 다 기숙사에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통학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릉도에 도로만 되어 버리면 다 통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이라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이 기숙을 희망하지 않으면 통학을 희망하면 통학할 수 있도록 이런 이중의 조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그 문제인데 만약에 기숙형을 해서… 부담은 아마 도교육청의 지원금을 가지고… 아니지요, 교과부 지원금 300억입니까? 그걸 기금화해서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만약에 기금이 고갈된다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화됐을 때 그 다음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부담이 되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300억이라는 것이 고갈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는 본인부담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그 도서지역의 학부모가 적어도 몇십만 원씩 한 달에 기숙사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될 경우는 기숙형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숙형이 못될 경우는 시행을 이렇게 기숙형으로 해 놔놓고 그게 시행이 안 되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런 점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교과부에서의 약속도 있고, 또 도교육청과도 그런 얘기가 오갔고 했지만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300억이 지원이 되면 그걸 기금으로 하면 연간 이자가 한 12억쯤 발생한다. 그 12억으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이것이 안 됐을 경우는 차선책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마련되어 있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상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 계획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로, 법으로 또는 조례로 딱 못이 박혀있으면 법도 바꿔 버리는데 조례를 바꾸면 되는데, 법도 조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행정명령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혼란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차후에 올 수 있는 후속조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 일을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가지 전달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1층 강당에서 38명의 포항과 또 영덕중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와 계십니다. 후반기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과 다시 소통하고자 모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1층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권위를 세우거나 또는 군기를 잡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더 소통하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변화와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또 감사장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책의 자리가 아닌 칭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학교폭력이나 또 교권 확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좀더 분발해 주셔서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후에 또 많은 일정이 있지 싶어서 저희 중학교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일선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군위, 의성 출신 박태환입니다. 세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 올릴까 합니다. 우선 자료에 지자체나 급식비와 관련해서 내부 민간인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민간 일반인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교육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구시 2013년도 예산지원액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지원액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3년도, 예산액.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액은 대구가 약 3조 8000억하고 경북이 3조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태환

박태환위원

오늘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2조 3000억 원이고, 대구시가. 경북이 3조 3000억입니다. 대구시 인구와 경상북도의 인구는 어떻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지요? 비슷하지요? 250만 내외로.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1조 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겠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경북은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학교수에서는 대구보다 경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개 시·군 교육장님 계십니다마는, 포항은 사실 이 예산이 많이 배부되어도… 어제 그 고령교육청에서 하는데 고령교육청의 모 초등학교는 작년에 예산지원액의 모든 것들이 환경 등등에… 그 학교가 이름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본 위원 출신인 구미시의 학교는 그 예산에 이름이 안 올라가는 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가 한 일곱 번, 여덟 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지금 울릉도가 학생수가 적습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학생수가 보니까 817명하고 사립유치원에 56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이 안 됩니다. 영덕은 3388명, 포항은 거기에 비해서 약 8만에 가까운… 그래서 기초부진학생, 학업의 부진학생들이 고령 같은 데는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올해가 부진학생 숫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울릉교육장님, 울릉도는 제가 듣기로 토요돌봄교실, 이 정도는 좀 필요한데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선생님 외에 다른 외부의 강사라든가 보조교사보다는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다 계시잖아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토요돌봄교실만 외부강사를 일정 부분 쓰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접촉할 시간이 많으니까 고령초등학교나 군위나 성주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같은 것도…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울릉도에도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이런 주요 프로그램에 좋은 외부강사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활동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지리적인 여건상 외부강사를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본 위원의 뜻은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울릉도에는 교통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금요일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어떤 관계, 선생님들이 직업에 대한 교직관에 대한 어떤 투철함 등등. 전에 내가 본청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직장관에 하느님한테 내가 내려받은 직장이다 이런 천분, 그래서 사명감이 생겨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아이들하고 접촉하다보면 우수한, 아까 이야기한 명인교사 으뜸교사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직의 마당을 나의 한 놀이처럼 만들어 보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수영을 잘 하는 미국의 그 몇 관왕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수영장이 자기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떤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호락(知好樂) 차원에서 호와 락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교육장님이 좀 조성해 준다면, 제가 고령교육청 같은 데는 굉장히 참 시간이 없어서 자랑을 못했는데 부진학생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런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은 울릉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학교에 잘못되어 있어요. 아까 김원석 위원님도 명도학교가 사립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교원수 그것 한 번 보세요, 빠져 있지요? 빠져 있는데, 교원수 밑에 총합계가 빠져 있는 걸로 총합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감사 자료에 이런 부진 확인…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획서에. 그래서 이것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틀린 것 아니지요? 맞지요, 제 생각이?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나’에 보면 심성 닦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감사하기’ 운동 전개 이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교원 및 학부모 특별연수회를 하는데 그게 또 뒤에 보면 또 있어요. 학부모연수라는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네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이다 이런 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생교육보다도 공교육기관에서 학부모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문제학생은 없어도 문제학교 내지 문제학부형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특별연수 이것은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여기 나온 것…

태환

박태환위원

13쪽에도 있고 20쪽에도 있습니다. 20쪽 뒤에 그 밑에 보면 학부모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3쪽에 있는 학부모 특별연수 이것은 감사하기를 어떻게 현장하고 현장학교에 확산시킬까 하기 위한 담당 담임교사하고, 또 그 부모들하고 같이 모아서… 왜냐하면 아이교육을 학부모와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같이 교육문화회관에 모여서 앞으로 이 감사나눔 운동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같이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리고 20쪽에 있는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연구학교 운영 및 현장보고회 개최, 사실 학부형 교육이라는 것은 이것 아니지요. 학교소개 정도지요, 교육이란 말하고는 좀 안 맞아서…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은 학교 교육활동을 학부모들하고 함께 나누자 해서… 옛날 같으면 연구보고회도 교사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학부모들도 참가해서 어떤…

태환

박태환위원

학부모 교육이 아니고 교육의 동참 이런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왜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저도 자식 넷을 키우는데 부모자격증이 없습니다. 국어나 영어할 때에는 우리 2급 정교사 이 1급 정교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이 부모교육은 좋은 부모되기 교육 이것을 학교를 통해서도 시켜야 안 되겠는가, 유명강사를 초빙해도 좋겠고, 그중에 자식을 많이 키운 교장이나 교감이나 이런 분들이 특강을 해서 진로아카데미교육, 요즘 흔히 그런 교육들이 있지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봐 주시지요.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는데 이것 뉴스에 나왔었지요? 운영상 문제 때문에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나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열어 가지고 시 쪽에서 저번에 했던 것만큼 처음 가동할 때에, 좀 준비가 덜 갖춘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욕심만큼 잘 안 되서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게 포항시에서 사실은 이게… 다음에 2013년도에 구미시에도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벤치마킹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니까 조금은, 시비하고…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도비도 있고요.

태환

박태환위원

시비가 더 많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비도 있고요.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래서 포항시에서 주도권을 쥐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좀 그런 것들이…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고 급식업자들하고의 문제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급식업자하고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센터에서 급식 식재료를 일정부분을 대려고 하고, 예를 들면 무상급식 지역에는 전부 그것을 통해서 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급식업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판로가 위축된다고 자기들이… 그래서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리고 구미시에도 지금 보니까 시비가 16억 8000, 또 교육청의 도비가 6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 한번 참조 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장선생님들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교장선생님은 피해자였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구미시, 다음에 또 다른 시, 큰 지역에 자꾸 이렇게 설립이 될 텐데, 문제점이 보완되고 다음에는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우리의 좋은 점 참 잘하는 것 우수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참 우리한테는 제가 이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독도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교육청마다 독도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긍심을 드높이는 독도교육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긍지를 높이는, 그 다음에 이상을 드높이는… 이러한데, 과연 나라사랑의 교육을 독도와 연계시켜서 이런 문구가 적절할 것인가.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독도는 울릉도 옆에 얼마 안 떨어져 있고 일본보다 상당히… 또 울릉도하고 연관한다면 독도가 가깝고 한데, 지금 우리 영토에 다 속해 있는데도 일본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이라고 할 때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이런 걸 가지겠느냐, 오히려 자괴감 같은 걸 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라사랑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건국이념이고 교육의 이념인 홍익인간, 우리 건국이념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 다음에 아까 영덕입니까? 목은 이색 이야기 이런 것, 그 다음에 신돌석 장군이야기, 그 후에 신라시대 때의 화랑도 정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김유신 장군이나 김춘추의 그 삼국통일의 어떤 정신, 더 올라가서 고구려·신라·백제의 무슨 조의도나 수사도, 수사도는 일본에 건너가서 사무라이 정신이 안 됐습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 그래서 더 올라간다면 고구려의 사극으로도 나온 광개토대왕의 개척정신이라든가 국토확장, 이런 나라사랑, 이런 어떤 것들이 돼 가지고 현재의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 민속학에 대한 어떤 민요라든가 이건 우리 어릴 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자긍심, 나라가 이렇게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세계적인 으뜸 나라가 되니까 우리 것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류, 그다음에 싸이가 이렇게 나와서 세계… 이런 것들 교육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아 이게 자랑스럽다’가 되는데, 독도교육을 부르짖으면서 나라사랑의 어떤 배고픈 마음, 그다음에 자긍심, 이상을 드높이거나 긍지를 높이거나 이런 말은 조금 안 그렇겠느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탄신일을 우리가 문명퇴치의 날, 이건 우리나라에서 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글이 이렇게 우수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다, 거기에서 연유할 수 있는 건 찬란한 문화민족, 유구한 전통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나라사랑의 어떤… 가장 세계화될 때 가장 민족주의적인 어떤 것들이 뿌리가 박혀 있어야만 가장 세계화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제조건이 17쪽에 보면 독서교육이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포항도 보면 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해놓고 원어민 해서 원어민 영어강사수가 69명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1억, 약 22억입니다. 뒤에 9000여만 원이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 51명 이것도 13억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과목에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글하고 영어하고, 그래서 물론 세계적으로 영어가 세계화가 되는 그런 거니까 필요합니다마는 효율·효과적인 측면에서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거고, 포항교육장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혹시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 학부모 이런 사람도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원어민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국인 중에 영어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태환

박태환위원

제 이야기는 원어민이 아니고 내국인 우리 영어 잘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하는데, 필리핀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시집온 여성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필리핀에 우리가 영어연수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나 이 말입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없어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어떤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하고 다문화가정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측면에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좀 했으면…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란 이름은 아니고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활용되고 있는 학교는 더러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지요? 그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조차도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책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독서 운영, 이건 영양 두들마을 총 40명 참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양 두들마을에 이문열 작가 분의 집이 있고 한데 거기에 1박 2일로 해서, 영양 쪽에 가면 문화의 고향이다 그런 게 많습니다. 가서 직접 그 작가하고 대담도 하고 아이들이 뽑힌 아이들입니다. 구체적인 이런 활동은 관내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 1박 2일까지 해 가면서 영양까지 가서 일종의 테마여행같이…

태환

박태환위원

백일장이라든가 토론회에 의해서 우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가는데 이문열에 대한 어떤 책 수필집이든 소설집이든, 조지훈 님의 또 뭐… 간다면서요, 영양에.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 사람들의 책을 선발된 애한테 좀 나누어 주신…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가면 당연히 그런 것 소개도 받고 조지훈 시인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양 군데를 다 방문하면서 직접 작가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다음에 영덕에 75쪽에 보면 아예 고등학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안 들어가 있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영덕에도 교육장님께서 시책사업으로 교직원 사택 좀 더 많이 지어 달라 이러는데 그만큼 교통도 멀고 이래서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서 기초부진학생들이 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7쪽에 보면 목은 이색선생, 신돌석장군 정신 본받기 이걸 좀 더 나라사랑 차원에서 예를 아까 든 것처럼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교장선생님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예, 토요돌봄교실의 문제점이 좀 없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명숙

박명숙영덕지품초등학교장

문제점은 많이는 없는데요, 학교마다 또 사정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수용을, 전원이 다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봄교실에…

태환

박태환위원

돌봄교실에 내가 묻는 게, 요지를 바로 묻겠습니다. 대우관계 그것 때문에 교장선생님 좀 문제성이 없어요?

명숙

박명숙영덕지품초등학교장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없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교육장님, 초등돌봄교실 확대해 놨는데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대해도 되겠네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하고 이런 건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농산어촌에서도 토요일에 주로 직장보다도 농사짓고 품앗이하고 이렇게 많이 바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태환

박태환위원

돌봄교실 교사들 때문에 조금 교육감님도 걱정을 좀 하시는데 문제점이 없으면 확산·확대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80쪽에 이건 제가 볼 때 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 3-4 위에 두 번째 동그라미 제일 밑에 보면 교사 독서동아리 ‘책아띠’ 참여, 책아띠, 아띠라는 게 뭡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띠는 순수 우리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런 말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낀다, 참 좋은 표현이라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참여교사가 258명의 교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명이라니 조금…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초등학교 선생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태환

박태환위원

본 위원은 교사들 동아리활동 이건 좀 연구비를 많이 지원해 줘서 활성화가 돼서 교원들이, 선생님들이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돼서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명품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처럼 선생님들이 5년이나 10년 근무하면 처음 들어온 신임선생하고는 완연히 구별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교직원 상호간에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립이었지만 재직시절에 중등문예연구회라든가 중등국어과연구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꼭 갔거든요. 물론 선생님 상호간에 소통 교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늦게 40이 넘어서 참가를 해 봤는데 그 이전부터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꿈을 키우는 진로프로그램에 이건 81쪽에 제일 끝에 있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진로아카데미교육 이런 건 학부모하고 같이 되는, 교사란 차원에서, 부모는 최초 최고의 선생이다 이런 차원에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에 학부모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이후는 추가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영천, 경산, 청도지역 교육의원 최우섭입니다. 먼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포항교육청은 경북교육의 얼굴입니다. 물론 학교수도, 학생수도, 교원수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곳이고 포항교육이 잘 되면 결국 그것이 경북교육이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합니다. 아침에 모두에 김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포항지원교육청의 소규모 적정규모 학교 통합계획 잘 봤습니다. 작년도까지 시행된 그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2011년도 이후에 농촌지역의 소규모뿐만 아니고 도시공동화현상으로 일어난 학교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들이 이 감사 자료에 소상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포항교육청에는 정말 도시공동화현상으로 생긴, 비록 학생수는 백몇십 명 되지만 그런 학교를 통합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옛날에 우리 포항교육지원청 청사를 신축하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시절에 포항중앙초등학교를 인근학교와 통·폐합을 하고 거기에 포항교육지원청을 유치를 하라는 이야기를 누차에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학부형 반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차일피일하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기관 유치에 예산 낭비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중앙초등학교가 폐지됐을 때 그 매각문제라든지 재활용 문제가 또 고민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공동화현상으로 생긴 학교 재배치문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국가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 잉여시설을 우리 교육을 위해서 재투자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당부사항입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학교폭력문제라든지 학교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 학생들 문제 때문에 대안학교 설립문제를 우리 도 단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지역에 민간이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 인가 난 학교는 아니고요.

우섭

최우섭위원

물론 정식인가는 아니고, 학교명칭을 사실은 교육법상 써서는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포항지원교육청에서 한 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야간에 운영하는 학교 말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자율학교…

우섭

최우섭위원

예.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떻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정식학교가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어디 발붙일 데 없는 아이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거기 아니면 사회로 떠나야 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2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밤에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하기 어려운, 참 감당이 잘 안 되고 학부모도 어떻게 하기 힘든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그런 아이들이 특별한 정해진 기간이 없이 어떤 아이들은 몇 개월,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그 교수님이 아이를 상담을 하고 또 사모님이 거기서 저녁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눈물겨운 그런 현장을 제가 봤고…

우섭

최우섭위원

이제 그래서 역시 거기에 아무리 교수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한들 우리 법적인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선생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비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학교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 신설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도교육청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 학교 아이들이 학교 분위기상 학생인권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지도하기가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그런 것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또 좀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정교육이 부재하는 상태인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규교육과정에 적응을 못하고 아이들이 그런 경우는 아직 커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순화교육을 시킨 다음에 정규교육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청소년자율학교가 그런 취지로 아주 헌신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공교육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특히 중학교 과정 사춘기 시절에 그거 경험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우리 교육가족이 그 아이를 포용을 해서 잘 지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애가 컸을 때 사회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 비용이 엄청 드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위센터 상담이라든지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대안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하면서 가장 난처한 것이 A학교에서 중학교 과정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학 가라이거예요. 그런데 학부형이 전학 갈 데가 없대요. 그래 “교육의원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찾아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관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타협해서 그쪽 학교에 주저앉혔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아이들을 맡았으면 말이지, 문제가 좀 있더라도, 여기 보니까 전부 폭행이고 전부 선생님한테 대드는, 욕설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도저히 학교 무슨 위원회에서 이 아이들은 타 학교에 전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애들 처리를 전학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 퇴학시키자는 결정은 학교에서 다 책임져야지요. 학부모한테 부담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새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하나만 있어도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우선 학부형부터 먼저 그걸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까 싶어서 다른 학교로 보냈으면 원하고, 또 그래서 학교에 보내라 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법적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좀 엄하게 해서 정말로 환경을 바꿔줄 아이인가, 정말로 피해자인가,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전학 조치를 하도록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말로 필요 안 하면 좀 귀찮다고 해서 전학 보내는 일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쨌든 대안학교 설립 걱정을 하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 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한 사항인데요, 교권침해사항. 포항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주로 폭언, 욕설, 수업방해 등인데 2011년도에는 26명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36명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사안 하나하나를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전에는 그게 큰 어떤 문제화시킬 정도가 아닌 것들이 지금은 더 두드러지고, 드러나고 이렇게 사건화시키는 바람에 숫자가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조금 전 우리 박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학생이 불량학생인가,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어제 성주, 고령지역에 감사를 갔더니 답변하시면서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선생님에게 있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합디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저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학부모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학교를 이해하는 학부모교육, 쉽게 말하면 학부모에게 사정하는 그런 교육들만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박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에서 왜 자녀가, 다 귀한 자녀 아닙니까? 내 자녀를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데는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도 역시 부모다, 그러니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문제, 어릴 때 특기·특성을 발견해서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문제, 왕따 안 당하기 위해서 친구 사귀는 방법,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절을 어떻게 할 건지 이와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부족하다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각급학교에 제공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 삼락회의 퇴직교원을 이용하든, 지역의 저명인사 부모교육을 전공한 강사를 활용하든, 아니면 자녀를 우수하게 키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든, 어쨌든 이 부모교육을 연간 상설화해서 아이가 잘못한 것이 학교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라는 인식이 가도록 부모교육을 좀 강화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한 2～3년 전부터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로 학교장 책임 하에서 학부모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교육청에 있을 때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에 학부모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와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참으로 구체적이고 절감한 그런 보고내용이 없어서 제가 조언을 해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스마트교육을 하겠다, 과기부에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그간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예산 투자했거든요. 그 스마트교육 따져보면 정보화교육의 일환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지향하는 명품교육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요즘 모든 게 스마트 아닙니까? 스마트폰 하고… 그런데 이 예산이 앞으로 만만치 않게 것이다, 스마트교육을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얼마 안 돼서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고 이래서 연구지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많은 예산을 받아서 기기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는 이 스마트교육이 흐지부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낭비밖에 안 되다 말이지요. 제가 스마트교육에 대해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하니까요, 이게 학교마다 공동장비뿐만 아니고 아이들에게 개인 IP기기를 공급을 해야 돼요.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학교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얻은 기대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마트폰, 뭐 유비쿼터스 말만 바꿔 갖고 하다가 얼마 안 가다가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해서 없어지는 그런 시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과연 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스마트교육이 우리 경상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스마트교육에 대한 제…

우섭

최우섭위원

돈만 많이 들어 해주면 할 수 있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결국 교육은 사람이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일정부분을 그 기계를 사용해서 학생한테 편리하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되지…

우섭

최우섭위원

그게 도구지 본질은 아니잖아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본질은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에 선생 흑판에다가 막 쓰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말이지, 안 들으면 막 분필 떼어내면서… 그 교육이 사랑이 담긴 교육이지, 전자칠판 보면서 불빛 비쳐갖고 그냥 넘어가는 교육이 과연 그게 선진화 교육이냐, 사랑이 부족한 교육이 아니냐, 제 개인생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많은 자료, 빨리 변화하는 어떤 각종 자료를 가져다가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빨리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자료로서는 아주 이해를 돋우는데 유효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에게 심성교육이라든지 결국 주 목적이 돼야 될 사람은 교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맞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우리 경북교육의 얼굴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영덕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자체사업으로 작은 학교 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교육청은 지품초등학교와 축산항초등학교가 배정을 받았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이거 금년하고 내년 되면 다 끝나지요? 예산지원이.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품초등학교는 올해 끝나고 축산항초등학교는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이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학교에 가보니까 예산 지원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품초등학교의 경우에 지품초등학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가봤는데, 학교경영을 참 짜임새 있게 잘 하더라고요. 예산 지원한 것만큼 작은 학교 가꾸기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차 지원하고는 끝날 거 아닙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끝났을 때 학부형들이 그 학교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학생수가 좀더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작은 학교가꾸기를 하면서 그다음 도농간 교류학습을 지품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하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지품지역에는 이동인구들이 몇 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뜰하게 해놓은 학교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곳에 또 지역주민들 전체가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지역주민들이 적극 호응을 하고 계셔가지고 또 이러한 사업이 지속돼 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가능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안 되면 교육장이 앞장서서 그 학교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재단학교 운영도 그렇고요, 재단학교가 교과부 지정도 있고 우리 도교육청 지정도 있는데 그 재단학교 운영이나 작은 학교 가꾸기 운영을 해 보니까 결론은 성과는 있는데, 그러나 농촌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그만큼 예산을 투자한 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이렇게 퇴색이 돼 가는, 예산지원도 좀 끊기고 학생수는 줄고 이래서 폐교위기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영덕 지품초등학교와 같이 현 체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 효과가 어느 정도냐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영어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한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학교든 적은 학교든 학교에 가서 애들끼리 노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요즘 흔히 유행하는 인터넷을 통한 유행하는 그런 말은 써도 저희끼리 서툴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건 들어본 일이 없어요. 가정에 와도 이게 초등과정, 중등과정 집에 와도요, 아이들 영어 배운만큼, 우리가 영어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만큼 아이들 의사소통 능력이 측정이 안 돼요.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하는데 이거요, 영어교육, 원어민도 계속 교체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아이들이 또래끼리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학교 현장을 만들었으면 싶고요. 언어는 우리나라 말도 밖에 나가서 몇 년간 말 안 하면 잊어버려요. 언어는 스피킹을 해야 되지, 이거 연습 안 하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교육장님, 저는 기숙형 공립중학교 문제가 울릉군과 영천군 두 지역이 이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전 또 영천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영천에 홍보를 할 때 그랬어요. “울릉은 거의 확정됐다, 그래도 영천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합해서 같이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근자에 들어보니까 울릉교육청도 잘 안 된다 그래요. 이유가 울릉 북중학교 학부형들이 반대를 한다면서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여기 학생수 22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22명 학부형들 성향이 어떤지, 왜 반대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설득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답보되고 있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시작했을 때 사실은 울릉군은 문제없이 추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도교육감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렇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 어른이 밑바닥 정서를 사실은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울릉군 학부형들의 생각을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저희들은 이게 50%가 안 나올 것으로 걱정하면서 집중적인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 56%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 북면에 있는 천부초등학교는 그래도 51%의 찬성이 나왔고 북중학교는 10%가 나왔습니다.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적인, 상당히 북면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이분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적은 지역에 떨어져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이렇게 한 데 모여서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위축되고 소외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찬성을 한 울릉읍 지역의 도동지역이 더 지금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머니회가 중심이 되고 운영위원장이 주가 되어서 한번은 제가 한 반에, 울릉초등학교 강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 13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기숙형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적인 어떤 약간 이기심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동지역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가만둬도 울릉중학교는 지금 98명으로 학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만둬도 자기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울릉중학교에 잘 다닐 수 있는데 한 데 모여서 또 멀리 떨어진 데 애들이 가서 생활하면 부모님을 떠나서 하면 불안한 심리 이런 것이 작용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부초등학교 현포분교장이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17명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17명, 교육장님, 제 견해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든 어쨌든 버티면 현상황이라도 유지된다고 그러면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유치가 안 되는 학교들입니다. 이걸 국가가 그래도 울릉의 96명 학생보다는 200명의 학생이 낫고 체육특기활동을 하든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더라도 자기들끼리 또래를 좀 모아주는 것이 좋고, 국가예산문제도 좀 적게 들고 해서 이 공립중학교 기숙형문제를 거론한 것이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학교의 애향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가장 핵심 되는 반대요인은 뭐냐, 우리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가족이, 선생님들이 학부형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요, 이게 다 해결되는 되는 건데, 울릉군에도 벽지점수가 있고 학교가, 그리고 또 전교조를 위시한 기관수가 주니까 일하는 교육현장이 줄기 때문에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는 이 공립형 기숙중학교가 반드시 100% 찬성으로 돼야 할 건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가장 근본원인은 우리 교육가족이 탐탁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교육장님께서, 내 이야기가 이게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수많은 학교 통·폐합을 농촌지역에 해 봤습니다. 그 결론이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찬성을 하니까 학부형님들도 다 찬성을 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요, 우리 경상북도가 울릉도가 안 되면 다른 타 시·도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안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경, 예천, 영주, 영양, 청송, 그다음에 울진, 봉화 이런 8개 지역이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이 8개 시·군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가요. 그래서 상당히 원망도 듣고 있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묻고 그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학준 장학사가 여기 와있는데 이학준 장학사가 포항교육청에 있다고 그랬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때 내가 가르쳤어요. 그래 “오늘 선생님 심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사무감사를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상당히 피로하다 그런 느낌도 드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싫은 소리도 기분 좋게 들으면 피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공통적으로 세 교육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근무할 때, 우리 울진교육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안동지역에 100바퀴 교장선생님이 계셨어요. 100바퀴, 학교를 하루 100바퀴 돈다고 100바퀴 교장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종 교장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어른은 숙직, 그 당시에는 숙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숙직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6시만 되면 학교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 새벽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지금도 이런 교장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학교의 안전문제 이런 게 얘기되겠습니까? 내가 CCTV 자료를 좀 달라고 해 봤습니다마는 해상도가 전부 얼마밖에 안 된다, 40만 화소밖에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래요. 그러니 100바퀴 도는 교장선생님 경우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의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 100바퀴 돌다보면 운동장만 도시는 게 아니고 교실도 계속 돌아가니까 선생님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앉아가 있기에는, 그 당시에는 수업을 하는데 앉아있는 선생님 있으면 대번 체크 당합니다. 요샌 앉아서 수업해도 보통이고, 그러니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학원에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경영능력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각급학교교장 선생님에게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가서 당부하신 그런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웃음

웃음소리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저는 학교는 교장의 책임이니까 소신껏 경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고 책임경영을 하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영덕교육은?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소신 경영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창조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울릉교육장님은 생각해 놨습니까?

웃음소리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울릉지역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가서 교장회의를 한두 번쯤 했는데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몇 분이 와계시는데 이제 세 분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들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는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전부 관리하고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 사안, 그다음에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 좀 변화가 안 되겠느냐, 그냥 말로 맡겨 놔가지고는 안 되지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은 안동에 있는 모 학교에 갔더니 8시에 교장·교감선생님이 출근을 해요, 8시에. 그래서 “왜 이리 일찍 나오냐” “우리는 본래 이렇게 나옵니다.” 교장·교감선생님이, 그다음 선생님은 그 뒤에 8시 반 넘어야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 교장선생님들의 의도가 있어요. 두 분이 일찍 나와서 도서관을 관리해요, 도서관. 일찍 나와서 일찍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모아 가지고 책을 읽힌다 이 말입니다. 책 읽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 세 교육청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책은 자꾸 “읽어라” 하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책 읽는 시간이 있는지, 수업 마치면 방과 후 교육 받지요. 방과 후 교육받으면 학원가야 됩니다. 3학년한테 물으니까 방과 후 교육하고 학원가는 사람 손드니까 32명 중에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학원가요. 그럼 방과 후 교육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말이야. 사교육 줄인다 하더니 결국은 말로만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현장학교를 교장선생님처럼 단위학교를 100바퀴는 못 돌더라도 포항 같으면 학교수가 하도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돌아내겠습니까? 각 학교 못 돌지요? 그래 한 두 달 내지 석 달에 각급학교에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보는데, 갔다 소리도 하지 말고 가서 쭉 한 번 훑어보면 압니다. 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휴지가 널려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보나 안 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를 꼭 방문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세 분 교육장께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의 행위는 교실의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 선생님들이 수준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냐, 우리 지금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지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있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포항엔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있습니까? 포항에는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기본적으로는 수준별 수업, 교실 내 수업이나 또 교과교실제를 하든가 기본적으로는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 합니까, 이제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학급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 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실에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수준별이 이루어지는지…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학교 아니면 들어가 볼 기회가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기회가 없지요, 연구학교 이건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연구원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수업을 하면 그 선생님 못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수준별 교과활동, 수준별 교실제 이동수업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가장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것이 수학이라고 안 봅니까? 수학이라야 가장 수준을 나누기가 안 쉽겠는가…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용이한…

광중

홍광중위원

용이한 거라 보는데, 그런데 이건 출발점이 잘 이루어진 그런 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준별 하면 또 매 시간마다 수준별로 정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우리보다도 교육이 뒤쳐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수준별을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알아서 해요, 학생이. 우리는 선생님이 애를 너는 상, 너는 중, 너는 하, 5단계로 하면 수, 우, 미, 양, 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지만 학생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평가하는 그곳이 설치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해 보고 안 되면 난 A클럽, 안 그러면 B클럽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로는 수준별 그러지만 그러나 거의 수준별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수준별로 가야 된다, 가야 되고 현재도 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좀 확실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살펴 주시도록… 초등은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런데 중학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덕교육청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를 이렇게 잘 지어서 왔는데 그전에 옛날에 있던 청사에 있을 때보다 여기로 오니까 우선 여기가 근무하는 직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근무환경에 좋아하고 그다음에 영덕교육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여기 환경이 좋아지니까 근무하는 분들의 기분이 학교까지 미쳐야 되는데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미치려고 노력을… 앞으로는 노력만 하지 마시고 전부 미치도록, ‘야 우리 교육청을 이렇게 잘 지어 놨으니까 학교교육도 이와 같이 번듯하게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각급학교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항교육청에 선수학습, 선행학습, 이게 학교교실 분위기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 부분이 참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건 학원에서 일어나는, 학원에서만 해 주고 있지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선수학습 하는 데 거의 없지 싶은데…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원에서 미리 당겨서, 그게 장삿속으로 학교보다 진도를 좀 빨리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앞에 나가서 배우고 학교에 가면 꼭 더 잘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자꾸 앞에 나가고 또 중간고사 칠 것, 기말고사 칠 것 미리 다루어 주고 이렇게 해서 정작 학교에 가서는 제대로 수업을 안 받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고 폐단이 된다고 그러면 막을 길은 없는가…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학부모의 욕심이기 때문에 학원을 안 가면 학부모들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끼니까 거의 학원이 있는 지역에는 99%, 100%가 아니더라도 거의 99% 학원을 가고 있거든요.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100% 갑니다, 99%가 아니고 100%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선수학습을, 학원을 지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거나 지도를 해 가지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가…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쪽에서는 거의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장삿속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장삿속으로…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공교육을 상당히 망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교육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그거라 그러면 학원을 좀 지도를 해 주셔야 안 되나, 학교에서 지도하고 난 뒤에 부진아 학생이라든지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복습시키고 실력을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못 쫓아가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보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인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

광중

홍광중위원

그 부분을 포항교육청에서 어떤 과제로 삼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학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장 연수시나 이리 해서… 그게 잘 먹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북한이탈학생이 우리 포항에도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명인가 파악은 지금 안 되는데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됐습니다. 거기 있다고 보고, 그 아이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을 했다가 거꾸로 올라가요. 남한을 이탈해 가지고 다시 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남한에 도저히 적응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걸 준다고 봅니다. 남한은 치열한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기지 못하면, 또 거기 적응하지 못하면 북한보다 생활이 더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자유경쟁사회인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다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특별히 보살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남쪽보다 북한이 더 완벽하다, 당당하다,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건 귀화한 사람이거나 북한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 이탈학생을 좀 잘 지도를 해 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영덕에 구청사는 지금 매각을 군에서 하려고 합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군에서는 매각의 의사가 없는 걸로…

광중

홍광중위원

매입 하려는 의사가 없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입 의사가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김원석 위원의 이야기로는 영덕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면 그것도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다가 매각처분서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놔서 허가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한번 매각을 추진해 보고 적정한 가격이 되면 매각을 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래도 안 되거든 놔두세요. 이제 그 원자력발전소가 오면 올라가 뭐 합니까?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식재료가 50%정도 관외에서 구입하는 학교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웃음소리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식재료를 통계상으로, 즉 친환경쌀은 전부 다 영덕에 친환경쌀을 국내에서 해 가지고 100% 다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식에 있어 가지고 소규모학교가 많으니까 이를 갖다가 나라장터나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하라니까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곳이 강구수협하고 포항에서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불만스런 소리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영해 같으면 영해장터에 있는 각종 상점이 있는데 거기서 구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구입 안하고 다른 데서 구입 다 한다, 영덕 같으면 영덕시장 안에 있는 걸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구입 안 해 준다, 그런 불만이 좀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걸 각급학교에서 영덕시장, 옛날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느냐, 각 학교에 한번 타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지역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합디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의 업체를 많이 이용했으면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가 필요한데 우리 지역의 많은 물품을 구매를 해 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막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할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여기 50%로 나와 있는데 학교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더 그런 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시장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벌써 시간 다 돼버렸네. 울릉교육청, 다른 건 다 놔두고 4개 중학교를 통합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처음 계획은 그랬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랬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잡음이 일어나는 건 누가 제일 많이 잡음을 일으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북면 쪽에 있는 북중학교는 찬성률이 10%밖에 안 됐고요.

광중

홍광중위원

학부형입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형들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세 개 교육청의 교육장님, 감사 받으시려고 준비과정도, 또 오늘까지 수감 하시는 데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광중 위원께서 감사 수감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포항교육청 청사 이전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한 진통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또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그 초등학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학생회관에 행사 때문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현장 옆을 지나갔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토목공사가 아직까지 진척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오늘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 그 기초터파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10월 15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놨다 이렇게 아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해서 그런 결론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소음 있음) 거기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가 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참 큰 걱정입니다. 물론 중지를 또 해제하고 공사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동해안에 전반적인 밑에 지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듯이 정말 그것도 걱정의 하나입니다. 만일 이 지반을 보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보완이 가능할까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물론 그 지질연구소에 연구의뢰를 해서 그 교수님들이 튼튼한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자라고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포항교육청은 지금 현재 교육청 청사에서 일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최대한의 결론을 내려서, 또 최대한의 예산을 들이든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후유증이…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끔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 5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2개월 만에 끝내겠다, 6개월 만에 끝내겠다, 일찍 끝내겠다 또는 직원의 이동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아예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더욱 감사합니다.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서둘지 않고 완전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보완을 어떻게 해야 완벽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결론을 내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반공사를 다 이렇게 했는데 드러나고 나니까 그런, 햇빛에 나오니까 퍼석해지는 그런 지반이다,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바위와 같은 암반 역할을 했는데 나오니까 쪼대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퍼석퍼석해져 가지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일 정도 중지가 되어 있는데 완전히 조사를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그에 맞도록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만일 이게 포항교육청에서 그런 진단과 결과가 났더라도 상부에, 또 처리지침을 받고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했다가 나중에 또 큰 낭패를 만날 수 있으니까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공사의 설계내역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주차시설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80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80대입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들어오고도 여유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는 있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광중 위원님께서 오전에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홍광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조선일보신문이나 텔레비전에도 감사 지적된 교과부의 감사 지적사항을 오늘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아마 학교에 배부를 했는 것 같은데 어떤 학교는 40만 이하, 100% 40만 이하 화소, 어떤 학교는 완전히 40만 이상 초과된 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구매하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신문보도와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만 이하의 화소 해상도는 한 20만 원 정도, 40, 50해상도는 한 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00화소 이상은 200에서 300정도 아마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현재 보도가 나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자료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 CCTV의 녹화를 꺼내어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성 폭행이라든지 학생의 폭행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 누군지를 꺼내어 보려면 벌써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화면이 다 뭉개져버려 가지고 해상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다 지금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문 진입로에 출입하는 CCTV는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세 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이것 한 번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40만 이상 화소를 구입해서 설치한 곳은 몇 대냐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따져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의 구매 현황을 좀 파악을 하십시오. 이게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서 또 언론에 질타를 맞을 겁니다.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포항에는 40만 이하 해상도가 20개 학교이고, 영덕은 8개 학교입니다. 나머지는 40만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분명히 확인을 해서 차후에 걱정거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시도록…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영덕교육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그 세외현금 중에서 기타 보관금 내역 잔액을 좀 물었습니다. 작년에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명품경북교육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에 시상금을 400만 원 받았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는 세외가 전부 다, 시상금이 세외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기타 세외금으로, 보관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부 세외로 들어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특별교특에 들어오지 않고 세외로 들어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시상금 관계라든가 대체인력 인건비라든가 보관금 반환이라든가 안전공제율 이런 것은 기타 보관금으로 들어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뭔가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지급을 교부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세외로 준다, 세외는 그런 것 아닙니다. 세외는 그냥 우리가 집행을 하거나 어떤 그걸 하면서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주는 것 이런 것인데 우리 교특비에서 현재 시상금이 아마 틀림없이 교특비 시상금으로 우리 회계에 지금 편성됐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지역 교육청으로 내려올 때 이것을 세외로 넣었다 이것은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도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3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는데 한 번 자체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광중 위원께서 학교급식 식자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식자재를 한 100%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여기의 학생들이 먹는 것이 먹거리로 현재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등학교가 89%, 중학교는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학교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아졌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여기서 100% 영덕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전체 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니까 입찰을 안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입찰된 데하고 적은 학교하고 함께 묶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납품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 작년에까지 수의계약을 했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 쇠고기 국거리를 해 와야 되는데 기름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음식이 들어올 때 굉장히 영양사하고 납품업자하고 수의계약했는 데하고 굉장히 문제가 마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이를 전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해서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데는 또 포항에 있는 업체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센티지가 내려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것은 영덕에서 가능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친환경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여기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덕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소고기를 산다 하더라도 여기에 도살장이 없어서 포항에 있는 고기를 사서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그 내용 깊이에 들어가면 그런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의 식자재가 현재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거의가 학교가 영덕에 현재 영덕초등, 야성초,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소규모 학교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급식이 다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는 거의가 수의계약 대상 아니겠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 대상을 일부러 입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수한 농산물을,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울릉교육장님.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남양초등학교가 중국 수학여행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를 폐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과정에 아마… 남양초등의 학부형들이 거기 원했던 겁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원해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것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앞으로 만일 이게 포항의 지금 현재 울릉에서 이렇게 하면요, 이게 나중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할 때 영향이 다른 지역에까지 다 미칩니다. 학부형이 원한다고 해서 미국을 보내 달라고 한다면 미국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제가 앞섭니다. 물론 그 교부금을 3억 7485만 원을 받아 가지고 학생지원금하고 특기적성강사비, 교육과정운영비, 노후기자재비 이렇게 나누었는데, 특별교육과정 운영비 9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썼다, 그 말씀이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물론 해외에 가서 그 문화를 익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게 학부형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국내 제주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 간다면 앞으로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할 때 다른 외국에 가겠다, 전 학교학생이 가겠다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갔다 온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좀 다시 고민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김원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최우섭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숙형 공립중학교에 관계된 것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 봐도 현재 전체가 도동리 쪽에 59%, 저동리 쪽에 61%, 서면에 62%, 북면에 42% 이게 지금 포항의 그 퍼센티지 기준을 얼마 정도 이상으로 하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학기 때에 설명회라든지 리플릿을 나누어 드렸을 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내보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과반수라는 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청에서 결정한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잘못입니다. 그 과반수는 한 사람에 왔다 갔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요. 적어도 3분의 2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8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 방침이 그랬는지 자체에서 방침이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퍼센티지도 너무 낮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원석 위원님은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최우섭 위원님은 생각이 다르고 한데, 물론이것이 과반수 이상이 되더라도 걱정거리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으로 100% 이상은 거의가 안 다니는,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그것부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울릉초등학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또 사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정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까 김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300억을 줄 지 그것도 조금은 걱정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검토해서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이미 던져져 있으니까 지역에서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섣불리 그렇게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포항교육장님.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다문화가정의 현재… 아까 오전에 우리 이달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가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이 130여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354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54명. 그게 혹시 원아를 한번 보셨습니까? 원아는 대상자가 얼마인지 한 번 보셨는지요? 우리 초등학교에 354명이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서…

재천

추재천위원

초등이 4분의 3이고요, 중학교는 46명 고등학교는 23명 점점 적어요. 앞으로 많아져 가지고… 그런데 현재 이게 우리 자료에 보면…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다문화 가정의 유치원 이용이 도내 전체의 29.1%밖에 안 됩니다. 29.1%밖에 안 되는데 벌써 어릴 때부터 여기에 유치원에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여기 29%라고 그래 가지고 어릴 때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수학교 학생들도 아닌데 우리가 일반은 벌써 어린애를 여기 유치원에 못 보내겠다 이러면 동참이 안 됩니다. 벌써 어릴 때부터 동참해서 어린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세 교육청의 교육장님,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지원 기회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도 금년에 현재 비정규 공무원이 2354명이 늘었다라는… 들었지 않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포항에도 비정규직이 1298명, 영덕이 166명, 울릉이 52명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좀 줄여야 안 됩니까? 이것 나중에 도에서도 자꾸 지역교육청에서, 또 직속기관에서 또는 학교에서 ‘한 사람만 좀 봐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느는 겁니다. 스스로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요새 공무원들은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업무 하나 떨어지면 ‘아, 이것 과중하다. 보조 한 사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할 때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놀 것 다 놀고 일할 것은 다 하고, 또 5일제 수업 때문에, 40시간 때문에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세 교육장님, 한번 그런 것을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덕교육청 교육장님.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학습 부진학생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첫째는 저희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성의부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좀 문제를 진단을 다시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아가 한 42명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고등학교까지 6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규모 학교인데도 축구부가 초등·중등, 강구초, 강구중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사택 이런 게 모자라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에서도 분위기상으로… 영덕에서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사는 포항시, 그 다음에 군 중에 잘 사는 울진군 사이에 있는 가난한 우리 영덕,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부형들도 어떤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공부보다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학교장님들하고 또 다시 진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요. 나중에 교장선생님들을 뵈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좋은 방향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좀 논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항교육장님!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에 어린이 통학차량 보험가입 현황 이걸 보니까… 유치원이 지금 103개입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56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6개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103개는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13개는 공설유치원까지 합했는 숫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병설까지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103개 유치원 중에서 현재 보험가입이 자가가 32, 임차가 현재 거의 71개로 현재 보험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차를 한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게 학생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장님들께도 여러 가지 질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 임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입니다, 포항교육청에.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설치했는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424쪽 한번 보십시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144개소. 그 144개소는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에 초등학교 37개소, 남구의 초등학교 30개소, 지금 현재 북구에 특수학교 하나, 유치원 10개소해서 48개소, 남구에 초등학교 30개소, 유치원 12개소, 그 어린이집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어린이집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아닌데 여기에다 넣어놓았습니다. 어린이집 빼고 41개소, 그래서 89개소인데 어린이보호구역 144개는 학교에 여러 쪽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이런 또 얘기가…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에도 교문이 도로에 따라서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정문, 후문도 있고…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은 다 학교수대로 스쿨존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항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여기 포항에는 아마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포항은 대도시 지역입니다. 또 학생들의 안전사고, 그다음 교통사고가 빈번한… 상당한 그 이유가 있는 그런 시·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쿨존에서 이런 학생들의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서 학생들이 정말 안전한 학교, 또 교통사고 제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수는 많습니다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들도 오셨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은 따로 또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히 내용은 같습니다. 학교정보공개, 정보공시, 정보검증 조치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각각의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렇게 다음 년도의 자료에 안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울릉교육청에는 2012년도에는 없어요. 지금 이게 8월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어떻게 이 자료가 나중에 유인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8월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잘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 각각의 내용을 보면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누락이 되어서 실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주의 깊게 일선학교라든가 확인을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고 335쪽에 보면 우리 급식비 외부 지원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 전체 체계에 관해서, 유인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원석 위원님도 몇 군데 지적하셨고 박태환 위원님께서도 그냥 지나가셨는데… 어제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본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공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해당 교육청 직원분들 이 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다들?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335쪽의 내용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중으로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내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공히 교육청마다 다 그렇습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자근

구자근위원

이렇다 치면 알고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이 행감장에 오류 수정을 해서 저희들 페이지하고 해서 이 내용을 알도록 다 유인을 해 줘야 됩니다. 간단간단한 거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알고 계시면서도 유인 안하는 것은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공히 다 그렇습니다, 공히. 간단하게 이것은 넘어갔지만 어제 어디 교육장님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할 때에는 이 자료 오류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유인을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알고도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이 내용 그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안 갑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런 질의가 안 나오는 게 맞지요. 그리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의· 인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의가 딱 부러지게 뭐지요? 예, 말씀해 주세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틀에 박힌 이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고안하고 하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을 창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공히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집중해서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계속 자료가 내려오고 미션이 내려오고 죽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데이터나 결과물을 취합해서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말하자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이 되어서 창의 인성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자, 올 연말쯤 이제 한 2, 3, 4년이 됐으니까 이 데이터에 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잘 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사항이 뭐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학교현장 지도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창의 인성이라 하는 말만 제목을 달아서 내려오는데 어중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스스로 참 인사도가 좋다에 대해서 상·중·하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표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올리지 싶은데, 그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적인 계획과 실행의지를 가지는데, 이 창의 인성에 대해 가지고 잘 했다 잘못했다를… 물론 결과를 데이터로 수치화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현장 선생님들한테 역으로 혹시 그걸 한 번 받아 보십시오.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 그러니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뭘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막연한 미션수행만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안 그래도 바빠서 시간도 모자라고 하는데 그걸 들고 뭐… 예를 들어서 존댓말을 이 친구는 잘 한다, 아니면 어떻게 자기 독창적으로 뭘 한다, 이렇게 뭐가 있어야 ‘아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애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인성적으로 되더라’ 라든지 무슨… 몇 년 동안 해 온 사항에 그런 게 없으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그걸 다시 한 번 되짚어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어제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는 현장에서 퍼센티지 계산이 잘못되었다, 100%는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적은 학교에 무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다 이렇게 평일, 토요방과 다 지도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몇 천 명, 몇 백 명이 넘는 유상·무상을 합쳐서 90 몇 %, 100%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강제적으로 애들을 잡아놓지 않는다면 아까 홍광중 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원석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단지 잡아놓고 퍼센티지만 올릴 뿐이지, 그 아이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사교육 현장으로 다 갑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들을 우리 교장선생님, 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들을 각 청에서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도교육청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과후 학교 예산이 너무 넘쳐나니까,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 퍼센티지를 맞춰야 안 됩니까? 물론 우리 관내에서도 청에서도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자꾸 맞춰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태환 위원님께서 현직교원 등 활용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442쪽에 보니까 포항 연일초등학교 여기는 특기적성 현직교원이 거의 다인 28명입니다. 그러면 그 연일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재능이, 아니면 각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봐야 됩니까? 연일초등학교의 그 강사현황이 특기적성강사에 현직교원이 28명입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차이는 어떤 강좌를 개설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근

구자근위원

강좌가 28개씩 개강됩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지요. 교과의 비중이 많으면 현직 교내 선생님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현직선생님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 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 비율은 달라질 수밖에… 강좌를 어떤 종류로 개설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현직교과는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예요. 그러니까 특기적성만 92%이고 애들이 전혀 집에도 안 가고 이 특기적성만 거의 100%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반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잡아놓지 않는 다음에는 이 특기적성만 가지고 100%라는 미션수행이 가능하냐고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의 조사를 개별학교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방침을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특히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따라서 변동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제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다 못 봤습니다. 이게 서로 편차도 심하고,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를 경감하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애들한테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인데, 자칫 잘못하면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애들을 몰아가는 형국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영덕이 거의 100%입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의 소규모학교, 50명 이하 학교는 학교선생님이 거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에는 다 100%인데 울릉초등학교가 53%입니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초등학교의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울릉 도동 안에는 학원도 3개 있고, 또 예·체능교습소도 있고 그런…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사교육비 경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애들한테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교육장님이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외부강사도 와서 하지만 우수강사를 학교에 모시려고 하면 시간당 주는 보수가 적으면 울릉도까지 안 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다른 데는 여기 남양초 100%, 저동초등학교는 95%로 120명인데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요. 남양초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들어갔다고 하는 그 통·폐합 자금으로 인한 강사들를 돈을 많이 주고 포항에서 예술음악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학원이 많아 가지고 애들이…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도 지역 학부모들의 생각도 육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원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포항이나 이렇게 100%를 채우시는 선생님들이나 학교는 대단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대도시에 학원이 천지인데…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도에도 선생님들이 다 맡아서 하는데 도동에 있는 울릉초등학교는 특별히 좀 이렇게 낮은 이유가 그런 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다 가셨는데, 교장선생님 같이 계시고 이랬으면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상시전원 공사와 관련해서 해당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직접 물어봐도 되는데, 이 부분은 혹시 가보고 물어보시지는 않았지요? 상시전원 공사를 하는 데에 kW당 공사가격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대한민국이 전기가 그렇게 별나지 않을 텐데, 금액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는 킬로에 최저는 39만, 40만 원 하는 반면에 어느 학교는 120만원, 킬로당. 그렇게 합니다. 딱 그게 특별하게 무슨 단서조항이 붙은 것도 아닙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을 제가 받아 봤는데 여기에 포항도 있고, 포항도 이 도시 내에서도 차이가 또 있습니다. 적어도 배 이상씩. 교장선생님들, 대표님들은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현장의 예산집행은 교장선생님이 하시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겁니다. 아까 어느 교육위원님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렇게 행정실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챙겨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걸 한 번 더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들, 회계에 이 예산편성액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제로, 제로가 됩니까? 보통 예산편성을 내가 한 500억을 했으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든지 견적을 받든지 해서 이 500억 원짜리가 적어도 490억 원이 되든지 475억 원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일상에서는 적당합니다. 그런데 500억 원이면 500억 원, 500억 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몇 백, 몇 십, 몇 만, 몇 천 원까지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또 중간 중간에는 어느 어느 학교들은 그래도 좀 절감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포항에 동지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3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광한

오광한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000만 원 이상, 그렇지요? 그걸 1600, 900으로 나눴어요, 기술적으로. 내용은 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공사 내용은 비슷해요. 본관외벽방수공사나 스탠드 도색작업이나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광한

오광한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박성만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각자 내 소관이 아니라고 나가시고 이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더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일선 교장선생님께서 좀 잘 들어 주시고, 교장선생님께서 일선 학교에 가셔서 한 번 더…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챙겨보면 좀더 나을 텐데, 대부분은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료들 중에 표집은 했지만 또 그중에도 몇 군데가 딱 이렇게 눈에 띄도록 ‘탁’ 집히는 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각 초등학교에 여교사님들 초등학교 1, 2학년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십니까? 그게 한 95%가 됩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전체 비율이 여기에 하면 한 7 대 3 정도, 또는 8 대 2 정도 되는데 저학년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청도 마찬가지지만 성비 균형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위 일선학교에서도 남교사님들, 또 고학년들을 대부분 배치를 하는데 피로감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렇게 누적되어 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균형을 맞춰 달라는 게… 그럴 수는 없지만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령도 제가 봤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여교사님 연령이 대부분 각 단위학교에서 최고 높은 분들이 1학년, 그 다음이 2학년 이렇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이제는 조금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 제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보충질의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장님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중점 추진과제로 또 이렇게 하셨는데, 영어 말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민간인 같은 데에서 이렇게… 예산액이 단적으로 좀 너무 많이 편성된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과별로 영어에 많이 편중된 상황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우리 영덕교육장님, 전공이 영어시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교육지원청 전체로 봐 가지고 우리 영덕교육청에서 영어에 대한 예산은 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뭡니까, 경북·대구 영어마을에 보면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육청에서 하는 원어민사업 이런 것은 별도로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교육청의 사업으로 볼 때에는 실제로 1억 가까이 드는 게 체육관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관련, 그 다음에는 독서나 교양 이런 게 있고, 지원교육청에서 편성된 영어예산은…

태환

박태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자체하고 도하고 원어민강사 등등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인 것을 볼 때에도 체육이나 과학계통 실업계 계통 이런 것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영어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 영어가 제일 앞이 아니고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일 앞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어의 원어민 관계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원어민 관계를 서울 같은 데는 없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없애더라도 원어민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덕에는 학교에 원어민이 없으면 학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예산을 심의하실 때 궁리화 지역에는 원어민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당부를 드립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게 경제성이라든가 국민정서상 꼭히 군지역, 농어촌 지역에는 강조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도교육청에서 영어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해 보면서 생활영어가 현장에 접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인이라든가 우리 전체가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만 있고, 학원에서만 있고…

태환

박태환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항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의 영어교육 예산이 5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가 원어민 보조교사운영비 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영어교육에 대한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그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대체해 갈… 100%는 대체를 못하지만 대행을 점차 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가 지나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제가 지금 경북도지사나 교육감이나 우리 대학을 졸업한 고급 한국인력들의 일자리창출 창출 뭐… ‘먹고 좀 삽시다’ 이렇게 하는데, 경상북도 이 원어민 교사수가…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701명, 그 외에 또 민간 등등해서 그게 좀 많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저는 국어를 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영어하고 한국어하고의 차이가 우리 방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발성기관의 차이, 입의 구조, 그 다음에 어순에 대한 것들,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원어민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포항교육장님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은 외국에 유학도 가고, 거기에 가서 몇 년씩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아마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영어지도방법 그런 것도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영어선생들이 바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화상, 그 다음에 오디오 이런 것, 옛날에는 영어에 대한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우리 한국사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우리가 과학발달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고 꼭히 군지역이라고 해서 좀더 배려를 많이 해 달라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바꿔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에 대한 예산 집중이 너무 많다라기 보다도 원어민에 대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또 지금 현대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화상이라든가 오디오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영어 개선방법으로 원동연 교수의 5차원 전면학습법, 영어교육법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얼마든지 대체방법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를 한 번 보세요. 포항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책 한 권도 구입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바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포항에 지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영덕에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책 한 권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울릉도가 2개 학교가 있고, 3년 동안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독서의 중요성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걸출한 인물이고 지도자들은 어린 시절에다 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히 문사층, 아까 융합적인 인간이라고 하는데 독서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탁 써 놓습니다만, “부모가 책을 읽으면 첫 아이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첫 아이가 책을 읽으면 밑에 아이가 책을 읽고, 밑에 아이가 책을 읽으면 이웃집 아이도 책을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자꾸 거부반응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수한 한글이 있습니다. 이 한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우수한 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균형적인 배분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3개 교육청의 교원수, 교장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보니까 울릉도는 교사 1인당 8명이 안 됩니다, 학생수가. 그 다음에 영덕은 한 10명이 안 돼요. 포항은 18명입니다. 이래서 선생님 1인당 학생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전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시에는 2조 3000억인데 경북은 3조 3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시에 학생수가 적게 배당되는 곳일수록 아이들하고 1 대 1 상담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교육장님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쓰셔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남북이 갈려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교육의 덕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부심, 자랑스러운 직책, 직업이라든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영덕에 참 이것은 권장해야 될 일인데,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배특강… 교육장님, 이것 지자체의 도움입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생들이 좀 성적도 그래 가지고 의욕도 없고 이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출세한 선배, 현재 대학 다니는 선배 한 분하고, 그다음에 40대 정도된 출세한 선배들을 모셔 가지고 영덕읍 지역하고 영해에 2회에 걸쳐 가지고 특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은 군수님한테 좀 해 가지고 횟수 좀더 늘리고 이것은 양쪽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출세한 선배들한테도 좋고, 지역의 후배들의 우수한 어떤 야망, 어떤 꿈을 길러주는 것도 좋고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의 도움까지 좀 해서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아까 추가 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잊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월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포항에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4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도는 36만 원입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은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34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 보니까 49만 9000원이면 50만 원입니다. 서울에는 100만 원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원아 1명당 그러니까 그렇지요? 서울은 100만 원 넘으니까 애 2명 낳으면 200만 원, 3명 낳으면 300만 원, 우리 경북에도 이 40만 원, 삼십 몇 만 원에서 40만 원, 아기 하나 키우는데 원비만 40만 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애 옷도 사 입혀야 되고 간식도 먹여야 되고 애 하나당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버리면 1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우리 속칭 월급쟁이 한 사람이 아마 유치원 애들 키우려면 한 30～40대 되면 급료가 아마 한 300 전 후 되겠지요. 물론 격차는 많겠지만, 그러니까 애 하나 낳지 둘 낳겠습니까? 이거 좀 심각하다, 그렇지요? 같이 공통관심사를 이야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애 둘 왜 안 낳느냐 하니까 애 둘,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돈도 너무 많이 들어 애 못 키운다, 애 못 낳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인구, 인구가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교육비는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장님 유치원 원비를 줄이는 데 대해서, 또는 억제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우선 초·중학교 애들 그거 관리하기도 힘든데 유치원 교육비까지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냐만 혹시 하고 계셨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교육비를… 저보고 하라는 것 같습니다. 희망인데, 사설유치원이 유치원비를 높이는 요인인데 병설유치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을 증설해서 그걸 이쪽으로 당겨오고 하면 맞춤 그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바로 저하고 동감입니다. 지금 사설유치원에 돈이 엄청스럽게 많이 안 듭니까? 병설유치원 왜 안 보내느냐, 병설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느냐 왜 안 보내느냐 하니까, 다 아시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시설이 부실하고 교육방법도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그걸 증명한다는 얘기까지 해도 풍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설유치원 시설을 우리가 여건이 주어진 한 최대한 잘 해 주고, 그리고 병설유치원 선생님 관리라고 그럴까요. 근무하시는 그런 교육 지도하는 방법 같은 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병설유치원에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를 인상, 억제할 수 있는 교육장님의 권한이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지요?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보지요? 간접적인 어떤 압력을 줄 수 안 있습니까?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데는 유치원 원복이라고 그러지요. 원아복, 원복. 그 돈 한 달에 8000원씩 애버리지 하면 8300원씩 이렇게 드는데, 또는 저 우리 뭐야, 체육복도 원비에다 또 체육복하고 또 여러 가지 덧붙여 가지고 원비를 인상하는데, 이거 정말 줄이든지, 적어도 더 이상 인상은 되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 무슨 전쟁, 뭐하고 뭐 전쟁, 뭐하고 전쟁 하듯이 전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원석

김원석위원

예.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 쪽으로 유인하는 방법 중에서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이 사설유치원에는 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데려가는 버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와서 차를 태워가고 또 거의 사설이기 때문에 시간제가 별로 없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서 그게 선생님들을 혹사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열이라든지 선생님의 자질이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맡기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데려가고 이렇게 차가 오는 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설유치원의 요건들을 사설에는 못 미치는 요건들만 좀 채워주시면 그런 여건만 해 주면 부모들이 값싼 데로 맡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의성 같은 데 보면 병설에 보내려고 아우성입니다. 값도 싸고 그러니까, 사설이 오히려 위축이 되는데 포항은 와보니까 사설들이 그런 면으로 학부모의 입맛에 당기도록 하는 상술로 해서 교육내용보다, 선생님의 교육방법보다는 그런 쪽에 훨씬 더 학부모를 편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전부 핑계입니다. 제 손자가 둘 다 병설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의원님 손자를 왜 병설유치원에 보냅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부모가 조금 성의만 있으면 출근, 퇴근할 때 데려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 여건 하에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이 있으려면 유치원 학생, 원아수를 대형으로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가지셔야 되고 특별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교육장님.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강구중학교가 시설안전도진단검사를 했는데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있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어떻게 빠른 좀 시일 내에 개축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걸 건물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아직 심의 안 했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심의 안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한 말씀만 덧붙이면 강구정보고등학교가 이름이 내년에 특수고등학교로 강구상업고등학교로 같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같이… 건물의 노후화도는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발언하지 않는 교육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어찌 하든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강구에서 현재 우리 읍까지 얼마 됩니까, 거리가?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한 8km 정도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8km, 거기에 특성화고등학교 되면 교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여기 읍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없을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강구중학교까지는 통합이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 영덕에는 영덕중학교하고 영덕여자중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 주민들 전체 이야기는 영덕여중·고 전체를 남학교하고 같이 통합했으면 하는 것이 읍내 전체의 어떤 희망인데 공·사립학교라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사립은 통합이 어렵지요, 그건 되지도 않을 거고. 우리 강구는 공립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되면 교실을 상당한 부분을 이용해야 할 겁니다. 실습실도 써야 할 것이고, 중학교 학생들 배려차원에서라도 현재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영덕교육청에 학력부진 때문에 조금 질의를 했고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교육도,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학습부진을 없애는 것이 우리 의무겠지요. 의무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 교육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덕교육청에 울타리 없는 학교 있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울타리가 없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전체 다가 없는 학교는 없고요. 울타리 없는 학교는 세 학교, 그전에 2003년도인가 울타리 없는 학교를 권장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울타리가 없는 학교는 세 학교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세 학교 있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일부가 이렇지 전체 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은 어떻습니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8개 학교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울릉은 어떻습니까?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습니까?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요, 현재 울타리 없는 학교와 같이 현재 안 쓰는 학교운영을 위해서 학교 전부 다 안내를 받아서 학교에 들어올 때는 명찰을 좀 달고 이렇게 패찰을 달고 들어오게 이렇게 현재 지침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가 없으면 지금 어디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왜관초등학교에, 거기 울타리가 없어서 교장선생님이 애를 먹고 있었어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온 사방이 시장 가는데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도 들어오고 아이들 변소 갈 때도 따라 들어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포항에 그건 너무 심하네요. 앞으로 울타리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론 학생들이 안전하게, 우리 학교에서만이라도 교장선생님이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 관계 말씀드리고요. 학교에서는 물론 무슨 교장선생님이 책임져야 할 것이지만 그다음에 등·하교 길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경상북도어린이안전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통과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도지사에게 책임을 다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져야 되고 학교 밖에서는 도지사, 그러니까 도민이 책임져야 된다, 지금 그래서 등·하교 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학교와 함께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난 한 가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융합교육 하는 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융합교육이 되는지 모르겠네. 초등학교는 선생님 혼자서 해야 되고, 중학교는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융합교육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도 몇 개 시·군 교육청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융합교육, 이래 놨어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으로 보면 미래설계를 돕는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두 번째는 체험을 통한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이게 어떻게 해서 융합교육입니까? 융합이란 단어하고는 전혀 안 맞지 싶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래인재를 키우는 융합교육, 말문을 여는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좋은 생각을 키우고 나누는 독서토론교육, 꿈을 펼치는 영재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환경조성, 미래인재를 키우는 융합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융합교육을 시키려면, 또 학급에 들어가서 융합교육을 시키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요. 우리 지품 교장선생님 융합교육 한 번 실시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하라고 할 때는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되지,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중학교학생 같으면 오페라, 오페라라고 그러면 주제가 쭉 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럼 국어선생님은 글을 지도해 주고, 그러다보면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음악선생님은 거기에 따라서 작곡을 하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작곡 못하면 기 작곡돼 있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이고, 그다음에 체육선생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선생은 안무지도를 해 주고, 그다음 미술선생은 뭐 해요? 포스터를 그리도록 하고, 뭐 이런 게 융합교육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오페라를 하나 만들면 그게 융합교육이 되지 싶은데, 학교에서 어떤 시책적으로 융합교육을 하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같으면 그런 어떤 오페라의 주제를 줘서 오페라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그게 융합교육이 안 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미술 모든 게 다 들어가지만 잘하는 거 몇 개 교과만 해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교육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시책적으로 이렇게 내놔봐야 학교 교실에서 성실하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공염불이에요. 여기 써놨는 게, 그러니까 하나라도 융합교육이 뭐냐, 융합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이래서 인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각급학교에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융합교육을 한 번 이루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 한 번 세워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드릴 건요,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선생님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학생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학생들 자치활동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저 학급에서 어떤 폭행문제 따돌림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그 학급에서 토론을 해서 이래서 되겠느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 자체기능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셔야 된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전부 선생님이 해결하려 그러고, 또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권력기관, 경찰이 와서 해결하려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그걸 스스로 자기네들이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된다, 자치활동기능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우리는 아이들만 가르치니까 교단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선생님을 지원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걸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의기소침해지면 교육은 바로 안 됩니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군 뭐, 어떤 사람들은 학교 회계직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학교교육의 주체인데 하는 그런 얘기…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학교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의 기를 팍 죽여 놓고 무슨 교육의 성과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단이 즐겁고 행복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포항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포항교육장님, 우리 조성원가 매입에 관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110억 3000만 원 정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입장이 어떠신지? 물론 지난 일이지만…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감에서 먼저 질타를 하셨고, 제가 올해 와서 그때 경과를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개인에게 공사대금조로, 얼마 값을 친 것도 아니고 넘겨준 걸로,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잠기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행감장에서 한 번 더 되짚나 하면 이게 청내방송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청에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가공무직을 수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뒤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건 두 학교가 한지처분 공고일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15년, 20년 전부터 꾹 추진해 왔었고 다른 주식회사에서 용지를 구입한 이 한지처분 공고일은 2009년도입니다. 그럼 그 전에 벌써, 아까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워라 할 때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충분히 2008년, 2007년부터 이 요지는 문제점으로 계속 내부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 두 번째 부분, 적어도 4～50억 정도는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군가가 다른 노력들을 굉장히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사한 환지처분 공고일이 B중학교라고 칩시다. B중학교가 환지처분 공고일이 2009년인데 그 기준으로 다른 환지처분 대토를 해 가지고 넘어갔다 쳐도 우리가 감정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08년도 9월 달에 이와 유사한 다른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비용으로 받은 대토용지를 감정가로 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무슨 소리냐 하고 조성원가로 산 경우가 두 건이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다른 노력들을 굉장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판결은 또 재판에 지금 재심 중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이 재심요청이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재심이 되어야지 감사 결과에 따른 판결에 대한 재심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110억이라 하는 이 돈에 요점을 맞춰서 부당이득 환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불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또 다음번의 자리에서 결정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금 청내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어느 순간에 이 결정권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례가, 판례가 남음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이 사례로 인해서 무수한 투자·투기가 생겨서 몇조의 손실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루어 짐작컨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학교용지를 공급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이 계약 갑·을 관계에 있어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겁니다. 너무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갔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포항교육청, 영덕 이렇게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마지막으로 느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든지 또 뒤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어느 결정의 위치에 설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위원장님.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딱 세 마디만 좀 합시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울릉교육장님, 멀리 오셨는데 돌아가시거든 울릉군수님하고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울릉도에 독도체험학생수련장, 수련장을 설치하도록 교과부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누구든지 희망하면 거기 가서 기숙을 하고 독도까지 가서 또 독도를 견학하고 울릉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지를 학생수련원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 전에 누가 한번 추진을 했는데 약 500억 든다 합디다. 그런데 교과부에요, 500억 돈 내 놓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조 원 만지는 데 그 500억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독도탐방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 번 건의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은 23개 교육청 가운데 포항과 울릉을 제외한 21개 교육청 학생들이 다 다녀가고 다른 시도에서도 오고 했는데, 독도사랑교육을 하면서 울릉도에 왔다가 독도 한 번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실제적인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 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시지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되면 참 좋겠는데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됩니다. 교육장님이 계실 때 강력하게 밀어 붙여보시라고요.

칠복

김칠복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영덕교육장님, 부진아가 많다고 자꾸 이야기됐는데 우리 교육을 배우는 사람, 교육을 하는 사람 정상분포 곡선이라는 거 아시지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최하 5%, 최상 5%, 나머지는 20% 가운데 50%는 가운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5% 정도, 영덕에 총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총 고등학생까지 하면 한 3400명쯤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400명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3400명.

광중

홍광중위원

3400명?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3400명의 5%라면 3 X 5 = 15, 한 150명 정도는 부진아 돼도 정상입니다. 보통 실전에서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좀 많아 가지고 그걸 자꾸 위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우수한 학생은 5% 내지 10%, 10% 내지 20%만 되도록 만드는 게 교육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거 없으면 공부하는 재미없습니다. 걔들 안 당겨 올려면,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당겨 올리는 데 재미를 붙여서 어떻게 하면 댕겨 올릴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정상분포곡선에 맞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하류가 10% 정도 됐다 그러면 그건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그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 가르쳤다고 질책을 해야 돼요. 그러나 5%가 아니고 3%, 4%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그건 정상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항교육청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 교육장님이 회계 집행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봤느냐 그랬는데 이거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는 포항 같으면 행정지원국장이 정리를 해서 “교육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보고를 학교에다가 또 하라 이 말이에요. 교장선생님이 매월 학교 금고검사를 하고 장부 가져왔는가, 한번 통장 가져와, 그거하고 맞나 틀렸나 딱 하고 도장 찍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회계 부정이 나오고 뭔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거까지도 교장선생님의 임무예요. 그걸 포항교육청에서는 내년에는,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해서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월 통장과 장부 교장선생님 도장을 꽉 맡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광환

오광환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극 수용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시·군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은 다 운영하고 했지요? 행정협의회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도로 모임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예산 철 되기 전에 본예산과 추경을 다루기 전에 지역에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과 또 그 지역구 도의원들 모시고 직접 교육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또 이해를 하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답변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영양교육지원청에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