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영배
김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심성근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성근 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심성근 정책기획단장 이영춘 기업지원단장 김선홍 지역산업평가단장 박경수 연구개발지원센터장 김영권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 이송인 R&D클러스터사업단장 김철생 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사업단장 오창근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심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 이영춘 실장입니다. 참고로 이영춘 실장은 8월 30일자로 공석이 된 정책기획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단 김선홍 단장입니다. 지역산업평가단 박경수 단장입니다. R&D클러스터사업단 김철생 단장입니다. 연구개발지원센터 김영권 센터장입니다.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옆으로 신재생에너지단지 오창근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배
김영배위원장
원장님! 일일이 하지 마시고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중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읽지 말고 그냥…….
영배
김영배위원장
예.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고계속)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너무나 빨리 하느라고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심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성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요구자료 26쪽을 보면 기구가 4단 3센터 1실 1부설이 있죠. 그런데 그안에 17개 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정원이 83명으로 돼있고 현 인원이 64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이 19명이나 되는데 11명 부족해도 운영합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인원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 없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촉연구원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년 미만의 한시직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로 채용을 해가지고 일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정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한시적으로 계약직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성 있게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19명이 부족한데 그 인원을 왜 못 채우는 거예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의 특별한 사정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6개의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시작과 끝나는 연도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다른 예산을 또다시 확보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결원이 아니라 잉여인력이 생겼을 때 돈 나올 데는 없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건비가 따로 편성된 게 아니고 용역을 수주해서 그중의 일부를 떼어서 월급을 주는 형편, 용역이 아니라 과제를 수주해서 하기 때문에 풀로 찼을 때는 그 외의 더 많은 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하지만 과제가 만약에 끝난 다음에 기간이 됐으면 인건비 지급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정원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요? 때에 따라서. 용역이 없으면.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원은 현 상태대로 업무를 해서 정원을 산정을 도에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과제보다 줄었을 때는 도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수행비나 기업지원할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차질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위촉연구원을 그 사업 끝날 때까지만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정해놓고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83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니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걸 꾸려 가냐, 계약직 2년짜리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성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테크노파크 사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정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건 지금 원장님의 문제입니다. 인원 보충해야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위촉직을 많이 썼는데 제가 와서도 위촉을 많이 줄였고 그 사람들이 그만두었을 때는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하고 원장은 어떻게 돈을 더 따와서라도 그 사람들 월급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경영진에 있더라도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과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제가 와가지고 어쨌든 정규직으로 많이 대체돼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R&D클러스터사업단에 정원이 4명이에요. 그런데 1명을 쓰고 있어요. 1명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년도 4월에 이 사업 예산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느라고 공석이 생겨서 위촉으로 쓰고 있고, 지금 내년도 사업이 끝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정원을 뽑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위촉직을 지금 19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18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원장님이 지금 테크노파크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인건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면 정원을 축소시켜야지요. 정원을 축소시켜 놓고 계약직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정원을 83명을 만들어놔요. 64명만 만들어 놓고 계약직으로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의 지적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소해나가서 앞으로 과제를 추가적인 수주를 통해서 일단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작정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계약직도 그래요. 요즘에 계약직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계약직을 2년 이상 못 쓰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2년 근무를 하다가 계약직이 일이 끝나서 못 나올 때 그런 아픔이 참 큽니다, 그 아픔이. 그래서 계약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또 계약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각종 연구·운영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보면 154명의 운영위원회 및 연구회가 있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실질적으로 162명 중 8명이 중복이고 154명인데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에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분들은 상근이 아니고 R&D 과제 각 성장동력 전략산업 분야에 그 사람들을 도내뿐이 아니라 도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잘 기획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금 저희들이 8개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데가 24명이고 적은 데는 7명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분들은 회의참석 시에 수당은 주지만 평상시에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위원을 운영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보면 기술위원회 20명이고 과학기술위원회 20명, 정책운영위원회가 또 20명 있네요. 그런데 거기는 도청 직원도 들어 있고 그런데 이게 정책운영하고 기술위원하고 하나로 묶으면 안 돼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분야가 하나는 도 과학기술위원회는 공무원 외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각 분야의 대표할 만한 분으로 돼있고, 또 정책운영위에서는 기술적인 분야보다는 전라북도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중앙이다 어떻게 하고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무슨 산업정책을 쓸 것인가 하기 때문에 조금 포커스가 다르고 구성인원들도…….
병진
강병진위원
포커스는 틀린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운영에 관해서 다룰 수 있는 분들이다 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명의 운영위원을 두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연구위원이 24명이나 되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얼마씩 줍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재생에너지 위원들이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마비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회의참석했을 때.
병진
강병진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24명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에너지 분야 분과별로 나눠져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가령 태양광분과, 풍력분과 그 사람들 8명,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테크노파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사업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감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전국단위로 볼 때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심성근 원장님께서 테크노파크를 보는 외부시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테크노파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정원 문제라든지 연구회, 운영위원회 이런 모임자체를 축소해가고 예산 부분도 조금 절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게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189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107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지역업체가 외면을 당하고 타 시도 업체들하고 계약이 돼있다고 도 감사결과에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189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린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저희들이 일정금액 한도 이상 할 때는 두 가지 중에서 발주를 하게 되고 가령 R&D 관련 도급으로 할 경우에는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찰할 때 단독입찰을 하거나 또는 유찰되거나 이런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할 경우에 애로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도내에 없는 업체이거나 또 외지의 그런 수의계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급식업체 같은 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결국 도내업체 하나하고 외부업체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용자들이 다 도외업체를 거기가 맛이 더 좋고 어쩐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그리 선정을 하더라도 물건들은 식자재는 전라북도 것을 쓰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아가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유념해서 업체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든 중앙에서 조달 입찰을 공개입찰을 할 때도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들어가도록 지역제한을 걸고 차별적인 조항을 두는 경우를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테크노파크 심성근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16개 중에, 그러니까 세종시 포함하면 17개가 되겠죠. 광역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취약하다는 건 아시죠. 제일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역에 있는 예산이라도 지켜야만 그 꼴찌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를테면 제가 재작년에 예산결산심의정책심의회를 할 때 행정부지사님한테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것은 준 범죄행위다, 더불어 지역민들을 배신하는 중대한 도덕불감증이 원인이다.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면 공무원들이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도민들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의 종복이라는 공무원들이 도내업체나 도내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안 한다면 결국 그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전라북도가 꼴찌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이를테면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도 법은 준엄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에는 운영의 묘미가 있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의계약 자체도 수의계약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은 점을 내재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특정업체를 겨냥한 그러한 특혜의혹 내지는 또 예산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보면 경쟁입찰보다는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지역업체를 주기 위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다. 그런 것은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역민이 아닌 타 시도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면서 예산낭비를 했다라는 것은 도민들한테 두 번 이상의 불신감을 초래한다 이거죠. 그점에 있어서 어차피 전라북도 감사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가 정말 잘 살 수 있고 또 도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내업체에 그런 업을 하는 업체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모방도 창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금액이 커서 타 시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49 대 50이라는 전자를 걸게 되면 지역업체가 49%에 대한 기술이전이 돼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대안을 자료로 어떠어떠한 것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안 나오겠다라는 것을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출연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 활성화 지원사업이면서 이들 모든 사업이 국비는 전혀 매칭이 안 되고 도비로만 지출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도 지경부로부터 RIS 사업 같은 것은 지역 내 연구기관 산학연관을 하도록 즉 돕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특별히 도내 연구기관들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따로 예산을 순도비로 마련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이런 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도의회 위원님들과 도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런 연구기관하고 우수기술 상품화 또 가족기업 지원사업 등은 해당 정부 출연기관의 고유사업 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심성근 원장님이 우리 TP에 오게 된 배경은 지식경제부에 고위직으로 계시면서 그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것은 이를테면 중앙에 있는 국비 확보하는 데도 많은 영향이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까지도 조금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분골쇄신,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단 없는 전진이라고. 전라북도가 절반이 아닌 꼴찌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TP에 보면 입주공간 활용률이 67%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공실률이 33%에 이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저희들이 공실률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일단 3년 넘으면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기업들도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또 새로 찾다 보니까 요즘 불경기라서 입주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실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1%라도 덜 생기고 그러나 100% 딱 채울 수도 없어요. 한 80%, 90%면 채우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좋은 기업이 왔을 때 입주를 못 시키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3년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연장은 안 되는가요? 중복으로.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저희 머리가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기업이 30% 이상씩 커나가게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잘 커나가고 있는데 아직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됐는데 3년, 5년 넘었다고 졸업을 시킬 때는, 그러니까 분가를 제대로 시키고 하면 마음이 편한데 티오켐이랄지 세원하드페이싱 같은 것은 딱 공장을 지어가지고 나가니까 그런데, 이 불경기에 바로 공장을 지어서 나갈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내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현재는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보내고 또 새로 채우려다 보니까 공실이 발생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형평성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지 않도록 도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지어놓은 입주공간에 대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딱 그 케이스로 계속 돌리도록 현재는 내부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원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공실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순환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공실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이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아직 성장자체가 안 된 이를테면 독수리 새끼가 날개를 펴서 비상을 해야 되는데 날개 펴고 비상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많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의 잘못된 정관이나 규정은 내부적으로 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제가 머리 아프다고 한 부분도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와 또 우수한 기업이 자립할 때까지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과 그리고 기업 CEO의 뜻 그리고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하여튼 밖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1인 창업이랄지 여러 가지 기업 준비를 하기 위한 산학, 대학교하고 회사하고 관계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전체를 두루 살피셔가지고 공실률을 없애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기업들이 성장하려고 하는데 졸업이라는 한계 3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형평성보다는 하나를 키우더라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제대로 클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합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보내는 문제나 또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것을 또 안고 있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사실 양 균형이 쉽지 않지만 가장 안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또 필요하면 상의도 드리고 해서 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 초에 지식경제부에서 감사했었죠.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나라가 들썩거렸었죠. 그래서 원래 지역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에 보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운영을 잘하고 또 그게 지역에 지식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우리 테크노파크가 결국 뭐라고 오명이 붙여졌냐면 비리테크로 이렇게 오명이 붙여졌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지경부 감사나 또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의 부족도 있고, 그러나 또 그 운영하는 가운데서 일부 지적을 받아가지고 테크노파크 하는 모든 일이 부정당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1년 반 넘게 전북테크노파크는 정말 직원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구·경북, 경기, 광주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배임, 공갈, 대형 비리혐의에 여러 가지 사법처리 대상까지도 올라와 있어가지 징계도 내려지고 한 것 같아요. 물론 지식경제부의 2012년도 전국적인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처분요구가 171건, 조치사항이 224건 이런 감사지적과 함께 징계 20명, 개인 주의 242명이 한 10억1,200만원의 재정환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감사결과가 다른 피감사기관의 채 10건도 안 되는 걸 보면 20배 이상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 테크노파크가 어떤 본연의 업무보다는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거기에서. 그런데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간부급 이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비리 부정부패의 어떤 총체적인 온상처럼 굉장히 낙인 찍혀져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보면 우리가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되고 하면서 또 그런 분의 몇몇에 의해서 전체 테크노파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기저하라든지 어떤 신뢰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보다 저는 항상 현장에 서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주인가 국회에 가서 18개 TP 원장들이 다 야단도 맞고 지적도 받고 그래서 저도 저희 전북테크노파크 일은 아니었지만 똑같은 상황이 우리도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당한다고 느꼈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못 사는 도에서 이런 일이 돼가지고 정말 신망까지 잃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간부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직원들한테는 가서 자원을 얻어오는데 힘이 부쳐서 저도 발 벗고 나서 뛰고 사정은 100%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저는 가차 없이 문책을 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직원들 팀장들 이상이 다 앉아 계십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 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믿어주시고 또 영 믿지 못하겠으면 지적해주시면 저도 그런 짓을 한다면 그 다음 날 사표 쓰고 나가야 되지만 저와 같이 일하는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있다면 저는 바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서는 단호하니까 믿어주시고 저희들 부족한 점에서는 응원도 해주시고 또 특별히 지경부 감사에서 저희들이 4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가령 입주업체들 화재 났을 경우 그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보험을 권고하지 않았냐 이런 정도의 가벼운 지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중의 하나가 지경부가 감사를 보니까 10년 이상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왜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인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의 낙하산 인사로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 식구 감싸듯이 하면서 그동안에 이런 부정과 비리들을 키워왔지 않았나, 이런 것은 정말 호되게 이것은 굉장히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실. 개인 돈이 아니라 예산이 아니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 하라고 지원해 가지고 한 이런 예산들을 이런 식으로 개인 주머니에 넣기에 바빴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반성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이런 면에서 저는 외부감사 기능도 문제가 있죠. 지경부의 여러 가지 방치해왔고 너무나 느슨하게 해왔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내의 감사기능 내부적 감사기능이라든지 윤리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론 다른 지역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수준에 비해서는 경미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4건이고 지금 6명에 대한 주의조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권고 5명, 견책 1명, 주의 1명 그래서 총 7명에 대한 감사처분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운전원 초과근무수당과 연구수당에 대해 회수조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다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치 완료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임직원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감사처분이 내려진 건수, 최근 몇 년 동안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처분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윤리규정이 있죠, 테크노파크 자체 윤리규정.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내부의 윤리규정이 있습니까? 임직원 행동강령 있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사실 행동강령은 진작 이런 처분상황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행동강령을 해서 서약을 다 받았고요. 이번에 이 일이 있을 무렵에 저희들이 저희 직원을 감사업무를 겸직하도록 행정실장과 과장급 한 사람을 일단 겸직발령을 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징계처분에 대해서 처분이 그동안에 있었었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견책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올 한 해에 테크노파크가 다시 거듭나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지적이 됐고 적발되어서 조치가 되었다고 우리는 자유롭다가 아니라 조금 더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운영체계를 갖추면서 윤리규정과 내부 자정기능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정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온정주의가 문제인데 제가 우리 단장이나 센터장들한테도 가장 하기 어려운 말,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 점검하라. 타 시도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체크를 하니까 여기 계신 단장들도 나도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은 내가 눈치보고 안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도민과 그리고 기업들의 열망을 제가 아는데 차라리 빈대의 간을 빼먹지 여기서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원장님의 그런 운영철학을 믿고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간에 성과급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성과급은 도에서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 과제를 수주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관장이 누가 얼마, 그러니까 누가 기여를 더 많이 했고 누가 덜 기여했고 그것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차등지급이 지금 보니까 S등급에서 최저 C등급까지 해가지고 한 20∼30% 이상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 2011년도 임직원 평균 성과급 지급액이 242만원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8만원 이상 인상되어 가지고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위촉 연구원들 있잖아요. 계약직이죠.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는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요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규정을 보지 않고 소신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촉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른 테크노파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여를 했으면 똑같이 A, B, C, D를 다 줘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서장과 원장이 평가를 합니다. 해서 주고 있고 다만 위촉연구원은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어쨌든 연구직은 전문인력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 업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지급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테크노파크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인력들이 계속 외부로 자꾸 비정규직들이 빠져나가면서 인력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좀더 뭔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점에서 정말 눈물 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쓸 만한 사람은 연봉을 1,500만원 얼마 준다고 하면 한달 내에 결정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역량을 키우고 인재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결론이고 그 형편에 대해서는 제가 월급을 많이 줄 수 없는 부분은 제가 해결할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런 건 법정기준이 있고 그렇지만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는 뭔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서 계속 전문인력들이 가장 우리 전라북도가 취약한 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이 없어서 뭘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좀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지금 저는 성과급을 정해진 거 이외에 더 줄 수 없다고 느껴왔는데 혹시 더 줄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전국적으로 비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매년 발간하는 성공사례집 있죠. 성공사례집을 용역을 꼭 줘야 합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성공사례를 해당 기업과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으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라고 했더니 글재주가 없어가지고 못 쓰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들도 다 용역을 줘가지고 작가 이런 사람한테 맡겼더라고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TV 출연만 하더라도 다 작가가 쓰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은 알릴 필요가 있고 쓸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해라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럴 역량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쓰고 접해봐야 모두 쓰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발전방향도 찾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그런 부분이 약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말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 연례행사처럼 굉장히 홍보를 하고 성공한 것을 발표하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 실패된 부분들도 우리가 느끼고 발췌를 해서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차기연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더욱 더 필요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껴져요. 원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하면 앞으로 실패하지 않는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타산지석입니다. 그런데 대개 기관이나 직원들이 실패사례를 숨기고 싶어하는 또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사례 한번 찾아내봐라 하면 잘 찾아질지, 기업들도 자기 이름 밝히는 것도 싫어할 것이고 그러면 요새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하는데 피의자 이름도 신문에 못 내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실패사례집이 과연 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실패사례집을 발표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용은 알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이것을 용역을 안 맡기고 직접 사례집을 만들다 보면 어느 부분에 실패했다, 어느 부분에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뉘우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이건 원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그걸 내부적인 자료로만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제3자한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오픈,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 느낌으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런 것을 직접 TP가 수행하지 않고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지적했듯이 스스로 느끼질 못하잖아요. 좋은 것만 찾아서 용역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면 전부 숨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자꾸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감춰져버리고 좋은 것만 용역기관에 맡겨서 해버리니까 그것이 안 나타나죠. 그 실패사례집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거울삼아서 다음 차기연도 이런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 용역 맡기는 것은 안 좋은 걸로 생각해요. 이건 직접적으로 해야 합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저도 처음에 저희들이 이슈 페이퍼라는 것을 중요기업들이 알아야 될 사항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사례집도 처음에는 직접 쓰는 걸로 저도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역량을 좀더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도록 해주세요. 지금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면 충분히 이걸 쓰고도 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폭이 넓어지고 잘잘못도 뉘우치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주시지 말고 직접 성공사례집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정부 출연기관이 있죠. 이런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비지원. 출연기관에다가 전액 도비지원을 할 수가 있는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테크노파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첫째는 우수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업화할 돈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 과제 응모해서 따옵니다. 그런데 따올 때 도비매칭을 요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매칭은 이해가 갑니다. 전액보조, 전액지원.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고 전액 순도비는 도에서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더 하고 싶은데 중앙에서 그 재원이 없는 부분 아까 조그마한 5천만원, 1억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새로 개발해서 고용도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제품 개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중앙에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도비 예산 해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 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북의 의지이고 좋은 것이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지 가능하면 타 시도에서도 도에 못지않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을 위해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주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연구기관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또 연구기관 전문기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 연구기관 인턴연구원 활용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도비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액 도비가 필요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큰 것은 전국에서 응모해가지고 매칭합니다마는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에 주거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인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인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서 키우는 돈을 도에서 쓴다든가 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특수한 사정이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안 주는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서라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 키우는데 필요한 예산들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저희 생각에는 사실 연구기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대부분 부담하는 상태에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중앙에서 어느 정도라도 내고 이런 사업도, 도비가 일부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중앙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정하면 우리가 매칭을 하는데, 없으면 매칭할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거꾸로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 테크노파크가 우리 전북발전에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너무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이지만 전국적으로 아까도 지역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비리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원장님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테크노파크는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 의지를 말씀드렸고 또 그 하는 일의 중요성은 엄청 중요하지만 그러나 빛은 안 나는 일인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탄소 육성하는 것들도 과제를 저희들이 기획까지는 하지만 하면 돈을 딴 다음부터는 탄소기술원에서 다 하는 것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밑에서 그냥 갱도를 파는 일을 하지만 빛은 안 나는 일이기 때문에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거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 하는 정도의 보이지 않는 일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원장님 TP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1년 7개월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사업 또 업무파악 또 총괄적인 사업 전부 파악하고 있겠네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략은 어느 것이든지 물어보고 하면 대강은…….
용화
김용화위원
원체 거기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박사 전문가이시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낫겠죠.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수사, 조사 이게 아니고 맡은바 업무에 최대한 성과를 내고 의회 측면에서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적이냐 하는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1시간, 2시간도 못되는 시간에 잘못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더 실무 참석하신 직원님들이나 원장님이나 팀장이나 센터장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많은 협조나 이런 자리에서 도민들이 볼 적에 같이 협조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만들어 갔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하지만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지금 정원 대비에 모든 거 우리 현지 가서도 얘기하고 딴 때도 얘기했는데 그거 원장님이 가슴 아픈 또 눈물날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정원을 주는 것도 제대로 전문가를 못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탁직이나 일시 이런 임시 쪽으로 쓰는 그런 상황으로 하면 장기적인 전문인력이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봐져,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그런다고 보면 어떤 보수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면 T/O를 조직개편에 의해서 해줬으면 거기에 맞는 대우 보수를 요청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적어서 안 오는 겁니까? 전문 분야가 계속 지속을 못 해서 안 오는 겁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계약기간이 보통 2년, 3년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위촉직이 그 사람을 정원으로 하려면 그 사람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적이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또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여기서 내가 계속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2년 후에 계약 또 안 될지 모른다 이런다면 항상 불안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아까 정원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결원이 모자라잖아요. 정원이 44명에 현원이 34명 10명인데 이것은 조직의 내용에 있어서 인정을 해준 T/O란 말이에요. 위촉이나 위탁이나 일용이나 이런 걸 쓰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에서 쓰는 거고, 여기는 그만큼 사업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모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몇 급으로 인정을 해주든. 그걸 활용을 못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을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해서 계속 사업을 업무를 볼 수 있게 주어진 정원도 못 쓰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설명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들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을 줄여버리든지 주어진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어진 인원도 못 쓰는 이건 문제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하셔서 어떤 그것이 보수를 하다보니까 몇 급으로 정해져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성과급을 조정을 한다든지 조례개편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고. 어떤 급수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거기만 전라북도TP만 더 줄 수 없으니까 성과급에서, 그분이 그만큼 노력해서 성과를 올렸다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대비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부패비리 무슨 이런 잘못이 많이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TP도 그러한, 딴 데의 비리보다는 덜 해서 그래도 괜찮다 인정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자체의 감사부서나 감독부서가 별도로 원장님이나 팀장이나 센터장들이 봐야 합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이걸 하기 위한 제도적인 거라든지 부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경부 감사 결과 감사부서가 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그냥 순증으로가 아니고 있는 현재 직원을 겸직발령을 냈습니다. 행정실장하고 과장급 한 사람을…….
용화
김용화위원
감사팀이라고 봐야 할까 그런…….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팀까지는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화
김용화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팀까지는 안 만들었고요. 행정실장이 감사실장은 아니지만 감사책임자로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책임을 하면 누가 해서 감사에 짓는 그러한 책임 구성이 돼야지 않냐 이거요. 그냥 행정실장이 맡아서 감사대행을 한다 그러면 책임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잘못된 거 있으면 감사부서에서 팀이라든지 어떤 자체적인 구성을 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됐을 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규정은 보완할 것이고 만약에…….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범위도 크고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많고 어떤 자체 우리 도청이나 감사원이나 어떤 국정감사나 이런 데 감사에 의해서 지적 말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부서가 있어서 옆에서 봐야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번 해서 두세 시간도 못하고 하는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언론에 나온다든지 나중에 어떤 감사에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러지 말고 항상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감사부서가 있어서 해줘야 되지 그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없으니까 몇 명 팀장이나 원장이나 이분들이 하다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지.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주문합니다. 그게 만일에 의회 부서에서 승낙을 받아야 된다면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얘기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증감됐는데 증감도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 늘어납니까? 예측을 우리가 사업예측을 못해서 그냥 위에서 주니까 늘어난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냐, 사업예측을 우리가 충분히 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해야지 나중에 국비나 도비라든지 지원을 준 게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 올립니다. 사실 예산이 과제를 땄을 때에만 그마만큼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중 수시로 계속 추가 과제를 수주하기 때문에 사실 연초에 그것을 딸지 안 딸지를 예측을 하고 또 무슨 과제가 생길지를…….
용화
김용화위원
못하니까 현재 과제나 사업을 한 걸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공모라든지 신청사업이라든지 과제사업이 편성이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나 과제사업이나 신청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로 봐야 되겠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추 계획보다도 별로 안 늘어나고 연초 계획한 만큼 했으면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오히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사업 끝나면 사업이 다 없어지는 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이게 대부분 볼 때 공모사업이에요, 신청사업이에요, 개발사업이에요, 과제사업이에요? 내용이 주로.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56개의 과제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과제 확보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중앙정부나 국비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과제개발을 해서 과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과제가 선정되어서 예산이 나온 거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령 광역권선도사업지원단이랄지 지경부 응모랄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공모해서 따오는 이런 과제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공모에 응시를 해서 당선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가 과제연구라든지 해서 정부에서 인정받아서 사업을 받는 거 아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보다도 추가 예산 돼서 과제 선정된 그 내용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원래 사업 예산액이 310억원인데…….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317억원에서 343억원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317억원에서 340억원, 26억원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증감이 됐는데 26억원의 증감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많이 증감이 됐다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적다고 봅니까? 원장님이 볼 적에 하여튼 증액이 돼서 다행인데 그래도 딴 시도를 봤을 적에 그것이 많다고 볼 수 있냐 적다고 볼 수 있냐 이건 원장님은 알 거 아니에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균 정도는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총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좌우간 수도권 이하에서는 도 중에서 가장 우리 예산규모가, 제주도보다 예산규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총괄적인 예산이고 증가된 예산으로 봤을 적에…….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비슷하거나 우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딴 시도도 과제사업이나 응모사업이나 연구사업이나 해서 늘어났을 거 아니요. 그러면 다 같이.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가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뒤처지지는 않는다. 26억원 정도 증액된 것은. 딴 자료가 없으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TP에서 주요 할 적에 대부분 지원 어디 무슨 사업 지원 무슨 사업 구축 위탁 이것이 직접사업하고 위탁사업, 이전사업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사업이 많습니까? 거의 다 위탁이나 이전입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탁과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령 전문 각 산업의 고급인력을 키운다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연계되는 사업이 많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동차기술원에서 하는 건 자동차에다 우리가 기획은 하지만 돈과 예산은 그쪽에서 직접 훈련시켜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이관사업이잖아요. 자동차기술원에 TP를 통해서 전부 넘겨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직접 TP에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그것도 직접사업, 연계사업, 위탁사업, 민간이전이냐 기관이전이라든지 어떤 출연기관 이전이라든지 이거 분류할 수 있잖아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직접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사업으로 볼 때 대부분이 직접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하는 것들도 있죠. 생물산업 이것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자동…….
용화
김용화위원
왜 그것을 질문하냐면 이건 이전사업이란 말이에요. 민간위탁이라든지 기관이전이라든지. TP에서 받아 가지고 통째로 넘겨주는데…….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통째로 넘겨주는 건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없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령 자동차 그린상용차 이런 사업은 딸 때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예산 받기부터는 저쪽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볼 적에 뭘 파악하기 어렵냐면 TP에서 해가지고 사업을 해준 상황하고 이전해줬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산학연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해줬는데 업무실적으로 전부 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라. 이게 전부 TP에서 한 건지 위탁으로 해서 이전해준 건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같이 하는 것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봤으면 싶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연계해서 하는 거요?
용화
김용화위원
예. 직접사업이라든지 연계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분들 있으면 하고 아니면 더 하고 끝내죠. 또 있어요?
영배
김영배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면 중식을 하고 회의를 할까요? 간단합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건데 지금 행안부 감사결과 누락한, 이런 것은 어떤 사건이고 금액 투서사건 같은 것도 왜 투서가 오냐 하는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놔두고요, 다른 분들 하시라고 하고. 위그선이 TP에서 관련된 사업인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그선은 윙쉽중공업이 선도기업으로 돼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직접 TP에서 하고 있는 관리사업이나 지원사업이나 자금 주는 거냐고. 테크노파크에서 어느 정도…….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하고 거기에서 가령 팔기 위해서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위그선이 거의 어려운 상황 아니냐고요.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고 사업 포기라고 할까 중단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우리 사업과 관련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술내용으로 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위그선 지난번…….
용화
김용화위원
원장님이 직접 관여하고 사업의 총체적인 것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적에 언론에서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위그선 사업이 윙쉽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간부도 보고 희망적인 얘기도 하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도 그 사업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적인 주관 부서가 아니면 어떻다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고요. 지금 우리 기업입주 공실률이 상당히 되는데 많이 비어 있습니까?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11월달에도 키스트가…….
용화
김용화위원
현재 많이 비어 있냐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33% 공실률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가 자리가 모자라서 더 어디 가서 확대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돼야 발전적인 거 아닌가요? 모자라고 또 기업이 못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제 성과를 못 이뤘다고 그래요, 그냥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어떤 임대료라든지 우리가 했던 내용의 사업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면 현재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적에 상당히 저조하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사업의 실적이 크게 효과를 못 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잘 돼서 공장 지어서 나가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건 가장 잘 된 케이스고, 잘 되고 있는데도 연한이 차서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말 안 돼 가지고 실패해서 접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는 기업은 주로 작은 기업들이 실패해서 나가고 대부분이 한 60∼70% 이상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공실률이 33%면 3분의1 정도가 비어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의회에서 볼 적에는 오히려 자리가 모자라서 선별해서 업체를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부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감사기능을 별도로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수시로 입주기업이나 지원기업이나 여기가 진도가 잘 진척이 된다든지 성공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뭔가 삐꺼덕거려 가지고 투자한 금액이나 지원금액도 못 건지고 입주금도 못 받는다 이걸 미리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원장님 오신 지 2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해야지 의회에서 아무리,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 한다고 하면 특별히 조사소위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번 해봐야 자세히 알지만 짧은 시간에 알 수가 없어요. 대충 봤을 적에 어떤 정책적인 거나 느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또 중복 지원한 거 이렇게 회수 불능한 거 이런 거 계속 지적 안 받게 만들어 주세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일상감사와 업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저희들이 규정과 일상감사 대상을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 겸직 형태로는 커버가 안 된다면 신설을 해서 좌우간 평상시에 일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두 분이면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간단합니까? 그럼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최근 2년간 TP 지원사업 중에서 정산금 미납 연구 불성실 수행 실패 또는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8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환수해야 할 금액이 5억원 정도가 되네요. 8건에 5억원에 달해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지역연계 기술개발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3건이 있는데 스마트인프라, 일진텍크, 캐논 해서 토털 3억원 정도 되는데 환수가 1억4,500만원이고 1억5천만원 정도는 면제되는 걸로. 왜냐하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가지고 면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4억8천만원 아니에요? 환수해야 할 사업비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 8건에서 환수가 진행 중인 게 3건이고……. 평가단장이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위원장
예. 오균호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
균호
오균호위원
예.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지금 총 8건 중에서 폐업이나 부도에 관련된 경우는 저희가 환수가 완료된 경우로 보고 지금 현재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복권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총 8건이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그런데 환수 완료한 것이 몇 건 있고만요. 환수 진행 중이 있고 면제 폐업은 뭐예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면제는 부도나 폐업인 경우에…….
균호
오균호위원
면제를 해줍니까?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예. 규정에는 면제로 돼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부도난 것도 면제해주고?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예. 그래서 총 8건 중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부도나 폐업인 경우에 완료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환수 완료 2건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 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지 결국은 우리 도 세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으로는 면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선홍
김선홍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금방 오균호 위원님이 환수조치 해야 되는데 아직 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이런 것 뚜렷한 대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게 있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아까 면제시켜 주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수밖에 없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면제라는 건 폐업을 해서…….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폐업이나 부도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고의적 부도가 아니고. 그런 것도 면밀히 평가하겠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환수 진행 중인 사항은 일단 그 사람이 자산이 있고 받아올 수 있을 때는 어떤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절차나 규정들이 명확하게 있는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료랄지 사업에 대해서 조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정확하게 자료 저희가 정리한 자료하고…….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환수규정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체납되고 아직 환수가 덜 되고 이런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일들이 어쨌든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호남광역권 선도사업 기업지원한 거하고요, 광기술기반 마케팅 및 국제협력사업 이것이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연차적 사업인데.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사업이 올 4월달에…….
은미
오은미위원
종료가 됐죠. 4월달에 2개 사업이 종료됐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자료에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바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누락 사실 여부를 앞으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실적, 성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 있죠. 실적과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적과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서…….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설명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면으로요, 지금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설명이.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 말고 또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누락된 것과 포함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요, 같이. 그리고 거기 보면 풍력발전기 시스템 기업지원사업 26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4억8천만원 중에 사업비 대부분이 도내기업이 아닌 두산중공업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두산중공업에 특별하게 예산이 거의 보니까 3억7,85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성근
심성근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제가 TP 원장 오기 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아마 두산을 여기에 우리 풍력벨트 주력기업으로 유치하려고 아마 하는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R&D 과제도 공동수행하고 한 그 잔여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거의 4억8천여만원 중에서 3억8천여만원 정도 두산으로 다 갔거든요. 물론 두산중공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그래서 풍력산업에 뭔가 도움이 되게 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도내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돼서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사업평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짚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자료가 누락되는 일 없이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성장촉진,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밝혀주실 수 있도록 심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심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문철상 이사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철상 본부장 박용희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철상입니다. 먼저 엄중한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기악화와 내수부진 등에 따라 우리 지역의 서민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평소 소상공인, 소기업의 안정적 발전과 연계한 재단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하고 당부하신 신용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말씀 그리고 보증사고 증가로 인한 보증공급에 위축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 등 경기악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영세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을 새기고 명심하여 이 점을 중점으로 시행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시책을 펼치는 노력을 도모하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경기위축 등 대내외적 여건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금년 남은 기간까지 한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살피고 가다듬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분발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희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보증1부 이영로 부장입니다. 보증2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보증관리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맨 앞 보고순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순으로 주요사항만을 요약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문철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철상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는데 고생하셨는데 32쪽을 보면 출자 및 출연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32억2천만원 중 국비가 12억2,600만원이고, 도비가 19억6,400만원으로 돼있고, 2011년도에는 51억6천만원 중 국비가 8억4천만원, 도비가 35억7천만원, 기타가 7억5천만원, 2012년도에는 국비가 없고 도비 35억원, 기타 22억3,7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기타 출연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자체하고 금융기관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자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금융기관 출연금.
병진
강병진위원
금융기관에서 출연금하고 지자체에서 하고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2012년도에 국비가 전혀 없는 건…….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정부보조금 19억9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아마 11월중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받게 된 이유는 햇살론을 전국 3위를 했기 때문에 비율대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언제 준다고요? 정부에서.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월중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19억9천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비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외부강사비가 사람에 따라서 들쑥날쑥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고 그랬는데 강사 강의료를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히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준비물이라든가 교통비 그리고 시간당 30만원 정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시외지역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차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사장님 마음대로 예쁜 사람은 좀 더 주고 덜 주고 그러겠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마음이 아니고요 위원님 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사하고 협의를 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사들이 얼마 이상 주지 않으면 못 가겠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의료 기준 등을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왜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 같아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규정을 만들어서 확실히 해야지. 어떤 사람은 5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주고 그러면 다른 외부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맞지 않다. 어떤 규정도 없는데 이사장님 마음대로 결정해서 주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꼭 만들어서 강사료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행감자료 2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4번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있죠. 4번에 기타복리비로 개인적 보장성이 강한 운전자보험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므로 개선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완료됐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는 업무추진비로 직원 운전자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상해, 사망, 후유장애, 교통사고처리 합의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수시로 나가고 있고 중요한 일상업무가 출장인데 출장 중에 불의에 교통사고 시 산재사고 시를 대비해서 당해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조직의 장으로서는 참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에 있어서 조치를 한 것이 작년에 기타복리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조치를 취한 것이 업무추진비로 목을 바꿔 가지고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옹색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맞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정확히 따지면 안 맞죠.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상 지역 출장도 다녀야 되고 해서 그런 거 감안은 할 수는 있겠죠. 또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각별한 배려의 뜻인지도 알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지급기준 자체가 사실 원칙이 없다. 그리고 다른 부서직원들도 물론 신보 직원들만 출장을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운전기능직들에 대해서도 이 보험을 각자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보에서만 유독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직장단체보험 같은 걸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장단체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게 뭔가 지적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목 변경해서 이리저리 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지금 자료는 9월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지출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9월까지 거의 500여만원이 지금까지 지출됐거든요. 그렇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한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따져들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처를 정확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사후 다른 대책을 논의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런 대처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에도 이런 식의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면밀히 재검토해 가지고 직장단체보험으로 재설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11쪽을 보시면 당기순손실이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2010년도 제9기에는 10억8,700만원인데 2011년도 10기에는 27억1,900만원입니다. 결산보고서 11쪽 보세요. 11쪽 그 항목 제일 뒤에 13쪽. 보셨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렇게 손실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0년도 대위변제 순증액이 75억7천만원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채권 상각비용이 40억4,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순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2010년도 순증하고 2011년도 순증에서 차감을 하면 약 33억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50% 대위변제를 중앙회에서 받아가지고 한 16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어디 보시는 거예요? 결산보고서 13쪽을 보세요. 지금 순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기순손실. 이거 보세요, 결산보고서 13쪽.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얼른 못 찾으세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 상각비가 56억원에서 40억원 정도 한 16억원 정도 손실이 증가한 그 내용입니다. 13쪽 세 번째 줄에.
균호
오균호위원
제일 끄트리 당기순이익 부분 있죠. 제일 마지막 당기순이익. 거기에 순손실이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모르겠네. 이거 안에 전부 내용은 다 세밀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볼 적에 아까 얘기했지만 9기에는 10억원인데 10기에는 27억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2009년도, 2010년도 공급확대가 대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된 그런 손실 내용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공급확대가…….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햇살론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 경기를 빼고는 계속 3등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확대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주요 사유가 그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되나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 한 20억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경기침체가 되고 있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햇살론 같은 경우에 전국 3등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올라올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금년 9월 말 기준해서 87%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문제가 없겠냐 이겁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손실은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출연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출연금을 이득금으로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대위변제액이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87%예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순대위변제율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87% 정도인데, 목표에 비해서. 그런데 연말까지 간다면 문제가 없겠냐 이 말씀입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오버될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버될 것 같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영업손실의 발생은 신보의 자본인 출연금의 잠식을 의미하죠, 이렇게 안 보십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적정한 신용보증공급과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이 말입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목표 세웠던 대로 순대위변제율 3%는 유지시키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사장님,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공부를 하고 오시지 왜 이렇게 터덕거리십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좀 그러네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뒤에 직원분들이 조력을 해주셔서 이사장님이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에 있어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셔야지 너무 그게 하시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사장님, 자산 대비 부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자산 대비 부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 20%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액수를 말씀하세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상현
이상현위원
가장 중요한 신용보증재단의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부채율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그거 머릿속에다 딱 가지고 계셔야지요. 직원분들 조력 한번 해주십시오. 조력을 해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배
김영배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옆에 있지 마시고. 이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자료로 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준비가 안 됐으면 사무감사를 미룰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저희는 자산부채비율은 재단 성격상 중요시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시하는 지표는 보증부실률 이것이 저희가 특히 지표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6.8%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답답해서 죽겠네. 지금 2006년도 자산이 약 370억원 정도 됐죠. 어느 분이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이 대략 아시나요? 여기 이사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조금 못 됐으면 달달 꿰고 계셔야지요. 더구나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신용보증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23쪽에 나오네요. 업무보고 책에 23쪽을 봐보십시오. 여기는 너무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006년도에 약 370억원에서 부채율이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10.1% 정도 되는데 2007년, 2008년까지 쭉 가다가 2009년도에 13.6%까지 오르다가 2012년 정도 되니까 1,196억3,100만원 정도에 비해 부채는 약 226억2,100만원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자산 대비 18.9%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해 가시나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게 되면 지금 2006년도에서도 너무 턱없이 계속 비율이 올라가는데 아마 우리 민선4기 2006년부터 계산해서 만6년 정도 되는데 부채현황을 비교해보면 증가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있는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채현황이 가장 높은 기관이 어디라고 보세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개발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상현
이상현위원
그 정도는, 개발공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저희 재단 성격상 우리는 은행에서 차입되는 그런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하는 부채계정은 저희가 우발 채무가 발생돼 가지고 보증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우발 채무에 대한 우리가 보증을 듭니다. 중앙회에서 저희한테 손실보전금으로 50%를 우리가 보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부채계정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차입해온 것이 아니고…….
상현
이상현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서 부채현황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주셔야지요. 여기 보면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공기업은 전북개발공사가 2006년도부터 턱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출연기관 중에서도 전북발전연구원, 육성재단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자동차기술원도 있고 니트산업도 있고 여성교육문화회관도 있고 생물산업진흥원도 있고 남원의료원도 있고 출연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출연기관 중에 높은 데는 남원의료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의 성격이…….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자산운용 및 재무관리 해놓고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나와 있어도 전체적인 거에 우리 전라북도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율만 따져서 되겠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미처 그걸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본상식이죠. 그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알고 계실지 알고. 그러면 하나, 본부장님이 이걸 부채율 정도 재무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제가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6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10%에서 18%, 거의 19%까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부채율이.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전북경제도 편안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 정도는, 부채율 증가에 있어서요, 해보신 적은 아마 없을 것 같고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리스크 관리는. 제가 현재까지 답변을 봐서는 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사장님 말씀하기 곤란하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저희 부채항목을 보면 가장 큰 게 손실보전준비금이고요. 그다음에 선수수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보전준비금은 저희가 중앙회에 재해보증을 들었다가 손실이 나므로 해서 받는 금액을 일시계정에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상현
이상현위원
자체 지금 재단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신 건가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지금 내 말씀드리잖아요. 공기업하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전라북도 전체 공기업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그걸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우리 전북이 먹고 사는 데를 걱정을 하시지.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것은 이번 감사에…….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잠깐…….
상현
이상현위원
잠깐만요.
영배
김영배위원장
너무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진하고 또 준비도 안 돼있고 그래서 행감 자체를 중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다시 행감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나만. 그러면 이사장님, 제가 만족하지를 못해요. 저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는데 기본적인 걸 모르신다고 한다면 도민들은 더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단관리 내에 있는 부채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전라북도에 있는 그리고 출연기관하고 공기업에 대해서 부채율이 어느 정도 상승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떤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이 궁금하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런 해법이 있다면 머리 맞대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계속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부분만 아주 흡사한 것, 이것 보니까 재단에 관련된 부분은 그리 썩 많지도 않아요. 부채율에 비하면. 여기도 18% 정도 되고만요, 신용보증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대책 마련이라든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전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자료만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없을 정도에 아주 부실한 자료예요, 사실. 그러면서도 오늘 넘어가려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답변조차도 제대로 준비가 덜 돼있고요. 여러 가지 자료부실과 더불어서 답변도 무성의하고 전혀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받게 될 때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할 것이 뭐냐면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성과급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지급했는가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실하게 왔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담당자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직원들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다른 부서들, 다른 기관들 자료를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다음 행감 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사무감사는 다음 일정을 조율하여 다시 사무감사를 받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