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신당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2년 12월 31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계속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근거 및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와 교육훈련 등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관 설치를 하고 그 운영사무를 동일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사무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범위는 현재 중구 동호로 11길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2925㎡로 총 7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자 김용태 주교에게 법인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현황은 김경하 관장 외 2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2012년 기준 9억 8000만 원 되는데 시비가 5억 8900만 원, 구비가 3억 9100만 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추진일정은 2012년 12월 26일 재계약여부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한 바 있고 2012년 민간위탁 재계약의 의회 동의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재계약 결정 및 협약체결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2년 11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와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업체에 재계약코자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현 위탁업체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여러 곳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다년간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및 자원봉사자 인력풀 구축, 후원자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통한 종합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역할 증대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해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재계약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신당종합복지관은 지금 가톨릭 여기에서 몇 년차 해요?

1995년 1월 27일날 위탁했으니까 지금,

그런데 재계약해 주고, 재계약해 주고 자꾸만 하는데 공정성이 없잖아요.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래야 경쟁적으로 그 사람들도 더 잘하려고 할 텐데 자꾸 재계약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계약 방법을 다시 새롭게 개선대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이상 재계약되지 않도록 그러면 새로 신규로 하는 방법으로,

어디든지 2회 이상은 재계약해서 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1회만 하는 거고, 우리 복지관은 2회 할 때 재계약하는 것으로, 다시 신규로 같이 공개경쟁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 군데 업체에서만 하니까, 지금 현재 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충족점수가 60점 이상이면, 88점 정도 맞았거든요. 상당히 우수업체인데,

그런데 그것만 따지지 말고 빨리 제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위탁업체도 기회균등을 주고 경쟁을 붙여서 예를 들어 재위탁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다음에 우리가 재위탁을 심사를 해서 우리가 위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빨리 만들라니까,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한 군데서 20년 다 되잖아요. 잘 할 수도 있지,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할 수도 있지만 또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세요. 검토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방침은 그런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남산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2년 12월 31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남산실버복지센터를 계속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동의를 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산실버복지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및 목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전반적인 생활 서비스지원 및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남산실버복지센터의 주야간 보호 및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어르신 입소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요보호 노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또한 남산실버복지센터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재활 프로그램과 정서지원 사업 등 연속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현황은 복지센터 위치로는 중구 신당3동 366번지 453호에 소재하고 있고 2001년 3월 14일에 주간보호시설로 개관하여 2010년도에 야간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추가하여 주·야간보호 23명, 요양시설 10명 정원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659㎡로 직원 수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의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법인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며 대표는 김용태 신부님입니다. 위탁범위는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 6000여만 원 예정이며,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10월 15일에 재수탁신청서를 접수하여 10월 28일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11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성을 가진 우수법인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입소한 어르신들과 주야간 보호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지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데도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내가 따져볼 것이 많은데 여기는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행정감사 때 그런 문제는 따지기로 하고 조례를 같이 여기도 내주세요.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같이 갈수 있도록, 전부 우리 중구에 크다고 하는 것은 전부 가톨릭에서만 다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쟁을 좀 시켜줘야 돼. 어디는 다른 데서 잘하는 데가 있으면, 잘하는 데가 없으면 거기서만 해야 되지만 혹시 있다면 다른 데도 좀 해야 되잖아요?

해당 관련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주시고 해서 같이 하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그동안 15개동 노인잔치 부임하시자마자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노인팀장님도 계시는데 관련해서 본 건과는 개별관계이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중림동 노인잔치 행사가 소공동하고 같이 다음 날로 일정이 잡혀있었지요?

예.

그런데 중림동에서 일정변경을 요청해서 그 전날로 변경하게 된 것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번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업무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장교동 22-4번지 일대 1979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도에 장교구역이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게 되니까 약 40년간 정도 걸렸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왼쪽으로는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있고, 대각선 건너편으로는 명동구역이 있고, 바로 건너편으로는 저동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세운지구가 있는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라든가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사유지로 되어 있고 전부다 대지입니다. 전경사진인데요, 이것은 장교6지구가 완료되어 있는 건축물이고요. 지금 대상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5지구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면적이라든가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고 용적률이 1000% 이하에서 숙박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1050 이하로 지금 결정되어 있고요. 건축물의 높이는 종전에 95m 20층 이하로 되어 있었던 것을 95m 25층 이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는데 주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선에 대한 계획 중에서 건축지정선이 삼일로변으로 5m로 지정되어 있고요. 고층부 같은 경우 에는 벽면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도면인데요. 종전에는 1000% 이하의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95m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용적률을 1050으로 그리고 건폐율은 마찬가지로 60으로 되어 있고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 면적이 상당히 크게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지하주차장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상층 면적은 900 정도의 면적이 증가가 됐고, 용적률도 아까 인센티브 받은 것 때문에 종전에서 약 5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공개공지를 조금 더 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치도인데 삼일로변으로 해서 건축벽면선이라든가 지정선이 지정되어 있고 후면에는 버스가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차 주차장에 대한 아웃과 인을 별도로 두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완공 후의 모습입니다. 삼일로 변에서 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9월 24일날 했고 주민들한테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람공고도 3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 많이 복잡한데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었고, 사실은 저희가 입안할 때는 약간 달리 입안을 했었습니다. 특별법에 만든 것으로 용적률을 갖다가 서울시에서의 용적률 운영 기준이 만들어진 바람에 지금 의견청취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용적률 체계를 준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도시정비과나 서울시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업무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사업시행자가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관광숙박시설은 우리 구나 정부 전체적으로도 관광활성화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2년 11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 장교동 22-4번지 일대로 1973년 9월 6일자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12월 16일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어 2011년 6월 29일 업무시설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을 보면 건축시설계획에서 주된 용도가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적률이 1000에서 1050 이하로, 층수가 20층에서 25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민설명회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외래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본 사업변경은 도심 내 숙박시설을 확보하여 관광활성화와 도심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기존에 많이 알려진 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는 데에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벌써 한 15개 이상의 호텔이 허가를 내고 또 건축 중인데 이분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공급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 대책은 과연 무엇이냐, 왜냐하면 동대문 일대의 패션티비나 라모도, 굿모닝시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한 사업, 맥스타일 모두 다 불황 속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큰 걸림돌이 되더란 말이지요.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말하자면 자원 낭비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공동화를 부추기는 악역향이 더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대책 없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시설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하자면 면밀한 수요와 공급계획을 구청에서 검토하고 또 그것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완벽한 투자계획이 되어야지, 그냥 시대에 편승해서 묻지마식 투자로 일관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다시 동대문 패션타운과 같은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런 지금 용도변경 건을 지금 거듭해가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기 이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입증되지 않고는 구청 집행부에서도 이런 인가를 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아마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필히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정확하다고 생각 듭니다.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식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숫자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서울시에 확보된 게 약 5000실 정도였다고 기억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서울시에 최소 2만실 이상을 추가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판단한 숫자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공급은 과잉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관광수요가 많다고 해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할 사항이기는 한데요, 용도에 대한 부분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계획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검토하라는 의견은 잘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아마 끌고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사항 열심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은 인센티브와 행정부에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그만한 공급이 나올 수가 없고요. 가령, 말하자면 불황시기를 맞이해서 지금 단체관광객들은 외곽에 있는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심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는 사람이 외곽을 이용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불필요한 공급을 막으면, 말하자면 인센티브나 이런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숙박 못하는 분이 외곽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과수요가 없어졌을 때 외곽 숙박지가 불황을 겪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들은 온전할 것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유재산을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000실도 사실은 제가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숙박업자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이니까 더 면밀한 얘기는 차후에 하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우리 허수덕 위원께서 우려하는 것이 우리 서울에서도 다른 구도 변두리 구들도 호텔을 경쟁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격경쟁력에서 우리 중구가 뒤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비싸게 받아야 되고 다른 데는 싸게 받아도, 한 시간 정도 예를 들어 우리가 포천 가보니까 우리가 포천 가서 무슨 호텔에서 자니까 관광객이 거기 와서 자고 가요. 또 우리도 어디 외국 가면 변두리 가서 자고 가는 것이 싸기 때문에 자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업자들이 인센티브만 많이 받아가지고 집만 많이 지을 것이 아니라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뜻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가격 때문에 외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에 없어서 나가는 거지, 가격 때문에 나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자면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은데 저도 거기에 대한 고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우리는 앞을 예측하자는 얘기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아요.

예.

예.

지금 증인채택에 대해서 요청을 이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한 사항 그대로, 보통 우리가 한 30분 정도 식전에 행사를 하는데 인사말 포함해서 그날 제가 다급하게 일찍 시작하지 않았으면, 노인 분들 불편이 무척 많았습니다. 좌식으로 그냥 방바닥에 앉았는데 찬 방바닥에 앉아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리고 보니까 인사말은커녕 왜 밥 빨리 안 주냐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림동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사유가 뭔지 그 다음날 그걸 한번 듣고 싶어서 중림동장을 증인으로 좀 채택하고 싶습니다.

증인과 참관인인데 참관인은 제가 알기로는 이해관계자인 즉, 말하자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주민이나 이런 사람을 참관인으로 하고,

증인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을 해야지, 연관성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증인 아니더라도 공무원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할 수 있을 거예요.

증인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답변을 거부 못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감사 때 출석요구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