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임실교육지원청과 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임실교육지원청 김창현 교육장님과 순창교육지원청 유현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감사반을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의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창현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임실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현 교육지원과장 송세경 행정지원과장 김동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상 교육지원과장 임정래 행정지원과장 최성철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2012년도 임실교육지원청과 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한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현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조형철 위원장님과 김정호, 최남렬, 양용모 위원님께 임실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임실교육지원청 201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2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임실교육지원청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성실하고 실력 있는 창의적인 육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창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교육지원청 차례입니다. 약 10분 정도 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양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성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도정을 염려하며 특히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형철 감사반장님, 김정호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2학년도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2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순창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 없는 지도·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현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감사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본질문을 위원님들께서 약 10분 정도씩 해주시고 시간이 남으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임실교육지원청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추경자료를 봤더니 임실이 사업설명서 목록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처음에는 87억9천만원이었는데, 약 88억원이었죠. 그런데 추경에 약 34억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2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는 학교기본운영비 61억2천만원, 학교시설확충에 11억5천만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시설확충에 18억원, 무료급식에 5억원, 영어체험센터가 6억원, 학교체육활성화, 선진지학교 인조잔디 5억원, 그 다음 지역교육청 시설사업에 4억원, 급식기구 시설확충에 2억6천만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11억3천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9억원 정도 가지고 임실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적은 돈으로 교육장님이 활동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큰 불편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많다는 소리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깎아줘야지, 임실교육청 치 다른 청으로 순창으로 돌려야겠고만. 중등학력증진비를 지자체에서 5,300만원을 받은 일이 있었죠? 잘 모르십니까? 지자체에서 5,300만원 받았고만. 제가 금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봤거든요. 봤는데 중등학력증진으로 해서 5,300만원 받았습니다. 이 학력증진비를 갖다 9개 학교에다가, 중학교가 9개 있죠? 9개 있는데 422만3천원, 천원까지 나눠서 줬습니다. 9개 학교에다가 422만3천원을 주니까 3,800만원 줬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으로 3명에게 또 교재제작으로 해서 1,500만원을 썼습니다. 지자체에서 5,300만원을 줬는데 이 돈을 학교에다 나눠주고 강사 3명에게 돈을 줬는데 이 강사수당은 뭡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과목별로 지도가 되었었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지도교사들에 대한 그런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3명이고만.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하나입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 지금 강사가 여러 명이 아니라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교재개발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썼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원어민이 별도로 있는데,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생활영어가 들어 있는데 생활영어 원어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3명은.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별로 운영이 1학년과 2학년 2개 학년이 되어 있는데 1학년에 영어하고 수학 2과목이고 2학년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수는 세 과목이지만 학년별로 지도하는 사람 틀려가지고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이게 엉터리입니까? 지금 3명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에다 400만원 주어놓고 강사 3명을 선정했는데 강사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교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강사운영 거기에 강사가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강사를 방학 동안에 학생들 모집해서 교육청에서 아마 학생들 수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을 했습니까? 대답을 ‘예’라고 해야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데. 넘어가겠습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하신 군 지원 예산 3,800만원 9개 학교에다 지원해준 것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중등학력증진비로 해서 9개 학교에다 배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422만3천원, 어떻게 천 단위까지 줬어요. 420만원이면 420만원이지 422만3천원, 천 단위까지 줬어요. 학생 숫자도 보면 학교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할 텐데 차등지원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줬고만요. 이러한 문제는 교육장님이 학생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지, 똑같이 애쓰고 학생…….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9개를 지원했는데 학생수에 따라서 300, 400, 500, 700 해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그걸 합계한 것을 나눠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6천만원 받았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영어교육을 위해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학습비를 한달에 학생 152명에게 10달 동안 2만9천원씩 줬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6천만원 예산 지원받은 것은 온라인 사이버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8개 학교에서 사이버 영어교육을 실시했는데 거기 참가학생들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학생 152명이죠? 152명에게 2만9천원씩 10개월 동안 4,408만원을 줬고만요. 맞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온라인 사이버 영어교육을 실시해서 8개 학교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같이 합해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이거 보면 152명이라고 했는데 152명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선정했죠. 학교에서 온라인 사이버 영어교육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받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몇 명을 받았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받았죠.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별로?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서 보면 152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2만9천원씩 열달 동안 4,408만원을 줬다고 씌여 있어요, 학교별이 아니라. 교육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지.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담당자가 정확히 알면 위원님한테…….
남렬
최남렬위원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
세경
송세경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온라인 사이버 영어학습 지원비로 2천만원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학교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8개 학교의 학생이 152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천여만원은 그 학생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6천만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교사들의 지도수당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수당으로 3만원씩 10명에 대해서 50일간 1,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누구입니까?
세경
송세경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
남렬
최남렬위원
50일 동안.
세경
송세경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50일은 온라인 사이버학습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협의회 1인당 2만원씩 23명이, 또 여기는 협의회 운영하는데 관리수당으로 10명이 나갔는데 이 10명이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 배가 되는 23명이 협의회를 했다고 해서 92만원 썼어. 이게 지금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
세경
송세경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이루어지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사이버 온라인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에서?
세경
송세경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몇 분 동안이나 합니까?
세경
송세경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분에서 4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선생님들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온라인에서 지금 보면 EBS라든지 e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해서 학교 나름대로 하나요? 획일되게 하나요?
세경
송세경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이 온라인 사이버 영어학습의 경우는 군청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e스쿨이나 EBS 이런 쪽이 아니고만요?
세경
송세경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요즘 보면 강남스타일, 강남구청에서 하는 학생들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강좌. 그런 데 들어가서 지정을 해서 해주는가.
세경
송세경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런 스타일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영어학습이 따로 있는 게 뭐냐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화상영어가 있습니다. 화상영어는 또 그 외의 학교 4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파견교사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파견교사가 1명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원어민?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은 아니고 일반 영어교사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원어민 있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은 5명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원장님은 언제까지 거기.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마다 계약한 날짜가 다 달라가지고.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 임실영어체험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07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원장님이 바뀌었습니까? 한번이라도.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원장은 임기 1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조금 이따,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임실지원청은 보충질의 하고 순창은 본질의를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감사기간 동안에 저는 지역교육청의 학교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제 개인적으로 정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전원 관리에서 한 분이 음주운전 사고가 났어요, 임실. 전 모씨, 신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사고인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2010년 2월 1일, 좀 오래 됐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통학버스 운전원 관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소속을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학교로 다시 환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운전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교장선생님한테 있는가요? 현재는 교육장님께 있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까지는 학교장에게 있었는데 현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안전운행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한 일이 있는가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전원들을 불러가지고 연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점검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 다음에 성폭력 전과자 임실 관내에, 순창은 없는데 있는 거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는 현재…….
양용모위원
아니, 일반인.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오수에.
양용모위원
오수에 한 사람 있어요. 이강철 씨, 이거 정보를 공개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특별히 임실군 오수면 지역 학교 근처에 또는 학교 안전관리요원들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물론 개인이 머리에다가 이강철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오수중학교라든지 오수초등학교 이 근방에. 잘 하다가 한 건이 터지면 큰일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CCTV, 감사원에서도 학교안전 CCTV문제에 대해서 CCTV 보도도 됐어요, 계속. 어제도 보도되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97%가 CCTV의 화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원에서 감사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임실 쪽에 CCTV가 지금 임실군은 그래도 많이 설치가 됐는데 순창군은 76%정도밖에 설치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창교육장님 그렇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임실군은 92.5% 되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임실군이 문제예요, 임실군. 설치한 지 오래된 것은 화면을 식별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직접 교육장님 점검해 보셨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직접 점검을 해보셨냐고요, 교육장님께서.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는 다 점검을 못했는데 일부 학교에 가서 화질도 보고 실제로 봤습니다.
양용모위원
제일 먼저 설치한 CCTV가 언제 설치했나요? 제일 오래된 거.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파악하세요! 아마 한 4∼5년 전에 설치된 것은 화면 식별이 거의 안 될 겁니다, 지금. 최근 나오는 것은 화소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설치 자체로써 예방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범인들도 쉽게 얘기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저게 무용지물인 CCTV인지. 그러기 때문에 설치 자체로써 범죄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니 화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CCTV 녹화시간은 24시간 녹화되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24시간 녹화되는데 24시간 녹화된 것을 확인은 언제 합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 특히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는 점검을 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점검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정기적으로는 안 하죠?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냐면 전문 CCTV 담당자가 없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없죠?
당직자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교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순창교육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전문가가 분석을 해가지고 화면을 쭉 넘기면서 ‘이거 문제 있다, 엊저녁에 누가 왔다갔다’ 이런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됩니까? 임실교육장님! 담당하시는 분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아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용모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대책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말씀하세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직함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형심
문형심임실교육지원청장학사
임실교육지원청 장학사 문형심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를 보면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없고요,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주로 행정실이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분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정확하니 판별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보고체계가 없다는 얘기죠?
형심
문형심임실교육지원청장학사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임실·순창교육지원청 소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전주 시내에도 문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날 경우에는 방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문 수리요원이 없으니까. 일반 수리점에다가 맡겨갖고 수리를 하라고 그래야죠? CCTV 전반적인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임실지역이나 순창지역 군내에서는 금방 고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주로 의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면 차일피일 미뤄서 먹통인 CCTV가 많고 하필이면 또 그 먹통인 CCTV가 먹통일 때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장님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내년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원청 차원에서요 이 부분.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 학교 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전문경비업체에 전반적으로 경비를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당직을 서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야간당직은 누가 섭니까? 당직전문 선생님들이 서거나.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세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 시스템이 가동되는가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마지막 퇴근자가 세콤을 가동시키고 난 이후부터 첫 출근자가 세콤을 풀 때까지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출동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바로 내부규정에 즉시 출동하라고 그런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어디서 출동하는가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세콤회사.
양용모위원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거리.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임실군 시내에 있죠? 임실읍내.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오수중학교라든지 저기 갈담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시스템은. 거기는 임실읍내에서 오수 또는 갈담초를 갈 경우에 가고 나면 이미 상황은 종료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경찰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요, 인근 파출소나 지서에서 출동을 하는데 그분들은 비상벨이 울리고 그러면 굉장히 느려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이 시스템에.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시간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학교안전문제에 있어서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벌에 의한 고소고발 건은 임실이나 순창에는 없더만요, 제가 보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전문제는 최근에 특히 성폭력 문제나 성추행, 학교 내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통계에 의하면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더욱더 우리 교직에 있는 분들이나 학교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 또 학부형들께서 각성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이런 범죄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지능화되고. 특별히 점검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이런 건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학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가 끝나면 전북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을 같이 촉구하고 또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우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임실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 무척 수고하시는데 편안한 상태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신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된 것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도의회에서 교육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이런 거 할 때 보면 도청은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뭔 질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는데 도교육청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해서도 안 되고 연습해서도 안 되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그 시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교직원 모두는 인식하고 전라북도 교육, 더 좁히면 임실교육, 더 좁히면 학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면 인재를 길러내는데 모두가 다 중요한 역할,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e러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교육청 말씀드릴게요. 임실교육장님만 답변하시니까, 편하게 계셨으니까 제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e러닝 교육 강화에서요, 이게 학교별 ICT 활용교육이 연간 17시간 초 7교, 중 3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쪽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거 20쪽에 있습니다. e러닝 교육 강화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 몇 명의 학생이 참여해서.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시간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ICT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난데, 17시간씩 최소 시간으로 모든 학교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교육지원청이든지 간에 e러닝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움직이고 있냐. 거기 전북 e스쿨 활용은 사이버 가정학습 권장이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15개 학교에서 504명이 참여하고 중 3개교에서 494명이 참여했다. 이거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이버 가정학습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예산 지원하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지원 없이.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조사된 겁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요…….
정호
김정호위원
사이버 가정학습 하는 학생 손들어 이렇게 합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e스쿨에 가입, 교원연수 이런 데 통해가지고, 아니면 아이들한테 가입을 권장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체킹이 됩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504명, 494명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도는 학생들 몫이고요, 저희는 일단 가입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쪽 학생복지증진에서요, 지금 학생 1인당 학용품 구입비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5만원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3월달에 일괄구입입니까, 필요시 구입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위원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괄이 아니고 상시.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별로 구입하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구입하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학교별, 학기별.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그건 상시.
정호
김정호위원
상시 구입한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위원들이 정해가지고 상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좀 늦게 태어나서 늦게 공부했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무조건 상시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기별이 됐든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주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정신이 없어졌냐? 주인정신이 없어졌다. 물품을 아끼는 정신이 없어졌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몽당연필 볼펜 깍지에다 끼워서 쓰던 그 시절에 비하면 엄청나게 복지혜택이 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아끼는 습관, 주인정신, 그거 그냥 땅에 떨어지면 줍지도 않는 거요. 그리고 자기 물품 어디다 놓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무조건 사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아끼는 주인정신 이런 거, 예산 절약되면 학생들에게 학용품 사주는 예산이 절약되면 좋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다른 거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선생님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A4용지 참 이게 고급지잖아요. 그런데 종이 홍수예요, 종이 홍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백노지라고 했던가, 백노지에다가 쓰고 또 쓰고 그런 시대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몇 자 쓰지도 않고 버려버리는 종이 홍수, 이게 전부 수입이잖아요. 수입인데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 그 습관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 먹는물 관리지도, 순창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수돗물이 아닌 물을 먹는 학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하수가 순창에 2개 학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디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팔덕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 학교의 수질검사 연 몇 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연 4회인데요,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에 2회 이상 이렇게 쓰여있는데 연 4회의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먹는물은 질병과 직결되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바로 직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예술·체육교육의 활성화에서 순창지역은 지금 정구가 초·중·고에 다 지도를 하고 있죠? 어떤 운동경기 하나를 육성하는데 학생도 미쳐야 된다, 선생도 미쳐야 된다. 학교 교장도 미쳐야 되고 지도자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어휘를 보면 ‘med’라는 단어도 미치다는 말이고 ‘craze’라는 말도 미치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전에 ‘craze boy’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미치광이들의 소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미치지 않으면 그 운동경기 하나를 정상에 올려놓을 수가 없다. 이게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셔야 돼요. 특히 지도자, 그냥 와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지도자로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순창을 전국의 메카로 키울 수 없다. 전라북도 순창만 정구가 있어요. 임실은 역도죠? 아니 양궁. 오수초, 오수중·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정구 금메달도 따가지고 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애들이 그대로 올라가는데 지도자의 능력입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입니까? 초·중·고가.
달라요? 그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학생들의 특기를 신장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 투자되는 것 만큼의 효과성이 나타나야 한다 그말입니다. 어때요? 순창교육장님! 정구 연습하는 데 가보셨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2팀 초등 남녀, 중등 남녀, 고등 남녀까지 있습니다. 군청 실업팀이 있고요, 정구.
정호
김정호위원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한번 해야 되는데.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전 대회에서 개인전 1위도 한번 했고요, 3위도 올해…….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에 초·중·고 남녀 정구 코치에 대한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1급이 1명이고 3급이 초·중학교만 3명, 고등학교 빼고.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가끔 나가보시고 담당장학사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나가서 확인해서 정말로 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실교육청에서도 역시 양궁 하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실이나 순창 다같이 질문을 드리고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중학교는 진로탐색이죠? 진로탐색. 고등학교는 진로선택이고. 안 그런가요? 그러면 중학교에서부터, 아니 더 빨리 가자고 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독서지도만 그대로 하시지 말고 독서지도 하면 분명히 뭣을 해야 돼요? 독후감을 써야잖아요, 잘 쓰든 못 쓰든. 그런데 지금 대학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한번 보세요. 대학에서 지금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가를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보세요,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입학사정관제죠?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꼭 고등학교에서만 진로선택하는 입학사정관제에 맞춰가는 것만 하시지 말고,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의 타고난 소질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가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상품을 만들 때 뭐라 그래요, 소품종 다량생산이었는데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이잖아요. 우리 교육으로 보면 옛날에는 일제학습이지만 지금은 개별학습이죠? 학생들 능력에 따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자 그말이죠. 그러면 어저께 동아일보 신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메가스터디에서 서울 장충체육관인가 체육관에서 했는데 엄청난 학생과 학부모가 모였잖아요. 그마만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말이 5%만 비슷하면 표절로 하겠다. 표절로 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대필해주고 맡겨서 하고 그런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이것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유치원 가면 ‘저는 이름이 뭐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하잖아요, 말로. 여기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초등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학년마다 한번씩이라도 자기를 표현하는 그것을 지도하면 논술지도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요, 독서논술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전라북도의, 아니 임실·순창의 학생들이 결국에는 좋은 직업, 자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인생의 삶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독서지도와 논술지도, 논술지도 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한다. 이왕 예산이 투자되니까. 그러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고 다시 우리 최남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실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님들이 모국어를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상대로 필리핀 같은 경우 영어니까 상관 없겠지만 베트남이나 기타 자신의 모국어들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다문화 학생수가 국적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온 학부모가 많은 학교가 몇 학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하기를 전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중언어 활성화 차원에서 학부형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학교 학생들을 자녀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고 하면서 적극 내년에 한번 반영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제가 도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반영하시는 거예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싱가폴에 갔더니 그 나라는 다민족국가로서 중국이나 인도나 말레이시아였던가요, 세 나라가 합쳐져가지고 만든 나라인데 그 나라와의 외교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머님의 모국어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국가에 보탬이 되는, 오히려 우리는 외국인 엄마에게서 한국어 교육만 강조를 했지 그 반대의 역할상을 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제안했으니까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고요. 이번에 공립단설유치원이 임실하고 군산 이렇게 배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추진상황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지금 아이들이 영유아 인구수나 이런 거 비추어볼 때 조금, 순창은 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순창은 있는데 없던 임실 입장에서 아이들의 수용계획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같은 건 없나요? 아니면 아이들 수용에 대해서 오히려 과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걸 설립을 하는 건가요? 간략히 말씀.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단설유치원이 7학급 84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애들이 이만큼 있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3년도에 임실초하고 기린초의 유치원 수용계획을 조사한 걸 보니까 임실초가 66명, 기린초가 12명 해서 78명이 현재 내년에 학생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중에 다문화도 아이들이 좀 있겠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문화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유아교육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줘서 이후에 다문화가정 속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한 자녀 정책을 최근에 붕괴한 거 같은데 호적에 올라가지 못한 둘째나 셋째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갸루상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분쟁이 되고 그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아가 됐던 거거든.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성적부진으로, 지금 벌써 상당히 최고 큰 아이들이 중학생쯤 됐나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생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이렇게 상당히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성적부진아일 수 있고 문제아일 수도 있고 도시로 진학이 어려워지고 사회에 일찍 뛰어들면서 사회문제아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유아교육에서부터,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특히 시 단위는 아니고 군 단위에 단설유치원을 세우고 그걸 그렇게 된 배경과 현실을 어느 정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엊그제, 지금 전염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경 쓰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 가지고 실핏줄이 터졌대요. 그런데 의사를 만났더니 우리 동네니까, “의원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 보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래도 괜찮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고니 지금 열 몇 개 학교 중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는 초·중·고 27개 중에서 보건교사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몇 명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2명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반절 정도?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보건교사, 교육청에 제안할 내용이지만 아까 제가 의사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지는 마음부터 드는 거거든요, 엄마가 이렇세 배 쓰다듬어 주면 낫듯이.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 말씀했던 것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의료의 사각지대, 보안이나 이런 거에 안전의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골학교에, 물론 큰 학교 단위 전주시내 몇 백명 있는 학교에도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되어 있던 것들도 작년에 내가 효자동 의원으로서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 지역구에서 얘기고 여기 중요하거든요, 시골단위에 보건교사의 배치율,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건실에 긴급의료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치를 해야 되고, 혹시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체육담당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장비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적은 학교들은 12개 보건교사들이 담당학교를 맡아가지고 주마다 순회를 하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예,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임실지원청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금년에 125명, 작년에는 99명인데 금년에는 125명, 유치원에서 3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20명이 갑자기 늘어버렸는데, 지금 대개 보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오는 과정인데 갑자기 이렇게 20명이나 늘은 원인이 뭡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자료가 유치원은 그 밑에, 유치원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적은데 내려갈수록 다문화학생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 2011년도 보면 유치원 학생수가 29명이고 금년에는 32명, 3명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보면 작년에는 52명인데 금년에 72명이 됐어요. 2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학생들이 변동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20명이나 이렇게 늘은 원인은 아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에 올라와서 그러나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집 같은 데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20명이란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전체 임실지원청 안에 있는 학생수에 비하면 20명이란 숫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유치원도 안 다니고 바로 들어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런 학생들도 유치원교육을 시켜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유치원에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3명이 지금 유치원에서 올라와있고 나머지 17명은 갑자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인데 17명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치원 거쳐서 초등학교에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순창지원청에서는 급식비 외에는 전혀 지자체에서 도움이 없었고만요. 임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0억8,200만원 정도 급식비 외에 지원을 받았는데, 이 책자를 보면 지금 2013년도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 심의요구자료 보면 금년에 지원을 지자체에서 급식비 외에 임실 같은 경우는 10억8,200만원, 그런데 순창에는 전혀 이게 없더라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방과후학교.
남렬
최남렬위원
농어촌방과후학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방과후학교비가 4억6,9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왜 이 책자에는 빠져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3억5천만원 정도는 주고 1억원 정도는 다시…….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준 거, 그 보조금을 편성자료에다가 다 넣었는데 순창이 빠져있어요, 하나도 안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가 4억6,900만원 되어 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청에서 그 보조금을 잡아넣고 했어야지 오는 것 그냥 임의로 씁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구입비 2천만원 주고 있는데.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자료에 보면 전혀 자료에 올라와있지를 않아요. 다른 13개 시군은 다 올라와있는데 순창 치는 빠져있거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지금 추경자료 가지고 있는데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으로 저희 교육청에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돈이요.
남렬
최남렬위원
얼마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농산어촌방과후지원이 4억2,822만5천원이고 급식비.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비 빼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2천만원 해가지고 총계 11억8,551만4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비 빼고는 얼마예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비 빼면 4억8,822만5천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왜 이렇게 빠졌죠? 거기 치만. 다른 데는 다 이게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은 별도로 있고 이게 추경자료인데 추경자료에 보면 지금 급식비 외에 지자체에서 준 보조금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방금 얘기했듯이 임실 것만 보더라도 10억8,2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임실같은 경우는 온라인영어학습 지원, 양궁유학센터 건립, 방과후로 일반운영 교육 및 방과후교육 보육교실 강사수당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거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늦게 예산이 와가지고요 성립된 예산으로 올려서 이렇게 안 적힌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창,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에서 교육청에서 1천만원을 세워놓고 구림, 복흥, 동계 세 학교를 지정해서 주었는데 다른 학교도 있는데 왜 유독 세 학교만 이렇게 주었는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예산이 왔을 때 희망을 받아서 부족하다는 학교에 주다 보니까 세 학교 주게 되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희망학교 받아가지고 1천만원을. 어디서 1천만원을 주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요.
남렬
최남렬위원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했고만요? 세 학교만 신청하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이 적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순창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소한 일은…….
남렬
최남렬위원
소소한 것은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래
임정래순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올래 사안 들어온 것이 총 9건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건들이.
남렬
최남렬위원
큰 건은 없고?
정래
임정래순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임실은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한 것이 한 10건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법정까지 간 일은 없었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없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순창은 법정까지 간 일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주5일 토요수업제 지금 이건 아무래도 촌이라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임실은 어떻게 토요일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돌봄교실이라든지 토요스포츠라든지 임실 청소년수련원 측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순창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차원에서도 운영하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차원에서 수영이라든가 몇 개 프로그램을…….
남렬
최남렬위원
어떤 거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지도 같은 것. 토요프로그램으로 수영지도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체로.
남렬
최남렬위원
수영장이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디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 읍내에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순창 읍내에 수영장이 있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식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옛날에 순창에 근무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내이도 하는가 했네. 있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지원청 아까 제가 잠깐 특수교육지원센터 한번 들렀었거든요. 자료 정리를 좀 볼 수 있게, 안에 넣어놓으면 뭐가 있는가도 모릅니다, 사실상은. 그 다음에 교재교구 대여 대장을 봤더니, 금년 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0일날 빌려갔고 5월 3일날 빌려갔고 9월 26일날 빌려갖고 나머지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넣어놓고만 있지 쓰지를 않고 있고만요. 대장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는 맨손수업보다는, 더군다나 장애학생들은 어떤 놀이 쪽에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맨손으로 가서 수업합니까.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한 5분만 말씀드릴게요. 배움터지킴이라고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 자료 좀 우리 교육장님께 드리세요, 순창도 그러고. 전주는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기타 시군은 너무 방대해서 일부러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자료는 안 받았어요. 지금 임실은 몇 명입니까? 배움터지킴이.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안전강화학교에 민간경비가 2개교에 4명이 들어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6개였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6개가 지금 있습니다. 6명입니다.
양용모위원
총 6명이에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순창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여중, 북중, 중앙초 세 군데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인원으로는 몇 명이에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3명입니다.
양용모위원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는 분들이에요? 자료 없으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배움터지킴이는 순창에 3개 학교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중앙초, 순창여중, 복흥중 작년부터 배치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65세 이상이. 임실은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그분들을 채용하는 조건에 그러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퇴직교원이라든지 경찰서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높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
보수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얼마 정도.
정래
임정래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70만원 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침하고 저녁만 활동하는가요, 아니면 저녁에만 활동하는가요? 활동근무시간이.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과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 일과 중에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학교를 교찰하면서 돌면서.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도 하고.
양용모위원
일과 끝나면 학생들이 하교하면 그분들도 퇴근하시는가요? 시스템이.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퇴근시까지.
양용모위원
퇴근시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교 전에서 하교 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건강상태는 어떻게 체크하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검진 받아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몸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육안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으시면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더라도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있는 건강상태가 유지되면 교체를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에 혹시 관심 갖고 체크하고 계시나요? 교육장님들 두 분.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 가지고 같이 교장선생님이랑.
양용모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 면담을 하거나 이런 거 하셨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교장선생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선생님이나 행정실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선생님이 못 보는 부분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결원에서 보충은 다시 공개모집 해가지고 하시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공고 내가지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학교폭력, 혁신학교, 다문화가정, 지역에 맞는 학교의 활성화, 이 네 가지만 간단하게. 학교폭력 순창, 제가 순창에 있을 때에 학교폭력이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났냐면 순창여중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금년에 아까 9건이 일어났다는데 순창여중에서 일어났던 게 몇 건입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여중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식적으로 없고, 그러면 9건은 어디어디 학교에서?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초등학교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중학교·고등학교 그렇게만 조사되어 있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절약, 순창 학교폭력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한테서 많이 일어나는데 여학생한테서 일어나는 이유? 순창여중은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사회까지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타파시키지 않으면 순창의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 생활지도담당장학사님!
송식
고송식순창교육지원청장학사
저 고송식 장학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관련에 대해서 토론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해 봤는지.
송식
고송식순창교육지원청장학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식
고송식순창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임실은 10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중학교가 더 많죠? 고등학교보다. 어느 지역, 임실, 관촌, 오수 어느 지역.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오수가 단연히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지역적으로 옛날에는 상권이 있어가지고 아주 발달된 도시였었는데 상권이 무너지고 돈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임실지역에서 임실, 관촌 지역에서 옛날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정호
김정호위원
오수 하면 원래 상권도 있지만 교통 요새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관계, 학교폭력은 초동대처,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혁신학교 2013년도에 몇 개 학교가 운영됐는지 임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도에는 4개고 내년에 4개를 추가로 지정받아서 내년부터는 8개,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5개인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9개 중학교 중에서 5개 지정받은, 신청은 많이 했는데 중학교 떨어진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 1개 학교, 2012년도 2개 학교, 2013년도 2개 학교 해가지고 5개 학교가 되고요. 씨앗학교가 1학교 해서 6개 학교가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에 급식종사원, 조리종사원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었죠. 어떤 경우에서도 2년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용직으로 했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법은 약자 편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혁신학교의 보조인력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각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요. 물론 담당업무가 다르기 때문도 있지만 보조의 인력으로써 채용을 한다면 인건비는 같아야죠? 어떤 데는 8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요, 완주의 모 중학교에서는 260만원 줬어요. 5천만원의 혁신학교 운영비 중에서 2,600만원 정도 나갔어요, 보조인력으로. 어때요?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의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인건비가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되어야 돼요.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의 제기하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아까 조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전에 제가 도교육청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각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린 사항이 있었죠?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달라, 2013년도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워줘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보세요, 베트남, 중국, 몽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옆에 옛날에 버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엄청난 외국어의 자산을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아까 그랬잖아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만큼은 자기 나라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자녀가 뭘로 나갈 수 있어요? 상사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우리 학습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만 특별나게 가면 되잖아요. 골프 하나만 잘 쳐도, 그 다음에 야구 유현진 보세요, 싸이 보세요, 또 우수한 인재로서 반기문 보세요. 세계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여러 분야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실은 대리초등학교 하면 유학형이죠? 마암초등학교는 통학형이죠? 덕치초등학교는 체류형이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교육장님께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사초등학교 그거요, 그 다음에 삼계 하면 박사마을이니까 거기 또 프로그램 하나 해서 전국적으로 이사를 오도록 하면 참 좋을 텐데, 비근한 예로 각 면 소재지마다 특성화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학부모와 학생이 거주지를 옮겨서 올 수 있는 계획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초등학교에 진학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번에 단설유치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아교육부터 소외받고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유아교육에서부터 아이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이나 그리고 다문화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는 성찰과 새로운 대책과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계획과 정책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진짜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과거에 제가 운영위원장 했던 인연으로, 아직도 미닫이문인데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다. 단지 거기뿐이겠습니까마는 예산의 우선반영 순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나가는 것들을 당부드리고 요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분명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준비하느라, 또한 교육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시니까 항상 긴장하셨고 그랬을 거 같습니다. 오늘 회식 한번 시켜주시죠. 교육장님, 임실!
웃음소리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은 안 해도 다른 때 기회 잡아서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순창!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훌훌 털고 또 내년도 준비하고 파이팅하고 그런 임실교육과 순창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창현 교육장님과 유현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교육지원청과 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남원교육지원청 박주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감사반을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서 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의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박주영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영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원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 교육지원과장 정찬호 행정지원과장 오해조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2012년도 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영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초겨울의 문턱에 선 오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곳 먼 남원까지 왕림해 주신 위원님들께 마음 속 깊이 환영의 마음을 올립니다. 교육발전을 염원하시면서 전북교육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호 감사반장님, 양용모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남원교육을 위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대해서 남원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은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탁월한 정책적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찬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해조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2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박주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대답이 없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저는 남원에 오면 친정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쪽에서 근무를 잠깐 하고 갔기 때문에 좀 새롭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원지원청의 금년도 예산이 약 314억원 정도이고 영어체험센터에 6억5천만원, 학교체육 활성화에 용성고 다목적교실이 있고 또 4개 학교의 체육시설확충에 16억원 정도, 무료급식 친환경농산물 해서 32억원, 급식기구 28억원, 학교운영지원 140억원, 학교여건개선비 3억8천만원, 사학재정지원이 12억원, 학교시설확충이 한 4억2천만원 정도,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확충이 61억원 정도 이렇게 순수하게 학교에 나갈 돈들이 304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남원은 한 9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원만 해도 시 단위로써 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예산 쓰기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교육장님, 만약에 많은 예산이 우리 남원지원청에 있다면 제일 먼저 교육장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혹시 예산이 많다면 꼭 이것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저희의 교육지표가 인적자원이 미래의 자원인데 그런 인적자원은 어떤 자원이 필요하냐, 창조적 지성과 독창적 감성을 지닌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성을 키우는 것과 감성을 키우는 쪽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성을 키우는 쪽에 있어서는 적어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문화체험 쪽에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쪽의 측면에서 한번 사업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 감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싶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원지원청에서 지자체의 금년에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로부터 받는 예산이 67억3,6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현재 40억원 가량 받고 있습니다마는 순수 저희들이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16억4,500만원 정도가.
남렬
최남렬위원
급식비 빼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순수한 것은 16억4,5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특히 남원시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실질적인 돈을 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활동으로써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남원지원청 추경자료 예산안을 보면 교원연수지원이라든가 중등학력증진이라든가 경제교육이라든가 학교도서관사업이라든가 영어교육활성화라든가 원어민교사 운영이라든가 대부분이 필요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전부 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것은 아마 교육장님께서 단체장하고 유대가 긴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앞으로 그러한 노력이 좀더 있어가지고 얼마전에 남원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남원의 3학년 학생들이 밖으로 많이 유출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출되는 것은 보면 제일 학력이 문제가 되겠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지자체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자체의 노력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주는 거고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줘야 하는데, 저 있을 때도 학생들이 1년에 한 130명 정도 계속 빠져나갔는데 지금도 거의 그 정도 선에서 빠져나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전년도에 우리 남원에서 타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수가 212명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55명, 그래서 57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아마 저희 지원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통한 진로지도, 학부모를 통한 진로지도, 우리 선생님과 지역사회를 통해서 접근하고는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빠져나갔다가 좀 줄었는데, 이것은 일정부분은 우리 교육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수월성교육이라든가 영재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재교육 이 부분으로 해서 초등학교 글로벌캠프를 지자체와 해서 하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4 대 6으로 지금 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2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30명을 보냈고 중학생은 19명을 보내서 도합 49명을 보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농어촌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학생을 한 명씩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과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으뜸인재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시했고 금년도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1억4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여기에 으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산 위원이었었는데 모르고 처음에는 남원 치를 확 깎아버렸어요. 깎았는데 용케 저희 같은 의원인 하대식 의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게 도교육청에다 의뢰해가지고 하지 않냐 했더니 자기가 의원님이 알아보시고 ‘이건 아니다, 5 대 5 대응투자해서 하는 것이다’ 해서 제가 그때 다시 살렸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4 대 6인가요? 5 대 5가 아니라.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6천만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7천만원 그리고 개인부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책자에 보니까 4 대 6으로 나와 있기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춘향문화재단에서 한 6천만원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지자체와 이렇게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자들과 워크숍을 가진 바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춘향골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준 6천만원을 거기에 투입을 했고, 또 이쪽 도청에서도 저희들은 시설적인 것보다는 주로 프로그램이랄지 소프트웨어 쪽에 투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산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힐링프로그램이랄지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춘향문화재단에서 6천만원을 주기에 다른 지자체는 별로 주지 않는데 주어가지고 토요프로그램, 방과후도 아니고 토요프로그램에다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암, 도통, 중앙, 운봉, 용성, 중학교는 하늘, 운봉, 용북중학교. 이 8개 학교에다만 지금 주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거기 공모에 응하는 학교 거기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공모를 통해서 8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줬고만요. 그러면 이 8개 학교 외에 지금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도 14개나 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의 토요프로그램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돌봄교실뿐만이 아니라 토요스포츠대회랄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가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요 3월달에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를 했을 때 제가 전주에 있는 학교를 몇 군데 들러봤었어요. 거의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마저도 잘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학교들 좀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를 500만원씩 운봉하고 보절하고 이렇게 두 학교에 주고 있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도 두 학교에 500만원씩 주는 이유는 여기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학교가 일단은 희망을 하고 어떤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부분에서 물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가 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고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남원은 국악의 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예능교실을 비롯해서 국립민속국악원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음 학교폭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남원 관내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명, 2011년도에는 19명, 2012년도에는 35명, 그 다음에 가해자가 59명, 피해자가 40명,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늘어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측면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소한 그런 건도 이렇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가해자가 59명, 피해자가 40명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인 수단까지 동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없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나 있습니까? 순창 같은 데는 한, 임실은 4%정도 되더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이 저희들이 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84세대가 다문화가정이 있고요. 그 중에서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세대가 175세대 249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는 공·사립 합쳐서 17명이 다니고 있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좀 많은 편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문화가정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은 특별예산도 받아가지고…….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다문화가정은 조금 이따 조형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수지원센터 자료를 봤더니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가지고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실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제가 아까 임실을 잠깐 들러봤는데 상자 속에다 다 넣어놔가지고 자료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료들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그 자료 앞에다 붙여놓으면 빨리 찾을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런 식도 아니고 여기는 제가 조금 이따 갈 때 보겠지만 자료 찾기에 아주 잘 해놨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자료대여가 없었습니다. 정리는 해놨는데 자료대장을 제가 봤거든요. 대여가 없어요, 기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관리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일반학교 가실 때 선생님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또 일반학교에 있는 담당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여기서 좀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여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관심있게 해서 장애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수업시간을 재미있게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주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남원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잘 지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지만 오늘 또 뜻깊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 교육행정 할 때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님께서 미리 예고편으로 제가 말한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교육장님 항상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연설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원고를 안 보고 다 하시는 것이 업무파악이 아주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까지도 정확히 하셨는데 488세대에 초·중·고에 175세대 249명, 유아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임실교육지원청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임실에는 유치원이 없어가지고 영유아교육에 대한 시설이 없어서 유아교육기관의 졸업생보다 초등학생 1학년 입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영유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과거 우리 때야 당연히 유치원 이런 거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특정 종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추세가 아닌데 시골이기 때문에 영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는데, 남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립 단설유치원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한 군데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참사랑유치원 한 군데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보다는 유치원 졸업생 수가 적겠죠? 영유아 교육을 받지 않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것은 유치원이 유치원도 있지만 교과부 산하의 유치원, 또 행자부 산하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지 않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가는 비율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만 하더라도 114개의 그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저희들이 교과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다.
형철
조형철위원
상대적으로 임실에 비해서는 영유아교육기관이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충분히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논점은 아니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지난번에 싱가폴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말레이계하고 인도계, 중국계 아이들이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든 게 싱가폴인데 1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학부모에게 한국어교육을 70회 실시했고 다문화가정에 우리문화체험 실시를 40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발상으로 그 나라에서는 말레이계는 그 어린이에게 말레이 말을 제대로 가르치고 중국계는 중국 말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나라와의 어떤 교역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 즉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은 어머님이 한국어에 서투름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언어가 부족하고, 또 초등학교에 가면 학력이 부진해지고 결국은 진급진학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회적 문제아로 대두가 된다는 것들이 문제점인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 다문화가정의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춘 어머니의 모국어를 오히려 나머지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그 자녀에게 정확히 주입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나 장소나 예산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머님의 모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역할을 수 있고 상사원으로서의 교역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나가는 기초가 초등학교 영유아교육에서부터 필요하다. 그리고 반대로 문화도 마찬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학교마다 학예발표회가 있듯이 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활동체험이랄지 발표회랄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머님의 모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그리고 지식을 쌓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 스스로 또 다문화가 앞으로 계속 확대될 텐데 소외감이랄지 괴리감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 스스로의 특화된 그런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한번 모아줘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동량으로서 성장해서 충분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게 해주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교육장님께서 한번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의 좋은 방향제시를 해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글로벌시대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문제는 이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이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문화에 적응력을 배양하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된다면 엄마의 모국어에 대한 언어랄지 모국에 대한 문화를 같이 교육시키는 것이 가야 할 장기적인 그런 방향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중언어를 bilingual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그런 시도를 표본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도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두 번째 제가 매번 중요시하는 교육의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중에 학부모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학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보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먼저 나서서 선생님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들이 사실 학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런 것들이 최하 말단인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사회로 파급되는 것인데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여기 몇 쪽인가 보니까 실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확대가 중요하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내용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법규에 대한 지켜야 되는 그런 준법의식,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부모의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교육의 공간과 예산과 여건을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들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주제별로 집중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제시해주는 그런 방향, 참 좋은 방향인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주로 아이들의 자녀교육 방법이랄지 자녀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는 그야말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지만 어떤 인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율이 좀 적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해야 우리 공교육이 살아갈 수 있는 탄력을 받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언젠가 TV매체를 통해서 어떤 나이드신 교수께서 나오셔서 부모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20∼30분 정도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와닿고 즐겁고 재미있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접근하면 그 순간 배우는 것들이 모 대학에서 아버지학교를 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쯤 2∼3일이라도 생각해보고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듯이 그런 역할들을 교육청에서 한번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고3 수험생, 제 아들도 엊그제 시험 끝나니까 이제 동생하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일 아침 일찍 갔다가 제일 늦게 들어오고, 물론 더 늦게 들어오는 사람 있죠. 아빠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생이 늦게 갔다가 형이 일찍 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뭣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일찍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어제 서울로도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다녀오기도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대학 진학을 어느 정도 자기가 나아갈 직업과 관련된 선택들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과학 쪽에 진학을 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아이들이 각 학교는 다르지만 모여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인기학과인 수의학과면 수의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아이들이 각 학교에 포진되어 있을 텐데 그런 그룹별 미팅을,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 없으면 이를테면 로스쿨을 가고 싶어라 하는 아이들이 각 학교에 2∼3명씩 있다면 그 아이들을 9개 학교가 있더만요, 남원에. 집합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정치외교학으로 해서 지방자치나 국회의원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조형철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방학기간 동안에 즐겁게 지내고 자기들의 멘토를 찾을 수 있고 자기들의 앞으로 진로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쯤, 엊그제 보니까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종래에 가졌던 기존의 방식, 기존의 발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창조적인 발상을 해야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그런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우리 교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업무를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의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서 개개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더 많이 찾아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이들은 민감하고 또 영특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훈화말씀 듣기는 싫어하지만 만약에 앞으로 내 뜻이 앞으로 선생님이다 하면 그 뜻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육장님이 30분 강의를 한다면 관심 있게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공무원시험을 보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나서서 일반공무원, 행정직공무원, 교사 나서서 아이들과 교감할 수, 교감하는 어떤 교집합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강의가 들어오는 것이고 매력을 느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전혀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훈화말씀만 하면 아이들이 절대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내년도에라도 고민을 해서, 물론 입시 입학 때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 졸업 때 필요한 프로그램 그런 것에 대한 제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감사에 도의원으로서 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임하면서 저는 중점적으로 학교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감사를 한다니까 중앙감사원에서 먼저 감사를 해갖고 언론에 발표하고 그러대요.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학교가 위험해지고 있다 사실.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곳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학교고, 그 다음 어린이들이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부분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전북도교육청 차원 또는 각 지역지원청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어떤 류의 안전에 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시 시스템을 가동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기간 동안에 이것을 한번 감사점검 차원에서 추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근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 근처 성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 중에서 특히 학교 근처에 성폭력 전과자들이 지금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원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성폭력 발생건수입니까?
양용모위원
아니요, 성폭력 전과자 명단. 이미 공개가 다 돼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양용모위원
파악 못하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남원의 금지동초, 제가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지동초 옆에 한 군데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한 군데가 아니고 남원에서 이미 정보공개가 확실히 된 그 사람들이 4명이 지금 있습니다. 권길남, 이건 정보공개를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신분을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척동에 권길남, 그 다음에 엄대섭 금지면, 아까 금지면에 한 명이 엄대섭 거기입니다. 그 다음 우상현, 운봉읍에 가 있어요. 이석현, 금동에. 이게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근무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원파악까지도 가급적이면 몰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형철
조형철위원
발찌 차고 있어요?
양용모위원
예, 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부에서 정보 공개는 인터넷에 이미 한 사람들이니까요. 참고로 하시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걸…….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용모위원
확실하게 이석현, 금동. 우상현, 운봉읍에. 금동에 이석현입니다. 이렇게 4명이 남원에 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금지도 있다고 하더만.
양용모위원
금지면은 엄대섭. 인터넷 공개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전주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렇게 많아요?
양용모위원
예, 나라가 어지러운 그런 상태라 그렇습니다.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경비는 업체에다 시스템을 맡기는 데하고 당직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계시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은 당직을 하지 않고 경비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양용모위원
경비업체에서 마지막 근무하시는 분이 퇴근하면서 누르고 가면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넘어가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비상시에 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경비업체에서 출동을 하는가, 연습 안 해보셨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연습을 못 해봤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냥 믿고 그러려니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엉망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남원경찰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양용모위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은 확인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모의연습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경찰서에는 연락을 하시고 경비업체에는 연락을 하지 마시고 임의로 선정해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엉망일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CTV가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남원에는 아까 보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42개교에 2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는 얼마나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82% 정도 학교별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설치된 게 또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많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화상도가 그때 설치된 건 얼마로 나와 있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종전에 설치된 것은 50만 화소 이하기 때문에 거의 50만 화소 밑은 거의 물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것은 학교가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가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설치된 것은 화소가 높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얼마나 높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적어도 식별하기 위해서는 100만 화소 이렇게 되어야 물체를 구별하고 확실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경험상 20m 전방에서 물체를, 사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화소가 되려면 최소한 150만∼200만 화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 경비시스템을 제가 직접 해서 보니까. 그러나 야간에는 불가능하고 주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2010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아까 50만 화소 같으면 5m에서도 식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화면 자체가 흐릿해서. 그러니까 CCTV의 설치 의미가 그냥 CCTV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 의미지, 실제 들어와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침범자가 있을 적에는 전혀 무용지물이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을 우리 교육장님이 전반적으로 남원지역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정이 다 똑같아요. 전주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도교육청 하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요청할 계획에 있으니까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실제로 어떤 상태가 됐는가, 내일 오후에는 무주 가면서 제가 실제 현장을 한번 가볼 거예요, 감사팀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시면서 녹화도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화상도가 나빠서 얼굴 식별도 어렵지만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관리하는데도 전담관리자가 없어요. 아까 제가 보니까 학교 두 군데는 전담관리자가 있더라고요.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어디어디 두 군데인가요? 중앙초하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로 남원여고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학교가 평상시에 사건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모니터링 요원도 없을뿐더러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이냐. 이게 보통 당직실에 설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모니터가 어려움이 있는데.
양용모위원
떨어지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적어도 이것이 행정실에 설치되어서 평상시에 관리자가 없더라도 지켜보는 그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용모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요, 이것은 앞으로는 방범시스템에서 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 왜냐면 범인이나 예를 들어서 범죄자나 또 어떤 불필요한 침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와서 노려보고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적발 가능하면 막을 수 있잖아요, 예방이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어만이 학교가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놔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가면 안전하다 그런 전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가 있어가지고 쫓아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배움터지킴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인원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4군데, 중학교 4군데, 고등학교 6군데 해서 총 14군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분들의 연세가, 나이 높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65세 이상이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저희는 정년하시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평균연령이 64.8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퇴직한 시기는 아직 초창기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모르죠?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나이 제한을 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갈 건데, 현재도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범인을 때려잡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나 자기의 경험과 경찰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상한 자를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건데, 건강문제나 인원관리문제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분들 어려운 교육예산 중에서도 또 이분들을 이렇게 근무하게 하시는 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학교 안전문제. 그래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달성될 수 있도록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의 인터넷사이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도 그렇고 도 집행부도 그렇고 어디든 투명한 행정,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집행내역 공개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야만이 볼 수 있나요? 잘 안 들어가지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다 들어갈 수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잘 안 열리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잘 안 열리네. 일반적으로 다 잘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산하 교육기관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이면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갖고 무슨 공개하네 안 하네 이렇게 논란 벌이고 할 시대가 아니거든요. 공개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동의하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부끄럼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럼요, 그래야만이 신뢰가 있어서 교육행정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질의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풀을 활용한 국악활동지원으로 1억4,14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원시청 국립국악원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면서 뭘 물어보냐면 “남원 출신의 국악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의 없어요. 정작 국악의 고장 남원이다라고 하면 국립국악원에 남원 출신의 국악인이 최소한 절반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원 국악원에 국악을 하시는 인력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 또 토요일·일요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남원에 가면 어느 누구라도, 어느 학생이라도 이렇게 하면 간단한 국악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그 분야의 소질을 발휘하더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국악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선수를 만들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역부족이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나 저희들이 국악을 이렇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도에서 1억8천만원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가 방과후학교 강사지원을 하는데 상당부분 국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또 선생님들이랄지 학부모랄지 심지어 우리 원어민들에게까지 이쪽 판소리에 대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선수를 그렇게 양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혁신학교가 남원에 초·중·고등학교에 각각 2013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에 남원초등학교 1교가 있었고 2012년도에 3개 학교가 있었고 2013년도에 4개 학교가 지정돼서 총 8개 학교가 지정 운영될 것이고, 그중에서 씨앗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부 초등학교가 7개, 유치원이 1개, 씨앗학교로써 중학교가 한 군데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주로 혁신학교가 집중되어 있고 중학교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4개 학교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와 관련된 비정규직…….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혁신학교 운영에 관련해서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혁신학교담당 장학사님! 왜냐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인건비 지급상황이 다 다르더라 그말이죠. 물론 하는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학교에서는 한 100만원 이쪽저쪽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200만원이 넘습니다. 혁신학교 운영비로 금년도에 5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5천만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갔다라고 하면 우리 박주영 교육장님 혁신학교를 제대로 운영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꼭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혁신학교의 목적은 수업혁신이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혁신이 가장 주가 되어야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수업혁신이 가장 주고, 수업혁신은 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혁신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혁신학교는 반드시 성공돼야 되고 그 혁신학교의 핵심인 수업혁신이 성공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 운영비가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혁신학교 운영은 안 된다. 쭉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가 거의 우리 교육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비정규직을 전부 다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혁신은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교무실무사 있고 교감선생님께서 문서 수발을 다 하고 계시고 선생님은 오직 수업을 위해서 내가 1시간을 수업하겠다 하면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미리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후리노트를 해야 되고 그 후리노트를 보고 검토해서 그대로 수업이 진행되어가야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혁신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혁신학교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뭣이냐면 2년 근무하고는 목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이 끝나면 그 비정규직이 나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화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법으로 그렇게 돼있죠? 2년 근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러는데 나중에 혁신학교의 목적사업이 끝나버린 뒤에 과연 그분들이 순수하게 나갈 거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아직도 도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이왕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통일돼야 돼요, 인건비가. 그런데 인건비가 100만원 받은 사람과 200만원 받은 사람, 80만원 받은 사람과 150만원 받은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학교담당장학사님! 그 부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이 남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몇 학급씩 있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특수학생이 15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은 20학급이 있고, 그리고 통합학급으로 운영되는 것이 121학급, 그리고 한울학교에 80명의 특수학생들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특수학급에는 갖춰져 있어야 할 시설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학생이 난간을, 난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시설담당님! 특수장애학생이 그 복도 교실에 들어가는데 설치하는 손잡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핸드레일.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거 다 특수학급에 설치되어 있어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핸드레일과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이 특수학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이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뭔줄 아세요? 우리 정찬호 과장님! 장애아가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있어요. 그 분야는 엄청나게 빨리 발달해요.
찬호
정찬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남원교육지원청 정찬호입니다. 감각이죠, 감각.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무슨 감각?
찬호
정찬호남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촉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특수학급 담당하는 장학사님!
특수학급 장애아이들이 가장 빨리 감각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성적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특수장애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시켜달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자료집도 만들어서 부모하고도 연계한, 교사·학생·부모가 연계한 성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해서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컴퓨터 금년에 81대를 지원해줬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로 1,256명의 자녀에게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부적인 면이 있어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인터넷 중독 예방을, 중심학교죠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학교가 도통초등학교하고 한빛중학교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로 중학생들의 인터넷 주의 내지는 그 비율이 상당히 한 8.8% 정도, 초등학생은 7.3%, 고등학생은 한 3% 정도 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제가 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를 할 때 뭐라고 할까 부적응 학생을 제가 데리고 독립기념관에 3박4일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는 중에, 아이가 잘 생겼어요, 전주 중앙중학교 학생인데 잘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눈동자가 좀 거시기하면 명태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은 중앙중학교 학생한테 제가 “쟤 원래 저렇게 아프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쟤요 컴퓨터만 앞에 갖다 놓으면요 눈에서 빛이 나요, 번쩍번쩍해요”, 물어봤더니 리니지게임이라고 하던가요 리니지게임에 중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에 5시까지 있었어요, 독립기념관에. 저녁에 점검을 하니까 없어져버렸어요. 제가 인솔했으니까 제 책임이잖아요. 백방으로 찾아도 없어요. 집에도 연락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더니 독립기념관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자기 집 걸어가는데 11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동안까지 저를 비롯한 인솔교사들이 어떻겠어요? 게임에 중독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보이는가봐요, 다른 건 생각을 못하는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컴퓨터 지원하고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데 부적인 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도가 이루어져야겠다. 비록 그 학생들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남렬 위원님이나 조형철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대요. 지금부터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그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2013년도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그거 말씀드렸죠? 부모님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기자녀 교육, 2개 국어는 능숙하게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관심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달라라고 하고 내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좀 성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남원시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40몇 억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67억3,500만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67억3천여만원 중에서 남원교육지원청으로 전입해 들어온 전입금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여억원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들어온 것이 20여억원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순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쓰는 그런 돈이 16억4,5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나머지 그러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이랄지 시설 이런 부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중학교의 우수학생이 남원의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장학급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 지역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지난 해부터 대폭적으로 장학금을 올렸습니다. 175점 이상의 학생에게는 1,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주고 그 밑의 학생들에게는 300만원씩, 단계적으로 60여명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 총액이 엄청 많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타 지역으로, 이것을 그래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남원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남원지역의 선생님들의 관사, 제가 선거 때도 시장 출마하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1년에 아파트 10채씩만 저한테 구입해서 주시면 우수교사 한 해에 10명의 선생님을 모셔오겠다. 5년간만 그렇게 하면 50명의 우수교사가 오면 남원교육은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3년도에 남원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예산요구에 관사 건립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2013년도에요? 관사 건립.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도 금년에도 했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금년에 특별교부지원금을 요청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부지는 있고, 얼마를 요청했어요? 관리과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5억원 정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어디에다 건립할 예정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동안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남원영어체험센터 옆에 남원용성고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남원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과 남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힘을 기울여 가지고 남원교육이 살아나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해드리려고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호 감사반장님이. 저도 돕겠습니다, 남원지역.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
통학버스가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8교가 23대가 운영되고 있고 전세버스는 6대 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세버스는 차량관리를 본인들이 하고,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통학버스는 학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학교로 다시…….
양용모위원
학교별로, 물론 지금은 차 성능상태도 좋고 차도 잘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 염려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운전원들의 건강상태도 그렇지만 음주운전, 그 다음에 꽉 짜여진 여객회사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 같으면 그렇게 큰 염려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간혹 시골이라 그러지 음주운전 잘 단속하지 않아서 그러지, 음주를 하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상입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우리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남원에는 없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음주운전 하시다가 사고를 낸 분들이 전라북도 내에 최근 2년 사이에 너댓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다행히도 남원지역은 없어요. 그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특별히 안전관리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남원지역의 운전원들을 봤더니 정말 착하더라고요,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안전교육을 그동안에 해왔고 금년에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원청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학생들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책임감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이 술 잘 먹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이 남원교육 성과분석을 봤더니 다른 지원청에 보지 못했던 이러한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 각 시·군의 지원청 중에서 남원하고 완주가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모 교육장한테도 이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과분석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성과분석이 앞으로도 나와서 남원 학생들이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보면 가끔 남원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원교육의 문제점.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문제점. 제가 있으면서 보면 변두리 학교는 오히려 지금은 거의 야간자율학습을 않지만 옛날에 보면 변두리학교 산내라든지 대강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아주 잘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시내 학교들은 거의 불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않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보고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신임 선생님들이 출퇴근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요즘은 선생님들이 개인으로 다니지 않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카풀을 하고 다니니까 자기 혼자 남고 싶더라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깊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토 선생님들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심한 곳이 어디냐면 남원, 군산, 익산 이런 지역들이 가 지역에서 나 지역, 나 지역에서 가 지역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시켜라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인사이동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제 친척도 군산에 있다가 전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1년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꾼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무튼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사람들도 다독다독 해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같이 가야,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남원교육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하루 바삐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대단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질의는 많이 한 것 같고요. 행감을 하면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당부의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본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고, 전반적인 예산과 정책을 아우르기 때문에 집행하는 우리 남원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복지부동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에 함에 있어서 타 시도의 예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타 시군의 예가 있는지 없는지를 넘어서서 특색사업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 지역 남원인과의 어떤 일반행정과의 협조를 통해서 남원시가 지향하는 남원의 모습과 교육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모색을 해보고 더 좋은 내년을 위해서, 또 더 좋은 정책제안을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장님께 해줌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더 알찬 남원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시설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초·중·고등학교의 조적과 콘크리트죠? 그 건물에 대한 근무연한수를 한번 저한테.
내구년에 대해서 조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시설에 대해서는 겨울공사를 좀 피해달라, 특히 물을 다루는 공사를 피해달라고 하고 일찍 발주해서 일찍 끝나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남원교육청에서는 물을 다루는 공사가 겨울방학 중에 실시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한 건 또 없습니까 있습니까?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 영하 몇 도가 되면 타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걸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특히 방수공사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체험학습센터장님, 그냥 편한 자세에서 앉아서 들으세요. 영어교육은 생활 속에서의 영어교육이 지금 이루어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까지 이렇게 받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각별히 남원의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도 영어교사였거든요. 그렇죠? 센터장님이나 교육장님께서 남원 영어체험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남원교육지원청의 시설담당 어느 분이시죠? 좀 나와 주세요. 제가 남원지원청 2011년도 각종 시설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틀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 받은 거라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남원에 주생초등학교 2교, 금지동초하고 남원대산초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가 예산이 2억280만9천원이에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준공연월일이 2011년 12월 8일이었어요. 현재 공정이 5%인데 이 공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5%라고 공정률이 나왔어요. 이게 지급이 됐나요? 공사비.
금년에 끝났어요? 작년에 끝났지.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설계 중인 게, 공고 중인 것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남원서원초 옥상방수 및 내외벽 도장공사 준공예정일이 2011년 11월 27일이었는데 975만2천원짜리 공사인데 이건 아직도 공고 중이고.
그래요? 아, 3년 치를 받아서 1년 전 거구나. 이 자료를 잘못 줬네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남원교육지원청 산하의 직원들이나 교직원 모두는 남원교육을 살리는데 희생정신이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남원교육을 살려주시기를 남원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주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2 주요업무보고서 2.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2 주요업무보고서 3.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2 주요업무보고서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