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감사위원별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이해 관계,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제척과 감사 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을 차질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 및 과장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들께서 해당 국별 소속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13일 첫날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 받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4일부터 각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15일은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16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19일은 위탁기관 6개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일 마지막 날은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위원별로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강성길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집행 시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교육을 철저히 시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반복적인 교육과 사업평가시 집중관리하여 부적합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자료제출을 철저히 해 달라는 강성길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하였는바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학진위원님께서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 시 동별 목표량을 설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은 유통마진을 없앤 한시적인 사항으로 기존 쌀 판매상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재건축시 구청사 건립기금 사용방안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구민회관 재건축시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하루 평균 2000여명이 방문하는 건립된 지 23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는 구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시설 요구를 충족할 수 없기에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통합한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며 구민회관 건립 시 청사건립기금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주민센터 인사이동시 각 동별 지원인력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인사를 실시하라는 김학진위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는 정원 1302명 중 휴직자 등 결원이 72명이고 실근무 인원은 1230명으로 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전보시 동주민센터의 업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 부족 인력에 대하여는 신규임용 및 복직자 등 경력직원으로 우선 충원하여 원활한 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1일자로 구청에서 근무한 경력직원 8명을 전보하여 동주민센터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는 김안숙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기간제근무자의 업무는 청소, 서류 정리 등 단순노무가 대부분으로 단기간의 고용이 업무효율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업무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업무종사자 채용 및 퇴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생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단체에 대해서도 사업평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다음 년도 사업의 계속성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자부담 이행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등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기준을 정립토록 하고 필요시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보조금 집행시 부득이 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보조금 집행교육을 철저히 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김병민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및 구민의날 행사운영비를 올해는 전년 대비 10.9% 감편성하였고 불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검소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행사를 준비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김병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초수련원 편의시설 확충 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수련원 편의시설 중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인 노래방마이크 추가 비치 등 에어컨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객실 도배지 및 냉장고를 교체하였고 방충망, PC 등을 자체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보수 등 공사 시 구민의 입장에서 시행하여 경쟁력 있는 서초휴양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 공무원 및 근로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 관련 예산 불용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태풍과 2011년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재난지역지정 등 주민 정서와 천재지변인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연수인원 축소 및 연수지역을 일본과 싱가포르 소규모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예산 불용 없이 우수공무원 및 현장근무 직원에 대하여 국외연수 및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상 시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김안숙위원께서 지적하신 직능단체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조금 집행시 원칙적으로 규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교육을 철저히 하겠으며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적, 보조금 집행적정성을 평가한 후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공정한 성과상여금의 지급과 합리적 인사를 실시하라는 백윤남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국별로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이동시 구·동 직원간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2월 정기전보시 전체 전보인원 중 구·동 직원간 교류가 34% 이루어졌고, 9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 전보시 전체 전보인원 중 84%를 구·동 순환전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인사교류 및 전보시 구·동 직원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구민회관 부지매입 등 예산 확보 및 절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김학진위원님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는 현재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서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6조 제2항 1호 나목에 의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5년 단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시 소유 체비지는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 9월 서울시의회의 구민회관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시 2016년부터 연부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지매입 건은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황일근,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예산 절감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성 문제 및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합시설이 필요하며 보수, 보완의 경우 건물 기초공사 및 내진보강 후 잔류연한이 짧아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므로 재건축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열다섯 번째로 황일근위원님의 구의회 자료제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제출기한, 중간보고, 양식의 통일성을 지켜 성실히 제출토록 주의를 다할 것이며, 또한 자료제출시에도 반드시 의회사무국을 경유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에 따른 휴직자 결원발생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건의해 주신 권영중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의 충족을 위한 한시적인 대체인력의 채용은 사실상 그 수행업무가 단순 업무보조에 지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어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신규직원 채용 및 직원재배치 등으로 결원에 대처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등을 통하여 휴직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김익태위원님의 의회간판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 사용하는 통합청사로서 주민들의 의회 이용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간판 설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동주민센터 동장실 설치규모를 적정화하라는 강성길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동장실이 설치된 14개 동주민센터 중 서초1동, 서초4동, 반포1동, 내곡동 등 4개 동의 동장실의 사용면적 합계가 101㎡로 33㎡가 초과 설치되었지만 초과된 공간이 협소하여 다른 활용방안이 적당하지 않으며, 기준에 맞추려고 사무실 리모델링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어서 청사별 여건에 따라 기존 동장실을 주민상담, 회의장 등으로 이용하여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동장실 설치 시 행정안전부 시행규칙에 따라 17㎡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적립금 사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강성길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의거 목적에 부합한 수강료 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방법 등에 대하여 각 동에 시달하였으며, 기금이 수강생 및 주민들에게 피드백 되도록 하였고, 향후 자치회관별 기금 보유현황 및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하여 적립금이 과다한 자치회관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활용되고 있는 심산기념문화센터 주방기기의 관내 초등학교에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강성길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파트너십기관인 사단법인 씨즈에 임대중인 2층 다목적실 내 주방은 씨즈 창업팀 푸드포체인지에서 2012년 상반기 바른먹거리 교육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씨즈 창업팀 중 리슨러브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시설정비를 하라는 김학진, 김병민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2012년도 운영비를 2011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지원하여 문화교실·유아열람실·아동열람실의 스타터 및 형광등을 교체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외부도색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화된 동행정차량 교체방안을 검토하라는 김학진의원님의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내구연한 7년이 지나고, 총 주행거리가 다소 부족하지만 차량 노후가 심한 동행정차량에 대하여서는 2013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동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 황일근의원님의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동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신축되는 자치회관의 경우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인근동으로 통합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새로 신축되는 자치회관에 대하여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자치회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자치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1년, 2012년에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 과정을 추진하였고, 총 9회에 걸쳐 마을공동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마을로 우수마을 탐방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자치회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모집을 권장하고, 위촉방법에 대한 사항도 자체 위촉심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재차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심산기념사업회 운영비 지원금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김병민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관내·외 출장비 100만원에 대하여 2012년 3월 14일에 서초구 기타잡수입으로 환수조치 하였으며, 심산기념사업회에 보조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집행기준에 따른 집행을 상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 개발관련 위탁용역 계약 문제점에 대한 김병민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 개발 위탁용역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2회 유찰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의 2011년 예산 미편성으로 동행정운영비의 예산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가 누락되었고, 향후 필요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합리적 운영에 대한 백윤남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자치회관 운영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고문 별도 동별 25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며, 구성방법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위원회수당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참석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각 동별 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로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로의 전환에 대한 황일근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직접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변동이 있을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및 세부집행에 대한 김병민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업무 특성상 일반부서에 비해 보다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으나, 2010년도 이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액을 감편성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부터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하나의 시책 사업이라도 주요 방송사와 조·중·동 등 주요 신문사 뿐만 아니라 월간지 및 지역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론 매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서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시 각종 비밀 자료 및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김수한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부서 및 구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은 각종 구정행사 및 시책, 명소, 생활정보 등 유익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비밀자료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공식 블로그 기획컨텐츠 제작 비용 과다 문제점을 지적하신 김병민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의 다소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네티즌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최신트렌드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마케팅업체의 기술이 필수적이어서 제작비용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는 자체제작으로 별도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김병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컨텐츠 제작 비용의 목적외 사용 시정 요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시대의 주역인 N세대를 구정에 참여시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서초웹툰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해당사업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제안을 통해 시작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서 및 관련 문서는 공공기록물로 접수하고 보관하라고 하신 황일근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5일 기록물관리 부서실무자 교육을 통해 책임있는 기록물관리가 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록물관리 교육을 통해 공공기록물관리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중 첫 번째, 황일근위원님께서 현안회의시 회의록을 생산하여 기록물을 등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안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제1항6호의 회의록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회의가 아니고, 당면 현안사항, 부서별 협의사항,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함께 모여 격의 없이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내부 토론의 장입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에서 규정한 주요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또한 황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과별 소관 위원회의 구성원, 일몰제에 대한 규정 등 조례의 재정비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시 위원장 호선, 일몰제, 당연직의 과반수 이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과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기존위원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관심도가 낮은 위원은 임기 만료 시 연임을 제한하거나 해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황일근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효과에 대하여 수치적 측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연계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용역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분석하여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최병홍위원님의 각종 위원회의 정비 촉구 개선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거 각 부서에서 운영·관리 중인 각종 위원회는 상위법 등을 근거로 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위원들의 임기 등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토록 하고, 특정 위원이 장기간 연임하는 것은 구정의 이해와 계속성,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순기능과 무성의 및 이해 관계인과의 유착 등 역기능도 예상할 수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심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을 연임 또는 해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황일근위원님의 실과소별 예산요구서의 제출 거부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요구된 예산안은 우리구 정책방향,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부서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 후 우리구 예산안으로 정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황일근위원님의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시 법적 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간주처리하고 있으며,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이나 향후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편성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등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용으로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별 타당성 검토, 심사분석,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병민위원님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서는 2011년도 본 예산 편성전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17건에 대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용역과제 사업에 대하여 사전준비 및 신중한 검토로 보다 효율적인 용역과제심의 위원회가 운영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황일근위원님의 세밀한 사업실행 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주요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 물가정보등을 조사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균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백윤남위원님의 소송 패소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므로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소송을 줄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1년 소송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소송 실무교육과 행정절차 실무교육을 2회 실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소송대응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시 분쟁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신중을 기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최병홍위원님의 간주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간주처리 하고 있는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가 대부분으로 간주처리 후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2011년 간주처리 내역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4회 120억 7900만원입니다.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간주처리는 계속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의회에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처리시마다 보고하고 있으나 10억이상 간주처리 내역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전산과 소관 첫 번째 사항으로, 황일근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자본이전, 학교의 선 신청후 예산편성 방법 등을 검토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보조금의 신청등) 제1항 구청장은 당해 회계연도 교육경비보조 예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예산 확정 후 각급 학교에 신청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구청으로 보조금 신청시는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토록 하여 익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보조금 선 신청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으로의 자본이전은 현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7항에 따라 시·도만 가능하고 자치구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예산지원은 학교별 신청에 의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학교로 직접 교부하고 있으며, 강남교육지원청 지원사업도 교육청의 신청에 의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거점학교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전산화 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시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사업비를 신청한 5개 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계약 및 운영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2012년도 자기주도 학습은 부모학교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하여 서초 맹자·맹모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전년대비 60%이상 절감된 예산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자녀와 부모대상 맞춤별 교육으로 참여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 김병민위원님의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추가 미집행 지적에 대하여는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태풍 및 폭설시 피해를 입은 학교에 긴급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별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미집행 하였으나,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은 학교별 지원, 강남교육지원청 지원, 긴급지원 비용으로 편성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원하였고, 정기지원이외에도 학교별 추가신청 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과 소관사항 중 첫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지동 화장장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추모공원은 2011년 12월 12일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 2012년 1월 16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서초그린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4회 화장시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대기오염도 및 악취검사결과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굴뚝대기오염 감시시스템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에 대한 실시간 측정결과를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서초그린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적극 운영하여 서울추모공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학진위원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면동에 삼성 R&D 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금년 8월 착공되었고, 준공 후에는 석·박사급 고급인력 1만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홍보를 실시하여 우수기업 유치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 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관내 전체 44개 주유소 중 11개소의 임대 주유소 위주로 품질관리 및 유통실태에 대하여 27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4건의 가짜 석유판매 의심 및 민원신고 접수된 주유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점검을 통해 지난 2012년 3월 7일 제보에 의한 잠원동 신동주유소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석유 판매 및 유통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황일근위원님의 공공건물의 석면사용의 유해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공공건축물 120개소 중 113개소에 대하여 석면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4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비산 가능성 및 노후정도 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에서 현재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석면건축물에 대하여는 개·보수 및 노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는 등 석면안전관리가 필요한 바 관리부서에 석면검출 조사결과 내용을 통보하여 석면관리 체계를 수립토록 조치하였으며, 2012년 10월 31일 석면건축물 관리담당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선정 석면 전문가를 초빙하여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석면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석면으로 인한 위해발생이 없도록 관련 대책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조사결과는 교육전산과와 협의하여 구민의 석면 위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초과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실내공기질의 유해성에 대하여 구민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주민 등 신청시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결과는 기록화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용 능력한도 등으로 대상시설의 20% 정도에서 표본추출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결과의 공개는 여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환경부 등에 정보공개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결과 47개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업무추진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신청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청 홈페이지에 실내공기질측정 신청코너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황일근위원님께서 “서울시 물가정보사이트를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구민들이 물가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서초구만의 물가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편”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생활정보』, 『소비자 물가정보』를 구축하여 장바구니 물가정보, 좋은 가격 실속정보, 가격안정 모범업소 현황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물가정보 사이트와 한국소비자원 T-Price를 링크시켜 서초구 물가정보 뿐만 아니라 전국 물가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황일근위원님께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현황과 영업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대부업체의 신규 등록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대부업체 현황은 우리 구 홈페이지(e-OK 민원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등 기본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으며, 개별 업체의 영업실태 조사보고는 비공개정보로 개별 공개가 어려우나 통계자료 형태의 전체 영업실태 조사보고현황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금융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백윤남위원님의 “해외 통상사절단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2011년 해외 통상사절단은 러시아 내 노보시비르스크와 모스크바 2개 지역을 15개 기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9개 업체가 참가하여 약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중국 광저우 전시회에 5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남미국가인 페루, 칠레로 통상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대상지를 다변화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다양한 전시회 지원 및 통상사절단을 운영하여 관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J오쇼핑 앞 레미콘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에 따라 공장이 존치될 어떠한 조건이라도 불허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주)렉스콘 공장에 대하여 공장신설 승인신청이 들어왔으나 2011년 1월 6일자 반려하였고, 2011년 8월 2일자 공장이전승인 신청 또한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공장의 시설물 완전철거와 동시에 2012년 6월 29일자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하는 등 현 위치에 공장이 존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 중 첫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산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제출시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 안건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1년 5월 사용분부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2년 1월 사용분부터 집행내역을 매월 각과 및 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 중 첫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집중호우 시 농경지 등의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 우면동 매몰토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기각된 사항으로 이후 구제절차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어 종결처리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조세형평성 및 여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의 심대한 망실 피해에 대해서도 감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성길위원님께서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를 철저히 하여 누락 및 과다·과소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세원발굴 TF팀」을 운영하여 사후관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탈루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윤남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익증권과 CMA계좌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시행, 1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 무한추적팀”운영, 체납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최병홍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 가구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긴급지원,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한 보호, 일대일 결연, 이웃돕기 추진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병홍위원님 건의시 동 복지위원을 39명에서 5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으며 보호가 필요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신고·발굴체계를 상시화하여 지역 스스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기업과 관련한 구청의 안일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연합회는 구청에서 서울시로 마을기업 연장신청을 올렸으나 2012년 3월 14일 서울시 재연장 심의에서 탈락하였으며, 현재 사업비 및 아카데미, 컨설팅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서울시 심의의원 지적사항을 상기하여 상권충돌 및 민원발생소지를 차단, 장애인연합회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강성길위원님이 건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구립 반포서래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2012년 5월에 신반포어린이집을 개원하여, 2012년에 구립어린이집 총 2개소를 신규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반포4동에 하나금융공익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정률 23%로 어린이집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방배4동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에 정원 75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2013년 10월 개원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28%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별 현황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학진위원님께서 결혼 중매 프로그램 및 합동결혼식 개최 활성화에 대하여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를 2012년 5월 개최하여 서초구민 및 관내 기업체 미혼남녀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커플이 매칭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14일과 9월 18일에는 예비신혼부부 42명을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전문웨딩업체 등과의 MOU체결로 통합웨딩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만남의 장의 분기별 개최, 예비부부교육, 웨딩비용 절감까지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김학진위원님의 서초벼룩시장 운영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서초토요문화벼룩시장 운영 관련 예산은 8900만원으로 일반인벼룩시장, 어린이·청소년벼룩시장, 단체참여 벼룩시장 운영 외 거리음악회, 예술시장, 창작예술체험코너 등 문화예술 콘텐츠 도입과 품목다양화 코너,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내 중소기업 제품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상인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상당부분 축소는 되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벼룩시장 취지를 잘 살리는 장터로 운영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앨러매니 벼룩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참여제한 및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외국사례를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거리음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벼룩시장 내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김안숙위원님께서 서초벼룩시장 관련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라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시 소음문제는 공연시간 조정과 음향 최소화로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주차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차관리과에서 매주 토요일 벼룩시장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틈새계층의 배려 차원에서 서초구민 중 독거노인의 경우 유선접수와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전원 판매 자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안숙위원님이 여성발전기금 활성화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2012년 1월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현재 4억 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기존 사업비의 약 3배인 5000만원으로 관내 여성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여성권익향상, 여성안전, 출산장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병민위원님의 서초여행트위터단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 지적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이 블로그기자단 활동, SNS 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 4월에 2기 여행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여 19명의 기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백윤남위원님이 건의하신 구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시스템 개선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거주지나 일터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개발 운영·관리 중에 있으며, 입소대기 중복신청 등에 따른 허수로 인해 대기자가 누적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입소대기 연장 의무화를 실시하여 입소의사가 없는 입소대기 연장 미신청자의 기존 입소대기 자료를 삭제처리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백윤남위원님이 건의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추진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정도, 추진계획 내용,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여성친화도시 선정 신청은 관련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도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기반구축의 해로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확대, 직원 성인지교육 실시, 부서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서초구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 및 관련부서간 협력체계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수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종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관련 대책과 청소종합시설 이전 계획 관련한 주민반대 등을 고려한 대처방안 마련입니다. 청소종합시설 악취 방지를 위하여 청소종합시설내 적환장 집진시설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매일 탈취제를 살포하고, 방역소독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별 자율청소를 매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 수거차량 반입 후 즉시 물청소로 사전에 악취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종합시설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이전이 실현될 경우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징수를 제작비용과 동일하게 부과하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제작비는 봉투가격을 인상할 때 수집운반비를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써, 향후 종량제봉투 가격조정이 있을 때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성길위원님께서 재활용집하장 설치관련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라고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재활용집하장은 원지동 23번지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 청소종합시설 건립 시에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청소관련 시설은 가능하면 지하로 배치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각종 위원회에서 청소대행업체 대표를 위촉하는 것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기금운영심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기존 위촉돼 있던 청소대행업체대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생활폐기물 및 분뇨·오수 등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를 장기간 수의계약하는 등, 업체감사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공사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종량제 봉투의 경우 현금 구매 외 신용카드 구매 방안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 수집·운반을 각 5개 업체, 2개 업체에 대행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3월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페널티 부여 등 대행업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대행업체의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대행은 예산절감에 따른 효율성 제고, 인력·장비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활용, 행정의 업무부담 완화 등의 목적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으로 직영 전환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대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진적 추진을 계획 중으로,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나 타 지자체 등의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개선방안 모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카드결제 구매는 봉투판매소 지정 시 판매소 준수사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식물류쓰레기 감량화 방안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사후관리에서 사전감량으로 전환되어 배출자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우면2지구 조성사업 부지내 체육시설부지 관련입니다. SH공사에서 체육시설 부지 매입과 체육시설조성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상 현재로서는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곡동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조성 관련에 대하여는 내곡동 테니스장 조성관련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사전 서울시에 사전변경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여야 하나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인 2010년 12월 29일 에 배정된 관계로 시기적으로 시장의 사전용도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승인받은 것으로 답변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질문 답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성길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 사용한 것은 양재근린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5억 이중 4억 6만원이 2010년 12월 29일 교부되어 2010년 12월 31일 간주처리 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결정 통보시점이 연도 말인 관계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고자 미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본 건을 계기로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학진위원님께서 내곡동테니스장 관련 서울시 보조금 문제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서초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편성되어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의회 답변시 해당 부서별로 상호 일관성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향후에는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일관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으며, 2011년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먼저 44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한위원님의 우면산 산사태 복구 지원금 관련조치 철저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우면산 산사태 관련하여 우면동 송동마을 농가와 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농가에 이 같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6일에서 7월 29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농업재해관련 농경지 및 농작물, 농업시설 피해 조사결과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피해 농민에게 지원하고 복구하였으며, 지원금 규모는 총 48농가에 1억 4950만원으로 2011년 12월 16일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위원님의 공정한 감사 실시 및 예방 교육 강화와 관련 내용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비위통보에 따른 자체 조치결과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처벌의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어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여 공평하게 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비위통보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에 따라 서울시 서초구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고의성·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평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둘째, 전년도 감사 통보사항을 보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이 많은데 적의조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직원교육을 통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2년 3월 8일자 서초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음주운전 3회 적발시 해임 이상 처분토록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 사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매주 금요일, 연휴시작 전일, 명절시작 전일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문자메시지를 개인의 휴대전화에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한 감사와 철저한 감독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사로 채용한 만큼 공무원의 비위발생 등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에 대한 예방교육 및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감사방향을 탈피하여 청렴지수가 낮고 취약분야인 계약분야에 대한 감사와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복지관 및 위탁체육시설 감사, 공원녹지·건축과, 동주민센터 등에 대한 종합감사 및 일상경비·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 수범사례는 시책 반영 등 예방감찰 및 상시 모니터링 구축을 통해 구조적인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관련 민원처리 철저, 장기민원의 적극적 해결 및 행정업무 감사 철저 관련 내용입니다. 첫째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에 게시된 민원사항 처리를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고, 민원내용을 보면 주차관련 민원 등 주민의 생활편의와 연관된 생활민원이 많은데 주차단속시간의 탄력적 조정방안 등을 검토하여 생활민원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부서 과장 또는 팀장이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민원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내용검토 후 처리방향 및 결과에 대하여도 민원인과 통화하여 안내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단속요청 민원은 주관부서에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일 및 공휴일에는 민원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구청 고질민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고질적인 미해결 반복·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방안을 모색,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원현장 방문 15회, 간부합동순찰 33회 실시 등 총 48회를 실시하였으며 구청방문 집단민원 청장님 및 유관과장 합동 민원대화 9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민원 조정 및 중재 6회,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한 민원 조정 및 중재 1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및 수의계약 관련 내용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실시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적정 집행내역 6건에 대하여 78만원을 환수하였으며, 2012년 1월분부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예산의 낭비 및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21일에서 2012년 1월 25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수공사 및 물품구매 등 회계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직원과 업자가 공모한 범죄사실을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서울시에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상수도 직수공사와 관련 부당이득 공사금액 1404만원을 환수조치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100만원 이상의 계약건은 전자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부조리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일근 위원님의 내곡동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내곡동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조성에 관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오류와 담당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교부되어 2010년 서초구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예산총칙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31일 간주처리 후 구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특별교부금 15억원 중 4억 6000만원을 내곡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간주 처리하여 서초구 주민의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사용 되었던 바, 서초구 주민의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일부 다른 용도로 간주처리 후 사용한데 대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했던 점과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소관) 서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3개 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처리 결과를 지금 기술하고 답변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검토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만연한 어떤 구체성이 결여된 처리 결과에 의해서 3개 국을 대표하셔가지고 집행부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항이 있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답변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개별 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행했다 그것은 아마 다 자료로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 더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장님들이 발언대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서술형으로 기록해 놓은 것에 제가 이것을 대충 일괄해서 보면 거의 한 4, 50% 정도가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다 남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은, 다른 국은 제가 잘 안 보아서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 내에서 홍보과 같은 경우에 우리 외부 홍보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예산 잡혀있었지만 올해 절약을 했고 또 문화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차량 노후화가 되어서 우리 지금 예산 편성 중에 있고 또 공무원 시달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국·과는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봐요. 총무과 9번 한번 보세요.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초수련원 말씀이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처리 결과에 보면 전객실 도배지 교체 상태에 있고 객실내 노후된 냉장고 교체 했고 피시방 컴퓨터 수리 고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 세부적인 지적하신 사항은 다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직원들 해외 연수 건 해가지고 다 보내고 국내연수도 다했습니다.

기업환경과에 8번하고 한번 보세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예,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8번 사항도 이제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이 이제 예산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에 보면 2011년에는 러시아 내 2개 지역에 갔다, 참가업체도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15개사로 계획을 했는데 그 업체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9개 사만 참여하고 보니까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남미까지도 이렇게 확대해서 다변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또 그래도 기업체에서 자기 부담을 들여서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하겠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실적이 미흡하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말이지요, 1번 한번 보십시오.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생활운동과 2번에 보시면 철저를 기하겠다, 내곡동 테니스장 사전 용도 변경을 못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성을 느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번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병홍위원님 건의 시 동에 복지위원이 3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2명으로 확대하고 또 시행하겠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다 해나가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생활운동과에 2번 말이죠, 답변에 철저를 기하겠다 ······.

그것은 이미 간주처리 잘못된 것도 시인해 드렸고 앞으로 엇갈린 답변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생활운동과 3번 보면 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3개국 모두에서 말씀 올린대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겠다,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러한 답변보다는 좀 더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설사 그것이 실행이 안 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의지 표명을 해 주셔야지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유의해서 다음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행정지원국장님 총괄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오늘 전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침 3개 국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우리 구의회가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느낀 게 우리가 말하는 민간이전경비 쉽게 말하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교육경비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주민생활국장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보조 이것을 통틀어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강성길 위원장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황일근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지적했고 우리 김병민위원이 신년인사회 등 각종 구민의 날 행사 행사비용보조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김안숙위원이 직능단체보조금 이것도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전산자료 다 내라 이런 지적을 했고 황일근위원이 교육경비에 대한 문제점 하고 개선해라 지적을 했고 김병민위원이 교육경비 잔액과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왜 다 집행을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을 우리 6명 위원이 다 했는데 내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조금 너무 안이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번에도 각 국별로 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기획경영국장 우리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주민생활국장 보조금을 다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대답은 거의 다 일률적으로 앞으로 잘 하겠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내가 몇 개 과 것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 어느 특정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예로 들어서 행사 같은 것은 엉터리로 했건 행사 대행업체를 시켜서 했건 피드백을 참 잘 놨어요. 우리 문화행정과장 내가 칭찬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끝나면 끝나는 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예산집행에 과다하게 된 것이 없는지 미흡한 점이 뭔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 뭔지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이것 이것은 축소하고 이것 이것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봐도 참 제대로 성과평가도 잘하고 사후평가도 참 제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는 안하고 내가 서너 가지 행사만 짚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후평가 한 결과를 좀 봅시다, 어느 단체 83점, 어느 단체 70 몇 점 그 자료 보자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준에 민간경상 이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이러하고 이런 편성기준에 맞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나중 총무과 따질 때 따지겠습니다만 총무과장한테 자료요구하니까 심지어 어느 과는 이렇게 사진까지 붙여서 성과평가를 참 잘했어요. 내가 봐도 구에서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느냐 이런이런 사항은 주민들 행사하고는 안 맞다 다음 연도에는 이것 축소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한두 개 행사도 아니고 정월 대보름맞이 양재천 행사, 한불음악축제, 서초골문화축제 하나 봐도 내가 봐도 과연 자치구에서 성과평가를 이 정도로 했겠느냐 이런 참 의아심이 날 정도로 잘된 것도 있어요. 그러고 교육경비보조금 기획경영국장 소관 이것도 당연히 예산보조금 주면 사후정산 받아서 그 사이에 점검해서 정산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여기 내가 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교육경비보조금은 사업완료시에 사업정산 실적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적평가해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차기연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 되어 있지요, 지금?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딱 그리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산 점검한 거야. 그러고 더더구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어느 새마을은 80점, 바르게는 70점, 어느 단체는 73점, 83점 그 점수만 주는데 이것은 평가결과해서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조 국장님, 편성지침에 평가 어떻게 하라고 양식까지 다 나와 있다 말이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회단체 성과평가할 때는 3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서 나온 점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아마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처럼 그렇게 다 평가하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평가결과 점수만 쫙 낸 것 주시는데 그 평가결과 ······.

세부적인 평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평가 자체가 어느 단체 평가를 약하게 했다, 어느 단체는 심하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평가한 자료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었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자료가 참 미흡한 것이 아닌가 왜 내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에 7, 8명 위원들이 이것을 다 지적을 했다 말이야. 대답한 것 국장님 대답한 것을 보면 일률천편적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말한 결과 놓고 평가 앞으로 이것이 더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행사는 축소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 학교는 보조금을 아까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미반납한 학교도 있던데 그것은 다음 연도에 공제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평가해서 차기연도에 이것을 지원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또 물론 작년도 지적한 위원들이 지금 제 얘기 그 부분에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부분 지적한 것이 상당수가 맞는 얘기도 있다 말이야. 이런 것은 자료를 좀 내주시고 좀 제가 총무과 예로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물론 성과평가 결과가 별도로 있는데 배점한 것만 내주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 결과는 받아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학교나 사회단체나 행사주체가 아니고 구 자체에서 잘못한 것이란 말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최병홍위원입니다. 3개국 모두에 해당이 되어서 이것은 이번 정례회가 예산의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기획경영국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각국으로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비유를 하겠습니다. 사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사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과 잎사귀만 보내와요, 제가 23건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의 23건 자료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자료의 내용을 제가 일별해서 보면 각 한 건 한 건 항목마다 제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어떤 어떤 내용으로 자료를 작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일곱 가지를 붙여 놓았으면 거기의 두 가지 정도의 내용만 밝히고 다섯 가지 정도는 자료가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이것을 비유를 하면 사과를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사과잎사귀만 보여주는 이런 결과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야기는 조용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결과가 자료가 충실하게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곧 이어지는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예산심의 때 그대로 연계가 되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때 가셔서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아예 예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유를 들이대서 그거만은 이해를 해 달라 하는 일이 없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라도 의원들이 채근하기 전에 미비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각 과에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자세라고 보는데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3개국을 대표해서 자료의 불충실성에 대해서 지금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후일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공통적인 오늘 점심식사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자료의 형식적인 개수는 맞다 그러나 내용은 대단히 불성실하다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개국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성의가 없는 그런 자료 제출이 많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의 의중을 아마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우선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별도 아이템 양식을 만들어서 요구를 하실 때에 사실 직원들이 양식에 적합한 자료를 전부 분석해서 집어넣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할 때 아마 일건 서류를 첨부시켜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요구되는 양식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가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도 좋고 이해하시기도 좋고 그렇게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기획경영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러한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교육을 좀 더 저희들이 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충을 해서 제출할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또 직접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얘기하니까 딱딱한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과거에는 저것이 각 단체별로 했는데 지금 우리 서초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 편성하게 된 경위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일괄 편성하게 된 것이 서울시나 행안부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각과 관리하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면 좋은 면도 있겠지요, 좋은 면도 있는데 단, 각 과에서 총무과에서 사전 심사하면서 다 깎아버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장점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도 전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시·도는 18억, 자치구는 4억 7000만원 구가 있는 시는 예를 들어 성남시, 수원시 같은 경우는 5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구는 3억 4000만원 그런데 우리 2012년도 우리 서초구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6억이지요? 예산편성된 것이 ······.

예산편성 된 것은 6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지침에 자치구는 4억 7000만원 하는 것 상당히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안부 기초 평가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면적이라든지 직제년도 일반 예산회계 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억 7000만원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기준액이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행안부 기준을 봤을 때 우리 구는 얼마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느냐 하면 6억 7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줄였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을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3개년도 참고를 하게 되어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자치구는 4억 7000 했는데 서초구는 과거부터 작년에도 5억 5000이고 그전에도 5억 5000이고 과거부터 높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전전년도, 3개년도 하니까 이렇게 높아진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 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아까 조 국장님 말씀대로 4억 7000이다 그러면 평균을 해서 4억 70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꼭 내가 행안부 편성지침 위반이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보니 2010년도, 2011년도, 2009년도에 5억 5000이구만요. 그러니 과거부터 높이 책정되어서 그 비율대로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3개년도 하니까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25개 구에 한번 비교해 본 그런 사실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억 7000 그것도 이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4억 7000 우리 구 기초기준액이 4억 7000이고 그 플러스 직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치단체 면적, 인구수를 다 해서 그것을 해서 나온 공식이 행안부 공식에 의하면 우리가 6억 7000인 것입니다, 4억 7000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산출하니까 ······.

그렇지요. 우리가 6억 7000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인구가 많다든가 면적이 넓으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고 아마 6억 사이에서 왔다갔다할 것입니다.

타 구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서초구가 자립도가 높다, 1, 2, 3번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구 간부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 서초구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 규모 자체도 적고 왜, 국·시비 교부금이나 그것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재산세 공동과세가 되어 버리고 인근 관악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훨씬 낮지만 예산규모는 서초구보다 크고 한데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 서초구가 자립도가 높고 잘 살 때는 타구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지금 형편이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것 앞으로 2013년도 예산서가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얼마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렵다, 이것도 감예산이다 이것도 감예산이라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왜 자꾸 올라가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어느 특정단체에 많이 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적게 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생활국장 한 가지만 더,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된 것 중에서 YMCA를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고 해서 현재 구민체육센터 YMCA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YMCA 부가세 안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라도 영리사업을 하면 부가세 납부대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YMCA에서 구민들한테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이용해 주고 돈을 받는데 그것을 YMCA 단체 자체가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부가세 안 받는다, 그것은 국세청 얘기로는 말도 안 된다 받아야 된다 하는데 내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알아보시면 당연히 타구에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서초구에 구민체육센터 YMCA에서 하는 것 과거 YMCA하던 것 하나도 부가세 안 받았으면 저것 나중 수탁업체는 YMCA이고 위탁업체가 서초구청장인데 서초구청장이 나중에 추징하면 다 내놔야 한다 말이야. 그러면 위탁업체 다 떠나버리고 구청 예산 가지고 물어주어야 되는데? YMCA가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부가세 면제라고 확실한 근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위탁업체가 몇 개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잠원스포츠파크 같은 것 현재 부가세 다 냈습니다 해서 그제 자료를 보니까 언남은 부가세 낸 자료를 갖다 주셨고 반포종합운동장도 부가세 구청장이 직영하는 것도 내가 아까 얘기대로 YMCA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안 낸다, 구청장은 더더구나 비영리단체이지요.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인데 구청장도 부가세를 무는데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운동장 대여해 주고 운동장 대여료 받으면 그것도 부가세 무는데 YMCA는 비영리단체가 한다고 해서 헬스센터나 체육시설 이용하고 돈 받으면서 그것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 같으니까 현재 타구에도 비영리단체 YMCA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부가세를 물고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에 금년도 1292만원, 언남문화체육센터에 8100만원 부가세 납부한 실적이 있구만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원스포츠파크에도 부가세 문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안 물고 있지요?

현재 안 물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안 물고 있지요?

생활운동과장하고 재검토해서 조치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잠원스포츠파크가 YMCA에서 3년인가 4년 하고 지금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전체한 것은 5, 6년 되는데 만약 위탁업체 끝나고 국세청에서 추징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물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위탁업체가 구청인데 수탁업체에서는 YMCA 정산해서 다 손 뗐고 지금 현재 몇 년 정산해서 이용경비하고 제하고 나머지는 구청 수익금을 다 받고 그러면 납부 주체가 구청장인데 왜 더더구나 다른 언남이나 반포종합운동장은 받으면서 내가 지난번에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더구나 위탁업체 바뀌어서 부가세 받으라고 난리쳐서 잠원스포츠파크에 공고문을 붙여서 돈을 부가세를 받다보니 받으라 해서 구청에서 지시해서 받으라 해가지고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몰려와 아우성을 치고 구청장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갑자기 위탁업체 바뀌어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항의를 받고 하니까 갑자기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는 고사하고 받은 돈도 170 몇 명인가 다 돌려주었다 말이야. 나도 거기 이용자인데 부가세 내었다가 돌려받았다 말이야.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세금을 그래 받으라고 해 받았다가 다시 환불해 주고 이것은 그래, 이것이 국세청에서 만약 추징한다고 하면 돌려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내놔라 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행정인데 이것도 도대체 이것 어찌 처리할 것입니까? 더더구나 다른 체육 업체는 다 부가세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어느 업체는 부가세 받았다가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돌려줘 버리고 안 받고 국세청에서 추징한다고 하면 우리 정국장님 개인 돈 물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 하려고 합니까, 이것?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딱 이것은 오늘 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구청장실에 몰려온다 해가지고 받았던 돈을 부가세를 다 돌려주고 더더구나 내가 그 당시에 조남노 과장일 거예요. 국세청에 질의를 하니까 당연히 받아라 해가지고 벼락같이 뛰어나가 공무원 나도 반포스포츠파크의 회원인데 부가세 받아야 된다고 온통 세군데 네 군데 크게 안내문을 써 붙여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다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구청에 몰려온다고 해가지고 다 돌려주고 안 받는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진짜 감사원이나 제3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꼼짝도 못하고 답변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YMCA같이 타구에는 YMCA 비영리 단체라도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있는 YMCA 구민체육센터는 안 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YMCA같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 말고 정식 우리 국장님이 국세청에 물어보면 금방 알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잠원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도 언남체육센터하고 반포는 받는데 잠원만 안 받는 이유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 받은 것은 사실이고 ······.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 자, 주민생활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하여간 권영중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입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기획경영국 제일 마지막 난에 제가 질문했던 것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니까 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 징수하였다고 했는데 징수 기법을 시행하여 받았다고 했는데 징수 기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율 징수를 위한 대책 중에 저희가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은 보통 우리 개인들이 수익증권이나 CMA 계좌를 개설해서 금융자산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우리가 이렇게 압류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런 수익증권이나 CMA계좌까지는 우리가 압류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쪽 부분까지도 압류대상 그러니까 물건을 더 확보를 한 것인지요. 수익증권이나 CMA계좌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우리가 이제 더 징수를 했다 그런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납자 중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5년간 분할해서 내면 내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이 시스템으로 하는 것 보다 그런 기회도 주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느냐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해서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금융 자산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분할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길을 몰라서도 묻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해가지고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어졌으면 해서 재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국의 총무과나 문화행정과는 각종 보조금이나 행사경비를 주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업평가를 안 했다, 평가해야 된다고 하니 오후에 자료제출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니 금년도 처음 평가를 실시했구만요, 총무과 보조금은. 문화행정과의 행사성경비는 사업평가가 제가 봐도 100점 이상으로 참 잘 했구나, 아침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교육전산과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사업완료 시에는 완료 시 실적보고를 받아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전산과에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실태점검도 하고 금년도, 작년도 아주 잘 해 놓았어요. 어느 학교는 심지어 보조금 미집행액을 반납도 안 했다. 어느 학교는 사업목적 외에 사용했다. 내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경원중학교는 당초에 빔프로젝트 구입한다고 보조금 받아가 놓고 그 남는 돈 가지고 노트북을 다 사버렸다. 신반포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전자칠판 구입한다고 해 놓고 집행잔액 620만원 남으니까 그것은 다른 용도로 컴퓨터 구입에 썼다. 서문여고도 학급게시판 설치하는데 쓰고 청소함 및 학교게시판에 썼다. 서울고등학교는 진로상담실 해서 당초의 사업목적에 안 맞는데 썼다. 지적은 잘 해 놓았어요. 그리고 금년도도 방현초등학교에 뭐 잘못했다. 경원중학교에 쭉 지적은 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은 법 사항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군·구도 시비, 국비 받으면 집행잔액 이것 5월이면 5월 다 반납하고 여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반납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해 놓았는가 하면 집행잔액 반납 안 한 학교는 차기년도 지원금액 중에서 삭감하고 주겠다. 이런 표현을 실지 삭감하고 줬는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삭감하고 주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했고 아니, 보조금 반납하면 당연히 반납해야지 그것을 반납 안 한다고 차기년도 지원금액 중에서 삭감하고 주겠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잘 했어요. 거기 나가서 직원들이 했는지 우리 과장님이 했는지 한 학교, 한 학교에 뭐는 잘못됐다. 뭐는 잘 했다. 다 했는데 그럼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아까 얘기대로 목적 외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성과 평가해서 그 익년도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심지어 내가 어느 학교 집어서 안 됐습니다만 경원중학교 같은 데는 2010년도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2011년도도 똑같이 목적 외에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안 써서 지적까지 했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이 지금 보조금을 주어서 제대로 썼는지는 안 썼는지는 정확하게 점검도 하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이 점검하고 한 것을 그 차기년도에 지원하는데 과연 참고로 하느냐? 참고 안 됐다는 게 2010년도 지적한 사항이 2011년도 경원중학교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성과평가를 과연 해서 이것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보조금 실태점검은 정확하게 다 해 놓고 익년도의 지원계획에 하나도 반영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유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집행 후에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이나 또 교부할 때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더 구체화 한 것이 우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사항에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30일 이내에 각 학교별로 교부금 신청을 하도록 우리가 학교에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제 교부금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된 내용이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보조사업 내용에 적정한지? 금액 산정에는 착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에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본인들이 취소를 했든지 사용을 안 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다음 해에 요구된 것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일한 사업이 계속이 될 때는 그런 평가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은 매년 똑같은 것이 신청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보조금 내용이 아시겠지만 학교의 시설을 환경개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이런 간단한 것을 보수했다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또 다른 펜스를 했다든지 의자를 했다든지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신청한 목적사업에 맞게 되어 있는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목적대로 예산을 잘 집행했는가만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에 반납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보조금이 나가면 우리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학교는 또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납 받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몇 건 우리가 학교에 그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로 반납도 받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보조금 줄 때 그런 부분만큼 감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국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더 합시다.

예.

아까 말씀대로 이게 우리 아까 총무과 예를 들었습니다. 총무과 내가 평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안 따졌습니다. 편성지침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평가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새마을이 왜 83점이고 바르게가 왜 75점이고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따지기에는, 물론 그것 보고 평가가 잘못됐으면 하겠지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조금을 줬으면 그 사업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평가해서 60점 미만일 때는 차기연도에 50% 감하고, 40% 미만일 때는 안 주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했느냐? 이러니 마침 총무과는 아까 평가를 안 했다고 했는데 이제 추가로 자료 가져오니까 내용이 어찌됐든 평가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전산과도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을 주어서 실태조사 정확하게 했어요. 제대로 쓰는지, 그것 뭐 심지어 식비 200 몇십만원까지 쓴 것까지 밝혀내서 왜 이것을 목적 외에 교사들 밥 먹는데 썼느냐? 점검은 정확하게 했어요. 다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어차피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에 의해서 잔액 반납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정산할 때 이것은 잘못됐다, 다 따져서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하고 했구만요.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실지 학교에서는 당장 한 개의 예를 들면 학교 흑판이 한 장 당장 급한데 그것 돈 1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교문 바꾸는 것 5000만원짜리 신청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문 바꾸는데 한 3000만원 쓰고는 나머지는 다른데 써 버리고 이런 것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된다. 어느 우리 교육전산과장이나 우리 유국장님이 학교별로 필요한 것, 교육환경 특히 우리 지방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특히 교육환경개선에 주목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로 해야 되는데 이놈의 학교는 돈만 다른 학교는 다 3000만원, 5000만원 받는데 우리 학교는 흑판 하나 교체한다고 해서 돈 500만원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학교에 실지 학생들한테 물으면 우리는 흑판 바꾸는 게 제일 급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문 고친다고 해서 5000만원, 6000만원 신청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것을 과연 이 학교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것을 필요한 그 시설에 썼느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성과평가를 해서 지원 여부를 주고 안 주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 주던 것을 3000만원으로 깎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점검까지는 다 해서 그 점검한 결과를 평가해서 이 학교는 50점밖에 안 된다, 당초 목적대로 안 하고 보니까 식비 몇 만원 쓴 것까지 다 점검해 놓고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전산과에서는 사실은 이 학교교육경비는 신청 때부터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실지 이제 정산 절차만 현장에 가서 사업수행을 제대로 했는가, 직원들이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만 하고 그 사업이 진짜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학생들이 원하는 것에 부합을 했느냐,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지 그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평가가 실지 필요한지? 그러다 보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번에 금년에 우리가 환경개선보조금으로 뭐를 신청할 것인가, 자기네들은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가가 필요하다면 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국장님! 우리 유국장님은 예산 담당 국장입니다. 어차피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행안부에서 나온 게 이게 법보다 우선할 수 없겠죠. 더더구나 예산 담당 국장은 다른 국장이나 국·과장들이 여기에 안 맞으면 당연히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될 분인데 여기에 법 사항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사업완료시에는 완료 실적보고를 받아 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물론 내가 아까 담당 팀장이 왔길래 당초에 오면 학교 학부모나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지고 더더구나 구청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있어서 이런 사업은 적당하다, 안 하다 해서 심의를 하겠죠. 해서 준 자체가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었습니다만 자, 경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빔프로젝트 쓴다. 그것 금액이 크니까 실지 돈 받아놓고 보니까 빔프로젝트를 좋은 것 사고도 남으니까 다른데 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아까 말대로 내가 1000만원을 사는데 물건 500만원짜리를 600만원 주고 샀다, 이런 것은 점검해서 시정시키고 주의 조치시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사업평가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아닌가?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당신네들 학교는 지난번에 뭐한다고 해 놓고 그것 안하고 이것 해 버리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조금 좀 깎는다, 이런 평가는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각 국에 해당되시는 국장님들하고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두 번째 보면 처리결과에 공원녹지과, 건축과에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그러셨는데 종합감사에 의미 있는 게 있었습니까?

서덕영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의 의미를 말씀하셨는지 ······.

아니, 종합감사를 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까?

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는 ······.

있습니다.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의미 있는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의미 있는 감사결과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것 ······.

큰 문제라기보다 기존 무슨 계약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시키고 한 그런 것을 의미로 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에 자룡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소송을 수행해서 대집행을 하면서 계고서라든가 영장 없이 대집행을 해서 법집행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손실을 끼친 사례가 있었어요. 그 공원녹지과 종합감사를 하셨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모르고 계신다.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현장에서 시공사 건설사가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을 구청이 부담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서초구청이 일부 패소했는데 일부 패소, 일부 승소 그러는 것을 뒤집어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건축과 종합감사를 하셨다고 그러면 건설사가 공사를 위해서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를 구청이 부담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 모르시죠?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결과 그러는 것이 종합감사다, 뭐 어떤 감사다, 그러는 게 과연 내실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총무과에 행정지원국장님께 연번 12번입니다. 12번의 처리결과에 보면 2012년 4월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도 각 국별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금의 기본은 기여, 실적이 우수하고 덜 우수하고 열등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시죠?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게 성과금 받은 분과 적게 받은 분의 금액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대표적인 이름 거명할 것 없이 가장 많이 받은 분하고 성과금 ······.

등급이 4개 등급이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이렇게 해서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

아니, 하여튼 상하 격차가 어느 정도 의미있게 격차가 벌어졌느냐 성과금의 본래 취지는 격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

물론 절차에 의해서 하셨는데 저는 결과치를 가지고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느냐 ······.

한 등급차이에 평균 3~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일 성과가 좋았던 ······.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우리 성과금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100으로 봤을 때 S등급은 한 130 정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받고 그다음에는 80인가 70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둡니다.

못 받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등급은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을 받느냐 하면 20%가 S등급을 받고 A등급은 30%를 받고 B등급은 40%를 받고 하나도 못 받는 C등급은 10%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S등급은 기준액의 185%를 받습니다.

그러면 85%를 더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A등급은 130%이니까 30% 더 받고 B등급은 85%이니까 15%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것도 일반직, 별정직은 그렇고 기능직과 청원경찰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국장님께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회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현안회의에 참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듣고 있는 것은 서초구 집행부에서 의사 결정에 중요한 계기가 현안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집약 되느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스스로 전화하면 현안회의중이다 그래서 지금 전화받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었고 그 현안회의에서 굉장히 그렇게 비중있는 회의에서 하는 것이 기록물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답변을 현안회의가 거기에서 결론을 토론만 하고 결론은 안 냅니까?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현안회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회의는 정규 참석멤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안에 관계되는 국장, 과장, 팀장, 담당 직원까지도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해서 과장이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면 과장이 결정을 내리고 국장이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면 국장이 결정을 내리는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릴 때 사이드에 참석한 분들이 그렇게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격이 없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그것을 우리가 건건별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현안회의에 결재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토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것을 사실은 기록물에 관계되는 그런 안건이면 회의록을 전부 해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록도 일체 없고 그다음에 참석 대상자도 그때그때 다르고 특히 현안 회의에서는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동장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동장들도 와서 그 지역의 혹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격이 없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에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못 이해를, 본위원은 현안회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비중있고 집행부 의사결정에 중요한 하나의 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냥 토론으로 끝난다 ······.

아니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 사이드 부서들의 의견을 다 듣고 ······.

그래서 결론 내십니까?

결론은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자기네 것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토의를 해서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결정내릴 부분, 국장이 결정내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혼자 결정하기가 입장이 어려운 것 타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문서로 왔다 갔다 보면 1주일, 10일쯤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부서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토론 한번 하자, 현안회의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각 과에서 담당까지도 다 참석을 합니다. 담당 주무관까지 참석을 해서 주무관들이 생각하는 것, 팀장이 생각하는 것, 과장이 생각하는 것 관련법령을 전부다 동시에 거기서 토론해서 그 쪽에서 주관 부서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누가 한사람이 딱 주재를 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오해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론을 내는데 근거는 안 남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안회의를 실적을 보니까 저도 제가 중간에 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안회의 건수가 59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항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업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591건이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

중요한 것도 있고 ······.

이런 가운데에 중요하다고 것이 결국은 시민생활에 얼마나 직결이 되느냐 그리고 많은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토의되는 안건들이 주로 많은 주민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안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을 해주다 보면 또 반대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이 소지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토의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591건 했는데 주로 제일 많았던 부분이 도시 교통이라든지 주차쪽에 이런 쪽에 가장 많습니다.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하는 것은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현안회의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로 남기지 않는다 ······.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구름위에서 집행을 하는 구만 지금 왜 590회 정도의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아주 가치없는 허접한 그런 사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중요한 회의 같으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아요,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서 현안회의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결론을 내리면 그 회의로서 무슨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당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가서 문서화를 하지요, 그러면 그 개선을 통해서 결재를 해서 시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서로 남는다는 것은 해당 실·국에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토론의 장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안회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기획예산과 연번 10번 한번 보시면 소송실무교육, 행정절차 실무교육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기획경영국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골자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 지방세 그것은 ······.

기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 사례가 ······.

그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가 개정이 되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25개 자치구의 담당이나 계장, 과장을 소집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해서 전달 교육을 그것은 계통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일반적인 소송절차 우리가 각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집행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법제팀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은 소송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답변서라든지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제기기간이라든지 고문 변호사를 어떤 때 어떻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 소송업무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서초구청 입장이 세입부분이 대단히 기반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축 운영하기가 지난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체납이라든지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 금년 4월달에 지방세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말입니다.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을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각과에서 세외수입은 각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서에 우리가 부분적인 이런 전달 교육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체계적인 교육은 제가 기획경영국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정한 시점을 잡아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이나 국장님 주관하에서 말입니다. 이 교육을 시급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출국 금지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

우리 구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압수수색한 적 없지요? 체납자 집, 가택에 대해서 ······.

가택 수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압류 한 적 없지요, 어디인지 살고 있을 것이니까 체납자들이 ······.

전세금 압류는 실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EGS시스템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EDS요?

EGS,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말입니다.

전자예금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익증권이라든지 그런 증권에 대해서 그런 것만 했지 지금 말씀하신 EGS 이런 것은 저희가 ······.

이렇게 예를 몇 가지 드리고 압수했느냐 수색했느냐 출국금지 시켰느냐 그 다음에 EGS시스템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하나 하나 열거하는 이유가 4월달에 있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에 그러한 것을 다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법 경찰권까지 준 거에요. 공무원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폭넓은 방법을 법이 보장해주었으면 우리 쪽에서 충분하게 그것을 100%, 120%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소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교육은 안 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세외수입을 많이 증가시켜야 우리 구청이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세외수입 관련되는 각과라든지 그 다음에 체납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저희들이 법으로부터 이런 수단을 보호받고 있다 이런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폭넓게 교육을 하셔서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국금지도 하시고 심지어 다른 자치구에서는 인허가까지 제한을 해요.

저희도 인·허가 제한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제한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4일 10시에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