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민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풍기광복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영주 호반형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오늘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를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주민의 여가 선용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0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노인 인구의 증대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 및 신상 상담, 취업 상담 및 알선, 기능 회복 훈련 실시, 교양 강좌 등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사업인 삼각지 마을의 지구단위 구역 지역 및 계획 수립안에 포함되어 있어 부지 매입에 따로 비용이 소요치 않고 건물 건립비만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 한 바 부석사 주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석사를 찾는 관광객 등을 위한 주차장 조성과 함께 부석사에 부합되는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52조 등에 의거 2012년 6월 11일 경상북도 고시 제2012-175호로 관광지로 지정 고시 된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풍기광복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풍기광복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 한 바 광복공원 주변 인삼밭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영주호반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주시 호반형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 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 한 바 산림휴양림 조성사업은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자료에 의거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사업비 50%가 보조되어 재정 부담이 적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소요재원 대책에 보면 재산 매각수입이 있을 때에는 대체 재산 조성 차원에서 매각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새로운 재산 조성비로 충당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녀봉 자연휴양림 매각에 따른 새로운 휴양림 조성을 위한 대체 토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 한 바 2004년 9월 22일 개관한 이래 전시공간의 부족 등에 따라 유물 관리 및 전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박물관 전시 시설 확대 등을 위한 박물관 증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문수면 자치센터 증축을 하는데 어떻게 증축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1층에서 3층까지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청사 옆에 붙여서 3층까지 증축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3층을 올리는데 기존의 청사 1, 2층을 확충을 조금 하게 됩니다. 현재 좁고 협소하고 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표시를 1층부터 3층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1, 2층도……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청사가 2층 아닙니까? 2층인데 기존 청사 위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3층으로 올라가고 또 옆에 붙는다고 표현을 하겠는데 기존 청사 옆에 붙어서 늘어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붙어서 늘어나는 면적은 사실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증축 면적과 리모델링 면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면적은 541.2㎡가 되는 것이고 증축 면적은 299.23㎡가 됩니다. 1층이 얼마큼 늘어나고 2층이 얼마큼 늘어나는지는……

그러니깐 지금 증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이 의원들에게 확 와닿지 않자나요?

정확한 면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 증축을 하느냐를 묻는 것이죠.

기본적인 방향은 3층을 증축하는 것이고 3층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출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는데 그 정확한 면적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요. 정확한 면적은 안나와도 되고 기본적으로 기존 청사 위에 3층에 증축되는 건물이 올라가고 통로 같은 것이 필요하니깐 기존 청사 옆으로 1, 2층이 그 부분만큼 늘어난다?

예, 총 늘어나는 면적은 표시된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46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증축하는 비용이 평당 510만원 아닙니까? 그럼 증축하는 것이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증축이지만 이것은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증축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창호나 갈고 벽체나 수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기둥과 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들어내고 새로 하시겠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사실 부지가 확보가 안되서 기존의 부지와 청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다보니깐 리모델링비가 좀 들어가는데 올해 한 이산면사무소와 비교해볼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덜 들어가는 면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그런데 문수면사무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으로는 노령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문수면이면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복지시설 같은 것도 해보면 알지만 너무 층이 올라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불편한데 물론 건축부지 매입이 곤란해서 3층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고층건물이 안올라가야 앞으로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면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구요. 그런데 2010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세웠다가 부지매입이 안되서 포기를 하고 다시 2011년도에 설계비를 세워서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거든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이렇게 바꾸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는 신경을 더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부지를 좀 더 넓게 확보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고로 해도 2층 정도만 해야지 3층은 많이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사무소 리모델링 목적이 주민자치센터 때문이죠?

주민자치센터도 하고 기존건물이 노후 되어서 행정환경도 개선하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거죠? 자치센터 확장하려고 땅 매입하려다 안되어서 다시 리모델링으로 돌렸다고 이해해도 되죠? 그런데 사실 읍면의 욕심으로서는 자치센터를 잘 짓고 면사무소 리모델링 잘 해서 환경을 바꿔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 관례대로 건물을 지어서는 농촌형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도시형 주민자치센터가 있듯이 농촌형에 맞춰서 정말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디자인, 요즘 디자인 전문 인력도 충원했는데,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부가 나름대로는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정말 멋있는 농촌형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명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구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설계하면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런 부분을 담으려고 애는 썼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 상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재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제선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26쪽 하단에 보면 조감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사업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재원조달……

그 순서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단에 있는 주차장과 호수…… 연못 조성하는 수변공원 쪽이 이게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 그쪽이 두 번째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불교박물관 밑으로 연계해서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일 사업 우선순위를 뒀구요. 그 다음에 사실은 피크시즌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총 240,000㎡중에 80,000㎡ 부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금요일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신 상가 주변과 이쪽은 80,000㎡가 사유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3차년도에 거쳐서 160,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날 현장방문 했을 때도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선이라고 하죠? 기존의 주차장이 있고 그 하단에 시설들이 들어서고……

예, 부석사 이야기길과 야외 공연장과……

다시 그 하단에 수변공원, 주로 주차장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동선이 맞겠느냐?

당초에 수변공원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에는 한옥으로 해서 펜션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한옥펜션을 지었을 때 비용을 그렇게 들여서 과연 숙박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인근 관광지인 선비촌에 한옥 숙박시설이 있으니깐 한테마파크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숙박은 하기로 하면서 차별화된 연계관광이 가능하도록, 여기는 공원조성 내지 스토리가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서 명소화 시킴으로써 피크시즌에 봄에는 봄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또 명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단풍을 심는다던지 해서 명소화 시키자는 계획으로 조금은 변경이 되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조감도에 6,7,8,9번이 있잖아요? 6,7,8,9번과 기존의 주차장인 5번 있잖아요? 5번과의 위치를 바꾼다면 기존의 상권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위치를 하단부 주차장을 연계시켜서 만든다면요?

그렇죠. 6,7,8,9번 시설들이 기존의 주차장 쪽으로 가고 기존의 주차장을 새로 확충하려는 주차장과 같이 연계시켜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 주차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 밑의 계획대로 한다 그래도 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주차장을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가정 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데 주차장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깐 주차장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 해보자는거죠.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6,7,8,9번의 시설들을 기존의 주차장 5번쪽으로 올리고 5번쪽 주차장을 밑으로 내린다면 기존의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에 기존의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바꾼다 해도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조성계획은 부석사식당 종점식당은 개발을 하기 시작했구요. 무량수식당과 이쪽은 판매시설 위주로 앞으로 계획개발을 하려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번 주차장과 6,7,8,9번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기존의 상권에는 불리한 영향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지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기존에 상권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자체가 지금 주차장이 위치가 되어 있고 계속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깐 상권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데서 변화를 준다면 기존에 영업하셨던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신적 있어요?

주민설명회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야 기존에 있던대로 이 상태의 것만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으니깐 별다른 반응이 없었겠죠. 그런데 변화를 준다면 어떤……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죠?

적극적인 것은 안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치만 상호 변경하는 부분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깐 아마 재승인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권에 영향을 미치면 주민들이 당연히 반발을 한다는 얘깁니다.

예.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추정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감정을 했습니다. 근사치로 판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필지별로 금액이 상당히 상이하게 산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보면 과수원이 많이 있구요. 또 일부 산지도 있고……

같은 지목간에도 지금 추정가액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확인원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취득시기에 따라서 취득대상 재산의 전체적인 추정 가격을 보면 먼저 매입하겠다고 하는 쪽의 토지 가격이 더 비쌉니다. 2013년, 2014년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토지들은 대략 ㎡당 7만원 내외로 되어 있고 2015, 2016년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토지들은 보면 대략 ㎡ 3만원 정도로 추정가격이 되어 있어요. 2017년 이후에 매입하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낮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조감도 상에서 보면 기존에 주차장 부근이나 이 부분은 조금 지가가 높을 수도 있지만 6,7,8,9번과 밑에 1,2,3,4,5번에는 특별히 지가가 차이나는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취득대상 목록에 보면 먼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쪽은 추정가격이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있고 뒤로 갈수록 2015,2016,2017년 뒤로 갈수록 추정가격이 낮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전체 조감도 상으로 봤을 때에는 토지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도리어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 상승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취득 대상 재산목록의 추정가격은 왜 그렇게 추정을 하셨는지?

현재 기준시가를 반영한 것이고 에스컬레이팅 되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깐 대상 필지에 대해서 추정가격 단가를 다 계산 해봤어요. 계산 해보니깐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통상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더 늦게 구입함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 까지는 감안을 못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 가격이 차이가 날 요인은 조감도 상으로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왜 미리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 단가가 높고 뒤로 갈수록 사업시기가 늦어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느냐 이거죠. 토지 매입비용을 60억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 단가를 다 산정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부분까지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 확보는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로서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관광지 개발을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는 많이 승인해주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묻는 말에 답변 짧게 하십시오.

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용역과제선정심의가 확정 되었습니까?

용역과제 심의회의에서 용역비가 부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결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요?

국비 확보를 하려면 실시설계용역이 되고 토지 매입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설득을 시키려하지 마십시오.

현재는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서류상의 일입니다. 저 위에 우리가 서류를 올리면 서류상 매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매입을 해놨다가 저 위에서 안되면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장기계획에 의한……

과장님, 장기계획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확보는 못했습니다.

맞죠? 아직도 전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제출 해놓은 상태이고 용역과제심의에서 부결된 부분이고 국비 한푼도 없고?

없습니다.

또 지방비가 사실 128억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자 188억.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미……

자,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투자 금액을 일부를 충당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미세하다는 얘기죠.

아니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세가 안되어 있단 얘기예요. 최소한 조감도 같은 것도 현명하게 가지고 와야 되요. 회계과장님, 조감도라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와야 하죠?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잘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이걸? 알아보겠어요? 의회를 어떻게 알고 조감도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좀 상세하게 해주셔야지 의회에 던져만 놓으면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글씨가 잘 나옵니까?

잘 못 알아봅니다. 금요일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아주 상세하게……

과장님, 우리가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과장의 몫이예요. 지금 국비 확보도 안되어 있고 시비가 128억이란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저 위에서 다시 예산 확보가 될지 안될지도 미지수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질문 드렸습니다만 원래 처음 부지 매입을 할 때의 단가가 제일 쌉니다. 상식적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지 매입을 하면 항상 더 금액 단가가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듯이 연차별로 가면 갈수록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과장님의 주먹구구식 예산 방법이란 얘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해요?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니깐. 공시지가는 상승을 하는데 보상가가 적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현재의 가격을 가지고 추정했다는 얘깁니다.

현재 가격으로 추정한다고 해도 현재 가격이 떨어져야죠?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매년 가면 갈수록 보상 단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요? 그것은 상식적인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 반대로 이야기하고 반대로 예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세부사항은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되었고 국비 예산도 현재 확보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본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되었고 국비도 현재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장성태님의 부결동의안의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풍기광복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제교류체험학습 필리핀 공무국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체육지원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진 인재양성과 체육지원담당 정용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광복공원 뒷부분이 붕괴가 되었잖아요? 그 밑에 있는 현재 인삼밭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용진 예, 맞습니다.

매입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여기 보면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붕괴된 절개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새로 인삼밭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용진 예,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실제로 보면 면적이 좁습니다. 뒷면에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테니스를 칠 경우에 면적도 좁고 해서 인삼밭을 매입해서 성토한 다음에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붕괴된 법면 하단의 인삼밭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까지 성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용진 도로보다 더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존의 테니스장과 연계시킬 수 없잖아요?

정용진 현재 테니스장에 있는 흙을 다 들어내서 인삼밭을 보강하도록 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테니스장을 들어내면 안되죠. 지금 축구장 뒤쪽이 테니스장 아닙니까? 그럼 거기를 깎아서 밑에 성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용진 아니요. 테니스장 뒷부분에.

아니, 뒷부분에는 깎을데가 없다니깐.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 서있어요? 안 서있어요?

정용진 사업계획이 서있습니다.

지금 의안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안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안 이유에 보면 광복공원 성토사면의 붕괴된 구간에 대해 향후 집중호우시 피해 방지를 위해 기 설치된 체육시설 주변 인삼밭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정비, 확충하고자 함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다른 내용이 의안에 들어있는게 있어요? 없잖아요? 인삼밭을 매입해서 기존의 붕괴된 부분 정비를 어떻게 할것이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의안만 가지고 뭐 한다고 알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주무계장이죠?

정용진 예.

그럼 계획서 같은 것은 과장에게 보고합니까?

정용진 예, 합니다.

근데 주무계장이 다 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왜 7억을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을 거기 쓸게 아니고 광복공원 다른데 써야 되는데 왜 거기 재사업비로 책정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무너졌기에 인삼밭 보상해줬고 다시 그것을 하자 보수를 하려니 돈이 더 많이 드니깐 다시 그것을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하는거 아니예요? 주무담당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여러분이 관리감독 제대로 하면 7억이 왜 더 들어가겠어요? 특별교부세 5억이 왜 거기 더 들어가야 되요? 그리고 의회 답변하러 오는 사람들이 기본은 가지고 와야지 과장이 이 세부계획을 다 만듭니까? 그냥 7억 주고 땅 사서 성토 작업해서 이렇게 하겠다? 기본 비용추계서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 7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행사에서 채권 확보고 뭐고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모든게 시행사 하도급 업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제대로 하면서 새롭고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었다면 편의사항도 활용이 많을 것이고 인삼밭 보상 2천2백만원 안해줬을 것이고 그 어려운 특별교부세 안쓰고 다른데 활용했을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을 가져 왔을 때 부지 매입비가 얼마고 그 이후에 활용도는 어떤 방법으로 부지 매입을 한 장소에 하겠다는 기본 아웃라인은 가지고 와야지 그냥 특별교부세 5억 있으니깐 사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게 즉흥적으로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 의회도 와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된다는 식이면 영주시 발전도 없고 자신도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당연히 이 부분은 하는 것이 맞아요. 특별교부세 5억 광복공원에서 쓰도록 가져와서 시비확보해서 7억 정도 된 것을 다른 운동 기구라던가 다른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 매입에 쓴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부지 매입 금액 얼마에 나머지 부분 어떤 방법이라든가 세부 계획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은 상식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흉해요. 저는 광복공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만 지금 축구장도 가보면 그물이 다 떨어져 있고 축구장 뒤로 게이트볼 밑에 테니스장 있는데 공사가 준공도 나기 전부터 방치가 되어 있고, 이게 다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본인들이 자초를 했으면 책임을 질줄 아는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나 앞으로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계장님, 실질적으로 땅을 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것 정도는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부분을 매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그 얘기만 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땅을 사야 되는 원인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셨어야 하고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 사실입니다. 담당 과장님에게 들어봤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서 두분이 따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변하시는 것 보면 과장님 말씀, 사전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얘기와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딴 판이예요. 계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실 해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해줘야겠다는 얘기가 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셔야지 땅을 사야 되는데 왜 사야 되는지 조차도 설명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용진 거기 지금 현재 땅을 매입을 안하고 재시공을 할 경우에 옹벽 재시공과 앙카 재시공이 있는데 재시공을 할 경우에 약 11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땅을 매입을 해서 하는게 맞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럼 그런 사유 같은 것을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분명히 밝혀 주셨어야지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깐 왜 사야 되냐 물으니깐 예산 절감 차원이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진작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습니까?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지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호반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호반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호수 호자에 넓은 반자로 해서 넓은 호수의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와 땅이 맞닿은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칭은 호반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곳에서 호수가 보입니까?

이 의미는 호수가 보인다라기 보다도 주변에 영주댐이 건설이 되니깐, 과거에 소양감댐이 들어서고 난 뒤에 춘천을 부르기를 호반의 도시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주변에 영주댐이라는 큰 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호반형, 가칭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댐이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 호수, 댐 주변은 아니죠?

순환도로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을 대체조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전에 검토한 곳이 몇군데인가요?

저희들이 풍기, 부석, 아지동까지 해서 전부 약 30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평은 강동에 있는 영풍청소년수련관 앞에 성창기업 산이 있습니다. 그 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고개 부분과 무섬마을과 이산 박봉산 주변 네군데를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그 네군데를 가지고 다시 정밀조사 후에, 사실 1순위가 나온 것은 영풍청소년수련관 앞에 성창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이 1순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2순위인데 그 성창기업 산은 저희들이 회사측과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매각의사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2순위 부지로 평은 예고개 지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에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조사결과가 있잖아요? 여기 평가 점수가 103점, 100점, 100점, 98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산림청에서 마련해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럼 뒤에 세부기준에 따른 타당성 평가 조사서에 나와 있는 점수와는 이게 어떻게 달라요?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100점 이상이 되면……

그러니깐 지금 앞에는 103점, 100점, 100점, 98점이 나와 있는데 뒤에 평가 조사서에 보면 강동리 지구가 103점이고 예고개 지구가 106점으로 되어 있고, 박봉산 지구 100점, 그 다음에 무섬마을이 98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 오타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차로 조사를 한 뒤에 그 중에서 후보지 4개를 압축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한 결과를 지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깐 앞에 네군데 평가 점수가 103점, 100점, 100점, 98점이 나왔었는데 새로 타당성 평가조사서를 정밀하게 해보니깐 점수가 달라진다?

예, 정밀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데는 다 똑같은데 왜 예고개 지구만 100점에서 106점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보니깐 전체적인 임상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서는 1순위 후보지는 평은 강동으로 결정 받았었습니다.

어쨌든 뒤에 타당성 평가조사서에 보면 다른데는 다 똑같아요. 뒤에 평가조사서 당초 점수와 똑같은데 예고개 지구만 100점에서 106점으로 상향평가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고의성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네군데 이외에 다른데는 어디어디 더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풍기 산법이라든가 순흥 태장이라든가 읍면별로 2~3개소씩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별로 2~3개소씩? 읍면별로 2~3개소씩 이면 전부 다 50개소 정도 했다는 말입니까?

한 30개소 정도 했습니다.

당초에 30개소 정도를 했었는데 네군데로 압축이 되었다? 그런데 네군데로 압축이 된 데가 보면 전부 다 어쩌면 댐 주변 지역이네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소백산 이쪽으로는 사실 국립공원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마땅한 자리가 없고 또 다른 지역 같으면 국유림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사 기준에 하다 보면 시유림도 사실 일부 면적이 포함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유림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토지 매입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30여군데에 애초에 기초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댐 주변에 있는 네군데로 압축이 되었다? 그리고 당초에 평가했을 때 강동 지구가 1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었는데 새로 타당성 평가조사서를 정밀하게 작성을 해보니깐 예고개 지구가 106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결론인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장님에게 최종 결심을 받을 때는 강동리를 1순위로 해서 결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과 경계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경계 말입니까?

예.

안동 녹전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죠? 지금 여기 아닙니까? 보이십니까?

거리가 멀어서요.

우측으로 경계는 녹전이고 밑으로는?

밑으로는 지곡.

지곡, 녹전, 상운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여기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수렴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저희들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 의견보다도 지표에 의해서 판단한 그런 부분이 우선되기 때문에 적지가 되느냐 안되느냐부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 관계는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든가 의견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적지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호반형 자연휴양림 구성인데 자의든지 타의든지 하나 만드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의 제공입니다.

휴양림이 도시민들이 산림휴양 문화를 즐기고 여가선용을 하고 산림 속에서 하루 즐겨가면서 더불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아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휴양림은 접근성이 좋아야 해요. 우리 시장님 의도와 주무과장 의도가 우리 지역 균형개발과 영주댐의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제1순위, 2순위, 3순위 선정한 것이 남부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은 휴양림의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깐 과장님은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에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잘하고 있다기보다 저희 부서에서 조사한 것을 소신껏 말씀드렸다고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김태규 과장님 잘 정하셨어요. 지역 균형개발을 하고 호반형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서 영주지역 경제활성화를 가져 오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 자연휴양림을 봤을 때에 옥녀봉휴양림과 안동시 계명산자연휴양림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구미시 옥성자연휴양림은…… 안동, 문경, 상주, 구미는 시설 공단에서 관리하고 영주만 직영합니다. 맞죠?

예.

수지 분석도 한번 해봤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마이너스가 되면 안되죠.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 했을 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던가 경상경비를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라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접근성에서 선호도에서 얼마나 위치가 중요한가라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의도나 주무과장이 하고자 하는 의도도 알고 있고 전체를 두고 봤을 때에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자연휴양림이 하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년에 유통마케팅과에 홍보비가 6~7억 됩니다만 사실 그보다도 더 많은 홍보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안동의 계명산자연휴양림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에 동감하시죠?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예.

본 위원은 제 지역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에서 다시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주무담당으로서 실무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남부지역 네군데라고 가정 했을 때에 시장님과 상의해서 정말 좋은 위치,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4차선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휴양림은 잘 없거든요?

예, 압니다. 과장님 생각도 알고 시장님 생각도 압니다. 누가 봐도 답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 녹음이 안된다면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치가 좋으면 사유림이면 어때요? 투자 한만큼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데 굳이 시유림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다른데 실제 이만한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1,2,3,4순위가 남부지역이니깐 다시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산림휴양림이라는 목적에 맞아야 된다.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비전이 좋고 해도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외람된 말씀 같지만 소백산옥녀봉을 우리 영주시에서 96년도에 처음 조성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의 담당자로서 3년동안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준공까지 제가 7급으로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까지 다 지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휴양림을 직접 조성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림을 만들 자신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주무과장이나 시장님 추구한대로 우리도 잘 되도록 바라지 안되도록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바로 가느냐 우회로 가느냐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목적은 다 우리 영주시가 잘되고 우리 시민들이 잘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 그 목적은 하나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증축 예정지 전경 사진을 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ㄱ자로 산 밑으로 달아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음지가 되잖아요? 동남쪽으로 산이 쭉 막혀 있으니깐 음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를 지금 현재 있는 박물관과 평행되게 할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그쪽이 그렇게 지으면 음지가 되고 기존에 있는 마당이 좁아지고 지금 조경 해놓은 부분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지어져 있으니깐 그쪽으로 달아서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다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실시설계 때 현장에 방문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런 안도 1안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방금 지적하신 박물관 현재 건물 끝에서 달아서 산 밑으로 나오면서 일자로 충분한 면적이 나온다면 할 것이고 모자란다면 현재 상태에서 좀 더 꺾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연장을 해서 하는게 앞이 산에 막혀 있지만 방향도 남향이 되고 기존에 있는 마당과 주위로 조경을 쭉 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 가 있고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을 때 다른 법적으로 제한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제재사항은 없구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었고 보고도 하셨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과연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게 맞느냐? 하여튼 일자로 해서 다른 제약 요인이 없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예, 일자로 하는 방안을 안을 잡아서 1안, 2안,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 관계에 대해서 문화재 위원들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 때도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 네분이 현장을 둘러보고 자문 회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현재 있는 1층 앞부분에 올리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1안으로 냈었습니다. 지금 안을 2안으로 냈었는데 그것은 현상변경 허가가 안된다, 특히 소수서원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시점에서 더욱 더 어렵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불투명해지고 증축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백년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뒤쪽에 하는 것이 충분한 면적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물론 건축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조금 습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돈보다 예산을 앞세우는 것 보다는 사실 미관상이라던가 박물관 밖에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자면 사실 주변 환경의 나무 한뿌리 돌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뜻에서 기본 계획이나 기본 설계부터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재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장님이 보는 것, 시민들이 보는 것, 쓴소리 단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증축과 신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관장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미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현재 못지않은 미관을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