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 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사안을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11월 13일 화요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11월 14일 수요일 날은 도시디자인국, 11월 15일은 건설교통국, 11월 16일은 보건소, 11월 19일은 현장확인, 11월 20일 화요일 날은 총괄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평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별로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 서초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공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피해 없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련법, 규정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단속 등 행정행위 처분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토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민선 5기 위원회 개편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는 2010년 7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는 2010년 11월 26일과 2011년 4월 27일 두 차례 개편을 통해 전면 교체하였고,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 위원을 연임하였으나 임기만료 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재건축 관련 현수막 등을 철저히 단속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등 대로변 현수막은 구청에서 정비하고, 이면도로상의 현수막은 관할 동장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여 불법 현수막 발생 즉시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사전 주민홍보 등 예방조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을 제고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독촉고지서 발부 및 압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잠원권 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과 관련 개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잠원권 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을 추경으로 진행한 사유는 상가 주민들이 집단으로 간판정비 및 개선사업을 요구하여 2010년 하반기 광고물 개선사업 계획 수립 후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사업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가능한 한 추경사업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반포쇼핑타운 간판개선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이며 업소당 250만원으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고 2010년 잠원상가 간판정비개선사업은 서울시사업 미지정 지역으로 구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원권 사업은 추경 예산편성 심의 시 하향 조정된 단가로 예산심의 통과되어 업소당 200만원 지원사업으로 시행하였고 2011년 반포쇼핑타운 간판개선사업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 업소당 250만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상가 부분과 분리되어 진행되며 상가는 리모델링사업으로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향후 간판개선·정비사업 진행 시 계약서 및 각종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백윤남위원님께서 체비지 변상금 관련하여 체납자, 체납금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체비지 변상금 부과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른 업무로 동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금액이 결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2011년 1월 13일부터 변상금 산정 시 기본요율 0.05의 80%를 감안하여 0.01 요율로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관내 신축 건물의 건축 자재 드라이비트를 사용 금지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마감재료인 드라이비트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사용을 자재하도록 심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기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동 249-6번지상 가설 건축물이 재연장 처리가 안 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2012년 9월 2일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불허가 조치하였으며 건축주에게 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서초 노인요양원 건축 과정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도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원고인 거산이 공사잔여금 5억 400만원 및 공사간접비 2억 6800만원을 요구하고 지연배상금 4억 3900만원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요구한 민사소송은 피고는 1억 2700만원을 지급받거나 하자보증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27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4분의 3, 피고 4분의 1 분담할 것과 공사대금 97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11년 2월 25일부터 2012년 4월 20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2012년 10월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우리구가 공사간접비 2억 6800만원 승소, 지연배상금 4억 3900만원 중 2억 6300만원은 일부승소 등을 한 사항으로 공사잔금 5억 400만원 중 9700만원만 지급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우리구가 승소한 사건이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최정규위원님께서 재해 발생 우려 시설물 보수 신청 접수 시 사전에 범위를 정해 신청을 받아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개선 건의하신 사항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보수 항목은 2009년 12월 8일 신설되었으며,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인 담장, 옹벽 등을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새우촌공원 명을 도구머리공원으로 개명토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2012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57호로 도구머리공원으로 공원 개명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구 등산로에 인위적인 계단목 설치를 지양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올해 청계산, 인릉산 등 산지형 공원에 계단목 신규 설치는 없었으며 향후에도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가능한 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면산 생태공원을 서초구민의 휴식공간이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면산 저수지 및 생태공원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1964년부터 1966년까지는 저수지 조성 후 1978년까지 벼농사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사용되다 1980년에서 1990년까지 우면동 노인회에서 유료 낚시터로 운영 중 수질오염으로 장기 방치되어 있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서초 관내 학생들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었었습니다. 2011년 7월 27일 산사태 발생 시 토사 및 유목이 저수지에 퇴적되어 사방댐 역할을 하여 형촌마을 주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형촌마을 산사태 복구는 사방사업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복구 완료하였으며 구 차원의 생태공원조성으로서의 복구계획은 없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공원 내 영어마을을 위탁기간 만료 시 철거 후 공원으로 복구토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은 2012년 8월 23일 영어마을 철거를 완료하였고 2012년 11월 중 공원조성을 위한 성토 및 수목식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2동 전원마을에 조성된 서초구 주차장부지 위법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건의하신 사항은 본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를 포함한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공사를 위한 공공용 임시가설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입니다. 여섯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대한 불교 조계종 자룡사와의 소송에서 위자료 손해배상에 따른 관련 직원에 대한 책임행정을 시행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본 소송은 자룡사 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0억을 청구하여 소송결과 우리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위 자료는 철거 대집행에 대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소송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것으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소송까지 승소한 직원에게 위자료 지급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철거 집행 시에는 행정 절차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도록 관계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내용을 철저히 준수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위탁관리 사용료는 부과기간 2012년 1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4일 1년간 사용료 6525만 2550원이며, 분할 납부시는 이자 및 부가세 포함하여 6703만 2150원입니다. 피위탁자 최부길에 대하여 1/4분기 및 24분기 사용료와 34분기 8월 30일 기간까지 사용료 4289만 82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한 상태이고 2012년 8월 30일 테니스장 사용허가를 해지하였습니다. 향후 양재테니스장을 보수 등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향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한 행사가 되도록 시정요청한 사항입니다. 서리풀, 우면산 말죽거리공원에 2010년 곤파스 및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나무를 십고 가꿀 수 있는 주민참여의 숲을 조성하고자 관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나 기증 물량을 할당하는 식의 주민기증을 강요하지 않도록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지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1년 4월 주민참여의 숲 가꾸기는 1인 1나무심기 주민참여운동을 실시한 것으로서 강제 모금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최정규위원님께서 청계산 진달래 능선에 있는 초소를 정비토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2012년 5월 철거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건의요청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시행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순찰을 철저히 하고 신발생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과 황일근위원님의 국비, 지방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우면산 산사태 복구예산에 대하여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 홍보토록 건의 시정요구 하신 사항으로서 산사태 복구예산은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인 NDMS의 국비와 지방비인 시비, 구비로 편성되었으나 우면산 산사태 복구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로만 복구예산 59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불가 판단시 즉시 건축제한 해제토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노후도 미달 등으로 정비 예정구역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2012년 1월 15일부터 행위제한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공통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공정한 법집행 요구에 대해서는 가로정비, 주차단속 등 모든 단속업무에 있어 법규와 원칙에 의거 공평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공정하지 않는 법집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검토하고 위원회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위원회 명단을 정비하였고 임기 만료된 위원들은 교체하였으며, 특히 신규 위원 위촉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위촉을 배제하고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위원 선발을 실시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중위원님께서 국·공유지 무단점용 조사를 일시에 과다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그 동안 방치되어 있던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초구 개청이래 최초로 실시한 국·공유지 전수조사로 인한 일시적인 사항이며, 추후 국·공유지 재산 DB구축과 전기적인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업무는 단속보다는 다수의 행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점상 대부분은 타지역 주민으로서 상권 좋은 우리 구에 와서 불법영업을 하며, 기업형으로 변모하여 공권력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엄정한 법치 질서확립 및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국·공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시 철저한 조사로 민원이 없도록 하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국·공유지 전수 조사시 충분한 현장 조사와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원상회복 행정 지도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등 행정구제제도를 안내함은 물론 무리한 행정조치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국·공유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홍위원님께서 공부정리가 되지 않는 사도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도가 주민의 통행로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다거나 사용 수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지자체가 소유지 동의없이 정비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원상회복 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공부정리 되지 않은 사도에 대한 청구에 대한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2동 전원마을 서초구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불법구조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시설은 그 제설작업 등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로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입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일근위원님께서 우면산 산사태 복구 과정에서 소요된 서초구 재산관리기금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예산에 대해서 회계처리시 오류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우면산 복구시 전액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복구공사 투입 정산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우면산 산사태 복구 예산집행에 있어 명확한 회계 처리를 건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면산 산사태 복구예산 사업중 실제 투입된 데는 투명하게 정산하고 있으며, 정산 완료 사항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사당역 사거리 빗물받이 증설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당역 사거리 주변에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빗물유입시설을 확충 사업을 실시하여 총 21개소를 설치하고 개량완료 하였으며, 향후 사당역 공영주차장에 임시 저류조를 설치하여 노면수를 유도 처리하여 침수예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방배2동 저지대 등 서초구 관내 빗물받이 증설을 요구하셨습니다. 방배2동 등 저지대 침수지역에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빗물유입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하여 총 91개소를 신설하고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폭우시 지역별 빗물받이 담당제를 실시하여 주택가 침수를 예방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빗물받이는 재난치수과에서 연간 단가업체별 담당권역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빗물받이는 동주민센터 직원 및 주민들로 총 661명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방기간 동안 집중호우 예보시 빗물받이 담당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빗물받이 덮개 1163개를 제거하였고 1145개소의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청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등의 처리를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총 1억 1600만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재난시스템을 서초구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비상대비 계획을 주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초구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상대비 계획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태위원님께서 동작대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중앙차로의 맹점인 유턴 금지 시행을 건의하셨습니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사당역에서 남태령 고개 구간 연장설치는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하였으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관계 기관 협의지연 등 장기화 되고 있어 전용차로 연장은 예산부족 등으로 단기간 내에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서초바이크 운영시 station과 연결된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station 확대 설치와 더불어 공공 자전거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우면2지구 도로확장공사 이유와 효과 및 다른 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우면2지구는 삼성 R&D센터 입주에 따른 교통량 분산 대책이 필요하여 진행되는 사항이며 SH공사의 기 계획안이 양재천길 확장 및 교통 분산 효과가 미미하고 녹지 훼손문제가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2012년 1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체노선인 양재시민의 숲 지하차도 신설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SH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인데 우리구에서도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2014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전원마을에서 구청으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은 서울시 허가사항으로 기존 시내버스 정류소를 통과하는 마을버스 노선연장은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시내버스정류장과 중첩될 경우 관련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노선 연장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수방사 후문과 전자고등학교 진입로 사이 횡단보도 위치 변경을 건의하셨습니다. 수방사 후문 횡단보도 이전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천길 연인의 거리 주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 양재천 보도와 녹지가 훼손되고 있으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연인의 거리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며, 인근에 설치된 양재 공영주차장으로는 지역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아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한 것입니다. 주민 및 보행자 편익제공을 위해 조경 및 보도표시를 병행하여 조성하였으며, 양재천 보도와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부지인 신원동 224-8번지 토지소유자 중의 1명이 서초구 공무원이었던 바 토지소유 1개월 후에 매각한 사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신원동 224-8번지 소유자였던 관련 공무원은 신원동 토박이 주민으로서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신원동 토지는 실제로 농사를 하기 위해 매입하였으나 매입 후 우리 구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2동 전원마을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시설은 제설작업 등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임시가설설치물로서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네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내 공영주차장 공사비 등 향후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함께 사업 진행시 합당하게 예산을 진행 분담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향후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같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분담 비율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예산집행 사항을 분석하여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것을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시 기존에 불용률이 높았던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등을 최근 3년간 단속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책정시 근무인원 및 일수 등을 실제근무 계획과 맞춰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부지매입을 하면 토지주의 보상비 요구가 증액되고 매입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원만한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협의 매수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규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 소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시정지시, 고발 등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추진 업무시에 반영하고 개선시킨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었습니다. 시정 1건, 건의 5건, 개선 1건으로 먼저 보건위생과는 용덕식위원님께서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이러한 법집행은 저희가 자체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합동점검, 교차점검 특히 민원인의 어떤 제의 등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됨으로써 행정처분이 시작이 됩니다. 서초구 특히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800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항상 전수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연초에 점검계획을 수립합니다. 계절별, 테마별 민원발생지역,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외부기관과 합동 단속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2012년도에는 3214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315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에 의한 집행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음식물 재사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김익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음식점 및 농수산물 판단업소 543개소를 점검하였고 여기서 원산지 표시 5건과 음식물 재사용 1건을 적발하여 고발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수산물이 원산지 표기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지도점검 이전에 계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홍보과 적극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내에 소규모 미니보건소를 운영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제외한 보호받지 못한 취약계층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동사무소 내에 건강서비스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와 방배보건분소 외에 다양한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라든지 생활터를 방문해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하고 있는 대사징후군 관리사업과 10%가 거주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홍보관 운영 또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달 한 번씩 경로당을 방문하는 건강백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도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허약 노인들과 치매노인, 서초구에는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치매센터라든지 방문건강 간호사들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함으로써 하는 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인 우면동 임대아파트의 6개동에는 5명의 방문간호사를 집중 배치해서 그 분들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께서 보건소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특히 인건비 예산편성 및 불용률이 높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8년에는 16.4%, 2009년에는 13.1%, 또 2010년에는 12.5%라는 높은 불용률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좀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특성상 여직원 비율이 70%가 넘고 또 특히 3~40대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육아휴직을 병행하고 있어서 2010년까지는 인건비의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에 저희가 감안을 해서 2011년도에는 1.9%로 저희가 불용률을 낮췄고 올해는 1.5% 이내로 불용률을 더욱 낮추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께서 대형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의 음식점에 반찬 재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아파트건축 사업장 등 건축공사장에 설치된 함바식당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날이라든지 특히 추석 이런 부분에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터미널 주변의 음식점을 188개소를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해서 2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함바식당에 대해서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7개소를 저희가 위생지도 점검하여 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께서 음식점 등의 위법행위 내용을 여러 차례 클릭을 해서 범법 내용을 공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첫 화면에 게시하고자 하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초구청과 서초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위생분야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를 해서 바로 한 번의 클릭으로 행정처분 업소 및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의 노후한 검사 의료기기를 교체하여 정확한 검사를 할 것을 용덕식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의 골밀도 측정기를 올해 그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교체를 하고 또 더 많은 주민들께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검사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하고 내부 정도관리를 통해서 정밀도와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향후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도시계획과 연번 5번에 잠원권 아파트상가 간판 개선사업 되어 있죠? 그래서 처리결과는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지금 현재 개선사업이 안 되고 있던데 추후에 그것도 개선사업을 할 것입니까?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간판 개선사업은 중단한다고 그렇게 또 공지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포쇼핑타운 1동에서 8동까지 반은 지금 개선사업이 되어 있고 반은 지금 그대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

반포상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반포쇼핑타운 ······.

그것은 지난번 예산편성이 되어서 계속하는 걸로 ······.

계속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참고로 한 번 물어봅시다. 그 상가 주인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멀리서 보면 너무 간판이 적어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광고효과가 전혀 없던데 좀 크게 해 달라든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특별하게 민원 사항은 아직은 없는데요. 약간 글씨가 사이즈가 작다 하는 얘기는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지금 그 사이즈를 쓰고 있는데 조금 글자를 키우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거기 저도 많이 지나다닙니다만 글씨가 너무 적어서 전혀 식별이 안 돼요. 그다음 개선사업 하실 때는 같은 간판 크기는 정해졌다 하더라도 글씨는 더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반포쇼핑 상가는 좀 다음에 개선사업 하실 때는 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주민들이 식별하고 또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노인전문요양원 건축 과정에 대한 처리의견 처리결과 건축과 연번 3번입니다. 이게 지금 승소는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 그 당시에 그 건물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거산이라는 그 공사를 한 업체에서는 설계가 잘못되어서 일단 문제가 생겼다고 바닥에 균열이 가고 기둥이 바로 똑바로 세워지지 않고 이래서 그 지연된 책임을 우리구에 묻고 해서 재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최병홍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책임관리원이 늦게 지정이 되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그 당시에 거산에서는 설계대로 했다고 그러고 우리구에서는 아니다, 너희가 공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에서 받을 것을 다 못 받고 이런 사항이 되었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구의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시공자 측의 그런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재판부 쪽에 양측 다 주장이 되어서 대법원까지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심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승소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지나간 일인데요, 앞으로 향후 설계업자 시공업체하고 우리구하고 그런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쪽에서 또 공사를 제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우리는 아니다, 하는 이런 시비가 붙지 않도록 좀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우리 영어마을 철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8월 23일에 철거가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공원 조성이 됐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철거 완료된 철거에 대한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지금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네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세부적인 사항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영어마을 철거비는 공원녹지확충비라고 공원유지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일부 영어마을 철거에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구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해당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절대로 구비로 이것을 철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좀 다시 한 번 정확한 그 세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지출된 건지?

그것은 예산편성 책자에 지금 있어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지금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

유지관리시설비 내에 공원확충비라고 있습니다.

공원확충비요?

예.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셨죠? 이 공원조성은 어떤 비용으로 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철거지 자리가 지금 상당히 주변 지반보다 굉장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것을 복구하는 작업으로 지금 무상으로 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지면은 정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구사업에 예산 투입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처리결과에 2012년 11월 공원조성 해서 성토 및 수목식재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목식재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직은 안 했고요. 지금 이제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11월에 발주하십니까? 11월에 수목식재 하시나요?

예, 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시죠?

그것도 역시 공원확충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확충비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흙만 덮어놓았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영어마을 철거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서상에 따르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기부채납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에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재산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구가 받게 되는 그 기부채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어떻게 거치셨나요? 그냥 철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그 건물이 당시에 우리구 재산으로 기부채납이 되면서 유지해 오다가 이제 그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그 위탁자가 이제 원인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재산은 우리구 재산이고 그 재산을 철거했던 사실입니다.

과장님! 이것 계약서 면면히 살펴보셨나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허위답변하지 마시고요, 계약서 면면히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계약서 면면히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요 ······.

살펴보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전 사업 때 영어마을 철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있어서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예, 허락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지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계약서를 면면히 세항목을 살펴봤냐는 얘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살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계약서상에 기부채납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첫 날입니다. 서초구 1년에 있어서 가장 구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구행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적하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금 해당 과장께서 전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위원장께서 강력히 경고를 좀 해 주셔야 이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직접 이제 과장님 대변하지 마시고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면산 산사태 복구예산 관련된 내역을 쭉 적어주셨는데요. 국비와 시비로만 복구예산이 총 590억이죠? 591억이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려온 그 내역이 어떤 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 국비랑 시비가 내려왔을 때 세부사업에 대한 항목으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국비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왔고 시비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항목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좀 질의드리는데요.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발표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건데 오늘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이 결과에 자료가 너무 단답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의 정비 촉구에 대해서 최병홍 저희 동료위원께서 작년에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각 부서별 위원회 명단을 정비해서 임기 만료된 위원들은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위촉을 배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위촉배제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이 문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위촉을 배제했다는 건데,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던 위원을 배제하신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11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저희 건설교통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했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 위원회가 보통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새 위원을 위촉할 때에 위촉할 때 그 위촉 대상을 그 위원회 성격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서 그렇게 위촉했다는 그런 얘기죠, 기존에 누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배제하고 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예, 전부 그러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에 대한 교체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들은 신규 위원 위촉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는 일반적인 항목으로 얘기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이 내용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위촉은 전혀 없는 상태로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청에서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라는 ······.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그러면 그 어떤 그 위원회를 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그런 위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들을 배제를 하고 저희가 선임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선임을 한다는 ······.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전혀 없이 지금 현재 위원회가 정비가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오셨네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좀 건의를 드리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오늘의 내역은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미진한 부분들 질의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두 세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전혀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 즉석에서 따로 추가로 자료를 더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미진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해주시든지 추가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는데요, 지금 김병민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쭉 이렇게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해 오셨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민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도 꽤 오래 되시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처리결과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건축과 연번 2번인데요, 양재동 249-6 지상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건축주에게 즉시 철거토록 시정명령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 9월 2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고 그런데 이것이 주택가에 아마 내가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택가 내에 세차장하고 자동차정비공장 가설건축물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시정명령을 안 했을 때 강제이행부과금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위법건축물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하고 오히려 과태료를 납부하고 그대로 존치해서 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김익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249-6번지 사항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서 존치기간 불허가 조치를 했고 그러면 철거명령을 했지만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른 특별한 행정조치 사항이 있냐고 질문하신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이 건물을 지금 현재 존치기간이 되어서 불허가 연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은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철거명령 사용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치를 해 나가면 아무래도 수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 시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용을 않고 그냥 존치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사용 안 하면 그냥 철거하면 되는 것을 ······.

글쎄 가설건물은 형식은 가설건물 구조형태로 지어져 있는데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도시계획상 유치원,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 땅은 어차피 유치원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다른 것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명령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하면 대강 어느 정도 금액이 부과되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는 안 되었지만 저희가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33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건물 자체는 굉장히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철거를 하지 못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은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설건축물은 용도가 창고로 나가 있습니다.

잘 처리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익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발언대에 서셨는데 주택개발추진단 연번 지적사항 하나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불가 판단시 즉시 건축제한 해제 건의 이것은 사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처리결과를 보니까 노후도 미달 등으로 정비예정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금년도 1월 15일부터 행위제한이 해제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한 해제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

방배동 지역일거예요.

방배동 ······.

예, 방배동 지역 일부가 지금 단독주택 예정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해제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몇 개 ······.

구역명이 없었습니다.

구역은 없고요, 구역명 없이 그냥 지정해 놓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충족도가 안 되었던 데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율이 안 맞고요, 지금도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주민들 동의율을 조사해서 30%가 넘게 반대를 하면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주어서 진행하고 우리 구가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용역기간 다 끝나서 30% 이상 반대가 되면 ······.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

만약에 해제하게 되면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금 재건축 행위제한,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비구역지정과 해제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없고요.

아니, 개발 제한을 우리가 제한해 놓았잖아요, 우리 구 자체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최종적 우리 재건축 결정주체는 서울시이지만 우리가 재건축지역에 건축행위제한은 우리가 한 거지요?

아닙니다. 예정구역지정이 되면 건축행위 제한은 당연히 행위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뒤마을쪽하고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으신데 성뒤마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쪽은 건축행위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성뒤마을은 그렇다 치고 재건축지역이 아니고 재개발지역이니까 거기는 행위제한을 계속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일반 주택지역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30% 이상 반대자가 발생했을 때는 재건축지역에서 해제하는 것 맞지요, 정비구역에서 그럴 때는 자동으로 그러면 행위제한도 같이 풀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권 주체가 서울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될까요,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연번 세 번째인데요, 우리 국·공유지 무단점용 실태조사 결과 일시에 과다한 금액추징 지양인데 처리결과를 이것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변상금을 5년치를 한 번에 우리가 추징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몇 분들은 불복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모르거든요, 과장님, 결과가 나왔나요?

김익태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자료로 드렸지만 우선 여기서는 저희가 행정소송은 총 11건이 제기되어서 패소가 2건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이 7건, 기타 사항이 2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총 12건 그 다음에 이 중에 승소가 3건, 패소가 3건, 각하가 2건 그 다음에 진행 중이 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수를 보니까 2건, 7건 ······.

전체 23건입니다. 이의신청된 소송이 진행된 것이 ······.

지금 변상금을 우리가 변상금 대상자가 숫자가 많지요,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부과한 것이 총 1791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과대상자분들이 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 소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몇 몇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똑같은 사례는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미 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환불을 해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것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되기 전에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이라고 그러지요,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부과 전후해서 이의진술 된 것이 한 225건 됩니다. 이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후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 알았다 그 다음에 5년 소급 부담은 부당하다 아니면 점유면적이 다르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총 부과 전에 188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반영해준 것이 105건이고 반영 안 된 것이 83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난 이후에도 부과한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한 것이 37건이 되는데 이 중에 또 다시 재조사해서 23건을 반영하고 14건을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97건 미반영 된 중에서 본인이 수긍한 사람을 빼고 거기에도 이의가 있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23건이 되는 것입니다.

의견진술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모르고 또 아니면 귀찮아서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이 변상금 부과는 위원님께서 많이 동향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필요하면 저도 나가서 직접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고 본인이 수긍을 한 상태에서 많이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측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가끔 서류나 증빙서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인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과예고, 이의진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당초보다 많이 정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하려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에 동작대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연장설치 및 중앙차로 맹점이 유턴금지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장기화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재난치수과에서는 거기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굉장히 넓은데 제가 평수를 넓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양쪽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유관으로 볼 때는 하나의 필지 같은데 실제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이런 동작대로변 쪽으로 가까이 있는 부분 그쪽은 그냥 웅덩이 채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휀스 쳐져 있는 부분 ······.

그러면 엊그제 어느 지역방송에서 보니까 서울메트로에서 거기에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건립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쪽하고 그러면 부지가 대상이 틀린가요, 같은 부지예요?

그 부지인데요, 거기는 서울메트로에서 57층짜리 환승센터를 짓는 계획으로 해서 12월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건물 속에 지하저류조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지하저류조는 그 사업이 12월부터 설계가 들어가게 되도 2014년도에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공사까지 다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임시로 사당역 일대 침수 임시로 ······.

그 건물 들어서기 이전에 임시로 저류조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 몇 억이에요?

25억으로 지금 ······.

25억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았나요?

아니 안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 된 다음에 ······.

그러면 내시는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

그러면 내년에 시행합니까?

일단 12월까지 설계를 하고 ······.

임시로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예산낭비 같은데 ······.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수과 말입니다. 우리가 버스전용차로의 맹점이 유턴이 안 되니까 저쪽 피턴을 하고 그런데 피턴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이 얘기했어요, 지금 유턴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만 확보 하면 되요? 버스전용차선 있지요, 버스정지선만 일반 차선 말고 버스정지선만 10m 내지 15m 후퇴해서 정지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작대로만 시범으로 실시해서 서울시 전역에 다 확산시키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턴을 왜 안 시키느냐 유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물론 결정 주체가 서울시이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서울시 교통운수과에 좀 운영과입니까? 서울시는 운영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발언하실 때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4번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공원 내에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공원녹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 편성을 공원유지관리비에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에 ······.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맞죠, 어떠나요?

예,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언젠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스파크 시설과 관련해서 2012년 3월 30일 이후에 사용기간 연장을 처리한 사실이라든가 그리고 처리하였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라든가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용도대로 원상복구를 할 거냐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얼마로 산정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고 질의를 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였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2012년 8월 23일 그 철거를 지금 완료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1월에 공원조성 성토 및 수목식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지 이런 어떤 답이 확실히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제가 7월 22일자 HCN 방송에 따르면 거기 지금 4개월이 지난 철거 공사가 아직 시작되고 난 다음에 4개월이 지나 내년도에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철거공사에 착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민들을 무리하게 동원해서 전형적인 그러한 어떤 행정의 전시행정만 보여주고 있었다는 지적을 저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이런 계획도 없고 그 어떤 예산에 대한 어떤 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구비로서 이런 구비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6000만원에 대한 어떤 예산을 이렇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영어마을을 8월 달에 철거하면서 철거 직전에 착공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원 내에 방치되었던 흉물스러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착공식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리한 주민을 동원한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발표된 내용으로서는 문화예술공원 내에 영어마을 철거지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로서 그 공원 복구를 계획 중에 있었는데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배정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임시복구 차원에서 성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토된 뒤에 지금 수목을 식재할 그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임의대로 어떻게 철거를 하셨나요? 주민들의 어떤 수렴을 좀 들어보셨나요?

예, 철거 문제는 공원 내에서 지금 위탁기간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장소가 쓰레기 투기장소를 변하면서 굉장히 공원 내에 정말 흉물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급하게 철거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당장 이게 민선 5기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아마 그 엘리스파크가 2005년도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공원 이용에 그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게 결국은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결국은 떠안는 것은 우리구가 이 빚을 떠안고 이것을 철거하게 된 그런 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동감합니다. 실제 그 영어마을을 기부채납해서 명목상의 기부채납입니다만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그 기부채납된 건물을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많이 낡았고요. 그다음에 건물들이 거의 가설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사용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공원 내에 민자시설로 이렇게 기부채납되는 그런 어떤 재산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할 때는 정말 구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선택되어야 될 것이며 또 그런 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나요?

현재적으로는 그 영어마을 철거지에 우선 응급복구로 지금 복구하는 계획만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셨으니까 공원녹지과 쪽에 우면산 산사태 복구예산 관련해서 이게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보니까 여기 안종숙위원님과 지금 황일근위원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도시건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산사태 복구예산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비가 이게 빠져 있는데 구비 예산에 대한 어떤 투명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투명의 어떤 예산의 어떤 체계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더 이게 마치 그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시비, 국비 이것으로 인해서 복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을 좀 기해서 여기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복구비는 실제 우리 자치구비는 없습니다. 다만, 국비 보조금사업으로 서울시 치수 및 하천관리 재해복구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그 사업명이 2011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산림재해(산림청)로 해서 국비가 200억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시비로서는 우리 공원녹지국에 산지방재과 예산으로서 생태계복원 및 보존과 야생동물보호 생태계보존사업 비목에 사업명은 사방댐 조성관리 및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로 171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응급복구비로서 이것도 시비입니다만 과목이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긴급복구 재난관리기금이 220억원이 재배정됐습니다.

이러한 뭐죠? 이게 잘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 우면산 산사태 복구예산 관련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이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좀 투명하게 딱 이게 좀 체계적으로 그것을 산출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하나하나의 사업명과 그 예산집행 실태를 도표식으로 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 답변 내용에는 그 말만 있고 첨부서류로 사실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그 자료를 못 보셔서 그런데 그런 자료는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다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가셔요.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과는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관련해서 최병홍위원님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010년에서 2012년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 현황에 보면 이게 뭐죠? 2012년에는 좀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고정광고물과 그다음에 유동광고물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지금 그 유동광고물에 있어서는 건수와 그 부과현황이 굉장히 높여있는데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조한 저기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나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연도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로 파악하고 있는 게 2010년, 2011년, 2012년은 10월말까지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 아마 자료가 제출됐을 겁니다.

예,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는 일단 우리 고정광고물입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고정광고물 중에서 불법 위반으로 민원이 생겼다거나 뭐 했다 이렇게 해서 단속한 것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2011년도에 153건, 2012년도에 현재 61건 이렇게 단속을 했다, 이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1년에 비해서 좀 단속이 저조했다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줄어들었다?

예,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떤 ······.

아직 두 달 더 남았으니까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답변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서 그 답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온 내역, 일단은 국비를 내려준 그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민위원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면산 산사태 복구와 관련해서 지금 국비, 시비로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이게 일부 사방사업이다 보니까 사방사업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몇 번 보고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총액으로만 이 우면산 산사태 복구에 써야 되는 총액이 이제 국가와 우리 서울시가 확정해 놓은 게 총 591억으로 이렇게 지금 해 놓고 그동안 이 국비 지원이 우리 구청으로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로 내려옵니다. 서울시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일부 우리 구청에서 이제 그 일부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다가 재배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예산 항목은 지금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항목이 좀 긴데요. 먼저 사방댐 조성관리라고 하는 큰 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예산 항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라고 하는 예산 항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재배정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배정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항목을 말씀드리면 좀 길지만 첫 번째 사방댐 조성관리 항은 산지방재과, 정책 생태계복원 및 보존과 야생동식물 보호, 단위 생태계 보존사업, 세부사업 사방댐 조성관리,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 이게 사방댐 조성관리 항이고요. 두 번째 사방사업 예산 항목은 산지방재과, 정책 생태계복원 및 보존과 야생동식물 보호, 단위 생태계 보존사업, 세부사업 사방사업,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 그다음 세 번째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항은 산지방재과, 정책 생태계 복원 및 보존과 야생동식물 보호, 단위는 생태계 복원사업, 세부사업은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편성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 항으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재배정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조금 덜 됐었습니다.

예,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결국은 이 국비, 시비를 합쳐서 591억이라는 금액이 그 중간 창구가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재배정을 통해서 구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집행할 것만 일부 ······.

그런데 그 중에 구청에서 공사를 집행할 것만 내려온다는 거고요.

예, 골라서 내려옵니다.

그럼 구청에서 집행할 것만 일부 골라서 내려온 재배정 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을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나머지 금액에서 시가 공사하거나 직접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의회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고 ······.

그래서 지금 우리 우면산 전체만 보더라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 3공구의 그 사업하는 비용은 우리 구청으로 안 내려오고 ······.

예, 4공구에 대한 내용 ······.

서울시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4공구 일부하고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예방사업들 ······.

그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예방사업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그게 세 가지 항목으로 크게 내려왔는데 왜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까? 그 차이가 어떤 거죠?

그것은 서울시 예산 자기들 왜 항목을 그렇게 나누어서 주는지는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목상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목은 다르지만 똑같은 ······.

그냥 이 세 가지 항목, 우면산 사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금액이 어찌됐든 큰 틀에서 591억이 내려온 건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복구비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방도 들어갑니까?

예, 거기다 여기에 예방까지 포함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까지 포함해서 쓰라는 내용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업무협의를 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와의 업무협의입니까?

서울시 공원 옛날에는 푸른도시국인데 ······.

그 업무협의 자료가 있겠죠? 업무협의를 하셨으니까 ······.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하셨나요?

그냥 서로 구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냥 편의상 문서로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할 테니까요. 구두 업무협의한 부서랑 담당자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두 업무협의 어디랑 하셨죠?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590억이 내려왔다는데 지금 보면 이것 우면산이랑 상관없는 곳에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사방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지금 590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꼭 이게 우면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

예, 맞습니다.

우리 서초구 산사태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협의를 통해서 돈이 내려왔고 그 비용을 어떻게 쓰기에 보조금이 내려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의를 통해서건 뭐가 됐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 어떤 분이랑 업무협의가 된 거죠?

김병민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한 총괄은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의 업무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하는 이런 것은 일단은 서울시산림조합에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금이 이제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서로 우리 서울시로 문서로 요구를 합니다. 얼마얼마가 지금 지출이 되어야 되니 이것을 재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문서가 올라가면 그 배정이 되어서 지출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원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다 이해가 가고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 우면산 산사태 총 복구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면산에만 쓸 게 아니라 우리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지에 대해서 예방사업도 쓸 수 있도록 구두 업무협의가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문서로 업무협의가 된 것이 있다라면 문서로 받아보면 되는 것인데 구두로 업무협의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 어떤 부서와 어떤 협의 상태에서 업무협의가 되었는지가 없으면 이것 거짓 보고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잘 쓴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협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요청이 되고 배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업무 협의입니다.

예산이 요청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면산이 산사태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이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응당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면산 산사태와는 굳이 물리적인 거리로 상관이 없고 실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사업이란 명목하에 우리 구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데에 써도 좋다라는 업무협의를 어느 부서의 누구랑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질의하신 사항은 실제 우면산의 사방사업에 대한 총괄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면산 외에 예를 들어서 방배근린공원이나 서리풀근린공원이나 청계산이나 인릉산 이것은 전체 우리 구의 피해복구이고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에 전체 590억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면산만 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인지를 했지요, 국장님 추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