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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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 하는 감사로써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김경섭 부원장 이창현 여성정책연구소장 허명숙

상철

김상철위원장

앉아주시죠. 김경섭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제5장 마지막 2012년도 여성정책연구소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여성정책연구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여성정책연구소장 허명숙입니다. 2012년도 여성정책연구소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여성정책연구소 2012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경섭 원장님과 허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섭 원장님을 비롯해서 허명숙 소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먼저 19쪽을 봐주시겠어요. 전북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각종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격년제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는 감사가 없었고 작년도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쪽에 보면 이게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몇 가지입니까? 9가지나 전발연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인데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면 결산 회계감사 시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결산은 외부전문가, 외부회계사를 선임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발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 자체에서 회계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 2월 9일에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시정이…….

계숙

이계숙위원

선임을 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된 줄로.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기관도 다 외부에서 회계사를 선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받지 않겠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표에서는 6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거래은행 관련해서 지적받았어요. 이게 전발연 거래은행과 기금예치은행이 따로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같이 한 곳에…….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그전에는 한곳에서 했는데 전북은행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이 기준을 새로 일원화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금년에 새로 선정을 했는데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거래은행은 농협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예치은행이 농협으로 정해진 건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거래은행이 농협이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은행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선정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산서를 따로 받습니까? 운영하는 계획서를 따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이게 평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일원화된 선정기준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걸 외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결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 부분도 다음에서는 지적받을 사항이 없으시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근무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기준하고 또 신규직원 실적평가금 지급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등급 확정할 때에는 배분비율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배분비율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2011년도에 차등지급한 걸로.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확인됐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행정감사 지적된 사항들은 다 이게 전발연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연구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팀에서 담당합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행정팀에서 주로 소관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역통계분석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부서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이 행정실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 진행되지 않고 결국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지 않는가 그런 감이 있습니다. 행정인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행정실 인원은. 이거 앞에 현황에도 행정실 직원은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연구원 현황만 나와 있고. 어떻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6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체 6명이 다 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한다는 것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전발연의 행정실 직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전북도하고의 교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발연 자체에서 선발을 합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자체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공개경쟁해요? 아니면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 예산이면 예산, 회계면 회계, 행정이면 행정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하지만 이 감사결과를 보면 이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좀더 성실하게 행정업무를 보도록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동안 전발연에서 행정실에서 지원받는 여러 가지 회계나 예산이나 행정 전반에 관련해서 혹시 업무 관련 연찬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라면 연찬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온 뒤로는 한 번도 연찬회를 한 적이 없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이전에는 혹시 어땠습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회계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곳에 파견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동안 해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회계 관련해서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요. 앞으로는 행정실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실 직원의 연찬회를 실시한다든가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받을 수 있고 또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지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지금 최근에 전라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새만금특별법 개정 소위가 오늘 열리는데 그 부분이 제일 전라북도로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구단 야구단 유치하는 문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특별법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가장 코앞에 놓여진 문제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관련해서 전발연에서 과제용역으로 선정해서 도에 제출한 연구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 정책을 채택한 거고요. 그렇죠? 수감자료 10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수감자료에 전발연에서 연구과제든 이슈브리핑을 통해서 그랬든 간에 전라북도 정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여섯째 있죠.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지역활성화 접근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10구단 유치를 전라북도에서만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이미 구단주가 결정됐어요, KT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도 구단주가 결정이 안 돼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전발연에 과제를 줬기 때문에.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머리를 써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구단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향토기업하고 어떤 컨소시엄을 통해서 구단주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향토기업이 그렇게 컨소시엄이 잘 구성이 되어서 구단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라북도의 구단주로 할만한 향토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컨소시엄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향토기업이 우리 구단주로 참여할만한 기업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적어도 전발연에서는 향토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육성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연구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향토기업 육성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었습니까? 원장님.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동안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향토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다른 직원분들 혹시 잘 모르십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말씀하신 향토기업만 대상으로 한 육성지원방안은 별도로 없었던 걸로.

계숙

이계숙위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이슈브리핑에서 과제로 나온 것 같은데 향토기업에 관한 내용이 분명 있습니다. 지역향토기업의 특성과 기업지원제도의 활용실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슈브리핑에서 언급된 사항이에요. 지금 전발연에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향토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발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과제를 수행했는데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가 향토기업 찾는데 고민하고 있으면 전발연에서도 그걸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기업이 뭘 지원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금방 그렇게 기업이 성장해가지고 지금 구단주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어려운 현실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한계가 있지 않느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원장님께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향토기업하고의 컨소시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제가 물어본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가 결국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현안인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도에다 제출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향토기업을 선정을 해서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향토기업이 그러한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마 다른 대안들도 많이 강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른 대안 없습니다. 도에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른 대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전발연에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했기 때문에 향토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연구과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하셔서 도에다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향토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10구단 유치하고 관련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하기에는 무리함이 있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사실을 도에다가 의견을 주세요. 도는 지금 향토기업 컨소시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에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정책을 도에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 전발연에서 손놓고 계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원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4월달에 부임하셨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한 7개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직 성과를 내기에는 성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뭐하지만 어떻게 원장님이 오시면서 주요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분야별로 연구과제들 선정해서 그 연구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수감자료 246쪽을 보시면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현황 하면서 3기 이후에 쭉 나열하면서 주요연구성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김경섭 원장님 오셔가지고 낸 성과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광역내륙벨트에 대응하는 지역 계획도 수립하셨고 또 대선공약사업 발굴을 위해서 TFT을 운영해서 18대 대선공약사업에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성과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제외하더라도 대선공약사업발굴을 위한 TFT를 구성해서 지금 15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채택되도록 지금 전발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이걸 가지고 도에 제안을 해서 도에서 이 사업들을 각 당에 대선공약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발굴된 정책을 도에 일단 제출한 거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전발연에서 직접 정당을 찾아가거나 후보를 찾아간 거는 안 했다는 얘기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216쪽을 봐주세요. 수감자료 215∼216쪽을 보면 우리 전발연에서 대선공약 발굴내역 및 반영실적을 해서 이게 뭐가 있냐면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대선공약 기획단 회의에 참석한 것을 실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선공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에 대한 제안은 연구과제 결과와 사업하고는 유관합니다. 연구과제에서 사업화된 것들을 공약이나 국가예산사업으로 송부를 하고 연계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총정리 말씀을 드리면 수감자료에 있듯이 대선공약과 관련된 건 연구원에서 21건을 발굴해서 도에 송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2월에 2차 발굴을 해서 국가예산과 공약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도에 약 10조6천억원 사업을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그 내용은 김성주 의원님께서 도당차원의 공약사업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농업과 제조업의 신산업 전략과 관련된 분야에 박사 1명 추천을 요구하셨고 혁신도시나 동부권 산악도시에 대한 발전방안 이렇게 해서 저희 박사가 한 4명 정도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특정정당에서 대선공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요청이나 설명요청이 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선공약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특정정당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다양한 정당들에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개발한 공약같은 경우는 홍보차원에서라도 형평성을 유지해서 설명회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건의를 한다거나 그런 자리를 마련해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저기할 때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고 오셔서 여성정책관련해서도 나름 고민을 하셨을까요? 혹시 부임하고 전라북도여성정책을 위해서 어떤 연구과제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을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교육도 하고 또 그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부터 해서 가족문제 그리고 보육문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관련, 가족관련, 다문화관련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위해서 전라북도 여성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이외에 또 다른 주제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성문제는 양성평등문제하고 가족문제가 크게 나누면 제일 두 부류인데 그 부분 특히 가족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육문제 그리고 조손가정이랄지 여러 가지 가족문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성정책연구소가 독립기구입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북발전연구원장으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라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전발연은 전라북도 싱크탱크죠? 집행기관이거나 정책을 집행하거나 직접 몸으로 뛰는 기관은 아니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이 아쉬운 말씀을 하셨지만 특정정당에서 요구가 있으면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지만 먼저 가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셔서 7개월 되셨는데요.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게 연구원을 단계적 과제중심 연구원에서 분야별 로드맵을 주문해서 실천적 대안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 또 각종 연구심의위원회나 연구자문회의의 구성원들을 폭넓게 수도권에 계시는 지역 전문가들 선행 연구자를 중심으로 개편하시겠다. 수탁과제도 축소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를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대규모 대형연구과제 위주로 과제들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책고문단이라고 해서 서울에 전라북도 출신 전문가들 정책고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하시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전발연 2012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금년도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54억원.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정하고 계세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58억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금 얼마 신청하셨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금년도에 32억5천만원인데 44억원 신청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증액하신 이유는 뭐예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54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출연금이 32억원이고 21억5천만원 정도가 수탁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수탁과제를 줄이고 정책과제 위주로 하겠다 해서 지금 수탁과제 수탁수입을 줄이고 출연금을 늘리고 해서 출연금을 32억5천에서 44억원으로 이렇게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외한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가 모르는데 수탁과제 줄이면 연구과제가 줄어들면 연구사업비 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수탁과제를 줄이고 정책과제를 늘릴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 연구물 과제는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보시게요. 207쪽 한번 봐주시죠. 2010년도 예산 기준으로 54억원 예산인데 기관운영비가 25억원입니다. 우리 연구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성정책연구소 포함하면 기관운영비가 한 29억원 정도 되고요. 연구사업비가 한 25억원 남짓 26억원 가까이, 그래서 연구사업비보다 기관을 운영하는 비중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기관운영비에 연구하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거기가 들어가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따지면 연구사업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연구경비에 있어서 수탁과제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구경비에 들어가는 연구지원비 제외하고 순수연구비 중에서 수탁과제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금년 기준으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비 중에서 수탁과제만 따로 뽑아지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탁과제의 총수주사업 수주액 중에서 수탁과제를 위한 연구사업비를 말씀하시면 7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집행이 그렇잖아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성연구사업 합치면 8억원 정도 되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총 수탁하려고 하는 사업수입이 21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12억원 정도 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접 수탁과제 연구비로 직접 사용되는 건 8억원 정도잖아요. 맞는가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탁과제는 약간 중장기적 성격이 있어서 착수부터 최종까지가 6개월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쓰고 있으면서 잔금을 11월, 12월에 받는 경우에는 아직 11억원에 안 포함된 돈들이어서 집행은 되면서 돈은 회수는 최종 안 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업수입이 21억5천만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수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구비는 얼마로 계상하시는 거예요? 이미 선 집행됐다는 그런 취지인데 연말 기준으로.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연구과제마다 성격이 틀려서 총합을 하기에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략 저희들이 하는 연구기관 학술기관이 하는 수탁과제는 인건비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말씀주신 인건비는 연구원에 주시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다 충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수탁과제에서 일부 인건비를 조달하는 그런 형편이어서 순수하게 수탁수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차원으로 보면 연구사업비만 녹이고 있는 건 아니고 인건비도 녹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징수액은 12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장기과제가 있어서 이미 비용이 선 지출된 게 있다 그런 취지시잖아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선 지출한 걸 감안하더라도 10월 20일 현재 수탁과제 연구 직접경비로만 8억원이 지출이 됐어요. 앞으로 10월 20일 현재니까 두 달 이상 남아 있으면 연구경비로만 해도 일정금액이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2억원 정도 추가되면 10억원, 연구지원비가 거기에 투입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21억5천만원 수탁과제 수행해서 우리가 전발연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과연 돈이 얼마나 남냐 이말이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지금 현재는 11억원이고 현재 진행된 과제가 11월, 12월에 끝나면 징수 예정액이 약 7∼8억원 정도 되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직접연구경비하고 연구지원비를 합치면 지금 정확히 추계할 수는 없지만 12∼13억원 들어갈텐데 연구지원비가 보면 여성정책연구소하고 같이 합산하면 우리 원만 해도 4억원이 남짓 되고요, 연말까지 예산상으로. 이쪽도 한 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수탁과제하고 전발연 고유의 과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한 3억원 정도는 추가로 될 거라 이말이죠, 연구지원비에서도 예산상으로. 그다음에 연구경비로도 앞으로 2∼3억원이 추가되면 수탁과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연구에 사용되는 사업비만 하더라도 12∼13억원은 사용된다 그말이죠. 또 수탁과제로 하지 않고 우리 정책과제만 수행하는 연구원이,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연구위원들이 또 수탁과제를 하려고 인력이 부족해서 더 채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인건비까지 따지면 수탁과제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수탁과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구지원비는 말씀하신 대로 수탁과제만을 위한 지원비용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구지원비가 많으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 내용 중에 이제 수용비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책과제에 연말에 발간하는 비용과 이슈브리핑비용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것이어서 수탁과제 비중이 20%, 30% 아주 얕게 들어올 겁니다, 수용비에서는. 그리고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수탁과제와 무관하게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장비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수탁을 하지 않아도 연구기관의 운영위주로, 저희들이 컴퓨터 같은 것 다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수경비여서 수탁과 직접관계는 없지만 간접관계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경비를 보면 수탁과제하고 고유정책과제가 지금 연구경비 지출비중이 50%씩 비슷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연구지원비도 비슷하게 분담해서 경비가 지출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과 한 5억원, 3억원, 4억원, 7∼8억원 벌려고 우리가 고유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수탁과제 수주라든가 수탁과제 이행을 위하여 매달릴 필요가 있냐 이말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우리가 김 위원님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생각이 저하고 비슷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탁과제를 하는 것은 연구원이 도에서 출연금만 받지 말고 연구원이 운영을 하는데 수탁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운영하는 그 비율을 늘려라 해가지고 수탁사업이 그동안에 점진적으로 늘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수탁과제 내용들을 보니까 연구 우선순위면이 상당히 떨어지는 과제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수탁과제를 많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상당히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 지금 채우지 못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과제들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하려면 저희 연구인력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수탁과제를 많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수탁과제를 줄이고 정책과제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정책과제만 가지고 연구원 운영하지 말고 돈 벌어서 하라고 하는 요구는 또 어찌보면 출연금만큼 도민들의 입맛에 떨어지는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주는 돈만 쓰지 말고 벌어서 쓰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한쪽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늘리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 전발연이 다른 광역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연구과제 건수가 많고 힘들어하시고 연구원 숫자는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하시는데 수탁하는 데도 어렵고 수탁과제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에 매달리면서 진짜 본인의 업무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째로 207∼208쪽에 세입예산,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241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청사이전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얼마나 들으셨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부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12억원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기금에서 몇분의 일인가요, 1/3정도 헐어 썼나요? 얼마 썼나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약 그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공간이 독립되어야 연구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연구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겠다 해서 기금의 많은 부분을 털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전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많은 돈 들여서 이사간 지가 언제인데 이걸 또 보수하고 뭘 새로 집기를 사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한 지가 언제입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2011년 11월 말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정확히 지금부터 1년 전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 이 내역에 보면 임대료도 말할 필요도 없이 하여간 많은 비용을 쓰셨어요. 그런데 금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그때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비라든가 사무실집기라든지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했던 사업 아닙니까? 빠진 건가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큰 표는 그 당시에 청사이전할 때 발생된 비용을 설명한 표이고요. 밑에 있는 보수는 금년도에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저희 연구원 회의실 지붕이 피해를 입어서 그거에 대한 보수비용을 명기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열람실 가고 서랍장, 의자, 체육관, 전등, 버티컬 설비 이런 것들은 이전할 때 하신 것 아니에요? 음향설비.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저희가 이전해와서 회의실 같은 경우는 지방도 716호선 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어서 당초에는 육성으로 회의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할 요량이였는데 소음 때문에 음향장비를 놓을 수밖에 없어서 다녀와서…….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을테고 그 사정이 합당한 사정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길이 없으니 그렇게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과연 그럼 이렇게 54억원씩 집행하는데 여기도 결산하시잖아요. 감사도 두 분이나 전문가로 내부감사 계시잖아요. 감사 받습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보고서 있나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외부감사보고서도 금번에 500만원 주고 외부감사를 전문으로 받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동안 회계연도마다 내부감사보고서가 있나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감사를 하면.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세입·세출결산할 때 이사회 열면 세입·세출예산, 결산 이렇게 하면 그때 이사회 때 보고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회의가 거듭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사회는 대부분 오전 11시경에 개최를 합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그렇죠? 2010년에 5번, 2011년에 5번, 2012년에 4번 하는데요. 11시에 하면 12시에 중식하러 가시잖아요. 오후 5시에 하시면 6시에 석식하러 가시고, 54억 금년 기준으로. 내년에는 58억원, 작년에는 적었죠. 이런 세입·세출결산하는데 30분, 그 한 것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식행위 하는 겁니까?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원내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사님들께 자료를 미리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는 심의에 대한 염려는…….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환경개선도 해드리고 출연금도 늘려서 전라북도 정책과제 수행해서 정말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전라북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려고 하니 출연금 높여달라, 높여달라 하시는데 과연 그 돈 갖다가 고생하신다는 말 외에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도민들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관련 제 규정은 있지요. 정관에 나름대로 내부감사,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두 분 계셔서 그분들이 다 감사로 도장 날인해서 이사회 승인 얻었으니 외부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누가 검증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시간을 두고 우리 전발연을 며칠 잡아서 일일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비용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데 절약해서 잘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도 한 부분이겠고 그것보다는 예산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연구성과가 그만큼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해주시면 무엇보다도 연구성과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구성과를 내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 취급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런 말씀은. 오늘은 지나간 업무에 대한 감사장이니까 하여간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수감자료 193쪽 한번 봐주세요.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불용액이 3억원, 4억원씩 남아 있어요. 2008년에는 5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지금 비고에 있는 내용처럼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수탁외부사업 중에서 국가계획이나 지역단위의 종합계획들은 보통 10개월 내지 12개월의 연구기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초과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연도별로 우리 도가 2007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할 때에 일시에 짧은 기간에 급하게 준비를 빨리 해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저희 연구원에 의뢰된 1년 몇 개월 정도의 과제들이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이러면서 발생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그게 예산대비 어떤 경우는 10%가 넘을 때도 있어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중에는 내용에 비고란에는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뽑기로 했다가 늦어져가지고 남는 돈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불용이 발생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과 이런 잉여금 현황을 볼 때 연구원들은 연구에 집중하셔야 되겠지만 연구원 운영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아무리 많이 비용을 들이더라도 도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면 이건 들여다볼 필요도 없겠죠. 또 다소 이런 문제는 거기에 공에 가려지겠지만 항상 아쉬움 속에 있으면서 해가 가면 갈수록 출연금은 높이고 예산은 많이 높아만 가는데 집행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는 자세히 알 길이 없고, 다만 제 규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문제는 없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대목이 있고 내년도는 금년에 비해서 출연금을 50% 가까이 40% 이상 증액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고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외부 회계감사받으신 것, 금년도 이사회 회의록, 또 작년, 금년 연구원에서 각종 공사 이행한 공고문들 있죠. 공고 계약서 일체를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주도록 요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곳에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됐으면 내년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점이 있으면 면밀하게 다퉈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모두 다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저희가 그렇게 제출해드리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가지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목적은 바로 전라북도 발전과 연구원들의 연구성과로 나타나는 거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7대, 18대 대선과 18대, 19대 총선에도 공약발굴사업에 연구원에서 참여했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나 대선공약발굴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새만금과 또 새만금 SOC와 관련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별하게 새로운 공약발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대형사업으로는 새만금사업이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새만금사업이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게 조기에 끝날 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그쪽에 예산도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새만금사업은 지금부터 더 중요한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대형국책사업들을 추진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는 게 전라북도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하고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가야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제 또 다른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더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당 대선후보가 부산에 가가지고 해수부를 부활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시죠? 아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해수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부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부활해서 부산으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기에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과거에 해수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서울에 있었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해수부를 부활하겠다 하면 부산 쪽으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거보다는 해수부가 부활이 되면 그쪽에 관련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비중이 커지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의 수혜대상이 그쪽 지역 사람들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부산사람들은 분명히 해수부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세종시로 일부 왔는데 부산이라고 해수부 못가져가라는 법 없고요. 지금 우리가 식품수도, 식품수도 하는데 우리도 농림부에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전라북도로 해달라고. 왜 그런 주장을 못합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부처가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서 뭘 국무회의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

익현

권익현위원

세종시로 온 거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화상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걸 양쪽으로 서울과 세종시 두 군데로 하는 건 그래도 비효율이 있다라고 반대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게 정책적으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적에 부처 하나를 다른 데에다 둔다는 것은…….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사고의 틀을 조금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과거와 같이 모여서 하던 회의가 아니잖아요. 모든 회의를 21세기에 맞는 회의를 다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될 필요가 있다. 지금 스티브잡스가 한 얘기가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역발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과 같은 똑같은 사고로는 우리 전라북도를 또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혹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새특법 얘기했는데 새특법과 관련해서 혹시 모든 조문을 자세하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새특법이 새로 제정이 되는데요. 그전에 5∼6번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특법의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원장님이 자세히 보셨다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전라북도가 안으로 제시한 법안내용은 저희들이 필요로 한 사항을 거의 대부분 다 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 발견한 점은 없었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안대로만 되면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안대로만 되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내일 기획감사실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다른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토결과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원장님께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네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과거에 우리가 대선공약으로 해가지고 애그로메디컬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이번 총선에.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애그로메디컬을 추진하다가 대선에는 이 공약에 안 넣었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정확하니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애그로메디컬보다는 동부권 쪽에 휴양 힐링센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아니고 애그로메디컬을 지금 기본구상을 작년 6월에 했고요. 기초연구수행을 작년 11월에서 올 2월까지 했단 말이에요, 전발연에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회의도 했고 전문가 현안회의도 해가지고 이걸 총선에다 넣었어요. 총선공약사항에 넣었는데 이 총선공약사항에 넣었다가 왜 대선공약에는 넣지 않고 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양해하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4차는 저희가 이해하기 좋게 순서를 정한 거고요. 작년하고 올 2월에 한 것은 말 그대로 총선 대비, 다만 총선때의 사업은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지역구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였었고, 다만 이런 1차, 2차를 넘어오면서 각각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1차 때 발표된 사업 중에서 도민 여론이나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책과 자문을 받아서 2차로 옮겨오면서 다시 걸러지고 이런 과정을 저희와 도가 주관이 돼서 한 거고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기획을 하면서 진행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그로메디컬 같은 경우는 당초에 농진청 제안사업인데 이게 청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저희가 전라북도 중심의 애그로메디컬을 계획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기초연구를 먼저 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안테나를 세워보니까 농진청의 사업이 저희 생각보다 예산이 크지 않고 전국적으로 소단위로 확산하는 그런 의미로 변질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넣었습니다마는 구체화되면서 의미성이 약해져서 대선이나 그다음에는 후보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김완주 지사께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를 방문하고 오면서 이게 구체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화됐고 지금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 애그로메디컬 관련해서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이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이건 우리 부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부적정임, 복지부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추가검토 필요, 다음에 전문가 의견이에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도 가능성 낮을 것임,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회의적임, 또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임, 또 관동대 명지병원 이사장 얘기도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임, 또 투자유치 민자유치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부처라든가 전문가들 전부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발연에서도 연구과제로서 연구할 때 자,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이 정도는 해서 지사께 얘기를 했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냈는데 좀 살펴보니까 바로 애그로메디컬이란 것이 농업 플러서 의학이에요. 그런데 농업 플러스 의학이고 이것을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힐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인데 8년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본 위원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농업에서 기능성 식품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의학에서도 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과 양학이 협치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 또 더더군다나 기능성 식품보다 더 위인 에그로메디컬 푸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어요. 또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야 된다고는 보나 지금 현재 성숙치 않아 있고 당시 총선용으로 아무리 지사께서 요구를 했지만 이건 아직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총선 공약으로서 제안한 것은 전발연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앞으로 그런 공약사업이랄지 또 저희가 연구하는 결과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건 물론 여러 가지 도에서 연구과제로서 제시하고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올바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애그로메디컬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전발연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가지 대선공약하고 그다음에 프로야구제10구단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대선공약은 도지사가 발주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포문을 짜는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발굴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앞으로의 미래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새만금을 완성하라는 건지 이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담는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넘어가서 그러면 1년 남은 시점에서 2011년 12월 19일날 대선공약에 대해서 도에서 요청이 있었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총선 겨냥한 TFT 구성을 다른 전제 제한사항 없이 구성해서 사업발굴을 해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T를 구성한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청회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네 차례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공청회 가질 때 정당에다 공청회 요청합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당시에 행사방식은 정당 도당 대표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행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공유 확산되는 그런 의미로 행사가 기획되어져서 별도 설명을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한 바는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분명히 도당차원에서 갔는데 어느 정당은 참석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대선공약이니까 어느 정당 따지지 않고 혹시라도 안 갔다는 정당 있으면 다음에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둘째로 보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전라북도 내에서 늘 얘기하는 새만금은 늘 담아야될 숙제라고 보고 나머지 대선공약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짜깁기 하는 것 아닌지, 새로운 부분에 새롭게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제가 절차를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요. 도하고 14개 시·군이 대선, 총선 겨냥한 별도의 기획감사실 중심의 TFT 구성을 해서 각 시·군이 공모 제안한 사업을 도에 올리고 도와 거기 사업에 대해서 모집단을 중심으로 적정성을 관련된 걸 선별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올리고 도도 같은 방식으로 저희 연구원 것을 시·군 제안사업처럼 같은 선상에 전체적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최종적인 선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의 사업을 받아서 취합하거나 융복합할 그런 단계적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민주당 대선공약단 TFT 부단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걸 도에서 기획관실에서 전발연을 통해서 수집해서 갖다줄 테니까 SOC는 SOC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짜맞춰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21개 사업을 고유로 만들어서 도에 제안을 드렸고요. 올해 2월달에 33건을 국가예산사업과 대선공약사업을…….

영수

장영수위원

대선공약사업은 통상적으로 21건, 30건 이렇게 받아지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후보사업으로 저희가 연구원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걸 도가 전체적으로 놓고 스크린 해서 가장…….

영수

장영수위원

마지막에 도에서 스크린 해서 6개에서 5개 상대로 줄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발연이 하는 일은 이러이러한 폼으로 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다 올린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저희가 발굴해서 올리고…….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주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새만금이라는 큰 주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환황해권의 중심지 새만금이랄지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대선공약사업은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충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새만금을 이번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농식품 수도로서의 전라북도라는 타이틀이랄지 이런 어떠한 타이틀이 우리 전발연에서 나와주기를 바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에는 블루오션을 전발연에서 하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든 건 사실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동감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만금 이외에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분야별로 그러한 노력을 더 경주해서 뭔가 전라북도가 새만금 외에도 새롭게 뭔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국책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사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어떤 분야에 특히 농업분야랄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대명제가 가버리면 전발연이나 이런 쪽에서는 무조건 지사의 생각에 담는 겁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냉정하게 앞으로 100년을 뭐 먹고 살 것인지 부분에 있어서 농식품 수도면 농업이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했던 애그리메디컬이나 힐링이나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유행따라 간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힐링힐링’ 하니까 동부권에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 뭐 달라 하니까 힐링도 없고 애그로메디컬도 사실은 농업 갖고만 안 되니까 메디컬 붙인 것 아닙니까? 영어로 붙여서 교묘하게 포장한 거라고밖에 못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전발연이 고민해야 된다. 이번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나온 공약부분을 보면 정당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했다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둘째로 아까 이계숙 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셨는데 프로야구 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음 10구단 프로야구를 하자는 얘기를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전발연에.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10구단이나 기타 나머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LH 후속조치 차원에서 그러죠. 나오면서 강구된 안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전문가 회의나 이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을 저희가 토수를 받아서 일종의 전략보고서 정도.

영수

장영수위원

전략보고서가 보면 약점과 장점을 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해야 되는 장점은 늘 홍보가 되어 있어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단점 우리가 거의 10구단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에 넣은 것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일반도민이더라도 간단하게 그러면 10구단에 창단하려면 창단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알고 계시죠? 첫째 조건에 인구 100만이어야 됩니다. 그 조건에 전라북도가 100만인, 이거는 10구단의 프로야구는 프로입니다. 일반기업이 하는 거고 어떤 도시를 선정해서 하는 구단이지 전라북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100만입니까? 아니죠? 전라북도가 자기 자본 다른 것 다 빼고 당기순이익 1천억원짜리의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을 1천억원 이상 갖고 자기자본 순이익의 10%나 당기순이익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야구규약 8조 이런 걸 얘기 안 해도 2만5천석 규모의 야구구장이 있습니까? 안 되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야구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은 그 다음 후차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정치권이나 도지사나 이런 부분에서 좋다, 도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삶의 질에 프로야구나 스포츠가 필요하다 이건 당연하고 지당하고 함께 엮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다, 왜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전발연에서 분명히 제시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제시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없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건 전발연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그런 취약점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여론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민들의 그러한 뜻에 부응해서 약간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이게 추진이 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가 LH후속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자, LH는 표현을 하자면 빼앗긴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완심리, 보충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히 빼앗긴 것에 대해서 뭔가 채울 수 있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내일 모레 이제 한 열흘, 올 겨울 지나면 10구단이 결정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빼앗긴다면 계속 빼앗긴다는 그 아픔, 계속 낙후에 소외된다는 아픔을 거꾸로 정치권에서 도민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냐 이거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냐면 후속대책이라는 건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프로야구가 들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본 의원의 입장에서. 그래서 전발연에서 스크린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차원에서 하겠다 하면 꼭 이루셔야죠. 꼭 이룰 수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하튼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안 됐을 때의 상처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그런 정책적인 선택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여간 어떻게든 10구단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좌우간 전발연에 대해서는 냉탕과 열탕,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저는 도지사나 기획실에다 이걸 전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다 전한 게 있으면 프로야구 10구단에 대한 진단한 것에서 이슈리포트로 갖다 전하지 않습니까? 전한 게 있으면 전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에는 전발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12년도 전발연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오전에 너무 부드러워서 식사들 맛있게 하셨겠고만. 저희들은 김경섭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발연 식구들한테 기대가 큽니다. 모든 것들이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우선 먼저 연구원의 정원에서 5분이 부족하다는 것 대책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이대로 올해도 지나갑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금년에 두 차례 공모를 해서 박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충원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또 공모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그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 전발연의 전반적인 분위기랄까, 전발연의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응시자들이 꺼리는 것이 있어서 응시를 잘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이 너무 높아서 서로 여기 와서 근무하실 박사님들이 겁을 먹고 응시를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와가지고 전발연 박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능력도 있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충원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박사 진용에 비추어서 손색이 없는 그런 박사들로 충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연구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이런 데에서 예산은 없더라도 인적자원이라도 있어야 서로 협동해서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발굴될 것 같은데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는 걸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장님께서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한 7천여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고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1차적으로는 지금 대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연말에 내년도 과제하고 관련해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는 단계여서 연말까지 가면 숫자가 더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첫째로는 기존에 연구했던 자료들을 우리가 일거에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그걸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보다 더 나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업무의 효율성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훨씬 더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도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을 때 우리 전발연에서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연구진들하고 같이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도의 공무원들이랄지 관계되는 기관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학계라든가 또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획기적으로 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감출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만 볼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도정싱크탱크들이 앞으로의 일을 해나가는데도 주목을 받을 것이고 다른 데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큰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들 이름 중에 2012년도 연구과제를 보면 장승화 연구원이 연구과제가 없어요. 장승화 연구원은 어떻게 해서 연구과제가 없는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장승화 박사가 지역발전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서울 중앙에?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파견도 나갑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쪽하고 교류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연구과제가 장승화 박사님 것이 없고만요. 그다음에 재정전문가 2명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떤 박사님이신가요? 부원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수감자료에 이동기 박사, 이강진 박사 두 분.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분들한테 많이 배울 것도 있고 해서 알고 싶어라 한 것이고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건데 사실은 수탁에 대해서 이게 불가분 아닙니까? 수탁도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전반적인 예산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약 40% 정도를 세입에 의존하는데.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게 연구원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높은 비율로 수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44억원 요구를 한 게 전국의 평균 수준, 약 25% 수준 그런 수준에서 수탁을 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44억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을 전국 시도연구원 세입예산에 비교해보면 40%가 넘는 지역이 대개 광역단체에서 약한 그런 데가 대개 연구원들이 40%가 수탁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빈익빈부익부현상 같은,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뿐이 없다. 이것을 안 했을 때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장님이 과감하게 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탁을 줄여야겠다. 40%에서 20%나 25%로 줄여야겠다 그렇다면 21억원에서 거의 40% 정도를 줄인다 이것인데 이랬을 때에 과연 연구원이 운영이 되겠느냐.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그걸 출연금으로 대체해달라.

창환

권창환위원

출연금으로 44억원을 했을 때 만약에 44억원이 요구하는 대로 다 안 왔을 때에는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수탁과제를 하여간 조절을 할 필요성은 있다, 원장님이 스스로. 이게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열악한 재정난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많은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활성화 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탁이 자꾸 늘어나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102년까지 매년 수탁과제가 상승을 했어요. 저희들이 볼 때 20∼40%까지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회에서 지적도 당하고, 그런데 사실은 운영을 하려다 보면 그렇게 또 안 되거든요. 새로운 박사님들도 인원도 채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서로 적정하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슬기롭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가 전발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입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 상당부분이 적극성이 없다, 집행부와.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님들이 연구를 해놓고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입안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과 현실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의 교감이 잘 안 되는 것인지 담당부서하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우선 첫째로는 저희가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질도 높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겠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도하고 좀더 소통을 긴밀하게 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예로 제가 만경창파라고 자료를 쭉 지난번에도 이슈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는데 상당히 만경강생태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하천개선사업에 상당히 접목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있는 데도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건설국 하천과하고 아니면 환경과하고 수질과하고 이렇게 각각 네트워킹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부원장님이.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이슈브리핑을 통해서 만경창파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을 당시에 환경부가 만경강 유역에 대한 개발계획도 같이 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 도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중심으로 그런 활용하는 방안을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저희가 계획을 전달해서 저희 내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도가 안을 만든 다음에 중앙부처에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의 안이 원안대로 중앙부처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도에서 저희 것도 활용해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됐어요. 저는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이 연구원이 상당히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그렇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원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구원님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게끔 진행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도 연심회라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걸 같이 논의하고 평가하는 그런 회의를 연구과제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의 담당과장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채널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채널 이외에도 기획관리실하고 협조를 하고 관련 실국하고도 소통을 더 해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새만금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으니까 전라북도가 농도라면 농업은 생명산업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쭉 이어온 가장 큰 것이 농도다 지금까지 자부심을 갖고 해왔다라면 그 분야에서 생명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1차 산업에서 5차 산업까지 연결하는, 지금 식품이 부가가치성이 많이 높은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집중적으로. 이제 새만금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라북도가 천년, 만년, 백년 하여간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먹거리가 산업생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도 중심을 거기에 이동하셔가지고 새만금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폭넓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전라북도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실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상청하고 수시로 연락이 됩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연계되어서 그 분야에 저희 박사가 아주 유능한 박사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계 내지는 연구활동을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볼라벤이 왔을 때 제가 태풍지역을 다니면서 이상기후를 수첩에다 전부 적어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바람이 시속 30km 이렇게 때리는데, 특히 전라북도가 완주, 김제 이런 데가 비닐하우스가 특수작물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용어는 남북장, 동서장 이럽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길게 친 비닐하우스, 남에서 북쪽으로 친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 90%는 동에서 서로 비닐하우스 친 하우스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남에서 북으로 친 하우스는 살아있는 것이 한 80% 이상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의 변화를 연구할 때 그런 부분도 기초자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지역 지역마다 분명히 기상청에서는 어느 정도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거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라면 우리 연구원에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이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재난관리청에다 사전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알게 되면 태풍이 오면 어느 방향, 예를 들어서 무주군은 어떻게 불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회전할 것이고 평야지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농부들이 그런 방향으로 돌 때는 비닐하우스 비닐만 제거하면 철재가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찢은 철재는 다 살아있고 미처 못찢은 철재, 바람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은 놔둬서 다 철재가 찌그러져서 농민들 피해가 더 컸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자랑하는 도니까 그런 기후변화에 따른 것들도 섬세하게 연구과제에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박사님이 누구신가는 모르는데 그분한테 참고사항으로 내가 말씀을 드려줬어요, 태풍 막 끝나고. 그래서 우리들이 전라북도의 기후변화 연구를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거기에서 느낌인 거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전부다 무너졌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남북장은 안 무너졌어요, 동서장이 90%가 무너졌다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관심 있게 과제를 주셔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하고 또 식사 후에 여러 가지 감사에 응해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공히 했던 내용인데 대선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이 지역의 정당인 민주당과의 많은 정책공조를 하면서 대선공약을 발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아까도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같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실망감과 공약이 20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몇몇, 물론 그로 인한 주변의 어떤 인프라가 되고 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도민이 골고루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 공약에 맞게 뽑아놓고 그 공약에 맞서 대통령이 정책을 했을 때에 정말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그동안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 민정당 시절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그당시에 새만금이라는 걸 공약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새만금에 와서 처음에 기공식을 했을 때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한 지가 25년 정도 됐죠. 정확한 날짜는 그럽니다마는 25년 선상에 새만금 하나를 가지고 국책사업 나머지 전체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지금 그때 노태우 정권이 16대인가요? 대통령 시절이 16대 대통령인가요? 아니 그뒤에 쭉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간에 이 새만금 하나를 가지고 국책사업 하나도 끝내지도 못하고 이것에 묻혀서 전체 도민이 피해를 봤다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뒤늦게라도 새로운 그런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도민을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더 있는가도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선거는 한 40여일이나 남았으니까요. 주문의 말씀드리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전발연의 역할은 도정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특히 지역경제 정책, 전망 또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수감자료 113쪽에 2008년부터 2012년도 도실과별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지금 자료에 있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전발연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과제들을 수행해줬고 또 도정책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본 위원이 쭉 최근 2011년, 2012년도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과제라든가 정책과제 이런 등등을 살폈을 때 저는 어떤 것을 부족하다라고 그러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언론이나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특히 경제성장의 침체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위기, 일본의 20여년 동안의 성장둔화, 또 유럽발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유럽의 부도와 어떠한 재투자 또 중국경제의 10% 미만대의 저성장 그로 인해서 슬로우모션 경제로 들어섰다. 또 N자형 경제로 들어섰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낯익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내년에 가서 1천억원에 가까운 기채를 내야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당장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또 조선업이 우리 전라북도도 저쪽 군산에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제일의 조선업 회사가 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전망을 하고 또 내놓은 정책이 지금부터 한달 전에 과장급 이상이 2천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명퇴를 신청했다 제가 쭉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왜 이러한 전망치에 대한 논제가 없느냐, 이러한 과제가 없느냐라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경제에 어떠한 위기가 닥칠 것이고 어떤 것에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냐는 그러한 연구과제의 실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김 위원님이 제가 문제의식 느끼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의 거시경제 동향분석 내지는 거시경제 정책의 논의 이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한국은행 전에 조사통계국장하셨던 분을,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퇴임을 하신 분을 제가 초빙연구위원으로 지금 모셔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우리 담당 박사들하고 제가 엊그제도 논의를 했던 게 내년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거시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지 하는 거시경제 동향분석과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문제도 그렇고 그 통계를 해석하는 그런 노하우도 그렇고 그런 기반을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김경섭 원장님이 오신 지가 한 5∼6개월 됐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7개월째.

김종철위원

7개월여째 되셔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원장님으로서의 방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전라북도의 경제전망에 대한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니까 조금 반갑기도 하고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 산업경제분야에 박사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5명이 그 파트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5명이면 현재 24명 중에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네요. 물론 많은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로 포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원장님이 이런 생각하기 전에 앞전 원장 체제하에서 지금 금년 들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제성장률이 평균 3.1%, 현재 3/4분기 전망에 나온 결과 평균 3.1%대다. 그리고 4/4분기에는 2.7∼2.8%대로 떨어질 동향이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3/4분기 수출이 30%대 감소했다 엊그제 나온 전망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연초부터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면 산업분야의 박사팀이 5명이나 있는 이분들이 다른 연구과제도 중요하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 위탁수탁과제 수행도 중요하지만 이런 동향을 세세히 연구해서 앞으로 대안제시를 해줬어야된다. 그러한 연구과제가 적어도 금년 들어서서 2∼3개는 나와줬어야된다. 이런 목표가 없었더라도 이런 것이 바로 금년 상반기부터 나왔을 때 바로 원장님 주재 하에 새로운 주제를 줘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전라북도의 앞날에, 벌써 전발연에서는 제시가 됐어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다만 이해해 주실 게 그 부분에 지금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성과가 김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나오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1월달부터는 종내 동향분석했던 몇 페이지짜리가 책으로 한권씩 나옵니다. 그 작업까지는 했는데 그 통계상으로 그걸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통계를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수출이 줄었다, 수출이 왜 줄었느냐. 여러 수출 줄은 이유들이 있고 전라북도 기업들 동향이 하나하나 분석이 대충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된 기업들이 어디어디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동향이 쭉 나와줘야 하거든요. 수출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모든 우리 총괄한 통계수치가 나오는데 그 통계수치가 갖고 있는 의미, 그 통계수치를 움직인 요인, 그 주체 이런 걸 전부 따져봐야 합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거에 주종을 이루는 기업들을 팔로업을 해서 그 기업들의 동향이 어떤가 하는 것까지 파악해낼 수 있는 그 체제를 갖춰야지 그게 됩니다. 그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정책방법은 뭐냐. 지방세, 금융, 정책규제 내지는 지원 이런 수단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거시경제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냐 하는 체제를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전발연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어떠한 인력에 있어서도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이러한 고급인력을, 아까도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5명의 T/O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예산이 이월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적인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야만이 이러한 것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빠른 과제가 선행되어서 제안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고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종철위원

같은 맥락에 231쪽 자료 주택연구관련 정책에 대한 여러 과제를 2007년부터 여러 건은 아니죠. 2007년부터 2010년 또 2012년은 정확한 건수가 8건 정도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구과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역개발연구분야죠? 예를 들어 주택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그쪽에는 전문박사급 몇 명이나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4명.

김종철위원

그쪽도 4명 있다 이말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발연에 대해서 주택공급의 어떠한 도민에게 또 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주택이 폭등했다 이런 얘기로 지적을 했어요, 제가 2010년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그래서 지금 2010년, 2011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아파트값이 전주 예를 들어보면 거의 2배 이상이 올라버린 예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역으로 또한 2011년 11월과 2012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주시내 주택가격이 평균 5천만원 가까운 돈이 하락했다. 이게 현재의 전망이고 현재 실거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시공사가 대기업이나 지방건설업체가 직접 했으나 요즘은 직접 건설하는 예가 거의 적습니다. 그걸 땅을 사서 민원을 해결하고 뭐하려면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관심과 그 물량이 많고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기업체가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법이 또 만들어졌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사항입니다. 일반조합주택이라는 새로운 법이 몇 년 전에, 아마 5∼6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전국적으로 또 전라북도에서 급격히 일반주택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분양되고 공급된 것은 불과 2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지금 잘 되는 데도 있고 수렁으로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제대로 몰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바로 도청 앞에 근거리에 100m, 200m, 300m 사이에, 예를 들면 이 서부신시가지 70만평 내외만 해도 지금 일반주택조합이 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개가 약 2,800세대 정도가 사업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몰라서, 물론 취지와 법을 만들 적에는 법대로 가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줬겠지만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발연에서 도민들이 이렇게 방금과 같이 아파트공급이나 이러한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 성향을 넘어서 일반 바로 조합이 형성되기가 쉽고 사업이 원활한 일반조합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빨리 분석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도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질 계획으로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일반아파트가 아닙니다. 일반아파트는 짓지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이 서부신시가지는 일반도시계획법상으로 우리 도청 뒤에 있는 3개 아파트단지 1,800세대밖에 못 지어요. 나머지 일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주상복합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현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조합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가지고 아파트가 공급되어졌을 적에 일반주민들은 지상에 어떠한 상가가 있어서 그 상가가 미분양이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금융비용이라든가 원가라든지 또 미분양이 되어가지고 아까 같이 금융비용, 이자 또 관리비문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기에 하나의 일반조합원들이 사업주로서의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다. 그 700만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분양이 다 될 때까지 그 리스크를 계속 조합원들이 안고 가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주상복합 그림으로만 원대하게 반짝반짝 43층 올려놓은 그림을 봤을 적에 도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시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전발연에서 일반조합주택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해서 도민들에게 또한 관공서, 일반시청이나 군청에서 요즘 도청에서는 사업승인 권한이 없어져서 일선 시·군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500세대 이상도. 일선 시·군에 있는 주택관련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일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예를 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 15개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제대로 사업이 하나도 안 돼서 지금 다 그걸 포기하고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다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그 조합을 공동주거지역을 폐지하고 일반 과거와 같은 걸로 회귀를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진단해줄 필요가 우리 전발연에서 과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에, 재산과 생명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전혀 없다 이런 거죠. 우리는 연구과제를 보고 이게 과연 우리 도정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왜 접근을 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많은 연구과제를 했지만 지금 이러한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시고 아주 당면한 현안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과제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김종철위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많은 사고들이 현재, 예를 들면 도청 그래도 공무원집단이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다 아는 집단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일반공무원 대단한 피해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건 나온 얘기입니다, 법적근거 없이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모르고들 안에서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민들이 재산과 생명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면 생명과도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택연구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연구과제도 필요하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아파트가격이 왜 이렇게 추락하느냐. 우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잖아, 전주시가. 그러니 이제는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하나가 부도가 나면 천세대 같으면 3천억원입니다. 전라북도 시장의 3천억원 규모의 시장이 몇 개가 터져서 조단위가 휘청거리면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옵니다. 또 더불어서 제가 메모해둔 것이 잘못하면 넘어갈 뻔 했는데 원룸에 대해서도 주택정책분야에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지금 원룸이 3만5천여세대가 공급이 됐답니다. 지금 비어있는 공가 공시율이 30%대에 접어들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냥 원룸 하나 5∼6억원 들여서 지어놓으면 월세가 400만원 나온다, 500만원 나온다. 금융으로서는 이자가 10몇프로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는데 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구 하나 제시해준 사람이 없어요. 언론에서? 안 합니다. 이런 정책분야를 담당하는 여러 연구팀에서 실상을 낱낱이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로 인한 노후됨으로써의 감가상각과 그에 대한 공시율 또 풀옵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3∼4년에 한 번씩 TV, 냉장고 다 교체해줘야지, 관리비 이런 등등에서 봤을 적에 과연 이러한 사업성에 대해서도 전망을,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또한 어마어마한 원룸에 현재 지어진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 혁신도시에 20평대 아파트들 앞으로 2년 안에 입주하면 이 근방 공시율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망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걸 과제로 해줘야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444mm라고 하는 것이 4시간만에 물폭탄이라는 것이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과의 유기적인, 기상청을 실시간으로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어서 그야말로 비가 444mm가 내릴 정도 되면 그만한 구름떼가, 시커먼 구름떼가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다 컴퓨터에 잡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재난을 담당하는 군산 재난본부라든지 전라북도재난본부하고의 바로 어떠한 것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지고 어떤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이 움직여서 미리 대피하고 미리 처방할 수 있는 게 나와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럼으로서 이런 어떠한 매뉴얼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재난재해 어떤 온도문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 외에 대체할 수 있는 또 기상청과 연계하는 이런 연구과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도 우리 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힘이 미치는 데까지 주택연구 그리고 재해재난연구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북 구미에 불산 노출사고 외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처음 겪었는지 아니면 이런 방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산과 생명과 지금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선가 학교든지 어디선가 주민들이 떨고 집을 가지 못하는 형편에 이러한 것은 먼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데 있고 또 전라북도도 군산, 완주, 전주, 김제, 정읍 등등 많은 공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러한 우리가 모르는 가스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대체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아닌데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전발연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를 해줘야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께 지적하는 겁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내년도 과제에 포함시켜서 할 요량으로 지난 워크샵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종합적으로 여기에 없던 내용들을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도민들의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잘못하면 재산과 잘못하면 생명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과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미진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보완책으로 정책대안을 드리는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오늘 아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또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업무보고 1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전발연에서 2013년 연구과제도 발간하고 2014년까지 국가예산사업도 지금 발굴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과제의 발굴방향이 결국은 올해 12월에 대선이 있고 대선결과에 따라서 국정의 정책방향이 바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전라북도의 정책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발연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014년 과제나 2014년 국가예산 사업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어제까지 저희가 그 과제와 사업을 선별하는 1차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부서별로 상당히 많은 과제들과 사업들이 예비후보로 논의가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주제와 함께 내용까지도 다 마쳐진 상태인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주제만.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과제만 선정이 된 거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았냐 하는 판단이 드는 게 12월달에 선거 끝나고 인수위가 보통 1월달 정도에 구성이 되거든요, 12월에서 1월 사이에. 그래서 2월달 정도에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데 지금 인수위 활동기간에 분야별로 뭔가 반영시킬 계획이 있는데 그게 내용이 안 나와 있으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데는 시기적으로 늦는 건 아닌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니에요. 내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과제의 제목만 나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과제에 관련한 개략적인 그런 연구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고 하는 것들 정도는 전부 만들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발전시키는 일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죠.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 인수위 활동기간에 반영시킬 전라북도정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12월달에 저희들이 2차 워크숍 끝나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때 결정됩니까? 사전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식으로 했으니까 대외적으로 공표할 그런 입장은 못되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지금 끝났고만요. 세부추진일정 보면 분야별 정책동향 및 사례분석 브레인스토밍이 11월 초에 끝나는거고 그렇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어제까지 끝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나왔을 거 같은데요.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정리 되어…….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자료로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11월 말?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12월 중순쯤 되면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하겠다 하는 걸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되면 1월 초나 해서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외부공인회계사 선정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결과하고 거래은행하고 기금예치은행 결과도 주시고 그다음에 근무실적평가 기준하고 신규직원 실적평가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거 되어 있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여성정책연구소장님께 자료요구 겸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내 다문화가정 증가와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 여성결혼 이민자 취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다 끝났죠?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이것은 끝난 상태고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교육 지원방안은 최종만 남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교육 지원방안은 최종만 남았다고요? 기간상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심의가 최종이 안 끝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자녀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봅니까?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중도 입국한 자녀의 문제가 최근에 부상이 되고 있고 영유아자녀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언어가 한국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따른 자녀의 언어문제 그리고 학교의 부적응되는 문제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학교에서의 부적응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 쪽에서는 어머니의 언어로 인한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영유아시기부터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고 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도 친구간 소통, 선생님간 소통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화 되어가고 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 아니에요? 특히나 영유아. 우리 소장님이 내용을 혹시 모르십니까?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영유아자녀교육 지원방안이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들었으면 하시는 것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예.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을학당을 만들어서 언어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또 시범적인 학교를 정해서 거기 시범유치원과 시범학교로 연결하는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결론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 연구하는 박사가 더욱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영유아도 중요하지만 이 애들이 자라서 아마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지 않나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예, 고등학교.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도 연구대상인 것 같아요. 영유아도 시작했으니까 거기까지 연구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언제쯤 나오나요?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영유아자녀 교육청 방안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확정이 되나요?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다음주 심의가 끝나면…….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두 가지요. 전라북도 여성이민자 취업지원방안하고 영유아자녀 교육지원방안 이 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 교육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또 우리가 다문화가족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영유아자녀 교육지원방안에서 연구를 했으니까 또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방안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특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줄고 있는 상태입니까?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해부터 증가폭이 아주 완화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자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박신규 박사님을 지난번에 학술회의에서 뵙거든요. 완성판은 아닌데 마무리 된 걸 가지고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신 걸로 저희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를 하죠. 원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인력도 적은데 주문과제는 많아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힘든 속에서도 해야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2쪽 보면 연구원 조직이 있습니다. 연구부가 5개 부가 있고요. 기획조정팀이 있고 행정지원팀이 있어요. 행정지원팀은 관리직들이 근무하시는 곳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획조정팀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곳인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기획조정팀은 이쪽 연구부서 업무를 조정하고 또 기획조정팀장은 농업농촌연구부의 소속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팀장은 농업농촌연구부의 연구과제도 수행을 하고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문제랄지 연구심의회 운영하는 문제랄지 또 그런 연구와 관련한 그런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지금 기획조정팀은 팀장님 혼자 근무하시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팀장 한명이고 기획조정팀에 구성원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몇 분이 계세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2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은 전산하는 직원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서 자료 정리하고 서로 DB구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얘기가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팀장으로 계시는 분은 전에 농업농촌팀장이셨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조정팀을 맡으셔서 이중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주문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농도임에는 분명한데 기존에 농업농촌 관련 과제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전 팀장님은 연구원 현황을 보니까 건축 및 지역계획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전에 농업농촌팀장을 하셔서 조금 적절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63쪽 보면 연구원 현황을 제가 여기에서 가만히 봤더니 연구원들 평균 나이가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본 것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42살 정도 되시네요. 70년생이 딱 중간이시고만요, 보니까. 평균연령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근속연수는 4년 정도 되시네요, 전체 24분의 연구원들이. 그러면 연구원의 나이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근속연수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짧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직률이 높다 또 신규로 오시는 걸 꺼려하신다 이렇게 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늘 지적도 받고 염려를 많이 해주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방에 있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제 처우수준보다도 생활거점이 지방이라는 것이 큰 핸디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쪽에 와가지고도 서울이나 다른 학교나 이런 쪽에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직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해서 연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게 첫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처우도 조금 더 나아져야지 또 좋은 인력이 오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연구원들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성취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렇게 꼭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확인 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에도 개선하셨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원 내 여러 기구를 연구환경을 제어하는 요인을 제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어떻게 확인하시고 정리하기로 하셨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확인했습니다. 한명이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이어서 그게 아직 없애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다음정부 들어서면 그 조직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연구원이 여러 가지로 예산도 부족하고 연구환경이 어렵다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내야 되겠죠. 관련해서 기획조정팀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 있죠? 모르시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도청공무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어떤 업무 하시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도에서 1명 파견나와 있는데 아주 성실하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연구원들 보고 도정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연구과제 하면서 그쪽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언제까지 계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도청에서 인사발령낸 것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파견은 도청인사부서에서 인사권자가 파견하면 연구원은 꼼짝없이 받아야 될 처지에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그동안에 파견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있었고 제가 온 뒤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도 도에서 한분씩 나와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작년에 한 분 가시고 금년 초에 또 한 분 가셨는데 한 분은 스스로 신분을 정리하신 것 같고 한 분은 1년이 넘도록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연구환경 관련 또 연구원 구성원들의 자존감 관련해서도 그렇게 별로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신 원장님께서 전북도청 지휘부에 연구원의 진솔한 입장을 전해서 하셔야지 연구원들이 그런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심정은 편치 않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처음 우리 위원님한테 지적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기 전에 원장님이 스스로 파악하셔서 잘 정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발전촉진지구, 질의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됐죠?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2011년도에 지정됐고 이제 촉진지구로 가야될 단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부권 6개 지역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전발연의 과제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다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수요가 있는 지역만 해주고 아직 장수나 진안은 마을산업특성이랄지 진안에 아토피랄지 이런 게 안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까지 된 과정까지는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고 민자유치사항은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 문제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발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하는 감사로써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덕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영덕 서울장학숙원장 서영빈 전주장학숙원장 구문기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하반기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9월 12일날 보고를 드린 후에 두 달밖에 되지 않아 많은 변동이 없어 이번 보고서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위주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98쪽이나 되기 때문에 뒷부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장학숙 원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3년에 걸쳐 재단 내에 직원별 인사발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채용된 신규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자료에 체크해보니까 신규인원은 6명 되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과 똑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6명이죠. 그러면 보통 신규임용 직원 채용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일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은…….

계숙

이계숙위원

공개경쟁?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공개경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 진행…….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일 먼저 서류전형으로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요. 2차에 가가지고 면접으로 해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임용할 때는 이게 공식적인 공모절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혹시 공모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특별히 그동안에 큰 문제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단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 좀 있어가지고 채용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미숙한 부분이라 하면 11쪽에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겠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2012년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채용시험이 부적정했다라고 해서 이게 어느 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 원장인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서울장학숙 원장님에 대한 조치입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어떠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에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어떤 규정위반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할까…….

계숙

이계숙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의회 의원한 신분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당 여성국장 신분을 저희가 4급으로 봤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 서울장학숙 원장님 공모할 때 공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내용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지고 계시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고시 임용자격기준으로 해서, 방금 서울장학숙 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의원의 경력하고 정당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그 경력이 인정돼서 지금 서울장학숙장으로 임용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4급 상당으로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내용이 4급 상당의 경력자입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저희가 4급 상당으로 본 이유는요.

계숙

이계숙위원

7년 이상 경력자입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건 아니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대학 전임강사 이상 경력자입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도 아닙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도 아니죠. 출연기관, 언론기관의 팀장급 이상 경력자였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것도 아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교육이나 행정 관련해서 석사학위 소지자입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것도 아니고요.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계숙

이계숙위원

가장 중요한 장학재단 등 인재육성관련 기관에서 행정업무 10년 이상 경력자입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도 아니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뭡니까?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이사장이 판단하는 자인데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력도 결국은 위와 동등한, 앞에서 언급된 대여섯 가지의 그 자격기준에 동등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장학숙 원장 같은 경우 전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이 된 것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경력은 없었지만 저희가 종전에 정계에 있었던 분을 전례로 해가지고 4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장학숙 원장을 한 저기도 있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서울장학숙 원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학숙 원장.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서울장학숙 원장님 답변하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서울장학숙 원장님의 경력을 두 가지로 언급하셨어요. 시의원 활동하신 것하고, 정당 사무국장에서, 그 경력이 서울장학숙 원장의 임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자격문제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 없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채용자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인사관련해서 서울장학숙 원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장학숙 관련해서 전반적인 인사에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행감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제가 감사에 지적은 받았지만 자격기준이 전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인재육성과 장학숙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장학숙 원장님과 동시에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지원했습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동시에 지원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있었습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혹시 같이 지원한 사람이 어떠한 경력의 소유자인가 원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저는 전혀 모르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그 자료가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서울장학숙 원장님하고 같이 지원한 후보자에 대한 이력사항이나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주시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으니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어학원 경력 1년 내지 2년 정도.

계숙

이계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 받으면 다시 한번 서울장학숙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주장학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장학숙 원장님 인사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방지도 아니고 중앙지 한국일보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전주장학숙 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전북도 비서실장의 정실인사로 말썽을 빚고 있다. 중앙지에 좋은 의미로 전라북도가 이렇게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정실인사에 대한 말썽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중앙지에 게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장학숙 원장 임명 또한 제대로 된 인사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다시 전주장학숙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구문기 원장님 직접 답변하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문기 원장님! 어떤 자격요건으로 해서 장학숙 원장에 임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제가 전주장학숙에 근무하기 전에 일반기업체에서 15년 정도, 그래서 호남의 책임자를 맡은 경력을 인정받아서 장학숙 원장에 임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원장님 또한 임용절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현재 임용자격요건에 비추어 봤을 때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언론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무엇 때문에 언론에 크게, 결국은 측근인사 여기에서 언급되신 분은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측근인사 정실인사 때문에 두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로 언론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이렇게 하시죠. 전주장학숙 원장님께서도 전주장학숙 원장 공모했을 때 혼자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있으셨습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처음에 공고가 났을 때에는 저 혼자 지원이 됐었고 그리고 성립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재공고를 내서 면접에 응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2차예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결국은 혼자?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아니 다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한 번 주시죠. 지금 두 분을 꼭 지적하고 싶어서 본 의원이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민선 4기, 5기 김완주 지사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장학숙 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북개발공사도 관련해서 김완주 지사 측근 인사 때문에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원래 인사를 뽑기 위한 인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사항을 두고 그 기타사항에 적용돼서 인사를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엄연히 기타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특정인을 뽑기 위한 그런 구실에 불과하다. 왜 공식적인 인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타사항만 적용을 하는 것인지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차적으로 저희가 공고문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자격기준에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한 것이 제 실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게 본인의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자격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기타사항을 적용해서 이 인원을 채용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인사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준에는 저희가 뭐라고 할까,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저기하고요. 적합치는 않지만 일단 기준에는 별 큰 문제는 없지 않냐.

계숙

이계숙위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됐다는 거죠. 그 부분은 결국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나름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무국장님의 위치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준에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에 조금 뭐라고 할까, 레벨이 4급 상당으로 예를 들어서 전례에 뭐라고 할까, 의원님이라고 하면 4급 상당으로 보아왔거든요. 이번에도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감사관 입장으로서는 의원님은 4급 상당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정실인사라고 딱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명확한 측근인사 정실인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인사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채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제가 서울장학숙 원장님하고 전주장학숙 원장님 인사채용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면 다시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우리 구문기 장학숙 원장께서는 16쪽 관리자 조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될까를 모르겠네요. 수감자료 31쪽에 보면 2012년도에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7일자로. 그런데 16쪽에 보면 근무기간이 2009년 3월 23일날 시작해서 2012년 3월 22일까지 근무하시고 다시 2012년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 빠진 기간은 뭡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제가 2009년 3월 23일에 첫 임용이 되어가지고 원장이 2년 임기에 1년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22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걸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장학숙 원장 임용 공고가 나서 다시 서류를 접수하게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원래 2012년 3월 22일까지가 임기 기간이었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쉬었다가 다시 공고를 해서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재임용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임기가 3월 22일까지라면서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임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장학숙 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재공고를 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신규임용절차를 밟아서 면접…….

계숙

이계숙위원

나머지 기간은 공석으로 있었던 상황입니까?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그기간 동안에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 사이에 우리가 업무보고 혹시 받으면서 이 내용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제가 금년 9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해를 본 위원이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3월 22일까지 임기가 끝났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공석인 상태였다가 그러면 공고를 늦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3월 22일자가 임기 만료였다면 그 이전에 공고가 났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3월 22일까지 예를 들어서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임기가 만료되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뽑는 기간이 공고를 내서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또 1차 서류심사하고 그 기간이 현재 약 15일 정도, 그 정도 공백기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반적으로 그걸 공석인 부분을 감안해서 임기 전에 공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임용절차가 아니냐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냈을 때 1명만 내가지고 1명만 들어와가지고 다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주시죠. 임기가 끝난 이후에 공고하는 절차 일정을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받고 추후에 임용 관련해서는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이 뭘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저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결국은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인재를 개발하고 그 인재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기 이전에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인재육성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전라북도 인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몇 가지 사업을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도민들한테 아주 정착이 되어가지고 명품시책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

계숙

이계숙위원

국장님, 이런 제도가 있네요.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증제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건데 정부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인재개발 및 관리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각 지자체가 됐든 대학이든 연구소가 됐든 출연기관에 대해서 인재개발을 잘하는 곳에 인증제를 주는 건데 이게 금년에도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어떤 지자체나 출연기관이나 연구소도 이 인증제도를 받은 경우가 전무합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력개발센터로 RHRD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쭉 해왔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거하고는 별개인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2006년도부터 실시한 제도인데 전라북도 어느 지자체나 어느 기관이나 우리 인재육성재단을 비롯해서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 한 곳도 못받았다는 얘기는 전라북도 인재개발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부분 아닐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인증제하는 평가에 한 번도 평가받아본 적도 없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 인재육성재단이 다 동일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정보의 부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국장님. 이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내용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내용이 있으면 한번쯤, 우리도 인증을 받아볼만한 상황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각 시도에 인재육성재단…….

계숙

이계숙위원

왜 지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모르면 몰랐다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있다는 것만 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제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인재개발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혹시 전라북도에서도 인재개발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나 확인해봤더니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라북도가 인재개발에 소홀하다, 아니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반증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인재개발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사업을 평가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사업을 했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해당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뭐라고 할까,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학원이나 자격증 취득 이런 관련업체 관련된 인증제 저기지, 우리 공공 도에 있는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가 무엇인가 국장님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평가를 받아서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자료는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계숙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전주장학숙 원장 최초 모집공고 내신 게 공고일자가 언제예요? 1차 공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3월 12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임기 만료 전에 공고하셨네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이 쭉 위에 열거한 자격기준과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할 때 동등한 자격과 경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는 적용할 기준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공고문에 그걸 예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잘못을 지적받는 겁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겁니다. 왜 그런고니 만약에 의회 의원 전직 경력이면 거기에다 전직 의회 의원으로 경력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으로서는 당시에 그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넣어버리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누구를 뽑기 위해서 거기에다 넣어버린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장학숙 원장님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기에 관한 규정이.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임기가 2년이 임기고 1년에 한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투 플러스 원?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투 플러스 원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연임제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연임제한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시 한다면 뭐라고 할까.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2년 하고 1년 더 하시고 다시 임용절차 거쳐서 2년 하시고, 임용이 된다면 1년 하시고 또는 2년 하시고 1년 더 하기가 귀찮으면 다시 또 신규임용되면 2년을 더 할 수도 있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신규임용 공채 절차를 거쳐야죠.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렇죠, 절차를 거치셔야 되겠죠. 연임제한은 없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사실상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임용절차만 거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신규채용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계숙 위원님께서 임용절차에 있어서 임용조건을 말씀하셨는데 1에서 9번까지, 예를 들어서 있고 9번이 기타사항이에요. 그러면 9번에 의해서 임용을 했다고 하면 이게 조건에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과…….

익현

권익현위원

그거 읽지 마시고 물어본 말에 대답만 해요. 1번에서 9번까지 임용조건이에요. 그런데 9번이 예를 들어서 기타사항이라고 한다면 9번에 의해서 임용을 했어요. 그럼 조건에 맞아요, 틀려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기타사항이라는 것이 1에서 8번까지 동등한 자격이 있으면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9번에 의해서 기타사항에 의해서 임용을 했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떳떳하게 이거 9번 기타사항에 의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까 그 기타사항이 4급 상당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그것을 임용조건에 9번이 기타사항이 있으면 기타에 의해서 뽑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정당하게 뽑았다고 하면 되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시냐고요. 기타사항이 없으면 기타사항이 없어서 잘못 뽑았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기타사항이 있으면 기타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정당하게 뽑았다고 말씀하셔야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타사항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우리 요구자료 3쪽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서울장학입사생 부담금 있죠. 하단 쪽에. 입사생 부담금 중에 미수납금액이 있네요. 이건 어째서 그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매달 이렇게 입사생들이 15만원씩 내는 돈이 있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12월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딱 내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 넘어서 그다음 1월달에도 내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두 달 밀리는 수가 있기 때문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11월, 12월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10월로 기준해서 이것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 언제 만들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10월 말까지 미수금인가?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죠, 이 미수금은 11월, 12월분으로 되어 있고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여기는 11월, 12월분에 부담금을 앞으로 수납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제출할 때 10월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10월 31일까지 해서 나와야 이 미수납금액이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1년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미수납금액인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미수납금액이 아니라 현재 저희가 83%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11월, 12월분이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작성하실 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라고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야 미수납금이 없지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러시고요. 20쪽에 보면 세출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세출부문에서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세출부분에 대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주장학숙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 얘기죠. 학생수를 보면 거의 서울장학숙이 오히려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금년에 많습니다. 한 6억원 정도가 있거든요. 공사비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공사비 때문에 많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 26쪽에 보시면 예비비 편성 집행내역이 있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2010년부터 올해까지 예비비는 편성했으나 사용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가급적 사용을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주장학숙이 올해 왜 예비비가 하나도 없죠? 규정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보통 보편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다음예산 추경에 편성할 때 예비비로 넣거든요.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잔액을 뭐라고 할까, 추가 공사 같은 것 할 때 하다 보니까 전주장학숙 예비비가 거의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국장님, 2012년도 예비비는 본예산 세울 때 세우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주장학숙의 예비비를 세웠는데 공사에 썼다고 하면 그건 집행내역에 들어가야 되죠. 안 그래요?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한번 말씀하시죠.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에는 예비비가 계상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예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서울장학숙과 저희하고 여러 가지 균형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책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책정 안 하면 되나요? 예비비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놓은 건데, 물론 전자에 얘기는 했어요. 2011년이나 2010년도에도 세웠으나 집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만약을 위해서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많이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규정에 있으면 규정대로 세워야 되고 제가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2010년도에는 서울장학숙이 100만원 세웠다가 또 2011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세웠네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장학숙 예비비는 일반행정기관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긴급히 수해나 이런 재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서 전년도 본예산 세우고 난 뒤에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넣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말이 그렇네요. 답변이 좀 옹색하신데. 그렇게 한다면 원칙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편성 원칙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년도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년도 집행잔액을?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으면 이와 같이 많이 편성을 하고 적으면 적게 편성하고 그러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왜 그런고니 저희가 이렇습니다. 장학숙으로 얼마 해가지고 저희한테 위탁금이 오면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합니다. 집행잔액이 있으면 예비비로 일단 넣어놔야 됩니다. 전용해가지고 저희가 쓰지 않기 때문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예비비 편성과정이 좀 애매하네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일반행정기관의 예비비하고는 저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만요. 일반행정비는 재난관리나 이런 걸 위해서 총예산의 몇% 정도 예비비에다 편성을 정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렇다면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러면 그 회년도에 안 썼어, 지금 하나도 안 썼잖아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이월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월해서 또 예비비로 그대로 넣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다음연도에 이월해가지고 다음용도로 해가지고 다음 편성할 때 다시 편성해서 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국장님 예비비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비비를 지금 만든다고 그랬죠? 편성을 한다고 그랬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난 뒷면 이 예비비는 다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편성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럴 바에는 집행잔액을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해야지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놔뒀다가 그 다음연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지.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당해연도에도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예비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바꿔서 씁니다, 어떤 추가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 편성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들쑥날쑥하고 하는데 집행부 같이 몇% 이런 것이 있어서 그걸 해야지 집행잔액이 많을 때에는 많이 남고 적을 때에는 적게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라는 게 총체적으로 집행하고 난 잔액이에요? 그해년도에.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그 해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총체적으로?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똑같은 저기죠.

익현

권익현위원

똑같은 저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행정기관의 예비비하고는 저희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그게 안 맞다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서울장학숙이, 27쪽 한번 보세요. 6억6천만원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이 궁색한데. 그리고 전주장학숙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7,300만원이에요. 지금 안 맞잖아요. 하여간 국장님 연구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권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여기에다 따로 남은 놈을 불용액, 어떻게 보면 사업잔액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사업잔액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면 되지, 차라리 예비비를 총예산에서 1%면 1% 이것은 예비비로 본예산에 세울 때, 그래가지고 그 예비비는 연말 결산추경 때 넘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집행잔액을 갖다가 예비비로 세우고 그다음연도에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로 엇갈리게 하고 회계질서가 문란이 됐다고. 정확하게 한번 연구 좀 해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총예산에 1%면 1%, 3%면 3% 예비비를 해야겠다 할 때 사실 예비비의 목적이 특별한 건 없잖아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과정 전반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 편성도 들쑥날쑥하지 말고 아까 도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몇%를 예비비 편성한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 안 쓰면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추경에 쓴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들쑥날쑥하고 2012년도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 예비비가 제로상태로 있고 이런 회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권익현 위원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셨는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사관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아니 예비비 관련해서.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많이 고쳐야돼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회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딱 잡아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얻으세요. 얻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 집행내역과 다른 것하고 해보면 뭔가 잘 안 맞아. 그런데 이 부분을 따지기가 그렇고 큰 틀에서 하여간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니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6쪽을 봐주세요. 이건 꼭 고쳐야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장학숙별 입사생 설문조사 있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설문조사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만듭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장학숙에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체적으로?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전주장학숙과 서울장학숙이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서울장학숙이 큰 틀에서만 하신 것 같아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전주장학숙 설문하는 항목이 자체로 하기 때문에 서울장학숙 항목이 있고 똑같지를 않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한다면 똑같이 맞춰주는데요, 아무래도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설문조사를 할 때 장학숙 학생들이 그런 데에 대한 생활의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한다라면 인재육성재단에서 동일하게 기준으로 세심하게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장학숙은 예전에서부터 하던 그대로만 이어나가고 전주장학숙도 그대로만 해나가는 것인지 몰라도 이 설문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다. 그러면 제가 서울장학숙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1차는 언제 했어요? 몇월 며칟날 했어요? 뒤에 조력을 빨리 해주세요.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몇월달에?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저희가 1차는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차는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하반기는 예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횟수에 두 번을 했어요? 1차에. 이게 뭔 말이에요? 5월 1일에서 17일 1차를 했는데 횟수가 도서구입 및 운영 같은 경우는 언제 두 번을 했다는 거예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도서구입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분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두 번을 다 했어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2차는 언제 했어요? 도서구입 및 운영을.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10월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도서구입은 5월하고 10월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주장학숙한테 묻겠습니다. 시설물 관련해서 두 번에 했는데 언제언제 했습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두 번 했는데 하나는 1학기 때 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몇월에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1학기 때 4월 27일에서 5월 4일까지 1차 설문조사 기간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차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2차는 9월 21일에서 9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자체적으로 전주장학숙은 상당히 세심하게 한 것 같아요. 서울장학숙이 이왕 설문조사할 때는 학생의 모든 조건은 맞을 거예요, 모든 조건이 맞는다라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세세하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동시에 똑같이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장학숙 학생들하고 전주중학숙 학생들 여건이 틀려서 저기했는데요. 합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상당히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설문조사내역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고치시고, 그다음에 전주장학숙 원장님한테 60쪽에 보면 자산취득 내역이 있죠. 자산취득에서 이걸 언제한 거예요? 구입한 일자가 없어가지고 대개 몇월부터 몇월까지 했어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방금 자산취득 관계 일정말씀을…….

창환

권창환위원

대강 몇월달부터 마지막으로 몇월달까지.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저희가 휴관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자산취득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휴관기간, 어떤 기간이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여름방학 기간 동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8월경에?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7월경에.

창환

권창환위원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다?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걸 물었냐면 우리가 다른 건 세밀하게 해주셔가지고 고마운데 시설관련 38쪽으로 가죠. 시설물 관련해서 비품 만족도, 만족하다77% 좋아요. 비품에 대한 만족도 순위에서 책상은 46%가 만족한다. 이건 개인 거죠?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책꽂이가 19%.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우선순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옷장은 17% 그러면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 표시가.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숙실에 책상과 책꽂이, 옷장, 침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만족하는 순서대로.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다? 만족도가 77% 중에서 책상이 만족하다가 46%다 이겁니까? 뭔 뜻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만족도 표시인지 우선순위라면 만족도에서 책상이 우선순위로 많았다?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이 설문조사 내용으로 보면 약간 혼선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이 침대에 불만이 있는지 책꽂이에 불만이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이건 만족도에서 15% 뿐이 안 된다 이렇게뿐이 안 느끼잖아요. 그러죠?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인정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7월달에 만족도를 했다라면 물품구입에서 학생을 위한 물품이 만족도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구입이 없었기에 이게 만족도인지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요. 이 %는 뭐냐고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만족도 순위인데요. 숙실에 몇 가지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족도 순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1학기 때 만족도는 77% 인데 여름방학 때 저희가 대대적으로 숙실 비품을 개선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비품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90%가 나옵니다. 바로 밑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러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로 넣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료에.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창환

권창환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만족도에서 침대는 15%뿐이 안 된다 이렇게뿐이 못느낀다고요, 잘못하면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선필요지역 하면 화장실 54%가 화장실을 개선해달라는 의미입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현재 예산 책정으로 해서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만족도에 맞는 %인데 위에 비품에 대한 만족도순위에서 책꽂이, 침대, 옷장이 너무 %가 낮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그래서 1학기 때에는 기존에 교체하기 전에 만족도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만족도 자체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2학기 때, 그러니까 휴관기관 7월달 이용해서 저희가 책상이랄지 책꽂이, 옷장 이런 부분을 구매해서 2학기 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비품 만족도에서는 90%가 나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만족도 %가 아니다 이거죠?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순위%라는 것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하여간 만족도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다?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개선이 다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앞으로는 이해가 가게끔 잘 좀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시겠습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경영평가 최하위 받았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D등급.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첫째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보면 평가지표에서 장학금 민간자금 조성하라고 그 항목에서 점수가 적었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평가관하고 조금 차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니 저희가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됐는데 심사평가관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많은 민간인들한테 장학금 걷어가지고 줘야할 것 아니냐 이런 걸로 따지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관리과에서 지표를 만들 때 전혀 그런 걸 고려치 않고 지표를 산정했다, 만들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표를 만들 때 저희하고 의견수렴은 해가지고 했는데 대학교수들…….

창환

권창환위원

2012년도에 했는데도 현행평가지표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교수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조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단, 대통령령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이 대통령령으로서 이게 구성된 겁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성과관리과에서 이 지표를 예를 들어서 법령을 위반해서 만들었고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내년부터는 다 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않는데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 관계는 내년에는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아주 잘못 만들어진 지표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래서 관계법령을 찾아봤어요. 관계법령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통령령에서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이 지정되어서 되지 않았다라면 민간인한테 기부금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실 예로 소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 걷다가 감사원감사에서 예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해서 이런 것은 평가하는 데 지표에서 점수가 오히려 상당히 깎여가지고 점수가 얼마 없더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거기에서 깎였습니다. 내년부터 보완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확인했어요? 이의제기 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정식으로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성과관리과에서 내년부터는…….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라 내년 당장 예산이 깎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표를 성과관리과에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다, D급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내년에 깎이게 생겼는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의제기하셨냐고. 이건 잘못된 것은 빼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점이 가산되면 평균점수에서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의제기 했냐고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의제기는 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안 받아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평가관들이 여러 가지 우리 것이 올라가면 다른 데를 깎아야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어디가 있어? 다른 데를 왜 깎아?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평가단에서 모든 걸 결정하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평가단에다 분명히 이의신청을 하신 것이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로 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서류로 해가지고 내년 지표가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변경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표를 잘 못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표를 내년에 바꿨으면 올해는 아, 우리가 평가지표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평가했다는 것 인정한 것 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교수들이 인정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기획실 성과관리 할 때 이야기하지. 그렇다라면 점수 조정을 해서 패널티를 먹을 것을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예요. 생각이 어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제 입장으로서는…….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 얘기는 서면으로 분명히 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사실 인재육성재단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성과지표가 잘못 지정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게끔 % 적용을 잘못 했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전라북도 교육법무과에서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그쪽에서 여기에서 사업계획서 세워서 지시 받아가지고 하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체적으로 용역할 수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만일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도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업무나 비전미션이나 기관세부사업이라든가 업무량 분석, BSC, 중기발전계획 이러한 등등을 자체적으로 지적사항대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도하고 방침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맞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지적했어요? 위탁기관한테 성과관리지표에서 조정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도 이의제기를 하셨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교수들한테 이의제기는 했습니다. 왜그런고니 이 평가 그런 문제가 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하여간 D급 맞은 것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이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했고 성과지표가 맞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 만족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합니까? 그래가지고 유학생이나 현재 장학숙이나 있는 학생들, 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너무나 인재육성재단에서 경영평가를 잘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시고 내년에는 더 개선해주시고, 해야 할 것은, 못할 것은 정확하게 못한다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해외연수비용이 얼마죠? 예산이.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쳐가지고 도비가 36억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총 50몇억원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36억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개인부담까지 전부 합쳐서?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개인부담 40%가 있죠.

김종철위원

그래서 50몇억원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해외연수에 여행사로 도급으로 줘서 여행사에서 비행기표 같은 경우를 그쪽에서 예약합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쪽에서 예약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쪽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으로 어떤 비행기표를 해마다 해외연수비 중에 한 1/3은 비행기…….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항공료가 보통 200만원 정도 됩니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요.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할인혜택이라든가 매년 포인트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이익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없는가, 그런 것은 없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물론 저희가 일괄해가지고 항공을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항공사하고 직접 예약하면 할인은 되겠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첫째는 영업이익이 크게 따져가지고 현재 교육비, 그건 학교에서 현재 교육비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항공이 굉장히 진폭이 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씩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상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런 길이 있다면 포인트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인재육성재단으로 영수증처리라든가 이런 게 됨으로써 그런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있는가, 있으면 몇천만원에 가까운 할인과 포인트제도가 있어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하는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에 전주장학숙 공실률에 대해서 보완책이 나왔는데 이 공시률이 이렇게 장학숙에 기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부족합니까? 있다가 나가서…….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직은 공실률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종철위원

공실률이 얼마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공실률이 지금 현재 6명인가 7명이 있고 왜 그런고니 이때쯤 되면 11월, 12월 되면 저희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그런 공실률 말고 처음부터 채용할 때에…….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공실률이 아, 이게 11월, 12월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공실률이 지난번에 의회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혹시 공실률이 있을랑가 모르니까 혹시 그에 대비하라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내놨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공실률이…….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즉각즉각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거기 먹을거리 다 예산 준비해놓고 침실 다 있고 하는데 이런 혜택을 보고자 해도 못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볼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공실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 중에 최고의 장학숙 원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책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여타 예비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회계 회칙상 예산의 몇%라든가 어느 정도 적정한 기준이 있어서 예비비를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게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도 지적하고 예비비를 7,700여만원씩 2010년도에 세웠고 2011년도에는 1억5,200만원, 2012년 1억9,900만원 이렇게 쓰지도 않는 예산을 예비비를 왜 잡아놓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연말쯤 되고 그러면 아니면 중간에 추경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지금 현재 잔액으로 안 잡고 일단 공사 같은 것 하고 남는 돈은 일단 예비비로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아니 그런 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줘서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빼놔야지, 회계규칙상 해놔야지. 지금 수감자료로 봤을 적에는 예산액을 세웠다 그말이에요.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3년 자료잖아요. 3년 자료에 집행잔액은 전부 10원도 안 썼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비비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준례대로 봤을 적에 예비비에 쓸 수 있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를 잡아놔야지. 2010년도에 7,700만원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 썼는데 2011년도는 그보다 두 배가 넘는 돈을 1억5천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2010년도에 비해서 3배 가까운 2억원 정도를 예비비를 잡아놓고 쓰지도 않았어요. 이건 허실 아닙니까? 맥없이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물론 이월되지만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을 예산을 뭐하러 세우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앞전에 준해서 하고 어떤 준례가 있고 어떤 적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내년에는 예비비 세울 겁니까? 안 세울 겁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비비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일부 세우고요. 나머지는 잉여금 처리를 별도로 개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까지 보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비비가. 다 예산이 딱딱 있어서. 예비비라 하면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이번에 같은 경우 두 군데 두 번의 큰 태풍이 왔는데 전주장학숙에나 서울장학숙에 태풍피해 없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은 없었고요, 전주장학숙은 지붕 까는 판이 날라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뭔 돈으로 이거 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거기에서 현재 보험처리해가지고 일부 나왔고요.

김종철위원

풍수재해를 넣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정과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풍수재해는 아무나 안 들어줘요. 15층 이상만 들어주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풍수재해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도 건물이기 때문에 도재정과에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는 제 아는 상식으로는 재해재난에 있어서는 보험회사가 돈 버는 회사가 맥없이 보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보험 막 주는 거 아닙니다. 화재보험이 됐을 적에 건축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화재보험을 들었다면 화재가 났을 적에 처리가 되는 거고 재난재해의 풍속에 대한 화재보험은 15층 이상의 특수건물에 한해서만 들어준다니까요. 그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 있으면 …….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국재정공제회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김종철위원

그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번에 돈을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 한번 자료 주세요. 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돈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여기는 예비비가 필요없는 데고만. 우리 장학숙이나 이런 데 사무국 여기 세 군데 다 예비비를 책정해놨는데 내년부터는 예비비 책정하지 마세요. 이런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아까 같이 공제회에 다 들어가 있고 하는 판에 용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비라고 하는 용도는 재난재해 우리 도의 예비비는 재난재해에 대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장학숙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런 보험이 이중으로 들어있는 돈을 뭣하러 2억원씩이나 사장시키냐 이말입니다. 필요없잖아요. 이거 검토해주시고 내년 예산에 오늘 감사에 지적된 거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서 규정이 있으면 하되 규정이 없으면 예비비는 세울 필요가 없다. 없는 이유는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썼고 3년 동안 하나도 안 썼단 말이죠. 그건 예비비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뭐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고 남은 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잔액이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009년도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정확히 이 금액이 13억6,700만원이 맞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숫자는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인재육성재단의 예산이 얼마인데 13억6,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서울장학숙에…….

김종철위원

보니까 예비비 3억3,600만원 뭔놈의 예비비를, 쓰지도 않는 예비비를 3억3,600만원을 세워놓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쓰고 난 이월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월금을 저희가 계정상 어디에다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항목이 목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어떻게 예비비라는 걸로 이월금액을 예비비로 잡을 수 있나요?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지 않은 우리도 잘못했습니다마는 이건 있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13억6천만원이 나오냐 그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은 위탁금을 쓰고 남으면 임의적으로 다른 계정으로 못돌리기 때문에 그다음연도로 그대로 이월하거든요.

김종철위원

몽땅 예산 잡아놓고 안 쓰면 이월시켜서 이렇게 하고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아끼고 노력해서 남은 거일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과다예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요금 등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이 예산이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2011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7,300만원 그다음에 거기도 예비비 잔액이 1억2,700만원 그다음에 세입금 초과수입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세입금 초과수입액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뭔 돈을 더 얻었다는 거죠? 예산 외에. 계획된 예산에 초과로 수입이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뭔 내용이 이렇게 많은 이익이 발생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런 수가 있습니다. 왜그런고니 주로 여름방학 때 어떤 공사를 하게 돼서 휴관을 합니다. 휴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초 세입 금액을 잡을 때 1개월 정도 휴관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부담금을 안 받을 걸로 계상을 했는데 공사가 한 달을 잡았는데 15일이나 20일에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 돈을 받은 금액입니다. 휴관을 당초에 계획 해가지고 뺐는데 어떤 휴관이…….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학생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왜그런고니 저희가 휴관을 안 했기 때문예요. 당초에는 휴관을 하려고 해가지고 예산에다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나중에 실제로 뭐라고 할까, 휴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을 잡았다는 얘기죠.

김종철위원

어떤 목의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써야 되나, 세입금 초과수입이라고 해야되나요? 명칭에 있어서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별도로 예산 외에 또 수입이 있어서 초과로 받았다, 더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 놓으면 이렇게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액상으로는 저희가 맞는데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면 옆에다 부기를 달아가지고 괄호 열고 밑에다 어떠어떠한 내용을 넣어줘서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죠. 여기에 전부 세입금 초과수입금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거의 비슷합니다. 2012년도에도 8,500만원, 2011년도에도 7,900만원 거의 비슷한 예산들이 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성립할 때 깊이 있게 점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적합니다, 그 내용을.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서 2010년도와 2011년, 2012년도가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전혀 인사발령이 없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때 신규는 원장 퇴직하고 새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고 왜 2011년도는 인사이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당시에는 인사가 주로 어떤 직원이 하나가 그만둔다거나 했을 때 신규채용이 있는데 다행히 2011년도에는 그만 둔 직원도 없었고요. 정년한 직원도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교류인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없어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리고 인사의 기준이 이를테면 공무원조직 같으면 1월이나 7월 이런 식으로 인사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내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한 80%가 7월 5일날 대부분 했고 그다음에 2012년 금년에는 3월15일날 대부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의 승진이라든가 인사기준이 어떤 룰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원들도 ‘아, 내가 1월달이면 승진이 된다, 안 된다’ 또 ‘1월달 되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보가 될 수 있다, 안 됐다’ 이런 직원들도 마음가짐과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이 필요하다. 이걸 인사규정을 만드세요. 어떻게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딱 규정이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도 규정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7월달 한 80% 하고 올해는 또 3월 15일자 대부분 인사를 했고 이게 어느 정도의 매년 있을 인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이든 1월이든 그런 기산점이 있어야 한다 이말이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왜그런고니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똑같은 직종으로 있다면 모르는데 영양사 하나 있고 위험물취급기사 있고 그다음에 전기기사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김종철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인사라 하면 전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전주로, 대부분 전주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는 10명 중 한 2명일 것이고, 여기에서 집 떠나면 고생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열관리기사든 영양사, 물론 영양사 같으면 서울에 있는 분들 채용하겠지만 그래도 적정한 인사규정을 만들어야된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69쪽, 2012년도 58차 이사회 하셨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에 12명 하고 이사 12명이라는 말이 맞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분들 전부 이사입니다.

김종철위원

이사장도 이사고 부이사장도 이사인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왜그런고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17명이 이사입니다, 저희까지 합쳐가지고.

김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사장과 부이사장도 이사로 속하냐 그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이사로 속합니다. 참석인원으로 해서요. 의결정족수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된지 몰라도 참석인원은 12명, 이사는 10명이나 돼야 되지 않나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구분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뭣하러 이사라고 12명을 여기에다 써놔요? 참석인원이 12명이면, 제가 세어봤어요. 세어보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물론 이사장이죠. 이사장, 부이사장인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김종철위원

이사 10명이라고 쓸 필요는 없다 이말이죠. 그냥 12명 하든지 이사는 10명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무슨 의미인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년 2012년도의 회의자료는 이사회 회의자료는 반드시 미리 우리가 수감자료에 요구를 안 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수감할 때 우리가 회의자료를 봐야 회의내용이 뭔지 알죠. 그건 우리가 요구를 안 한 미진함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수감할 때 이사회 회의록을 전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회의결과에 임원을 2명을 신임으로 선임했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강종수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하고 김종원 전북은행 본부장 이분들이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전임자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고 지금 후임발령입니다.

김종철위원

후임?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원래 회의규정에 이분들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사로 해가지고 쭉 교수 그다음에 은행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하나의 보통의 임원들이 아니라 여기는 역학적으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말이에요,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이 한 110억원 정도 되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107억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돈에 있어서 50 대 50으로 전북은행하고 농협에 갈라서 은행에 넣어놨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분들을 여기에다 임원으로 넣어놓으면 당연히 이 회사 줘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쟁을 어디다 붙일 수 없고 힘을 발휘하는 이사회의 의결권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되겠느냐. 은행의 간부들은 들어가면 부적절하다 그 얘기예요.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 이분들 넣도록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추천을 누가 합니까? 임명을 누가 하고 임원으로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이사회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누구를 하라 마라 그런 건 없잖아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감사에 지적하더라고 분명히 이사회에다 보고하세요. 부적절하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우리하고 관계가 연관성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은행이라든가 우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학적인 힘을 이분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봐야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김종철위원

연구가 아니라 은행을 결정해야돼요, 이사회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봐야 되고 정실적인 것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회에다 보고하시고, 또 하나는 이사회에 어떠한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직책을 가진 도의원이 이사회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중간에 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여기에 못하도록.

김종철위원

법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됐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규정이 개정되어가지고.

김종철위원

그 법 문제가 있는 법이네요. 우리가 들어가서 견제를 하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다하고 우리는 앉아서 감사나 하는, 잘 하고는 있지만 그런 법이 있다면 그래서 못들어가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이사회에 들어가서 충분한 회의를 하는데 같이 함께 해야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작년인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이사회로요.

김종철위원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 법이 부적절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사회에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행관계자가 여기 임원으로 재청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다고 해주십시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잠깐만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나름대로 지적한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상적인 생각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쭉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말씀 해주십시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연구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누가 편성합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사무국에서 하시고 장학숙 예산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숙 예산은 장학숙에서 저희한테 오면 일단 예를 들어서 도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신청되면…….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장학숙은 장학숙별로 기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총괄해서 제출하는고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총괄해서 교육법무과에다 요청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예비비 한번 봅시다. 수감자료 26쪽 보면 서울장학숙 예비비가 1억3,900만원이 있잖아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 서울장학숙 내년 세입예산 잡아오셨잖아요, 페널티에 대한 조치계획 해가지고. 업무보고 자료 37쪽이에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비비는 안 쓰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져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던데 2012년도에 집행잔액된 예비비는 2013년 어디로 들어갔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세입예산 37쪽에 보시면 잉여금하고요. 서울장학숙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서울장학숙 1억3,900만원이 있잖아요, 예비비 전혀 안 쓰고. 어디로 갔어요? 1억3,900만원이 서울장학숙에서.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서울장학숙 41쪽에 나와 있는데 잉여금이 5,300만원이네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5,385만원.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서울장학숙은 1억3,900만원의 예비비가 남아 있잖아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는 남아있지만 만약에 결산추경때…….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올 현재 1억3,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결산추경 때 그 안에 다 쓰신다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예산서는 도 통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취지로 제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서울장학숙 예비비는. 서울장학숙 2013년도 세입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남은 예산 예비비를 나중에 세입에 넣어서 내년도 예산 세입에 잡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주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 전체 남은 예비비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국장님, “예”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결산 후에 추가 시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무슨 말씀하세요. 서울장학숙이 현재 2012년도 예비비가 1억3,900만원인데 오늘 현재까지는 이 수감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야겠죠.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내년도 세입 잡은 업무보고서 41쪽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말이에요. 내년도 서울장학숙 예산이 17억원인데 그중에 도지원금, 학생부담금 말고 1억3,900만원은 어디로 갔냐 그말이에요. 서울장학숙 원장님 한번 답변하세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울장학숙의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서울장학숙 원장님은 관계 안 하세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그건 알고 있지만 편성자체는 사무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내년도 서울장학숙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17억원.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세입이 어떻게 돼요? 17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7억원인데 세입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도지원금이 10억6천만원이고요. 학생부담금이 6억1,700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385만원.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2012년도 예비비 잔액은 어디로 갔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중에서 저희가 현재 예비비 잔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5,300만원 넣었고요.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쓸 계획으로 잡았고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예비비를 어디에 쓰는 돈인데 결산추경에 쓸 예정으로, 지금 쓰지도 않은 것을 쓸 예정으로 놔두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17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년도 예산은 17억원 플러스 예비비 잔액에서 18억6천만원 되는 겁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단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확정 숫자가 아닌 범주에 맞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고 결산하고 난 뒤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 남는지는 짐작으로 적당히 순세계잉여금 잡아놨다가 많이 나오면 더 올리고 적게 나오면 더 줄이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내년도 편성할 때에는 금년도 예산잔액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범주의 예산…….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여기에 있는 세계잉여금 5,385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잉여금은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돈입니다. 넘어간 돈 중에서 일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일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확정금액이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입예산 잡을 때 대충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연말 잡을 때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잡을 때에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잡아놓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 1회 추경 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결산해가지고 확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감자료 27쪽이에요. 서울장학숙이, 2007년도 27쪽이에요. 예비비 보면 3억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항목이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2009년도에 결산해서 2010년도 왔는데 그다음에 보면 예비비 잔액이 100만원인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나머지 3억3,500만원은 어디에 지출하신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2011년도에 본예산에 이월해가지고 썼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 잡을 때에는 항목들도 없는데 어떤 때에는 넣어가지고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 그러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이 있으니까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예산항목에 예비비로 써 있건 뭐로 써 있건 필요하면 예산편성해서 쓰고 남으면 남는만큼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다음으로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2011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예산편성 때 재원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2010년, 2011년 넘을 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2011년 예산서 세입 보면 예비비 들어온 잉여금 항목이 확 늘어났겠네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청취불능)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1차 추경까지 합쳐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말을 헷갈리게 하니까 그래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비비 결산 돼서 세입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청취불능)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업무보고서 보면 전년도 잉여금은 4,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뭐가 뭔지 주머니를 3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시는 것 같아요. 서울장학숙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장학숙은 입사경쟁이 치열해서 한 6 대 1 정도 되고 있죠? 익히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14개 시·군에서도 출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숙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우리 서울장학숙 사생들이 학교까지 평균 통학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교대나 서울대는 20∼30분 정도면 소요가 되고요. 연대 신촌 그런 쪽은 거의 1시간 정도, 40분∼1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장거리 통학을 이유로 퇴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1시간 거리에 있는 학생들하고 20∼30분 거리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율은 어때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대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까지는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전체 사생 300여명이 있으면 예를 들면 200명 정도는 20∼3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고 한 100명 정도는 1시간 거리라 하더라도 장학숙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장학숙에 있다든지 비율이 어떠냐 그말이죠, 비슷하다든지. 아무리 멀어도 1시간 넘어도 좋다. 장학숙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학생들이 많은 것인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통학거리나 시간이 부담돼서 아예 입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또 있다가 퇴사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인지.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지금 현재 저희 장학숙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큰 불편없이 잘 생활하고 있고요. 원거리 먼거리를 이유로 해서 퇴사하는 학생들은 연 몇명 정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1시간 거리가 대표적으로 신촌쪽이라고 그랬는데.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외국어대, 신촌.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략적으로.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학생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예.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퇴사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현재,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나요? 대학별 자료가 있나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대학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대학별 사생 현황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대학별은, 지역별로만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대학별로 한번 봐주시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지금 서울대학교가 18% 해서 56명 있고요. 고려대가 6% 17명, 연세대 17명, 이화여대 16명, 한양대 25명, 성균관대 14명.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렇게 보실 때 거기에서 1시간 정도 거리 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여기에서 세 학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세 학교 정도면 한 50명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한 1/6정도, 15∼20% 사이 이 정도 되겠네요. 그쪽에 다니는 학생들의 숫자가 절대숫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그쪽에 다니는 학생들은 통학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지원하지 않고 장학숙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가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장학숙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학교에 관계없이 일단…….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1시간 거리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만 하다?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학부모들께서 저희 서울장학숙에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모두 다 서울장학숙에 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전북출신으로서 장학숙의 경쟁률이 6 대 1 정도 되니까 대략 숫자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학숙에 올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 중심의 서울, 수원 이 근처에 재학 중인 전북출신학생이 몇 명 정도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그건 추산을 제가 개략적으로 한 2,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2,500명 중에서 300명 정도 수용하면 1/8 정도를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셈이네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특정 시·군에서 서울지역에 장학숙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2,500명 중에서는 미루어 짐작컨대 인구규모로나 진학률로 볼 때 1/3이상 절반 가까이는 전주중심의 학생들일 것이고 나머지는 익산, 군산 인구가 많은 지역출신들 아니겠어요. 요새는 규모가 작은 시나 군도 서울에 장학숙을 신축해서 100실 정도 운영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갈수록 학생숫자는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학생숫자도 줄어들 거 같은데 우리 장학숙을 운영하는 육성재단에서 예정컨대 전주장학숙의 공실률을 염려하듯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어서 장학숙을 신축해놓으면 우선은 돌아가지만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이 수요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일부 염려가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 아니실 망정 지금 장학숙을 서울에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해년마다 입사지원율은 비슷하지만 절대숫자는 전에는 4천명이었는데 수도권에 진출한 전북출신 학생들이 지금 2,500명 정도 줄어든 것인지 매년 2,500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늘어난 것인지 이런 것은 추론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정하시는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관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2,252명 정도 그렇게 통계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전주, 정읍, 남원, 고창 해가지고 318명 정도를 현재 장학숙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 입장으로서는 현재 다시 한 50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새로 장학숙을 짓는다는 것은 깊숙이 연구를 해봐야지 선뜻 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도내 대학에서는 가급적이면 왜 자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쪽 육성하는 시책을 쓰냐, 우리 도내 대학들도 당장 학생들이 줄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내 대학에서는 가급적이면 서울에다 어떤 장학숙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수도권으로 간 학생숫자의 절대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숫자가 줄어든 데 비해서 시·군에서 장학숙도 신축할 계획에 있으므로 도에서 막대한 재원부담하면서 신축할 필요는 단정적으로는 없다고,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 시기에 말할 수는 없다 그말씀이시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시·군에서 장학숙 신축하는 것도 어떤가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군에서도 정읍이 100명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남원에 70명, 고창군에 60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중히 연구를 해봐야지 않을까. 과연 정읍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이 서울장학숙만 하더라도 벌써 20명 정도 이상은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100명 정도 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이 시간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면 공실률의 염려가 있다 그런 식인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좀 어려움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 질의했던 자료요청한 것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전주장학숙 원장 채용 관련해서는 지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두 번째 다시 공고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 지원대상자 면면 살펴보면 자격요건에 상응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떨어지기보다도 그때 심사위원들이…….

계숙

이계숙위원

점수를 많이 주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심사위원들이 장학숙 운영에 있어서 3년 동안 운영을 해본 사람이 더 낫지 않느냐.

계숙

이계숙위원

연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높은 점수를 줬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거기에서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장학숙 원장님들에 대한 인사채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다고 지적을 했으면 적어도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우문을 풀어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은 공고내용하고 서류전형 명단을 달라고 했지만 면접에서 있었던 그런 과정 서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까지 줬으면 제가 채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기에 편했을 텐데 면접관이 누구셨어요? 서류면접은 누구셨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면접관이 그때그때, 왜그런고니 저희 인재육성재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사분들 그다음에 외부인도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번에는 어느 분이었습니까? 부이사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국장님이 하셨으면서도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때그때 저희가 면접관이 다릅니다. 직원 뽑을 때 구성하고 하기 때문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청취불능)

계숙

이계숙위원

사무국장님이 직접 원장 채용에서 서류검사도 하고 면접은 안 들어갔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차 서류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저하고 부이사장님하고요. 왜그런고니 서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은 1차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서류전형이 중요하잖아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에 통과해야만이 면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서류전형에 대한 심사도 중요하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류심사는 저하고 부이사장하고 직접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단순한 통과절차가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어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자만 없다면 전부다 1차 시험은 다 합격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의미로든 전주장학숙 원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진 다른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하기 때문에 장학숙 운영을 더 잘할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 구문기 원장님을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지 않으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심사위원들은 선정했는데 대학교수 두 분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들러리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장학숙이 됐든 서울장학숙이 됐든 장학숙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는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실인사차원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인사에 대해서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장학숙 원장님이나 서울장학숙 원장님께서 장학숙 운영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최하위등급 맞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사무국 책임이 큽니다, 양 원장보다도요.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든 인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영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장학숙 원장들이 채용이 잘못되어가지고 경영평가가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채용과정에서도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채용이었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 분명히 채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고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그런고니…….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특정인사를 위해서 애매모호한 채용기준을 적용해서 채용해서 앞으로 또 이런 채용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원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인사 채용에 잘못됐다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장학숙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물론 그때는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직접 회의장에 나오시지는 않지만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예산심의 때까지 가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