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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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질 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원장 정석구 관리부장 오진규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구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2012년도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의료원은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최후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정석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어렵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현재 도의회 정문 앞에서도 나름대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원의료원에 계신 분들이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잘못 얘기를 들었나? 저도 확인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지금 지방의료원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한 3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계속되는 적자누적이 거의 한 5천억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방의료원 중에서 부채 1위는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이 1위고요, 남원의료원이 4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누적적자는요? 누적적자는 남원의료원이 몇 위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누적적자가 그렇게 된 겁니다. 누적적자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채 1위가 약 한 396억원 되는 군산의료원이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누적적자는 서울의료원이 388억원이고 인천이 414억원이고 남원의료이 342억원이네요, 누적적자가.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불명예스럽게도 부채가 1위, 그다음에 누적적자로 봐서는 3위권에 들어가 있는, 전부 다 동메달 안에 다 들어가 있고만요. 그중에서 남원의료원은 무려 누적적자가 342억원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의료원 중에서도 흑자를 내는 의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딘줄 혹시 아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일 많이 내는 게 김천의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하고 2010년도 평균 한 51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좌우간 김천이 됐든 부산이 됐든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있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남원의료원이 운영손익 부분에서도 2007년도부터 보니까 33억, 47억, 33억 이렇게 쭉 2009년도 거고 2010년도는 그래도 22억원 정도가 적자를 냈어요. 조금 적자폭을 줄였는데 남원의료원장 되시는 정석구 원장님이 2010년 8월달에 남원의료원에 오셨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많이 애를 쓰신 결과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원장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쪽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들 다 합심해서 나온 결과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직원급여는 보니까 2010년도에 14억원 정도가 체불이 됐고 2011년도 6월 말에 13억원 정도가 체불이 됐네요? 통계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11월 말 현재, 6월 말 현재 13억원이니까 한 15～16억원 정도 체불이 돼 있는 건가? 어느 정도 체불이 돼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은 미지급금이 8억8,600만원으로 우리 계산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다 노조 측에서 얘기한 것은 한 2억원 정도 갭이 있습니다. 2011년도 연월차 수당을 아직 결정을 안 해 가지고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1년도는 어느 정도 임금체불이 돼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현재 8억8,600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동안에 임금체불 관계는 어떻게 지급이 됐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반절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한 8억원 정도 남아 있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8억9천만원 정도를 줬고 8억8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3년도 내년에 가면 2010년도에 임금협상에서 제시했던 6.2%인가 6.1% 또 인상을 해 줘야 되겠고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2011년도에 임금협상 했던 거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여기 남원의료원 노동조합에서 얘기했던 3.5% 인상은, 또 그 부분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 6.2% 안에 3.5%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6.2% 중에서 2012년도에 임금협상을 했던 부분 3.5%를 내년도에 인상해 달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급시기는 의료원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건 2012년도의 임금협상입니다. 2013년도는 또 다시 2013년에 가서 합니다, 임금협상을.

승철

배승철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협상 같은 것은 차기연도에 있을 임금인상을 그해 당해연도에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어느 것이 맞다고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상식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지방의료원이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또 누적적자로 이렇게 허덕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민의료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다. 공공의 양질의 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부산의료원이나 김천의료원이나 그런 데 가셔서 성공사례를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경영수지의 개선을 묘책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정도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김천의료원은 가봤습니다. 부산의료원은 못 가봤는데요, 한번 부산의료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노동조합이 있어서 서로가 대립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내권에 있습니다, 인구도 훨씬 많고. 남원의료원은 시내에서 조금 벗어났죠, 의료원 위치가요.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 누적적자가 거의 396억원이라면 매년 어찌 됐건 20～25억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아니, 남원의료원이 거의 254억원 정도가 되는고만요. 그죠? 누적적자는 342억원이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는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일단은 시장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의료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나가는 지출이 많다는 거죠. 수익에 비해서 세출이 더 많다는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렇게 지방의료원이 채산성이 나쁜 이유가 시장이 협소하다. 애시당초 한 15년 전에 남원의료원이 설립됐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거의 한 15만에서 16만, 지금 현재로서는 8만 정도 되고 있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8만5천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도로 교통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남원을 위주로 한 외곽지역에 있는 면지역이나 도시민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내원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내원객 수는 좀 늘어난 편이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입원환자는 줄어들고 외래환자는 조금 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다보니까 350베드를 채우기가 힘들고 또 공공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보니까 인원은 필요하고. 지금 우리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아까 5등급인가요? 노사쟁점에 대해서. 주5일제와 간호 5등급제. 간호 5등급제 시작하려면 거의 간호원 계시는 수간호사 포함해서 거의 한 130명 이상이 돼야 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보다 한 30여명 정도를 보충해야 돼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간호 6등급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꾸 질문이 왔다갔다 해서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호 6등급제는 겨우 현상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병실은 간호 6등급이고요, 중환자실은 7등급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주5일제와 간호 5등급제 시행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경영손실을 가져올 것은 뻔한 일이고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최소한 얼추 잡아서 연간 한 10～15억원 정도는 더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지방의료원이 채산성이 나쁜 이유는 아까 시장이 협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때 15년 전의 시장하고 지금의 시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채산성이 나쁜 이유는 급여청구 원가가 70%로 불가한 저수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높아서 보험급여액과 7% 차이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런 정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커버하려고.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원가절감을 해야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3년 동안 급여동결을 해 왔다. 우리도 고통을 한 만큼 참았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3.5% 인상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결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동결했다고 주장하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2010년도 임금을 5% 인상했는데 그것이 2012년도 1월 1일에 지급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됐고. 그것은 그당시 이 체결할 때 의료원 사정에 따라서 지급시기는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2012년 1월 1일 지급을 했고 2011년 임금협상에서 6.2% 인상은 2013년 1월 1일로 할 예정이고요. 2012년 올해 임금협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3.5%는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남원의료원 노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3년 동안 임금동결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을 3.5%를 내년도에 해 줘야 되고, 그렇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묻고 싶은 얘기는 3년 동안에 임금동결이 과연 있었느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서 인정할 수 없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5% 인상은 그때 지급시기는 의료원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해 가지고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이미.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에?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2012년부터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 임금협상 한 교섭안은, 6.2% 인상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올해연도 임금협상 3.5% 인상은 지금 교섭 중에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임금인상 동결한 게 아니라 그때의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2011년도에 임금인상을 6.2% 해 달라는 걸 2013년부터 반영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결정을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서로 양해하에서 체결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런데 그게 이사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남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6.2%가 미료안건으로 이사회에서?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그 부분도 임금인상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원래 임금인상이나 재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절차가 남았죠.

승철

배승철위원

앞으로 시기가 남아 있는 거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금인상이기 때문에 3.5%를 해 달라 이런 얘기고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3.5%는 임금협상을 통해서 내년도에 반영시켜 줄 수도 있고 내후년도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남원의료원장님은 경영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상당히 복잡한데, 그리고 또하나, 2010년도 8월이나 9월달 중에 임금협상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게 협상결렬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노무사가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는 협상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 이유가 가장 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노조 측에서 노무사를 배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 그러는가. 그런데 노무사를 채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병원 내에서 사건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2005년도에 있었던 토요휴무제인데요, 이 부분에서 그동안 9차례 이상 교섭이 있었는데 거기에 논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결과가 그당시, 지금 현재 노조간부들은 한 10여명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에 했던 토요일근무제를 하면서 나왔던 안이 토요일이 한 달에 4번 내지 5번 있는데 2번은 돈을 지급합니다. 1번은 쉬고 1번은 반납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번 반납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노동청에다 돈을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그것이 검찰로 넘어갔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단위협상에 대해서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원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남원의료원을 경영하는 최고의 책임자라 이 말이에요. 책임자 입장에서 노무사를 채용을 해서 임금협상 테이블에 노무사가 있는 것이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불법이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현행 법률상?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변호사 채택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남원의료원 입장에서는 노동 관계의 첨예한 어떤 수치나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무사한테 자문을 얻기 위해서 노무사를 채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노무사를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위법이 아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임금협상 테이블에 노무사가 있는 것도 위법은 아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죠. 노동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신 적은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전혀 위법은 아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도 노무사에 자문을 구했는데요, 교섭권은 노무사가 가지고 있고 심지어 체결권까지도 노무사한테 일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지간 저는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띤 의료원들의 계속 누적적자에 대한 것은 그쪽 분야는 그쪽 분야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남원의료원 플러스 군산의료원이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좌우간 도민을 담보로 한 도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가면 누적적자가 아까 제가 알기로는 342억원인데 이게 400억원, 500억원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틀림없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무슨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하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수지 개선의 묘책을 내놓든가. 그런데도 여러 가지 동일수 환자를 치료하고도 매출액이 민간병원의 7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은 올라오지 않고 임금인상은 있어서 계속 올려줘야 되고 또 노후된 장비는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서로가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시위를 하시는 남원의료원의 노동조합 계시는 분들도 이런 실정은 다 알 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거기 계시는 의사선생님들도 남원의료원 떠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위원회 끝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180만 도민들이 책임져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구책을 강구해 달라. 필요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의회, 그다음에 전라북도, 병원. 서로가 테이블에 앉든가, 공론화를 하든가, 특단의 대책을 공청회를 하든가 해서 뭐를 해야지 누가 고양이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면 무식한,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식의 소치에서 나오는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남원의료원이 만약의 경우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노인병원으로서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본다든가. 서로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대로 계속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남원의료원이 문닫을까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거점병원으로서도 그렇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어떻게 보면 남원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은 남원시민들을 위주로 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별, 연령별 진료인원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7～38%를 차지해요. 그리고 입원하신 분들도 거의 50.몇%가 입원하신 분들이고 내원환자는 48%뿐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거의 5년, 10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했을 경우는 이 병원 입퇴원 숫자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은 더 극히 저조할 것이고. 뭔가 짧은 시간 내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을 실제 안다면 노사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서로가 팽팽하게 평행선만 달리고 있으니. 저분들도 과업을 팽개치고 나온 건 아니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월차휴가나 그거 내놓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봐서는요, 죄송하지만 단협이 잘못됐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합의가 아니라 협의가 돼야 되는데 2002년도에 작성한 단협이 잘못돼서 이게 계속 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짧게 한 말씀만 결론을 내리고 맺을까 합니다.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이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노동조합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의 고통을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서로가 상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봐서는 수입은 이미 한계에 돼 있어요. 수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지출은 많아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런 건데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공론화를 한다든가 하면 도움을 요구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석구 원장님, 남원의료원의 설립취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남원의료원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게 일개 민간병원 원장님 수준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자괴감을 느끼고요. 지방의료원의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은 명확하게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원칙입니다. 남원의료원 존치의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공공병원 원장으로서의 마인드 플러스 지역주민들의 급성기, 만성기 환자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기본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정석구 개인병원 원장 같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갑자기 저는 발생했습니다. 수치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답변 중에서도, 배승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적의 답변들도 남원의료원 원장으로서의 답변으로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짚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천이나 부산의 흑자경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죠? 그것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현주

이현주위원

그거는 두 번째죠. 잠깐만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4개 지방의료원들이 그 나름대로의 목적의 취지는 처음 농어촌지역에 취약지역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이 출발을 했죠. 남원의료원도 수익성이나 인구증가나 이런 얘기를 하면 원장님 죽었다 깨어나도 흑자 못 내잖아요. 낼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남원의료원 지역적인 상황이나 인구의 구성도나, 아까 배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령인구 이 시스템상에 흑자낼 수 있습니까? 못 내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현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공공의료원에 두어야 하냐, 경영에다 두어야 하냐,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의료원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래도 지방의료원 원장으로 위임을 받으셨으면 첫 번째 마인드는 우리 도민들 그리고 남원, 그 인근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병원장의 마인드가 일단 우선이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놓고 어떻게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수치적인 경영수지를 맞출 것인가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지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단순히 남원의료원의 경영수지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깨어났다 죽어도 흑자 못 내요. 농촌인구의 특성상 이거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잘한다는 보장하에,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오지만 응급실의 역할에서 날 수밖에 없는 적자에 대한 부분, 또 산부인과를 담당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적자의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앙정부, 지자체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거 있는 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서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메울까? 그건 어떤 원장님이 와도 못 메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석구 원장님이 그것을 어떤 수치적으로 메꾸겠다? 쉽지 않죠.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의 설립이 처음에는 공공의료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와서는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그게 아닙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다른 민간병원에 줬더라면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해 가지고 실지로 줬지 않습니까? 원광의료원에 100억원 심혈관센터 한다고 해 가지고 줬잖아요. 그리고 2013년 4월부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민간의료기관도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왜 그러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을까요? 공공병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적자가 나더라도 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마인드는 공공병원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져야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원장님처럼 얘기하시면 민간병원과 지방의료원 존치의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있습니까? 민간병원하고 똑같은데 뭐하러 도비를 지원하고 시설기능보강비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상비까지 지원하면서 왜 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고민하시고요. 아까 몇 가지 짚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다보니까 모든 걸 수치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간호등급제하고 주5일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단순히 이게 비용만 수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호등급제에 따라서 간호수가, 주5일제가 발생함으로써 토요일에 나가는 시간외를 줄이는, 양면의 동전입니다. 한쪽 면으로만 얘기하시면 제대로 우리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사업장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아, 이 간호등급제 무조건 올린면 돈만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간호등급제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환자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간호사의 환자 대비 숫자를 늘리면 그만큼 수가를 발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주셔야지 한쪽 면으로만 얘기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답변하실 때는 원장님, 한쪽 면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이해하고 양면을 다 얘기하십시오. 아셨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금동결 부분인데요, 현재 그러면 기본급 지급에 대해서 임금인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동결과 임금인상의 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나 사무감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아까 말씀하신 임금인상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직원들이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2010년도 교섭에 의해…….

현주

이현주위원

2010년도 임금을 2012년도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임금인상입니까, 동결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동결이라고도 볼 수 없죠. 지급시기를 늦춘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지급시기를 늦춘 거는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노동조합이 동결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2010년도 임금을 지금 그대로 인상분 없이 2012년도에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2010년도에 받아야 할 임금을 병원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2년, 3년을 늦춰준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에 대해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임금인상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 임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2010년도 임금이 아니죠. 2010년도에 그때 임금체결 한 것을 지급시기만 늘린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지급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또다시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때의 2012년도의 임금지급표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상률이 하나도 반영 안 된 겁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만 호봉이나 수당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퇴직금 같은 건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계산하십니까? 지금.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원장님, 인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모든 상황들이 노동조합이 왜곡하고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짚는 겁니다. 그렇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 임금테이블을 2012년도 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만큼 직원들이 2년, 3년을 보류해 준 거죠, 병원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직원들이 마치 떼쓰고 아닌 것을 무데뽀 정신으로 밀고 간다는 식의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사 위임 건입니다. 제가 노무사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창조컨설팅을 처음 노무사 자문을 받기 시작했더라고요. 혹시 이번 국감에서 가장 문제됐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같은 곳이었죠? 남원의 컨설팅 받고 있는 노무법인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현재 국감에서 문제 됐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설립인가 취소까지 되고 그 대표들에 대한 등록취소까지 다 된 건 알고 계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기사나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설립인가 취소까지 다 내었는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아마 언론상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주 원인은 노조파괴, 겉으로는 합법이지만 뒤로는 불법을 다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서 노조를 파괴한 자료들이 다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군산도 마찬가지지만 남원의료원 노무법인이 지금 창조컨설팅이고 또 현재 바뀐 데가, 남원 최근에 바뀌셨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바뀌고 지금 교섭권까지 위임하려고 하는 곳이 창조컨설팅과 아주 긴밀한 자회사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마루법인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나, 국감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직원들이 바로 보는 입장,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 같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섭권은 줘도 체결권은 제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교섭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체결을 하고 당사자가 아닌 분이 뭘 가지고 교섭을 합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제가 다 알 수가 있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하신 게 노무사를 교섭권 준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얘기하는 체불의 문제들,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적용 안 하는 문제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문제들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정조치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노무사도 이런 사회에서는 변호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교섭을 해 가지고 사회에서 잘못했으면 이건 제가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현주

이현주위원

노사교섭을 왜 해요? 노동조합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원장님이 정말 남원의료원에 대한 어려움도 서로 공유하면서 이해할 부분 이해 시키고 양보할 부분 양보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사 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대한 조장해야만 본인들의 수임료가 올라갑니다. 1건당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몇 백만원씩 수임료가 있는 노무사를 앉혀놓고 제대로 된 교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마인드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노동조합도 문제제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는 저로 하여금 노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현주

이현주위원

채용은 할 수 있어요.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대표로서 교섭하는 자리에 대표권인 원장이 안 나오고 대신 자문을 요청한 노무사를 앉힌다는 그 자체부터 노사신뢰는 깨지는 거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노무사는 월 수임료의 수수료만 가지고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국감에서 노무법인의 문제가 나왔던 거는 불란을 일으키고 불란을 일으킬 때마다 그게 건수로 가야만 노무사 수임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월 50만원씩 수수료 받으려고 노무사들이 자문하지 않습니다. 건당 발생해야 700만원도 받고 1천만원도 받고, 건수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문하고 있는 마루법인이 계속해서 노사 간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했던 익산병원의 같은 노무사 아닙니까? 불 보듯 뻔한데 어떤 노동조합이 그것을 인정하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법대로 하면 사실은 노사 간에 갈등구조 있고요, 남원의료원은 제가 봐서는 현금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법대로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지급하시오 하는 순간 경영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노사가 교섭자리를 통해서 원장님은 병원의 어려움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노동조합도 그 부분들 관련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섭 자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서로 양보하고 교섭하고 타협하겠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이 교섭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씩 교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했는데 왜 노무사를 갑자기 교섭권을 위임하셔서 제대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게 합니까? 원장님 책임이 더 크고만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주5일제에서 토요휴무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아시잖아요.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아까 불법이 아니어서 당연히 본인은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위법사항인데도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 토요휴무제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상의를 했습니다, 사측하고 노측하고도 이야기가 됐고. 그런데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협상해야 하는데 원장은 그런 뜻이 없다 해 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속보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심지어는 나중에 그걸 고발했어요, 지급을 안 해 줬다고. 2005년도에 했던 단체협약에 그것을 다시 논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직원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시고 노사 간의 신뢰를 져버리면서 노무사를 앉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불법 아니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노무법인에 있어서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남원의료원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섭테이블을 마련하십시오. 마련하시려면 그 키는 개인 정석구가 아니고 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교섭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한 키는 따로 자문은 받을 수 있지만 교섭테이블에 노무사를 앉히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시고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원장님도 하실 얘기가 없어요. 노동조합이 법대로 다 끌고 나오면 제가 보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건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양보하고 고통 감래해서 작년, 올해 원장님과 더불어서 노력하신 결과들이 저는 조금씩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노사 간에 서로 불신하고 갈등 때문에 더 남원의료원이 문제로 빠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맞지 않죠. 그래서 원장님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그 노력의 첫 번째로 교섭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교섭테이블을 만드시려고 하면 노무사 교섭권 관련해서는 처리하시고요, 교섭자리 마련하십시오. 제가 사전에도 몇 번 원장님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조속히 교섭테이블에 앉아서 노사가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94쪽인데요. 미지급 현황에서 매입채무를 2011년도 것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채무금하고 미지급금 수치가 98쪽 부채 현황하고 틀린 이유는 뭐죠? 98쪽의 매입채무 자료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죄송스럽게도 어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다시 세부자료 받은 거는 94쪽에 있는 자료수치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부채 현황과 미지급금 현황 수치가 다른 이유는 뭐죠? 2011년도 기준으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매입채무가 51억여원인데 부채 현황 자료에는 49억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9월 말 현재 미지급금 현황이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2011년도 자료로 얘기하자고요. 2012년도 것 하지 마시고요. 2011년도 미지급 현황에서 매입채무금이 51억2,520만6천원이고요. 98쪽에 있는 부채 현황에 매입채무 2011년도, 49억원1,727만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미지급금 비용 자체도 수치상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죠?

영규

고영규위원장

직원분들이 조력을 해 주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94쪽에 나온 것은 일반회계…….

현주

이현주위원

일반회계하고 기업회계에서 매입채무금이 무엇 때문에 빠진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관리부장님이 답변…….

영규

고영규위원장

오진규 관리부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4쪽과 98쪽에 미지급 현황 중 매입채무 2011년도, 그리고 98쪽에 부채 현황 2011년도 그 부분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예, 매입채무하고 미지급금도 다르거든요.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그 부분은 자료를 뽑는 과정 중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손익분석을 할 때 기업회계,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적용을 할 부분에서 조금 수치상으로 잘못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상 보고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은 맞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지급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부채현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지급금은 많이 잡혀 있는데 부채현황에서 빠져있다라고 하면 이 자료 관련해서는 뭔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서면으로 오늘 오후에 답변을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석구 원장님은 일반 개인병원 원장님이 아니십니다.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원장님으로서 공공의료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셔야 할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경영수지에 대한 부분 2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마인드는 공공의료에 대한 지방의료원 원장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에 대한 어려움들을 어떠한 형태든 우리가 정책적으로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지방의료원으로서 또 낙후된 지역, 농어촌지역에 특히 역할을 해야 할 응급의료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적자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요청할 것인지 역할도 원장님의 몫이죠. 원장님 한 분만의 몫이 아니라 전체 지방의료원장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주어진 역할에서 최대한, 급성기 환자, 만성기 환자를 제대로 케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그다음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남원의료원, 제가 보기에는 노사관계, 직원들이 너무도 많은 고통감당 같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나마라도 저는 유지됐다고 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정석구 원장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다시 회복하시고요, 그 회복하시는 키는 분명히 정석구 원장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섭권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노무사. 그리고 이제까지 노무사들이 노사관계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곳 한 곳도 없습니다. 군산도 오후에 제가 지적하겠지만 노무사에게 나가는 자문비며 수수료며 몇 천만원씩 나가면서 다 패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직원들 간의 갈등, 노사파탄, 절대 남원의료원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에 의료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적인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주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단지 의료원이 너무나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적인 성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지표나 이런 것들이 정석구 원장 오셔서 호전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영지표가 호전되는 동력이 직원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이 얼마만큼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동력이 직원들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이런 단체협상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직원들 간의 노조와 갈등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직접 노무사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라도. 어쨌든 원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수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안고 갈 수 있도록, 그걸 노무사에 맡겨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직원들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원장께서 직접 나서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공공의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만성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원가절감 노력이라든지 환자유치를 확대한다든지 또 직원들 간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료미수금이 39억3,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의료미수금의 내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현재 39억원이 있는데요, 회수가능 미수금은 38억원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미수금이 359억원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회수가능 미수금이 얼마라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38억원이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39억3,800만원 중에서 거의 다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것은 뭐냐면 청구해 가지고 안 나온 돈 이런 겁니다. 이달 청구를 하면 그게 돌아오고 이런 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악성채권이나 이런 건 아니다는 말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자보라든가 산재 이런 환자들은 청구하면 바로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류상 시간이 걸려서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상의 문제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문제는 1억1천만원 정도 되는 6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본인부담 미수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악성채권 형태로 돼 있는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많은 액수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수금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걸 해서 우리가 나가서 몇 번 권유를 합니다, 전화라도 하고. 그래서 안 돼서 95건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소송해 가지고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억1천만원 정도가 95건 정도가 된다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래서 한 9,400만원은 채권가압류를 하긴 했는데 워낙 없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회수가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인당 95건으로 나눠보면 많은 액수는 아닌데 여러 가지 농촌지역의 현실상 있으면서도 안 내고 이러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아예 능력이 없어서 안 내는 이런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무단으로 와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니까 무단 귀가한 사람들도 있고 현금 부족해 가지고 돈을 다 못 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실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아마 이 정도는,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이건 아마 정산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저히 이게 너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빨리빨리 손실처리 하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우리 회계연도에 따라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11년도 용역진단 결과에 따르면 적자가 42억5천만원으로 돼 있고 그중의 응급의학과가 7억7천만원, 산부인과가 5억3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산부인과 쪽에서 특별하게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분만환자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분만환자가 없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분만이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요. 지금 산부인과 두 분이 하는 분만을 전담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 달에 한 30건 정도 되니까 거기도 아마 이달에 문을 닫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생아 출산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란 말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산부인과 전체를 커버를 분만을 해 주려면 산부인과 선생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3명 정도가 돼야지 당직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기본은 있어야 되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기본이 안 되니까 이것도 어렵고. 그래도 산부인과 선생님이 없으면 레이저과로 해 가지고 병원비가 또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또 안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적자분의 역할이란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연도별 의료 수익현황을 보면 특이한 게 예년에 비해서 2010년이나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특이한 게 7～8월에 감소했어요. 2010년, 2011년에는 7～8월에 수익이 굉장히 높았는데, 특히 8월달에 보면. 그다음에 2월달에 보면 2010년, 2011년은 2월달에는 대단히 수익이 적었는데 2012년은 수익이 높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많이 없지만 2년 동안 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지난해는 많았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저희가 진료과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진료과장들 하는 것은 이게 정상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농촌에서 농사일손 이것이 상당히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위원

농사 일손이야 예년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날씨하고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농번기에 한참 할 때 비 안 오는 날은 환자가 없다가도 비 올 때는 환자가 많이 옵니다, 그날은. 어차피 일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가 저희들끼리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강영수 위원님이 하실 텐데, 지금 장례식장을 직영하기 시작한 게 언젠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직영으로 돌아섰는데요. 완전히 직영한 것은 올 2012년도 10월 15일부터 완전히 직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의 위탁을 각각 염습은 염습대로 화원은 화원대로 양복대여는 대여대로 각각 따로따로 주는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했었어요, 계약을.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다 만료된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만료가 돼가지고 바꾼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이 생긴 이래로 동일업체에서 계속 똑같이 한 곳에서 위탁을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원장이 바뀔 때마다 위탁업체를 따로따로 해서 원장의 편의대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이런 식이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는 그렇게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쭉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원의료원의 수입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장례식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알짜배기는 다 위탁을 줘서 재임하는 원장마다,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연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탁을 주고 돈은 다 새나가고 이런 형태가 돼 왔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직영으로 다 바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례식장의 1건당 수익률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약 38만원, 2012년에 약 43만원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거든요, 통계를 보면. 그 이유는 뭔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계약이 끝날 때마다, 조화와 계약이 끝났다든가 염사 계약이 끝날 때마다 직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직영으로 바꾸고 나서 수익률이 증가했다 그런 의미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모든 위탁을 했던 각 부분이 다 직영으로 돌아선다 이 말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다 끝났습니다. 10월 15일자로 다 매점이 끝나버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양복대여는 12월 17일부터 직영 이렇게 돼 있는데?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그것은 그전에 끝나가지고 양복은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대여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 12월 17일부터 직영했다 그 말인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올해.

광수

김광수위원

아, 올해 7월이구나? 잘못 봤습니다. 7월부터 다 바뀌었네요? 다 직영으로 돌아선 거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10월 15일자로 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그전에 위탁을 준 것에 비해서 우려하는 수익증가에 얼마만큼 기여하리라고 예상을 하나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는 그걸 두 가지 측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례식장 기능, 신뢰도 그걸 하나 잡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수익의 증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매점 같은 부분에서도 일정부분 아마 연에 적게는 한 5천만원, 많으면 1억원 이상 수익이 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양복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대여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10월부터 시작됐으니까 11월, 12월 몇 달 지나보고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공공의료적인 성격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꾸준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장례식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잡느냐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동력이 저는 직원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 간에 얼마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다양한 요구들이 충분히 있죠. 그런 요구들을 어떻게 원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설득하고 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함께 할 수 있고 고통도 부담하면서 함께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고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는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농사나 이런 쪽으로 맡겨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내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런 갈등이 남원의료원의 정상적인 경영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절감을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하려고 하는 직원들 내부에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공감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원장님 얼굴 보면 항상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먼저 힘내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지난 9월에 남원의료원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었죠? 그때 제가 원장님께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근 1시간 반 동안을 노사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노사갈등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인사권과 경영권을 원장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부분, 여러 언론에서 나왔듯이 어떤 인사부분에 관계되는 내용, 또 두 번째는 이번에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 노무사를,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가가지고 하시면서 배석을 시키면 괜찮은데 노무사를 보내가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을 해가지고 했다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바로 군중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노동조합 이 사람들은 단체쟁의권, 단체교섭권, 여러 가지 3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 일이 있으면 같이 모든 게 똘똘 뭉쳐서 하고 이 사람들은 뭉치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힘을 생기도록 원장님께서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노무사를 그냥 법적인 이런 부분 문제를 할 때는 배석을 시켜서 옆에 앉혀놓고 조언을 들어가면서 하셔야지 노무사한테 위임해 가지고 하는 단체교섭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 문제도 금방 노동조합 상당한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한번 구해 봤어요. 과연 이게 위임이 가능하냐. 위임은 가능하나 위임을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역부족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원장님께 말씀 올리는데 이런 부분 문제를 가능하면 협상테이블에 원장님이 앉으시든지, 아니면 노측의 대표를 누구를 해서 하고 보내고 노무사를 배석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단체교섭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니까 노무사 배석 자체를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원래 원장님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가셨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원래는 노무사 없이 교섭을 했었습니다. 6월부터 9차례 매주 금요일마다 교섭했는데 그때 교섭내용이 토요휴무제 이것 가지고 교섭을 쭉 하다가 문제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의견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밀린 돈을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2005년에 단체협상 협의를 했던 걸 갖다가 깨버렸죠. 그리고 고발을 해 버린 겁니다. 고발을 하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교섭을 해도 이게 파기가 돼버리니까. 그렇다면 노동법을 잘 알고 있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노무사를 계약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상견례를 할 때 노무사를 배석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노무사가 있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노조 측에서 거부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법적인 이런 문제로 이쪽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하려고 한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에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장님이 직접 자주 대화를 하고, 다 같은 직원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데리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에 인사에 대한 불만의 어떤 실마리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제도도 활용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우리 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노사문제가 가장, 결국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 문제가 분명히 경영적자가 나고 하는데 노조 측도 임금인상을 해 주라,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해라, 뭣해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주 대화테이블을 만드셔서 협의를 해 주십사 이런 부분 문제 제가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장례식장 영업 수익에 관계되는 자료요구를 세분화해서 한번 해 달라 제가 지난 9월에 가서 요청을 했었는데 세분화해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 다시 좀 드리고. 우리가 미지급금 현황을 보니까, 물론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는 좀 줄어들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굉장히 늘고 그다음에 점점 감소현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영안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5,666만원에서 9월 현재 6,078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영안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런 때 바로바로 지급 안 해 주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영안실 재료비는 식당에서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 재료. 이것은 한 달 정도 걸려야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한 달 걸리는데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 굉장히 흑자잖아요. 재료비가…….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흑자인데 왜 이렇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순환되는 것이죠, 그거가요. 이달에 들어온 것을 이달에 다 쓰면 다음달에 주게 되죠.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들어온 것은 계속 미지급금이 남게 되죠.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 말씀대로 영업수익을 갖다 세분화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전체적인 수입과 전체적인 지출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지만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뭔가 어느 쪽을 적자폭을 줄이고 한다는 경영개선책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9월에 갔었을 때 영업수입금에 대한 세분화를 해서 저한테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화환이 2011년 10월부터 직영하고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한 30% 정도. 우리가 6 대 4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원가가 1만원이면 4는 꽃집에서 가져가고 6은 우리 수입으로…….

영수

강영수위원

예를 들어 3단 조화를 얼마에 판매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3단 조화가 17만원 정도 갑니다. 조금씩 다른데요, 조화가.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 대 7이라면 그쪽이 7만원을 가져가고 3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니요, 우리가 7을 갖고 오는 거죠.

영수

강영수위원

예를 들어 10만원을 받으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6만원을 우리 수입으로 하고 그쪽에서는 꽃값 원가 이것으로…….

영수

강영수위원

10만원짜리 3단 조화면 그렇게 보신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예를 들어 장례용품이나 음식판매, 지금 음식판매를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쭉 저 올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았는데요. 그때 했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음식판매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거, 음료수라든가 술 이런 것은 매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영수

강영수위원

매점을 통해서 가져온다? 직접 매입을 안 하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매점까지도 직영을 하죠.

영수

강영수위원

그것도 앞으로 직영하도록 하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10월 15일부로 그것도 직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해 가지고 해서 어느 쪽을 수익경영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문제, 그다음에 노사문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원장님이 직접 한번씩 만나시고 자꾸 하세요. 대화하시면, 직장의 최고 어르신이고 하니까 자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작부터 노사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책 6～7쪽에 보면 주요 사업현황에 보면 퇴직금 예치금이 12억6,4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억4,300만원 집행되고 그 뒤에 또 보면 행사비 및 광고선전비 집행이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 한번 하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12억6,400만원으로 예산액이 퇴직예치금 잡혀 있는데 원인행위는 2억4,300만원만 됐다 이 말씀이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2억6,300만원은 퇴직한 사람이 지급한 돈입니다. 퇴직한 사람한테 지급한 돈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종담

김종담위원

저조하다는 거죠, 원인행위 자체가. 2억4,300만원만 집행이 됐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저조한 이유가 있는 문제가 미발생이, 예산을 보면 비용 발생 없이, 추경에 삭감처리하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12억6,4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2억4,300만원만 원인행위 했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집행상황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내년도 사업 추경에 삭감처리해서 필요한 용도에 남원의료원에 용도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 12억6,4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우리 계상상에서 인건비의 10%를 갖다가 퇴직예치금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억6,4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한 10%를 갖다가 퇴직예치금으로 잡는 관례가 된 모양이에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면 퇴직예치금을 예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치를 해야 됨에도 지금 안 했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못하고 있죠.

종담

김종담위원

하려고 합니까, 추경에 삭감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퇴직을 할 때 우리가 퇴직금은 의료원연합회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리 보냈다가 다시 우리가 받아가지고 퇴직금을 주는 형태로 취하고 있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을 무조건 10%를 잡아놓은 것이 잘못됐다고, 이번에 추경에 삭감해야죠? 관리부장님 어떻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앞으로 12월달에 결산할 때 그때 수익상황에 따라서 이걸 수정할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집행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정정을 해야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고정부채에 지금 적자폭이 의료원 활성화 경영대책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0억원에 가까운 부채가 있어서 남원의료원이 힘들다가 요즘에 상당히 원장님 오셔가지고 줄었다고 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서 인건비, 관리비 하는 것도 요즘에 노사문제도 있어서 원가절감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개선책이 어떤 것이 있어야 부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서로 양보를 해야죠. 또 공공적인 게 있어서 결손은, 지금 도에서 연에 한 10～15억원 정도, 이자까지 합쳐서 이 정도 아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도에서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려면 그러한 대책도 세워서 이 문제를 장기적인,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은 것이 노사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되는 갈등문제를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부채상황이 오셔가지고 2010년도보다는 5억원이 감소되고 지금 현재는 166억원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서 유동부채가 80억8천만원인데 미지급금이 2억2,755만원이고 여기에서 미지급비용 있잖아요? 미지급금하고 미지급비용 17억1,497만8천원. 이 부분은 약값인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미지급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품비도 있고 진료재료비도 있고 급식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관리비, 그밖에 의료외 비용도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는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이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 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것이 쭉 이제까지 누적되어 왔는데 이것이 내년에 5년 거치 10년 상환 하게 되는데 사실 내년에 상환을 해야 할 돈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내년도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상환해야 할 돈. 고정부채가 93억원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내년 분이 해야 할 것이 10억원 이 정도 되고 거기에 이자가 한 4억원 정도 돼서 14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뒤에 보면 현재 166억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장기차입금이 84억1,100만원, 임대보증금이 8,900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83억8,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퇴직충당금 부채가 83억8,700만원이 되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적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적립 않고 부채로만 남으면 앞으로의 남원의료원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가 출연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전라북도의 채무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데 남원의료원이 지금 평가에서 B등급을 맞았는데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내년에 퇴직충당금 부채는 계속 예산을 안 세우고 편성 않고 계속 부채로 남길 건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일부 그해에 필요한 것만 그해에 어느 정도 나갈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인건비의 10%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퇴직예치금 아까 12억6,400만원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세분화해 넣어야지. 이것을 다음에 추경에 다시 해 가지고 삭감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러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상반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넣어야 해마다 퇴직충당부채가 늘어나는 사항을 뭔가가 돼야 근무하는 사람들의 퇴직금 자체가 그때 할 때마다 차입을 해 가지고 해 준 것보다는 해마다 좀 힘들어도 퇴직금 부채가 거의 83억8,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전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올해에, 퇴직예치금 자체도 실행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보니까 2007년도부터 이 퇴직예치금을 예산에 올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왜 그걸 안 올렸냐. 다시 세워라, 앞으로는. 그래야지 이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떻게 결손 덜 봤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걸 빼버리냐. 그러지 마라, 넣어라. 넣을 건 넣고 해서 올해 퇴직예치금이 아마 일시적으로 나간다면 90억원이 넘습니다. 90억3천만원 이 정도 줘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형편상으로는 차입금 갚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석구 원장님께서 그 예산을 세웠다면 이 정도의, 거꾸로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안 세운 예산을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하겠다고 약조를 했으면 이 일부라도 10%라도 해 왔던 것을 실행을 해야, 다른 거에서 또 감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부채가 계속 장기적인 충당부채로 갈 것만은 아니잖아요.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거나 그만두시면 그 한 해가 또 다른 데하고 또, 더 많은 퇴직적립금이 100억원이 되고 넘어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임기 내에, 오래된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지고도 노사문제의 쟁점 아닌가요? 될 수 있잖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저도 퇴직금을 예치해야만이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안전성, 사기 이런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퇴직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미지급금을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입찰에 대한 문제가 의료비라든가 재료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입찰을 많이 했고만요. 입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했음에도 약품비가 28억7,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달계약을 해 가지고도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경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순환 전환기간이 1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약을 구입했으면 15개월 후에 약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니까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한 도매상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이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약가를 더 싸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조달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에 언제까지 준다 이런 것을 계약을 하고 하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니, 그거 없습니다. 지금 관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양해사항을 구해 가지고 특수의약품, 수입약품이나 이런 특수의약품 이런 것은 바로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3개월만에 결제를 해 줘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충은 한 15개월…….

종담

김종담위원

서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미지급금에 대해서 계속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식당이 급식재료가 4억2,900만원을 재료를 구입했는데 급식수입금이 12억1,8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서 급식수입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순수입이 아닌지, 매출액의 얼마 되는지. 여기에서 인건비, 제세공과금을 빼고 얼마가 남아서 있음에도 지금 급식재료비가 4,400만원의 미지급금 채무발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순환으로 한 달 동안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여기 급식수입비에서 상당한 많은 이득이 오고 있네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월에 한 4천만원 정도.

종담

김종담위원

식당 운영해서? 이 자체가 장례식장까지 합쳐진 금액인가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니, 병원 직속으로 환자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데에서…….

종담

김종담위원

다 빼고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은 자꾸 미지급금이라고 하니까 돈이 남아 있는데도 미지급금 미지급금 하면 이 자체가 좀 상황이, 부분이 있습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순환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들여오고 물건 내주고 또 돈을 지불하고 하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원장님, 확실히 그 내용 잘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혁신위원회가 있고 경영전략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2군데 기능에서 누가 누가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하고 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거기 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하고 내부인사 같이 하고 있어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외부인사도 한두 명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두 가지 다 똑같이?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혁신위원회나 전략위원회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혹시 특이한 것 있나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노조관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노조와 관계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노사가 쟁점이 있으면 쟁점에 대한 문제를 서로 공유를 해서 이 문제가 실지적으로 한쪽의 얘기하고 또 사쪽의 얘기하고 이 문제를 공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료원이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료원들이 상당히 적자폭이 많은 의료원들이 있는 데에서도 우리 정석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빚을 갚았다고 그러니까 고생한 부분은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 올해까지 우수의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받았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5년 연속 우수의료원으로 돼 있는데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우수의료원이 됐다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은요, 경영보다는 운영을, 그러니까 공공의료사업을 어떻게 잘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항목이 쭉 있습니다, 점수 평가를 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노사협력 관계는 안 들어갑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노사협력 관계 들어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전에는 잘 됐었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고 지금 진료과목이 19개 진료과목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서 1일 평균 진료인원이 환자가 한 1천여명 오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19개 진료과목에서 환자가 전혀 없는 과도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전혀 없는 과는 없죠.

동규

임동규위원

이 경영을 하는데 저는 그걸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이 30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34개.

동규

임동규위원

그 진료과목은 전체 다 공통적으로 다 19개에서 20개 됩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아니, 다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일 많은 데는 얼마나 돼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서울의료원 같은 데나 부산의료원은 대학병원급의 수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남원의료원은 적다고 봐요, 많다고 봐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은 베드수로 하는데요, 350병상 인가를 내놨거든요. 남원의료원도 병상수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병상이 아닙니다. 이게 한 7～8번째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제 흑자경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진료과목이 필요 없는 과목은 없애버리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경제인들이 한 30대 그룹 이렇게 있으면 자기의 특기가 있어요. 삼성이면 전자다, 현대면 자동차다, 조선이다 다 있잖아요. 그럼 남원의료원도 19개 진료과목 전체를 다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망받고 환자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과만 양성을 시키고 퇴출할 수 있는 것은 퇴출시켜가지고 남원의료원이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우리 의료원은 그런 경영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도 앞선 거가 공공의료 방향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공공의료라고 해서 필요 없는 진료과는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것만 택해가지고, 꼭 남원의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병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찾아가서. 남원하고 함양하고 장수하고 임실, 구례, 곡성 그렇죠? 순창도 그렇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 타도, 함양이라든가 구례, 곡성이라든가 많이 찾아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한 5% 수준.

동규

임동규위원

1년에 한 30만명이면 1만5천명 정도 온다 이 말이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못 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교통문제도 있고 농촌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원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진료과목 줄이고 늘리는 것은? .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일부 원장의 책임이 있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관리 면이라든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따질 때 전체 19개 진료과를 경영할 것이 아니라 꼭 여기서 거점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이건 있으나마나 장비대 있고 인건비 있고 모든 것을 다 축소시켜 가지고 경영난을 혁신시켜 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전북대병원이라고 해서 20개 진료과목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것만 양성을 잘 시켜 놓으면 앞으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협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무사한테 교섭권을 넘겼죠? 의뢰를 했죠?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하세요.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하기 전에 노조지부장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책임을 져라. 그래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걸 제가 듣고 의료원장님의 입장에 서서 오죽해야 그랬겠느냐 하고 먼저 원장님 편에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자를 흑자로 돌려야 하고 각 부서에 배려를 해야 하고 또 운영도 해야 하고. 그런데 노사 이 부분에 발목을 잡히고 또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듣고. 그래서 오죽해야 그랬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안에서 시끄러워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하는 부분은 설령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노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원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더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고 직책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아들한테라도 사과를 할 줄 아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잘못한 부분이, 대화가 끊긴 부분에 어느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원장님이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바깥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용기는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터놓고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데 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그런 각오는 없습니까?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고민하시고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의회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정석구 남원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질 높은 의료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 여러분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진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원장 김영진 관리부장 정요성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김영진입니다. 불철주야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으며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경영목표, 의회업무 보고관련 추진사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진행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제가 병원장이 된 9월 5일부터 병원의 평가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 수라든지 전체 수입이라든지 또는 병상 가동률이라든지 여러 그것을 봤을 때 아주 많이 좋은 쪽으로 지표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지표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병원의 경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근한 예로 저희가 10월달 수입을 보면 9월달보다 12% 정도 증가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11월달 수입도 10월달 수입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독려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군산의료원은 현재 9월달까지의 지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지표로 내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좀더 위원님들께 칭찬도 받고 또 군산시민들,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료원장으로서 감사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 사항만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전반적인 정책질의하고 또 하나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잠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젊고 패기 있는 김영진 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자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뭔가 생동감이 있고 뭔가 할 것만 같고 또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나 느껴서만은 안 되고 군산의료원이 주장하는 목표, 쉽게 얘기하면 서해안 최고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목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 목표가 수입구조 개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일을 열심히 하시려는 김영진 원장님에 비해서 그동안에 한 87년 동안 쌓아온 누적적인 적자, 그리고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계속되는 누적적자가 지금 짓누른다는 말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가는 잘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무려 전국에서 1위예요, 부채가. 거의 400억원 가까운 396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의료서비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적자였다고 그렇게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적자라는 부분을 얼마큼 줄이느냐. 본 위원이 김영진 원장께 주문하는 내용은 흑자경영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지 않고 방대하게 운영하게 되면 계속 적자는 늘어날 것이다, 천문학적 숫자로. 그럼 그 부분이 어차피 국비에서 해결해 줄 것은 아니고 지방비인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적은 숫자인 180만이 그걸 안고 가야 되는데 김영진 원장께서도 그 부분, 이 배승철 위원의 입장도 제 세비로 나가 있는, 세금으로써 커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가서는 33억원이라는 적자가 났어요. 2011년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적자규모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40억원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2012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정치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2년도는 저희가 추정치가 23억원 정도 됩니다. 해서 17억원 정도의 적자를 줄이게 됐습니다. 추정하기는 2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취임해서 보니까 노멀하게 진행했던, 타이트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자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체불임금은 없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체불임금은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다 주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심혈관센터를 44억원을, 50억원인가요? 48억원인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순수건물비로는…….

승철

배승철위원

순수건물비는 44억원, 그다음에 의료장비가 한 11～12억원 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2억5천…….

승철

배승철위원

지방비 대 국비가 50 대 50인데 그걸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군산 서부지역에 계시는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의료시설이 별로 없던 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문제예요.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 주시되 특히, 전북대 분원이 무려 2,500억원을 들여서 심혈관센터하고 뇌질환계센터를 거의 2018년도에 개관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략과 비전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왜냐하면 같이 경쟁하다 보면 같은 주민수에다 같은 군산시민에다 불어나도 얼마나 불어나겠어요? 30만, 40만, 50만 급격히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원 환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북대병원 분원이 들어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군산시민 인구가 60만까지 돼야 같이 공존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2018년까지 60만이 될 수가 없죠. 새만금이 아무리 빨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현재 군산 유입인구가 1년에 50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북대에서는 분원을 짓겠다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게 될 수가 없죠. 카운터십이 되는 경쟁이 됐을 때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6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6년 동안 병원의 체질개선,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병원의 취약했던 심혈관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취약한 게 있습니다. 암환자를 못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암환자를 보고는 있어요. 암환자를 보는데 암환자들이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면 가세요. 전주로도 안 가십니다. 다 서울로 가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심혈관하고 암환자를 더 열심히 본다면 다른 파트에서는 결코 전북대학에 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전북대 분원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를 키워야 되겠느냐. 그걸 2018년도에 가서 시작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어느 부분을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전북대, 군산의료원이 그 부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시작돼 있는 건데 살아남기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솔직히 막말로 합시다. 우리 김영진 원장님, 여기 뒤에 계시는 각 의료분과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놓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럼 누적돼 있는 적자는 누가 책임져요?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로 가시냔 말이야. 고잉 컨선(Going Concern)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려고 치면 과연 전북대 분원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시설 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다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떠올려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체질개선을 통해서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그걸 제가 주문하는 거니까 그걸 병원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한번 하신다든가, 다른 지역하고 벤치마킹을 하신다든가.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아셔서 한번 심도 있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금년도까지 여유있게, 내년도도 좋고 좋으니까 실지 한번 브레인컨설팅을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세부운영 부분에 있어서 장비구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3월 11일날 안과장비를 4대를 구입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구입비용이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경쟁 입찰경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게 회계규정에 혹시 맞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저희 병원 규정은 모든 장비는 입찰로 돼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돼 있고요. 현재 망막에 관계된 안과장비에 대해서는 좀 예외사항에 됐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원장이신 양연식 원장님은 우리나라에서 망막의 대가입니다. 망막이라면 눈 쪽에서 뒤쪽의, 카메라로 하면 화상이 맺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주 눈에서도 뒤쪽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일반 안과장비로는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연식 원장님이 군산의료원으로 오셔서 망막수술을 하셨는데 망막수술을 하시는 군산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갔냐면요, 그분들이 만약에 망막수술 하시려면 익산원광대학교로 가시면 특진비도 내셔야 되고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일단 장비가 급했어요. 그래서 양연식 원장님께서, 그 망막장비가 한 1억5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내장장비에다 망막장비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한 3,150만원 정도의 장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3,150만원 정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장비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서 들어온 거였고 그 결과 현재 안과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냐. 수의계약으로 해서 장비구매를 해야만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안과장비 부분은 열외로 치는 나름대로 어떤 뭐가 있느냐. 지금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잘못된 내용이고요, 다음부터 수의계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급했던 거고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수의계약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급하다고 해서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도 않은데, 2천만원 이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건 9천만원짜리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대우의료기하고 제우스메디컬 똑같이 두 군데만 하는데 전부 다 대우의료기가 조금씩 싸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대우의료기에서 구입을 하신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관리부장께서 말씀을 좀…….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관리부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정요성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정요성관리부장

모든 장비는 공공구매로 해 가지고 공동입찰을 붙이고 있는데요. 안과장비만큼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안과 망막장비를 취급하는 업체가 한 군데다 보니까, 또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고, 원장님이 갑자기 발령이 나다보니까 바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통째로 사게 되면 가격이 1억원 이상이 들어가니까요. 현재 있는 장비에다 업그레이드시키는 장비를 들여가지고 아마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로 볼 적에는 병원에 굉장히 비용적으로 수입에 많이 보탬이 됐기 때문에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성

정요성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뭣하러 우리가 형식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그렇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보니까. 고가장비 구입 시에 중장기 사용계획이나 그리고 사용이 미비한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없다가 최근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래서 외부인원 2명까지 보강을 하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장비위원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내부사람으로 병원 가족들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부에서 담당 전문가 두 분을 위촉을 한 겁니다. 장비위원회는 계속 열렸습니다. 모든 장비가 들어올 때는 장비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몇 페이지냐면 3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비보유현황에 1천만원 이상 및 사용실적에 보니까 2009년도부터 역행성담도조형촬영기를 무려 7,900만원 주고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08년도 이전에는 몇 번 사용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내시경실에서.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2010년도에 한 번 사용하고 2012년도에 한 번 사용했어요. 이게 7,986만4천원짜리에 역행성담도조형촬영기가 내시경실에서 필요가 없다면 사실 이게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려 2010년도에 한 번, 2012년도에 한 번 하고 두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거의 8천만원 돈을 투입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균형능력측정시스템 2010년도, 2010년는 53번 사용했는데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서 2012년도에 두 번뿐이 안 돼. 갈수록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뒷장 한번 보실래요? 360페이지. 하지용 와류욕조, 상지용 와류욕조, 전신용 와류욕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겨우 최근에는 두 번 사용했고. 지방흡입기도 가면 갈수록 사용을 않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장비구입 전에 수요조사, 꼭 장비가 필요하겠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담당 섹터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님들, 그리고 또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필요성을 역력히 해서, 무려 다른 것은, 이 주관절 수동운동기 같은 경우는 1만2천번 사용을 해요. 이건 당연히 필요한 장비니까 그랬겠죠, 의료기기니까.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장될 경우에 이런 데에서 수입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필요하지도 않은 장비를 사야 된다고 우겨서 그냥 먼지만 쌓이게 하면 그 지역에 서로가……. 원장님, 좀더 이런 부분들을, 로스가 나는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 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당시에 계셨던 진료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사놓고 가셨어요, 그냥. 좀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역행성담도조형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몇 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원광대학교의 김태영 교수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 건 그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당시에 2006년도에 계셨던 김기훈 선생님이 하겠다고 해서 사준 건데 그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못한 거고요. 균형능력측정시스템 아까 제가 발표드렸던, 정형외과교수님이 갑자기 원광대학교로 가시면서 못 쓰게 된 장비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지방흡입기도 성형외과에서 썼는데 성형외과선생님이 올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못 쓰고 있고요. 성형외과선생님 들어오시면 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과장님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사달라고 해 놓고 그 선생님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나가셔가지고 이 장비들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장비를 살 때 꼭 옵션으로 몇 년 동안 근무를 걸어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든가. 고가장비를 사놓고 사용치 않으면 서로가 로스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배승철 부의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저도 장비를 면밀히 검토해 봤거든요.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배승철 부의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쭉 한번 넘겨보세요. 저 뒤쪽 364쪽에 가면 자동심폐소생기, 초음파진단기 9,490만원, 자동심폐소생이 2,650만원.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장시키는 게, 물론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분들로 변명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여지지를 않아요. 이런 식의 장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장되고 이러면, 일반적으로 행정에서는 이거 보면 업자하고 결탁해서 쉽게 말해서 장난친 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9,5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철저하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비도입심의위가 내부진료과장 8명, 경리팀장, 노조지부장, 수간호사, 외부인원 2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의료와 관련된 교수님들인 것 같은데 원광대학병원 같은 식구 아닙니까?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죠. 이 2명의 외부전문가도 외부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내부에서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병원장이나 또는 담당 장비위원장의 의지만 가지면 그냥 구입되는 형태로 돼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수요조사나 활용계획,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시스템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장비를 구입해서 사장시키고 낭비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병원 이렇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동심폐소생기하고 초음파진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응급실 가면 응급실에서도 환자 죽으면 살리잖아요. 그게 이 자동심폐소생기고요.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초음파는 각 과 진료과에 가서 계속 초음파 씁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는 낮에는 특히, 응급실에 환자가 적을 때는 일반외과 외래로 가서 쓰고 있고 해서 이것은 통계상의 미스고요, 사실은 많이 쓰고 있는 기계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전문위원이라고 하신 분들 두 분이 강성동 교수님과 원광대학교의 행정팀에서 와 계시는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장비에 대해서 신경외과교수님이기 때문에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많은 자문을 듣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은 원광학원 소속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 장비는 특히 저희들이 열심히 단가도 낮추고 해가지고 장비 살 때 특히 더 조심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바꾸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부인원을 더 보강하세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조사 하고요. 어떤 특정한 의료진이 장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덜컥 사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장비를 살 때요, 활용계획서하고 그리고 수지분석자료를 다 받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활용이 되지 않은 장비, 사고 사장되는 장비가 너무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각별하게 이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라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렇게 해서 사장되는 장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군산의료원은 부채가 급증한단 말이죠. 2009년에 379억원, 2010년에 396억원, 2011년 416억원, 2012년 9월 말 현재 413억원이란 말이죠. 올해도 작년대비 이 정도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단 말이죠. 하여튼 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서비스의 형태를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영을 합리화해서 적자폭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특단의 노력들이 정말 절실한 시점,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장례식장을 왜 임대를 하나요? 여기 보면 임대를 왜 하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직접 운영도 해 봤습니다. 운영도 해 보고 위탁도 내줘 봤는데 운영할 때도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됐어요. 안 돼서 차라리 임대료라도 받자 해서 지금 2억원 보증금에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연도별 수지현황을 보면 손익이, 발생수입 쭉 한번 보세요. 상당한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보다도 장례식장 운영의 특성상 이면에 더 많은 수입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2억원에 1년에 1억2,120만원 그거 받고 내놓지 않습니까? 이건 뭐 뻔히 예상되는, 실제로 통계로 잡혀있는 수입을 임대를 해 주면서 임대업자한테 수입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임대업자도 별로입니다. 늘지 않았어요. 임대를 내주면 아무래도 건수가 늘 줄 알았는데 건수가 늘지 않고 그렇게…….

광수

김광수위원

이용건수가 준 것은, 글쎄 장례식장의 시설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군산에서 군산의료원만큼의 이용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런 지적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군산의 여건상 군산의 장례식장이 워낙 잘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도 오전에 수감하면서 장례식장을 그동안에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다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금 직영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남원의료원은. 장례식장 부분들은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연구를 좀 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추후에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 위탁운영이 내년 3월 1일자로 만료가 된단 말이죠. 장례식장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의 경영을 할 건지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언제 발령받으셨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9월 5일자 발령났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업무보고서 6쪽, 7쪽을 보시면 운영실적 있죠? 2012년도 계획 진료인원은 44만9,181명, 실적은 30만5,873명이 실적이죠? 9월 말 현재.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계획을 아까 업무보고서를 설명하실 때 의욕에 차가지고 군산의료원이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진료인원이 68.1% 했어요, 9월 말 현재. 그러죠? 실적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의업수입이 264억2,900만원이죠? 계획 대 실적이 52.3%예요. 그런데 인원은 68%, 한 70% 가까이 되는데 수입은 52%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계획 대 실적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9월 말 정도 되면 달성도가 75～80%까지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동규

임동규위원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 원장이 한 거요, 관리부장이 한 거요? 원장님이 의욕만 찼지 계획 대 실적이 진료인원이나 의업수입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예산을 짤 때 680억원 정도 예산을 맞추다 보면 이 정도 환자가 있어야 거기에 예산이 맞기 때문에 그 정도 환자를 예상한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상을 해서 했으면, 진료인원은 68%니까 상당히 높죠, 저조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율대로 가면 의업수입도 한 65%나 67%는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목표 대 실적은.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적은 원인이 뭐요? 수입이 적은 것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외래환자는 증가를 했는데요, 입원환자가 줄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작년부터 병상수를 줄였고 그다음에 급격히 환자가 줄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너무다 목표를 초과해서 계획을 세웠다 이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계획도 많이 세웠고요, 실적도 저조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7쪽의 재정운영상황을 보세요. 의업수입이 271억5천만원이죠? 9월 말 현재 실적이. 그런데 의업비용 세출 면에서, 세입은 271억5천만원인데 세출은 283억5,300만원이에요. 한 12억원 차이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세입은 이렇게 적은데 한 12억원을 벌써 9월 말까지 적자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9월 말까지 하면 세출은 75%가 맞는데요, 지금 세입이 적은 겁니다. 세입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진료수입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업수입을 보면 의업수입이 이 정도 나온 것은 아까 인원은 70%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59.3%기 때문에 271억5천만원이 의업수입이 됐지만 세출이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한 12억원이 더 초과돼가지고, 수입보다는 세출이. 그 원인이 어딨어요? 한 12억원 세출이 더 많은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세입이 적은 거죠. 세출은 정상적으로 나간 거고요, 세입이 적은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세입은 271억원인데 세출은 283억원이니까 12억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업수입에 비교해 가지고 세출도 거기에 맞게끔 나가야 적자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적자가 12억원 났다는 결론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업비용이라는 것이 인건비성하고 재료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하냐면 지금 부채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379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396억원, 막 불어난다고. 2011년도에 416억원. 그러면 2012년도 9월 현재 413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이 세출이 너무다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살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게 써야 되고. 그럼 원인이 어디다 썼냐 이 말이에요, 12억원을 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저희 부채가 올해 400…….

동규

임동규위원

이자가 나갑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돈 들어온 것처럼 나가는 것이 맞는데요, 병원 경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인건비하고 재료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재료대가 됐건 인건비가 됐건 내가 번 만큼 그 테두리 안에서 사용을 해야지 더 초과를 해서 지출해 버리면 군산의료원이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의욕은 상당히 원장님이 강하신데 이 계획 대 실적을 보면 말하고 실천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반성하시겠어요? 뭔가 지금이라도, 9월달에 오셨으니까 아직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지만 이런 재정운용사항이라든가 운영실적이라든가 이걸 감안할 때 모든 걸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따끔한 지적사항 잘 받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 본 위원도 잠깐 봤는데 작년도 실적하고 2012년 실적과 계획이, 작년에 마지막에 결산한 숫자를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짰는데 똑같이 짰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몽땅 505억원이라는 돈을 썼어요. 그죠? 대답하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의업수입이 2011년 실적이 265억5,600만원인데 2012년 실적이 264억2,900만원입니다. 이게 9월 말 현재죠? 3개월 남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505억7,200만원이라는 엄청나게 더블스코어의 계획을 세워놓고 68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거 엉터리 예산 아닌가요? 아까 입원환자, 외래환자가 많았다, 적었다 하는데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2011년도에 9만7,534명이 했고 입원환자가 8만7,571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그 인원이 충분히 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실적이 적었다 이렇게 대답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2년도 계획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총 예산 681억원이라는 돈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의 숫자로 맞춰서 예산을 짰다는 겁니다. 수입 자체도 들어올 수 없는 돈을,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돈이 99.5% 들어올 수 없는 52.3%의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진료상황 이런 거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의 개념에서는 배를, 2011년도의 배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실적을 세운 52%라는 것은 잘못된 예산의 실적표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정요성 관리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정요성관리부장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벌 수 있는 수입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출을 갖다가 항목으로 해야만이 제대로 된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의료원이 그동안에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400병상 규모의 인력과 건물이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요. 고정비는 수입에 상관없이 매달 지출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물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환자수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재료비가 되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고정지출액에 기본적인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얼마의 수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 자체는 전년도 예산에서, 그러면 수입을 인상을 내년도에는 200%의 환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인원도 오지 않고 아까 인구가 늘지 않는, 1년에 500명 이상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는 200%의 진료환자가 안 온다는 겁니다. 아까 거기에서 입원환자는 적고 외래환자는 많았다, 맞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러나 이 통계를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1년에 20만4,204명이고 2012년도 9월 말이면 21만8,300명입니다. 여기에 1만4천명밖에 차이 안 납니다. 1만4천명은 12월달 가면 다 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 온 게 아니죠. 그러면 엉터리 예산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군산의료원이 적자난 게 아닙니까? 지출할 것만 몽땅 해 가지고 나올 것만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군산의료원이 계속 적자에 허덕이는 거 아닙니까. 고정지출액도 최대한 어떻게 줄일까를 생각해야지 들어올 것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엉터리 예산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성

정요성관리부장

저희들이 미지급금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월되는 과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입에 관계없이 지출은 금액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공격적으로 예산을 많이, 약간 부풀려가지고 결정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종담

김종담위원

좋습니다. 올해 예년도의 505억원이 들어오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대비 하면 지금 52.3%인데 앞으로 48%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결산할 때 그것 손실처리할 겁니까? 결손처리해야죠? 그럼 나갈 돈만 몽땅 써놓고 돈 없으니까 그다음에 결손처리할 겁니까? 적자났다고 할 겁니까? 들어올 돈도 일단 이만큼밖에 안 들어오니까 최대한 금액을 적게 짜서 편성을 해야죠. 왜 265억원밖에 안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500억원이 들어오는 거짓말 예산을 짭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요성

정요성관리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찰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불찰이 어디 있습니까? 100%가 거짓말 예산을 짰다라는 것이 어디 말이 됩니까?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하시는 걸 제가 가만히 듣다보니까 그 문제를 더 짚은 겁니다. 왜 가짜 예산을 짜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까? 올 예산 짤 때 다시 한번 검토할 때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두 달하고 일주일 정도…….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병원에 13년 근무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장으로 8년 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됐다고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5월 말에 의료사고가 있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순낙경 씨가 망자시고 유족분이 순정일 씨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 유족분들하고 일종의 합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유족분들하고 원만히 얘기가 돼서 지금 해결이 된지 꽤 됐습니다. 제가 병원장 임명되면서 해결을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고소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고소한 부분은 전부 다 취하가 됐고요, 유족 측에서 하신 것은 저희 흉부외과 교수님 건이 하나 있고요, 퇴직한 간호사 건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병원 측에서 병원 곳곳에다 대자보를 붙이고 했었던 사건 있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병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농성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병원하고 시내 주변 아파트 쪽에 설치를, 설치라는 표현보다 그쪽에 꽂아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홍보물도 시내에다 다량으로 배포도 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배포가 아니고요, 아파트 현관에 꽂아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기자실을 방문해서 보도도 하고 그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기자실에 방문한 건 어쩔 수 없이 방문한 거고요. 왜냐면 흉부외과선생님하고 망자 아드님하고 인터넷상에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기자분하고 조종사에 대한 비하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분들에게 사과말씀 하시러 병원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고소인측에서는 이런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인터넷에다 올리고 그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인터넷에는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올리고 그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유족 측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병원 측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됐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유족에 대한 저희들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런 찌라시를 뿌릴 때 이런 유인물을 거기다 꽂아놨든 어쨌든 배포는 배포입니다. 이거 배포했다고 그래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시에서 단속을 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현재 과태료가 310만원 정도 지급된 상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1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돼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걸 배포할 때 인쇄물이라든지, 몇 부나 했습니까? 이걸.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5천부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몇 부가 됐든지 간에 그 내력서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인쇄물 비용도 줬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한 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하고 내역서를 한 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군산의료원 공공의료원에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실수를 한다고 공공의료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코 앞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잃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탐대실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김영진 원장님이 취임한 이래로 군산의료원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여론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평소에 하던 생각을 원장님 되시고 나서 의욕적으로 또 성실하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의업수입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문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조금 전에 캐치프레이즈,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경영혁신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묻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군산의료원에 두 가지 분쟁이 있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현재 사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로 법에 계류 중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문서 위조건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진료 중 사망환자의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송 간호사가 간호기록지에 기록한 건데요, 그것은 유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어쨌든 유족이 고소를 해서 경찰에 회부 중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검찰에 기소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으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조는 아니고요, 유족이 생각할 때는 위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2건이 지금 돼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허위사실 유포는 조금 전에 말한 흉부외과선생님 인터넷상에 기자분들하고 조종사에 대한 비하발언 그것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막고 있다 그런 부분 말씀 한번 드리고. 또 하나 있죠? 장애인 진단에 관계돼서. 그 부분은, 제가 징계 여러 가지 의결서 다 자료를 가지고 또 회의록도 다 지금 봤는데 지금 노조 측에서 세 분이 같이 참여를 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상벌위원회는 노사가 3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 측에서는 상당히 이쪽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또 사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상반되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군산의료원에서 6등급 판정을 받도록 이렇게 했죠? 지금 몇 등급으로 재조정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3등급 조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6등급에서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걸로 됐는데 그다음에 재조정신청을 뭣하고 뭣하고 하니까 4등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등급 판정까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환자들한테 직접적인 요구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왜 6등급으로 해 줬느냐 이게 문제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아무리 같이 직원들끼리 모여서 외치고 하면 뭐하느냐. 진짜 병원은 경비라도 하나 알고 저 밑에 원무과에 있는 경리사원이라도 하나 알면 환자 입장은 얼마나 흡족하고 한데 하물며 물리치료사가 우리 놀러 가는데 뭐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아무리 농담도 너무 너무나 가혹한 행위고 이게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뭘로 결정이 났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 가지고 그냥 견책으로 해 버렸죠? 정리를.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까? 제가 볼 때는 청렴하고 가까운 것이지 않느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금품수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런 의향이 있어서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4급을 받았다든지 3급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처음에 6급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재신청하고 이쪽 저쪽 의료기관을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4급을 받은 게 문제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2급으로까지 받는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에 2급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님, 2급 확정된…….

영수

강영수위원

2급 지금 확정입니까? 2급 확정이 됐을 정도 이런 사건이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내재돼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 거기에 관련된 분은 물리치료실 선생입니다. 장애진단을 발급하신 분은 재활의학과 과장입니다. 그 과장이 6급을 냈을 때는 그 선생님 나름대로의 자기 의학적 지식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장애인이 계속 치료를 받았으면 그 장애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6급을 내리신 거고 그것은 의사선생님 고유권한입니다. 본인이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 내용을 알았고요. 이게 뭐냐면, 물론 원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이것은 원장님 취임 전의 일이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문제를 개선해 주고 잘 해 주십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절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혜나 의료분쟁 또 가장 약자 편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공성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2012년도 의료원 세입 중 미수납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63억3천만원이죠? 계속 군산의료원이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63억3천만원이 대강 내용이 뭐예요? 미수납액.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감사자료 보면 6쪽에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미납액 중의 가장 큰 부분이 재료대하고 약값에 대한 밀려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큽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미수납액. 우리가 걷어들여야 하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중의 가장 큰 것은 청구를 아직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를 오늘 하시고 가시면 한 3개월 있다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잡힙니다.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그만큼 진료해서 수입을 올리니까 그것하고는 결부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과년도에 5억6,800만원이었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주로 과년도 미수납액 이건 뭐예요? 6쪽 맨 밑에. 과년도 미수금 6쪽의 맨 밑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과년도 미수금은 2011년도 것 미수금이 잡힌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주로 뭐예요? 유형별로 보면 주로 진로비 못 내고 그런 분들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주로 재원미수하고 청구미수, 일반미수인데요. 그러니까 청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돈들입니다. 다 들어올 돈들입니다, 결국은.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이게 2011년도인데 여지껏 못 받으면 안 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의신청도 하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도 하고 하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2011년도의 미수금인데 빨리빨리 이걸 받으셔야지 계속 누적적자가, 이건 앞으로 계속 커질 거 아닌가?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미수금이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징수대책을 세워가지고 수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채권정보회사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지. 지금 제가 그 말씀까지는 못 드렸는데 채권정보회사까지라도 해 가지고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혹시 결손처분한 거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결손처분한 건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결손처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03년도에 2건 있었고요, 그 뒤로는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그쪽에 계속 누적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미수금이 자꾸 불어날 걸로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빚이 져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받을 돈을 못 받으면 경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했지만 장례식장 부분 문제가 제가 보니까 남원의료원이 6개인데 거기는 상당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직영으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직영 최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문제를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장애등급 관련한 금품요구에 대한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실은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민원인들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장애등급 2급이 확정돼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 민원인은 군산의료원 물리치료실장이 금품요구한 것과 6급 판정한 거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3자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금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하등급을 주지 않았나라고 같이 공감할 정도의 아주 강한 군산의료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그분만의 한 분 민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군산의료원 전반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이틀 동안 민원인 전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물리치료실 문제인데요. 원장님, 혹시 물리치료실 관련해서 소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직접 민원은 안 들었고요, 주변에서는 몇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을 다 했습니다.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간단하게 저에게 민원 들어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의 소아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과장과 물리치료실장이 실무자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소아재활 환자 숫자를 조절해라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5년 이상 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끼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환자 입장이거나 보호자 입장에서 진료과장이나 주임실장이 5년 이상 되는 아이들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재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픈 아이, 특히 그런 장애아를 가진 부모 입장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어떻게 시정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상황이 발생된 것은 소아치료는 소위 물리치료사 중에서 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분만휴가를 들어가시면 6개월 동안 휴직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 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 대신…….

현주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소아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분이 분만휴가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이 분만휴가를 들어가서 소아치료 하는 분을 대체로 다른 파트로 넘기는 거죠. 지금 황 선생님이 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아전문치료사가 분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분만휴가를 한 분 들어가시고 또 두 분이 사직을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사직하실 선생님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시려고 사직하셨고 해서 그 선생님 두 분을 사직을 못하도록 조치했고, 분만 가시면서 발생된 소아치료선생님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하고 실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다시 안 생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민원해결에 대해서 애써 주신 거에 대해서 원장님 애쓰셨고요. 다만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장애등급과 관련한 금품요구라든지 아니면 군산의료원 아니면 다른 타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할 환자한테도 어떤 수가 돈의 문제를 가지고 과장과 물리치료실장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쉽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인드를 저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당사자 부모였다라고 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과 발언을 공식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지금 가능합니까? 군산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적어도 지역에서의 역할들과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과 보직자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책임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원장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치료실만의 문제였으면 좋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군산의료원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오전에 남원의료원도 분명히 제가 원장님께 싫은 말씀 드렸는데 가장 우선은 지방의료원의 목적과 취지를 우리 원장님들께서 우선순위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그리고 목적의식,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에 대한 부분 적극적인 치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이후에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렇게 불미스럽게, 또 갈 곳 없는 소아재활 환자들한테 그렇게 내몰 수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전에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사전에 알게 돼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우리 부모님들이 복지부에 문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건 발생하면 의료법 15조 위반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복지부에서 얘기했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몇 가지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군산의료원 공식 명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저희 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꺼운 자료 244페이지에 쭉 계약서라든지 거래명세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244페이지 물품구매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주처는 전라북도군산의료원으로 돼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원광대학교병원 운영 군산의료원장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돼 있고 쭉 넘기면 계속해서 자료들이 나오는데 253쪽 검수명세서를 보면 원광대학교병원 운영 군산의료원이 돼 있고요. 자료들을 보면서 일관된,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 건이나 계약 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에 대한 명칭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02년도에 저희가 병원을 옮기면서 원광대학병원 운영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때 도의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원광대학병원 운영이라는 얘기를 뺐고 그냥 전라북도군산의료원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관습이 남아서 이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재점검을 하십시오. 제가 혹시 몰라서 저한테 왔던 자료들을 보니까 문서양식, 그다음에 공식명칭이 다 다릅니다. 위수탁 계약서 상의 홍보를 위한 부분으로 쓸 때는 원광대병원 운영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내부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외부로 나가는, 어떤 문서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검진과 관련한 결과 송부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이후에 문서가, 문서로 되어진 것들은 적어도 공식명칭은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이어야 되는데 다 다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거 다시 잡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아까 의업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실은 군산의료원 수입구조를 보면 의업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라든지 여건들이 남원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의업수입이 가장 중요한데 매번 외래진료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라, 그리고 진료과장들이 공석 없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쭉 8월, 9월, 10월, 11월 외래진료 스케줄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열심히 외래진료 일수를 늘리셨어요. 그리고 교육부장님, 진료부장님 이런 분들은 솔선수범해서 늘리는데 그 외 과장님들에 대한 외래진료 스케줄이 특별히 느신 분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신경과 세 분 늘리셨고요, 내과선생님도 한 분 늘리셨고.

현주

이현주위원

신경과는 전에 8월달에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거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오전진료를 두 분씩 전부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8월에 보면 각 신경과 과장님이 세 분이신데 3.5일, 3일 이렇게 근무하셨다가 11월의 상황을 보면 2.5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보면 아예 온종일 진료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수술파트나 검사파트들 보면 과장님들 2일 근무, 2.5일 근무, 심지어는 1.5일 근무까지 있습니다, 외래근무가요. 그러면 과연 수술이나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절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병원에 근무하시는 진료과장님들 로딩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습니다. 종일 나와서 일들 하시고,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의 병원에 상주하고 계시고 환자 수술, 검사, 외래 전부 다 하고 계십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사무감사 자료로 수술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받았고요. 개인적인 부분으로 들어갈까봐 짚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술파트라고 해서 온종일 외래진료가 없이 수술로 되어 있는 과장님들이 꽤 많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일반외과선생님들 같으면 대장내시경을 하세요. 그분들이 직접 대장내시경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어쨌든 제 말은, 제가 누구 누구 얘기하라고 하면, 자료는 다 정리돼서 있지만 진료과장님들에 대한 실례인 부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대다수 검사와 수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술 건수가 1건도 없는 날도 있고요, 검사가 1건도 없는 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의업수입을 늘리려면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진료과장님들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실 것을 저희가 종용할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외래진료 일수에 대해서 1.5일, 2일, 2.5일, 사실은 어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천국이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근태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외래가 1.5일 근무일 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근태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외래 1.5일이 누가 있죠? 전병준 선생님인 것 같은데, 내과 내시경 하시는 분.

현주

이현주위원

성함 지명은 하지 마시고요, 병원 돌아가셔서 한번 쭉 분석을 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어쨌든 외래진료 일수에 최대한 외래진료를 많이 봐야 사실 수술 건수도 있을 것이고 검사 건수도 같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이하 진료과장님, 그다음에 교육부장님 몇 분들만 외래진료를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진료과장님 독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진료가 없는 날, 수술이나 검사로 풀로 비어 있을 때 근태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주까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병원에 현재 지금 급식비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식당운영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정요성 관리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정요성관리부장

급식수입은 어느 정도 수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예요?

요성

정요성관리부장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수입이 난다고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시고요. 원장님이 받으세요. 지금 미지급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뭐가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청구금액이 안 들어온 것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진료비를 미납하시고 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미납은 미지급금이 아니죠. 미수납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미지급금이 약품진료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68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파견자 인건비라고 해서 원광대학병원에서 파견 나온 교수가 15분이 있습니다. 행정직 직원 5명은 인건비를 저희 병원에서 지급하지 않고요, 파견의사 1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게 56억원 정도가 미지급금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56억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게 제일로 많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자료에 의해서 70억원인데, 인건비 및 관리비가. 그리고 퇴직예치금 있죠? 지금 43억1,400만원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거 예치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산에도 보면 퇴직예치금에 대한 것이 별로 없던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퇴직예치금 적립을 의료원연합회에다 해야 되는데요. 저희 병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때그때 퇴직자가 나오면 그쪽에 예치를 해서 퇴직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것은 그래서 부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언제까지 예치를 않고 계속 부채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겠다고 그러면 예치금 없이 그냥 계속, 이것이 빚으로 지금 현재 원광대학부속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퇴직예치금을 예치 안 하면, 전체 비용에서 예치 안 하면 계속 누적적자로 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예치금 해야 그 문제도 나와야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퇴직금 부분을 원광학원에서 예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퇴직예치금을 미지급금으로 하면 계속 군산의료원에 부채만 늘려나가는 원인의 행위라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실적으로 115억원이나 되는 퇴직예치금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도 연차적으로 퇴직예치금을, 아까 오전에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10%를 예치하겠다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해 갖고 적립을 해야지, 그때 그때마다 누가 있으면 예치금 걷어가지고 올렸다 내려 온다는 이런 불합리한 퇴직금 적립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적사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예치금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대답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적자적자 하면서 늘리고 치고 빠지고 부채는 전라북도에 떠넘기고 현재 있는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운영을 잘못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앞으로 열심히 퇴직금 충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지급 의약금이 현재 얼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68억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도 똑같이 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려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번 달도 갚았고요, 수입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갚아나가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거기서 약을 안 줍니다. 그러면 진료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갚아 나가야 됩니다. 꼭 필연적으로 갚아 나갈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적자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 지금 현재 진료비 미수금 현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네. 372쪽부터 한번 보시죠. 작년도에 일반미수금 발생현황에 일반미수금이 입원환자, 외래환자 해서 1만691명이거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만691명이라고 그러면 작년도에 진료한 숫자가 거의 몇%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건 숫자가 아니고 돈입니다. 천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미수라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일반미수금이 1천만원이다? 숫자에. 단위가 천원이에요? 그런데 외래에서는 왜……. 누가 떼먹고 간 사람이 있어요? 외래환자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병원이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좋습니다. 그 옆에 일반미수금에 보면 미공군에서 떼어먹었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건 떼어먹은 게 아니고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 들어올 돈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언제 들어옵니까? 작년도까지 저거인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미공군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일반환자보다 2배 진료비를 받고요. 이게 미국으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청구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SOS라는 회사를 통해서 입금되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미군부대를 진료한 게 7～8년 되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이게 언제 치 예산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2년도 겁니다. 저희가 미군 거 지금까지 미수금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7～8년 동안 다 받았습니다. 2012년도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012년도에 7,8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한 달에 3～4천만원 정도 저희가 수입을 내는데요, 그거 2～3달 정도 밀려 있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카드미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카드회사에서 아직 안 들어온 돈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 거기 때문에요, 곧 들어올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카드사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체크카드로 써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은행 신용카드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카드를 쓰면 3에서 5일 정도 있다가 현금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금이 잡히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며칠 치가 그런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병원에 업체들이 들어온 보증금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장례식장에서 2억원이 있고요, 전북은행에서 6억원 해서 8억원이 보증금으로 들어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과년도 미수납액 있죠? 미수납액이 5억6,800만원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거 언제까지 수납하려고 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5억6,800만원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서 계속 미수금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미수금이 5억6,800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미수금을 없게 하려고 채권정보회사 연계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직원도 미수금 담당자를 1명 두고 있어서 계속 미수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독촉장도 25명 냈고 내용증명도 9명 했습니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게 불량채권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몇 년이 가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그 문제는 해결 않습니까? 계속 연도별로 몇 년 동안 두면, 일반 세무관계도 5년이면 감면되고 그 후에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996년도, 1997년도 건을 연장소송을 해서 지금 판결이 연장으로 해서 1997년, 1998년도가 잡혀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가져온 걸 봤습니다. 그냥 건너가야 될 문제도 됩니다. 책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검수자, 뭔 분야 쭉 있는데, 서류를 그냥 본 겁니다. 오늘 사무감사니까. 도장 같은 걸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검수자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몇 페이지를…….

종담

김종담위원

그냥 답변만 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도장 찍어야 됩니다, 사인하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찍어야 되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들면서까지 서류를 대충 만든 겁니다. 도장 안 찍힌 게 많아요. 복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 찍혔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시 확인해 보고…….

종담

김종담위원

확인이 아니라 사소한 것 같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예의를 얘기한 겁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이쪽에서 둘레둘레 계약서라든가 쭉 거래명세서 봤어요. 검수명세서 이런 문제 쭉 봤어요, 지출결의서를. 이러한 부분 사소한 것 같지만 정리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한 부분을 전혀 검수자도 없고 그런 것을 그냥 인쇄했습니까? 정요성 관리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정요성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정요성관리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불찰이 아니라 평소에 업무를 확인 안 한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한두 푼짜리 아니고 몇 억원짜리씩 들어가는 물건에서 확인해 가지고 검수자들도 그냥 누가 했으니까 왔다라고 이렇게 받은 물건들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적자가 나죠. 가짜 예산서 부풀리기나 해 가지고 그냥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면 군산의료원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경영평가에서 B등급 맞았죠?

요성

정요성관리부장

예, B등급 맞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B등급 중에서도 뭐가 불친절하죠? 어떤 분 때문에 맞았죠? 직원들 관계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실적도 안 좋은 건 기본이고 마이너스 나는 건 마찬가지고요. 직원에 관계되는 부분도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B에서도 저 끝으로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신경써서 오시는 손님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 그 사람이 진료 한 가지라도 더 받아서 수가를 올리고 해야 할 판인데 친절도나 관계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에이, 그냥 좀더 큰 데로 가자.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안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성

정요성관리부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친절교육에 대한 현황과 계획 자료를 받았어요. 친절교육 며칟날 누가 했다 해 가지고 전부 사인을 날인을 참석자들을 했는데 죄송한 질문인데 사실 이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대로 시행한 내용입니다. 한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저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8월 들어서 거의 쭉 했는데 8월 8일날 수요일 같은 경우는 17시에서 18시까지 하고 17시 30분에서 18시 30분까지 하고 18시에서 18시 30분까지 3번을 했거든요. 물론 병동별로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병동별로 친절교육이나 이런 걸 할 텐데,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과연 하루에 이렇게 3군데 강사를, 예를 들어 친절교육이다 하면 전체 모여서 한 20분이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어느 경우는 2시간도 하고 했다 이거지. 또 그리고 예를 들어 8월 22일 같은 경우는 08시에서 09시까지 한번 하고요, 14시에서 15시까지 하고, 1시간씩. 17시 30분에서 18시 30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8시10분에서 19시 30분까지 했다. 이런 직원 친절교육인데 굳이 1시간씩 잡아가면서 하루에 4번씩 한 10명, 15명 모여놓고 이쪽 저쪽에서 친절교육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1시간씩 잡아놓고. 어느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시간을 한 것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8월 23일 같은 경우도 18시에서 19시, 17시에서 18시 해 가지고 계속 릴레이로 친절교육을 하루에 4번씩 하고 했는데 과연 보면 강사가 간호사니 뭐니 이런 분들로 해서 강사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친절교육인데 굳이 현장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1시간씩 잡아놓고 친절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침이면 나와가지고 아까 이렇게 구호를 외쳤듯이 이렇게 하고 정말로 실행해 보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잡무나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고 환자들한테 시달리는데 1시간씩 잡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때는 특별한 분이 오셔서 저희 병원에 강의도 한 게 집체교육이 시간이 잡혀 있는 거고요. 30분씩 돼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현장에서 친절교육을 시켰었던 그런 부분이 시간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통 강사들이, 대부분 또 여기 보면 고객유형별 대응전략, 친절교육, 대부분 간호사들 이런 분들을 해서 친절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아침에 한 번, 아니면 점심 때 같이 자기네 동료들끼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절합시다 하고 구호 한번 외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한 달에 한 번이나 한다든지 한 두 번 정도 전체 딱 해서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이렇게 2시간씩, 어느 경우는 심지어 2시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질문 깜박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응급의학 전공자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응급의학 전공의는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서요, 본원도 전공의가 부족하고, 저희가 T/O 하나가 원광대학교 하나, 저희 병원 하나가 있는데 원광대학교도 T/O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본 위원이 원광대학 교수님들하고 교류관계를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가시기 전에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양한방으로 돼 있잖아요? 한방 부분에서 병동이 많이 남아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문제의 질의가 빠졌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한방병원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한방병원에서 하나를 낮춰서 한방의원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수익성을 따졌을 때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걸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한방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많으면 15명까지 입원이 올해 10월달에 됐습니다. 현재 열 분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한방병원은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광대학병원 한방병원도 입원병상수가 그렇게 많이 차지를 않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난번에 병상이 30병상인가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30병상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30병상인데 아까 20병상이 남아서 돌아가면 병상 운영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한의사도 부족하다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보고를 전혀 안 하시던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30병상은 인허가를 받을 때는 그때 한방병원 선생님들이 다섯 분 계실 때 인허가를 받은 겁니다. 지금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상 수를 줄여야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으로 유지한 이유가 의원보다 낫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으로 유지를 해야 양한방 협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수가가 병원으로 하면 입원해 있는 환자 자체가 의료수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높아집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진료받는 환자한테는 그만큼 부담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원으로 가면 입원은 못 시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한방 협진까지도 불가능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입원해서 양한방을 같이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 진료의사가 1명만 있어도 된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분 계시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현재에는 다섯 분 있을 때 한방병원으로 났었고 과가 산부인과 아니면 내과 그런 몇 개 과가 있어서 병원의 의미를 두어서 했을 판인데 지금은 담당 한의원이 1명밖에 없는데 병원에서 유지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인가 가능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후 상황보고를 해 주십시오. 376페이지 보면 퇴사자에 대한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병원에서 아마 고민을 하시고 있을 것 같고요. 이직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에 대한 원인규명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오전에도 남원의료원 영양실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군산의료원 자료를 같이 보니까 조리사들에 대한 퇴직률도 많고 충원은 적고 또 393페이지 보면 환자급식 현황이 약간 줄었으나, 10% 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영양상담 현황을 보니까 집단영양교육 상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그것도 왜 그런지, 그리고 이후에 향후 계획을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김영진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남원의료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군산의료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