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재석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정배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과 재난피해 시설 복구 및 재난 예방 등 지역경기 활성화 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및 지역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서 가는 선진 건설행정은 물론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는 종합건설사업소장과 각 과장님, 북부지소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해야 함으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종합건설사업소 소 장 양정배 관 리 과 장 김용택 시 설 과 장 서성교 도 로 정 비 과장 이성언 교량안전관리과장 하석태 북 부 지 소 장 송덕만
두욱
장두욱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양정배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입니다. 최근 종합건설사업소 하고 지소하고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서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교량 D등급을 받은 교량 중에 준공연도하고, 공사금액, 건설회사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교량보수 내역 중에 공사금액, 준공연도, 건설회사, 여기에 건설회사는 현재 있는 건설회사 말고 애초에 교량 건설할 때 그 건설회사입니다. 최근 3년간 교량보수 내역과 공사금액하고, 준공연도 그 다음에 과거의 건설회사 시공할 때 건설회사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적차량 과태료를 178건에 9600만 원 징수실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문경 호계면 지천이 있는데 하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현장도면을 주시고.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총괄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데 사업시행은 본청에서 했는 사업입니다. 본청에서 공사현장 1～2개만 맡기고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북부지소장 어디에서 했어요?
덕만
송덕만북부지소장
그것은 저희 북부지소에서 안하고 북부지소는 본청에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세 군데 있는데 문경 호계지역입니다. 본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소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북부지소장 답변이 필요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양정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외서～농암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명시이월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용지보상 문제, 사업비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이월된 사업이고 공사는 완료되었고, 2011년도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사업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 공사를 다 못했다는 얘기인데 2011년도 예산만큼…
시하
이시하위원
공사가 거의…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당시에 예산이 3억 6700만 원 이월되었고 2011년 9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전혀, 공사가 80.2%밖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데…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비 보시면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9월 10일까지 자료에 나와 있고, 이것은 201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늦게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 예산은 지금 공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외서에서 농암간 도로가 997호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 진행은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멸종위기 야생동물 꼬마잠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만 대학원 연구논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공사하기 전에 서식지가 있으니까 정밀 조사를 해라,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서식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환경부에서 좀 기다려 봐라, 왜냐하면 이 서식지가 일시적으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서식지 아예 자체 없어진 것인지 만일 대체시설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니까 환경부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언제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2011년 7월초입니다. 환경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환경청에서 2011년 7월 12일 날 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2011년 7월 12일 날 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는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2011년도에? 업무파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 공사가 벌써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하도 공사를 안 해주어서 제가 도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가 착공하고 난 뒤에 보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시스템 자체가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이 80%～90%정도 되어서 공사를 착공합니다. 보상은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보상은 2002년도부터 해서 착공은 2011년도입니다. 보상을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제가 도정질문 했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도정질문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08년도에 했습니다. 제221회 때 도정질문을 하고, 또 20011년 3월 16일 제246회 임시회때 제2차 도정질문을 ‘지방도 997호선은 상주시 외서면에서 문경시 농암면까지 9.6km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2002년도에 계획하고 함께 설계를 하고 깃발을 표시하여 지역주민들은 곧 포장이 되는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 계획이 미루어 10년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본 의원은 정말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2008년 제2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서 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외서에서 문경 농암구간 중 상주시 구간 2,99km이나 2008년만 확·포장 완공되었습니다, 상주구간은. 문경시 농암 율수리 구간 4.1km는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지방도는 997호선은 농암면 율수리 구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극심한 불편과 재산권 행사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암면 율수리 구간은 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및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것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게 바로 답변입니다. 읽어 봐야 확실히 알 것입니다. 읽어 보세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방도 997호선 농암면 율수리 구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말씀으로 외서～농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상주시 은척면에서 문경 농암면까지 약 4.1km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상주시 구간 0.2km, 문경시 구간 3.6k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04억 원으로 2010년까지 8억 4300만 원 투입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진도는 67%로서 총 153필지 중 97필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2년 올해에는 사업비 5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잔여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먼저 토지보상부터 먼저 마무리를 한 후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원활한 교통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업 진척이 안 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확·포장 공사 대상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하고, 보상하고 있는 게 1년에 예산이 65억 원입니다, 11개 지구에. 한 지구에 평균 4억 원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보상하고 있지만 보상이 되었더라도 마무리 위주로 해야 된다. 왜냐 하면 공사 발주를 해 놓고 3억, 5억 원 주어서는 안 되겠다, 마무리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때 약속했잖아요. 추진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읽어 보셨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이 65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상주는 완전히 확·포장 다 했습니까? 상주하고 같은 길인데 문경은 하나도 안 하고…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정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해 놓았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간 균형발전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4년 지났는데…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이 도정질문 두 번이나 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했겠습니까? 하여튼 종합건설사업소장 상주만 신경 쓰지 말고 문경 쪽에도 신경을 써서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세요.
시하
이시하위원
한재석 위원은 사실 포장할 때 의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냐 하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아시라고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준다고 해 놓고 내년에 가면 다른 소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 진짜 많이 반영하겠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 20억 원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렇게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환경청과 협의만 잘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오죽 답답하면 도정질문을 두 번이나 해 가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시하
이시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해요. 두 번 하고, 세 번을 해도 요지부동이고 변명만 자꾸 하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번에 윤창욱 예결위원장도 있으니까 20억 원 해서 추경에 빨리빨리 하세요. 20억 원 편성해 놓았다고 보고를 하니까 제대로 안 하면 엉터리 보고이지요. 윤창욱 예결위원장이 있으니까 지키지 싶습니다. 추경에 더해서 빨리 마치도록 해주세요.
시하
이시하위원
이게 돈이 얼마나 됩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간에 되도록 저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소장으로 온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관내 현안 사업들 방금 이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는 다 파악하고 둘러 봤습니까? 감사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2012년 세출예산 지출내역?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10월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집행 총예산 282억 원에서 집행예상액은 어느 정도 금액을 잡았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상액이 사실 10월말 현재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발주한 것도, 올해 발주를 했더라도 예상 집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전국적인 같은 현상이지만 경상북도 조기집행 10월말 현재 발주했다 하더라도 실제 예산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상 공사는 후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사가 되어야 …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이 너무 10월말 기준해서 실제 집행되지 않는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연초부터 서둘러서 집행이 많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달 말 현재 공사 진도를 파악해서 이월되는 최대한 현장도 공사가 잘되는 현장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는 공사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잘 되는 현장에 주고 안 되는 현장은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아니고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돈을 더 주면 되니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올해 예산부서에 종합건설사업소 요청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 사업 예산에는 255억 원입니다. 요구액은 487억 원인데 확정된 금액은 255억 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 197억 원이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증액되었네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 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여러 가지 사정이 많습니다. 지방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확·포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로를 적게 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방이다 해서 나름대로 배려가 되었는데 작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도에 건설소방위원회 예산 볼 때와 본 위원이 예결위원 할 때 강조를 했습니다만 물론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면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작년도 보면 전년도 비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물가 대비하면 그것을 제가 질책한 바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 유지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침 2013년도 예산에는 양정배 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써서 증액을 했는데 이것을 꼭 유지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심사가 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4억 원 겨우 남짓한데 사업기간은 3년이 걸렸습니다. 1년에 1억 원 남짓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말씀했지만 약 10년 가까이 예산 집행하는데 정말 주민들 굉장히 실망합니다. 대부분 행정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나중에 많은 애를 써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해 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소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량교체 사업 중에서 2011년도 용동교 2차 사업이 당초계약 금액보다 4억 8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이 되었는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소에서 석읍교 시공사가 부도 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설계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보다 상대적으로 공사가 당겨졌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도 공사가 당겨졌다고 보면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본청에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본청에는 보통 증액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량은 상당히 많네요. 안 그래도 한재석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과속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작년대비 올해 이동단속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고정단속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실제로 보면 2011년도 검사한 것 올해 검사실적 20%밖에 안되는데도 실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단속실적이.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속 같은 것은 공사현장에서 현장 주위에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가서…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단속실적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네요. 검사는 많이 안 되어도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반경 된 게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시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용지 지장물 보상 관계 이 부분이 지금 2011년도 이의신청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처리현황이라고 봐야지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10년 전부터 여러 가지 접수 된 것을, 빨리 처리된 것은 빨리 처리를 했고, 수년에 걸쳐 처리한 것도 있는데 사실 공사를 아까도 이시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보상 관계가 상당히 제일 애를 먹는 게 공무원들 보상관계 문제인데 이 문제 시대가 급변한 상황에서 전에 보다는 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이 보기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도에서 직접 보상하게 되면 시·군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시·군마다 틀 릴 수가 있습니다. 인원수 한정되어 있고, 도내 전체 시·군에 실제 방문을 해서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문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면 이의신청보다도 수용재결로 많이 들어갑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전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주변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있으면 숟가락 몇 개정도 파악할 정도로 현장 행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산 행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미지역인데 지역구에 형곡고등학교를 건립하는 중에 2006년도에 도에 들어와서 예결위 심사를 하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BTL사업으로 학교가 다목적 강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예산으로 강당을 짓는데 그 당시 형곡고등학교를 지으려고 2008년도 개교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그 당시 지장물 보상을 군유지 25필지, 사유지 25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짓는 공기기간이 보통 16개월에서 20개월걸립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정되었는데 2006년도 도의원이 되어서 11달에 예산심사를 하는데 2008년도 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유지 2필지만 보상이 끝나고 사유지 25필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공기가 18개월 정도 걸리고 어떻게 개교를 합니까? 주민들은 2008년도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의론해서 그때 관재담당사무관을 하루는 도교육청에 출근하고 하루는 형곡지역 현장에 1일 출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을 빨리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봤을 때 2010년도, 2011년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아까 이시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전에 이철우 정무부지사 그 사람 책을 낸 것을 아시지요. ‘현장에 답이 있다’ 안주하지 말고 뛰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종합건설사업소의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 내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하자검사 기간이, 하자기간이 뒤에 있는데도 하자기간을 2011년 같으면 7월달 하고 연말에 두 번을 했네요. 지금 하자기간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성으로 하자가 끝납니까? 2011년도 333건 나와 있고, 2012년도 230건 나와 있는데 검사를 하자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우보 우회도로 개설공사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입니다. 검사를 7월 14일로 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검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거의 하자가 만료되는 공사가 나오게 되면 그 시기가 1～2달 전에 별도로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하자기간까지 1년에 두 번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정기적으로…
창욱
윤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청과 또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65페이지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100% 이상 없습니다. 100% 이상이 없으면 교량건설에 보면 소장님 이론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 속에는 교량도 있고 다 있는데 당초 정해진 내용연수대로 건물이 다 짜여져야 하는데 자동차 경우에는 보통 소방서의 소방차라든지 내구연한이 나오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 관광버스도 200만km 다 넘습니다. 요금이 삽니다. 지금 하자 검사할 때마다 이상이 없다, 물론 그전에 발견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철콘크리트 건물은 이론적으로 100년이 가야 됩니다. 양생 50년, 중생 50년, 100년이 가야 하는데 지금 30년이 안 되어서 근본적으로 보강해야 되고 집이 철거되고 보통 50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하자에 대해서 ‘이상없음’ 이것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하자치유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하자가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예전부터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주셨고 했는데 하자검사라는 게 통상적으로 육안검사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신설되는 교량은 점검부도 있고, 하부 쪽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교량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고 육안으로 내려가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달관적으로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기본적으로 양해를 하는데 대부분 교량 같은 것은 용역을 주는데 정밀 검사를 하잖아요. 교각 포장공사는 기본적으로 샘플로 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질검사를 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10미터, 20미터 천공을 해서 땅을 팝니다. 어느 지역에 도로공사가 들어가도 지질검사를 다 해야 합니다. 샘플로 해서 그 밑에 첨부해서 아스팔트 두께라든가 파손된 것이라든가 샘플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교량공사를 해 놓고 준공하고 나서 그 이후도 이상이 없다, 없다 해서 10년이 지나면 교량 정밀 점검을 해보니까 B등급이 나오더라, D등급이 나오더라, 이런 현상인데 지금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일본인들이 교량 설치해 놓은 것은 100년이 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이 아직까지 천민자본주의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1등건설인데 건설하는 사람들의 기본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도의 자기의 사명 의식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면 하자업체를 철저히 가려내서 지금 소방 같은 곳은 굉장히 뉴소방으로 가기 위해서 도로대장 전산화, 뉴건설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소방은 이미 장기수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도 용역을 주면 20억 원 나옵니다. 모든 16개 소방서 산하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다 장비마다 내용연수가 다 나옵니다. 그 내용연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교량이다, 어느 지역 교량이다, 이것은 몇 년이 가야 된다, 장기수선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교량 보수해야 될 곳이 어느, 어느 지역이 있더라, 이것은 교량 보수할 시기가 안 되었는데 벌서 D등급이 나왔구나, 이것은 당초 건설회사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근본적으로 부실공사, 하자 이것을 밝힐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소장님이 고민거리로 알고 있는데 현실하고 이론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도 10년이 지나면 교량 수명이 10년인데 하자기간이 10년인데 11년 되면 보수가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준공연도를 표기해 달라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2년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점은 나중에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고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본 위원 지역구 두만지구 수해상습지역이 나오는데 서류도 잘 갖추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안하는 기관에 비해서는 아주 정례화 되게 서류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액한 경우에는 원가심사를 안 받잖아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공사비 감액하는 경우에는 어떤 내부적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감액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꼭 짚어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두만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두만천 감액을 5400만 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두만천 예를 들어서 축제공 감액 1100만 원, 호안공 증액 1000만 원, 구조물 감액 5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두 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서를 보면 바로 설명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곤란 할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하고 감액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축제공 이런 것은 감액이 4500만 원이다. 축제공은 무엇입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축제공 구성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토와 수성토, 사토 등 물량을 봤을 때 운반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원가 계산은 누가 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체적인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소장이 보고를 합니다. 현장소장이 회사에서 이것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늘어난 것이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다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설계변경 해서 증액되면 더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다면 2차선 도로에서는 운반속도는 얼마를 해라, 2차선 최소 30km 적용을 해라, 적용하는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정부 품셈 단가 업체에서 해서…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품셈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품셈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품셈대로 오면…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15톤 차량은 운반속도를 얼마해라…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현실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차량 같으면 계산하는 것이 품셈단가로 하는데 혹여 감액된다는 전부 육안으로밖에 못 보는 것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냥 대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측량하더라도 측량의 신뢰성이 문제이다. 그런 것에 대한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합니까? 소장님이 올라오는 부분 신뢰치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샘플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식약청에서 음식점에 들어가 보고 이 음식점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이 다르면 전부다 전수조사를 못합니다. 샘플로 해서 하자도 샘플로 해서 이 지역은 특별하게 하자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가면 많아요. 우리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하자 투성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보고서 올라오는 대로 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못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CEO의 의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주관적 평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그나마 출장을 가서 현장에 한번 가서 준공된 곳에 가야 합니다. 물론 과정상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이 철저히 한다고 보고 준공을 잘못되었다 하면 원상복구를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실시공이 없어집니다. 제대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교량 하나에 하자기간이 10년인데 최소한 50년이 되어야지요. 부분적인 교량보수는 그것은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공사를 잘하고 설계변경 하더라도 기능적인 장애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것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보수 보강이 일어나고 기능에 이상이 있다, D등급이 아닙니까? D등급이 나타나면 안 되지요. 교량 하나에 10년 지나 20년 동안 D등급이 나오면 평균 몇 년입니까? 자료를 보면 알지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보통 3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량해 가면 정상대로 가면 50년 이상 가야지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체계적으로 전산화 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전체적인 교량관리라든가 이런 것 D/B구축은 안 되어 있지요? 현재.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용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D/B 구축해서 예산 받아서 구축할 수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행정이 위원님 말씀에 못 따라가는, 시스템 자체가 못 따라 가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만 우리가 발전적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발전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있는 것 중에 위원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이런 시스템은 법은 이렇지만 일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확보를 해보자 이런 단계에 와 있는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앞으로 서서히 변화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업무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계약 후에 감액한, 김희원 위원님이 질의한 계약되고 난 뒤에…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변경 계약 당초 10억 원 해놓았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11억 원 될 수도 있고 9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설계변경 이쪽을 깎고 저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에 맞추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수해상습지 안 됩니다.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소 내에서 이 현장, 저 현장 가능한데 수해상습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마 감액이 되었다면 여러 가지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거나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보상비로 들어간다든지 관급자재 들어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간혹 보면 호안설비를 해야 되는데 호안을 뺐다든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관급자재비 변경 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할 때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업자 쪽에서는 큰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돈을 더 주는 것이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입찰을 보고 난 뒤에 재점검을 해서 삭감 들어간다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전체적인 예산에 맞추다 보면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10억 원에 맞추다 보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아까 윤창욱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자 보수가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에 제일 상단부에 국도 59호선 박리교 외 2개교 해서 보수 보강 공사해서 하자기간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20일 2년간 해 놓았네요. 그 동안에 검사가 2011년 7월 11일 날 검사를 했다 정기적인 검사이지요. 7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있고 이것은 정기적인 검사인 모양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위에 상단부 봤을 때 2011년 7월 11일 날 하자검사를 했는데 8～9월 달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만일 8～9월 달에 하자가 발생된다면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것을 발견하면 다행인데 발견을 못하고 그냥 넘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 기간이 가까웠을 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일을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추어 가야지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12월 20일이면 5개월 가까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중간에 났을 때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업체 이것 준공처리 가능해서 돈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2012년 12월 20일 지나야 돈이 나가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검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교량점검 하는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교량점검에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수시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5개월 가까이 상단부분 하나를 지적했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12년 12월 달에 가서 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별개로 그 기간에 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정기검사에…
두욱
장두욱위원장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날짜만 맞추어서 죽 했다고 보이는데 하자 검사일이 평균적으로 7월 달 해서 만들어놓았어요, 서류상 맞추기 위해서 일자별로 다 안 빼어 보았는데 7월 1일부터 어디어디를 했는지 과연 그만큼 할 수 있는지, 하자검사를 그 데이터는 안 내어 봤지만 검사를 했으면 하자가 12월 20일이면 12월 달에 하자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준공처리를 내어 주든, 하자를 내어 주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자가 통상적으로 하자검사 도래되기 직전에 1개월 전에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하자 검사를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12월 달에 한다고 인쇄물에 나와 있어야지 뭐 7월 달, 1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6월 달도 있고, 10월, 11월 달에 다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있으면 7월 달에 정해놓고 하자기간 전체 검사를 7월 달에 했다, 안 맞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사실 했는데 자료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두욱
장두욱위원장
서류상에 보면 7월하고 1월에만 검사를 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검사하고 12월 달에 하자가 끝나는 게 12월달인데 7월 달 검사하고 5개월 동안 무슨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우리 도가 손해가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날짜가 되었다고 하자 보증금 빼 준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창욱 위원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자 보수는 보증보험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증금.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보증회사 보증보험으로…
두욱
장두욱위원장
하자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증서로…
두욱
장두욱위원장
현금이나 다른 것은 하는 것은 없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양정배 소장 비롯한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하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 왔는데 실제 내용이나 이런 부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보면 아까 한재석 위원님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단속반을 1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적발이 180대고 단속반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론 적발이 많이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180대를 적발했다고 하는 것은 단속반원 12명 평균 나누어 보면 1인당 15건 정도입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충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달에 한건 정도, 한 명이 한달에 한 건 정도 적발하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검측한 게 1만 4700대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적차량 앞으로 도로건설사업소에 도로보수라든지 많이 하고 있지만 과적차량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하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실제로 단속반 운용하면서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올해는 12명 운영했고 작년에는 몇 명, 계속 12명 운영을 했습니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불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의 5억 370만 원 중에 아직 집행 안 된 게 3억 60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떤 것입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려면 출장비, 감정수수료 여러 가지 나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월달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에 대해서 10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방금 소장님 얘기하신 출장비 3억 6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달 동안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부대비가 아니고… 잘못 말했습니다. 고정 검문소 철거비입니다. 철거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고정 검문소를 설치했다가…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옛날에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철거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고정검문소를 설치해 놓았다 고정검문을 안 하니까 이동검문을 하니까 고정검문소를 철거하기 위해서 남은 돈 작년까지는 고정검문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검문소 철거비네요. 일부 철거하는데 1억 4000만 원 들었고 남은 11월, 12월 철거해야 할 비용이 3억 6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남았네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남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7페이지 도로대장전산화 사업과 감사자료 55페이지 도로대장 작성 추진 현황 99억 원 들여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약 8년에 걸쳐서 9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D/B화 시키는 것은 좋은 작업인데 2007년부터 20012년까지 결산을 보니까 95억 원이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이 2억 원이 다시 재편성 되었는데 19페이지에 지방도로 유지 관리 도로대장전산화 1식 2억 원에서 시스템보완 및 D/B 유지지관리 나와 있는데 2014년 6월 달까지인데 지금 현재 진척도와 2007년도 D/B화 시키면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 업테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 아직까지 12월 달 되어야 전산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도로대장 D/B화 시켜서 약 1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D/B화 시켰을 때 장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2012년도 D/B화된 내용을 가지고서 시행해 보면서 어떤 D/B화 되기 전하고 후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서류를 종이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컴퓨터만 치면 어느 지점 무슨 교량이다 치면 사진부터 현재상태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산화 해서 장점이 있겠네요. 지금 현재 2013년 이후에 2억 원 들어가면 시스템이 보완되고 완료가 되는 상황이 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2억 원 앞으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니까 …
영식
이영식위원
도로 D/B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전산화시키면서 우리 공무원 일을 많이 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건설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잘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면서 용어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종합건설사업소 고생이 많이 하시고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감사자료 17쪽인데 명시이월사업 이월 사유가 동절기 시공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2011년도 들어와서 5억 3500만 원 중에 집행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일인지?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기간을 보시면 10월 21일 날 계약했습니다. 연말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2011년도에 명시이월 조서를 볼 때 이월액, 이월사유를 동절기 2011년도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못했는데 2012년도 넘어와서 집행되었는데 현재 진도가 40%밖에 안 되었다, 어떠한 사유입니까? 명시이월이 연말이 다 되었는데 40%까지 원래 명시이월 조서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올해 돈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토지수용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사유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의 개념이 ‘다음연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연도에 ‘완료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직 40%밖에 안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잘못되었고, 명시이월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두 건 92%, 90%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무을도로 선형개량공사 이것은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보니까 토지 28필지가 수용재결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부족해서 수용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현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많다보니까 일 자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사고이월 사업 중 상옥～하옥간 도로포장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했는데 90%밖에 안 되었는데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완료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포장도 덧씌우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완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밑에 사리도 확·포장 사업 아직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이월금액만큼, 시설비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재석
한재석위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월되어 …
재석
한재석위원
부대비도 절감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빨리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우선순위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순위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될 수 있으면 10월경에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시이월도 빨리 판단해서…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사업진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은 분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몇 분이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을 적발을 하고 무엇을 파내고 해서 누구를 처벌하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 감사실도 있고 범법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들이 하는 목적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정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런 게 발견된다면 제도를 바꾸어야 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작년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바뀌었어요. ‘아 많이 좋아졌구나’ 이 내용이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하자 점검, 그 다음에 무슨 교량 점검하는 것이 점검을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다 했다고 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하자점검을 2013년 1월 달에 했다고 기재를 해놓았어요. 얼토당토 한 문서를 행감 때 제출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날짜는 다 맞추었으니까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하자 검사를 우리 직원들이 다 하지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용역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하자검사는 용역을 안 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년에 300건이 넘고 여기 교량 포함해서 하면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밀한 점검이나 검사를 어떻게 이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의 하자검사에 5～6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중복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 서류를 내가 정밀하게 또 한번 분석을 하면 틀리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23개 시·군을 점검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청도를 간다고 하면 청도에 있는 교량이나 도로를 검사하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원래 업무계획을 잡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청도에 간 김에 청도에 있는 교량이든 도로든 무엇이든 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도로 점검을 하러 갔다가 며칠 뒤에 교량 점검 하러 청도를 간다,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가도 의심을 하는데 날짜하고 위치하고 계산을 해 보면 오늘 고령 갔다가 같이 문서상에 보면 오늘 고령갔다가 바로 또 구미로 갑니다. 구미를 가도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도저히 그런 스케줄로는 이것을 점검할 수가 없는데 문서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허위는 아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기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정밀한 점검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여기에 장비도 많은 사람이 나가려면 장비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경비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을 사실그대로 지금 현재 예산과 장비, 인원으로서는 사실 부족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서류로 맞추기 급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앉아서 계속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 날짜별로 검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어떻게 오늘 갔다가 오늘 또 내려가고 며칠 뒤에 또 내려갑니까? 간 김에 다 돌고 와야지요. 이것이 문서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어떻게 다 하겠나 부족한 것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나 진단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왜 물어 봤느냐 하면 용역을 주면 또 달라요. 용역을 줄 수 있다면 만약에 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용역이 가능하다면 용역이라도 주는 것이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그것을 차라리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해 주셔야 제대로 일이 됩니다. 이해가 가지요. 이것 뭐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감을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업무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37페이지 교량점검차 가동 일수가 45일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교량을 점검하니까 그런데 보면 그레이더 14일, 노면청소차 21일, 측구준설차 32일 해 놓았습니다. 장비에는 책임자자 다 있지요? 담당 책임자가 다 있고 그 장비를 운전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21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2억 2652만 8000원 짜리 차를 구입해서 21일을 사용하고 여기에 소모품비가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21일을 사용하면 하루에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이것은 불러서 용역을 주는데 훨씬 사게 들어간다. 이 인원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 장비와 인원을 확보하고 있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점검반이나 다른 직원들을 채용하고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여기에 측구준설차 눈 올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측구준설차는 눈 올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고하면 막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재설차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아, 가동률이 32일입니다. 32일 때문에 여기에 450만 원 유지비를 쓰면서 32일을 하고 여기에 담당자가 붙고 하는 것 이것은 효율성이 안 떨어지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그래도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레이더도 14일 사용합니다. 그레이더 장비가 많은데 14일 사용하는데 이게 맞느냐,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은 장비값 들이지 말고 필요할 때 14번 부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문제는 수치개념으로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상적인 도로 장비하고 이런 것 개념보다는 비상사태 시 점검 대비하는 것으로 민간업자를 부르고 하면 효율성이 있지만 우리가 필요시 장비를 확보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고 하면 우리 장비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지만 구할 수 없는 장비도 많이 있고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장비 하나에 인원을 포함해서 사람 한 사람에 장비 두 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출장을 가면 굴삭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내차에 추레라를 싣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장비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긴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시설물 안전검검 하는 것도 날짜 하루에 87페이지 누가 행감자료를 작성하는 담당공무원 이런 식으로 점검하면 정말 서류 다 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2012년 6월 10일 몽땅 다 했어요? 진짜 이것 확실합니까? 다 했는 것 맞아요? 어떻게 이 많은 다리를 안전점검을 정밀안전진단을 이것 다 됩니까? 다른 것은 잘하셨는데 이 부분 결재일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점검일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우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용역을 주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하자검사나 이런 것 자체에서 한다니까 용역을 주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 준 것 구분해서 날짜라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소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새로 바뀌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충자료는 요청하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주시고 지금 질의가 왜 안 되느냐 하면 보충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질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희원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구나 북부지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들 여기에 다 와서 도의회 갈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 장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욱
장두욱위원장
자료가 다 안 나왔어요? 한재석 위원님 자료 안 나왔습니까? 한재석 위원님 자료는 왜 빨리 안 나와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한 10분 정도 더 걸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계장들 빨리 자료를 챙겨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나왔으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현재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계획 추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전번까지만 해도 사업소만 이전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사업소하는 게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은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은 종합건설사업소를 이전하려고 하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전 계획서가 나와야지 이것을 본청으로 간다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안 됩니다. 군위, 성주, 칠곡에서 이전 공고를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세 군데 갈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처음에 이전을 생각하게 된 것은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임상병동을 이 자리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비워 달라 해서 그 당시에는 우선 이전하는 방법과 영구 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었다가 지금은 병원에서 병원 신축 계획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 해서 맞추어서 하자 해서 약간 늦추어진 상태이고 이 계획을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2014년도 경북도청이 이전됩니다. 그때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본소가 안동으로 가야 됩니다. 이 자리가 아마 지소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다면 성주, 군위, 칠곡에서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남부지소 되었든 동부지소가 되었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본청은 안동으로 가고 남부지소는 어느 지역이 되던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남부지소가 결정이 된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북부지소가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지소가 본소가 되고 현재 북부가 남부로 되고…
왕식
이왕식위원
시행을 하려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본청에서만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부에서도 모든 관청을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모든 것을 한 군데 치우치는 것보다는 정말로 성주, 칠곡, 군위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관을 분산해 놓은 것이 지역적으로… 이것을 꼭 본청에다 건의를 하세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마지막으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이의신청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보상액 증액 및 누락 지장물 평가 용역이 많다고 지금 이것은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직접 오는 경우는 드물고 인터넷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잔여지 매수…
왕식
이왕식위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 신동춘 씨가 인터넷으로 왔는데 그러면 인터넷으로…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출장을 갑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출장을 갑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확인을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토지 지장물이 많은데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액을 현 시가대로 해 줍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현 시가보다 더 주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주어도 많다고 하지 않고…
왕식
이왕식위원
시세 이상인데 이의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어른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논도 똑같은 논이 옆에 있지만 매각되는 가격은 평당 단가가 틀리고 보상이 나가는 것 보면 제일 좋은 단가로 보상이 나가는데…
왕식
이왕식위원
이의신청 하는 분들은 이의가 있으니까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도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는 충분하게 보상해서 그분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왕식 위원님 질의한 종합건설사업소가 안동으로, 안동에는 건설도시방재국이 안동으로 가는데 굳이 안동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가 포항, 경주, 김천, 영천, 상주, 경산 동남권이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관할구역을 바꾸어야지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동남권에, 종합건설사업소가 주로 보면 동남권의 시·군을 하고 있는데 관할구역이라면 안동에 하나, 북부권에 하나 주고 이쪽에 하나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안동에는 건설도시방재국이 가야 되고 도로과, 치수방재과 모든 것이 건설도시방재국이 안동에 들어가고 도청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업소나 종합건설사업소를 두는 것은 도민들이 편하게 관리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두개를 분리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체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는 동남권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맥상통하는데 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본소는 북쪽으로, 업무자체는 도로과하고 사업소 자체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업무 자체는 다른데 이것을 도에서 옛날부터 100년 가까이 분리해서 둔 이유가 좀 편리하게 재난이든 모든 것이 도에 생겼을 때 즉각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데 둔다고 둔 것이 이겁니다. 그렇다고 안 봅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사사업소는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성주, 경산인데 결과적으로 동남권으로 가야지 북부권으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현 사업소는 결과적으로 본소가 도청이 안동에 가니까 사업소는 이쯤 와서 있더라도 종합건설사업소는 동남권으로 해서 경주든 영천이든 포항으로든 이쪽 주위에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동부지소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지금 현재 지사님은 보면 신도시, 10만 신도시를 만든다고 안동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소장이라도 바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뭐 지사님한테 ‘안동입니다’가 아니고 진짜 도민이 편안하게 지금 가서 자리를 잡으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는데 제대로 된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아까 한재석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인데 이 본소하고 지소에 고정식 과적차량 기계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고정식으로 된 게 있었어요? 어디에 있죠?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군위에 한 군데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지금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 현장과 민원인이 전화가 옵니다. 공사 현장이 많은 특히 포항 쪽에 많이 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결과적으로 고정식은 보니까 빠져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스페어타이어 유압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 이동식은 그렇게 못하지요?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무조건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최대한 계도와 홍보를 해서 과징금이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답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부과액이 1600만 원에 징수가 6100만 원, 미징수가 2800만 원인데 미징수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올해 2800만 원 미징수가 있는데 작년까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안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재산 가압류도 하고 촉구가 되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800만 원인데 돈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담보물건 압류를…
정배
양정배종합건설사업소장
차량은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1억 원씩 하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지방세 징수율에 따라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정배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로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