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작성하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초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이 당초에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이 감사대상 기관이었는데요. 지금 행정관리국이 양 이틀에 걸쳐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을 12월 23일 하루하는 걸로 하고, 행정관리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걸로,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재권
소재권위원
21일은 행정관리국 한 국만 하고, 그렇게 되나요?
황용헌위원
아니죠, 21일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을 하고,
김영선위원장
21일이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재정국을 하는 거고,
황용헌위원
23일은 행정관리국만 하는 걸로,
김영선위원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이 26일에 또 있는데 이게 연결성이 없잖아요.
황용헌위원
그렇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행정관리국 대신에 기획재정국을 21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23일은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일도 행정관리국을 하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22일에 감사담당관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기획재정국을 하고요. 23일에 기획재정국 나머지 과하고, 행정관리국을 하고 26일은 행정관리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일은 보건소를 하고 오후에는 문화재단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27일이 보건소 하고 중구문화재단이 있는데, 본 위원은 행정·보건위원회가 처음이라서 그런데,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보건소가 먼저 하니까 중구문화재단이 실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후에도 보건소를 쭉 하고 문화재단은 한 두 시간,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날 미진사항 감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더 하시면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추가로 볼 게 있다면 미진사항감사 기간이 또 있으니까요. 왜냐 하면 보건소하고 문화재단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놨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28일에 을지로동하고 장충동 주민센터, 두 군데 감사하는데 여기는 뭐 한 시간 정도면 되는데?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김영선위원장
그럼 하루 종일 하시려고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오전 오후하고,
김영선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지 않나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하고 오후하고 하는데, 오후에 조금 일찍 끝날 수는 있겠죠. 이동거리가 있고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권
소재권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를 그냥 27일 하루하고, 문화재단을 28일에 오전에 넣고 그다음에 을지로동하고 장충동을 오후에 2개 동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안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황용헌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김영선위원장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의견 같은데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 나름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다가 미진사항 감사 기간도 있으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잡아버리고,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27일에 보건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28일 오전에 문화재단을 하는 걸로 하시고 오후에 장충동과 을지로동 하는 걸로,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재정국을 하루에 한다는 게,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요. 기획재정국은 그 다음 날도 있잖아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미진사항 기간이 있으니까요. 하시다가 더 보실 게 있다면,
재권
소재권위원
감사담당관은 실제로 별 크게 없고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관리국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앞에 것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부분이 조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선위원장
상당히 촉박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일정이 촉박해요, 이게.
김영선위원장
을지로동하고 장충동이 들어가 버리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8일 오후에 넣고, 오후에 2개 동은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8일 오전에 문화재단하고 27일은 보건소 하루 그냥 하고,
김영선위원장
보건소도 하루를 한다는 게,
재권
소재권위원
더 이상 시간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날짜 안에 끝내야 되니까, 날짜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날짜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되잖아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29일에 미진사항 감사기간이 있고, 30일에 강평을 하는데, 강평시간을 조금 뒤로 늦출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감사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27일은 보건소 행정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요. 28일 오전에는 중구문화재단, 오후에는 을지로동 주민센터와 장충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지금 서류제출 요구는 다 하셨죠?
재권
소재권위원
예,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화요일이고 내일이 수요일인데 적어도 내일까지는 나와야 저희가 목,금,토,일, 4일에 걸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재권
소재권위원
저는 어제 신청했는데,
김영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류를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저희가 신중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재권
소재권위원
위원장님, 언제 하셨어요?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최대한 집행부에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언제 줄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일단은 먼저 제출하신 의원님들은 미리 저희가 다 집행부에 보내서 미리 작성을 하도록,
재권
소재권위원
어제 요청한 것은요?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어제도 어제 바로 팩스로라도 일단 전달을 했어요.
재권
소재권위원
위원장님! 내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좀 그렇고, 15일까지 좀 해달라고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김영선위원장
15일이면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안 되는데, 16, 17, 18,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저희가 감사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 일정대로 우리가 서류제출을 요구한 각 국별로 일정이 순서대로라도 급히 서류제출을 요구하십시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일단 빨리 들어오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위원장님! 우리 서류제출 요구한 것을 상임위에서 공유를 하는 걸로,
김영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오늘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위원장
굳이 의결할 필요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한 40가지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중요한 엑기스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서 서로,
재권
소재권위원
상임위에서 의결이 돼야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선위원장
그건 의결 안 해도 되고요. 저희가 의결을 안 하고 저희가 서류제출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 서류제출을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든가 또는 제출 안 했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각 담당자한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서류제출요구 받기로 한 시간은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과태료를 메기려면 의결을 거쳐서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건 공식적인 얘기고, 가급적 빨리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김유정 씨 말씀대로 15일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서류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15일까지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원칙적으로 무조건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15일 한이잖아요. 우리 요구는 다 끝났고.
김영선위원장
충분한 검토가 되고, 또 검토대로,
재권
소재권위원
16, 17, 18, 19, 20, 5일간 검토할 수 있네요, 최대한 한다면.
김영선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보건위 위원님들께서는 13만 구민들이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부여된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모범적으로 실시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획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11월 27일에 하루 보건소를 하고요. 11월 28일은 오전에 문화재단, 오후에 을지로동과 주민센터, 장충동 주민센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