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5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제6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박물관ㆍ미술관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12호양평군박물관ㆍ미술관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2일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립미술관등6개소의공공전시시설이「양평군립미술관운영조례」등3개의조례로나누어규정하고있으나,「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조및제5조에따라함께적용이가능한유사시설이기에이를1개의조례로통합하여관리및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및제3조에서적용대상을명확히하고,안제4조부터제10조까지관람과관련된제반사항을,안제11조부터제16조까지시설의사용에대한제반사항을,안제17조부터제23조까지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에대한사항을정하고,안제24조부터제26조까지소장품수집및가격심의를위한위원회에대하여,안제27조부터제35조까지소장품의수집및관리에대한사항을,안제36조부터제40조까지민간위탁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개별조례로규정하여운영하던것을하나의조례로통합하여관리및운영의효율을기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이번에킨텍스에서박물관하시는것잘다녀오셨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다녀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고생들하셨습니다. 제2조정의에서지금“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또몽양기념관,화서기념관을포함하여말한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여기기록이돼있는데지금기념관을포함한게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안이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후에어떤전쟁기념관이라든가이런것도생기게되면또지정을해야되잖아요.그래서몽양기념관,화서기념관이라는것보다기타기념관을포함한다,포함하여말한다.이러면어떨까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별표제3조에보면,별표란에보면박물관·미술관의명칭및위치가정해져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따라서추가로박물관이나기념관이생긴다면조례를변경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그냥현상태로있어도큰문제는없을것이라고예상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표에지정이돼있기때문에?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25조구성및회의등에서1항에해당소장품에조예가있다는사람이라고,조예가있는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이조예가있다고하면관계전문가인가요,어떻게해석을해야되나.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거의뭐전문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미술품관련교수라든지또미술품관장이라든지이런부분을조예가있는사람을위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고미술도있을테고현대미술도있을테고여러가지미술품이있을텐데관계전문가라고하는게안나을까요.그래서또2항에보면심의위원은또군수가의뢰하는사항에대하여자문한다고또돼있기때문에조예가깊다고하면조금폭넓은것같아가지고그래도현대미술전문가라든가아니면고미술전문가라든가이런분들을관계전문가를아예두분씩위촉을하는게어떤가해서한번질의를드려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물론전문가도포함되지만일부는공무원도포함될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전문가라기보다는그냥조예가있는사람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예가있는사람이낫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별표3에군인은,비고란에군인은하사이하의군인이라는,의무경찰,전투경찰,경비교도대포함한다고하는데장교는제외되는거예요,그럼군인에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장교는저희가,이건일반병만해당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사관들하고사병,그러니까사병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장교들은혜택을못본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유사개별조례를하나로조례를통합,개정해서통합관리하는것은아주효율적이라고봅니다.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참조례가좋은것같습니다.그런데규칙도개별이다있을것같아요,그렇지요?박물관,미술관규칙도다있을것같아요,개별적으로다요.현재입지운영이되니까요,규칙.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이건별도의규칙이없...
박명숙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만들수는있습니다.현재는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규칙도만들어야되는것아닌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니지금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규칙으로정하는데아직까지는그규칙으로정할사항이필요치않기때문에...
박명숙위원
현재까지규칙이다없나요,기존에?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예,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면그것도한번검토를해서규칙도해보는게좀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필요한부분이있다면규칙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조례에대해서전반적으로내실있게잘만들었고요,또추진방향도동의하고요.「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그린카드소지자에대해서면제를해준다는그러한지금있는데안제7조에녹색카드가지금양평에범국민적으로확산이돼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많이확산이안돼있기때문에확산시키기위해서이것을감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너무지금예를든다면일정할인은,지금할인또는면제를규정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왜이렇게갑자기할인단계가아니라면제로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사실저희그금액이입장료금액이많지않기때문에할인은50%정도할인할수있겠지만차라리면제해서그린카드보급을확산시키고자해서그렇게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형평성에좀이부분을,조항을좀추후에개정한다든가해서이번에는삭제를했으면제안을하는데지금장애인시설이라든가여타우리할인제도가기존에박물관관련해서있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어르신들이라든가장애인,이런부분들이할인제도를지금하고있단말입니다.그분들다면제,일괄적인면제가아니라.그러면그적어도어르신들이나장애인들이나이런우대제도에비해서녹색카드가너무폭넓게지금면제조항을규정함으로인해서이런부분이좀여러가지향후문제점이드러나지않을까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장애복지법」에의한장애인은동반자와함께면제가되고있습니다,같이요.
박현일위원
전체가다면제가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제7조3항에보면1항,3항에그게명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
박현일위원
그럼65세이상어르신들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다무료로돼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지금연간우리관련박물관이나기념관총6개통합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총어느정도수익이지금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박물관10월까지수익을보면군청박물관은1억300만원지금들어와있고요.군립미술관이920만원,그다음에몽양기념관이240만원,소나기마을이9,700만원해서전부다6개기관이2억1,200만원정도지금수익이들어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박물관별도의얘기지만지금양수리세미원도이거와는또별게지만예를든다면주민등록확인에대한민원이굉장히많고요.몽양여운형박물관같은경우에는액수가적은관계로주민등록증을일일이관내로전혀확인하지않고양평삽니까?안삽니까?물어보고그세원,지금입장료누수에대해서혹시나심각하게생각해보신적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부분은물론저희가일일이다주민등록증을확인한다음에입장을시켜야마땅한데좀아시는분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을그냥입장을시키고있고그런과정입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양평사시는,살지않는분이양평산다고해서들어가시는분은거의없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이본질문에서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그린카드는전국적인면제규정으로확산되고있는추세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저희타박물관도,도내타박물관도전부다지금무료로입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형평성을맞추어서저희도면제조항을넣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신용카드탄소포인트제라든가여러가지관련확산문화,지금현재하고있는각종수도,전기,가스이런3대조항이랑맞물려서아마향후정책방향이맞물리는것같은데충분히답변을듣고설명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박물관ㆍ미술관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문화ㆍ예술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14호양평군문화ㆍ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2일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금조성재원에서군립문화시설에서발생한수입금을일반회계의수입으로전환하고기금의지출범위와유휴자금의재적립근거를마련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을도모하며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해촉사유를추가하여보완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기금조성을위한재원중군립문화시설에서발생하는수입금내용을삭제하고,이와관련하여안제3조에서군립문화시설에대한사업내용을삭제하였으며,안제4조에서기금의증식을위한재적립근거를규정하고,안제6조에서심의위원회의해촉기준을보완하여추가하였으며,안제13조에준용규정을신설하여조례에서규정하지못한사항에대하여도규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부칙에서개정된내용과연관이있는조례의개정사항을적시하는것으로군립문화시설에대한사업비가일반회계로편성이되고있으므로발생수입금을기금사업으로별도로시행하는것은사업의통일성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일반회계로통합하여사업을일원화하고자하는적절한개정으로판단되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좀의문사항이있어서이렇게질의드리겠습니다.왜일반회계로적립해서효용성을높은다인것과기금적립에따른조례개정을통해서포괄적인폭넓은관리가바람직하다는논리는어떻게설명하지요?이적립금에어떤문제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여기서거론하고있는소나기마을이라든지기념관,박물관이전부다일반회계에서지금사업비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그수입자체는지금기금으로수입되도록돼있어서이게일관성이없습니다.따라서그건일반회계로수입이들어가는게맞다고판단해서저희가일반회계로수입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에기금증식을위해서재적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는데향후이돈을어떻게활용할계획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기존에들어와있는돈은기금이들어와있기때문에그냥운용을하고요,신규로들어오는,내년부터들어오는돈은일반회계로세입을잡을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수입금전체를향후운용은어떻게할것인지계획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운용은현재저희가지금이자부분하고요,신규들어오는그수익금을가지고운용을하고있고요.본원래통합기금5억에대해서는손을안대고있습니다.그렇게운용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통합기금은손을안대고예를든다면지금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한일부조례개정안을만약에통과가된다면이부분에대한어떤지원사업공모라든가그동안사례가있을것아닙니까?예를든다면문화·예술활동을갖다가활성화를한다든가,장학사업을한다든가,조사연구활동을한다든가,향토유적사업을갖다가발굴한다든가이런어떤이돈에대한운용방안이있을것아닙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예전에보면요,2010년도에는2,000만원을군민노래자랑및의병기념사업회에썼고2011년도에는5,000만원황순원문학제에썼습니다.그리고2012년도,금년도에도5,000만원을황순원문학제에다썼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황순원문학제라든지각종문화행사또는공연을통한공연등에사용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이바로그겁니다.이부분에대한것은여러가지운용상에문제점이있어서일반회계로관리할수밖에없다고아마판단이되어서지금조례에개정안이나온것이해를하고요.일단지금일반회계부분에대해서우리가문화·예술활동을하는사업이전반적으로다사업지원이됐는데아까황순원문학제는그건우리가위탁을주고있고또그런특별사업비를주문을해서비대화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일반회계로서통합관리하고이기금에대한부분들은주민들의아주특색있는어떤소집단,소동아리들의어떤지원활동이라든가이런것들을공모로,김포시가굉장히잘되고있거든요.그런타시·군공모사업을사례로삼아서그런지원을좀예산이많지않으니까하는말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활용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도저희와글와글음악회등각종공연은공모제를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문화·예술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아동ㆍ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05호양평군아동ㆍ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2일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아동과여성을대상으로한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보호정책을추진하며주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양평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설치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아동·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한시행계획의수립에대하여,안제6조부터제11조까지지역연대의설치,기능,구성,회의등지역연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관련법령과경기도표준조례(안)을참고로하여우리군실정에맞게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아동ㆍ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제7조지역연대의구성에서제4호초·중·고등학교교육청등교육기관의장이추천하는사람이라고돼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교육청이라는게없어졌잖아요?교육지원청이렇게가야되는거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위원님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지원청이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초·중·고등학교교육지원청교육장이추천하는사람,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교육지원청,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다른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요즘에성폭력이라든가성매매,가정폭력등으로인해서아주이슈가많습니다,전국적으로요.그래서이제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제정은참좋은제도라고봅니다.하지만실장님주민복지실에서는아동과청소년을다루고있습니다,지금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여기에아동이란이제18세미만으로,사람으로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제「청소년보호법」에서도19세고또아동과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19세가되겠습니다,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것은제2조정의에서여기에서“18세”보다는“19세”로“미만의사람으로말한다.”이렇게하는게좀좋을것같고요.그러다보니까목적에서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정의와또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의무그것을좀여기다삽입을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정의제2조정의에서“아동”이란또이제“아동·여성폭력”이란있는데피해자라는게좀없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피해자”란어떤어떤대상을좀말한다이런것을좀넣으면하는생각이거든요. 그런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것에는아동·청소년해서19세미만으로돼있고요.또「청소년보호법」에청소년은19세미만으로돼있는게맞습니다.그래서그지금얘기하시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4조를넣는것도큰무리는없습니다. 그렇지만만약넣게되면2조의정의에서「아동복지법」관련해서그이하18세그것을삭제...
박명숙위원
예,삭제해야되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게삭제가돼야가능합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면될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게해주셔도상관은없고요.피해자라는그것도사실은결국은아동이나아동·여성폭력이되면피해자가생기는거니까저희는이제그것을간과를했는데요.위원님이지적하신그“피해자란무엇무엇이다.”넣는것도사실큰문제는없습니다,넣스셔도.
박명숙위원
그러면“피해자”라고했을때는아동·여성이잖아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것은단순히지금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여러가지거든요,지금요.그러니까“피해자”란했을때는아동·여성대상폭력으로인하여직접적인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그렇게넣으시면될것같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렇게하셔도상관은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제1조목적에서도,그리고제3조아래에바로그러니까「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점찍고거기다가바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및제4조그러면될것같습니다,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넣어줘야지요,여기다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것도사실은표준조례안에있는사항을저희가이제놓친부분인데요,그렇게지적하신대로하셔도됩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래도괜찮습,실장님께도이렇게조금생각을,저와의견이똑같습니까,그러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말씀을그렇게해주셔도상관이없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경기도표준조례안이내려온것을가지고양평군실정에맞게만든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조례안에거의맞추어서했습니다,표준조례안에맞추어서.
박현일위원
그러면저개인적인생각은아동,청소년은왜없습니까?아동쪽에다포함됩니까,18세까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청소년이18세까지는포함이안되지요.그런데이제조금아까박명숙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아동·청소년이19세미만이렇게되어있고요.그리고「청소년보호법」에서청소년은19세미만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청소년이라는게사실은「청소년기본법」하고는여기서는그거하고는이제배치되는사항인데「청소년기본법」에는9세이상24세미만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적용하기는어렵고요.지금박명숙위원님이얘기하신19세미만으로적용하는것은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이조례가지금우리군에서경기도에서어떤의도로만들었는가말라도지금전반적인청소년,아동,여성에대한보호와관련우리안전에대한부분은우리양평관할경찰서에서여러유형,또지금양평군이이에관련해서캠페인활동하는게한두번입니까?이게갑자기나온것은전국적으로지금양평도물소리길,볼레길,자전거길,산악야산마실길이런부분에대한취약지점을보완하기위해서여성,갈산에서도성추행사건이있고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갖다가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관련단체와연대해서지킴이활동도하고캠페인활동도하지않았나그런취지같은데,뭐타시ㆍ군에서는조례안들이다양평군아동ㆍ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으로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아동·여성안전지금...
박현일위원
안전으로돼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표준조례안에그렇게내려왔고요.이게제정을지속적으로타시ㆍ군에서는지금18개시·군이했어요.이제그러다보니까아동·여성에관한안전의필요성이자꾸커지니까지금경기도에서표준조례안에금년도3월6일날내려왔어요.그래서표준조례안대로좀각시·군이공통적으로제정을해라.그래서지금2009년,2008년도부터제정을한시·군들이있고작년에,제작년에한시·군이있고작년에해서한시·군이있고올해도지금이제동두천시같은경우는양주시이런데는올해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제표준조례안이내려왔고또아동·여성에관한안전에관련해서는좀더저희가챙겨야되겠다는그런게되기때문에표준조례안대로다른시·군것하고맞추어봐서지금이조례안을만든겁니다.별문제는없습니다.안전하고...
박현일위원
조례,물론저는이미있는데양평에이런일을하고있는데또연대를만들고자꾸분화,세분화시키고이런것들의실효성에대해서향후여러가지조례만만들어놨지그야말로써먹을데는없다.이런참알맹이없는조례아니냐또이런생각이들어서하는겁니다,지금. 또이거관할소관이지난번에작년에우리청소년고용,유흥업소고용사건이있을때도지역여론은아무것도없었습니다.뭐누가잡혀가는지,업소가몇개월정지받는지,또아까그산책길에서성추행을당해도그냥언론에보도도안되고예를든다면경각심도별로없고또양평군에소비자단체하나제대로가동되는것도없는데또경찰서에서이미,우리국회에서도이미또법이양형기준강화라든가법정친고죄폐지라든가최고예를들자면지금현재움직임이있지않습니까? 그런실효적인국회에서다룰수있는법률강화가현실적이지이런예를든다면형식적이고전시행정적인이런조례를갖다굳이우리양평군에서만들필요가있나그런생각이한번들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이제그게위원님저희청소년과관련된부분들은기왕에저희가「청소년기본법」이나이런것에의해서지도위원이라든가이런,그러니까지금저희가청소년들갈무리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저희지방청소년저희위원회도구성돼있고위반자와관련된여러가지과징금매기는그런조례도있고청소년과관련된부분은유해환경과관련된포상금지급규칙이런것들이규칙,또조례가지금있습니다. 그런데다만아동과관련된부분,여성과관련된부분이없어서그부분을이왕이면인근타시ㆍ군에서도다조례를제정해서하고있고저희도지금권고를계속도에서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와관련된업무중에서이러한부분들이되어있어야나중에이제이런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평가라든가이런게전부다이런게적용이됩니다.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저희복지시책과관련한부분이. 그래서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니까요.널리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왜1항에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군의원1명을갖다가꼭포함시켰습니까,위원회연대20명...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이제의원님이들어와주시면어차피의원님,의회에계시는의원님하고같이협력,협조의의미에서넣은거니까요.그건부득이의회에서빼신다면빼셔도상관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너무질문을,질의를길게하는데청소년가정상담소제가이사로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군에서거기보조도했고또저희들자부담도한30%정도하고있는데연간활동이라든가이런활력,거기에서도다예를든다면다문화가정이라든가모든것이다수렴이되거든요,거의. 그래서이런기구가있고또우리건강가정지원센터있고여러단체가있는데과연또이연대를만들어서과연실효성에대한의구심때문에질의를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군아동ㆍ여성안전에관한조례에대해서수정발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제1조중에서“「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및「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를“「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및「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에따라”로하고안제2조제1호중“「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호에따른18세미만의”를”19세미만“으로하며,같은조의제3호를”피해자란아동여성대상폭력으로인하여직접적인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로신설하고자수정발의를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아동ㆍ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재청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양평군아동ㆍ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06호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2일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자활센터사업에서발생한매출적립금의효과적인활용을통하여저소득층의자활능력을배양하고자활지원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자활기금을설치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기금의조성재원을규정하고,안제4조및제5조에서기금의용도및지원대상을정하였으며,안제7조부터제10조까지기금의융자·상환,운용관리,기금운용계획등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12조와제13조에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대하여정하고있습니다. 매출적립금의효과적인사용을위하여내시된표준조례를근거로우리군실정에맞추어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기금조성의필요성,효과성등제반사항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은아주늦은감은있지만우리양평군에있는수급자라든가사각지대에있는차상위계층을위해서지원하는조례인것같습니다. 아주실장님께감사를드리면서요,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지금기금조성목표액을5억을했습니다,보니까요.그래갖고자활센터에서매출적립금이올해1억5,000,내년도5,000만원에서2억이고우리가군출연금이내년도서부터1억5,000,1억5,000해서5억이거든요,보니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4조에기금의용도를볼때또제7조에기금의융자상환을볼때예를들어서자활공동체가창업을한다든가운영자금을했을때는2,000만원범위내에서융자지원을해주게끔되어있고요.그다음에는저소득층이라든가자활참여자가혹시전월세를얻거나또한창업을할때나자활사업을활성화시켜줄때는1,000만원범위내에서융자지원이되는것으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그가정중에서대학을갈때는50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해주게끔되어있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지금내년도가되면3억이에요,보니까요.그런데3억인데이걸이자수익금중에서지원을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언제서부터지원을해주나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제가우리농협에알아보니까요즘에이율이많이없잖아요,지금요.예를들어서2년을정기예금을시켰을때1억을예치를한다했을때는1년에대한이자수입이300만원이안돼요,지금요.2.8%정도돼요,지금요.그럼사실이조례가아주이조례자체는좋지만예를들어서한가정도지원을못해줄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그래서제생각은다른시ㆍ군에제가파악을해본결과10억에서30억까지되어있어요,이게요지금요.이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그래서제생각은5억보다는연차적으로다10억이될때까지목표액을그래도10억을했으면어떤가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그러니까효율적인기금운용관리를위해서,또그분들은지원을받아야지,조례를제정을했으면요.그래서실장님께서어떻게생각이되시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위원님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사실은이게저희가지역자활센터에서매출적립금이계속생기고있거든요.그래서생긴것에대한앞으로운영할방안을마련해야되니까이조례를만들게됐거든요.그래서표준조례안도내려왔고지속적으로조례를만들어야된다는게도에서일관된지시입니다.그리고저희가1억5,000정도가매출적립금하고수익금으로지금나와있어요.그리고돈을그러니까내년도에1억5,000하고또내년도에사업을하면5,000만원정도가적립이될것으로봐서그래서2014년도아까위원님이얘기하신사용을언제할것이냐하는부분은저희가2014년도부터쓰게될계획이거든요.
박명숙위원
5억이적립이완료되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5억이적립이돼야이자가우선아까말씀하신대로워낙이율이낮다보니까저희가이자발생이현금리로3%를따지면3억예탁시900만원정도가이자가발생이될것으로봐서그때생기는돈가지고이자를가지고1,000만원가지고쓸려고하는계획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은위원님이얘기하신타시ㆍ군15억,30억이건맞습니다.거기타시ㆍ군은여러가지재정이충분하니까그렇게했을것으로사실제가파악을해보니까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군은재정상에상당히세금을가지고공무원봉급에간신히미치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1억5,000씩매년해달라는게상당히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우선1억5,000을내년에사업비로저희고계상을했습니다.그부분은사실여러가지예산재원에문제가있기때문에요.
박명숙위원
답변끝나셨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만약에5억이적립이되면1년에1,500이좀안나오거든요,지금요.저는여기다가10억을한번에하는게아니라지금1억5,000,1억5,000하지만이제3조기금의조성에서26쪽에보시면기금조성목표액은5억으로한다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예.
박명숙위원
그래서10억으로해서그래도내년도서부터10억이될때까지1억5,000,1억5,000넣으면그래도우리또주변에있는사각지대에있는차상위라든가수급자라든가이런분들한테조금은혜택이주어질것같아요.그래서제생각은10억을했으면이렇게상향조정을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위원님말씀은고마우신말씀입니다.그런데저희가우선해보고서이것을좀운영을해보고융자를,저희가이게사실은지역자활과관련된부분들만하거든요,거기에하시는분들만.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2,000만원을융자를요구하는사람도생길수있을것같습니다.아무튼예산이되는범위내에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종결하신겁니까?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저는상향조정했으면좋겠다,10억으로.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자활기금,자활센터종료된사업단에서발생된매출적립금을일반회계로싹돌릴수있는법적근거가없습니까?이걸굳이조례로만들이유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타시ㆍ군,그러니까경기도에서하는일관된조례가지금이렇게일반회계에넣지를않고저희자활기금으로조례를만들어서거기다넣는것으로타시ㆍ군이전체가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조례에대한회의적인생각이드는데첫째남이만든다고해서남이시장간다고해서가방끈같이가져간다이런논리보다는지금전국적으로자활기금이운영되는성공사례가대전시외에는없습니다.대전시도1년에1억을갖다가적립을하고1억을지출합니다. 서울시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적립된것이271억이적립이됐는데연간12억정도나가고있습니다. 부산시도마찬가지고요. 부산시같은경우에도12억,서울시같은경우에는270억에3억나오고있습니다. 그야말로전국에있는모든지자체가자활기금은그야말로3,190억정도를갖다가모집을했는데쓰고있는,기금쓰고있는것으로23%도안된다는겁니다. 그러니까그야말로전국적으로자활기금은효용성이없다.그야말로공동체수가그렇게많은것도아니고생업자금대여도부실하고또그야말로근로능력이있는전반적인생보자라든가아까차상위계층이라든가이기금지금복지수준이너무다양한복지가있기때문에굳이운용,어찌할수없어서지금조례안을만든다는것은동의를할수밖에없지만지금아까말한대로이자활기금을갖다가늘려서활용을하고또그걸갖다가복지상향으로어떤이어진다그것에대해서는전상당히회의적인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이게타시ㆍ군이제가자료를보면남양주시도9억,성남시가34억,고양시35억,용인시23억,안산47억,안양30억이렇게조성들이되어있어요.그래서이기금조성이된걸가지고이자를가지고환원을해서지금자활하려고하는분들한테융자금도해주고학비도대주고다지금하고있습니다. 그건위원님께서얘기하신부분이활용이안된다고하는것은저희가파악한결과로는활용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양평군도지금자활센터에서매출적립금이라든가수익금나온것을도로환원해서그분들한테쓰여지게,유용하게쓰여지게하려고하는조례이기때문에필요가없을것처럼저는생각이안되는데,지금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이조례가필요없는것처럼얘기를하셔서좀....
박현일위원
저는조례활용도,전국지자체중에서항상한번정도실질적인것을검토를할때가됐다가봅니다. 16개시ㆍ도하고212개시ㆍ군이만들어졌습니다.양평군도그런추세에따라가는것은어찌할수없지요.그런데문제는전국에서3,190억이조성이됐는데지금활용되고있는것은23%,예를들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조사한것도이쓰고있는,1,000명을대상으로이게자활기금이과연효용성이있게활용되고있느냐했을때결국은거기에서도이걸필요성이인정한것이30%정도내외,30.9%가나왔는데그래서물론전국에서다만들어지니까우리도만든다.또양평군에서도한5억정도조성해서이런부분을사각지대를갖다가하겠다그런취지는이해를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이기금의활용계획이라든가구체적인어떤활성화계획이없이는사실조례만자꾸양산시키는것아닌가그런의구심이들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위원님이것은시ㆍ군이양평군을포함해서7개시ㆍ군만지금조례제정이안되어있어요.그래서아까도먼젓번조례도말씀드렸지만이자활기금설치조례가있느냐에따라서복지시책을제대로하느냐,안하느냐도평가가되어요,사실은.그런부분도있고저희가지금매출적립금가지고1억5,000가지고쓰겠다고하는그분들의의견이있어요,자활사업단에서.돈을좀활용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들도있고.저희가타시ㆍ군,전국적으로활용이안되는23%밖에안된다는것을저희양평군은맞추어서쓰겠습니다.어떻게든지이게활용이잘되도록조례가제정이되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세자금대출이라든가극단적인어떤국한적인사항만하지마시고첫째는장애자에대한것이라든가지역자활에대한공동체그런부분들은저는딱하나입니다.일자리입니다,일자리.일자리관심이있는사람들한테일자리를제공에대한그부분을우리복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아무튼활용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규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
위원장님잠깐정회좀한10분만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07호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2일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에따라생명존중문화를조성하기위한군수의책무와자살예방센터의설치,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의설치근거등을마련하여체계적이고효과적인관리를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군수의책무를,안제5조에서자살예방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제8조까지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에대하여,안제9조및제11조에서생명존중문화조성및교육을,안제13조에서자살자의가족등에대한지원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2010년자살사망자수가양평군의경우46명에달하고자살률이10만명당35.3%로경기도8위에해당되는등경기도내타시ㆍ군에비하여자살이많이발생하는것으로보여져제정의필요성이있고관련법령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이상으로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질의를하겠습니다. 76쪽이되겠습니다. 제6조에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의설치7호에보면“청소년복지관련전문가또는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장”이렇게돼있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명숙위원
저기소장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가올8월달에명칭이바뀌었습니다.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다요.그래서이것은좀수정하는게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75쪽에마찬가지제6조가되겠습니다.4항에“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보건소장이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다른조례에보면거의다부위원장님은부군수님이나군수님이시지만,아니위원장은,부위원장은이제호선을하거나선출을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거의조례가다.그런데이조례는왜이렇게어떤특별한사유가있어서그런것인지거기에대해서그냥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제가꼭보건소장이라서아니라보건소장의책무중에보면자살예방을하고있고요.또정신보건센터에서도자살예방을하고있기때문에부위원장은가장업무에대해서많이알수있는보건소장이하는것이옳다고생각을합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렇게생각하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자살관련해서다른여타조례가있습니까,혹시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양평군노인복지관에노인자살예방센터가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잘교육이되고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충분하지않습니까,혹시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노인자살은거기가하고있고요,이부분은틀리죠.
박현일위원
그전체적으로확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전체를,예,지금정신보건센터가자살사업을하고있지만어디든지요,그런데국가가너무나자살에대한비율이높으니까법령을제정하고조례를해서체계적으로하기위해서이제전국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노인복지관에서는노인자살에대한예방교육을하고지금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자살예방교육을지금꾸준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용문노인사회복지관에서자살예방교육을하시는거알지요,프로그램?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노인복지관이요?
박현일위원
아니,용문종합사회복지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요,조금씩은다하고는있지만전문적인것보다는조금씩업무에조금씩비중을두고하고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지난9월13일이던가요,양평군지역사회19개단체자살예방네트워크협약을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거의웬만한치과의사협의회라든가양평군거의19개단체가다들어가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활동은어떠어떤것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이제이조례를지금끝나게되면역할분담을이제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조례에의해서역할분담을한다이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저개인적인소견은자살예방에대한부분양평군이상당히높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우울증과동반된여러사업은하고있는중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자살의80%사실은우울증과연관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상대적인양평자살자수가경기도내에서8위다.그부분은저는동의할수가없고요.무슨말이냐하면양평노령화인구있지요?갑작스러운,아까도우울증이라든가노인고독감이라든가이삼고에대한어떤자살예방은아까복지관이라든가네트워크에서충분히할수있고돌발성,홀몸가정이라든가지금현재생활밀착형자살들있지요.예를든다면2년전인가요.부모님이갑자기교통사고나서지평고등학교17살박모학생이갑작스럽게자살을했지요.그런갑작스러운환경변화에따른돌발자살에대한부분,또지평에서입양된아이가또남한강에서뛰어든사례가있지요.이제그런부분들은사실상우리가예측범위내에포함이안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사각지대를어떻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요,이번에하는부분이바로그런부분입니다.그러니까자살을1명이하게되면그위험범위가5명에서10명정도가범위가되기때문에이번에자살예방조례가되게되면이제그런부분까지저희가위험군까지저희가발굴해서해나가는체계적인방법이될것이고요,지금자살자수는경기도에서26위입니다.그렇지만자살률이라는것은10만명당배수기준으로하기때문에그것이8위이고요,숫자로는26위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2010년46명중에노인이어느정도의인원이포함이돼있는지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한30%정도는포함이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30%정도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70%는30,40대,50대가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좀알아본것으로는46명중에스물두분이노인이라는말씀을들었습니다.그러니까거의반이노인분들이많은자살을하고계시고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2011년도는통계가아직안나왔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44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40,더많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명이줄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두분이줄으셨...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명은줄었지만자살률은37%로조금높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많다고하는게아니라그%내는게있어10만명당이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2011년도에는44명이사망했고자살률은37%.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이통계가나오는데순수한양평군민이이게다40...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순수한양평군민만.
양순
윤양순위원장
양평군민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외부에서와가지고양평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제외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제외되신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이게자살예방센터를넣으면정신보건센터산하기관으로들어가는것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그러면직원구성을어떻게하시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직원구성은이제정부에서금년추경에전국적으로자살담당자한명씩을채용할수있게돼있어요,계약직으로요.그래서현재정신보건센터에서하는자살담당자와지금채용하는부분에서두분이이사업을운영할계획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세분이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두사람이지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두사람이서하시는거라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리고보건소에서는담당자한명이있고요,관리할수있는사람이.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세분이전문성을그래도어느정도띄고사업을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2013년도에구체적인사업이예산편성이됐다든지구체적인사업을구상하고계신게있으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인건비빼고한사업비가한2,000만원을갖고할계획에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2,000만원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현재까지하고있는것이외에말씀을드린다면현재연령층별로자살하는원인이좀틀립니다.10대다르고20대,30대,40대,노인틀리고요.그래서계층별로생애주기별자살예방대책을저희가마련할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길병원이응급,우선환자가자살할때는응급기관을많이가기때문에거기와연계해서자살시도자가왜자살을했는지그거와또가족들간까지저희가관리시스템을구축할계획에있고요.또현재저희가농사를많이짓기때문에그자살에대한농약이있으면일단보니까드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방치라든가또중요한것은자살예방교육홍보또감시체계이런부분에서일단폭넓은이런시스템을구축해서체계적으로그렇게할,구축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신것처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말씀하신것포함해서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우리노인자살예방센터가인건비가계상이되고사업비는한300정도밖에안된다고합니다.그래상담을위주로하고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고지금잘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만약에자살예방센터가이렇게되면조례안이제정이되면더함께협의점을찾으셔서나가주셨으면하고요. 그다음에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설치를하시는데요,거기에그밖에군수가위촉한자에대해서는몇분정도로생각하시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이제전체15명이잖아요,전체위원회가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거기에서여기에서항목별,호별로나오는분뺀나머지분들은다포함이되는데청소년지원센터장님도계시지만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도계시고요,또종교계쪽도필요합니다,아이들교육에의해서.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그런분들다포함을시켜서15인이내로할계획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15명이내가조금작다는생각은,대부분이또20명까지도생각을하시는데아까종합사회복지관내지종교인,그다음에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장님이러면조금더이것은넓혀도상관이,좀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것은위원장님말씀대로넓혀도좋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그럼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추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이설치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다만모든것이데이터자료,통계입니다.경기도우리상대적빈곤율에대한자살관련해서요,경기복지재단자료보면양평이경기도31개시·군에서수위를차지했습니다,37%로.수원시부터14개시·도는13,14%무슨말이냐하면가난한동네에서자살률이높다.그래서이런데이터에대한부분을이번이런데서좀초기에는여러가지데이터를확보하는데용역이라도줘서,첫째는아까말한대로가난한동네에서왜이렇게많냐,첫째는실업자율,가구부채율이게가장돌발,경제적인자살로이어지는숫자가높다보니까양평이아까또8위까지올라왔는데향후어쨌든양평자살관련여러데이터를좀할수있는이런사업들을좀전개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제가위원님한테한가지말씀드리는데서울시같은경우에는분명히맞습니다.그런데저희양평군같은경우에는이빈곤에의한자살이높은게아니라고령화에의한자살률이사실높다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에대해서수정발의를하겠습니다. 제6조제3항중15명을20명으로하는수정발의를하고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럼수정안이의제로성립이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08호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2일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직장운동경기부설치종목에육상과태권도를추가하려는것으로,기존에설치중인유도부는2012년런던패럴림픽에서금메달을수상하였고,씨름부는2012년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1품을수상한바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추가설치의필요성,설치종목의타당성에대하여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우리직장운동경기부에2개종목을설치하려는목적을말씀해주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목적은,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목적은개정이유에서도밝혔듯이엘리트체육육성및체육진흥을위하여운영중인직장운동경기부에육상,태권도를신설해서양평군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기존에2개직장운동부에종목이되어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에성적을올렸다해서제가본위원이보기에는종목을또태권도라든가육상을하겠다고해서예산이수반되어서올라와있는데특별하게육상부를설치를하겠다는목적이어떠한계획을가지고계신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위원님여러분께서체육진흥에관심과열정,사랑을보여주셨고요.그러한바탕위에서지난해에직장운동경기부에유도와씨름을설치승인해주셔서양평군의군격을한층높였고엄청난투자효과가있었습니다. 양평군의체육을보다더발전시키고자육성과태권도를추가설치하고자한것이고요,현재우리양평군에는최지혜선수등유망주가많이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뜻에서요구된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육상선수를지금우리관내에출신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떤종목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육상에는요,지금현재용문고등학교3학년에최지혜선수가있고요.용문2학년에이소리선수등이있고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2명입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지혜선수도있고여러명이있는데요,지금전국대회에서최지혜선수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전국체전에서개인전1위를했고요.1600계주에서2위,2012년도전국대회에서도또400m계주에서1위했고많은성적이있습니다. 이소리선수같은경우에도전국체전에서3위에5,000m3위,계주에서1위를하는등성적을많이올리고있습니다.유망주가많이있고해서육상이나태권도를신설해서위원님들께서열정을보여주시는것같이체육을보다발전을시켜가지고양평군의군격을높이고자하는뜻입니다.
이종식위원
태권도같은선수도우리관내에학생들로되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태권도에일반선수는없고요.종목을육성,모든게그렇습니다.직장운동경기부라는게씨름이나유도도마찬가지로씨름도태권도도그런양상인데요.이래가지고관내선수도발굴해서태권도도발전시킬그런요량으로종목을추가하는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종목별로보면예산이연봉4,000만원이라는게어떤수준에서나온겁니까?기준에서. 육상선수도4,000만원,또태권도선수들도4,000만원씩.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쉽게얘기하면감독은5급3호봉선수,선수는7급기준해서산출된금액이고요.금년부터는,내년부터는연봉제로해가지고성적이있는선수는낫게하고이렇게좀해서하려고합니다.
이종식위원
이러한계획이있으면또우리가조례로다가상정되어서올라오기이전에우리위원장님을포함한6명의의원들에게우리양평군의품격을높이고,양평군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는홍보대사역할을할수있는이런운동부를설치하겠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의원님들한테사전에와서설명도좀드리고그래야되는데조례심사때딱올라와가지고되셔가지고예산은막대한예산을갖다가투입해서현재기존에있는운동부도기숙사라든가숙소라든가운동시설이라든가모든게다제대로갖추어져있지도않은상황에서자꾸신설되게끔종목만늘려가지고그러한대안과대책이있으세요? 앞으로운영해나가는데대해서예산은연도별추계표에보면나와있지만실질적으로여건과우리관내에그러한경기장이라든가이런게다수반되어있지가않잖아요,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전혀경기장이나연습이나훈련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다고봅니다.육상같은경우는잘아시지만체육트랙이많이되어있고요.태권도역시훈련하는데장소에문제점은없고뭐든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예산의문제입니다.자금의문제고,비용의문제인데그런부분은위원님들께서도와주시면충분히어려움이없으리라고보고요.사실현재씨름이나유도에도금년도3억5,000,3억5,000한7억정도소요가됐는데많다면많고뭐적정한금액이면적정한금액이라고저희는판단을하고요.아까좀전에의회에사전에설명같은것을말씀을하셨는데그런부분을사전에설명을못드린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것또한아까앞서말씀드렸듯이양평군의군격을높였고투자효과가엄청나고이래서그렇고군의원님들께서도체육에대한관심과사랑이높으시고이래서이러한부분에서별다른이견이없으리라고생각을해서크게염려안하고일반적인조례개정절차를이행한것입니다. 좀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육상부는관내학생들로구성이되어있고또전국대회라든가그런입상경력도있고추후양평의꿈나무,양평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는홍보를할수있는양평출신이라고할수있지만태권도는어디에서자문을받으신거예요,태권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태권도협회나요,우리양평군...
이종식위원
양평군협회에서자문받으신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양평군현재자원을많이물색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태권도를신설하겠다,예산과목적이있고예산을갖다가편성을했을때는어디에다자문을받았을것아니에요.맹목적으로우리태권도도하자,뭐도하자이렇게하는것은아니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태권도에관련인사들한테많이자문을받고요.선수들도많이...
이종식위원
태권도이사님이누구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김경덕씨입니다.
이종식위원
김누구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태권도협회장이김경덕씨라고요.
이종식위원
태권도를그래서협회장님이하자고해서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니,협회장이아니라그협회장과태권도관계인사들이많이반영...
이종식위원
지금있는경기부로올해에입상을한경력과양평을대외적으로홍보한것은사실이지만지금현재그선수들도앞으로2013년도의대회라든가2013년도의입상이라든가그런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씨름부최병두선수가백두급에서결승까지올라가서기분이좋았던것은사실이지만각체급별로씨름단구성원을보면양평군이약하다는그런말씀을들었어요,저도.어느씨름단감독한테. 얼마전에양평에와서저녁식사를한적이있었는데양평의구성선수단이예산이뒤따르는부분이있기때문에선수를선발할때있어서그예산과맞추어서선수를선발을해야되는그런관계가있다는겁니다. 그래타지역같은경우에는한종목을하더라도예산과실질적으로대외적으로나가서도입상을할수있는이런선수로수발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고우리예산에맞추다보니까거기에맞는수준급의선수발굴밖에안된다는그런얘기가있으니까난지금기존에있는선수들을위해서또한종목을더한다고하면육상은앞으로양평군출신으로다선수가구성이되어있으니까이종목을집중예산을투자를해서라도양평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고홍보를할수있고선수를진짜양성시킬수있는그런게되어야지쭉늘어만놓고아이것도하면좋겠다,저것도하면좋겠다그럼각종목별로다하지그러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위원님께서염려해주시는부분은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러나씨름,유도,육상,태권도4개종목만해서잘발전시킬요량이고요.지난해에씨름과유도를설치직장운동경기부를승인해주실때도똑같은염려의말씀도있었겠지만또한마찬가지입니다.그렇게이번에잘승인해주시면잘발전시켜서양평군에홍보나어떤이미지제고에큰역할이되도록잘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유도에서패럴림픽선수가입상을해서군청로비에서기념식과환영식도했지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선수에게양평군에서배려로다수고했다고줄수있는금액이얼마였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전에500의장님께상의를드려가지고500을줬습니다.
이종식위원
타시ㆍ군에우리조례에그런것반영해서그러한전국대회라든가국제적인대회에나가서입상을했을때선수에게지급할수있는그런기준에대한조례도상정해서올릴생각없으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지금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해서해야지금메달타온선수에게군수님께서도아마미안하셨을것같아,500만원상금펴들고사진찍기가굉장히,타시ㆍ군의직장운동부같은것보세요,한번.그선수가신이나게끔,힘이실리게끔해주는것도직장운동부에관련된우리주무부서에서하셔야될부분이라고보고있고요.지금기존에있는선수들한테도뒷바라지잘하고그걸갈고닦게끔해서좋은대외적으로성적을올릴수있는그런것을더잡으시는게더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고맙습니다.그런뜻에서계속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연도별비용추계를보면우리2개종목이추가되면서5개년동안에거의한45억정도,45억5,000만원정도의비용이들어가는걸로추계를해놓으셨는데과연우리양평군현실에서놓고봤을때유도부가있고그다음에씨름부가있고그리고이번에이2개를더창단하게되면4개의직장운동경기부를갖게되는데과장님생각에그럼2개직장운동경기부에는3억5,000씩7억들어가지요,연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7억에지금올해놓고보면7억5,000해서출발은14억5,000으로출발을하게되는데지금이두가지종목에대해서는또연간8,000만원씩증액이되는것으로비용추계를해놓으셨거든요.그이유는뭐가8,000만원씩올라가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1개연도에45억무척굉장히많아보이는데요.연간15억내지20억미만이거든요,많게보면.그런데매년3,000만원,4,000만원10%정도인상해서비용추계를잡았습니다.그이유는유류비나식대나훈련경비등인상요인이있습니다,자연인상분.그런부분을감안하고처우개선이런것을감안해서한10%정도내외로상향인상하는것으로추계를한것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때씨름부할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우리관내에꿈나무육성,꿈나무육성그자체가우리양평군지방자치단체에서해야될일이꿈나무육성이에요.기존에그럼우리관내에초ㆍ중ㆍ고등학교에과연어떠한꿈나무들이운동을하고있는지,물론공부를잘해서빛내는사람도있겠지만지금은다양화된시대이기때문에이글로벌시대에서과연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를다통달해서총괄하는차원에서과연우리양평군내에있는학생들중에서꿈나무를과연어떻게발굴할것인가이것에대한관심을갖는게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의또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에대한관심을가져야되는부분인데지금다른지방자치단체꼭예를들필요는없겠지만성남시같은경우에는물론시장이,전시장이했던실정을표현하기위해서그랬는지모르겠지만21개있던직장운동경기부를그냥대폭축소를했어요.세가지종목만빼고나머지다없애버리고해체하고2010년도에. 그래서지금비인기종목에대한사실은종목에대한직장운동경기부자체가일반실업팀에서잘안합니다.인기있는종목에대해서만일반민간기업에서운영을하고비인기종목에대한것은거의지금사실은공기업이라든가지방자치단체에서하고있어요.물론국가적인차원에서인기종목이든,비인기종목이든나름대로민간에서못할경우에는공기업이라든가우리공공기관에서해야될나름대로의어떤사회적인의무감도있고책임감도있다고하지만지금우리양평군에예를들어서지금우리남한강흐르고있는데서가끔보면양평고등학교카누부가있잖아요.그럼양평고등학교카누부는지금전국적인대회에가서항상입상도하고민간기업에서지금일부지원을해주고있어요.뭐대명리조트에서장학금100만원전달하고,또천일인삼거기에서또학생들홍삼지원하고이러는것이외에는없단말이에요.그러니까직장운동경기부자체가우리예를들어서우리양평관내에있는진짜꿈나무들이육성이되어가지고나름대로우리군청에서학생들학교차원에서의어떤지원도좀더강화되는차원에서이게체육진흥이되어야지별안간에태권도다육상이다해가지고운동경기부를신설을해서연간14억이라는돈이적은거예요,지금과장님말씀하신게그렇게군격을높이는데그렇게많은돈이투자가되는게아니라고말씀을하셨는데연간14억5,000만원이이게적은돈이냐고요. 거기다가말씀하셨듯이해마다물가연동해가지고선수들에대한연봉또올라가야되고경비다올라가야되고,우리지방자치단체양평군현실로놓고봤을때14억5,000만원이라는돈은적은돈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지금뭐위원님들다계시고과장님도또해당읍ㆍ면에나가셔서읍ㆍ면장도해보셨지만읍ㆍ면에나가보세요,또지금.민원은어디를나가보든다끊임없이많이발생하겠지만14억5,000만원이라는돈은1년에읍ㆍ면에할당해가지고또사업을해보세요.그러니까이런차원에서접근하지마시고제생각에는꿈나무진짜육성을할거면우리양평관내에있는학생들이부서가설립이되어있는그러한곳에다어떤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지원을하고육성을해가지고,성남같은경우에는그런게있어요.하키종목을집중적으로,“아,성남하면하키의동네,하키의고장”해서집중적으로거기는지자체하고학교기관하고같이교육청하고같이합심이되어가지고그종목을집중육성을해요.우리얼마나좋아요.여기남한강흐르고양평하면물의동네,물맑은양평,그건물과관련된카누부를예를들어서육성을하기위한카누부를신설을한다.무슨맞아떨어지는어떤그런직장운동경기부를해야되는데육상무슨태권도이런식으로접근을하니까지금위원님들도별안간에의아하고그런부분이있는것같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꿈나무육성부분에대해서많은말씀을해주시고카누부에대한말씀을해주셨는데요.카누부관련해서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남한강을이용한시설을해서좀카누부운동연습할수있는공간을잘마련해주기위한여러가지각도로계속노력을하고있고요.종목별협회차원에서도꿈나무씨름같은경우에도현재많은어린꿈나무들이자라나고있습니다.많은그런부분에서관심있게지켜보고지원하고하고있습니다. 계속체육을좀,체육의부분에서는비용의효용성부분여러가지시각을달리할수있고여러가지위원님말씀대로충분히일리가있다고보는데체육발전,체육으로인한양평군의이미지나군격을높이는그러한홍보이런여러가지측면에서너그럽게이해해주셨으면고맙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너그럽게이해하고안하고를떠나가지고요.그런거예요,돈을안들이고우리군을홍보한다그러면엄청나게더좋은방법이있겠지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군격을높인다.물론최광근선수가또우리런던패럴림픽가가지고금메달땄고,기분좋지요,양평군소속이라는것이자막에나올때.과연물론그런씨름이라든가또이렇게해서선수들의활약상은나름대로보여져가지고좋은부분이있겠지만그게그렇게크게양평군에큰도움이되겠어요.이게말씀하셨듯이지금과장님께서도잘아실거예요.지금도리틀야구단애들보면또지금단월중학교는창단을했어요,이미.그리고개군중학교도리틀야구단을중학교야구부를창단준비에거의박차를가하고얼마안있으면또창단을하고이런수준이고그리고관내에보면양평초등학교,중학교축구에대해서는나름대로전국대회에서상위입상을하고있는그런또종목이고그다음에유도도예를들어서다문초등학교,용문중학교꾸준히꿈나무들이육성이되고있어요.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지금어린아이들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들을갖다가육성하는학부모들은상당히어려움에있어요.물론그래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선거법에서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진짜꿈나무육성할수있는어떤체육진흥을하시겠다고하면그러한초ㆍ중ㆍ고학생들의어떤학부모들의조금부담을덜어드리는차원에서우리지자체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그러한부분에서꿈나무육성도하고엘리트체육을육성을해야지이미다성장되어있는어떤실업팀을갖다가별안간에창단을해가지고양평의군격을높인다.저는별안간에군격,어디에서훌륭한선수,돈많이주면데리고오지요.그것해서돈으로그것선수사다가TV에서대회나가서양평군청홍보되는것그래서군격이별안간높아진다.저는그렇게생각안합니다. 꾸준한지속적인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우리양평군에체육진흥을위해서총무과우리과장님,주무과장님이시니까그런쪽으로접근을해야지별안간에돈들여가지고이렇게씨름부운동경기부2개씩창단하시겠다이것은제가보기에는맞지않는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위원님께서리틀야구단도말씀해주시고초ㆍ중ㆍ고학생들엘리트교육을말씀해주셨는데요,단월중학교에리틀야구단도창단이됐고해서단월중학교도버스를사주는그런문제도검토하고있고요.하여튼엘리트체육에도남다른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전에말씀을드렸듯이어떤그런장기적인안목에서우리양평군청총무과도양평군전체에대한장기적인발전방안에따른체육진흥정책을써야지이렇게별안간에어떤들쭉날쭉하는,빙상경기부창단을했다가1년도안돼가지고해체하고이런식의어떤시행착오는겪지말고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꾸준하게꿈나무들을육성할수있는그런차원에서체육행정이또체육진흥정책이펼쳐져야된다이런말씀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요,체육발전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저는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거의다조례라든가중요한사항이있을때꼭총무과가아닙니다.거의다른부서도일치합니다.그러나마찬가지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도군수님방침을8월21일날받았어요,보니까요.그리고입법예고가9월11일날끝났거든요.그럼입법예고끝난후에또의정활동협의의날도많이있었습니다. 그때미리이렇게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셨으면,또우리위원님들께서이해가빠른부분도있었을겁니다.그런데이것은좀어딘가모르게좀부족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다음에중요한사안이있을때면미리설명좀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아까이종식부의장님께서질의를하셨지만여기에육상이라든가태권도에보면연봉이똑같이4,000만원에서감독,선수가똑같습니다,지금요.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감독은5급대우,선수는7급대우를해주신다이렇게하셨거든요.이런사항도다음서부터는정말구체적인감독은얼마다,몇호봉얼마에서얼마기준,또선수는몇급얼마얼마기준이런것을해주셨을때또저희가과장님께되물어보는것도없을것같아요.자세히해주시면요. 그래서다음에그런것도꼭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육상같은경우에아까과장님께서설명해주셨지만용문고등학교학생이에요,보니까요.그런데유망주로키우고참좋은것같아요.그런데감독도혹시양평군분이신지그것도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태권도는아까양평분은거의다없다말씀을하셨는데혹시감독이라든가선수가혹시양평군에거주하시는분이있는가그것좀답변해주시고정말체육종목중에서정말여기카누도열심히하시는것같아요.내가보니까,정말매일해거기는요.춥던,덥던이요.그래서아까우리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런종목도여기에같이함께동참을해야하지않나보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만간단하게만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체육에관한사항을앞으로도계속의회에잘설명을드려서오늘같은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감독이나선수같은선발부분은아직내정된것은없고요.의회에서설치승인을해주시면그때서하나하나차근차근챙겨가면서의회에도보고드리고해서구성토록하겠고요.하여튼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9월24일날조례규칙심의위원회실과소전원22명한사람교육중이고21명이다원안가결로서동의를하셨네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통탄합니다,통탄.이런연간7억5,000만원의신규예산이발생하는사업을그때,이모든때가군민정서,132억지방공사의건이지금그야말로군민의분노를사고이때,또거의100억에육박하는이대형아파트의개발부담금을걷지못한이때에,세상에이런안들이우리의회까지올라온다는자체가정말로발상에과연멘붕상황입니다,멘붕진짜.부적절한정도가아니고첫회시도가아니고때도아니고군민정서도아니고예산도아니고어떤당위성을가지고도저는이해가안됩니다,지금. 아까무슨양평이자전거도시니까바이크특구로가는사이클을육성하자,카누의고향이니까카누를하자,빙상없어진것뭐하자,뭐이런승마,이미몇군데육성해서미리내수련원부터승마장을,지역정서에걸맞은엘리트체육을육성하고양평을홍보하고이런것다좋습니다.그러나지금은아닙니다,이부분이.모든것을다수도없이직장경기부만들고좋지요.경기도도마찬가지입니다.경기도예산이4개종목17억뿐이안됩니다,지금.양평군에서이것을통과시키면14억5,000을갖다가,성남바닥났습니다.2개남았습니다,2개.100만입니다,100만에서34억들어가고있습니다.남양주시20억들어갔습니다.4개남았습니다.100만입니다,거기도.우리이제10만넘습니다,10만. 내년우리중소기업육성2013년도예산이1.4%입니다,1.4%.1.4%가우리총예산대비3,900억대비얼마인가한번나중에이실과소장님들이이것을다아시면서21명이과연이게부적절합니다,때가아닙니다.반대의견이하나없다는게정말통탄하다는표현을썼습니다,제가. 또하나어떤것도이런것을할때는적어도그체육회라든가양평생활체육협의회연합회가있습니다.그단체들,적어도그정서에대한부분들을갖다가공감을하고거기에서나와야지요,거기에서엘리트체육을육성한다든가아마생활체육도연간4억5,000지원못받을걸요.또양평군체육회도마찬가지고. 또이런부분도아까숙소문제도그렇습니다.지금기존에있는숙소있습니까?세상에양평의친환경농업관거기에서있는기존활용도못하고거기다가재우고앉아있고예산대비어떻게할겁니까,앞으로.그런추가예산아까뭐설명들었습니다만적어도이런부분들은성과급제를도입해서인센티브를갖다가준다든가참채찍을해서과감히자를,성적을못낼경우는퇴출시킨다든가어떤정책대안이있고,지금까지기존에도마찬가지입니다.기존있는과감히육상,빙상퇴출시켰지않습니까?문제가있어서. 그러면그왜퇴출되고또그해퇴출되는해에또뭐작년에뭐가올라왔습니다,제가반대했습니다만,작년에유도가올라왔던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씨름.
박현일위원
씨름이올라왔던가요? 지금경기도전체전반적인직장운동경기부가쇄신카드를내걸었습니다,혁신카드를.아까퇴출과감한퇴출과과감한성과급제인센티브제도입,그리고일반우리같은조그마한시·군들은,돈이없는동네는거의다그냥지원에,그야말로적어도동계훈련비를좀지원한다든가또체육대회나군민여론을갖다가수렴해서예를든다면난방비를지원한다든가운영보조금을더준다든가그런부분으로서활용책을,실질적인그성과를낼수있는활용책으로,우리같이그냥연봉얼마,직장운동이런데들어옵니다. 답변듣지않겠습니다.정말할말이많은데이런부분들은나중에개인적으로만나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군에배드민턴전용구장을설치해달라.”,“양서탁구장을만들어달라.”할일이진짜한두가지입니까?민원들어온게,또“바이크에관련된여러가지시책사업을해달라.”직장경기부없어인구,13억인구올림픽가서메달안따와도행복합니다.양평군지금생활체육더활성화하는데더예산쏟아부으셔야됩니다. 모든군민의행복,내년5대행복목표가양평삶의행복운동중에하나지요.내년에행복체감도시를만든다고그랬지요?이것으로행복체감도시가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과장님답변추후에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태권도아레스시범단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어떻게하실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계속지원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간예산이어느정도되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금년도예산지난해수준으로요구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돼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2,000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2,000만원정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시범단그냥운영비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태권도선수들이지금남녀4명씩돼있는데관내선수들이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설치승인을해주시면요,관내ㆍ관외를총망라해가지고좀체육에기여될수있도록팀을구성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육상부졸업생이지금2명이지요,이지혜,최지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지혜도이번에전국체전에서금메달땄나요,은메달땄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지혜는3위했고요,2012경기도체전에서는5,000m2위,계주1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지혜는경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냥육상으로알고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지혜는경보,최지혜는800,400주종목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대한민국에있는육상팀이있는데가보통군청뭐또삼성도있고이러는데연봉이이것갖고돼요? 지금이친구같은경우에는삼성에서도굉장히손길을뻗치고있는데,최지혜선수같은경우에.그런데이것으로이친구가여기에있겠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계속만나보고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계속접촉하고가능성이비췄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실적이지않다고보거든요.이거뭐이거는제가이번에어쨌든최병두선수나최광근선수나봤을때지금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에보면계약기간이1년으로돼있어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우리기껏키워가지고유망주만들어놓으면우리예산부족하니까또다른데뺏기고,1년계약이다보니까.이런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것은검토안해보셨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1년끝나고성적올리고다른데연봉쫓아서가는경우도있겠지요,일반적으로는.그러나체육의어떤의리나어떤규범에서그럴리는없다고보고요.잘키워준데서등지고그냥또가겠습니까?어느정도양평군에기여를하고거기에맞추어서또우리가보상도해줘야되고그렇겠지요.그래서잘그런부분에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잘운영·관리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뭐이번에육상부나태권도부나그것보다도기존에있던우리유도부,또그리고씨름부이런부분들이성적을냈을경우에도아까박현일위원님이나또이상규위원님이나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한보상도있어야되고적절한어떤연봉도책정이돼야되는데그런게다부족한상태에서또다른육상부나태권도신설한다는게적절치않다고보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저는꼭이것을해서아까도,앞서도답변드렸듯이체육을좀해서양평에거양되도록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광고효과로따지면이비용갖고지난번에TV나이런데노출되는거따지면더하겠지요,분명히.광고효과나시간적으로따진다면.그래서스포츠마케팅들하고홍보들하고해서앞다투어서일부지자체들은신설도하고또관심없는것은폐지도시키고이런경우가있잖아요.우리지금보면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다시피지금상황이굉장히우리양평군재정이라든가다른문제가굉장히많은데시기가적절치않다고보거든요.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아까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어떤논의가된적이있어요?이렇게뭐다른의견들이나오신적이있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전혀의견은,이견은없었고요.체육에관해서는지금여러가지염려의말씀들을많이해주셨지만시각에따라서는충분히그럴수도있습니다.그러나어떤밝은면만보고발전적인측면에서보면충분히이해될만하고요.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홍보효과로치면엄청나게수십억,수백억의어떤효과가있다고보는거거든요.그러니까어떤긍정적인면을봐주시고앞으로의희망적인,발전적인측면을고려해주셔서좀설치가돼서잘양평군의체육이육성·발전되도록근간이발전되도록좀도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반대토론부터하겠습니다. 저는아까도말씀했다시피정말로시가아니고군민정서와도반하고또일관성,스포츠육성정책에부재및일관성결여에대한통탄을금할수없습니다.또한작금의시기는지방공사의채무건과개발부담금미수권으로인해서군민들이공황상태에빠져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그시기적절성에있어서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지금현재지역경제,민생경제,골목경제,일자리창출이그야말로빈바닥입니다.2013년양평군정슬로건이행복실감도시양평입니다.그행복실감도시5대핵심전략중에과연제가방금말한경제가있습니까?내년산업중소기업자금에일점,총예산에4,000억에1.4%가배정된실정입니다.과연50억이넘지않습니다. 이런작금의실정을감안할때지금까지직장운동경기부기존에있던2개외에또다른7억5,000만원규모의2개의육상부와,2개부서를설치한다는것은정말로군민정서에위반되는행정입니다. 또뿐아니라전반적인지금,오히려기준에있는우리레저스포츠육성정책도한번되짚어봐야되고직장운동경기부도성과급제,과감한인센티브제도입제,이런것들을통해서성적을못냈을경우퇴출갖다가,과감한퇴출도불사해야된다고봅니다.이런사례들을갖다오히려혁신과제를논할때신설조례안은정말동의할수없습니다. 또하나전반적인,경기도뿐만아니라전국에서도수원시여자축구단도이미그해체에대한논란이심하고있고이미김포와포천시는한16억규모의모든직장운동경기부를실질적인성과사례를조사하고나섰습니다.이런차제에양평군에서이런조례가올라간다는것은정말로부적절한어떤조례라고생각됩니다. 이래서적어도작년딱11월10일날우리가양평군의회에서또다른경기부를통과시킨바있습니다.딱1년됐습니다.그때도저는반대토론을했습니다만1년도안되고어떤것을직장운동경기부를만들어놓고1년도안되고또다른것을벌써발생한다는것자체부터가저는부적절하다고봅니다. 이에따라서이번조례안은반대의견을개진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예,저도이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하겠습니다. 앞서서내용은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이있으셨지만지금우리양평군어떤여러가지종합적인상황을놓고봤을때직장운동경기부2개부서에창단은신설은좀보기어렵다는관점에서반대를하고앞으로도기존에유도부와그다음에씨름부를아까위원님들이쭉얘기를하셨지만그분들어떤숙소개념이라든가운동할수있는시설이것도완벽하게지금갖추어져있지를않아요.그래서이씨름부같은경우도용문체육공원내에있는노인게이트볼장을지금변형을해가지고거기를또씨름장으로사용을하고있는이런실정이고그다음에유도부,씨름부와마찬가지로숙소도우리친환경농업교육관을지금숙소로다가약간개조를해가지고쓰고있는그런형편인데나중에우리양평군이조금더어떤자주도라든가자립도가좀높아졌을때그리고군격을더높여야될필요성이있다고했을때해도늦지않다. 그리고이왕에종목을신설을할계획이있다고하면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양평군에맞는,어떤양평하면떠오르는어떤그러한특화된그런종목을좀육성을하고기존에있는초·중·고등학교에있는학생들,꿈나무육성차원에서체육진흥쪽으로좀약간더신경을쓰십사하는차원에서이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반대토론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이있으셨으므로표결을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6명중찬성2표,반대4표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09호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2일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수입증지수익금징수와관련하여고액민원수수료납부가현금으로만제한되어있어신용카드결제가가능하도록하고이와더불어조례의미비된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의제명을띄어쓰기기준에맞게정비하고,안제3조에서수입증지수입금징수방법에신용카드결제근거를추가하였으며,근거조항이착오기재된안제4조의2및안제4조의3을정비하고,안제20조제2항의내용을정비하여민원인의불편을해소하기위한조례의개정으로보여지며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10호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2일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1999년중복규제라는이유로차량의견인조항을삭제하였으나이후사고차량,방치차량등에대한견인조항이법령에서규정하고있지않아사업부서의혼선이지속되고있어이를바로잡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의제명을띄어쓰기기준에맞게정비하고,안제2조에차량의견인방법을명시하며,기타조례의근거조항이틀린것을바로잡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추어정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명시되지않은사고차량,고장차량,방치차량등에대한견인근거조항을명시하여견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되며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고,방치차량에대해서신고가들어오면그차량도무조건견인을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방치차량에대해서는견인을해서갖다놓는데요,지금견인을하게되면견인비용이나그런것을지금부과를하지못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지금견인,지금아까,지금다시살리는2조에지금현재조례에는조항이명시돼있지않기때문에지금다시2조에사고차량이나고장차량또는방치차량도같이견인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년에몇대나돼요,차들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한25대에서30대정도방치차량을처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방치차량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세금체납차량은견인이안돼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건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거는번호판영치만가능한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번호판영치만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조례로가능하지않는가요,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거는지금저희가아직그거까지는검토를안했고요,뭐세금을안냈다고해서차를다한다는것은좀무리한것같기때문에아직검토를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어쨌든가압류도들어가는데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번호판만지금영치를할수가있게끔법으로돼있으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번호판을영치하면일단운행이안되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번호판떼어도돌아다니는차가많은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렇게생각하시면...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한번해보세요.우리지자체이것체납되는차량이워낙많더라고요,지난번보니까.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1월16일에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49분 산회