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청소행정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대행 운용실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청소행정과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대행 운용실태 관련 업무보고의 건 가. 청소행정과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분뇨영업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미, 신호정 직원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이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정화하고 청우정화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같은 업체가 아닌데,

같은 관내기 때문에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리 되어 있는 그게, 같이 사무실을 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은 같이 써도 안에 내용 자체가 그것을 집행하는 예를 들면 경리라든지 사람이 별도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사무실만 같은 위치에 같은 지번에서 사용한다는 것뿐이지 업무 자체는 별도로 구분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분뇨 수거료가 12년 7월 1일에 상향 조정 되었잖아요? 여기에는 종업원 처우 개선이라든지, 종업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일부를 상향시켜 주기 위해서 인상된 것 아닙니까? 인상분은 무슨 명목으로,

인상분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2008년에 인상이 되고 4년 6개월 동안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연제구하고 수영구에서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용역 결과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인상이 되었고요. 14.4%가 이번 7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0.75㎥당 2만 130원으로, 인건비 문제는 7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부터 봉급 인상 관계는 노사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합의 도장을 안 찍었다 뿐이지 협의관계는 어느 정도 구두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유니온 숍이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쟁점은 나중에 또 질의해 보겠고, 14.4%를 올렸으면 그동안에 인상 안 된 부분이 앞으로 수입이 이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공식적인 사항은 아닌데 14.4% 올랐는데 당초에 노조가 집회 시작 때부터 요구하는 것은 기본료 25만 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좀 많다, 이야기를 하다가 국장님하고 국장실에서 저하고 노조대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실제 봉급을 받지만 사장들 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 봉급쟁이는 봉급을 많이 받는 게 최고다, 그래서 당신들은 명색이 사장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월급쟁이니까 월급 받는 사람한테 처우 개선을 더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많이 좁혔어요. 실질적으로 연봉 5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소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인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서로 처우 개선 이야기가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니온 숍이라든지 정년 연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진 경과에 보면 노조 요구가 25만 원, 20% 정도 아마 기본급에 따른 모양인데 회사는 12%, 보통 이 정도 접근됐으면 급료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정년 연장과 유니온 숍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니온 숍은 노조가 아주 연약할 적에 보통 유니온 숍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노조가 기업주보다 아주 힘이 셀 적에 유니온 숍을 노동 역사상 그런 경우가 있죠. 유니온 숍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지방노동청에 소견은 유니온 숍 보장 문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접수가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안으로 결과가 노동청에서 회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온 숍을 노조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니온 숍을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하게 되면 기업주가 그것을 악용해서 노조탈퇴를 요구한다든지 친인척을 넣어서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든지 그것 때문에 아마 요구를 할 것 같거든요. 또 노조가 유니온 숍을 하면 단결되니까, 그 다음에 정년 연장 문제는 63세로 요구를 하게 되면 다른 무기계약이나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에 보면 58세가 정년 연장이 기본입니다. 일부 지금 현재 우리가 61세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저번에 같이 모였을 때 실제 우리도 공무원이지만 나도 개인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정년 연장이 국가에서 공무원들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연장이 되면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국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 제가 볼 때는 정년 연장 부분이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년 연장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자, 이것은 조그만 업체에서 더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정년 연장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주 측에서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게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으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의 속도가 안 나겠죠. 상세하게 다음에 한번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고 하면 나오겠죠. 유니온 숍 문제는 우리 구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큰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현장 방문 후에 또 질의를 드릴 부분인데요. 부서장으로서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과 조례 그리고 원가 산정 그리고 대행 계약 이런 것에 기초해 가지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까 말씀대로 재작년도에 용역 보고에 의해 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14%가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 그 부분이 원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4년 6개월 동안 수수료 같은 것을 인상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14.4% 정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우 개선이 제일 먼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르면 사업자 측에서 볼 때는 그만큼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노조에 있는 사람들, 즉 말하면 직원들한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쪽저쪽을 떠나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 제가 편하기 보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원가 산정이 새롭게 되면서 인상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꼼꼼하게 해 보셨습니까? 지금 분뇨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꼼꼼하게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제도 오수관리계장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특위에서 하는 과정에 현장에 한번 가자, 현장에 가서 직접 차에 타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제히 점검을 하자 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안 된 상황이고 일단 이론적으로 유니온 숍 부분이라든지 봉급 인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또 노조 측에서 지금 현재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업체가 연제구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업무 점검을 하셨을 때 우선 발견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또는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할 때 내용을 보면 차량 관계가 그 당시에는 차를 매각을 했는데 차량이 두 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청우하고 연제에 100만 원 과태료를 매기고 거기에 대한 경과 조치를 첫째로 시달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사 측에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한 입장에서 노조 측에서 사업체에 대한 즉 말하면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톤수를 더 늘린다든지 무단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 탱크를 땅속에 묻어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1t짜리 작은 차량에 분뇨를 실어 가지고 바로 위생처리장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작은 차로 위생처리장에 가면 사업체에서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저장 창고 탱크를 놔뒀다가 큰 차에 상차를 해가지고 분뇨처리장에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홍재 의장님하고 신문기자하고 오수처리담당하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취재를 해가지고 10월 18일 신문에 보도되고 10월 22일 탱크 자체를 바로 폐기 처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 했지만 마지막 날 저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부분은 빠른 시일에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이국석 민주노총에 위원장님하고 이쪽에 노사측 김대현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같이 앉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제가 4차 회의 때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질의를 드리고 현재 저희가 연제정화, 청우정화가 있고 세일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연제, 청우 두 회사가 거의 연제구에 오수 처리와 분뇨 수집 운반을 다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대표이사만 다르지 사내이사가 다 똑같은 건 알고 계십니까?

예.

대표이사만 윤모 씨하고 김모 씨로 돼 있지 다 이사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죠. 경쟁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예전에는 경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더니만 예를 들면 높은 지대라든지 표기에 껄끄러운 곳에 안 가게 되니까 저희가 구역을 임시적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업체에 준 것이 아니라 두 업체에 나눠줬고 세일까지 해서 세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제정화 청우정화는 같은 회사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내이사가 다 똑같아요.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등기부등본은 안 봤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동에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도 제일정화 차고지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구에 제일정화 차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할 때는 주차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목욕비나 주차비용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무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원가 산정할 때 이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대표이사는 예를 들면 제일정화죠. 제일정화하고 계시는 김해용씨는 현재 청우정화도 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급여가 다 책정돼 있습니다. 제일정화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이것은 이중 수령이죠. 상근하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대장을 그쪽에서 제출을 안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임금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차량도 지금 불법 개조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하고 향후 불법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즉각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보니까 이것은 ｢하수도법｣에서 적용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탱크로리 불법 개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법｣ 말고요, 차량을 불법 개조했다고 하는 ｢도로교통법｣ 저촉 사항 말고 이 분뇨사업 오수 처리를 수집 운반하는데서 탱크로리를 불법 개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

제가 애초에 질의를 드릴 때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본 이유가 현재 발생한 문제는 노사 간에 대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조사특위를 만든 것은 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행 계약에 조례와 법령에 기초해서 사업이 제대로 관리 감독 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나 피해가 돌아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게 확인되는 것이 탱크로리를 불법 개조하면 저희가 요금을 받을 때 추정 요금이지만 계기판을 보고 요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펀만큼 1.5t이 늘었으면 0.75t당 계산을 해서 계기판이 얼마나 올라갔는가를 보고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t짜리 탱크로리를 6.5t으로 불법 개조를 했습니다. 5t까지 분뇨가 다 찼어요. 오수가 다 찼습니다. 그 위로부터는 계기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집은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더 많은 양을 푸고도 더 양을 수집을 해도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양을 절반만 수집을 해도 주민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내려갈 때 차량이 정격 하중을 넘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제가 이런 몇 가지 지적을, 제가 오늘 여쭤본 것은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번 조사특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사 간에 몇 가지 쟁점을 풀자고 이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원들에게 숨겨놓은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서 원가 산정을 보고서에 기초해서 하는데 확인해 보실 때 문제가 발견된 점은 없습니까?

수수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수료 산정이 지금 현재 무등록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를 수거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집주인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양을 실제적으로 퍼낸 내용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목격한 부분은 아닌데 그것도 노조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원가 산정 보고서를 보시고 실제에 기초해서, 쓰레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을 업체에 총액을 예산으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것은 추정액에 기초해 가지고 수수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산정해서 직접 업체에서 징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6% 정도를 징수했다는 대가로 해서 구비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산정이 현실에 기초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업체 운영에 기초해 가지고 원가 산정과 비교를 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사하구에서도 일하시는 노동자의 양심선언 이런 게 있으면서 윗부분만 수집해서 요금은 과다하게 청구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를 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사하구에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요하게 나오는 것은 구에서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수거하는 양과 다르게 일은 적게 하고 또 요금은 정확하게 받아가는, 과다하게 청구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하수관로를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차집관로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는 대부분이 2020년에서 늦으면 30년까지 해가지고 이 사업은 거의 사양길로 접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량을 구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구에서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직접 운영이 어렵다면 대응 방식을 수수료 산정 방식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을 쓰레기 민간위탁 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초입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전환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국석 민주노총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행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부당한 사례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구에서 직영으로 한다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일반 쓰레기 같이 민간위탁 해가지고 앞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런 기회에 위원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행으로 하고 있는 문제점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전국은 안 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라도 부산시하고 16개 구 군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고 같이 위원님들이 앞장서시면 더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전체가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간위탁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조례 제정 그런 것을 떠나서 안에 보면 위탁금도 일반 쓰레기 같은 건 54억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 관련 분뇨 관계 그러면 최소한 10억 이상이 들 수도 있고요. 그에 대한 인원이 또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당장 해야 될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생각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에서 한번 거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업무 점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정책적인 대안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연제정화와 청우정화가 우리가 다 알기로는 대표이사들만 틀리지 같은 회사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같은 회사가 아니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니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게 아니고요. 대표들은 별도로 윤상호, 김해용 이런 식으로 구분 돼 있고 이사들은 서로 간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안 같다는 이야기는 대표는 별도로 되어 있고 그 업무 자체를 예를 들면 연제 청우 해가지고 별도로 업무를 자기는 자기대로 분뇨 수거를 얼마 정도했다든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수거하는 자체 동만 틀릴 뿐이지 모든 것을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나는 답을 할 때 그런 맥락에서 성명자 위원님한테 한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한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가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의원님들이나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 부분이라든지 노사 간에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 부분이라든지 노사 간에 협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고 회사 측에서 제일 먼저, 저번에도 그분들하고 다 모여 가지고 인원이라고 몇 분 안 되는 회사에서 노사간에 압력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 그대로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서로 간에 인상 쓰지 말고 일 열심히 해주면 그만큼 돈 벌면 그만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사장들도 돈 많이 벌면 밑에 직원들한테 처우 개선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많이 주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해야지 대기업도 그렇게 안 하는데 조그마한 회사에서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계가 우리는 인건비 가지고만 논할 수 있다는 과장님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행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와 잘 못하는 부분, 아까 지적한 부분, 그런 것은 우리가 책임 져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고 세부 부분에서 지금 이 문제를 구청에서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 행정기관에서 중재 또는 조정은 할 의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일부 부분이 자치행정 장에게 위임된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에 임금대장이라든지 복지에 관한 조항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 사회 통념상 또는 상식적으로 급여가 연령이나 근무연수 이런 것을 참고하면 높다 낮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아까 유니온 숍 문제, 정년 연장 문제도 우리가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 내지 이런 것은 또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노조와 사업주 각자에게 있지만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정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는 연장하기가 힘들다 이래 가지고 직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정년 연장을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하자, 처음에 거론되기로는 계약직 1년까지도 이야기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는 1년보다는 정년 연장이 2년 하니까 2년까지도 사장님들 검토 한번 해봐라, 결국 하면 이 사람들 일을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노하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못하지만 계약직으로 해서라도 봉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서로가 좋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행정이라서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결정은 자기가 하지만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죠.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 오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