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조례특위에서는 김영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수덕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개 조례안, 황용헌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지난 제2차 조례특위 이후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배명호입니다. 지난 11월 8일 조례정비안으로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6일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 이후에 조례정비안 관련 추진경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2차에 걸쳐 조례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1월 2일자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총 12건의 조례정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8일자로 정비안으로 제출된 조례 중 10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출하였으며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부서와 조영훈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견 제출내용은 해당 조례 심사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방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0건의 안건을 집행부 간부님 모두 동시에 참석시킨 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먼저 9건은 일괄상정, 일괄질문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지막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연가 중이므로 관련 조례 질의 답변 시 해당 팀장이 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황용헌, 소재권, 허수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권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원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권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권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권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권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권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용헌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소재권, 허수덕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 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이혜 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하여 12월 9일 조례정비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신설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안제2조제2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및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신당 유락 중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제4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 23조를 제21조 및 21조의2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허수덕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11월 9일 조례정비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기한 확대와 지원 대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안제6조 제1항 출산양육지원금 신청기한을 신생아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별표1의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에서 둘째 아이부터 열째 아이 이상을 둘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허수덕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11월 9일 조례정비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충 문화체육센터 청소년독서실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안제4조 별표1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중 장충문화체육센터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허수 덕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11월 9일 조례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모두 상위법령을 적용한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황용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목적과 용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헌혈 및 장기 등의 기증과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 향상에 앞장서고자 하는 조례로 궁극적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장기기증자 등에 관한 예우를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이 있으신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지금 조례안 9개항 뭐 의견 없으세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당 과장님들 의견은 없으신가요?

아까 없으시다고.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담당과의 의견이 없으시면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장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 여건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장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그 통의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연령에 상관없이 통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통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시, 위원수를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개정하고 위원회심사 시 반장 전원이 포함되는 것을 반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위원 수 감소에 맞게 참석위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통장추천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조항을 추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통에 구성되는 반의 수를 6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조정하고 거주 가구수 5% 이상의 추천으로 통장 추천을 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통장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관내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가지고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우수 인력들이 계속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결속 강화와 지역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김영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자로 조례정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발의자이신 김영선 위원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접수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제ㆍ개정에는 목적과 필연성이 있으며 아울러 경과규정은 기존의 권리나 지위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성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정년 등 연령규정 폐지와 임기 조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종사하는 통장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 여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통ㆍ반 조직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조문의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 조직을 기존 6개 반에서 내지 10개 반에서 4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하고 통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며 정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5명 내지 15명에서 5명 내지 7명으로 하되 지역 주민중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의결 조항을 추가하는 등 지역현실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칙에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연임된 통장의 임기를 제ㆍ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촉 및 연임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의 권리나 지위에 대한 불이익은 없겠으나 임기 연장 혜택이 주어지는 대부분의 기존 통장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시행 이전, 임기가 종료되는 일부의 불만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중 먼저 제4조 통장의 임기 및 단서규정을 2개항으로 항을 분리하자는 집행부 의견과 관련 조례의 조문은 일반적으로 한 개의 조문에 한 개의 내용을 규정하되 간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제5조2항의 단서규정인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장이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를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토록 하고 심사시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제척하자는 조영훈 의원님의 의견과 관련, 의견은 동장 추천권에 관한 견제의 의미로 제안하신 거 같습니다. 동, 통 행정은 동의 하부조직으로 동장, 통장 임용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통장추천심의심사위원회의 기능이 통장 적임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기구임을 고려하여 단서 조항을 공개모집시신청자가 없는 경우,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로 하여 위원회에서 발굴 추천토록 함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에 앞서 발언권을 신청하신 김영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몇 가지 문구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5조2의 제2항 중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 지역구의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이는 통장 심사 시 통장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사람인가의 여부를 그 지역구의원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사람이 통장으로 선정되는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지역민을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사람을 통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반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문 내용 중 해당 동 주민 중에서 구성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반장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수정안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며 의견 개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해당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반 조례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전체 말씀을 하시지요.

네. 우선 그럼 조, 앞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조직을 6개 반부터 10개 반으로 현재 돼있지만 4개 반부터 10개 반으로 조정하신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무리가 없고 정당하게 하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임기에 관한 의결 결정권은 의원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거기 지금 개정안의 단서조항에 다만,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차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 이게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결 명확하게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정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구의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를 위원회에다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제가 잠시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고문을 둠으로써 통장 심사 시, 통장 역할 수행에 적합한 사람인가 여부를 그 지역구의원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장 추천권은 단체장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의 인사권을 사전에 이렇게 지역구 구의원이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법 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조항에 경과조치 사항 여기 문구도 조금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 지금 보시면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연임된 통장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당초 위촉 및 연임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위촉하고 연임이라는 표현이 같이 써 있는데 위촉에는 최초 위촉이 있고 연임 위촉이 있고 재연임 위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것은 위촉에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경과조치에 있는 위촉 또는 연임이라는 문구는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4조 통장 임기 단서조항,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가는 조항, 이것은 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저희 과의 문구조정에 대해서 안을 좀 드릴까요?

안이 있습니까?

예.

배부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조 단서조항에 「다만,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차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 단서조항은 빼고 앞에 것을 보시면 통장은 기본 3년하고 그 다음에 연임 3년 하면 그걸로 임기가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연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 문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 3년, 연임 3년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장 상, 그렇지요?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후보자가 없을 때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에 보면 연임까지밖에 못하고 그 이상은 재연임은 안 되지요. 그러면 재연임을 할 수 있는 경우만 단서조항에 예외적으로만 규정해두면 된다 이거지요.

위원장님, 일단 행정부의 안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행정부의 안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조의 2의 3항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5조의 2의 3항, 당초 김영선 위원장님이 내신 안에는 「위원은 그 통의 반장 및」 했는데 그것을 위원으로 바꿨거든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원래 「해당 동 반장 등」 했는데 「주민」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조의 2의 3항,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