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문화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군산교육지원청 최전심 교육장님과 군산교육문화회관 서성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감사반을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최전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전심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2012년도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문화회관에 대한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전심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대 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출신 박용성 위원님이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지역 교육관련 교육장님, 문화회관장님, 직원분들 회의 참석하신 우리 감사관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고 자리를 좀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연근 위원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바퀴씩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와지는 부분들을 여기 앉아계신 분들에서는 이 군산지역의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직접 와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의회에서 했지만 현지감사로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와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군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뼈아프게 깊이 새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군산시민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듣고 보니까 이거 심각하게 과거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감사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까지 와서 감사를 하는 거고 저희들도 과거에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를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0분 내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거론됐던 부분에 대한 거를 짚어보고 자료요구 겸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저희들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14개 교육청평가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4천만원 줘가지고 그렇게 적절치 못하게 집행이 되어진 부분을 보면서 지금 도교육청 자체는 우리 전라북도가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교원평가를 사실은 거부한다라고 봐야 되죠. 거부라기보다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평가를 거부하면서 지역교육청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4천원씩 주고. 이것도 일종의 경쟁, 지역교육청 간에.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러면 왜 지역교육청은 평가를 하고 경쟁을 시켜서 시상하고, 이런 부작용이 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물론 도교육청 자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적절치 못한 예산의 집행은 이건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오늘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협약하고 계약하고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참석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명쾌하게 한번 밝혀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군산의 경우는 회현중학교 뿐만이 아니라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많다보니까 학구위반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학구위반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요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학구위반 현황을 좀 조사를 해서 정확한 조사가 안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주의 경우도 학구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눈을 감고 가는 편이에요. 왜? 혁신학교를 따라 움직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냥 눈 감고 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초등학교 학군제도 중학교 어디든 다 무너지는 거죠. 전북교육의 큰 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구위반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교원배정의 현황이 군산지역 초·중·고.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 관련해서 교원배정 문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예산지원,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 760개 학교 중에 혁신학교가 90개 가까이 지정되고 나머지 670여개 학교가 비혁신학교 아니겠습니까. 혁신학교, 비혁신학교 구도가 앞으로 멀리 2～3년을 내다보면 크게 차별화가 된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학교 운영을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차원에서 이게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만 예산배정이 또 흘러가고 교원배정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멀리 보게 되면 좀 특혜를 받는 학교, 귀족학교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큰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성격으로 가서 모든 학교가 같이 혁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특별하게 예산지원이라든지, 예산뿐만이 아니에요. 교원정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주시내 모 혁신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가까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원정원도 그 학교들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교원배정 현황을 한번 챙겨서 자료로.

그다음 세 번째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행사, 금년도에 했던 행사명하고 일시, 그다음에 학생참여 수, 교원참여 수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로만 학생수 결손방지 찾고 뭐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군산교육문화회관의 경우는 일반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별 참여 실적, 효과분석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것 폐지하세요. 그리고 새로 개설할 것 새로 개설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어떤 외부의 강사문제 때문이라든지 하여튼 제가 누누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 분야가 됐든 어떤 프로그램의 참여 실적이라든가 효과분석을 해서 그 실적을 제출하고 비고란에 2013년도에 계속 할 것인지의 여부를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도서관활용 문제인데 이 교육문화회관의 도서관활용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우리 교육감님 새로 들어오시면서 일선학교에 야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다 말은 자율화지만 현장은 무너져 있습니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회관에 도서실이라든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공부한다는 아이들이 있다면 끌어 모아서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장소 제공도 하고 책도 대여하고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학교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공부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가고. 이래가지고 뭐 얼마나 교육이 의도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지 자발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은 계획된 것으로 가는 것이지 할 사람은 하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학교 다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합니까? 진학지도도 점수별로 끊어서 S대, K대, Y대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부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교육문화회관은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교육청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공간을 놀리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도 미래지향적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뜻이라는 그런 점을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또 다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다음주 월요일 정도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행정감사 시에는 최전심 교육장님과 김두근 행정지원과장은 아까 김연근 위원님 요구대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전심 교육장과 서성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문화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유기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학년 초에 시책수립하고 집행한 거가 적정하게 잘 됐느냐 또 예산집행이 제대로 수반된 거가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어졌느냐, 뭐 사업추진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바꾸어서 내년도 계획 수립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타를 한다라는 부정적인 쪽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방향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적절치 못했다고 한다면 수정하는 이런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도 Wee센터가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이 됐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을 Wee센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설치된 게 사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겠지만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Wee센터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Wee센터에서 효과와 실적이 있다면 한번, 교육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1년간 해보니까 학교폭력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말 폭주하는데 이 인원가지고 실적을 쭉 내보니까 도저히 힘들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시책수립을 말하자면 조금 수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지 무슨 잘못한 것을 징계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을 환수하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시책수립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한번 되돌아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렇다면 방향전환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김제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하교 후라든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들까지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고 또 도에다 건의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김제교육지원청에서 보면 맞춤형교육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을 하겠다. 즉, 수업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력신장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뭐 해가지고 어떤 뚜렷한 실적, 결과 이런 거가 있는지. 내세울 만한 학력신장 결과. 그런데 지금 솔직히 데이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있기는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못하게 하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원청이 글자 그대로 지원역할을 해야 되는데 뭘 지원하겠다, 이런 걸 지원 안 하고 뭘 지원하겠다는 건지.

초·중·고별, 학교별, 학년별 또 개인별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다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을 지원청에서 정말 제대로 직언을 해야 됩니다. 본청에다. 지금 김제 관내에는 지난번 2012학년도 고등학교별 수학능력시험 성적순위 500등까지 학교명단에 한 학교도 없죠?

알고 있으시죠?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 6개 시 중에서 전주, 익산, 군산.

전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500대 학교 속에 들어간 거가 전주, 군산, 익산 빼면 정읍에 한 학교가 있고 순창에 한 학교. 유일한 군 단위에 순창이 한 학교가 있어요. 정읍에 한 학교가 있고.

한 학교. 전주에는 많은 학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익산도 몇 개 학교 들어있고 군산도 몇 개 학교 들어 있는데 김제하고 남원은 한 학교도 안 들어 있어요.

한 개 학교도. 이런 거를 이 김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하 모든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왜 우리 김제는 한 학교도 없냐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빨리 찾아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 김제지역 주민들이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그러지 왜 우리 김제는 이렇게 학력이 안 좋아가지고 500개 학교 속에 우리 김제는 한 학교도 없냐 하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너무 학력, 경쟁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평가에 대한 거부 등등 학업성취도 평가가 됐든 교원평가가 됐든.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 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14개 시·군교육청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돈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왜 하는 겁니까?

그건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평가는 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김제는 김제로서 김제시민을, 지역주민을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지역의 인재를 누가 육성해야 합니까?

여건을 마련해야 돼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도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제는 교육청도 아주 잘 지어져 있고 옆의 교육문화회관도 나란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두 기관이 연합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지역 인재 육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를 한번 고민한다면 좋은 거가 나올 겁니다.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터도 넓고 저 옆에 붙어 있고. 야자 못하게 하고 빨리 보내고 사교육비 어쩌고, 여기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어떤 변명에만 자꾸 의지하지 말고 면피하기 위한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자체적인 자구적인 노력을 하셔야된다고 봅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셔야 돼요.

나중에 교육장님이 퇴임하시고 났을 때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역 인재육성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실적이 가령 교과교실제 내실화라든지 집중이수제를 통한 과목수 축소해서 창의성교육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실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교과교실제 하는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과교실 내실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말로만 교과교실제 내실화 했지 정확히 교과교실제가 정말 제대로 내실화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뭘 바꿔야 되는 건지.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아니에요, 이번에 지정된 학교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추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제 관내에 있는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연초계획을 세웠고 업무추진 보고를 했으면 정말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짚어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답변을 하고 내년도 시책수립을 할 때 바꾸고 집행의 적정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예산부분에서도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100% 못줘요. 예산 지금 5 대 5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취합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들이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런 걸 내년도 시책수립 할 때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거가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점도 단점이지만 예산도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커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버거워요. 전년도 처음 시작할 때 약 1년차가 한 300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산 쓸 데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과부에서도 실제 손을 떼고 있어요, 서서히.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5 대 5로 가라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 건의하고 또는 자체적으로 다시 시책수립을 하는데 반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연수기회 확대해가지고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관련 연수를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연수는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요? 개정교육과정이 교과목군으로 편성된 것도 편성된 것이지만 진로직업지도에 대한 거가 아주 핵심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연수만 하면 뭐하냐 이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진로상담교사를 확보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만 해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방안을 세우든지 해야지 개정교육과정 내용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2009개정교육과정이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교과목군으로 되어 있다, 창체활동 비중이 커졌다, 진로직업지도가 아주 중시된다. 그것만 연수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대비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연수만 해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내년도 시책수립을 할 때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말로만 개정교육과정 연수해야 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던데 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 지금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 이 말이야,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내버려두고 있죠? 터치 안 하죠? 터치를 못하죠?

이게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학교는 점차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잠자도 내버려두고 대들어도 내버려두고 수업 방해해도 내버려 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 몰라라. 이게 교육현장 되어서 되겠냐 이말이에요. 아까 우리 교육장님 답변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부 조금 비쳤었는데 이건 우리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학생 지도를 위해서.

그냥 귀찮으니까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괜히 학생들 건드려야 봉변이나 당하고 손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육입국입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대책 세우세요. 자체별로라도. 저도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6쪽에 보고되어 있는 것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에 대한 거를 어디 교육청에 가서도 가끔 짚어보는데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을 내놓고 있거든요. 금년 1년 동안 해보신 결과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

이런 현실을 가지고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1년에 한 번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과학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학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보면 과학원 설립 자체도 6년, 7년째 터덕거리는 그런 상황인데다 각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과학교육은 이렇게 한 쪽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도에 이런 걸 거울삼아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년도 시책수립을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업무계획 보고하고…….

아이들이 불쌍한 거야. 아이들이. 학생들이 불쌍한 겁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세요. 저 같으면 제가 대안을 내놓는다면 찾아오는 과학교실운영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로 찾아갑니까? 김제교육지원청에 과학실험실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있어요.

더군다나 있다면 김제 자체에서 정말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아인슈타인이나 노벨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이 분야에 관심있는 아이들은 방과후에라도. 영재교육이 아니고 언제라도 이게 열려있는 찾아오는 과학교실을 해서 그야말로 김제교육지원청은 전라북도 14개 지원청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과학교육을 하더라, 이래야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 형식적인 전시행정은 하지 말아라.

내년도에 뭔가 새롭게 적극적인. 이 건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가령 이 김제관내에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 한두 분, 초등에서 한 분, 중등에서 한 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다른 분야를 쓰는 것보다 이 분야의 기간제를 하나 더 추가로 김제교육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지에요, 교육지원청의.

적극성이고 차별화고. 거기까지 하면 알아들으셨을 걸로 알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 한번 잘 고민, 지금 과학교육이 어디를 가나 다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뢰받는 교육행정 추진에서 만족하는 인사상담제 운영하는데 이것도 형식적인 것으로 저는 추측이 돼요. 실적이 있습니까? 그걸 인사상담제라고 포장을 잘 하신 거지 실질적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인사상담제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과라든가 교감선생님들 여기 오셔가지고 인사 관련 회의 하실 때라든가 이런 것 정도 가지고 얘기하실 텐데 그건 저 일선 밑 하부조직까지 정말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라든지 고민하는 거라든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이런 거가 제공되어져야 이게 만족하는 인사상담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은 지금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특색사업으로 우리 김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거가 지식과 문화의센터 학교도서관 역할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들어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제대로 특색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김제시청이나 교육문화회관이나 여기 우리 지원청이나 삼자가 어떤 좋은 아이템을 구축해가지고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정말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장되는 도서관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도서관이 활력 있고 살아있으면 아마 거기에서부터 창의력도 생기고 사고력도 생기고 학력도 신장되고 이런 역할이 가능하지 않냐.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제대로 특색사업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내놓을만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생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거가 얼마나 절감이 되어있는가 데이터를 내놓은 거가 혹시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있는지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사교육비 절감이 말로만 사교육비 절감. 1년간 우리 김제교육지원청에서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사교육비가 절감되더라 아니면 안 되더라, 아니면 뭐가 필요하더라, 예산지원이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또는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이상 소모성으로 가는 것 같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1년간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놓고 자신 있게 우리 김제지역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교육비 절감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요청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라든지.

이게 이렇게 해야 얼마나 발전적입니까. 그냥 말로만 도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 하니까 그냥 지원청도 그대로 받아서 사교육비 절감. 데이터나 실적을 내놓는 것이 하나도 없어.

뭐가 사교육비 절감을 했는지. 어느 분야는 더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덜 필요하고. 그래야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에 대한 거를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을 김제도 많이 와서 하고 있죠? 그러면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쪽에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고 단체협약을 한 그쪽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러면 지원청은 뭐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객입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거의 중심은 하여튼 이 지역에서는 지원청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원청이 모든 통로가 되는 것이지 이 쪽의 이야기를 안 듣고 나중에 단체협약을 했으니까 우리말 들어라 하고 그쪽에서 주가 되고 이쪽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교감공문서 그 다음에 교육장님의 업무관련해서도 확인하고 그러죠? 협약내용은 그렇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는 뭐냐면, 주체는 우리 지원청인데 지원청에서는 말하자면 관여를 못하고 모든 거를 학교에 일선현장에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이러고저러고 다 관여하고 여기에서는 손놓고 있으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