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2013년도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중점추진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액 249억 7400만 원 대비, 9월 말 현재로는 190억 7400만 원으로 79.4%였으나 10월 말 현재는 228억 1800만 원을 징수하여 91.4% 실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목표 초과 달성이 무난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2만 7000여 건을 정밀 조사하였고,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 납부제 운영으로 어려운 재정 운영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선진 세정행정 및 전자납부 편 의제 도 구현을 위해서 자동이체와 가상계좌납부 등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은 물론 차령초과 폐차대금 1억 7900만 원을 선 압류 조치하여 고질적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국· 공유재산 을 일제 조사하여 임대수입증가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추진으로 군 민의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예산 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계약 전 사전 심사 를 실시해서 15억 19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고, 계약 이행과정 바로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여 계약 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중점시책인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알리미 운영 등 13개 추진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알리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지방세법 으로 인하여 소홀하기 쉬운 신고납부 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 안내로 납세자 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관련 취득세 는 사망 후 1개월과 5개월 등 2회씩 상속대상자에게, 신고 예 고문 과 문자를 제공하겠으며, 신축과 증축 관련 취득세 는 1개월 이내에, 재산분 주민세 는 매년 7월에 관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신고·납부 알리미를 운영 안내토록해서 납세자 중 심의 적극적인 서비스 실시로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251억 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정 신뢰확보와 법인 등에 대하여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여 세원 확보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취득세 와 등록 면허세 등 감면 대상자 일제 조사를 통해 위반자의 감면 세액 을 추징하고 전자수납 등 다양한 시책도 발굴 추진하는 등 납세자 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 2만 7311호에 대해서 조사인원 54명으로 하여금 건물의 구조 등 20개 항목과 토지의 지목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산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을 거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 를 마친 후 2013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 건은 재조정 심의 를 거쳐서 2013년 6월 29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자료는 지방세 인 취득세 와 재산세 그리고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기존 계약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새롭게 구축된 계약 이행과정 바로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착공과 준공, 그리고 검수 및 대금지급 결과 등 유형별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계약 의 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인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지 서 발송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 고지 서 송달체계를 개선해서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지 서 반송에 따른 반송료 등 예산 을 절감하고자 지방세 고지 서 발송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본 전산시스템은 지방세 고지 서를 발송할 때 납세자 에 대한 주소록을 우체국에 송부하면 우체국에서는 반송분에 대한 자료를 재무과로 전산 통보하는 운영 체계가 갖추어져 고지 서의 반송료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절감효과는 약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차령초과 방치 체납차량 체납액 정리입니다. 차량이 노후화되었거나 자동차세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 의 체납사유로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차량 소유주로부터 폐차 처분의 위임 을 받아 처분함으로써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차령이 초과되고 장 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처리하고 폐차 처분 시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 대금을 체납액으로 충당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강화입니다. 성실 납세자 와의 형평성 확보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체납된 지방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예금조사 및 압류 등을 중점 추진하고 전년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 홍보를 통한 주민 납세의식 고취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징수유예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개발예 정부 지 폐교 사전 매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26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이 중 각종 공모사업, 민자 유치 등에 필요한 폐교를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미래 수요에 대비 토지은행식의 공공용지 비축을 통해 실질적 군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유치활성화 및 농촌개발사업의 권역별 핵심 공간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운대초등학교 매입을 시작으로 11개 폐교를 매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도양초등학교와 봉래남분교 등 3개 폐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입니다. 우리 군은 많은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활용 사용 촉구 등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절약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통해 고흥타운카페 등을 비롯한 읍면청사 5개소씩을 연차적 계획에 의거 태양광 발전 설비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군 청사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군 청사 이전 신축 관계는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LH공사의 사정으로 택지개발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보류 요청이 2013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여건이 조성되면 의원 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3년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민간 활용 기회 확대 등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공유재산 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각보다는 임대에 중점을 두고 보존부적합 재산과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 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중점 관리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계약 심사 내실 있게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을 심도 있게 하여 불필요한 예산 을 절감하는 계약 심사 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원가 심사 는 공사·용역 5000만 원 이상과 물품 5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는 계약 금액의 1억 원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은 현지실사를 통해 현장여건과 부합 여부, 설계변경의 적정성 그리고 거래실례가 분석 등 심도 있는 원가 심사 를 통한 예산 절감에 주력하겠으며, 공사설계 5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전에 설계 심의 자문 위원 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도 심사 기능을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 2012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재무 보고 서는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 재정 의 전반적인 현황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 서입니다. 이를 위해 36개 부서 , 18개 회계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거쳐 의회 승인 후 공시하게 되며, 회계처리유형 오류사항 수정 분개 후 e-호조시스템을 통한 결산 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면서 신뢰받는 세정, 청렴한 계약 업무, 효율적인 재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시 주요 질 의사 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본 보고사항 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보다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64쪽을 보면 차령초과에 지금 총 고흥군의 보유차량 대수,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한 미수금 대수를 서류로 좀 요구합니다.

서류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66쪽을 보면 개발예 정부 지 폐교, 우리가 폐교 학교를 많이 사들였죠?

예, 11개교를……

11개교는 어디어디인가를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심사 내실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약 심사 라는 것은 설계를 마친 그 설계를 다시 계약 심사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충실히 잘 되었느냐 설계가 잘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계약 심사 하는 겁니까?

계약 심사 의 본 취지 목적은 원가절감이 주목적입니다. 또 설계를 봐서 이것이 과다하게 설계되었거나 공사하지 않을 곳을 공사했다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토록 그렇게 권장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지금 주로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말 하자 면 계약 심사 를 쭉 했어요. 거기에 어떠한 효과나 그런 것이 좀 나왔습니까?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효과가 저희들 과로는 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절감이 지금 16억 4200만 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 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친환경적으로 있는 곳인데도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데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곳을 자연 흙을 밟고 다닐 곳을 데크로 설치하는 곳,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시정 권고토록 해서 개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설계에서 나오는 공사비 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이익을 보셨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해야 할 것은 하지만 안 해야 할 것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공사비만큼 우리 설계비에서 말 하자 면 우리 군에서 이익을 봤다 이런 뜻입니까?

예,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그럽니까? 토목이나 건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심사 과정에서 더 돈을 거기다 증액을 해줘야하는 그런 부분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 안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아문이 있고 존심당이 있습니다. 문화재입니까?

예, 문화재입니다.

아문도 문화재입니까?

문화재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입니다.

우리 군 청사 이전 신축 추진은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봐서는 확실히 언제 되겠다하는 목표설정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필요성은 앞으로 행정수요 대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주무과장의 의견은 옮겨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언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죠?

예.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신개발지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 이전에 직접 투자한 것은 없고요, 우리 공동 도심 화현상이 우려될까봐서 용역 설계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되어 있는 30억은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20억 있습니다. 광주은행에 10억, 농협에 10억. 그것은 최고 이율을 따져서 양쪽으로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8쪽에서 말씀주신 기금조성 30억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30억을 조성해보겠다 그런……

10억, 10억 말고 30억을 한 번 더 조성해보겠다! 그럼 50억이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인근 보성을 가끔 다녔습니다. 보성을 가니까 보성청사가 아주 정말로 뭐라고 해야 하죠? 진짜 옮겨야 될 곳이 보성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보성청사가 리모델링되어서 주차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민원의 불편이 완전 해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참으로 훌륭한 결단을 했다. 우수수범 사례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문과 존심당을 물어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군 청사 이전계획이 다소 2년이나 3년이나 늦어질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 청사를 큰 돈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래 의원 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계약 심사 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해당사항이 될지 제가 전문 가가 아니니까, 또 다소 다른 분야를 지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블록을 이렇게 광장에다 씌웠습니다. 블록 한가운데는 이렇게 잡초가 막 우거졌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싹 철거를 해서 다시 광장을 포장을 또 새로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식 의원 님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성군청 리모델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보성은 뻗어 나갈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기 조성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거기도 물론 리모델링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같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군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문화재가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서 해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이것 5층을 올리면서도 너무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직 선거 리 300m까지도 제재를 받습니다. 건축물 재건할 때 우리 문화재 승인 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상황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 한 것이 만약에 블록에서 잡초가 길어나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시행 착오가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블록을 선정하는 사람이 선정했던 사람을 문책을 주든가, 아니면 책임을 주든가 1년 안에 돈을 갖다가 우리 군비 낭비를 예를 들어서 몇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아쉽다. 이것이 우리 재무과 사항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시행 과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게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과라고 말씀드리면 저의 책임 회피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재무과는 행정 부서 입니다. 단지 토목직 한 분이 있어서 계약 설계 심사 를 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 부서 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 심의 위원 회를 한 번 잘 붙여봐야겠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래서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상황실에서 태풍피해복구 설계용역사들이나 당사자들, 기술자들, 기술공무원들의 합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항도 교육을 좀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 착오적인 사업공사가 없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 세수가 총 249억입니까?

지금 우리가 약 256억으로……

256억이요? 지금 미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전체 미납까지 포함해서요.

예,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전체로는 256억이고 나머지는 몇 푼이나 못 받았습니까, 체납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94%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수에 제일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자가 뭐라 해도 담배판매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담배요?

예.

그게 지금 한 30억 됩니까?

34억인데 아마 점점 줄어서 30억, 31억 그렇게 됩니다.

다음은요?

그 다음이 재산 세입 니다. 재산세가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는 몇 % 됩니까?

제일 자동차세 가 많은 것이 지금 30억, 34억인데요. 주행세까지 하면 한 50억 됩니다. 그것도 약 우리가 90%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미납이 많이 되는 것이 어느 쪽입니까?

역시 자동차세 로 45.4%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총 미납액 중에서요.

차량만 여기 되어 있고 그분 중에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과태료나 자동차세 를 경영부도나 고의적 체납자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합니다.

받을 방법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던데……

저희들이 이걸로 인해서 재산압류, 공매처분, 또 번호판 영치활동, 금융기관에 금융조회까지 해서 압류 추심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금은 몇 % 남았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총 체납액 중에서 약40%, 45.4%를 차지하고 있는 데요, 우리 체납액 세목 중에서 이게……

그다음은 어디입니까? 자동차세 말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이 많은 게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안 낸 사람들이 많습니까?

재산세도 많습니다. 보통 보면 땅 사놓고 부도가 난 것도 있고, 경영난도 있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94%, 95% 가까이 되면 우리가 잘 징수한 겁니까?

지금 도내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교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옥래 의원 님과 송경석 의원 님이 질문 하시고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매입해 놓은 폐교를 다시 매도할 수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과 협의를 할 때 이것은 수의 계약 으로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교육청 에서 지금 일반 개인한테는 매도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10년간 지자체에서 공공용으로 개발 외에는 달리 매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폐교를 개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입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에 제가 앞전에 물어보았더니 개인한테는 아직까지 매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부 산하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후라고 그러셨죠?.

예. 매입 시점으로 10년 후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년이 다 되어가는 학교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 학교가……

몇 년쯤 됐습니까?

지금 보통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이면 한 3～4년 됐네요.

예,

다음은 67페이지에 있는 공공 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인데 지금 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원전이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때문에 아주 너무 복잡하고 저희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으면 작은 부분이지만 대체에너지로서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설치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공공이나 공공시설 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는 그런 설치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읍면에 월 전기료가 평균 한 45만 원 나옵니다. 45만 원 나오는데 이걸 설치하면 약 18만 원, 그래서 27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다만 설치비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1억 원을 갚으려면 30년이란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정 부의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그걸 적극 권장 보급하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찬양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 속에 대서, 과역, 점암, 봉래, 도양을 1차적으로 시행 하려고 하시죠?

예.

저는 지금 우리 동강 만남의 광장에 지금 마트 하나, 커피숍 하나, 저쪽 고흥유통 하나 세 개의 점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전기요금이 거의 40～5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해요. 세 개 점포에서 그러면 150만 원이 되죠. 거의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 설치가 1 순위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항도 공공시설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한 분들의 아우성이 전기요금도 못 번다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와서 그쪽에도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 좋은 일은 저희들이 또 적극 협조를 할 테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고흥군을 살리는 일에서부터 우주를 살리는 일이니까 환경차원에서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지금 투자대비 수익은 엄청나게 손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입니다.

그러면 한두 군데이지 많은 여러 군데일수록 국비가 엄청나게 손해가 난단 이야기예요.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절반……

아까 30년 이야기했는데 이건 15년도 검증 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안 하고 연차적으로 다섯 개씩 지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폐교를 사들였는데 필요해서 사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할 생각 없습니까? 폐교 말고 우리 군 재산 필요 없는 것.

그건 당연히 매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전부적합 재산이라.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집이 있는데 그 땅은 우리 군 재산이고 집은 개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보전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해서 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지금 세무조사 결과 과세 누락이나 탈루 세액 에 대해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목표액이 1억 8700만 원인데 금년에 2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사업체명도 다 나오겠네요.

예, 전부다 나옵니다.

이거 자료를 잠깐 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게요. 심사 계약 에 있어서 용역, 물품 한 2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으로 나가는 것 자료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자료로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의회사무과에 공문서 로 제출 해주시고 해당 의원 들에게는 별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감사 성 발언 은 좀 삼가 주시고, 길게 질문 을 안 해주시고, 또 공동 관 심사 에 대해서 좀 질문 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요 성과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7월에 해양플랜트 전용 산단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마무리를 위해 공무원 1인 1기업체 유치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여 가 계약 분을 포함하여 현재 9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 임해수련원도 실시계획 인가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은 투자 제안 으로부터 10개월 만에 준공해서 지난 8월 개원 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보조금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4개 기업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 주배관 노선 기본계획을 변경 확정하여 사업비 절감을 통한 공급가 인하와 조기공급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2013년 중점 추진 시책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안정적 추진 등 9건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후 뒤따른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조선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타개책으로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풍력 등 다양한 업종을 접목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전남도와 우리 군, 금융사, 시행 사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실행에 대한 세부 시행 사항을 시행 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행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 군이 참여한 SPC 설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단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환경영향평가 권한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은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 등 각종 난제를 뚫고 2009년 5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받았으나 최악의 부동산 경기 상황 및 세계 금융 불안으로 시행 사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남열특구는 민간 투자자금 확보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우주발사전망대, 광장·주차장 조성 등 공공사업부분 선 개발로 민간 투자 유인효과를 더욱 높여 놓음으로써 한 개 기업의 토지매입 협상 진행과 더불어 또 다른 한 개 기업과의 구역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상황이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마무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11월 현재 4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이며 공사 중인 1개 업체, 협약체결 8개 업체 총 13개 업체 분양으로 분양률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잔여부지 분양을 위해 도 내외 식품가공업체 방문 홍보 활동 및 협의 진행 중인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협약체결기업의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100% 분양 완료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농공단지 4차선 진입로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군비 8000만 원을 2014년도 예산 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석류 재배단지 및 가공시설 유치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석류 묘목 2000주를 식재하여 지역적응 시험 중에 있으며,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 투자협약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축규모, 공장신축 시기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석류테마랜드 조성계획 착수를 위한 기본계획 등 용역추진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기업체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개 기업 유치입니다. 2012년 현재 청정식품단지 입주기업 6개 업체, 신재생에너지 기업 1개 업체, 친환 경비 료 생산기업 1개 업체 등 총 8개 기업을 유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투자기업의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한 투자기업 책임프로젝트 관리제, 퀵스타트제 등을 운 영해 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 발굴을 위해 1실과소 1읍면 1기업유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지원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해 우리 군 천연가스 공급시기가 2016년으로 확정되었으며, 당초 122㎞였던 공급노선을 승주, 벌교, 고흥 노선으로 59㎞로 변경해서 확정하였으며 도시가스 안전공급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전남도시가스, 전라남도, 우리 군과 4자 간 협약을 지난 6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 배선 노선 부지를 확보하고 일반공급사업자로 선정된 전남도시가스에서는 공급관리소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우리 군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 하고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 경영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에 투자기업 보조금 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을 제정 하였고, 4개 기업에 입주 보조금 과 시설 보조금 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었습니다. 2013년 예산 에 투자기업 보조금 을 5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입지, 시설, 고용 보조금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기업 유인 및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협약체결 대상기업과 투자유치 실현기업을 1대1 결연을 통해서 협약체결 기업의 조속한 투자실현 및 안정적 경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한 기업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기업과 군 담당급을 1대 1로 결연하는 전담제를 운 영해 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등 우리 지역 생산제품 먼저 애용하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식품단지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주기업의 제품판로 확대 등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12년에는 74가구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었습니다. 2013년에는 90가구로 지원 확대하도록 하고 자부담분에 대한 군비 보조금 을 금년도 11%에서 35%로 확대 지원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6600만 원으로 국비 4억 4300만 원, 군비 1억 1500만 원, 자부담 2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201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지요? 안 돼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선에 79쪽에 우주리조트 이것은 하도 많은 말을 해서 염치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10년입니다. 군정 질문 을 우리 송 의원 님도 했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10년이나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쯤은 이제 안 되면 막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남열해양리조트 관계는 지금 확실성 있는 답변을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일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도 접촉 중인 기업들하고 실질적 토지매수관련 구역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 끌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위치가 나빠서 안 되는 것인지, 토지 대가 비싸서 안 되는 것인지, 성의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뭐 안 되는 이유가 하나씩 불거져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뭡니까? 뭣 때문에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 내용이 확실히 지금 이제는 답이 나왔죠?

그게 답이 뭐, 단적으로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여러 가지 세계경기, 국내 부동산 시장 , 거기에다가 그 당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여건에 지연사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에 의한 것들은 민간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되고 있어서 보다 더 좋은 여건에 상황들이……

예, 알았습니다. 나는 뭘 지금 묻고 싶냐 그러면 앞전에 제가 이 질문 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도 지금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남열리에 해양리조트가 토지 대가 비싸다는 것은 전부다 공감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회사나 이런 데서 “이거 비싸다, 토지대는 관계없이 뭐 여건이 안 맞아서이지 이런 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생 각하 십니까? “토지 대가 비싸서 도저히 거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대가 비싸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관적 측면이나 또 사업적 측면에서 향후 가능성을 타진하는 측면에서만 본다 하면 경관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경관적 측면은 오죽 좋습니까? 그래서 마리나 항으로 해서 그게 추진이 되면 경관은 좋습니다. 다 보고 욕심은 내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 리조트를 이렇게 해서 토지대를 보유한데가 6만 원 이상 넘어간 데가 없다고 자꾸 이런 데서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나오고, 지금 그 많은 리조트가 성공을 한 데가 별로 한 두서너 곳밖에 없이 전부다 실패를 해 버렸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잘 안 달려든다고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아까 경관이 좋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좋아서 업자는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뭐가 안 맞아서 업자가 자꾸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걸 묻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옛날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했든지, 뭐 토지대를 어떻게 감액을 하든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쯤은 이제는 이것을 결정 을 할 시기가 �譏� 않았느냐! 그래서 전번에 질문 할 때 금년 12월 말까지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앞으로 더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든지, 아무래도 이건 추진이 안 되겠다. 이제는 막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정 을 좀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사 그랬는데 오늘도 확실성이 있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또 다음에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판단해서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아니고 하겠다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슨 내용이 되든지 추진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81쪽입니다. 석류테마랜드 조성계획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 안에 건강체험 시설이 들어있네요. 거기를 지금 어디다 합니까, 청정식품단지 내에 합니까?

그 부지에 관한 것은 아직 여러 군데 알선을 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고 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몇 군데 지역을 소개하고 해서 또 그중에 유력했었던 곳이 금산 일원이었습니다. 금산 일원에 부지 15만 평 상당에 사항이 협상 중이었는데 그 기업이 우리 군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지금 상항들이 진척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 보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그러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최근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지역이 금산 일원에 한 15만 평 규모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금산이 석류가 많이 납니까?

금산이 석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는 대서에 지금 있는데 대서에 약 2000주를 심어 놓고 보고 있는데 고사율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류가 우리 고흥군이 전국의 몇 %입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테마랜드 내에 건강체험시설이 들어있어서 물었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노선이 더 짧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노선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연도를 당길 순 없습니까?

그래서 공급시기를 2016년도로 계획하고 내년도부터 바로 노선 부지매입 등등에 한국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고흥군이 해야 될 맡은 분야별로 내년부터 바로 착수해서 진행을 해도 2016년이 공급시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14년도로 조기공급 추진을 해 보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선이 더 짧아졌으니까 그만큼 조기공급이 안 되느냐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단 하루라도 당겨보려고 2014년도까지 공급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 적기인 걸로 협의업체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청정식품단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달 23일에 7개 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MOU 체결 했죠?

예.

그 후로 혹시 의향이 있는 기업체에서 안내랄지 문의랄지 하는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예, 관내에 생산에서부터 제조까지 하고 있는 2개 업체에 추후상담이 있었고요. 또 화순 쪽에 콩나물 두부생산업체 거기에 제가 찾아가서 면담을 했었고 아직 확답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으로 방문을 하기로 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유자골 한우사업단 거기가 지금 조사료가공인데 조사료가공은 좀 어렵고 한우가공입니까, 아니면 조사료가공입니까?

육가공인데요.

조사료는 아니고?

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육가공이었는데 거기서 조사료 관련해서 정부 사업을 겨냥하고 있는가봅니다. 조사료 관련해서 부지를 사전에 확보를 해 놓으면 중앙 정부 로부터 보조 사업을 따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식품단지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조사료는 좀 광의적으로는 식품으로 분류는 되나 청정식품단지라는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걸로 조사료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군수 님께서도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MOU 체결했던 기업체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또 홍보도 하고 대처도 해가지고 MOU 체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투자정책과에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월초부터 그쪽 지역에 거의 한 9만여 평 더 농공단지를 확장한다고 했죠?

예, 현재 청정식품단지를 분양 완료한 후에 그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

그러면 올 초부터 지역 주민 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농공단지 청정식품단지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설명회까지 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올 초에 그렇게 우리 군청에서 심열을 기울여서 사업설명회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무용지물이네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 보고 를 드릴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공단지 조성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겨냥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토지에 대해서 동의 를 구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의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기는 어느 시기에 시작을 해야 될는지 그것은 민간투자방식에 추진인지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분양 완료된 시점에서 기본계획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비 2억 5000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사업계획서 가 들어있고 했어야 하는데 보고 서에 왜 빠져있죠?

그건 지난번에 100% 분양을 완료한 후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그럼 2013년도에도 분양이 100% 안 되면 그 확장사업은 계속해서 연장되든지 아니면 중단되겠네요?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료가 어떻게 식품으로 분류가 됩니까?

산업단지에 업종 분류에서 광의적으로 가축사료도 식품으로……

식품이라 함은 정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식품이라고 그래요. 돼지, 개도 먹고 그런 것을 다 식품이라고 그런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다음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투자정책과 2013년 중점 추진 시책에 보면 아홉 가지 시책이 나오는데 아홉 가지 시책 중에 3번, 7번, 9번에만 예산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6번, 8번은 가시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추진만 하겠다는 이런 의지인지, 예산 이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우리 투자정책과장님한테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덟 군데가 예산 도 없는데 과연 추진이 가능한 건지?

여기에서 대부분은 민간투자사업인지라 예산 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3년 중점 추진 시책 중에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올해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많은 군민과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서울에 있는데 그게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군 민의 마음을 반목시켰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지금 이런 기회에 안 물어보면 또 제가 산업건설 위원 이라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그 추진을 다시는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주저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지난 군수 님의 성명서에 의하면 이번 화력발전소 유치 신청 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 했다라는 성명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변상황이나 군민들의 뜻이 뭐, 반목과 갈등이 아닌 한 뜻으로 모아진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것이 민선제가 되면 군수 의 권한 이나 군수 의 결정 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적어도 어떤 소신에 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 만큼은 정말로 추진해 보고 싶었다 하는 이런 어떤 각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 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은 있지요?

예, 책임 통감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관 심사 가 우리 의원 들이 지금 거의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페이지에 있는 청정식품단지 그게 지금 저는 의원 이 초선이라서 질문 한 게 2년 정도 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많이 들어서 그런 답변보다는 오늘은 정말 진지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90% 분양이 됐다 됐다고 한 게 2년이고 이제도 보니까 또 그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모양으로 되어 왔는지 그런 것도 참 의문스럽고 왜 우리 의원 들을 그렇게 쉽게 생 각하 고, 답변을 그냥 임기 응변식으로 해왔는지 저희들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니까 몇 %가 되었다 하셨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수치에는 가 계약 분이 포함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협약을 했으되 실질적으로는 토지매수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소 말하는 쪽도 들으시는 분들도 착오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식품단지 분양해서 현재 시행 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과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 했던 그리고 입주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다음 82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개 기업 유치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고흥군에서 시행 해왔던 MOU 체결이 도대체 몇백 개와 했는데 20개 정도도 지금……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MOU 체결을 했던 현황들, 그리고 그 현황 속에서 실행하고 있는 결과를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지금 식품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을 포함해서 20개이죠?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참 좋은 일입니다. 너무 많이 LPG가격이 비싸서 힘들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선도 이렇게 변경이 돼서 아주 짧은 노선, 승주에서부터 연결을 하게 하셨다니까 큰 애를 쓰셨고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 실행을 할 건데 어느 위치에서부터 그러니까 읍단위를 먼저 할 건가, 면단위 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할 건가?

현재까지 계획 확정되어 있는 것은 고흥읍과 도양읍을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답답한 생각으로는 벌교와 대서, 벌교와 동강은 불과 6～7㎞, 10㎞ 그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 북쪽에서부터 쭉 하고 왔으면 좋지 않을까, 관로 매설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 행정 단위상 읍단위를 우선으로 하시겠죠, 그걸 좀 타파하고 면단위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시행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군비부담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와 전남도시가스공사하고 같이 공동 시행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여기에 대한 것은 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대 걷어 들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가라는 것부터 먼저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수지가 따르죠.

그래서 적극 그런 의사 개진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정 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신다면 그쪽을 먼저 방금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님.

과장님 참 고생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우리 고흥에 유치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광주 광역시 교육청 임해수련원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이 거의 다 되었죠? 한 80% 됐습니까?

거의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분은 두 분이고 불가피하게 협의 대상이 부재하거나 해서 못한 부분이 몇 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추진시책에는 빠졌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별 추진사업으로는 안 잡아놨습니다.

아, 추진은 내년부터 합니까?

금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가……

매입만 되면?

인가가 끝나면 매입여부를 떠나서 재결 수용절차를 이행해가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도화 요트사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원래 요트사업 부지가 개인이고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금호통상에서 하는 태양광 설치는 우리 군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금호통상 사업주가 단장리 해변가에 경관 좋은 데 원래 했는데 우리 군하고 바꾼 것은 알고 있죠?

예.

과장님이 그때 담당 그쪽이 아니었나요?

예, 제가 실무를 맡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의향서가 들어와서 우리 군하고 교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화에 요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구암 주민 들도 협조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 태양광을 설치하고 비만 오면 우리 주민 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에 요트사업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주민 들이 그 요트사업이 들어올 줄 알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도 감내하고 참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빠졌네요. 그거 추진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주요 사업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 또한 실시계획인가 또 구역 계획 재설정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금호통상의 김철균 사장의 의지는 확고한 걸로 제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사업하려는 것은 확고한데 자금이 지금 부족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전번에 그 부지가 좁아서 세금 문제에서 우리 군에서 임대를 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담당계장……

예,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

또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전통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전에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 2층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2층이요?

그때 주차장이나 뭐 다른 걸로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고기 말리는 곳으로 사용 많이 합니다.

그것 지어서 고기말린 걸로 해버려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2층을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임시 주차장 안 됩니까?

임시 주차장이요?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연계를 해서 한번 그것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슬래브로 해서 좋게 해가지고 고기말리는 데로 쓴다는 것은 참말로 좀 갑갑한 일이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연구를 좀 해서, 좋은 땅을 이용을 해서 해 볼 연구를 해야지 그렇게 놔두면 쓰겠습니까?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현대화 사업 앞으로 추진 사업계획이 지금 개인상점 다섯 군데인가 전부 매수했습니까?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지금 토지를 2필지 했고, 건물 7동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해주란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더 해주란 곳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봉계이장님 것인데요.

신발공장인가 신발하는 데?

예.

그런데 거기를 매수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안 되잖아요? 출입구 같은 거 이런 거……

물론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아니 똑같은 데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차이를 두면 쓰겠어요?

본인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만 더 주라?

예, 그래서 추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시작 하죠. 그건 언제까지 준공은?

이제 우리가 설계 용역 의뢰를 해놨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한번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제가 좀 그러냐하면 앞으로 고흥 시장 이 거기가 현대화사업이 되면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앞전에 준공됐던 데는 고기를 말려서 지금 그 밑은 고기 굽는 자리가 돼 버렸어! 그리고 개인들 관물 보관하는 냉장고나 이런 걸로 다 돼버렸는데 현대화사업해서 저렇게 운영할 거면 저는 현대화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다른 어떤 이번 현대화사업해서는 어떻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소신이나 이런 자리나 이런 배정이나 이런 걸 확실히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까?

예,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마트의 차별화된 쇼핑공간을 확보하고 진짜 장보기가 편하다, 그리고 택배하고 연결되는 것, 그리고 공동배달제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 부분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어렵냐하면 공무원들이 저도 가보면 시장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말이 틀립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가서 서로 싸움만하고 와버리는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하나의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끝까지 누가 됐든지 간에 밀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캔틸레버 있는데 거기 주차장 그것도 아침에 9시나 시장 에 가보면 차가 왔다갔다 못해요. 물론 읍사무소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긴 합디다마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이 지금 없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탁 탁 탁 탁 이렇게 기계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님.

지금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데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18개 시·구, 500개 학교에 이렇게 많은 것 10억 원 상당의 물량을 우리 고흥군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시죠?

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예,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친환경 쌀이 80㎏당 단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면 20㎏당?

20㎏에 지금 우리가 4만 60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4만 6000원이면 18만 4000원밖에 안 되네요. 친환경 쌀인데……. 계장님, 맞습니까? 5만 원이라 하면……

아, 죄송합니다.

5만 원이라 하면 20만 원이네요. 친환경 쌀인데 그렇게 단가가 좋지는 않네요. 이 단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단가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5만 3000원에 서울에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쌀 가격을 올리려고 브랜드화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0일에 지금 여기가 식미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면 가격을 우리가 상승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듣기로는 친환경 쌀보다 좀 더 나은 기능성 쌀을 만들면 80㎏ 한 가마에 200만 원도 300만 원도 만든다는 그렇다고 하는 그 꿈같은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서 수도작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그런 꿈을 지금 꾸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 쌀은 지금 보통 농약하는 수도작보다는 재배하기도 좀 힘들고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결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친환경 쌀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ha당 얼마 주나요?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쪽이 전문 이시겠네요. 그거 빼고요. 그렇다면 저는 질의 한 요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친환경 쌀의 단가를 올려주어야 농민들이 그 어렵고 수확도 적은 그 농사를 짓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신경을 써주셔야겠고, 지금 공급업체가 고흥군에서 몇 개 업체나 되나요?

흥양RPC 하고, 동강 또 친환경도정쌀 거기하고, 풍양 세 군데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현황과 지금 이 업체마다 3개 업체가 지금 500개 학교를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확 대가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 군정 질문 에 들어가 있던 안인데 지금 어떻게 좀 보완을 해 주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때 당시 질문 할 때 도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도 조례를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물류비 지원하는 것도 품목이 한정되어 가지고 품목을 좀 확대해주라 실무자하고 지금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자하고 석류 뭐 그 정도니까 수산물, 농산물에 대한 취나물도 있고 좀 더 확대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도 된 것은 없으니까, 올해 내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품목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품목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지금 3개소를 신규로 할 겁니까? 그동안에 하나도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있습니다. 지금 금산 한 곳, 포두 한 곳, 그다음 고흥 한 곳 세 군데 있습니다.

금산, 포두, 고흥.

고흥은 매실이고 금산은 미나리 재배와 판매.

아, 그렇습니까?

예. 포두는 꽃게장, 돌게장을 담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두예요? 풍양이 아니고?

포두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 3개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했던 거에 비한 수지가!

예, 그보다는 지금 큰 성과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1∼2년 사이에 성과를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 몇 년이 거쳐야 실패도 해 보고 성공도하고 하다보면 수확이 있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긴 안목으로 계속 육성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을 3개를 계산하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나 행자부 심사 에서 그것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렵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도에서 잘 사업을 가져오셔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잘 돼야만 사회 적 기업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뒷장에 있는 102페이지 사회 적 기업입니다. 사회 적 기업이 지금 현재 고흥에 몇 개나 있나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어디어디일까요?

에덴식품에 거기 하나 있고, 또 고흥한진원이 있습니다. 영농회 사법인 과역에 있습니다.

한진원?

예.

거기가 고용인원이 있습니까?

예, 인원은……

고용창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2년 넘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2개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신규를 하나 더 하시겠단 얘기죠?

금년에 신청 을 하면 신규로 하나 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이번에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벼 수확량이 몇 % 정도나 감축 예상하고 있어요?

15%∼20% 잡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적네요.

예.

지금 수도권 친환경 쌀 학교급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납품하는 데 지장이 좀 초래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차질 없습니다.

작년에 실은 우리 한우리 예를 든다면 서울의 8군데 구청에 학교급식 무농약 쌀 보냈죠?

예.

실질적으로 계약 을 했는데, 여기서 고흥군에서 생산하는 양 계산을 해서 했는데 실제 농민들이 중간에 농약을 쳐버렸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양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해남 강진까지 가서 운반비주고 비싸게 주고 사와서 다시 납품을 하는 그런 예가 있던데 지금 내년도 서울수도권에 학교 급식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요?

예, 현재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고품질 고흥쌀 홍보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노동력 감소나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지금 각 우리 농민들이랄지 농민단체에서 우리 DSC 시설이랄지 저장시설을 굉장히 좀 늘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러한 계획은 전혀 없네요?

예.

지금 싸이로 시설이나 저장시설 등 내년도 예산 같은 거 안 세웠어요?

지금 그것은 못 세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예산 을 세워야지 어떻게…….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

그 대안 으로 우리가 통합 RPC를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흥양RPC가 우리 고흥RPC로……

통합 RPC를 하더라도 DSC시설이나 저장시설은 필요로 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못 세웠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전에 한번 연구검토 좀 해봐서 마지막 예 결위 원회에서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학교급식 실적 있죠. 그거하고, 학교급식을 수도권이라든지 하는데 그 택배비 지원 그 실적하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저 과장님께서는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그걸 정식 공문화해서 우리 의사 과로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 님들도 개인적으로 오면 그걸 의사 과로 돌려보내서 의사 과를 통해서 공문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고 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올립니다. 의원 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사업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3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2012년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주요 성과로는 운대 분청사기 요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흥 덤벙 분청 문화관 및 공원조성사업을 확정하고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 실시설계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몽인 설화문학 학술대회 및 운대 덤벙 분청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마을유래지 발간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능가사 사적정비 예산 확보를 금년에 내년에 할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능가사 복원계획을 세웠고 목일신 동요제를 도와 공동개최하는 그런 성과도 보였습니다. 관광기획 소관 분야로는 중단된 지 4년 만 에 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해서 전라남도 우수축제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관광객 중 심의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편안한 집, 맛있는 집 등 관광안내 자료 발간 및 홈페이지 동영상 탑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숙박난 해소를 위해서 민박업소를 재정 비하였으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흥관광 문제점 중심으로 관광공사 컨설팅을 지도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 관광객 유치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관광 시설계 소관으로는 남열관광지 조성을 준공하였고 한센공원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흥만, 해창만, 시호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금대교 풍물장터, 남도 섬 명소화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참여형 관광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경관조성 성과로는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만의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개선사업, 야간 경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끝으로 우주천문과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다채로운 기념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 및 체험위주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109쪽,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축제 개최입니다. 2013년에는 인근 순천에서 4월 20일부터 6개월간 국 제정 원박람회가 개최되어 순천을 찾는 관광객을 고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우주항공축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규모 이벤트성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흥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두원면 운 대리 141-1번지 일대에 고흥역사문화관, 설화문학관, 분청전시관, 덤벙분청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420억 원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고흥의 모든 역사문화 자원을 전시·관람·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전통문화예술 계승 보존은 물론 학술적 예술적 가치 향유와 함께 지역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운대 분청 요지 출토 유물 및 전국 지자체 설화문학자료 수집 계획 수립 후 유물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동 사업장을 분 청문 화특구로 지정 신청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고흥 능가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능가사에 문화재 보 수정 비 공사가 발굴조사와 함께 국지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찰 전체 가람배치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총 38 동의 건물이 존재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고 종합정비계획 없이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증축을 하다보면 사찰다운 면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아주 어렵게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부분별로 연차별로 38 동의 건물이 복원될 때까지 계획을 추진하고자 내년 용역비 를 세웠습니다. 2013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도 문화재 보 수정 비사업 국비 예산 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능가사에는 대웅전 보물과 동종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형문화재 3개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를 소장한 그런 절로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러 전문 가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능가사에 가보면 함석지붕이 있어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관풍루하고 첨성각을 저희들이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종은 금년에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보물에 버금가는 종이 하나 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과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1억 9500만 원을 내년 예산 에 확보해서 총 3억 9500만 원으로 종마루가 있는 그런 동종 보호각을 건립할 계획이고, 사천왕문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천왕상 보전처리가 문제가 돼서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 1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설화문학 자료 집성입니다. 설화문학의 연구와 과거 설화문학의 재조명을 통한 우리 고흥지역의 설화문학의 기록보존과 창작보존을 위해서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문학 자료 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중 설화문학 자료 집성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약 10개월에 걸쳐 16개 읍면 자료수집과 연구조사 결과를 정리 기록하여 우리 군 설화문학 책자를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중 70%는 우리 군민들 채집하는 데 인건비 로 소요할 그런 예산 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고흥설화문학을 채집해서 집성하지 않으면 영영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화문학 자료집성이 완료되면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런 설화를 스토리텔링화해서 뮤지컬, 영화, 창작극을 만들어서 경북 안동처럼 우리도 돈을 버는 그런 창작문학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현재 우리 군민들의 300명을 직능별로 해서 설화문학을 만들어서 100년∼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보고 또 이런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겠다는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의 가사문학, 해남의 시 조문 학, 고흥의 설화문학 이런 3 트렌드가 가면은 정말로 우리 고흥이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13쪽, 목일신 동요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제가 와서 두 해째 사업을 치렀습니다마는 3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목일신이란 동요작가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의 를 해서 내년부터는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 원을 확보하고 저희들 군비 5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전국적인 그런 대회로 승격시켜서 전국 판소리 대회 못지않은 그런 동요제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다음 114쪽, 남도문화 특별전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우리 군에서 선사시대 때부터 청동기시대 비파형동검이 출토되는 그런 유물부터 최근 안동고분의 유물 같이 이렇게 많은 유물이 출토돼서 문헌상기록이 있는데 어디에 전시되어 있고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고흥역사문화관이 개관이 되면 우리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모든 역사유물을 한 군데 기획전시하기 위한 절차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남도문화전Ⅳ 고흥특별전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유물을 전체 약 300여점 한 곳에 모아서 2개월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획전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있어야만 우리 다음 역사문화관이 준공됐을 때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천혜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연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열관광지와 병행해서 남열해수욕장을 명품사업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7억 8000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정말로 참 좋은 곳이구나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봉래· 동일 이렇게 금년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 해수욕장이 60개 있는데 우리 군이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주차장라든가 주변사유지를 매입해서 다시 찾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2013 순천정원박람회 대비 관광객 유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안내소 설치에서부터 투어버스 운영, 인센티브 지불, 관광화 상품개발, 체험관광 활성화, 관광이벤트 행사 등 여러 가지 템플, 처치, 선상스테이, 전국 공모전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정원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꼭 고흥을 들러 갈 수 있도록 만 발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풍물장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110쪽, 고흥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2006년까지라고 했죠?

예, 2016년까지!

아, 2016년까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발굴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 유물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지금 덤벙 분청을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관내에 8명이 소장하고 계신 것이 한 40여 점 됩니다.

40여 점이요?

대외비 성격이라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 하자 면 분청공원이 조성이 되면 공원건물 보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유물인데 유물 확보를 어림잡아서 한 40여점 된다고 보고 이것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그 조달방법이랄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청전시관의 유물은 지금 우리 관내에 역사적인 학술적인 가치를 평가받은 것이 한 40여 점, 부산에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한 60여 점 됩니다. 부산에 계신 분은 그분의 방을 지금 진주 같은 데 가서 박물관을 보면 기증한 사람의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많아야 관광객들이 와서 뭘 보러 오겠습니까, 유물 보러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오사카가 우리 분청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적을 만들 때 전부 사진으로 전송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정책자문 위원 들하고 한번 중국 절강성하고, 대만 국립박물관하고 일본 사가현, 오사카를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에 지금 사실상 아까 그 해돋이해수욕장이라고 해서 남열리가 해수욕장이 상당히 경관도 좋고 여러모로 해서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를 가보면 전번에 군수 님도 한 번 와서는 화장실이 지금 좁아서 도저히 화장실 가지고는 안 돼서 화장실을 이렇게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혹시라도 그건 계획이나 예산 이 서 있는지……

명품해수욕장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화발포는 임해수련원이 있고, 동일덕흥은 스페이스캠프가 있고, 그다음 남열은 우리 지금 관광일번지하면 소록도, 거금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여수연륙교가 연륙이 되었을 때는 고흥의 대표관광지는 아마도 팔영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명품해수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태풍 때 노송보호 벽이 다 날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7억 8000만 원을 금년에 태풍피해사업으로 했고 지금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쪽 하기 위해서 예산 이 지금 광특 예산 이 1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열 주민 들이 절대 토지 승낙 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만이 중장기적인 면에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편의시설도 바깥으로 나가야됩니다. 지금 그 송림 안에 어떤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좀……

범위를 앞으로 좀 크게 잡겠다?

예.

토지 승낙 을 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정도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예, 최설희 의원 님.

최설희 의원 입니다. 109쪽 한 가지만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테마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고흥군의 축제가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축제가 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녹동불꽃축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축제다운 축제는 지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천등산에 천등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산품을 활용해서 유자·석류를 활용한 그런 축제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 쪽에서 축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수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

수산은 지금 나로도 그쪽에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수산물이 팔릴 수 있는 축제를 해 달라……

나로도 축제하고는 틀립니까?

예,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주민 들 소득을 올리는 그런 축제로 가자, 그러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 지금 순천정원박람회 관광객들이 오면 아무래도 먹거리에 신경을 좀 써야되기 때문에 군민소득 창출 플러스 관광수입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절별로 조금조금 축제를 하는 것보다 대표적인 축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원박람회가 한 6개월간 되기 때문에 축제 하나로만 딱 끝내버리면 아무 관광거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 6개월 안에 포함되는 계절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을 가지고 계절별로 쪼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중점적으로 축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의규 의원 .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정 해수욕장이 여섯 군데인데 동일 덕흥해수욕장 같은 곳은 모래가 많이 유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를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덕흥해수욕장은 모래 피해가 방파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파제에서 이쪽저쪽으로 어떤 턱을 보강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것도 안 맞고, 좌우간 그 방파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주민 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 들이 이것을 어떻게 부분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전 주민 이 동의 하면 해드릴 용의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모래만 들어오면 다른 시설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작년에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단 말입니다. 모래 유실이 방파제가 원인이라고 나왔죠?

예.

그런데 주민 들은 방파제를 좀 절단해서…… 그것은 가능한 것 같던데요?

그렇게 지금 의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자르는 예산 이 또 만만치 않아요. 실질적으로 방파제 막는 것보다 집어내는 것이 더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업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좀 적은 비용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튼다고 해서 모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지금 그쪽에 방파제 쪽으로 모래가 훨씬 몰려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예산 이 좀 있습니까?

내년 예산 에 백사장 정비 사업 예산 을 좀 세웠습니다.

나로 우주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지금 모래들이……

나로 우주 거기는 지금 모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예, 현재 봐 보면요.

그리고 지금 발포는 국립해상공원이 우리 군하고 이제는 됐죠?

그건 다 됐는데 지금 해수욕장 내 토지를 가지고 계신 두 분이 계속 지금 토지를 매각할 의사 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 좀 하면 되겠던데? 많이 드려서 조정을 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의향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격이 높아도 좀 해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그쪽에 지금 우리 국립공원은 우리 군으로 됐으니까 크게 하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건 토지를 빅딜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주연수원이 들어오면 거기가 초·중·고등학생들이 34만 명 되는 모양이에요. 그중에 1년에 한 반만 와도 엄청난 숫자인데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고흥군 해수욕장이 이미지가 좀 나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800평은 환경부와 토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

저는 오늘 여기 보고사항 은 아닌데 그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혹시 뭐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남해안 선벨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룡경관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요?

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동강에서 순천으로 가는 탐방코스개발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거기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

저는 간단합니다. 설화문학, 신화, 전설, 민담 자료 수집 이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절이도 해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군정 질문 할 때 좀 깊이 자료수집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군정 질문 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경석 의원 님.

짧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순천정원박람회 대비 관광객 유치예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잘 돼있어서 질문 만 할 게 아니라 칭찬도 좀 할까합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용역을 줘서 돈을 들여서 만든 겁니까?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고흥밥상 상품화인데 이 제목이 어느 분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마이수 계장님의…….

아, 그렇습니까? 제 눈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김일밥상에서 전복+삼겹살, 장흥에서 지금 장흥한우가 표고버섯과 키조개하고 3가지 삼합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분명히 전복+삼겹살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100세 장수밥상도 해초류니까 해초비빔밥이 나오겠죠, 황제밥상 한정식 좋고요, 늦둥이밥상이 참 재밌습니다. 계장님,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어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해서……

아, 늦둥이를 낳을 수도 있다! 예, 훌륭합니다. 앞에 보니까 코레일과 연계해서 지금 그게 어디 있었죠?

예, 관광안내소.

예,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또 순천정원박람회의 입장권을 소지한 자는 우리 고흥을 관광할 때 몇 % 다운을 시켜줍니까?

지금 조례가 50%이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50% 이하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예.

기 대가 되고요, 그것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2012 여수엑스포하고 우리 고흥군하고 연계해서 성공한 게 성과가 있습니까? 가시적인 건 없죠? 계산할 수 있는 건 없죠?

예, 그렇게 셈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수는 이제 워낙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2013 순천정원박람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고, 너무 좋습니다. 하다못해 오빤 고흥스타일도 나오고 해서 아주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번 2013년에는 수지도 맞게, 쓰지만 말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죠?

예,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판문화 개선사업,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고흥에는 주로 저희들에게 보고 를 안 해주셔서 주로 고흥은 어떤 컬러를 선호하는지 1번 컬러, 2번 컬러…….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답답하게 그린이 아니면 황금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 보니까 황금색 계열이 많은 것 같았어요.

예.

이거를 의원 님들에게 시간이 있으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내 소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환경산림과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2013년 중점 추진 시책 10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수렵장 개장 운영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수산물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수렵장 개장을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초자료 조사와 환경부 승인 을 받기 위해서 준비 기간 을 거쳐 2013년 11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인 2014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우리 군에 수렵장을 개장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고흥 폐기 물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1164번지에 있는 폐기 물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01년 6월에 가동하여 2008년 8월에 가동을 중지한 소각장에 대하여 2012년부터 시행 한 계속사업으로7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도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여 폐기 물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도양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도양읍 용정리 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2013년까지 도 계약 심사 후 28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매립장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생활 폐기 물 자원화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고흥읍 남계리 산74번지 7000㎡에 선별장과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에 1차분 기초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2차분 설치공사를 시행 하고 2013년에 준공하여 작업환경개선과 선별품목 26종을 세분화하여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현재 6%에서 40%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도양읍 시산리 734번지에 소각재 매립지 300㎥와 소각시설 1동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1차 공사를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4대 과제중 하나로 매주 금요일은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로 여성단체, 유관기관 등이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폐기 물 불법 처리 단속반 2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영농 폐기 물 2000톤을 수거하여 장려금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 슬레이트 지붕 45동을 철거 1억 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군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팔영산 편백림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28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팔영산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편백 조림을 위해 3차례나 팔영산 일대를 현지 답사할 정도로 산림 휴양공간 조성의 최적지로 기의 치료에도 명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에는 14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 확보를 하겠으며, 1단계 사업은 2014년까지 70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 숲길 및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이후 연차적으로 21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아토피 치료센터, 숲속체험관 등을 조성 최고의 치유숲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목재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체험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포두면 마복산 일원 군유림 5.7ha에 55억 원을 투자하여 목재문화체험관, 건강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 계획으로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7억 2500만 원을 투자하고 마복산에 산재한 기암괴석을 형상화하여 돌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목재문화 체험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산림소득증대기반 조성 및 자원 관리입니다. 고소 득 임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채류 재배단지 10개소, 조경수 재배지원 15개소, 약용류 재배단지 6개소, 치자식재 3개소 등 총 34개소에 3억 7800만 원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종갱신 등 조림사업 87ha, 숲가꾸기 2860ha에 33억 2200만 원을 투자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45명을 연중 고용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적대봉 등 51개산 등산로 109개 노선에 2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잡목제거, 풀베기 등 정비를 실시하고 위험구간 정비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총사업비 14억 7600만 원을 확보 산불진화대원과 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작업을 260ha를 실시하고, 보호수 107본과 보호림관리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임도신설 4km, 유지관리 7개소 21km와 사방시설 설치로 재해 위험지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최설희 의원 입니다. 128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있죠. 무조건 가구당 240만 원을 해줍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해줍니까? 그러면 처리비용이 더 들 때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까?

1가구당 240만 원 기준에서 추가분은 개인이 부담하고요.

만약에 개인이 그걸 안 낼 경우는요?

안 내면 안 되고요.

지원을 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으로 준 것이 아니라 협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공단 거기와 계약 을 합니다.

잠깐, 뒤에서 혹시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다음 질문 부터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내역 있죠. 그걸 지난번에 다른 의원 님한테 해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석 의원 .

팔영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영남면 쪽입니까? (

협의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포함돼요?

예.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이 영남 쪽이 많습니까, 점암 쪽이 더 많습니까? (

송인숙 의원 .

124페이지에 폐기 물 소각시설 개보수사업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된다 하셨죠?

내년이요.

아, 내년 내에! 이게 환경산림과 쪽에 저희들이 감사 조사를 나가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셔서 칭찬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너무 환경산림과에 많으셨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분야 부분이 많고 커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또 한 가지 과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 물 소각시설을 지금 만듦으로 인해서 가연성 쓰레기만 태워서 없애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한 20년 전에 대전에 소각시설 벤치마킹을 갔어요. 거기는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물을 데워서 인근에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공장에서 그 뜨거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벌써 20년 전에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일거다득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그쪽의 아이템을 받아서 기왕에 개보수를 하니까 여기에 같이 더하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치 선정이 산위에가 있기 때문에……

좀 멀긴 하죠!

예, 이용시설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한번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주위에 원예가 있다든지 하우스 이런 게 있으면 활용하기가 참 좋은데 그건 좀 위치상으로는 멀기는 합니다만 꼭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이템을 하여튼 100% 활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 수렵장 개장을 내년에 합니까?

예.

지금 우리 고흥군에 유해조수가 대충 얼마나 있다라고 개체수를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있는 농가들의 보상 은 어디서 해줍니까? (

예, 내년도에는……

조례를 확인해가지고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십시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에도 시책을 이런 방향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 10월 20일에 인천 송도에 우리 녹색기호기금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유치됐죠. TV에 떠들썩하데요? 이것은 CO2 저감운동을 하기 위해서 각 세계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900조 원 20년까지 출연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활발한 CO2 저감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소나무 숲이 산림의 몇 %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계장님 대충 확인된 건 없더라도 소나무숲이? (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